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김해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출장 관계로 업무과장이 대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계속해서 업무과 소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 송술복입니다. 먼저 안재환 소장님께서 우리 사업소 소관 전체내용 설명을 이 자리에서 드려야 합니다만 예산관계로 오늘 상경을 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병주 급수과장입니다. 김화수 정수과장입니다. 이의재 하수과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대비 10.1%가 증가한 108억5,500만원으로 그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15억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48억5,300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45억200만원, 2003년도 총 세입규모는 1,187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주요 내역을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증가세입은 총 15억원이며 세입내용은 지방양여금 재원변경 등으로 12억5,9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국비보조금 진영하수처리장 건설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상환지원 국비보조금 3억300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장유, 한림, 상동, 대동 등의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등의 도비보조금 32억6,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이자수입, 전년도 미수금수입, 토지매각수입 이월금 등으로 총 48억5,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총 45억2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세입재원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지방양여금, 이월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대비 11.5%가 증가한 135억4,6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41억9,100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48억5,300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45억200만원 그래서 총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310억9,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경상적경비 800만원을 환경감시원 인건비로 편성하고 투자사업비는 총 35억9,5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한림, 화목, 진례, 생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비 26억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장유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비 부족액 57억5,000만원은 추가 계상하고 대동, 상동 하수종말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6억3,500만원을 지방양여금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신규 반영하였으며 하수도정비공사 사업으로는 진례 상우마을, 한림 상리, 금음마을에 3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처리 시설비 7억500만원을 삭감하고 안동 저지대 침수지 정비공사에 2억원, 장유 상점마을 간이상수도 개발사업비에 3,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정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6억2,800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율인하에 따라 이자상환금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대비 15.7%가 증가한 48억5,300만원으로 직제증설 등에 따른 인건비 1억2,900만원, 배급수관로 누수수선비 등 경상사업비 14억4,700만원이며 투자사업비로는 진영 배수지 시설공사비 6억2,500만원을 삭감 편성하고 삼계정수장 여과지 개량공사비 급수관로 확장 등에 32억7,000만원과 예비비 6억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하수도공기업 세출예산은 당초대비 26.7%가 증가된 45억200만원으로 그 내역으로는 경상사업비 8,600만원, 투자사업비 43억6,300만원, 예비비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총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각 과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업무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48억5,272만4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5.7%가 증가되어 2003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357억326만4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수입자금을 말씀드리면 영업외수입인 이자수입이 3억4,336만4천원, 전년도 수용가 미수금 1억8,344만9천원, 김해대학 편입부지 토지매각수입 9,268만5천원, 전년도 이월금 42억3,322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자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정수장 운영비 등 영업비용이 15억9,970만원, 전년도 가정급수 공사비인 특별손실이 111만8천원, 각종 투자사업비인 가동설비자산 26억1,970만6천원, 예비비 6억3,2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기예금이자 3억4,336만4천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관리비의 인건비 1억4,668만2천원, 361페이지의 한국상하수도협회비 직제 신설에 따른 소요경비 등 일반운영비 1,335만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제신설에 따른 증원 증가 등 업무추진 국내여비 2,141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직제신설에 따른 정원가산금 267만원, 상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운영시책 업무추진비 700만원, 정원증가에 따른 정액 기타 업무추진비 1,93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직제신설에 따른 정원 증가 등의 복리후생비 4,242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운영 일시사역인부임 1,046만천원을 추가 계상하고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에 따른 인력증원분 인건비 4,172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40만원, 상수도 요금관리 국내여비 157만원, 정액 기타 업무추진비 313만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요금계 신설에 따른 정원 증가 복리후생비 1,103만6천원, 일반재료비 700만원, 다음은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9페이지 상하수도 검침 및 고지서 송달업무 민간위탁금 2,649만9천원을 제외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김해대학 편입부지 토지매각수입 9,268만5천원은 자본적 수입으로 계상하였고 371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제신설에 따른 TV, 냉장고, 보조책상 등 집기구입비 766만5천원, 예비비 6억3,2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72페이지, 37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업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9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상하수도 검침 및 고지서 송달업무 민간위탁금 기정예산이 증액되었는데 현재 송달업무 민간위탁은 어떤 절차로 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온 지가 얼마 안되어서

민간위탁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검침업무하고 고지서 송달업무를

대행업무를 임의로 결정합니까? 아니면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지금부터 4년전에 대행업체가 지정되어서 계약을 해왔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직원들이 검침기능직 공무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고용승계 차원에서 대행업무를 맡아서 주식회사를 차려서 대행업무를 해왔습니다. 그 당시 협약에 의해서 금년부터 2년간 연장계약을 체결해서 내년까지 대행업무 계약을 체결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달업무 민간위탁자는 계장님 말씀대로 법인이 설립된 대행업체에다 위탁을 했는데 현재 앞으로 2년 더 연장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연장해가지고 내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위탁업무를 이 업체에서 대행계약을 하고 내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입찰을 하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거기에 이관하든지 그때 가서 결정을 할 사항이고 지금 현재 추경에 반영시켜 달라는 것은 당초예산은 위탁금을 추정해서 계상했는데 위탁용역비를 용역을 저희들이 주어가지고 산출한 결과에 조금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시킬라 하는 겁니다.

잘 알겠고 지금 현재 송달 검침고지서 송달업무에 위탁했을 때 문제점은 발견이 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특별히 문제점 발견되는 건 없고 저희들 직원들이 체납액 관계 이런 걸 같이 독려를 하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우리가 총 열여섯분의 위탁징수원이 있는데 열심히 잘 하고 있습디다. 제가 확인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깁니다만 과장님 조그마한 민원사항이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당연한 이야기고 또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못내리는데 예를 들어 계량기 관계, 물 관계 우리시에서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시민들 이야기입니다. 가상의 계량기를 통해서 검침이 되어서 금액이 정산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본의 아니게 계량기에 들어 가기 전에 물이 흘러가지고 문제가 되는 점이 있을 거고 본의 아니게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를 제가 직접 현장도 목격을 했고 봤습니다. 거기에 접근하는 방법이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시청 입장만 가지고 무조건 접근을 하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이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시의 방침이 적당하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인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침에 상수도 계량기를 통과해서 통과한 수량에 대해서는 요금이 전액부과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 시점에서는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수용가한테 분할납부라든가 부담을 적게 해서 요금을 받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서는 좀 그런 억울한 부분을 구제해 줄라 하면 조례개정이나 그런게 뒷받침 안되고 현재 업무를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구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점을 참고로 해서 이런 일이 항상 일어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접근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들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도 철저히 해보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주는 입장이 되어야 우리가 사실은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이나 다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잘못되었다 이해를 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좀 갖추어졌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민간위탁하는 업체는 한 업체밖에 없습니까?

예. 한 업체입니다.

그러면 이 분이 계속해야 되겠구만

2년까지는 일단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 기간 안에는 이 분들이 해야 됩니다.

만약에 딴 업체가 안생기면 또 이 분들이 연장계약을 합니까?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업체가 없으니까 단가조정을 해가지고

1,057×24,000원인데 어떠한 수치로서 곱해지는 겁니까? 1,057원×24,000원×12월은 12달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약 3억400만원 정도 용역비가 산정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설명 올리겠습니다. 1,057원은 용역결과 계량기 하나당 단가고 계량기 하나당 단가입니다. 다음 유인물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24,000원 우리시 관내 계량기가 설치된게 24,000개라는 말입니다.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개 검침하는데 1,057원이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개 계량기에 보고 글 쓰는데 1,057원 2개 쓰면 2천원이고 그래서 24,000개니까 3억4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12월달 1년해서 그렇습니다.

1,057원이 산정기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용역결과 한 개당

용역은 어디에 의뢰해서 이 숫자를 만들어 내놨습니까?

제가 업무숙지를 많이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용역결과는 재경부승인 용역전문기관에서 용역결과를 내놓은 그런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재경부에서 내놓은 것 전국적으로 동일입니까? 얼추다, 우리시에서 용역비 주어서 의뢰한 건 아니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용역은 별도로 우리시 지역에 한해서 대구에 있는 전문용역업체입니다. 재경부 승인을 받은 경제전문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대학교부설연구소인데 거기에서 우리 김해시에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현지에 와서 답사를 하고 해서 우리 김해시에는 전체적으로 전당 고지서를 검침하고 고지서 전달하고 하는데 평균 단가가 1,057원정도 나왔습니다. 그 단가를 적용해서 용역비를 산출해서 위탁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역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용역비가 작년도 한 500만원 정도 들었을 겁니다.

그건 그냥 한 거고 사람 숫자 있으니까 이렇게 용역비 얼마 나가니까 맞추어 놓은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용역결과가 다 보고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고서 한 번 봅시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남칠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1,057원이 계량기 한 대당 검침요금이고 24,000개 실제적으로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뭘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당초예산 편성을 할 적에는 용역결과가 안나와서 추정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역결과가 조금 당초 추정가격보다 많이 나와서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켜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김해시가 상수도 검침하는 회수가 올해 처음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년째 상수도 검침을 하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안나왔다 하면 작년 결과하고 올해 결과하고 그만치 차이가 났습니까?

작년까지는 그걸 했습니다. 저희들이 고용승계를 해서 직원들 검침기능직들이 사직을 하고 나가면서 협약에 의해서 공무원봉급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달 매달 용역비를 위탁검침 용역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그 협약이 끝나고 금년부터는 새로운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당 검침단가가 얼마되는지 거기에 의해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처음 주게 된 겁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용역을 주게 된 겁니다.

2,600만원인데 제가 역으로 한번 추정을 해볼게요. 작년에는 공무원들이 상수도업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비해서 우리 김해시 수도계량기 수가 늘어났죠? 늘어남과 동시에 한 개 계량기 검침원 단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단가가 내려가야 안됩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할 적에는 작년 걸 가지고 작년에 계약금이 3억5천 정도 나왔습니다. 위탁 수요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단지 이건 전수가 늘어나니까 조금 용역을 하면 단가가 천원미만 정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한 결과 많이 나와서 부득불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지금 현재 과장님 설명한게 이해가 안가거든요. 작년보다도 검침하는 개수가 더 늘어난 것도 그렇다고 작년보다 인건비가 더 늘어난 것도 아닐 건데 이게 작년 기준을 해서 더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차라리 24,000개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더 소요된다는 것은 이해가 갈는지 몰라도 단가가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안간다. 좋은 예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김해시에도 보면 한전에도 계량기 검침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용역회사입니다.

저희들이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증액한다는

계장님 발언대에 가서 잠깐 답변하세요. 과장님 약간 비키시고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7원 단가를 올린게 아니고 이건 작년보다 계량기 전수가 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600만원 증액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원인이 우리 김해시가 계량기가 20,000개 있다가 24,000개가 되었다 보니까 단가는 1,057원으로서 우리가 협약을 했다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24,000개는 고정되어 있는데 이게 단가가 작년보다도 우리가 더 올랐다는 얘기는 도저히 설득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은 예로 한전계량기를 얘기했는데 그 원인이 발생되었다 하면 정확하게 작년수치하고 올해 계량기 수치하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8페이지 상수도 장기체납자 정수처분 봉인기 구입비 했는데 이 봉인기가 200개입니까? 개수가

예. 그렇습니다.

열쇠도 200개고요. 그러면 열쇠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저도 기술적인 문제는 조금 그렇습니다. 요금계장이 와서 설명해

요금계장입니다. 정수처분 봉인기 200개하고 열쇠는 계량기 자체는 밸브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봉인기를 채우면서 열쇠도 같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봉인기입니까? 봉인펜치입니까?

봉인기입니다.

봉인기라하면 일반 끈으로 해서

그 쪽 방면은 그렇게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수도계량기 봉인하는데도 봉인기입니다.

수도봉인기인데 우리가 지금 일반 봉인기라는 것이 끈으로 못풀도록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철물을 새로 주조를 해서 쇠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봉인기를 한번 봤으면 좋겠고 제가 수도계량기 봉인기 봉인펜치가 몇 개나 됩니까? 봉인할 수 있는 것 없습니까?

2개월 이상 체납이 따르면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조례상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가 봉인기 1개에 3만원이라하면 이게 결국은 체납자한테 넘어가야 되는 것 맞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다음에 체납이 발생할 경우에 봉인을 하고 다시 체납을 자기가 돈을 납부하면 다시 우리가 열쇠를 풀어줍니다.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쇠하고 봉인기하고 같이 되어 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 상하수도 계량기 봉인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체납된 가구별 방문은 우리 담당직원이 직접 방문을 합니다.

체납자 말고 우리 신설 새로 계량기를 달았을 때 그 계량기에도 봉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우리 급수과에서 답변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대행업자가 전부 설치하면서 봉인을 하고 기록을 해오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일반 우리가 다른 데 우리 김해시에는 그런게 없겠지만 봉인이라는 자체가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방지하기 위해서 봉인기를 만들어 놓는 것인데 그 봉인기를 함부로 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입맛대로 이 펜치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봉인펜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것을 물을려고 했는데 200개가 되어서 과연 우리 김해시가 봉인펜치 200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싶어서 의심스러워서 물어본 것입니다. 다음 우리 급수과에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 했을 때 3억441만6천원인데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 상하수도 검침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6명입니다.

16명 같으면 3억4천같으면 한 사람에게 얼마 돌아갑니까?

한 사람앞에 140만원,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순수한 인건비는 여자검침요원이 받는 것이 71만원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용역회사가 바로 밑에 있죠.

옛날 보건소 자리 3층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자하고 우리 김해시에서 체결했던 내용하고 인원수하고 경상경비를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답변이 잘못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허남칠 위원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하수도 장기체납자 되어 있는데 장기체납자가 몇 명이 되고 체납액이 얼마쯤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없으면 자료를 보내주시고

죄송합니다. 업무를 숙지못해서 528건에 4,100만원 체납되었습니다.

지금 체납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체납되었을 때 아까 봉인기 열쇠를 채웁니까? 아니면 독촉을 합니까? 방문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단 우리가 수도고지서가 나가서 2개월까지 체납이 되었을 때는 우리 담당직원이 나가서 봉인을 하고 물을 단수를 시키고 관리하는 부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재를 해서 일단 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 며칠 있으면 바로 물은 항시 사용해야 되니까 바로 자기들이

그런데 4,100만원이 어째 체납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집을 비우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바로 단수해 가지고 봉인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한번 예고를 해주세요. 분명히 예고를 하고 나서 물을 끊으면 안돼요. 분명히 예고하고 나서 일주일 경과후에 단수하더라도 기일을 줘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양해를 해준다면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는게 맞을거 같아요. 바로 체납되었다고 물을 단수하지 말고 기회를 주라고, 기회를 줘가지고 사전에 일주일전에 기회를 줘서 충분하게 단수 안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저희들이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고를 하고 충분한 기간을 준 다음에 그렇게 물을 하고 있습니다.

물은 중요합니다. 물은 없으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상하수도 검침 및 고지서 송달업무 2,600만원정도 증이 되었는데 증액은 해주어야 안되겠느냐만은 아무튼 지금 민간위탁 되었는데 지금 우리 7월 1일자로 김해시시설관리공단이 됩니다. 되고 나면 이 위탁도 우리 김해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는데 가능한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구상해야 돼요. 그것도 부탁을 하는 방안이 있다면 공개입찰 붙이든지 어찌하든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여기 검침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상수도 근무한 직원들 아닙니까?

근무한 직원이 네분이 나와 있고 나머지는 가정주부들 열두분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생겼으니까 가능한 그쪽으로 업무가 되어야 안맞겠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370페이지 보면 김해대학편입 부지매각 수입해서 9,262만5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업무과에서 합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본적 수입이 되는데 김해대학 부지내에 삼방배수장이 있습니다. 그 배수장 일부가 김해대학부지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김해대학안에 배수장이 있습니까? 부지안에

삼방배수지 일부분이 김해대학부지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얼마 안됩니다만

김해대학안에 다른 부지는 포함안되어 있고 배수장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업무수입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대학부지를 긋다 보니까 삼방배수장 부지가 일부 김해대학에 편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부지

매각해서 수입을 잡았다

매각한 대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김해대학부지가 어떻게 해서 상하수도 업무과에 매각수입이 들어 왔는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전에 예고를 해서 단수 안되도록 채무액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합니다. 369페이지 상수도검침 송달업무 민간위탁금 2,600만원 이게 계량기 대수가 늘어나서 그렇다고 했죠?

예. 맞습니다.

확실합니까?

맞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입니다. 24,000개 그냥 그대로 되어 있고 단가가 896원입니다. 단가를 올려주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게 민간위탁업체에 추경에서 2,600만원 슬그머니 얹어가지고 여기 위원장님 방망이 치면 돈 집행되어서 업자들 배불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해도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답변을 개수가 늘어났다고 자신있게 대답을 하면서 위원들 바보로 만드는 이런 행위 업무파악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들이 이번 추경예산때 쭉 지켜 보는데 자료를 안챙기는 것 같아요. 예산서 있는 이 몇 장되는 자료는 전년도부터 시작해서 당해연도, 내년도 계획까지 쭉해서 하나씩 항목별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물으면 답변을 그때그때 하셔야 되는데 주무계장님들이 자료를 주시는 것도 답변이 제대로 안나오고 상당히 총체적으로 이 문제는 다음에 한번 시장님한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준비가 미흡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이번에 몇 분이 다 그렇습니다. 답변나오는 것이

과장님 민간위탁업체에 단가 올려가지고 돈 더주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별도 다시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어떻든간에 과장님 개수가 늘어나서가 아니고 개당 단가용역비 산정기준이 틀려졌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임용택 위원님이 그래서 전년도 예산서만 참고하셨더라도 그런 답변이 안나오죠. 안나오는데 이렇게 당초예산 예산서라도 봤어야 되고 추경예산하는데 앞에 예산서 질의나 답변한 내용은 하나도 안가지고 종이 몇 장만 가져오시니까 그렇지 예산서만 들고 오니까 이 밑에 주무계장님들도 각별히 반성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충분하도록 자료를 많이 가져 오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서면으로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변경된 사유에 대한 것까지 상세히 써서 그렇게 답변을 바랍니다.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류위원님 말씀드렸는데 자꾸 질의하기에 그것한데 김해대학 우리 편입부지에 대해서 매각에 대한 ㎡당 30,000㎡당 35,000원, ㎡가 많습니다. 953㎡, 1,055㎡, 927㎡하면 상당히 평수가 약 900평에서 1,000평정도 되거든요. 평수가 제법되는 평수입니다. 전체 합하면 그래서 이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감정을 했겠지만 감정했으면 감정한 내용 자료하고 매각하게 된 사유서하고를 우리 전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입니다. 급수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및 급수과 소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장병주입니다. 급수과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5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장유에 상점마을 간이상수도 개발사업에 도비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장유에 상점마을 간이상수도 개발사업에 도비 1,000만원, 시비 2,500만원해서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377페이지 수익적지출에 당초예산 미계상분 시간외근무수당 5명에 289만2천원, 수도업무장려수당에 275만원, 당초예산 국내여비 부족 계상분 60만원, 다음 당초예산 미계상분, 다음 378페이지입니다. 명절휴가비에 372만5천원, 배수관로 긴급누수수선비에 1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급수비에 우리 급수과 직제신설에 대한 5명 정원에 5,691만원, 기말수당에 2,845만7천원, 정근수당 465만7천원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당에 당초예산 미계상분 시간외근무수당 10명에 572만2천원, 다음 379페이지입니다. 급수과 직제신설에 정원 5명에 923만6천원, 수도업무장려수당에 275만원, 가족수당에 165만원, 정근수당가산금에 20년 이상이 110만원, 20년 이하가 220만원, 380페이지입니다. 정근수당추가가산금에 3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급수과 직제 신설에 직원 기본사무용품비에 516만2천원, 기타 수용비에 193만6천원, 상수도 관망도 대장작성 수수료에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계 물의 날 행사경비에 500만원입니다. 이 500만원 사실상 저희들 세계 물의 날이 3월 22일입니다. 이날 도에서 사생대회가 있어서 저희들이 물패트병 2,000개를 만들어서 거기에 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음 급량비 야간급무자 급식비에 319만4천원, 휴일근무자 급식비에 113만6천원, 다음 381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한림면 무전기 중계소 이전비에 200만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에 당초예산 부족계상분이 120만원, 정원 증가분에 605만원, 다음 기타업무추진비 급수과 직제 신설에 직급보조비 5명에 715만원, 대민활동비에 2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급수과 직제신설에 따른 명절휴가비 388만1천원, 정액급식비 495만원, 교통비 5명에 682만원, 가계지원비 1,293만5천원, 연가보상비 353만9천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383페이지 수선비 급수관로 긴급누수 수선비에 4억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삼방가압장 전자유량계 교체비 2,000만원, 수도계량기 보호 뚜껑교체에 4,000만원, 전년도 가정급수 신설공사 미착공분에 111만8천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배수관로 확장공사입니다. 생림국도 4차선 확장공사에 5억6,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우리 삼계정수장에서 고개까지 배수관로가 있는데 도로확장공사와 병행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현재 그 구간이 올해도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장유지구 임시관로 3억원 감액은 작년에 저희들이 장유지구에 물이 모자라고 또 주촌고개 넘어가는데 도로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시행하기 위해서 기히 작년도에 우리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3억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말티고개 이 사업도 역시 작년에 읍면통합상수도 설계변경을 연말에 하면서 기히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3억1,300만원을 읍면통합상수도 시설비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국도 14호선구간 이 부분도 역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사추진을 보니까 우리 관로가 들어갈 정도로 공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억7,500만원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동상대성지구 급수를 위해서 당초예산보다 부족한 3억8,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진례 강변∼신월간 배수관로 공사에 4억원, 진례 청곡∼신월간 6억3,800만원, 진례배수관로 노선측량 설계용역비에 1,140만1천원, 주촌내삼 배수관로에 1억5,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삼계정수장 여과지 개량사업에 설계용역에 7,828만원, 개량사업하는데 12억6,800만원, 진영배수지 설치에 6억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읍면통합상수도 전체사업이 진영배수지하고 생림도수관로 1.8㎞, 주촌고개 송수관로 1㎞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억원을 책정했는데 역시 생림도수관로 1.8㎞구간하고 주촌고개 송수관로 1㎞ 구간은 도로확장하고 병행시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 시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6억2,500만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급수관로에 진영 서천마을에 1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한림 신기마을에 2억원, 주촌 천곡에서 내연마을에 2억5,000만원, 주촌 천곡마을에 5,000만원, 진영 설창마을에 7,000만원, 주촌 내삼마을에 5,000만원, 주촌 내연마을에 5,000만원, 주촌 연지마을에 5,000만원을 각각 급수를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긴급급수 모관부설 보수공사에 4억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구역개량 및 가압장 설치공사에 칠산 화목 3, 4구에 각각 8,00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생림면 가압장 설치공사 3개소에 6,000만원, 긴급노후관 개량공사에 2억3,188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공사 부대비가 854만원, 387페이지입니다. 휴대용 발전기 구입에 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5㎞ 정도 해야 될 것을 3㎞하니까 150만원 삭감했습니다. 맨홀보수용 휴대용 펌프도 1대 역시 50만원 삭감했습니다. 제수변 탐지기 구입 1대에 3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긴급누수 운행차량 교체구입에 감액이 29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제신설에 따른 텔레비전 구입 65만원, 냉온수기 한 대 17만원, 누수수선 자재보관용 컨테이너 구입에 250만원, 가정급수공사 현장기록 보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8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 급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장, 유인석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급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382페이지 급수관로 긴급누수 수선 급수관, 제수변, 공기변, 급수장치등 해서 당초예산에 6,000만원인데 1회 추경에 4억원이 편성되었어요. 물론 급해서 올라왔겠지만 당초예산을 세울때 왜 6,000만원을 세웠으며 1회 추경에 7배이상 4억원이나 올린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예산이 많이 있으면 많이 편성해야 될 것인데 이것은 사실상 급수관이나 제수변, 공기변 수선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이 많이 있으면 많이 하면 되지만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당초예산에 4억원이 되고 1회 추경에 6,000만원이 되었을 때는 이해가 가겠지만 우리 위원들 허수아비, 눈감은 봉사도 아닌데 말 그대로 1년 예산을 세우는게 당초예산이에요. 추경은 하다가 모자랄 때 올리는 것이 추경인데 명색이 김해시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6,000만원 예산에 1회 추경에 4억원이 올라온다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예산에 예산이 많이 있으면

아무튼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1년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 세우라는 뜻이에요. 1회 추경에 올리나 당초예산에 올리나 똑같아요. 그 돈이 그 돈이에요. 결국 따지고 보면 당초예산에 1년 예산을 거의 세우고 모자란 부분을 추경에 올려달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6페이지 긴급급수 모관부설 읍면동에 당초에 5억원인데 4억5,0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여기는 어디 위치입니까? 어떻게 해서 긴급이 되는지?

긴급 급수모관은 사실상 긴급을 붙였습니다만 갑자기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림면 신기마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우리 수도급수관로가 없는 지역에 수도신청을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시내도 간혹 있습니다. 골목마다 다 깔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것은 개인부담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정대문까지 저희들이 급수관로를 매설해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장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쓸수록 좋은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급수를 넣는다면 개인당에 얼마 받습니까?

그것은 금방 말씀드린대로 급수모관부설을 최대한 하고

대문까지 해준다면서요?

대문앞에서 집까지 거리에 따라서 틀립니다.

거리를 조금전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대문까지 최대한 해주겠다 대문에서 집까지 그 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가격은 설계를 하는데 보통 8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합니다.

이걸 묻는 이유는 어떤 집은 싸게 들어가고 어떤 집은 거리가 멀다해서 비싸게 들어갑니다. 이것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우리 시민들이 비슷한 금액이 될 수 있도록 조금전에 말씀 잘 하셨잖아요. 대문까지 우리시 부담을 해서 관로를 넣어주고 집까지 가는 상수도 사업비만 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어떤 데는 돈을 많이 주어서 수도를 넣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돈을 작게 주어서 한 집이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것은 다같은 대문이지만 마당이 넓은 지역은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대문앞에 급수를 바로 설치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볼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노후관 개량공사 해가지고 이것은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당초예산에 13억1,000만원이 있는데 표기가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당초에 없어서 올라온 이런 문제는, 만약 당초예산에 없고 추경에 올라오는 사업비는 우리 위원들이 사전에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사업비를 주든지 말든지 삭감하든지 이해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 없는 사업은 사전에 제안설명이 될 수 있도록 유인물을 우리 위원들에게 주어야 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해시 읍면동 포함해서 누수량이 몇 %쯤 됩니까?

누수율은 현재 작년 결산에 의하면 11.1%입니다.

경상남도 평균치하고 어떻게 됩니까?

도전체 평균 누수율이 약 26%입니다. 작년 결산에 의하면 김해는 11.1%입니다.

11.1%이면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은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 김해시는 어쨌든 누수율을 줄여서 수도요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누수율도 자료를 주십시오. 우리 경상남도 평균하고 우리 김해시 누수율하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허남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김해시에서 지금 현재 수도신청할 때 제가 볼때는 평균 125만원 정도를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80만원에서 120만원 했는데 우리가 고지서를 받아보면 120만원 다 넘어가요.

그게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마당 진입로가 포장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전부다 그렇습니다. 포장이 되었으면 비싸고 복구를 해주어야 되니까 그냥 토공같으면 싸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공사를 현재 우리 김해시에서 합니까? 공사업체에 대행을 하죠?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리정산제가 공사업체에서 올라오는대로 해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안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급수신청을 하면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집주인을 만나서 거리를 재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설계는 정확합니다.

과장님도 똑같이 집을 짓고 사시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그것이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의 발생은 시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그게 안맞다는 거에요. 지금 우리 김영립 위원이 지적했듯이 거리가 몇 m 같으면 그 거리에 대해서 기준단가가 정해져야지 들쭉날쭉 거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m 늘어났다고 해서 그것을 실적합니까? 실적이 안되거든요.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게 여러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현장조사를 해서 설계하기 때문에 들쭉날쭉하는게 맞습니다. 조건이 다 틀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차가 그렇게 많이 안난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지서 발행한 영수증을 참고로 받아보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125만원입니다. 일반가정에 수도 넣은데 얼마 넣었느냐 125만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처럼 거리정산제를 했는데 어떻게 평균적으로 125만원이냐 말입니다.

평균이 아니고 대충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고지서 날아오는게 125만원 나옵니다. 수도 하나 넣는데 우리가 견적 들어가는데도, 수도 들어가는데 얼마 들어가느냐 125만원입니다.

설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마당이 길다해서 더 나오는 것도 아니고 조금 거리가 멀고 어찌보면 수도 넣는데 부담이 돼요. 아니 몇백만원

교량놓으면 설계하듯이 우리 급수 수도도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조금 들쭉날쭉합니다.

그런데 조건은 조금전 말씀드린 것과 틀리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도 우리 김해시에서 상수도 전체 공사비에서 정말로 우리 대문앞에 들어가서 거기서 들어가는 거리정산제를 적용해야지 일반거리 떨어진데는 과장님께서 골목골목 다는 못들어갔지만 긴급보수는 거기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실제 조금 떨어진 집에다가 수도를 넣을려고 하면 수도요금 시설비가 건물짓는데 많이 들어가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이것을 설명할 때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주민들이 질문을 합니다. 질문에 답변을 못하면 상당히 우리도 입장이 곤란하거든요. 그런 것을 설명할 때 이런 이런 애로사항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고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잘못되었으면 이것은 표기가 잘못되었다든지 이것은 우리가 계산이 잘못되었다든지 이렇게 답변 해버리면 되는데 우리가 질의를 할려고 하면 그렇게 거꾸로 답변하면 우리가 질문을 해서 전혀 허사가 될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제가 물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계량기 봉인관계 과장님께서 처리하신다고 했습니까?

저희 급수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량기 봉인을 공사업체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고 했죠?

현재 저희들 봉인은 10개가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8개 되는데 대행업체에 8개, 우리 급수계에 2개 있습니다. 봉인하다 보면 김해 글자가 들어가고 1번부터 10번까지 넘버가 들어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가진 8개는 물론 대행업체는 가지고 있지만 봉인할때는 우리 직원들이 입회해서 같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봉인하고 있고 우리 시의 2개는 우리 직원들이 별도로 계량기 교체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봉인은 납으로 되어 있죠?

예.

봉인할 때는 납숫자가 기재가 안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것은 매일 우리가 관급으로 배정을 해줍니다. 수불로 하기 때문에

관급으로 배정을 해주는데 그것이 숫자적으로 지금 배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봉인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공사업체가 계량기 봉인기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납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봉인 펜치를 찍으면 어떻게 알아요. 시에서 관리가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 대행업이 있는 겁니다. 대행업조례도 있는데 그래서 대행업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봉인할때는 저희들 직원이 입회하고 있습니다.

좋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전기쪽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고압수정 받았을 때 계량기 조작을 1시간 조작하면 얼마나 득 되겠습니까? 그러면 봉인펜치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량기 씌우고 안씌우고는 그런 중요한 일을 공사업체에다가 계량기 봉인펜치를 맡긴다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치가 나와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번호가 있다면 확인할 수 있지만 자기들이 계량기 풀어놓고 누가 온다 봉인펜치 들고 가서 찍어버리면 끝납니다. 어떻게 관리됩니까?

저희들이 가정급수공사 하면 급수공사 준공처리를 합니다. 준공처리 하기전에 급수공사를 하면 봉인할때마다 우리 직원들이 입회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인펜치 관리는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몇시에 나가서 어떻게 해서 봉인펜치를 사용했는지 다른데 보세요.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가 누수부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함이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인펜치 관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6페이지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꾸 잊고 넘어가는데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나 저희들이나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지금 긴급노후관 개량공사 해가지고 읍면동 지역에 2억3,000만원 되어 있는데 긴급노후관 개량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을 파악해서 긴급노후관이라고 생각을 해서 파악해서 공사를 합니까?

사실상 긴급을 붙이는게 현재 저희들 노후관이 지금 136㎞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우리 시가지 동상, 대성동, 불암동 기존 시가지인데 옛날에 PVC관 그런 관을 이야기합니다. 그 관을 계속적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초예산에 표시가 안된 13억1,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긴급을 붙여서 그렇는데 계속해서 136㎞를 다해야 됩니다.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급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급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정수과장 나와서 정수과 소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김화수입니다. 정수과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가 되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는 당초예산에 대해서 1,472만7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당초예산 부족 계상분 388만7천원과 예비 당초예산 계상 부족분 84만원, 수선교체비에 1,000만원해서 1,472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수비가 되겠습니다. 정수비는 당초예산에 대해서 47만4,1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직제개편에 의해서 당초에 행자부 승인을 받을 때 직제와 현재 내려온 직제가 인원이 정원 7명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는 관계로 해서 총 2억1,413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본급에서 1억5,376만6천원이 삭감되었고 수당에서는 당초예산 부족 계상분 7,900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초과 계상분이 현업 대상근무자가 1,064만원이 감액되었고 신설수당이 배출수처리 근무자 특수업무수당이 1,0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정원삭감 7명에 의해서 1,206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가족수당이 58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근수당가산금이 1,212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위험수당이 168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수도업무장려수당이 42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현업대상 근무자가 9,107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직 보수에서 1억3,838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당초예산에 비해서 6,399만6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직제신설에 의해서 정수과 정원삭감 7명에 의한 정수과 일반수용비가 148만8천원이 삭감되었고 기타수용비가 54만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AUTO CAD프로그램 구입 6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명동정수장 가스저장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명동정수장 시설 입간판 안내현황판 설치가 20개로 해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명동정수장 시설총괄 안내판제작 설치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삼계정수장 안내 입간판 교체가 10개소 해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ISO-9001인증 용역비가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여비에서 35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예산 부족분 계상분은 정수과 기본업무추진비 384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정수과 정원삭감에 의해서 기본업무추진여비 840만원이 삭감되고 명동정수장 운영업무추진비에서 1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에서 총 2,279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44만원은 직제폐지로 인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2,135만원도 직제폐지에 의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정수과 정원삭감에 의해서 6,548만6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당초예산에서 1억8,413만8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일반재료비는 중앙제어실 부속자재 구입 등 1억74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7,673만8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수선교체비는 당초예산에 비해서 5억2,899만4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당초예산에 비해 287만4천원이 되었습니다. 이건 공익근무요원 2명 증원에 의해서 10건을 해서 28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가동설비 자산에서 1억5,722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건물 삼계정수장 사택보수해서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계장치설비에서 1억1,71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여과지 탁도계 측정설치 18지 당초 1억8,000에서 기정 9,000에서 설계를 하니까 9,000이 모자라서 1억9,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명동정수장 중앙제어실 DCS 카드구입 외 12건 해서 2,71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공기구 비품이 되겠습니다. 명동정수장 옷장구입 등 9건 해서 5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397페이지에 ISO인증 2,200매 2개소에 4,400만원 되어 있는데 ISO 기간이 얼마입니까? 한 번 인증서 따고 나면

인증서 따고 나면 1년마다 교체를 하는게 아니고 점검만 하고 정비 점검만

용역은 어떻게 합니까?

용역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게 아니고

용역을 ISO를 따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1년에 한 번으로 끝납니다.

1년에 한 번씩 계속 합니까?

1년에 한 번 ISO 따는 것으로 끝납니다. 다음에는 점검만 받으면 되도록

그 앞에는 안했습니까?

그 앞에는 지금 현재 전국에 ISO 한 데는 광역단체는 ISO 거의다 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없습니다.

ISO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국제표준규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 관계는 ISO가 뭘 하고 있는지?

치수에서부터 정수 배수까지 전체적으로 품질관리입니다. 9001은 품질관리 부분을 ISO인증을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지금까지 올해 처음입니까?

지금 처음입니다.

두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명동정수장, 삼계정수장, 가압장에서부터 취수장에서부터 배수지까지 전체적으로 다 들어 갑니다.

ISO는 한 번 용역을 해서 받고 나면 1년에 한 번씩 점검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ISO 용역비가 들어 가는 건 아니죠?

예. 아닙니다.

ISO는 의무입니까? 김해시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의무적인 사항은 아닌데 품질관리를 좀 더

국제적으로 인정받겠다는 뜻이죠?

좀 더 하기 위해서 실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사항인데 좀 더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좀 더 좋은 물을 위해서 한다 ISO 딸라 하면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ISO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국제규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용역을 주어서라도 충분한 준비작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ISO 올라와서 물어보는데 용역비가 확정되고 나면 거기에서 준비를 합니까? 용역비 예산 주었을 때만 하고 안주면 안주어도 된다는 뜻입니까?

용역비가 없으면 저희들 직원들이 하기는 힘듭니다. 부득이 용역비를 산정해 주셔야만이

지금 용역을 했습니까?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잘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모든 품질은 국제적으로 품질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ISO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물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이 완벽히 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철저히 준비해서 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님 나와서 일반회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 하수과는 참 잘 생겼고 꼭 필요로 합니다. 지금 하수과에 예산을 보니까 국비가 많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14페이지 안동저지대 침수지역 정비공사해서 2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4페이지 보면 진례 상우마을 하수도정비공사, 한림 상리마을 하수도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각각 8,000만원씩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구간이 진례는 100m이고 한림은 468m입니다. 그런데 공사금액은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려 공사부분은 4.5배가 넘는데 예산은 똑같이 잡혀 있는 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마다 다들 진례에 1건씩 넣어 놓는 것 기본 아닙니까?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입니다. 지금 우리 세출에는 없는데 우리 지내지구에 하수구 공사를 하고 있죠?

그것은 지금 3,000만원정도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습니까?

작업은 1차에 시도하다가 주변에 주민하고 마찰이 있어 가지고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내 자연마을에 회관을 하나 짓는데 그것도 시유지 위에 시에서 하나 짓는 공사인데 거기 올라가는 회관이 1층과 2층 계단부위가 기존 있는 우수박스에 설치키로해서 다소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통장님하고는 원만히 처리되었습니다. 한 분이 완강히 반대하는 바람에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회관하고 문제가 되어서 마을회관 부지에 하수구가 지나갑니까?

그것은 아니고 기존 지내못 주변에 우수박스의 대경이 2㎜, 3㎜ 박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십몇년전에 기 설치되어 있는 위에 지내못이 매립되고 난 이후에 부지 일부를 마을회관으로 건립할려고 계획을 잡을려고 하니까 우수박스 위에다가 바로 계단이 설치되어야만 건물이 완벽하게 설치가 되는 그런 실정이라서 우수박스 이설이 주민의 요구사항입니다.

본위원이 거기 봤을 때 아직까지 이설하는 자재 포크레인도 안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우리가 기존 예산이 얼마 들어가서 공사를 한줄 알고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