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사회환경국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숙입니다. 환경보호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당초예산액보다 1억8,946만7천원이 증액된 12억9,63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당초예산액보다 2,002억4,585만7천원이 증액된 48억4,47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청계곡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가 1억8,9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유대청계곡에 수질 개선을 위해서 음식점 28개소에 국비지원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개별오수 처리시설을 할려고 하다가 공동오수처리시설로 전환함에 따라서 국비가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에 2,218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상남도 환경보전기금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에 2,2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정폐기물 처리비에 2,220만원인데 이것은 안동배수로에 기름제거 시설인 오일스키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폐기물처리가 월 2톤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근래에 폐유와 폐유관 묻은 쓰레기가 월 10톤 정도로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 묻은 쓰레기는 지정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증액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장 가동 전력비가 되겠습니다. 이 전력비는 당초에는 전액 시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이 지원됨으로 해서 기금 50%, 시비 50%로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로서 자연발생유원지 편의시설 유지비에 1,000만원이 계상요구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상동 장척에 있는 자연발생유원지에 투입되는 사업비입니다. 상동장척에 자연발생유원지가 올해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도색과 구름다리 및 교량도색비 그리고 시설 보수비 그리고 입간판 제작비 등에 1,000만원이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에 240만원이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비로서 대포천 오수정화시설 유지관리비로서 900만원이 도환경보전기금으로 해서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어산 자연보전 및 국토정화사업에 800만원이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자연보호김해시협의회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신어산 등산로 나무 명찰달기와 계곡 환경지킴이 활동등 농촌 폐비닐 수거비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생태환경리더쉽 훈련비에 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김해 YMCA에 지역환경보전운동 사업비로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에 2,218만3천원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대청계곡 오수처리설치 사업비에 3억3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개별 오수처리시설에서 공동 오수처리시설로 전환함에 따라서 국비와 시비가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서 축산폐수처리장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비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설관리공단설립에 따라서 사업이 이관됨에 따라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동공업지역 환경대책방안 용역비로서 1억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안동공업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성격을 띤 도시복합지역으로 환경이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안동소하천이 복개로 인해서 수질오염 물질이 계속 배출되고 있고 서낙동강 수질악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개선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대책방안으로서 용역비 1억을 계상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 민간위탁비가 2억5,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라서 시설운영비를 이관함에 따라서 2억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대청계곡 화장실 축대공사비에 85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축산농가 저장조 설치비에 과목변경을 위해서 당초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변경하기 위해서 5,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해반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설계용역비입니다. 해반천 오염하천 정화사업비가 당초에 5,000만원 계상되었는데 3,000만원 더 부족해서 설계용역비를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협잡물 제거비에 당초에는 전액 시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이 지원됨에 따라 기금 50%, 시비 50%로 조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축산농가 저장조 설치비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목 변경을 위해서 5,500만원이 조정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지하실 펌프구입에 250만원이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상동 장척 계곡 방송시설 설치비에 800만원이 계상 요구되겠습니다. 이동화장실 구입비도 상동 장척에 자연발생유원지에 설치하기 위해서 1,400만원이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상동 장척계곡은 고정식보다는 이동식 화장실이 적합하기 때문에 이곳에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운용을 위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은 작년 1월 4일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동법령에 의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물이용 부담금이 주요 재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작년 12월 9일에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올해 1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총괄은 57억원이 되겠고 세출총괄도 5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57억원중에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에 25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8억9,800만원, 녹조방지 사업비에 2억원, 물금취수장 하류지역 환경기초시설 지원비에 21억2,9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서 하수도사업에 22억4,300만원이 전출되겠습니다. 거기는 환경기초 설치비에 12억2,400만원, 환경기초 시설운영비에 4억4,500만원이 지원되겠고, 물금취수장 하류지역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에 1억2,400만원, 물금취수장 하류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4억5,000만원이 전출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출로 35억2,700만원이 전출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에 13억1,9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4억5,300만원, 녹조방지 사업비에 2억원, 물금취수장 하류지역 환경기초시설 지원비에 15억5,500만원이 전출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부분 13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이 7억7,000만원 나왔습니다. 지금 기금 세출을 보면 여러가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진례, 진영, 생림 이런 부분이 이 기금이 나올것이라고 생각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생림, 진례, 한림하수종말처리장 말씀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사업은 꼭 기금이 지원된다고 생각하고 한 사업은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먼저 배정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물부담금이 우리가 연간 톤당 얼마씩 김해는 되어 있습니까?

톤당 지금 현재 110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 시는 연간 올해에 들어 올 물이용 부담금이 24억5,000만원 정도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57억을 지원받았는데 경상남도 전체 낙동강 수질관리기금이 310억입니다. 그중에서 우리시가 제일 많이 이번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연말까지 얼마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올해 전체 예산액이 57억입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물금취수장 하류지역에도 이 기금을 가지고 사업비를 조성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그게 안되어 있었죠.

처음부터 하류지역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게 되어 있었습니까?

예.

우리시에서 건의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일단 저희들이 건의를 했지만 처음부터 하류지역도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수계별로 차이는 없습니까? 물 부담금에 대한 수계별 차이는, 매년 부담하는 부담금의 차이가

지금 한강수계하고 낙동강 수계하고는 달리하고 있습니다.

낙동강도 김해하고 양산이나 밀양쪽하고 같습니까?

그 부담은 같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안틀립니까?

안틀립니다.

앞으로 만약에 올해는 57억으로 끝나지만 다음에 만약에 내년도 예산을 세울때는 지역적으로 감안해서 하는 것도 안좋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사업의 우선 순위가 정하기대로 가기는 갑니다만 특별한게 아니면 될 수 있으면 물금취수장, 매리취수장을 위주로 해서 우선적인 하수종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좋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단 물금 치수장 하류지역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이 환경기초시설을 많이 설치를 하고 또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사업은 다같이 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듣기로는 90여억원 우리 김해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인지는 기히 받은 돈을 얼마나 잘 쓰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벌인 것 잘 쓰도록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신어산 자연보전 및 국토정화사업 이 성격이 대체적으로 어떤데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비는 도환경보전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기금은 그러니까 도비성격을 띠고 있는 기금입니다만 환경개선부담금과 수질개선부담금의 징수액에 50% 정도로 해서 5년간 이 기금을 10억원 정도 조성해서 거기에 이자를 가지고 각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단체에 이 사업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자연보호김해시협의회에다가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일단 신어산에 등산로를 위해서 나무명찰을 단다든지 신어산 계곡에 자연보호활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농촌의 폐비닐수거를 위한 전체적인 환경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시비를 가지고 나무에다가 등산로에 명찰을 달고 거기는 그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 있던데 그것하고 중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중복은 안되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이동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일반 간이화장실을 산이나 웬만한 곳에 단체 큰 행사에 가보면 새파랗게 동그란 것을 말하죠. 그것을 설치할 때 구매하는 과정에서 산에 가보면 그것을 할때는 잘했는데 사용을 해가지고 아주 꼴불견으로 보기 싫은게 많더라구요. 우리가 어느쪽에서 설치를 했으면 중간 중간 점검을 해가면서 사용을 잘하도록 지도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데는 오히려 더 흉물처럼 만들어져 버리고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어차피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할 것 같으면 모양새도 좋고 시일이 오래가더라도 부패하지 않는 그런 화장실을 선택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에서 설치하는 이동식 화장실은 대부분 그런 면을 많이 고려하고 있고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관리를 잘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민간입장에서 이동식 화장실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128페이지 축산폐수처리시설운영 민간위탁금이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이 되다 보니까 2억5,000만원이 삭감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2억5,000만원은 소요를 했단 말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로 이관이 되는 겁니다.

이관이 되는데 5억원인데 2억5,000만원 이관되고 2억5,000만원은 상반기에 쓰인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축산폐수처리장 가동전력비는 거기에 속하지 않습니까?

전력비도 속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안시켜주고

상반기에 쓰이는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 안올라왔습니까?

당초예산에 부족해서 기금가지고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더 지원을 받게 되다 보니까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전력비란 말이죠?

예.

안동공업지역 환경대책방안 용역인데 안동공업지역 환경이 지금 어떻습니까? 용역비를 1억원이나 들여서 할 용역비 같으면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소리인데

안동공업지역에 공장이 400여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공업지역에 복개로 인해서 계속 수질이 악화되어서 또 폐유가 많이 흘러서 화재사건이 났습니다. 화재사건이 나서 이 문제를 이렇게 가서 안된다 해서 여러 주민들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그걸 많이 원했었는데 저희들이 볼때도 지금 현재도 배수로가 복개되다 보니까 하단부위에 오면 계속 폐유가 많이 나올 때는 하루에 1톤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그걸 치우느라고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데 폐유 치우는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서낙동강이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서낙동강 수질이 아주 오염이 심각한 그런 상태이고 그것 뿐만이 문제가 아니고 대기도 문제이고 그 주위가 공업지역이다 보니까 대기도 문제이고 김해시 환경으로 봐서 안동, 어방, 지내공업지역이 시가지 중심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환경이 열악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계속 공업지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공업지역을 이전할 것이냐까지 문제를 우리 부서에서 용역을 주어서 김해시의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조정하고자 이런 용역을 한번 전문가에게 맡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이나 지금 우리 폐유 기름 나오는 것이나 지난해에 기름이 유출되어서 사고난 이후에 예산을 투입해서 제거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일시적인 방안으로서 오일스키머를 설치해서 계속 기름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구적인, 항구적인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구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일단 연구용역을 주어서 김해시의 장기발전계획과 아울러서 안동공업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한번 용역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과장님 이런 막대한 돈을 용역을 주고 과장님 말씀대로 공단에 그대로 할 것인지 다른 목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정도까지 간다면 어차피 지금 하고 있는 공장들 환경보호과에 지도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천에 내려오는 거기에 따라서 반경 접해있는 공장들을 차라리 어떤 단속을 강화해서 거기에 오염이 기름유출이라든지 안되도록 막는 방안은 강구할 수 없습니까?

사실 저희들 환경지도계 직원이 7명 있습니다만 400여개의 공장중에서 어느 공장에서 기름을 유출하는지 지금 현재 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발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돈을 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공단을 안할 것이냐까지의 우리 행정에서 그런 신경을 쓴다면 그 공장들 몇 개 됩니까? 쭉 다녀보면 예를 들어서 그 정도의 타산적이라면 거기에 사업개요에 허가를 받은 그 기계와 지금 현재 다른 공장을 편법으로 돌리는지 그것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추궁을 해보면 기름 나오는 회사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게 안동소하천 3.6㎞가 되는데 전체가 복개 되어 있기 때문에 폐수배출시설에서 기름이 유출될 때 어느 구멍에 어떻게 나가는지 전혀 색출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공장을 허가받을 때 제가 낚시대를 만든다든지 염질을 만든다든지 해놓고 보면 공장을 다른 사람이 돌릴수가 있고 처음에 창업자가 아니고 그러다 보면 어떤 폐유나 이런 것이 천에 안내려올 것인데 거기에 세월이 가다 보면 지금 현실에 하고 있는 공장들이 처음에 그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보면 이러한 A라는 공장은 틀림없이 천에 기름이 나올 것이다 이런 판독이 안됩니까?

그야말로 기름을 많이 쓰는 공장이 세차장이라든지 정비공장이 있습니다만 400여개 공장에 기름 안쓰는 공장이 없습니다. 요새 기름을 가지고 다 사용을 하니까 특별하게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공장은 있습니다만 그 400여개 공장들이 다들 기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중에서 어느 공장이 기름을 이렇게 폐유를 방출했느냐고 색출하기는 사실 우리 힘으로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면급이나 보면 우리가 볼때도 기업하는 사람들이 연기가 많이 나고 냄새가 많이 나고 지금 공장들을 보면 우리가 옛날에 지금 현실하고는 달라서 배고픔을 달랠 그 시절하고 지금은 주로 사람들이 보면 무분별하게 하는데 공장은 계속하지만 자기의 공장 처음에 허가받을때와 동떨어진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더라고 그런 것은 환경보호과의 지도차원에서 무거운 벌을 줄 수 있는 강력하게 못하도록 제재를 시켜야지 우리 관내 업하러 오는 사람들에게는 개방을 해주는 대신에 하는 사람이 처음 허가를 낼때처럼 자기가 공장을 안하고 다른 쪽으로 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행정지도 차원에서 강력한 무거운 벌을 주는 그런 것을 자꾸 우리가 한다면 역시 안동지역도 해결이 안되겠습니까?

업종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변종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공장들은 다 잡아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우리 대청계곡 오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지금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이 사업이 작년도 사고이월 사업으로서 지금 사실 공기가 빠듯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 예산만 확정되면 국비가 바로 지원되고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청계곡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시설개요와 드는 재원의 연출방법, 국비, 시도비 합쳐서 해주시고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올해 상동 장척계곡도 자연유원지화 해서 입장료를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로서 입장료를 받고 나면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이 나름대로 갖추어져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이 시설입장료를 내고나서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1회 추경에 자연발생유원지 편의시설 유지비라든지 이동식 화장실 설치라든지 방송시설 설치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왕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이 되고 입장료를 받는다면 좀더 시민들이 쾌적하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그런 자연발생유원지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28페이지 신어산 자연보전 및 국토정화사업 관계는 신어산에 대해서 명시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일단 산은 신어산 자연보전을 위해서 사용하고 자연보호협의회에서 농촌폐비닐 수거라든지 주요하천 정화사업이라든지 자기들 신청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지난 일요일 철쭉제 했지 않습니까? 환경쓰레기 줍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까?

일부 사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 해가지고 1억1,0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2,000만원 이상을 줄여도 위탁하는데 위탁업에서 관리가 됩니까?

이때까지는 도비지원이 많이 되었는데 올해부터 도비가 삭감될 것을 예정하고 시비를 조금 많이 책정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감액된 것 만큼의 위탁자가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전 안동공업지역 환경대책방안 용역부분인데 여기에 환경대책방안은 용역을 주어서 타당성이 없다 해서 만약에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장이전까지 가능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이 용역 과업을 줄 때 꼭 이 공단을 이전할 것이냐 그것만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과업을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400여개 공장을 지도감독하는데 사실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가능한 것입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용역결과가 이전을 해야만 된다 이렇게 나왔을 때 가능하느냐 이걸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 용역을 주었을 때 가능하다고 했을 때 꼭 가능한 쪽으로 갈 수 없는게 일단 저희들 시의 도시계획하고 여러 가지 맞물려 있으니까 그런 것 하고도 절충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어쨌든 환경정화가 되는 방향으로 해서 용역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용역비가 조금 높은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용역비도 사실은 높은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경비가 감시활동에 더 쓰이면 어떻겠느냐 하는게 저의 제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밑에 공중화장실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 시장님 동부지역 설명회때 불암지역에서 등산로에 화장실 요구하는 주민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확인했습니다.

설치 해주기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설치 불가한 쪽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사찰이 있었습니다. 그날 건의하신 분이 사찰에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사찰에 워낙 많은 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걸 이용하지 않게끔 이동식 화장실을 하나 설치해 달라는 그런 건의였습니다.

자기집 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건의를 한 것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묻겠습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중에서 우리 일반회계 전출금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분야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4억5,3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보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민간위탁금이라든지 전력비라든지 전체가 다 합해진 것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다 투입되는 금액입니다.

이 4억5,300만원이?

예. 그렇습니다.

축산농가 톱밥구입비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농축산과에 다시 이관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여기에 보면 화목하수종말처리시설에 고도처리시설이라든지 증설공사라든지 장유 고도처리시설이라든지 마찬가지로 그렇죠?

전부다 이것은 하수과에 넘어가서 그쪽에서 사업을 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고도처리시설 계획이 잡혀진 것이 오래될 것이고 예산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기금이 전체 사업비로 충당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비 부담비의

일부 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장유고도처리시설이라든지 화목하수종말고도처리시설이 이미 예산이 잡혀서, 예산을 확보해둔 상태일 것인데

국비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비가 시군비의 25%,

하수과에서 아직 고도처리시설하는데 우리 시비가 확보안된 상태입니까?

기금이 지원되면 시비가 절약되는 거죠.

그것은 당연히 절약이 되는데 이미 하수과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모르십니까?

아닙니다.

그쪽에서 만약에 예산이 확정되어 있다면 지원해 주는 만큼 그쪽에는 예산이 삭감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지원금만큼 예산을 삭감시켜야죠?

그렇습니다. 시비가 이만큼 지원이 되면 시비는 그쪽에서 삭감을 하고

제가 하수과에 뒤져보니까 그런게 안나와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나중에 하수과에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홍기입니다. 청소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169억4,923만7천원으로 당초예산 167억4,432만7천원이며 1회 추경예산은 경상경비가 3,380만원이 감소하고 사업예산이 2억3,871만원이 늘어난 2억491만원입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문전수거 홍보안내판 설치입니다.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의 무분별한 배출로 인하여 취약지역에 방치되므로서 쓰레기 처리 적정률을 위한 홍보안내판 제작 설치입니다.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선별장 전기안전 대행료입니다.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이륜차 유류구입 부족분 436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 운영 굴삭기 임차료를 위탁운영비로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92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업무추진여비 인상분 204만원입니다. 다음은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보상금 부족분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종합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 7,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진영설창리 선별장이 협소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인 재활용품의 분리, 선별시설외 5개 시설을 단지화되어 표준화 해소 및 통합관리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입니다. 조사내용은 주변환경 입지조건, 처리용량, 비용 및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대행료 원가분석 용역비 1,500만원입니다. 이 용역비는 매년 실시하는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관리대행료 7,741만원입니다. 상단에서 설명한 삭감분 7,920만원이 이리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영 쓰레기매립장내 대형폐기물 소각시설의 노후로 유지관리비용이 증가하여 교체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진영 기존매립장 침출수처리탱크 정비 3,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진영 기존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의 침전지, 응집축성조 탱크 등부식이 심하여 침출수 처리시설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삼계 곡내 기존쓰레기매립장 환경정비사업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용 스캐너구입 3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장 상차용 지게차 구입 부족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쓰레기매립장 장비 임차료가 관리대행료로 전환되었죠?

작년보다 올해가 작업량이 줄어 들고 해서 직접 장비임차를 해서 쓸려고 했는데 김해공영 포크레인이 작년에 쓰던게 있습니다. 그것을 고정배치 시키기로 하고 거기에서 예산을 더 깎아서 대행료로 전환했습니다.

굴삭기가 몇 대입니까?

굴삭기 한 대입니다.

한 대를 연간 대행료로 주는 겁니까?

당초 계획은 연간 임차료를 해서 쓸려고 했는데 임차하면 갔다 왔다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예 고정시키고 그 자리에다 작년에 김해공영에서 쓰던 도저가 있습니다. 도저도 자기들은 크게 쓸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덤으로 얹어서 깎아서 대행료로 전환했습니다.

문제가 있는게 장비가 그쪽에 있는 도저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필요한 한데 적재적소에 장비임차가 되어야 되는데 두루뭉실 있다 해서 엎어서 한다는 건 안맞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소각을 해오면서 장비가 상당히 노쇄해 있다고 전에 처럼 일이 없습니다. 소각하기 전에 덤프트럭을 갖다 부어서 굴삭기다 도저다 넣어서 평탄작업을 하고 끌어 내리고 하는 그런게 별로 없거든요. 소각되어서 불과 여러 수십차례 갖다 부어야 굴삭기가 한번 들어 가서 평탄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년처럼 대행료를 이렇게 준다면 이건 계산을 잘못한 거죠?

옳은 말씀인데 실제로 굴삭기가 비가 오든지 또 다른 사정이 변하면 사실상 밤중에도 쓰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양이 줄었기 때문에 용역비가 줄었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장비가 다 놀고 있어요. 일이 없습니다. 하루에 덤프트럭으로 한 차인가 한 차 반인가 들어온다는데 그러면 굴삭기가 들어 가서 일 할게 없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소각을 해서 하면 그런데서 절약을 해야지 절약하지 않고 200만원 삭감을 시켜 가지고 했다라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왜 이런데서 나오냐 하면 청소업무 대행료 원가분석 용역비 해놨는데 매년 실시한다고 했죠?

예.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실제 대행업체들이 저희들한테 집행부에 김해시에다 용역을 맡기지만 의뢰할 때는 100명 인원을 기준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을 기준으로 하면 실지 그 인원을 사용하고 있는 인원은 약 3분의 2밖에 사용안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충분히 돌아가거든요. 그런 현실이 몇몇 그쪽에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해본 결과 상당히 많이 나타나더라고, 그러면서 남은 사람들은 근무가 엄청나게 열악해지는 거에요. 원칙은 대행하는데 있어서 100명이 필요한데 실지 사용하는 건 60명내지 70명 사용하고 나머지 30명은 아예 장부에만 기재되어 있고 출근을 안한다는 소리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과장님 장담합니까? 정말입니까?

예. 대행업체에서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인원을 놀려놓고 나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원을 놀려놓고 임금이 나간다는 뜻이 아니고 용역을 맡겼을 때 인원이 100명 필요하다면 우리가 100명 예산 나갈 것 아닙니까? 나가는데 저거가 사용하는 인원은 70명밖에 안된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제가 확신합니다.

분명히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 듣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건 전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내가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대질심문 한번 해볼까요?

대질심문해도 제가 자신 있습니다. 제가 청소행정계장 출신인데 그 업무를 대행줄 때부터 관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한테 거짓으로 그걸 한다 말입니까?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기존 업무대행하는데 그쪽에 용역을 주어서 산정한 금액 있죠? 자료가 있죠. 거기에는 인원기준이 나옵니까?

업체별로 인원이 나오고 노선이 나오고 장비가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진영 쓰레기매립장 소형소각장 설치해놨는데 어떤 소각입니까?

이건 폐목같은 종류 매트리스 이런 걸 장유 소각장에 보내고자 하는 깨끗한 소각물이 되겠습니다. 그걸 일부 여기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소각시설 무슨 말씀이신지?

3,000만원을 들여서 소각장 하는 것 같으면 대기환경오염에 적합한 기준의 소각장이냐?

그건 소형소각로인데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대기 나갈 때 가스를 측정하는 시설은 안되어 있지만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또 그게 850℃ 이상 가열해서 소각하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네요?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공장이나 사업장에도 그런 소각로가 환경부에 승인이 난 소각로가 있습니다.

폐목이나 이런 걸 태워도 소각해도 별 문제가 대기적으로 별 문제는 없다는 말이죠?

환경부 승인이 난 소각로입니다.

알았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보상금 기정 1,500만원에서 4,500만원, 3,000만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지금 4월말 현재 530건 정도 단속을 하고 적발해서 신고 들어 온게 있는데 지금 306건에 1,500만원은 지급하고 미지급분이 1,7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다 파파라치 해서 비디오를 촬영해서 계속 신고가 지속적으로 들어 온게 있습니다.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부족으로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것도 저희들 예상하건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신고 건수를 봐가면서 2회 추경때 다시 요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카파라치가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는 거죠?

파파라치가 비디오 촬영을 해서 오면 저희들이 분석해서

카파라치라 합니다. 카파라치 카메라로 한다고 해서 카파라치입니다. 한 건에 얼마 주고 있습니까?

한 건에 예산상은 내부적입니다만 너무 많이 부과를 하면 1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100만원 부과해놓으면 80만원 주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상 문제 때문에 10만원 부과해서 8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과속단속을 하다가, 카파라치 하다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도적으로 없앴거든요. 아십니까? 이걸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우리가 단속한다 했는데 우리가 단속한게 아니죠?

우리가 단속한 것도 있고 또 예산 지급하는 건 신고 우리가 단속하는 건 우리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지급할 필요가 없고 카파라치가 신고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청직원이 단속한 건 몇 건 됩니까?

건수에 20% 정도는 우리 직원들이 단속한 거고 나머지 거는 카파라치가 신고 들어온 겁니다.

총 몇 건입니까?

지금 현재 4월말까지 536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20%가 우리 직원들이 단속했다는 겁니까?

20% 정도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 직원들이 단속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 8명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그 사람들이 비디오 촬영을 해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서 담배꽁초만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담배 피는 것, 땅에 떨어지는 것, 버리는 것 세카트로 비디오 촬영을 해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해 오는 사람도 있고 또 공장만 전문적으로 다니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노천에서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직원들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서 그 사람들이 사진촬영을 해오기 때문에 우리 직원 8명으로서는 사실상 감당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효율성을 가지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과장님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현행 규정을 바꾸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적게 매기면 자기가 적게 가지고 가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개정으로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각 시군마다 돌고 있습니다. 아마 분위기가 어느 정도 성숙되면 조례로서 개정해서라도 경찰처럼 좀 낮추든지 없애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사진을 찍는다구요.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별것 아닌데도 옆에 소각해서 탄 걸 찍고 불씨 조금 있는 걸 찍어서 합성을 해서 이런 식으로 보상금을 받을려고 제출한다구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상당히 다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그런 제보들이 상당히 저한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현장하고 다투지는 안하고 몰래 찍습니다.

찍다가 들킬 수도 있더라고 보니까 현장에서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상 없습니다 하고는 그냥 간다고 고발도 안하고 그냥 갑니다 하고는 나중에 되면 고발해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현장있는 사람은 그냥 당하는 거에요. 별것도 아닌데도 합성을 해서 맞추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시청에서 현장에 와서 현장은 이미 다 치워지고 없다 보니까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가져왔던 사진만 가지고 판별해서 벌금 부과하고 그 사람들 포상금을 주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일이 있다고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엄청난 인력도 소모되고 많은 청문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가능하다면 조례를 바꿀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입안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검토를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되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한 사람이 월평균 최고 많이 하는 사람이 몇 건 합니까?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일이십건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주 기술이 좋아서 꼼짝 못하게 찍어옵니다.

20건이면 160만원인데요. 자기 놀아가면서

평균적으로 한번 들어오면 10건 내지 20건 많은 사람은 30건도 찍어 들어오는데 매달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건수가 모이면 오지는 안하고 등기로 비디오 필름 보내옵니다. 계좌넘버 적어서

이게 단속의 효과라든지 그런게 있다면 시행할 필요는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지금, 일시적으로 거기에 적발되는 사람만 피해를 입고 피해는 아니겠지만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이게 사회적으로서 확산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안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안맞다고 봤을 때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만 사진촬영 내용을 보면 너무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건 단속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상입니다.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내역서 신고내역서 있죠? 그것 자료로 저한테 좀 주시고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자에게 보상금이 있는데 투기자에게 벌칙금은 없습니까?

벌칙금을 받아서 주는 턱입니다.

받아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징수율이 70%정도 밖에 안가지기 때문에 일단 받는 건 느리고 주는 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조금 늦어도 징수율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신고에 비해서 많이 투입되는건 아닙니다.

신고자료 지금 바로 뽑을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파라치들은 과태료를 납부해야 보상금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우리는 신고만 하면 보상금이 먼저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8만원씩 주어 버립니까? 대충 신고가 들어오면 이건 과태료 얼마 부과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을 미리 주어버립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부과를 징수결정을 하면 보상금을 주는데 결정을 못한 상태기 때문에 보상금을 안주고

지급조례에 과태료 관계 지급할 수 있는 관계 조례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과태료 납부후에 보상금을 주도록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건 조례 당장 손질해야 되겠습니다.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관련해서 과장님 관내에 보면 현수막이 엄청 게첨되고 있거든요. 저게 시효가 일주일일 것인데 1주일 이후에 수거되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소각장으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현수막은 저희들이 수거를 안합니다. 현수막은

어디를 가든지 처리는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현수막이 시청에도 보면 귀퉁이 후문쪽에 수북이 많이 쌓여 있는 걸 여러 번 목격을 했고 소각장으로 갑니까?

현수막은 소각장으로 가야 될 성질입니다.

제가 안그래도 쓰레기 소각장에 다이옥신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이 시점에 현수막은 대부분이 화학섬유거든요. 아주 질기다고요. 저걸 재활용할 방안으로 청소과가 될는지 어느 부서가 될는지 한번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데 현수막이 나일론 성분 폴리에스테르 같은 화학섬유기 때문에 소각장에 들어가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안좋은 물질이 많이 발생할 거라구요. 저걸 청소과에서 수거를 하든지 해서 어느 부서에서 한 부서가 맡아서 수거를 해서 마대 포대 대용으로 쓰면 참 좋겠더라구요. 아주 질겨요. 일주일간 햇볕 보았다 해서 뜯어낸 부분들이 보니까 굉장히 질기거든요. 저걸 미싱 하나 정도 해서 아주머니 해놓으면 전년도에 한림에 수재났을 때 제방 쌓고 하는데 전부 마대포 샀었거든요. 그걸 많이 비축해 두었다가 재난시에 제방이나 이런데 포대로 쓰면 참 좋겠더라구요. 그것 한번 강구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양이 엄청 나옵니다. 신도시 들어서면서 현수막이 일주일 이상 게첨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정게시대에도 한 달이면 여러 수 천장씩 나온다고 그걸 폭대로 해서 접어서 미싱으로 박으면 훌륭한 포대가 될 걸로 저는 믿거든요. 저걸 재활용 방안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각장에 들어가면 안됩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149쪽에 맨 밑에 진영변전소 선로추가 공사비 부담했는데 우리 시비 부담합니까?

그렇습니다.

무엇때문에 부담합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 진영변전소 이전사업은 저희들 김해시가 오랜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했는데 그 당시 저희들 요청에 의해서 진영변전소가 이전되었습니다. 저희시하고 협약하면서 이런 조항이, 협약서 제6조에 보면 민원해결에 김해시는 본사업 추진에서 발생되는 제반민원 사항의 해결을 주장하며 민원인으로 인하여 공사방법, 송전선로 경과지 등이 변경되어 추가로 발생되는 공사비에 대하여는 김해시가 부담한다고 협약을 하고 공사에 들어 갔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쪽에 설창마을하고, 신동마을 쪽에서 대규모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전파라든지 해서 그 당시 이미 철탑공사를 17기 시작했는데 하면서 기초공사 철탑공사해서 하다가 하도 심한 집단민원때문에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해 가지고 한전에서 추가로 공사비 부담드는 것이 5억1,200만원이 추가로 부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많다 그래서 김해시하고 한전하고 저희시에서 2년동안 협의를 했습니다. 17기중에서 그래도 경미한 부분 이런 것은 우리가 공사비 못준다, 그래서 2년동안 협의를 계속 여러 수십차례 하면서 그 17기에 대해서 1호기, 2호기, 14호기 이 부분은 이미 철탑이 진행되어서 이전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가지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얘기해서 2억3,000만원 주겠다 한전에서도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잠정적으로 2억3,000만원을 주겠다고

우리시에서 요청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우리가 약점을 잡혀가면서 그 사람들 요구대로 해야 될 이유가 그 당시 있었습니까?

그 당시는 저희들이 진영변전소 이전을 저희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요청했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들 한전하고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해가지고 민원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결 다 해주고 거기에 대한 공사비 변경에 대해서도 협약서에 보면 공사비를 지급하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5억1,000만원정도 증액되는 부분을 저희들 꾸준히 협의를 해서 결국 2억3,000만원을 주도록 했습니다.

한전은 영리단체거든요. 상당히 돈도 많고 잘 벌이는 기관인데 우리시에서 여태까지 이런 돈을 우리 시민들한테 베풀어야지 당초에 할때 잘못했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 당시 이런 협약을 안하면 한전에서도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시에서 협약을

그 당시 진영변전소 이전사업은 한전이 필요해서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주민들 진영읍 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불편하고 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청해서 협약서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한전에서는 자기들이 경비를, 사업비를 상당히 투자를 그 당시 많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무려 249억을 투자했습니다. 저희시가 18억 정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 돈만큼은 주는 것이 저희들 한전하고의 유대관계라든지

예산서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만 우리 상동에 변전소를 하나 설치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만약에 하게 되면 매각이 되면 우리 상동은, 시하고 어떤 협약을 할는지 모르지만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상동도 저희시에서 요청한 변전소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굳이 협약을 하면서 꿀려가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기들은 전기 팔아먹은 장사들인데 장사들이 투자를 해야지 우리 돈 들여서 투자해놓고 돈은 자기들이 받아가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이상입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이 우리 위원들 듣기에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으로 조금 김병철 위원님께 얘기드리고 진영 변전소 이전이 도심 한가운데죠.

그렇습니다.

몇 십년간 있었고 우리 진영발전을 상당히 저해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한전하고 협약해서 우리시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그렇게 체결한 거죠.

그렇습니다.

하다보니까 한전에서 우리가 민원해결 해주고 민원할 때 부담금이 있다면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동상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주차장 확보문제가 지금 예산이 8억7,700만원이 전체예산입니까?

아닙니다. 동상시장 주차장 확보는 전체 예산은 15억7,500만원입니다. 동상시장 주차장만 확보하는데 15억7,500만원중에서 작년에 저희들 명시이월이 6억9,800만원 되었습니다. 되고 올해 예산에 8억7,700만원, 도합해서 저희들이 15억7,500만원이 동상동 주차장 확보하는데 투자를 할 겁니다.

부지매입비입니까?

그렇습니다. 부지매입하고 기초공사하고 선긋고 이런 것까지 주차장 확보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인계인수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전에 과장님한테 우리 진영시장의 주차장 확보문제에 대해서 인계를 받은게 있습니까?

예. 그것도 저희들 인계받아서 지금 현재 중앙부서에다가 도로 경유해서 지금 현재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사업비입니까?

아니 국비를 받아야 일단 시비도 지원하고 부담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까?

내년에 일단 장유 재래시장을 국비 10억, 도비 10억 20억해서 지금 현재 장유 재래시장 옆에 보면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논 비슷하게 습지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 매입해서 주차장을 400평정도 200면 정도를 하고 다음에 저희들 내년 2005년도 해서 진영주차장을 할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올려 놓았습니다. 중앙정부에다

그 쪽에 특히 장날에 차들이 도로가에 다 댑니다. 장사도 하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미관상에도 안좋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주차장 확보하고자 하는 공간들이 가격이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닙니다. 진영에는 빨리 확보해서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산복도로 개설한데 보면 장날에 양쪽으로 차 다 댑니다. 시내 간선도로도 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급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진영변전선로 추가공사비 2억3천 이것으로서는 변전소 관련해서는 다시는 예산 추가공사라고

다시는 없습니다. 마무리

지역경제과장님께 예산심의할 때마다 다시는 하는 얘기를 서너번 듣고 있거든요.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을 이게 우리 한전하고 물론 아까 제경록 위원 말씀하셨지만 도심에 있는 변전소 이설하는 과정에서 아까 과장님 협약문제 말씀하시던데 공사 한전에 맡길 때는 당초계약 관계를 가지고 있다 말이죠. 한데 추가로 덤으로 추가공사비라는 것이 수차 들어가는거다 말입니다. 아까 신동마을하는 그런 부분은 기획예산과, 총무과에 보면 민원해소하게 하는 예산들이 다 반영되어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자꾸 덤으로 더 주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어제도 제가 몇 건 계약관계에 대한 지적을 했었는데 자꾸 주니까 손벌리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진영변전소 2억3,000만원 추가부분은 여기에서 당초 협약서에서 추가되는 부분을 액면 그대로 인정했을 경우에는 약 5억7,000만원이 됩니다만 그것을 계속적으로 저희들 교섭을 하고 특히 최종적으로 확정된 부분이 2억5,000만원 확정이 되어졌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저희들도 창원에 가서 협의해서 2,000만원을 깎고 깎은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이것도 협약상 추가되는 공사비중에서 전체 100%를 인정한게 아니고 극히 일부분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만 인정해 주시면 다음에 추가되는

다음에 추가 있으면 제가 부담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하고 저희들하고 잘 지내야 조금 우리 전기가 원활히 공급되어야

조금전에 김병철 위원 말씀했듯이 전기장사 아닙니까? 한전이

이 부분은 거기에 추가되는 부분을 인정하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것을 저희들 최소로 깎고 깎아서 그 동안에 한 일곱차례 이상으로 협의해서 당초 최종분은 2억5,000만원이 되어졌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2,000만원을 더 깎으라 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당초 우리가 이설계획을 가지고 뭉텅이 예산이 투입되어서 공사를 맡겼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찔끔찔끔 들어간 예산이 추가공사 추가공사해서 여러 차례 들어 가니까 제가 그때마다 물었거든요. 이게 마무리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예. 이것만 주면 됩니다라고 들은게 서너번 들은 것 같은데 또 올라오니까 답답해서 이게 최종 마무리로 보면 됩니까?

예. 최종마무리

이상입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부기가 안된 부분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안동 89번지에 소방도로개설 관계가 되기 전에 전임 과장님께 얘기가 인수되었는지 물어볼려고요. 재래시장인데 옛날 한일합섬 맞은편에 거기 재래시장 활성방안 검토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전달 받은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서면상으로 해서 자세하게 우리 김유하 위원님한테 전달하십시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세요.

탁명곤 위원입니다. 우리 5일 시장때문에 진영, 장유, 진례에 5일시장 활성화대책을 잘 세워주시고 저희 지역 장유에 보면 대동아파트나 부영 전체 5일시장을 자기 자체적으로 개설해서 물의를 빚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 방침이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유통산업법에 보면 임시시장은 200평이상, 상설시장은 300평 이상해서 시장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허가를 받으면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시장으로서 모양도 갖추고 허가를 받는데 지금 현재 장유쪽에 상설 시장하는 사람들은 창원에서 상남시장의 노점상들이 와서 상당히 불법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 와서 허가를 해달라 해서 저희들 현지조사도 하고 면담도 했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불법이니까 안되고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공터가 있다면 상설시장 허가를 득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 회신도 하고 면담도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거기 5일시장이든 무슨 시장이든간에 하는 것은 현재로 불법입니다. 불법이라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인데 앞으로 여건이 되면 허락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조건이 맞고 법에 맞으면 허락하는데 지금 현재 봐서는 그쪽에 공터라는게 상가지역에 어떤 용적률이라든지 안맞기 때문에 그 공터는

과장님 짧게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도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육성과장입니다. 기업육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이 2억6,770만원이 감액되고 세출은 세입감소분 2억6,770만원을 감액하고 새로 1억4,244만원을 편성해서 가감하면 총괄 1억2,526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세입예산 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국비 2억2,310만원과 도비 4,460만원을 합해서 총 2억6,77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155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국도비 삭감에 따라서 공공근로사업 자재 및 소모품 구입비 7,000만원과 인건비 1억9,7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해외시장개척단 관련 해외우편물 발송 공공요금 300만원을 계상하고 기업핵심기술 맞춤 정보제공 예산 2,400만원은 당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수수료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156페이지 기본업무추진비 부족분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 중소기업 사이버센터 프로그램 보완을 위한 유지보수비 300만원, 해외품질인증 획득사업비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했으며, 특화산업육성을 위한 바이오헬스소재 연구센터지원금 미계상분중 1억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이 400만원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3,000만원이 늘어나서 합계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세입증액분 2,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60페이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지난해말 금리가 4.9% 내지 4.7%로 적용해서 편성했습니다만 현재 금리가 4.3% 수준으로 내렸기 때문에 그 차액분 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또 지난해 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이 3,000만원 늘어나서 1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출이자 차액보전금중 타지역전출자 회수기금하고 조기상환분 이런 부분에 대한 2차 보전이 필요없게 되어서 3,088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삭감액과 세입증가분 2,600만원을 합해서 5,688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기업육성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업육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다 했습니까?

예.

이번에 해외시장개척 다녀오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호치민, 호주, 뉴질랜드 다녀오셨죠?

예.

이번에 나간 계약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지에서 계약하는 것은 원래 특성상 제가 나가보니까 현지 그 자리에서 계약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상담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상담실적이 지금 현재 달러로 하면 1,800만달러 정도

1,800만불 상담했네요. 그 중에 실제 성사될 프로테이지는 몇 %로 봅니까?

지금 갔다 와서 업체들 얘기를 들어 보면 현재에서 계속 상담을 벌이고 있고 계약되는 것은 앞으로 상담진행 사항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업계들의 얘기로는 상당히 성과가 있을 것 같다 예상외의 성과가 기대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실적이 이루어지면 우리시에 보고 다 하죠.

파악이 금방 됩니다.

그것 나중에 자료 취합해서 저한테 언제든지 한번 보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관련 해외우편료 발송료 해서 300만원 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지금 앞으로 추구해 나갈 해외시장 개척 관련한 해외 우편물입니까? 여태까지 진행되어 온 우편물입니까?

앞으로 할 거입니다.

6개 지역을 어느 지역으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동유럽쪽으로 계획이 잡혀 있고 중반기에 사스관계가 없으면 중국 내륙지방을 한번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지 코트라를 통해서 하는데 사전에 몇 개월전에 우리가 각 업체에 카다로그라든지 기타 이런 물품들을 미리 보내서 현지 바이어들하고 접촉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것을 모아가지고 현지로 발송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우편물 발송료 같은 부분들은 우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해외시장 개척 관련한 코트라나 해외 현지 법인들이 코트라에서 다 연결시켜 주는데 우리시가 어디로 줍니까? 그쪽 코트라쪽으로 넘겨주는 돈입니까?

예. 우리시가 업체에서 각 회사 홍보물이라든지 제품홍보물을 우리가 수집해서 그것을 현지 코트라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현지 법인쪽으로 넘겨주는 우편물 비용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156쪽에 인제대바이오헬스소재 연구센터 총 지원액 과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입찰을 해야 되는 바이오헬스 소재는 3년간 사업으로 총 9년간 사업인데 1차년도가 3년간 사업입니다. 총괄계획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9년간 하는데 1단계 사업이 2001년부터 2004년 2월까지 올해까지 사실상 마무리가 되는 1단계 사업입니다. 과학기술처가 대학을 지정해서 하는데 총괄 전체사업비는 1단계 3년간 사업비가 약 48억1,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8억원중에서 국비가 14억3,500만원, 대학에서 15억원, 우리시가 15억5,000만원, 경남도가 4억5,000만원, 기업체가 3억8,000만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총 지원을 해야 될 액수는 얼마입니까?

3년동안 10억5,000만원입니다.

지금 얼마 들어갔죠?

1차년도에 3억5,000만원을 지원했고 지난해에 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 7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 금액에서 올해까지 확보되어 있는 금액중에서 3억원이 미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3억원중에서 1억원을 계상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었고 여기 연구센터에서 연구가 제대로 되는지 중간 중간에 점검을 요청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18개 업체가 입주를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아직까지 연구결과를 점검은 못해봤습니다만 수시로 점검을 해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좋은 제품이 나와서 지금 판매도 물론 하고 있는 업체도 있어요. 나올 수 있도록 어차피 지원할 것 협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필선입니다. 200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억원이 증가한 897억9,800만원, 경상적세외수입은 8억원이 증가한 281억916만7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은 296억5,783만8천원이 증가한 759억7,205만8천원, 지방교부세가 18억3,700만원이 증가한 600억3,700만원, 재정보전금이 10억7,899만5천원이 증가한 264억3,556만2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여 일반회계 총 세입은 353억7,383만3천원이 증가한 2,803억6,078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세입총괄은 670만원이 증가한 13억7,37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중 보통세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증가로 주민세 10억원, 하반기 임대아파트 분양에 따른 차량등록대수 증가로 자동차세 3억원, 인구증가에 따른 담배소비세 5억원의 증가가 예상되고 과년도 체납세 2억원과 경상적세외수입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억원, 임시적세외수입중 가야대학교 편입부지 매각수입이 17억6,225만5천원,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2억4,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52억9,767만7천원이 증가한 402억9,767만7천원입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전입금은 화목·진영하수처리장 운영비 부담금은 하수도 특별회계로부터 15억240만6천원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로부터 35억2,700만원이 전입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기금전입금으로 편성되었던 낙동강수계기금 전입금 26억5,500만원은 전액 삭감입니다.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가 450만원, 농협 늘푸른통장 기금수입은 2,500만원이 전액 삭감입니다. 아름다운 김해우표모음집 판매대금 400만원, 지방교부세는 2002년도 수해복구 지방비 부담금 특별교부세가 18억3,700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은 2004년도 일반재정보전금이 10억7,899만5천원이 증가된 264억3,556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세무과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이 42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자체사업 예산중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용 이륜차 구입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여 금번 추경예산 세무과 세출은 670만원이 증가한 13억7,37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유재산 처분은 무엇하는 것입니까?

가야대학교 편입부지 매각수입은 기존 우리 예비군관리대대 사격장 하던데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사업으로 우리 김해시로 가져온 부분을 가야대학교쪽에 매각한 부분입니다.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2억4,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조그마한 시유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까?

이 업무가 지적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투리땅 시민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168페이지 농협 늘푸른통장기금 수입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협 늘푸른통장은 오래된 부분인데 그 통장기금에서 제가 통장을 개설하면 개설한 사람의 1%하고 농협에서 2%를 부담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저희시에 넘겨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통장이 다시 개설이 안되고 전체 끝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다른 통장으로 대체가 되든지 전환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예 소멸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당초예산은 그것도 감안을 안하고 2,500만원이나 수입으로 잡아놓았다가 행정이 무관하다는

이것이 환경과쪽으로 저희들 매년 들어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쪽으로 농협에서 기여를 했던 부분인데 작년부터 적다 하더라구요. 올해는 들어올 기미가 없기 때문에 1회추경에 전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167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현재 세무과에 총 세수가 순수한 세수를 받는 것 보다는 순세계잉여금이 522억원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번 예산편성 전체도 100억원 세수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잉여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돈은 너무 지나치게 잉여금으로 넘겼다 하는 것도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감안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8페이지 아름다운 김해우표모음집 판매대금 몇 매나 만들었습니까?

김유하 위원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시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판매수익을 올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안많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소요예산액 2,000만원을 들여서 3,000부를 제작했더라구요.

3,000부 같으면 많이 안되는 것 같은데 어떤 데 배부를 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홍보량에 비하면 3,000부 같으면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 1차적으로 적은 소량을 찍어서 반은 우리 김해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실제 판매하면 1만원 합니다. 그걸 홍보용으로 주고 또 판매도 일부하고 이런 쪽인데 우선 1회 추경에 400만원 정도가 들어온다고 보고 사업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세입통보가 왔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입금액에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가야대학교 편입부지 매각수입은 몇 평입니까?

저희들이 가야대학교 편입면적이 평으로 되어 있지 않고 ㎡로 126,738㎡입니다.

38,000평 되네요. 평당 얼마 받습니까?

이 부분은 국공유재산 업무가 세무과에 있었으면 저희들이 상세하게 확보를 할 것인데 이게 지적과에 업무가 이미 이관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전체금액만 갖고 있는 것이지

판매내용은 모른다 이거죠. 그러면 동아대학교 병원부지에 대해서도 모르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용중에 보면 일반세출 불용액이 매년 증가되고 있지요?

예.

뭘 의미합니까? 매년 일반세출 불용처리되는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것은 예산을 과다편성한다라고 단정지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세출불용처리는 총무과에서 주로 하니까

집계된 예산이 우리 세무과 예산인데 일반세출이 불용되는 예산이 매년 연차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것은 예산을 너무 과다편성한다라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이걸 줄이는 방안이 세무과에서 지침내리고 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그해 편성한 예산이 그해에 다 맞아떨어져야 제일 효율적인 예산운영일 것인데 매년 이렇게 100억원 이상 올해도 132억원이나 일반세출 부분에 불용처리된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 더 늘어났고 내년되면 더 늘어날 것 같은 예산규모가 늘어나서 이렇게 늘어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편성해서 집행이 안되었다라는 집행하고 잔여금 남은 부분들이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예산편성이 너무 과다편성되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좋게 말하면 예산을 절감했다고도 볼 수 있고 절감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결산추경전에 실제 불용처리될 수 있는 금액은 결산추경에 전부 삭감조치를 해주었으면 이렇게 안넘어갈 것인데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우리가 1회추경, 2회 추경하고 결산추경까지 하는 추경목적이 이런데 있다라고 보거든요. 회계년도내에 예산이 그 해에 집행이 안될 것 같으면 감 처리해서 추경이라도 재편성해서 집행이 되도록 효율성을 살려야 되는데 부서마다 돈을 꾹 쥐고 있고 사업도 하지 않고 꾹 쥔게 연말결산에서 나오는게 이렇게 순세계 쪽으로 넘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쪽에서도 매회 추경하기전에 실제 올해 필요가 없다든지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것은 삭감시켜 달라고 몇 차례씩 공문을 전부서에 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일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세무과에서 이런 일반세출부분 불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자꾸 독려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독려못합니다.

의회 가면 매일 이것가지고 꾸중듣는데 필요없는 예산을 감 처리해서 포괄적인 예산에 넘겨줘라고 해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행정수장이 해야 될 일이겠지만 어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 같은데도 시설관리운영비가 엄청 과다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분명히 한해 지나고 나면 이렇게 불용처리 되어서 넘어올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너무 예산을 과다편성하고 있다 우리시가 물론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절감하는 부분도 없다라고 안보거든요. 참고하셔서 부서마다 이런 부분들은 유효적절하게 추경예산 편성할 때 감 처리해서 넘겨서 효율성이 있는 예산집행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시의 방침이 인허가시에 체납자가 되면 체납을 완불해야 민원을 처리해 준다고 하는데 그걸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언론보도된 것 때문에 그러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지방세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인허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인허가 제한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유기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로 허가과하고 지적과 쪽인데 저희 세무전산이 전부 깔려 있습니다. 일단 쳐보면 체납이 뜨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는 사실상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침받을 때 조금 반발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면 2층이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서 그 분들을 설득시키겠다 실제 위원님도 아시지만 법상으로 알고 덤벼드는 분한테는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세를 받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법상은 안되는 거죠. 법상 안되는 것을 그렇게 행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국민의 4대의무인 납세의무를

납세의무는 의무이고 인허가는 그 규정이 법이고 그렇는데 그걸 아닌걸 명시를 시켜서는 되느냐 이겁니다.

설득을 시킨다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사전에 인허가가 아니다라는 다른 차원에서 설득을 해서 징수를 해야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이 조치할 만큼 다 하고 있거든요.

효과가 나타났습니까? 시행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시적으로 나타난 효과가 있습니까?

꼬집어서 나타나는 것은

세무과에서 방문해서 민원해결한 사실이 있습니까?

민원상담은 많이 하죠. 미리 옵니다.

인허가 부서에서

인허가부서에서 반발이 일어나서 온 것은 없습니다.

인허가부서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착취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세무과에서 주창했는지 어디에서 주창했는지 모르지만 법에도 없는 것을 해서도 되는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고 우려가 되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주재순입니다.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로서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를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업무 추진여비 부족분 3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입니다. 건축물 현황도면 데이터베이스 구축비가 7,740만원, 건축물 현황도면 데이터 베이스 구축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PC, 스캐너, 레이저 프린트기 등으로 해서 495만원, 180만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구축하는데 필요한 PC 3대 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고지서 출력용 프린트기 구입 1대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무과 지적한 건데 가야대학교 편입부지가 126,738㎡였습니까?

예.

맞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정확한 면적이나 가격을 기억하지는 못하겠는데

지금 가야대학교 편입부지가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산입니까?

산인데 예비군 훈련장하고 정확한 측량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예비군 훈련장을 할 정도 같으면 산이라도 상당히 괜찮다는 산이거든요. 물론 감정가에 의해서 했겠지만 ㎡당 13,904원에 팔았다고 평당에 45,920원이라, 김해 시내땅에 어떤 땅인지는 모르지만 45,920원짜리 땅이 잘 있을까요?

그런데 임야로서 자연녹지 지역에 일반적인 개발이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학교부지라든지, 병원부지라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을 때는 개발이 가능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개인이 다른 업을 하고자 할 때는 사실상 도로관계라든지 충족이 안되기 때문에 형질변경 허가가 불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김해시가지 있다 하더라도 형질변경이 불가한 임야는 가격이 저렴한 그런 형편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해서 그 사람들이 학교나 물론 학교용지로 병원용지도 가능할 것이고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한다손 치더라도 이런 가격들은 상당히 싼 가격이 아니겠느냐 공유재산을 매각하면서

사실상 가격은 저희들이 좀 많이 받고 싶다 적게 받고 싶다 하더라도 물론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할 때 좀 주문은 다소 하지만 결정적인 건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한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지 저희 주관과라 해서 마음대로 금액을 올리고 낮추고 할 수 없는 그런 소지가 있다 보니까 일반 개인이 하는 것 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는 과장님 처음이죠? 예산 관련해서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관련해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업무를 지적과에서 맡아서 있잖아요. 공유재산관리업무 세무과에서 업무가 지적과로 넘어왔죠? 지금 가야대학교 편입부지라는게 지금 현재 학교가 앉아 있는 그 부지를 이야기합니까? 그 뒤쪽이죠? 기존 학교 건립되어 있는 그 부지 포함한 부지입니까?

그 뒤쪽에 아직까지 개발이 안된

안된 자연녹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날 성창기업인가 가지고 있던 그 부지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 시가 북부신도시 개발하면서 매입해서 되파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비군 교장까지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교장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교육장이 있거든요. 지난 날 성창기업 땅 뒤편에 예비군 교육장이 있다고, 상수도사업소 뒤쪽에 거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부지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항은

지적과에서 측량을 안했습니까? 매각할 때

예. 측량을 안했습니다.

대충 어림잡아서 어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세무과에 세입쪽에 매각대금이라고

그런 상태고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야

조금 있으면 계수조정 들어 가야 되니까 세입예산도 매각 안해야 될 것 같으면 삭감해 버리면 되니까

매각은 거기가 전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학교부지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야대학교

당연히 주어야 됩니까?

가야대학교 부지로 결정이 되어 있고 지금 12만3천 얼마하는 건 이미 계약체결해서 돈이 다 입금이 된 상태입니다.

17억6,200만원이 입금된 겁니까?

아니 가야대학교 부지 매각대금은 입금이 된 상태입니다.

아니 학교 교사가 들어서 있는 그 부분은 지난 날 저희들이 세입쪽에 받아서 다 특별회계쪽에서 집행을 해서 다 썼고 이 부분은 일반회계 이것도 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입니까?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내에 이기부 과장이 업무 보는 부서 안있습니까? 그 부서에서 업무 보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쪽에

이 매각대금은 일반회계쪽입니다.

일반회계쪽이니까 지방재정법이 변화를 가져와서 지난 날까지는 공유재산 매각 승인 받던게 예산에만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을 득해야 정상적인 거래관계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하는 과정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세입에 잡혀 있다라고 하면 아까 38,000평이라고 했잖아요. 38,000평을 4만원꼴 치니까 17억6,200인데 이건 기존 학교 앉아 있는 부지가 아닌 그 뒤쪽 임야거든요. 학교부지는 지난 날 특별회계쪽에서 우리가 다루었고 이건 일반회계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처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예산이 잡힌거란 말입니다. 안그렇겠습니까?

금년 2월달에 업무가 넘어오다 보니까 이미 관리계획승인은 작년에 받은게 되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판단을 못한 것 같은데 방금 박민정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작년에 관리계획 승인을 다 받았답니다. 받아서 매각처분을 하고 입금이 된 내용입니다.

당초예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등재가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가야대학교 편입부지 매각대금이라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안잡혔기 때문에 1회추경 예산에 세입을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예산서에는 당연히 누락이 되어야죠.

특별회계쪽에라도 북부지구 택지개발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에서 이 부분이 분명하게 등재가 되고 가르마가 안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다. 정리가 되었다 하니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보면 건축물 현황도면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금 건축물 관리 현황도면같은 이게 전산화가 우리 시 갖추어져 있습니까? 이제 시작하는 겁니까?

일반건축물대장은 다 전산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뒷장에 붙은 배치도와 평면도는 아직 입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 보완하는 겁니까?

예. 입력하면 됩니다.

건축물이 관내에 18,000건 되는 걸로 봐야 됩니까?

일반 건축물이 44,000매 정도 됩니다. 되고 아파트라든지 구분 소유할 수 있는 상가라든지 이게 84,000매 그러면 십이삼만 정도 되는데 여기서 18만건을 잡은 것은 일반건축물은 건축물 한매에 현황도면 2개 있습니다. 배치도가 하나 있고 층별 평면도가 있기 때문에 44,000이지만 88,000 정도를 잡아서 그래서

매수가 많은 건축물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게 감안해서 약 18만건 정도를 잡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293쪽 비상복구용 서버구입 서버는 뭘 말합니까?

현재 보건소에는 컴퓨터를 구입하기 전에는 수기로서 접수하고 진행과정을 전부 손으로 적어 했습니다. 98년도에 현재 전산화 도입이 되면서 전부 전산에 의해서 일체 종이에 쓰는 것 없이 전산으로 왔다갔다 하는 건데 지금 보건소하고 지소, 그리고 지소와 지소간 그리고 보건소와 의료보험조합 등 의료보험 청구관계 때문에 전부 다 라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게 98년도 구입하다 보니까 용량도 부족한 면이 있고 얼마전에 창원에 보면 자동차세 관계 때문에 이상이 와서 컴퓨터가 보름 정도가 지연이 됩니다. 우리 여기도 다시 구입할라 하는 이유는 이게 모이고 하면 주전산장비 기기입니다. 몸체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한번 에러라든지 바이러스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정지가 되면 3, 4일 길게는 보름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기능도 떨어질 뿐더러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보완하기 위해서 구입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비상용때 쓰시는 것이 아니고

사면 바로 활용을 하는데 지금 있는 건 용량이 부족하고 조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만약에 바이러스라든지 여러 가지 에러가 나서 기종이 안될 경우에 그 옆으로 옮겨서는 작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입을 할라 합니다.

그러면 전산용 장구하고 같다는 뜻이네요?

전산용 장구인데 보통 보면 개인이 하는 몸체가 있고 화면이 있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개개인 200대 정도가 본체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데이터라든지 복잡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전부 몸체에 컴퓨터 안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1년이고 2년이고 뒤에 오더라도 그것만 두드리면 나타나는데 그 안에서 이상이 오면 뜨지를 않고 활용이 안되고 시스템 자체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는 구입하면 안전하게 쓸 수 있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한 개의 서버가 이상이 있더라도 바로 옆으로 옮겨서 가동을 하면 가능한데 한 개가 있을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 자체를 복구할라 하면 길게는 보름 정도 걸리고 빠르면 하루 정도 걸리는데

이 제품은 자체복구도 가능합니까?

이 자체에서 복구가 불가능하고 그건 서울에 프로그램 개발하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 업체 직원을 불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맨 밑에 방역오토바이 교체 구입이 있는데 오토바이 교체구입비 예산보다는 지금 현재 방역을 하면 어제 아침에 마을에 보니까 8시반에 하더라구요. 요즘 8시반 같으면 해가 하늘 가운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무엇 때문에 낮에 8시반에 방역을 하는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1일부터 전 읍면동하고 보건소에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전에 모아서 교육을 하기로 아침 5시부터 일몰전 해서 되도록이면 교통이 덜 복잡할 때 하라고 하는데 그건 다시 한 번 교육을 시켜서 아침에 일찍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저녁에 하는 건 안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아침저녁으로 왜 그러냐 하면 낮에는 방역이 안되는 부분이 물론 차도 복잡한 것도 있는데 모기나 파리가 주로 모기가 활동을 정지하고 있는 시간이 아침 일출전부터 해서 일몰시까지 아침에는 일출시까지 저녁에는 일몰 그 시점부터 어두워질 때까지 그 부분 때문에 하루에 그 시간대를 이용해서 두 번을 하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읍면하고 좀 의논을 하셔서 저녁에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4페이지 상단에 지하수 염소측정기 이건 어디 필요한 겁니까?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주로 보면 세균성 이질이나 식중독 같은 경우 병원균들이 주로 하절기에 유행이 되었는데 지금은 지구 온난화 현상에 따라서 지금 전국적으로 마산도 그렇고 인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균성 이질이라든지 하절기의 질병들이 많이 발생되어서 전염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올해 설사환자가 발생이 되어서 장유지역에 국한된 사실이지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물입니다. 물 자체가 소독이 된 물인지 지하수인지 음용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눈으로 봐서는 알수가 없기 때문에 미색기를 가지고 검사를 하면 거기에 당장 현장에서 이 물은 수돗물이다 지하수다 하는 정도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물을

휴대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염소측정해서 지금 상수도사업소 시험실이 염소측정이 가능하죠? 의무적으로 시험하도록 되어 있는 것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실에서 염소가 기준치를 넘어간다든지 대장균이 높다라든지 해서 음용부적 합 판정이 난 지하수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휴대용을 왜 구입을 했나 하면 올해 장유지역에 4,000개소에 수돗물과 현재 수돗물인지 지하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4,000개를 다 뜨서 상수도사업소에 가지고 가는 것 같으면 거기에 우리가 의뢰하는 물만 하더라도 업무마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음용 가능하다든지 고를 수 있는 물은 골라서 검사를 안하고 거기서 미색기로 해서 이 물은 음용하기가 이상하다고 판단되는 물만 상수도사업소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휴대용 한 대를 구해서 그러면 여기에 지하수 염소측정 적용대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세대마다 다 하는 거에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통 어떤 설사라든지 전염병발생이 없는 것 같으면 한 사람이

전염병 발생시에 그 에리아 지역내에만 하겠다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양을 검사할려고 보니까 이런 구입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러면 염소측정해서 전염병 발생 요인이 된다 안된다 판정이 가능합니까?

그건 염소측정을 해서 염소가 있다는 이야기는 수돗물이고 그리고 지하수라도 염소소독이 잔류가 되어 있는 상태면 그 물을 먹어서 세균성 이질이라든지 딴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상수도물에서도 염소가

나옵니다.

그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보통때는 0.3PPM 정도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색기도 휴대용이다 이거죠?

예. 나옵니다.

노래연습장 불법 영업 신고보상금 노래연습장 이건 뭡니까? 신고보상금

노래연습장 신고보상금이라는 건 지금 현재 업소가 390개 정도 노래연습장이 있는데 지금 사실상 도시 자체가 인구도 늘어나고 업소수도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상 직원 네 사람을 가지고는 단속하는데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있어서 밖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 사항이 근절되고 상당히 많이 효율적으로 근절될 수 있는 것이겠다 해서 이렇게 예산에

경찰서에서도 단속할 수 있죠? 파출소하고

예.

그런데 꼭 굳이 신고보상금까지 줘가면서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간에 갈등을 조장하는게 필요한지 모르겠거든요.

우리가 판단할 때는 왜 이런 부분들이 있느냐 하면 사실상

불법영업이라고 하면 주류제공하는 것 하고 보도방 아줌마들 고용해 가지고 고용이 아니고 찾아가지고 노는 그 부류를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주류반입 묵인하고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예산까지 세워서 할 필요는 없거든요. 괜히 한 주민들간에 갈등을 갖게 만들고 업소간에 서로 경쟁심리를 부축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보상금까지 주는게 파출소에서 단속할 의지만 있으면 하루 저녁에 한바퀴씩 돌면 근절될 것인데 이것 보상금까지 주민들 신고하도록 해가지고 돈을 주어가면서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이 해나갈 방향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구역별로는 보건소에 직원이 모자라니까 단속은 못하더라도, 전체는 못하더라도 오늘 저녁에 이 구역 한번 나가고 파출소에 협조 요청해가지고 한바퀴 돌아 달라고 하면 가능한데 주민들이 신고해 가지고 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은 제가 볼때는 안맞는 것 같습니다.

전국에 유일하게 대구시 수성구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물론 근절되어야 할 사항은 맞거든요. 노래연습장에서 제도적으로 못하게 해놓은 것 여기 계신 분들 다 하고 맥주 같은 것은 다 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고하는 사람 보상금 준다는 이 부분 예산까지 세우는 것은 뭔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림보건지소가 지금 현재 의료행위를 하는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수해를 입어서 건물자체가 당초는 보건복지부에서 전년도에 연말가기 전에 국비를 지원해준다 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늦어져서 지난 12월부터 시작해서 수리가 다 되어서 지금 현재 진료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거기에 따른 비품이라든지 의료용구는 조금 더 보충구입을 해주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국비는 다 내시되었습니까?

돈은 가내시가 왔습니다.

수해의 아픔이 우리 신체적으로 마음에 아픔이 연계되지 않도록 한림지소가 정상궤도를 찾아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받는데 적극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서는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다 있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유지역은 타읍면보다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중장기계획에는 장유하고 진영하고 두 군데가 들어 있습니다. 우선 장유인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내부 자체계획으로는 올 연말쯤에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치 건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자료 수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중에 있습니다. 진영은 우리가 판단할때는 아직 인구가 장유보다는 작은 면도 있고 행자부에서 어떤 기구승인때 한 지역에서 두군데가 올라가면 불합리한 점이 있고 우리가 불리한 대접을 받을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계획을 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든 진영이든 두군데 올라가면 불리하다니까 조속히 한군데 해결하시고

인구 많은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진영쪽에 처리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건강급여가 맞습니까? 의료급여가 맞습니까?

통상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은 의료급여라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은 건강급여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진례면 보건지소 개소는 몇 년쯤 됩니까?

96년도

우리 소장님 근무한지는 얼마나 됩니까?

통합전 90년 11월 김해시에서 했고 통합후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우리 보건지소에 나가보셨습니까?

자주 나가보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의 구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더 좋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보건지소 형태가 대개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으로서 우리 보건지소는 지금 현재 가장 열악하지요? 차 한 대 들어갈 데도 없는데 소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금 한림부터는 조금 상황이 다른데 그 전에 지은 진례하고 생림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것도 타지역에 비하면 새건물은 새건물입니다. 그 당시 복지부 기준에 보면 물리치료실이라든지 한방진료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례나 생림은 아직 치과는 아닙니다만 우리 추가시설을 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진례 나가셔서, 좋은 예산들 많잖아요. 이와 같이 예산을 잘 반영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그래도 보건지소라면 급한 환자가 갈 때 주차라도, 환자를 수송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운동장이라도 있는게 안낫겠습니까? 좀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92페이지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부족분 해가지고 기정 1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설명해 주세요.

지금 사스도 그렇고 세균성 이질이라든지 장티푸스가 일단 유전상에 신고가 되든지 발생이 되면 지금 우리가 거기에 따른 검사부를 채취해 가지고 그 검사결과가 나올려면 5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했을 경우에 5일동안 환자를 격리 안시키고 그냥 놔주면, 검사결과와 환자가 아니다라고 나오면 다행한 일인데 만약에 환자라고 나왔을 경우에는 한 사람이 여러 수백사람을 전염시키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이상하고 의심환자라고 판단되면 곧바로 격리해서 병원에다가 격리입원 수용을 시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접촉이 안되게끔 하는데 올해 도에서 김해시에 입원치료비가 1,300만원 정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시군비를 1,1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서 만약에 어떤 질병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의심이 가면 일단 병원에 수용을 시키기 때문에

예산 이정도 하면 격리할 정도 수용이 됩니까? 1,100만원 정도 하면 격리실을 만들 수 있습니까?

격리실이 아니고 예를 들면 중앙 같은데는 격리병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입원을 우리가 의뢰해서 해놓으면 그 병원에서 다른 제3자와의 면회라든지

위탁이네요.

위탁을 하는 입원치료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말 중국 밀입국자들이 김해로 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처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실제 많이 놀랬다기 보다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여하튼 저희들 처음 들은 정보로는 숫자도 정확치 않았고 7, 8명 정도 잡혔는데 오는 중간에 두 사람이 사스로 죽은 것 같다 하고 그 당시 붙잡힐 때 상황에서 그 분들이 흥분하고 상태가 열이 있는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긴장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지금 우리 김해보건소에서 대처를 해야 됩니까? 부산에서 해야 됩니까?

일단 저희들 관내 상황이고 그 당시는 저희들 1차로서 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행히 국제적인 전염병 사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행스러운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때가서 의심스러웠다 하면 상황이 부산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는 복지부에서 출동을 바로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한림지역 자체를 조금 그것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감당하기 힘든

이 질의를 소장님께 드리는 이유는 그런 경우가 지금 사스로 판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1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결국은 위탁비 전액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은 사스비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염병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세균성 이질이라든지 사스는 정부에서 경남에 경상대학병원하고 부산에 부산대학병원을 격리병동으로 지정이 되어서 거기서 치료를 하면서 대학병원측에서 보건복지부에 바로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위원님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00만원을 그냥 다 주는게 아니고 환자가 발생할 때 그 드는 경비만큼 줍니다. 남을 수도 있고 모자라면 환자가 많이 발생하면 더 확보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스관계에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와 있지요?

예. 내려와 있습니다.

항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정병원이 서울같은 경우에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지정을 해놓고 환자를 수용하지 못했거든요. 지정을 했다 해가지고 주위 학부형들이 들고 일어나서 지정을 철회한 과정도 있거든요. 그 이후에 각 지역 보건소에다가 격리병동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 당시 방송은 그렇게 되었는데 경남에서도 조금전 말씀드린 진주 경상대학, 산청의료원, 함안의료원, 부산대학병원 이 의료기관이 격리병동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앞에 확실히 병이 아니다라고 했을때는 다른데 격리를 시켜야 되는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추정환자 한 사람 있다가 없어지고 어저께 한 사람 생겼는데 지금 격리병동은 시도별로 해가지고 지금 하라는 것은 보건소내에 단지 진단할 수 있는 진찰실은 구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격리병동이 아니고 진찰실이란 말입니까?

예.

언론에는 격리병실을 시군 보건소에다가

언론하고 지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293페이지 양지마을이 어디입니까?

양지마을이 도요 넘어가는데 있는데 작년도에 국비하고 도비 1억7,000만원을 가지고 경로당을 지어주었는데 땅을 물색하다 보니까 마땅한 땅이 없어가지고 산 위에 있는 한센환자의 소유로 되어 있는 땅에다가 경로당을 지었습니다. 짓다 보니까 경사가 너무 높아서 짓는 부분을 조금 절토를 해놓았는데 그것이 우리가 판단할 때는 공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비가 온다든지 앞으로 장마가 진다든지 비가 많이 올 때는 산사태라든지 토사가 흘러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올라가는데 60m정도 되는데 하수구 설치하는 것 하고 잔디입히는 공사를 시에서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한센마을 공동

한센마을안에 자기들 양여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순선입니다. 의료지원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중에서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6,700만원이 증가된 4억4,500만원으로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 4,600만원, 치아홈메우기사업 시술비 1,700만원, 노인의치 보철 사업비 400만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1,2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국민건강증진 사업비 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보다도 9,100만원이 증가된 2억500만원으로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 2,300만원이 증가되고 치아홈메우기 사업비 2,300만원,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사업비가 3,200만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보다도 1억2,800만원이 증가된 7억9,400만원으로서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400만원, 치아홈메우기사업 추진에 필요한 치위생사 인건비 및 약품대 6,100만원, 전염병환자 발견을 위한 시약 및 재료구입비 2,500만원, 학동기아동 심장병 조기발견을 심전도 검사비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2억2,300만원이 증가된 10억6,1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는 고혈압, 당뇨 및 암검진사업 홍보물 제작비 등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방 지역보건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공교실 강사료 500만원, 시민 구강보건에 필요한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9,40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800만원,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에 필요한 약품구입비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사업비 9,300만원, 척추측만증 검진사업비 6,400만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시민 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및 기구 구입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료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309페이지 척추측만증 검진사업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2,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척추측만증은 지금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11,056명에 대해서 한건당 5,000원으로 검진비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기준한 것입니다.

한 사람당 5,000원밖에 검진비 안들어갑니까?

그런데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들은 해당이 안되네요.

이것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이 되는 학생부터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 학생을 다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많습니까?

예.

만약에 검진해서 검진결과가 나타난다면 치료방법을 어떻게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척추측만증 의심자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0명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병원으로 본인이 가서 진료를 정밀하게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 의료가지고는 안된다는 말이네요. 그런데 예산을 좀더 늘려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안될까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년전부터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할 필요는 없거든요. 초등학교때 한번, 중학교때 한번, 고등학교 이상 넘어가면 사실 조기발견의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그런 식으로 계속 해주면 적어도 4, 5년 지나면 우리 관내 해당되는 학생들이 성장기에 두 번 정도는 다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의학적 근거 스케줄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고등학생 정도가 척추측만증을 앓고 있다면 일단 일반 개인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네요.

고등학교 1학년 정도 같은 경우는 2년전에 했을 것이고 심하게 하는 경우는 따로 정형외과나

증세가 어떻습니까?

지금 특별히 나타나고 있는 증세는 성장기중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치료과정도 예를 들어서 언뜻 수술이라든지 적극적인 치료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대개 이 시기에는 자세교정이라든지 자세교정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관찰 이런 것으로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척추측만증이라는 것을 학생이나 부모가 인지만 하면 많이 교정이 되는 부분이고 아주 심한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만 당장 나타나는 그런 증세는 나중에 크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예방차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있습니까? 없지요? 처음이지요?

예.

많이 해서 혹시 시기를 놓쳐서 1년전에 치료를 할 것 같으면 빨리 회복될 수 있지만 1년후 같으면 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많은 사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더 해서 다음 추경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9페이지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에 따른 약품 및 재료구입비 해가지고 390만원 당초예산에도 39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학교에 재료를 구입해서 주는 것입니까?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에 따른

학교마다 구강보건실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대동초등학교하고 은혜학교 두군데

시범학교로 되어 있고 이 약품하고 재료구입 해가지고 우리 관내 학교마다 다 적용을 해서 이 약품값 가지고 한다라는 것입니까? 돈은 얼마 안되는데 780만원 가지고 왜 제가 묻느냐 하면 학교마다 지금 구강검사 비용을 학교예산으로 물고 있거든요.

학교마다 가는 치아홈메우기라든지 그런 예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구강검사, 결핵검사, 병리검사해서 구강검사는 1인당 7,500원, 결핵검사 1,000원, 병리검사 400원씩 학교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학교운영위원회 결산하면서 이것하고 우리 보건소하고는 업무가 무관한 것입니까? 보건소에서 나가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학교가 많을 것인데 내가 운영위원회 맡고 있는 그 학교만이 적용대상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것은 그 학교에서 치과의사라든지 의뢰하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학생들 건강검진을 학교 자체에서도 받고 있거든요.

학교 관리운영비로 편성한 예산중에서 집행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보건소 예산에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에 따른 약품 및 재료구입이 어디에 적용되냐 이 말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1년에 한번씩 학생들한테 기본적으로 질병을 받기 위한 검진사업인데 그것은 저희들 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조금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대동초등학교하고 여기에 필요한 치료시술까지도 합니다.

시범학교만 적용하는 예산이다 이 말이죠?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구강검사, 결핵검사, 병리검사는 어디에서 시행합니까? 보건소에서 시행합니까? 아니면 일반병원에

구강검사 같은 것은 우리 김해시치과의사회하고 우리 김해시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배정을 받아서 하고 결핵검사는 검진협회에서 나와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은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해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하는 것은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은 없네요.

특별한 접종말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유하 간사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 3,220억3,247만7천원에 대하여는 삭감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775억2,050만8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700억58만4천원중 불요불급하고 과다 편성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되어 예비군중대본부 사무기기외 20건에 8억8,843만6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 75억1,992만4천원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삭감조정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하 간사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전 김유하 간사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유하 간사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김유하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유하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5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