김종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사소송패소원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조사에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9가단 2407호 부당이득금 반환금 청구소송건에 대한 조사시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한 사건 당시 오천읍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진술을 청취하고, 2002년도에 판결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이명복 죽도2동 주무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참고인을 출석시킨 이유는 99가단 2407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위 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현황을 알아볼 필요성이 있어 사건 당시의 공무원을 확인한 결과 위 사건과 관련된 사업은 1995년도에 오천읍 총무계에서 시행하였으며 그때 당시의 오천읍장 정인식과 총무과장 김성일, 총무담당 임종문 등은 퇴직을 하였으므로 당시의 회계담당자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 시킨 것입니다. 업무에 바쁘실텐데 출석하여 주신 참고인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건번호 99가단 2407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건과 관련하여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장님!) 예, 조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는 현장 한번 안 가봐야 되겠나. 몇 건은 현장 한번…… 몇 건에 대해서는……

회계담당이라고 하시니까 더 이상 내용을 모르시고 해서, 하여튼 우리가 오늘 조사에 참고하고자 하는 부분은 당시의 공사를 할 때 그 토지가 지금 사유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유지에다가 공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통상 사유지에 공사를 할 때는 적어도 지주의 동의를 받든지 아니면 그게 어려우면 뭐 꼭 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보상을 해 주고 매입을 해서라도 거기에다 도로 포장, 하수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건 사유지에다 그냥 임의로 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반환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부른 겁니다. 하여튼 그때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그때 오천읍에 근무하는 읍장, 과장, 담당이 다 지금 퇴직하고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은 우리가 시간이 여유가 되면 현장을 한번 방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담당자가, 참고인이 지금 그때 당시 회계담당자기 때문에 질의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다음은 2002년도에 판결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에 판결된 24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배부된 행정사무조사 일정에 따라 2000가단 7866호부터 2002가소 37681호까지 24건에 대하여 사건별로 간략하게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창섭입니다. 2000가단 7866호 박병준 사건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 사건은 학잠동 38-74번지(대지 52㎡)중 65/122지분이 해당됩니다. 위치는 학잠동 고려개발 학잠아파트 위 도로 일부입니다. 소송경위는 토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등 적법한 절차 없이 1980년 1월경부터 원고의 사적인 점유권리를 배제한 채 도로 포장까지 하여 일반 주민 및 차량 통행에 제공하는 등 일반 공중을 위한 공용도로로서 사실상 지배하에 점유관리하여 오고 있으며, 원고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하여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쟁점은 우리 시가 위 사건 토지의 도로를 개설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며 자주점유하였다는 점의 입증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판결은 포항지원에서 2002년 1월 11일 선고에서 피고 포항시에게 195만 1,065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서 자주점유를 입증할 증빙자료가 없고 항소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입니다. 2000가단 16624호 안인태 사건입니다. 해도동 206-4번지(도로 1,124㎡)입니다. 본 토지는 형산강 로타리에서 운동장 진입로 방향에 있습니다. 본 사건은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앞서 말씀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보상금 판결은 2002년 1월 29일 선고에서 2,893만 5,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도 항소 실익이 없기 때문에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00가단 16617호 문화자 외 3명의 소송 건입니다. 위치는 해도동 205-6번지(도로 1,098㎡)입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같습니다. 본 사건은 1심판결에서 3,219만 2,19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서 우리 시는 사건 토지를 감정을 했는 내용하고 인근 토지 2001가소 774호 김기봉 사건, 2001년 8월 14일날 판결이 된 김기봉 사건하고 100m 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도 동일한데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되었다, 이런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한 결과 역시 우리 시의 그러니까 내용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3,219만 2,190원을 지급하라는 동일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더 이상 저희들이 상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입니다. 2001가단 7245호 김중교 외 6명의 사건입니다. 죽도동 135-4(도로 145㎡), 본 지점은 국제극장 앞 도로입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같습니다. 본 사건 판결은 5,317만 2,000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항소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저희들이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00가단 17832호 이방웅 사건입니다. 죽도동 48-13번지(도로 14.5㎡) 그리고 죽도동 48-18번지(도로 10.9㎡), 오거리∼형산로타리간 포항농협 앞 인도에 해당됩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같습니다. 본 사건도 판결에서 934만 3,000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다음입니다. 2001가단 176호 강태준 사건입니다. 연일읍 오천리 652-1번지(구거 439㎡)입니다. 본 토지는 연일읍 오천리 영일고등학교 뒤편 일부 구거하고 도로하고 같이 겸용되는 도로입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같습니다. 판결에서 우리 시에게 453만 5,748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다음입니다. 2001가단 657호 김윤식 외 2명의 사건입니다. 죽도동 158-37 외 5필지(도로 718㎡)에 대한 사건으로 오거리∼포항역 앞 천주교 인근 도로 그리고 동국대병원 뒤 소방도로 그리고 전신전화국 앞 도로하고 이래 위치가 세 군데입니다. 필지 수는 6필지이지만 위치가 세 군데입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같은 내용입니다. 판결은 우리 시에게 김윤식에게는 1,674만 6,407원을 지급하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김윤수, 김선주에게는 각각 669만 8,562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입니다. 2001가합 1565호 김희종 사건입니다. 동빈동 67-2번지 외 2필지로 북부교회 옆 소방도로 6m 도로입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같습니다. 본 사건도 판결에서 원고에게 460만 2,000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다음 2000가소 59748호 최영애 사건입니다. 대송면 제내리 1120번지(도로 879㎡)에 대한 사건으로 대송초등학교 뒷편 소방도로 100m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같습니다. 판결에서 우리 시에게 401만 2,068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다음 2001가단 16324호 김영수 사건입니다. 오천읍 용덕리 340-48번지(도로 943㎡)에 대한 내용으로 위치는 용덕리 소방도로입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같습니다. 본 사건도 우리 시에게 1,946만 3,520원을 지급하고 연 339만 4,8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역시 본 사건도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01가단 2585호 김태용 사건입니다. 북구 대흥동 604-2번지(도로 185㎡)로서 포항역에서 영덕 방향 도로, 구 역전 파출소 바로 앞에 해당됩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같습니다. 본 사건도 판결에서 원고 우리 시에게 3,652만 6,900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다음 2001가소 6437호 조재현 사건입니다. 연일읍 동문리 13-4번지(도로 90㎡)에 대한 내용으로 연일 동문리 소로 소방도로입니다. 역시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같은 내용입니다. 본 사건도 우리 시에게 89만 6,380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다음은 2001가단 5126호 신규대 사건입니다. 대잠동 115-4번지(도로 2,465㎡)로서 대잠사거리에서 경주 방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송경위와 주요 쟁점은 같습니다. 본 사건도 판결에서 우리 시에게 3,810만 980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다음은 2001가단 5409호 김용기 사건입니다. 대도동 285-6번지 879㎡와 286-5번지 215㎡에 대한 내용으로 운동장 앞 도로에 해당됩니다. 소송경위와 주요 쟁점은 같습니다. 판결은 우리 시에게 1,590만 5,280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다음은 2001가단 5393호 김원이 외 1명의 사건입니다. 대도동 267-8번지 846㎡와 269-5번지 1,580㎡에 대한 내용으로 역시 운동장 앞 도로입니다. 소송경위와 주요 쟁점은 같습니다. 본 사건도 판결에서 우리 시에게 3,579만 8,88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과 매월 52만 6,61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가단 5829호 권영복 사건입니다. 죽도동 207-317번지 39.2㎡, 207-25번지 39.1㎡에 대한 내용으로 시외터미널 방향 죽도파출소 앞 인도에 해당됩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같습니다. 판결에서 우리 시에게 3,287만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다음은 2001가소 24565호 오경자 사건입니다. 연일읍 동문리 270-2번지(도로 275㎡)에 대한 내용으로 연일읍 동문리 소방도로에 해당됩니다. 소송경위와 주요 쟁점은 같습니다. 판결에서 510만 7,000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다음은 2001가단 10234호 김종만 사건입니다. 죽도동 156-18번지(도로 6평)와 156-33번지(도로 6평)에 대한 내용으로 죽도시장 앞 도로입니다. 소송경위와 주요 쟁점은 같습니다. 역시 본 사건도 우리 시에게 2,441만 2,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다음은 2001가단 13073호 김춘옥 외 3명의 사건입니다. 죽도동 142-13번지(7㎡), 156-28(40㎡), 156-30(13㎡), 156-31(7㎡), 156-37(3㎡), 157-1(46㎡)에 대한 내용으로 죽도시장 개풍약국 맞은 편에 해당되는 도로입니다. 소송경위와 주요 쟁점은 같습니다. 본 사건도 우리 시에게 6,372만 5,76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다음은 2001가소 46930호 김성근 사건입니다. 사건 토지는 죽도동 44-12번지 14.4㎡에 대한 내용으로 오거리 포항역 로타리변 인도에 해당됩니다. 소송경위와 주요 쟁점은 같습니다. 판결에서 1,355만 4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다음은 2002가소 504호 표임정 사건입니다. 죽도동 104-25번지(도로 47.3㎡)로서 오거리에서 시외터미널 방향 흥국생명 앞 인도에 해당됩니다. 소송경위와 주요 쟁점은 같습니다. 역시 본 사건도 우리 시에게 852만 4,000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다음은 2001가소 24142호 김의준 사건입니다. 용흥동 143-27번지(도로 58.7㎡)로서 시그너스 맞은 편 그 인도에 해당됩니다. 소송경위와 주요 쟁점은 같습니다. 본 사건도 우리 시에게 1,218만 3,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다음은 2002가소 32075호 황재선 사건입니다. 청림동 207-3번지(도로 688㎡)로서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같습니다. 본 사건은 '92년도에서 '97년도까지 임료가 일부 지급이 됐습니다. 261만 92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98년 1월 14일날 판결에 의해서 지급이 되었고, 그 이후 임료를 받기 위해서 다시 제기된 소송입니다. 판결에서 원고에게 195만 6,870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다음은 2002가소 37681호 백록수 사건입니다. 대송면 제내리 1059번지 537㎡중 466㎡에 해당되는 도로로 대송면사무소, 구 대송면사무소에서 대송초등학교 부근 소방도로입니다. 소송경위와 주요 쟁점은 같습니다. 본 사건도 2001년 2월 14일 선고된 판결에서 '98년도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임료 91만 7,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이후에 임료를 받기 위해서 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도 역시 2002년 9월 11일 선고에서 83만 8,800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소송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2002년도 종결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건 24건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되 개별사건은 사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뒤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도면에 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서, 2002가단 7866호 뒤에 도면을 한번 보면 가 부분 52㎡를 '73년경 도로를 개설하여 1980년 1월경 포장을 하고 현재까지 일반, 공중을 위한 도로로 제공을 했는데 지금 기점이, 도면 있습니까?

(도면을 보면서) 위치 도면은 학잠동 여기입니다.

(다른 도면을 보면서) 아니 그것 말고 이 도면.

도면요, 예.

이 도로가 왜 폭이 직선으로 이래 안 그어지고 대각으로 그어졌습니까? 가를 보면 기점 9가 있는 쪽하고 지금 기점 3이, 3입니까? 이 부분이……

가 표시가, 가 부분이 점선이 계속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연장선상에 있는데…….

연장선인데 이 도로를 보니까 이 밑에 보면 약 한 2.2cm 정도가 되고 위에 보면 한 3cm, 약 한 7cm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도로 폭이 왜 이렇게 넓어졌습니까?

아, 이거는 저 소송을, 소송을 제기 할 때 제출된 도면인데 도시계획도면, 도시계획도면은 도로폭이 같은 폭일 겁니다. 같은 폭인데, 도로의 방향에 따라가지고 약간 위원장께서는 좁게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지금 보면 육안으로 봐도 차이가, 지금 점선이 도로 아닙니까? 점선이, 점선이 도로인데 그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차이가 많이 나지요? 육안으로 봐서도 우리가.

2000가단 16617호 소송기록 있어요?

천천히 자료를 검토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지금 71건인데 법원에서 현장점검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현장점검을 좀 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법원에서 필요할 때는 현장점검 하러 옵니다. 판사가 옵니다.

지금 71건중에 법원에서 현장점검을 나간 데는 몇 군데?

한 30% 정도 됩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직접 오거든요. 올 필요가 있으면 오고, 판사가 자기가 판단을 합니다.

현장점검을 나간 부분 그 부분을 한번, 알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기록은 없습니다.

없고, 대충 혹시 현장 나가 본, 법원에서 현장검증을 한 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몇 건.

위치는 지금 대충 기억이 나는데 그게 어느 사건인지 지금.

한 몇 건 정도 알고 계시면 그걸 좀 사건명을 기록 좀 해서 주십시오.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자료 찾는 동안에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조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가소 3207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원고 황재선 사건인데요. 이게 청림동 207-3번지 도로를 2002년 3월달에 포항시가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는데, 이게 기존에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이미 포장이 되어 있고 하수도 설치되어 있는 도로인데 이때 와서 취득을 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몰라요? 위치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이 청림동 말입니까?

예.

청림동 제일자동차 바로 앞에 도로입니다.

제일자동차.

제일자동차 커브 지점.

제일정비.

예, 제일정비 커브지점을 말합니다.

제일정비 앞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용지취득한 게 이해가 안 되는데, 2002년이면 얼마 되지도 않았는 일인데.

그게 2002년……

2002년 3월 23일 소유권 이전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도 찾아오는 동안 좀 정회 하지요.

소장인데요, 여기 보면 포항시는 2002년 3월 23일날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원인없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취득을 한 이후로는 포항시 소유니까, 포항시 소유가 됐는데, 그 이전까지 부당이득금 달라는 거고, 그래서 소송을 제기 했는데, 그게 2002년 3월달에 취득하게 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포항시가. 그 이전에 도로로 다 사용하고 있었고 포장, 하수도 설치 다 되어 있었는데 왜 이때 와서 매수하게 됐는지 그 원인이 궁금하다, 이거죠.

이거는, 이 사건은 '92년, '98년 선고에서 이게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시가 산 것 같이 이야기가 됐는데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쪽에 도로 우리가 확장 사고 그런 것은 아닌데 그전에도 계속 그러니까 이게 '98년 1월 14일날 판결에서 그러니까 '92년부터 '97년까지 261만원을 그러니까 261만 920원을 임료를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했는 토지인데, 이거는 이 사람이 내용을 여기 저…… (뒤에 앉은 직원에게) 우리 이번에 그거 토지 가격 나가는 것 아닙니까? 소송순서에 의해 가지고 나가는 거지요?

아 그것 미불용지 보상을 해 준 겁니까?

그렇죠, 미불용지보상.

미불용지 보상이라고 답변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미불용지 보상을 해 주고 난 후에, 그러니까 미불용지 보상을 하기 전에 이미 소송을 제기해서 자기들이 부당이득금 5년 이전 것부터는 받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후에 순서에 따라서 미불용지 보상을 해 주는데.

예.

보상 해 준 이후에 또 그 보상하기 전까지의 부당이득금을 이런 식으로 소송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없습니다.

그 사이의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청구권 포기하겠다는 각서 안 써요? 혹시. 그런 것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소송하면 다 받아가네요? 그 사이 기간도. (『예.』하는 직원 있음)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할텐데요. (『그래도 소송하지 말라고 뭐 이럴……』하는 직원 있음) 아, 이게 미불용지 보상한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미리 '92년부터 7년까지 5년간 승소해서 받아갔고 순서에 의해서 미불용지 보상할 기간 동안에 또 청구한 거네요.

이 사람이 미불용지 보상의 임료를 받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소상히 알고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이런 경우가 드물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체를 봤을 때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이게 한번 찾아가면, 이래 찾아가면 모든 게 끝이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특이한 사람입니다.

끝까지 추궁해서.

끝까지 10원이라도 받아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뜻입니까? 이상입니다.

김종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2000가단 16617호 원고 이수남 사건인데요 이것 항소를 하면서 항소심에 낸 준비서면에 보면 이게 토지임료감정이 문제가 있다, 바로 인근 토지하고 비교했을 때 약 50% 가까이 감정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이유를 설명했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 건 감정을 담당한 이종수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그 차이나는 이유를 물어보고자 한다 이렇게 했는데 증인신청했습니까? 여기 기록에는 전혀 없는데, 증인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 어떻게 하다가 항소심사서 완전히 완패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판결에서 판결문은 그 내용이 기술은 되어 있는데......

판결문에 아무 적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원심에서 감정한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뭐 항소심에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무슨 판단 이런 것도 없고요, 이렇게 항소할 바에야 항소 안 하는 게 낫죠. 이 기록상으로는 증인 신문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2심 고법의 판단에서 보면 제1심 감정인 나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95년 12월 1일부터 원고들이 고하는 2001년 2월 20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연간 임료는 별지 기재 임료명세서와 같이 합계 3,219만 2,190원임을 사실 인정할 수 있고 우리가 제출한 내용, 그러니까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가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래 가지고 감정이라는 게 위원님 이렇습니다. 감정은 한번 감정하면 1년에 그러니까 감정이 어떤 착오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제외하고는 1년에 감정 한번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감정사의 의견을 존중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본 건 토지하고 인접한 토지 그러니까 부당이득금 반환 전부 소송과 관련 됐던……

많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소송에 관련됐던 토지에 바로 옆에 있는 토지인데 최재한 감정사가 감정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가격이 임료가 훨씬 적은데 자료는 제출했습니다만 이 평가를 한 감정을 실시한 이종수인가 하는 그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증인심문 하겠다고 항소까지 내놓고 증인심문을 했느냐 이겁니다, 그냥 감정사만 낼 게 아니고.

변호사와 대화는 했겠지요. 이것만으로는 뒤집기가 부족하다, 달리 반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했다는 뜻이 아니고 본인이……

뜻은 알겠습니다. 증인을 채택했느냐?

신청해서 증인심문 하겠다고 해 놓고 증인심문한 내용이 하나도 없느냐 이겁니다.

변호사에게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문제는 도로의 지목상 도로냐? 대지냐? 이것 가지고 상당히 가격차이 나지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포항시가 개인 사유지를 도로로 만들어서 쓴 경우는 도로가 되기 이전 대지의 상태에서 보상을 해 주고 도로로 써야 되는 것이니까 대지가격에 적용하는 것이다 일관된 판례같은데요, 이 부분은 지금 답으로 돼 있어요? 이 부지는 300여 평 되는데.

답이지만.

답에서 도로로 됐거든요. 답이면 또 대지하고 다르잖습니까?

내용이 말입니다, 미불용지 대지로 그러니까 답이지만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다,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다, 많은 세월을 거슬려 올라가 가지고 그때의 상황은 그러니까 답이었지만 장래 이 토지가 개발이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돼서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되면 대지로 사용될 것으로 전제로 한 임료 상당액을 계산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판단이 나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전체 판례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소송대리인이 여기에 주장했듯이 인근 토지 있잖습니까, 인근토지 해도동 176-4번지에 대해서는 이것도 우리가 소송해서 준 것 아닙니까? 소송을 한 결과 부당이득금을 준 토지인데 그러니까 바로 인근에 있는 176-4 토지는 왜 이렇게 감정이 적게 나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게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최재한 감정평가 부분에서는 평방미터당 2,573원이고 나라감정평가 부분에서는 도로로 계산하면 2,639원이고 그 다음에 대지로 하면 5,621원 평방미터당 이렇게 산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은 잘못됐다 이래 가지고 했는데 감정한 사람이 감정할 때 나라평가법인에서 거리는 좀 떨어졌지만 토지의 상황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평가자의 평가상황을 감안해서 한 사항에 대하여 가지고는 우리가 내용은 일일이 다 파악을 못 합니다. 법원에서 그러니까 판사가 이 사항을 그러니까 평가법인의 의견을 존중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재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할 때 전제로 한 내용이 있습니다. 본 건 토지는 맞다는 생각을 하고요, 도로로 지목이 수정되었고 비과세지역으로 되었으므로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도로에 편입되기 이전의 상태, 토지대장 지목은 답을 산정하여 평가함 이래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토지가 116-4번지 토지는 바로 옆이에요. 똑같이 형산로터리에서 운동장 가는 도로입니다. 거기 다 똑같은 도로에 편입돼 있고 바로 옆이에요, 거리상. 거리상 몇 십미터밖에 안 떨어진 정도인데 토지이용사항은 똑 같습니다. 배 가까이 차이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이 최재한 감정사도 다 고려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감정사는 그 이전에 답이라는 걸 분명히 전제로 하고 감정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도 답에서 도로로 됐는데 그 답을 전제로 하고 감정을 했어야지요. 이런 것을 왜 변호사가 충분히 주장을 안 했는지 궁금하다 이겁니다. 보완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항소심에서 증인을 채택하지 않는 이유, 그 다음에 이런 부분 답이라는 걸 주장했는지 여부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확인 한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2001가단 5126호 신규대 여기 청구원인을 보면 피고의 소유인데 아무런 권한없는 사유지인 이 부동산에 대해 도로를 개설 확·포장하고 화물터미널 진입에 따른 일반주민, 화물차량 및 일반차량 통행에 제공하여 특수 법인 및 일반공중을 위한 공용도로로 피고의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 관리하고 있다 우리 시가, 이 기점이 '97년 4월 18일 소송을 했는데 화물터미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위원장님 사건 원고가?

신규대, 2001가단 5126호. 화물터미널 진입로입니까?

위원장님, 여기는……

여기는 일반이 사용한 것보다 특수 화물터미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소장은 내용을 첨부원인에 보면 화물터미널의 진입로에 따른 일반 주민의 화물차량, 일반차량의 통행에 제공하는 등 특수요인의 일반공중의 공중도로로서 사실상 지배하에 점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위치가 바로 연일 대잠사거리에서 철도교량 지나 가지고 바로 연일쪽으로 지나가는 연일 쪽으로 진입하는 좌측에 붙은 국도입니다. 국도의 한 부분입니다.

연일 삼거리네요.

삼거리 바로 못 가 가지고 좌측에 큰 도로입니다. 화물터미널 접한 부분이지만 사실상 국도7호선에 해당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말은 이 사람이 이렇게 했지만 내용 자체는 서술은 잘못된 겁니다.

그 부분도 개인 소유가 있어서 보상을 안 해 준 땅, 국도 같으면 큰 도로변인데 그 부분도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 도로는 개설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부분적으로 조금씩 확장이 전부 보면 분할한 그런 결과를 보면 부분적으로 조금씩 넓혀져 가지고 확장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도로를 넓힌다 그러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얘기합니까? 도시계획 도로가 돼있는 데서 부분적으로 마음대로 넓힐 수가 있습니까?

옛날에 공사를 하면서 도시계획 도로 전폭으로 처음에는 국도7번선이 기존 구 국도 쪽으로 가다가 이쪽으로 옮겨지면서 한꺼번에 그게 확장되지는 안 했거든요. 바로 철도 횡단해서 넘어가는 오버 브리지 그 부분을 확장하면서 조금 부분적으로 넓혀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철도 횡단하는 부분이 처음에는 교량이 있었지만 그만큼 넓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확장공사를 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그 연도가 몇 년도쯤 됩니까?

세월은 많이 지났습니다. 상당한 세월이 지났습니다. 한 20년 이상 됐을 겁니다.

해당되는 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 지적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확장될 때 지주들이 보상이나 다 해 준 것 아닙니까? 해 줬는데 이 부분은 빠진 부분 아닙니까? 그쪽으로 자기 땅이 도로로 들어가면 다 편입되면 그쪽으로 보상을 받고 했을텐데 어떻게 또.

그 부분이 그때 한번……

지금 오래돼서 서류가 전부다 없다 하기 때문에 조사를 못 하는데 서류가 없다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도로를 다 확장했으면 일률적으로 다 보상이 나갔을 겁니다.

서류상 확인하니까 토지대장하고요, 지적도 사본 돼요?

서류 좀 준비해 주시고.

이게 1960년대 지목변경이 되었는데 이게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1960년도입니다.

그때 어쨌든 도로를 확장하면 보상을 다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국도인데 그때 사실상 말씀드립니다만 서류가 지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조사 중에 부당이득금 반환 전부 서류가 없다 그러니까 조사가, 서류없으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데.

60년이니까 43년쯤 됐습니다. 지목변경이 된 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40년이나 50년 지나도 부당이득금 청구를 하면 서류가 있어야지요.

중간 중간 이 빠지듯이 이런 게 나옵니다. 그때 옳게 정리가 됐어야 되는건데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업무 인수 인계할 때 예를 들어서 자리가 상당히 자주 옮겨지는데 이런 부분에 자리 변동있을 때 인수 인계할 부분에 사실 중요사항, 계약사항, 보상관계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인수 인계가 돼서 보존하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를 받으면서 저도 이 업무에 대해 가지고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저가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2001가단 5829 원고 권영복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건에 지금 이 부분은 '66년 11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여 대지로 용도변경을 시켰고 다시 1969년 1월 27일경 이 사건 제1토지 중 도면표시 2, 3, 4,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9.2㎡와 사이 사건 제2토지 동 중 별지 도면표기 5, 4, 7, 8, 5호 각 점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9.1㎡에 관하여 도로로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그 무렵 도로포장 공사를 하여 이 토지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함이 현재까지 도로로 제공하여 사용해 왔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획정리를 하면 지주들이 지분이 거의 50%고 또 체비지 50%, 환지 50% 해서 공공시설 이렇게 하는데 구획정리를 한 부분에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새로 그어져 인도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이……

제가 아레께 회의 첫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장님 오거리에서 형산로터리까지 오거리에서 시외버스 한전있는 그 노선은 당초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25m로 그러니까 된 도로입니다. 25m로 된 도로인데 구획정리사업 자체가 25m로 도로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고 난 뒤에 우리 시 포항 그러니까 시 발전에 걸맞지 않다 이 도로가 너무 좁다 이래 가지고 그 이후에 도시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30m로. 30m로 하다 보니까 양측으로 각각 2.5m씩 도시계획 구획정리사업을 해 놓고 2.5m씩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되는 그런 결과가 돼 버렸습니다. 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2.5m 전부 도시계획선에 저촉이 되다 보니 2.5m씩 물려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집이 그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66년 1월 20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였는데 그때 시작이 몇 년도 말입니까, 구획정리사업이? 이게 몇 토지입니까? 구획정리사업.

거기가 토지……

몇 년도에 마쳤습니까? 사업을.

시외버스 쪽 있는 데가 11토지고 이쪽에 1토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6토지 몇 토지 구획정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전체의 그 선이니까 상당히 구획정리지구 수를 말하면 몇 개가 중첩이 됩니다.

몇 개가 되는데 이 사업은 몇 년도에 마쳤는지 혹시 담당직원 아십니까?

구획정리사업은 70년도 이전에 마쳤습니다. 60 몇 년도에 마쳤을 겁니다.

그러면 2.5m 양쪽 도로 도시계획 재정비한다고 넓혔는데 그 연도는 몇 년도입니까?

'69년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가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그 당시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구획정리를 완료를 해야 되는데 감시감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연도수가 정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상당히, 이 연도수를 정확하게 좀 알아 주시고, 구획정리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것도 도시계획 아닙니까?

맞습니다.

도시계획인데 이런 부분을 마무리를 짓고 1년도 안 되어서 또 도시계획도로를 한다 그러면 일관성 있습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그것은 상당한 논란 그러니까 많은 공감대를 갖고 도시계획 변경을 했을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이나 저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 그러니까 '69년도 결정할 때 거슬러 올라 가 가지고 포항시에서 이 도로는 좁다라고 시민들의 그러니까 상당한 공감대를 갖고 도시계획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때 가 가지고 환지를 변경한다 이런 것은 환지가 거의 환지처분까지 다 된 상태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환지변경 절차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환지변경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도시계획만 변경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 지금 사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 다 퇴직해 나가셨는데 사실 구획정리 그러는 부분은 엄청난 도시계획의 기반시설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정부에서 우리 시가 해야 되지만 사실 구획정리 그러는 것은 우리 지주들이 자기 사비를 내서 엄청난 돈을 내서 투자를 해서 이런 시설을 하고 난 후 또 이런 부분의 시가 어떤 기반시설이 잘못됐기 때문에 새로 도로를 내고 도로를 또 확장한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 뭘 믿고……

위원장님 지금 와 가지고 저한테 그런 말씀하니까 저도 답답합니다만 제가 지금 현재 개괄적으로 볼 때 그 도로는 지금 현재도 30m입니다만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 좁은 감이 있습니다. 그때 누가 발의를 했든간에 상당히 안목있는 발의를 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항을 지금 와 가지고 30년, 40년 가까이 다 돼가는 이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구획정리사업이 되고 난 뒤에 해 놓고 나니까 아, 이게 잘못됐구나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5m 더 넓히자 이래 가지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 사항은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공무원들 시야가 좁고 생각하는 폭이 좁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이 도로가 사실 한마디로 4m 도로였습니다. 1m 도로……

위원장님,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자, 본 위원장이 얘기를 마저 할게요. 지금 사실 구획정리사업을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집행부를 두고 평생을 잘못됐다고 질타를 합니다. 이런 부분 잘 아시지요? 우리 시민들 누구 탓합니까? 하고 난 다음에 또 도시계획을 해서 도로를 확장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사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