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김해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출장 관계로 업무과장이 대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계속해서 업무과 소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 송술복입니다. 먼저 안재환 소장님께서 우리 사업소 소관 전체내용 설명을 이 자리에서 드려야 합니다만 예산관계로 오늘 상경을 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병주 급수과장입니다. 김화수 정수과장입니다. 이의재 하수과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대비 10.1%가 증가한 108억5,500만원으로 그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15억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48억5,300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45억200만원, 2003년도 총 세입규모는 1,187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주요 내역을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증가세입은 총 15억원이며 세입내용은 지방양여금 재원변경 등으로 12억5,9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국비보조금 진영하수처리장 건설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상환지원 국비보조금 3억300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장유, 한림, 상동, 대동 등의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등의 도비보조금 32억6,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이자수입, 전년도 미수금수입, 토지매각수입 이월금 등으로 총 48억5,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총 45억2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세입재원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지방양여금, 이월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대비 11.5%가 증가한 135억4,6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41억9,100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48억5,300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45억200만원 그래서 총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310억9,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경상적경비 800만원을 환경감시원 인건비로 편성하고 투자사업비는 총 35억9,5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한림, 화목, 진례, 생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비 26억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장유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비 부족액 57억5,000만원은 추가 계상하고 대동, 상동 하수종말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6억3,500만원을 지방양여금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신규 반영하였으며 하수도정비공사 사업으로는 진례 상우마을, 한림 상리, 금음마을에 3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처리 시설비 7억500만원을 삭감하고 안동 저지대 침수지 정비공사에 2억원, 장유 상점마을 간이상수도 개발사업비에 3,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정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6억2,800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율인하에 따라 이자상환금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대비 15.7%가 증가한 48억5,300만원으로 직제증설 등에 따른 인건비 1억2,900만원, 배급수관로 누수수선비 등 경상사업비 14억4,700만원이며 투자사업비로는 진영 배수지 시설공사비 6억2,500만원을 삭감 편성하고 삼계정수장 여과지 개량공사비 급수관로 확장 등에 32억7,000만원과 예비비 6억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하수도공기업 세출예산은 당초대비 26.7%가 증가된 45억200만원으로 그 내역으로는 경상사업비 8,600만원, 투자사업비 43억6,300만원, 예비비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총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각 과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업무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48억5,272만4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5.7%가 증가되어 2003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357억326만4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수입자금을 말씀드리면 영업외수입인 이자수입이 3억4,336만4천원, 전년도 수용가 미수금 1억8,344만9천원, 김해대학 편입부지 토지매각수입 9,268만5천원, 전년도 이월금 42억3,322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자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정수장 운영비 등 영업비용이 15억9,970만원, 전년도 가정급수 공사비인 특별손실이 111만8천원, 각종 투자사업비인 가동설비자산 26억1,970만6천원, 예비비 6억3,2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기예금이자 3억4,336만4천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관리비의 인건비 1억4,668만2천원, 361페이지의 한국상하수도협회비 직제 신설에 따른 소요경비 등 일반운영비 1,335만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제신설에 따른 증원 증가 등 업무추진 국내여비 2,141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직제신설에 따른 정원가산금 267만원, 상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운영시책 업무추진비 700만원, 정원증가에 따른 정액 기타 업무추진비 1,93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직제신설에 따른 정원 증가 등의 복리후생비 4,242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운영 일시사역인부임 1,046만천원을 추가 계상하고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에 따른 인력증원분 인건비 4,172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40만원, 상수도 요금관리 국내여비 157만원, 정액 기타 업무추진비 313만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요금계 신설에 따른 정원 증가 복리후생비 1,103만6천원, 일반재료비 700만원, 다음은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9페이지 상하수도 검침 및 고지서 송달업무 민간위탁금 2,649만9천원을 제외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김해대학 편입부지 토지매각수입 9,268만5천원은 자본적 수입으로 계상하였고 371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제신설에 따른 TV, 냉장고, 보조책상 등 집기구입비 766만5천원, 예비비 6억3,2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72페이지, 37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업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9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상하수도 검침 및 고지서 송달업무 민간위탁금 기정예산이 증액되었는데 현재 송달업무 민간위탁은 어떤 절차로 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온 지가 얼마 안되어서

민간위탁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검침업무하고 고지서 송달업무를

대행업무를 임의로 결정합니까? 아니면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지금부터 4년전에 대행업체가 지정되어서 계약을 해왔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직원들이 검침기능직 공무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고용승계 차원에서 대행업무를 맡아서 주식회사를 차려서 대행업무를 해왔습니다. 그 당시 협약에 의해서 금년부터 2년간 연장계약을 체결해서 내년까지 대행업무 계약을 체결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달업무 민간위탁자는 계장님 말씀대로 법인이 설립된 대행업체에다 위탁을 했는데 현재 앞으로 2년 더 연장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연장해가지고 내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위탁업무를 이 업체에서 대행계약을 하고 내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입찰을 하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거기에 이관하든지 그때 가서 결정을 할 사항이고 지금 현재 추경에 반영시켜 달라는 것은 당초예산은 위탁금을 추정해서 계상했는데 위탁용역비를 용역을 저희들이 주어가지고 산출한 결과에 조금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시킬라 하는 겁니다.

잘 알겠고 지금 현재 송달 검침고지서 송달업무에 위탁했을 때 문제점은 발견이 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특별히 문제점 발견되는 건 없고 저희들 직원들이 체납액 관계 이런 걸 같이 독려를 하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우리가 총 열여섯분의 위탁징수원이 있는데 열심히 잘 하고 있습디다. 제가 확인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깁니다만 과장님 조그마한 민원사항이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당연한 이야기고 또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못내리는데 예를 들어 계량기 관계, 물 관계 우리시에서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시민들 이야기입니다. 가상의 계량기를 통해서 검침이 되어서 금액이 정산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본의 아니게 계량기에 들어 가기 전에 물이 흘러가지고 문제가 되는 점이 있을 거고 본의 아니게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를 제가 직접 현장도 목격을 했고 봤습니다. 거기에 접근하는 방법이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시청 입장만 가지고 무조건 접근을 하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이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시의 방침이 적당하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인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침에 상수도 계량기를 통과해서 통과한 수량에 대해서는 요금이 전액부과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 시점에서는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수용가한테 분할납부라든가 부담을 적게 해서 요금을 받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서는 좀 그런 억울한 부분을 구제해 줄라 하면 조례개정이나 그런게 뒷받침 안되고 현재 업무를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구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점을 참고로 해서 이런 일이 항상 일어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접근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들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도 철저히 해보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주는 입장이 되어야 우리가 사실은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이나 다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잘못되었다 이해를 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좀 갖추어졌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민간위탁하는 업체는 한 업체밖에 없습니까?

예. 한 업체입니다.

그러면 이 분이 계속해야 되겠구만

2년까지는 일단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 기간 안에는 이 분들이 해야 됩니다.

만약에 딴 업체가 안생기면 또 이 분들이 연장계약을 합니까?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업체가 없으니까 단가조정을 해가지고

1,057×24,000원인데 어떠한 수치로서 곱해지는 겁니까? 1,057원×24,000원×12월은 12달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약 3억400만원 정도 용역비가 산정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설명 올리겠습니다. 1,057원은 용역결과 계량기 하나당 단가고 계량기 하나당 단가입니다. 다음 유인물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24,000원 우리시 관내 계량기가 설치된게 24,000개라는 말입니다.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개 검침하는데 1,057원이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개 계량기에 보고 글 쓰는데 1,057원 2개 쓰면 2천원이고 그래서 24,000개니까 3억4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12월달 1년해서 그렇습니다.

1,057원이 산정기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용역결과 한 개당

용역은 어디에 의뢰해서 이 숫자를 만들어 내놨습니까?

제가 업무숙지를 많이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용역결과는 재경부승인 용역전문기관에서 용역결과를 내놓은 그런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재경부에서 내놓은 것 전국적으로 동일입니까? 얼추다, 우리시에서 용역비 주어서 의뢰한 건 아니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용역은 별도로 우리시 지역에 한해서 대구에 있는 전문용역업체입니다. 재경부 승인을 받은 경제전문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대학교부설연구소인데 거기에서 우리 김해시에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현지에 와서 답사를 하고 해서 우리 김해시에는 전체적으로 전당 고지서를 검침하고 고지서 전달하고 하는데 평균 단가가 1,057원정도 나왔습니다. 그 단가를 적용해서 용역비를 산출해서 위탁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역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용역비가 작년도 한 500만원 정도 들었을 겁니다.

그건 그냥 한 거고 사람 숫자 있으니까 이렇게 용역비 얼마 나가니까 맞추어 놓은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용역결과가 다 보고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고서 한 번 봅시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답변이 잘못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허남칠 위원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하수도 장기체납자 되어 있는데 장기체납자가 몇 명이 되고 체납액이 얼마쯤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없으면 자료를 보내주시고

죄송합니다. 업무를 숙지못해서 528건에 4,100만원 체납되었습니다.

지금 체납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체납되었을 때 아까 봉인기 열쇠를 채웁니까? 아니면 독촉을 합니까? 방문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단 우리가 수도고지서가 나가서 2개월까지 체납이 되었을 때는 우리 담당직원이 나가서 봉인을 하고 물을 단수를 시키고 관리하는 부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재를 해서 일단 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 며칠 있으면 바로 물은 항시 사용해야 되니까 바로 자기들이

그런데 4,100만원이 어째 체납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집을 비우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바로 단수해 가지고 봉인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한번 예고를 해주세요. 분명히 예고를 하고 나서 물을 끊으면 안돼요. 분명히 예고하고 나서 일주일 경과후에 단수하더라도 기일을 줘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양해를 해준다면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는게 맞을거 같아요. 바로 체납되었다고 물을 단수하지 말고 기회를 주라고, 기회를 줘가지고 사전에 일주일전에 기회를 줘서 충분하게 단수 안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저희들이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고를 하고 충분한 기간을 준 다음에 그렇게 물을 하고 있습니다.

물은 중요합니다. 물은 없으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상하수도 검침 및 고지서 송달업무 2,600만원정도 증이 되었는데 증액은 해주어야 안되겠느냐만은 아무튼 지금 민간위탁 되었는데 지금 우리 7월 1일자로 김해시시설관리공단이 됩니다. 되고 나면 이 위탁도 우리 김해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는데 가능한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구상해야 돼요. 그것도 부탁을 하는 방안이 있다면 공개입찰 붙이든지 어찌하든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여기 검침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상수도 근무한 직원들 아닙니까?

근무한 직원이 네분이 나와 있고 나머지는 가정주부들 열두분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생겼으니까 가능한 그쪽으로 업무가 되어야 안맞겠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370페이지 보면 김해대학편입 부지매각 수입해서 9,262만5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업무과에서 합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본적 수입이 되는데 김해대학 부지내에 삼방배수장이 있습니다. 그 배수장 일부가 김해대학부지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김해대학안에 배수장이 있습니까? 부지안에

삼방배수지 일부분이 김해대학부지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얼마 안됩니다만

김해대학안에 다른 부지는 포함안되어 있고 배수장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업무수입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대학부지를 긋다 보니까 삼방배수장 부지가 일부 김해대학에 편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부지

매각해서 수입을 잡았다

매각한 대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김해대학부지가 어떻게 해서 상하수도 업무과에 매각수입이 들어 왔는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전에 예고를 해서 단수 안되도록 채무액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부분 묻겠습니다. 세입담당 어느 계장이 하십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무엇입니까? 얘기해 주세요.

부분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순세계잉여금인데 부분적으로 보면 세입증가가 있습니다. 세입증가가 이 표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지만 116만9천원이 작년 세입증가가 되었습니다. 목별로 보면 급수수입하고 계량기가 늘어나다 보니까 급수수입이 일부 증가되었고 다음 계량기 신설하다 보니까 신설분담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예금이자 합해서 116만9천원이 세입증가 되었고 다음 삼계정수장 활성탄교체를 올해에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내년에 해도 문제가 없어서 그것은 미리 활성탄 교체를 안했습니다. 그 잉여금하고, 불용액 556만원 이것은 계약 잉여금, 입찰잔액, 전기요금, 각종 인건비, 약품비 이게 절약이 되어서 잉여가 되었고 다음 예비비 1,987만원 이것은 항목별로 명동정수장 직제 승인이 작년 9월달에 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인원이 약 27명입니다. 직제 승인이 9월달에 난 것 같으면 9월달부터 여태까지 봉급을 주어야 되는데 12월달에 승인이 되어서 그때부터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알겠고 제가 묻는 의도는 전년도 이월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무엇인지 세입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무엇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은 당해연도에서 돈을 쓰고 남은 돈, 그 돈이 이월되는 금액 그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전년도 결산에 따라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명시이월금 있죠. 다음 사고이월금, 계속비 이월금,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것을 물었느냐 하면 기정예산에서 4억5천을 책정했는데 추경에서 42억3,300만원이 불어났다 말입니다. 이렇게 많이 불어나느냐 그 원인이 어디있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서 제가 세입이 이렇게 잡아져야 되느냐 이 말이죠. 작년 결산에서 나타났으면 이 정도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2월 28일까지, 회계연도가 2월 28일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기업은 12월말로 해서 결산을 합니다.

12월말로 결산하는데, 특별회계는 12월말로 결산하는데 지금 와서 이 금액이 42억이 예산수입에 잡아지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당초에는 5억5,479만원인데 왜 많이 늘어났느냐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입을 그렇게 많이 잡아야 될 원인이 결산이 작년 연말인데 이렇게 불어나느냐 이 말입니다.

작년 12월부로 우리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틀려서 선을 바로 긋거든요. 그 이후에 늘어나는 것이 42억3,300만원이다 말입니다.

결산이후에 늘어난게 그렇다 말입니까?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이렇게 많이 불어납니까?

그게 아까 목별로 설명을 안드렸습니까? 그 부분을 안썼기 때문에 남은 돈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 42억이 남았다 그러면 담당계장님 이 자료가 있습니까? 이것 세입이 잘못되면 세출이 다 틀려집니다.

자료는 있습니다.

그것 한부 참고로 주시고 370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김해대학 편입부지 매각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이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어디에서 수립합니까? 특별회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별도 의회 승인을 안받습니다. 중요재산 이외의 경우에는 안받고 예산승인을 가지고 갈음을 하도록 공기업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법 몇 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조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관련법규하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이고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일겁니다. 공유재산매각 계획 수립이 안되면 안될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공유재산입니까? 국유재산입니까?

공유재산입니다. 수도사업용 재산입니다.

공유재산 분명하죠?

예.

그러면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것 근거 자료를 한번 주시고 절차를 무시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니까 되면 자료를 한부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합니다. 369페이지 상수도검침 송달업무 민간위탁금 2,600만원 이게 계량기 대수가 늘어나서 그렇다고 했죠?

예. 맞습니다.

확실합니까?

맞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입니다. 24,000개 그냥 그대로 되어 있고 단가가 896원입니다. 단가를 올려주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게 민간위탁업체에 추경에서 2,600만원 슬그머니 얹어가지고 여기 위원장님 방망이 치면 돈 집행되어서 업자들 배불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해도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답변을 개수가 늘어났다고 자신있게 대답을 하면서 위원들 바보로 만드는 이런 행위 업무파악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들이 이번 추경예산때 쭉 지켜 보는데 자료를 안챙기는 것 같아요. 예산서 있는 이 몇 장되는 자료는 전년도부터 시작해서 당해연도, 내년도 계획까지 쭉해서 하나씩 항목별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물으면 답변을 그때그때 하셔야 되는데 주무계장님들이 자료를 주시는 것도 답변이 제대로 안나오고 상당히 총체적으로 이 문제는 다음에 한번 시장님한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준비가 미흡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이번에 몇 분이 다 그렇습니다. 답변나오는 것이

과장님 민간위탁업체에 단가 올려가지고 돈 더주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별도 다시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어떻든간에 과장님 개수가 늘어나서가 아니고 개당 단가용역비 산정기준이 틀려졌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임용택 위원님이 그래서 전년도 예산서만 참고하셨더라도 그런 답변이 안나오죠. 안나오는데 이렇게 당초예산 예산서라도 봤어야 되고 추경예산하는데 앞에 예산서 질의나 답변한 내용은 하나도 안가지고 종이 몇 장만 가져오시니까 그렇지 예산서만 들고 오니까 이 밑에 주무계장님들도 각별히 반성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충분하도록 자료를 많이 가져 오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서면으로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변경된 사유에 대한 것까지 상세히 써서 그렇게 답변을 바랍니다.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류위원님 말씀드렸는데 자꾸 질의하기에 그것한데 김해대학 우리 편입부지에 대해서 매각에 대한 ㎡당 30,000㎡당 35,000원, ㎡가 많습니다. 953㎡, 1,055㎡, 927㎡하면 상당히 평수가 약 900평에서 1,000평정도 되거든요. 평수가 제법되는 평수입니다. 전체 합하면 그래서 이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감정을 했겠지만 감정했으면 감정한 내용 자료하고 매각하게 된 사유서하고를 우리 전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입니다. 급수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및 급수과 소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장병주입니다. 급수과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5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장유에 상점마을 간이상수도 개발사업에 도비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장유에 상점마을 간이상수도 개발사업에 도비 1,000만원, 시비 2,500만원해서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377페이지 수익적지출에 당초예산 미계상분 시간외근무수당 5명에 289만2천원, 수도업무장려수당에 275만원, 당초예산 국내여비 부족 계상분 60만원, 다음 당초예산 미계상분, 다음 378페이지입니다. 명절휴가비에 372만5천원, 배수관로 긴급누수수선비에 1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급수비에 우리 급수과 직제신설에 대한 5명 정원에 5,691만원, 기말수당에 2,845만7천원, 정근수당 465만7천원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당에 당초예산 미계상분 시간외근무수당 10명에 572만2천원, 다음 379페이지입니다. 급수과 직제신설에 정원 5명에 923만6천원, 수도업무장려수당에 275만원, 가족수당에 165만원, 정근수당가산금에 20년 이상이 110만원, 20년 이하가 220만원, 380페이지입니다. 정근수당추가가산금에 3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급수과 직제 신설에 직원 기본사무용품비에 516만2천원, 기타 수용비에 193만6천원, 상수도 관망도 대장작성 수수료에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계 물의 날 행사경비에 500만원입니다. 이 500만원 사실상 저희들 세계 물의 날이 3월 22일입니다. 이날 도에서 사생대회가 있어서 저희들이 물패트병 2,000개를 만들어서 거기에 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음 급량비 야간급무자 급식비에 319만4천원, 휴일근무자 급식비에 113만6천원, 다음 381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한림면 무전기 중계소 이전비에 200만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에 당초예산 부족계상분이 120만원, 정원 증가분에 605만원, 다음 기타업무추진비 급수과 직제 신설에 직급보조비 5명에 715만원, 대민활동비에 2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급수과 직제신설에 따른 명절휴가비 388만1천원, 정액급식비 495만원, 교통비 5명에 682만원, 가계지원비 1,293만5천원, 연가보상비 353만9천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383페이지 수선비 급수관로 긴급누수 수선비에 4억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삼방가압장 전자유량계 교체비 2,000만원, 수도계량기 보호 뚜껑교체에 4,000만원, 전년도 가정급수 신설공사 미착공분에 111만8천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배수관로 확장공사입니다. 생림국도 4차선 확장공사에 5억6,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우리 삼계정수장에서 고개까지 배수관로가 있는데 도로확장공사와 병행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현재 그 구간이 올해도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장유지구 임시관로 3억원 감액은 작년에 저희들이 장유지구에 물이 모자라고 또 주촌고개 넘어가는데 도로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시행하기 위해서 기히 작년도에 우리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3억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말티고개 이 사업도 역시 작년에 읍면통합상수도 설계변경을 연말에 하면서 기히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3억1,300만원을 읍면통합상수도 시설비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국도 14호선구간 이 부분도 역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사추진을 보니까 우리 관로가 들어갈 정도로 공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억7,500만원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동상대성지구 급수를 위해서 당초예산보다 부족한 3억8,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진례 강변∼신월간 배수관로 공사에 4억원, 진례 청곡∼신월간 6억3,800만원, 진례배수관로 노선측량 설계용역비에 1,140만1천원, 주촌내삼 배수관로에 1억5,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삼계정수장 여과지 개량사업에 설계용역에 7,828만원, 개량사업하는데 12억6,800만원, 진영배수지 설치에 6억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읍면통합상수도 전체사업이 진영배수지하고 생림도수관로 1.8㎞, 주촌고개 송수관로 1㎞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억원을 책정했는데 역시 생림도수관로 1.8㎞구간하고 주촌고개 송수관로 1㎞ 구간은 도로확장하고 병행시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 시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6억2,500만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급수관로에 진영 서천마을에 1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한림 신기마을에 2억원, 주촌 천곡에서 내연마을에 2억5,000만원, 주촌 천곡마을에 5,000만원, 진영 설창마을에 7,000만원, 주촌 내삼마을에 5,000만원, 주촌 내연마을에 5,000만원, 주촌 연지마을에 5,000만원을 각각 급수를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긴급급수 모관부설 보수공사에 4억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구역개량 및 가압장 설치공사에 칠산 화목 3, 4구에 각각 8,00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생림면 가압장 설치공사 3개소에 6,000만원, 긴급노후관 개량공사에 2억3,188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공사 부대비가 854만원, 387페이지입니다. 휴대용 발전기 구입에 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5㎞ 정도 해야 될 것을 3㎞하니까 150만원 삭감했습니다. 맨홀보수용 휴대용 펌프도 1대 역시 50만원 삭감했습니다. 제수변 탐지기 구입 1대에 3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긴급누수 운행차량 교체구입에 감액이 29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제신설에 따른 텔레비전 구입 65만원, 냉온수기 한 대 17만원, 누수수선 자재보관용 컨테이너 구입에 250만원, 가정급수공사 현장기록 보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8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 급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장, 유인석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급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382페이지 급수관로 긴급누수 수선 급수관, 제수변, 공기변, 급수장치등 해서 당초예산에 6,000만원인데 1회 추경에 4억원이 편성되었어요. 물론 급해서 올라왔겠지만 당초예산을 세울때 왜 6,000만원을 세웠으며 1회 추경에 7배이상 4억원이나 올린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예산이 많이 있으면 많이 편성해야 될 것인데 이것은 사실상 급수관이나 제수변, 공기변 수선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이 많이 있으면 많이 하면 되지만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당초예산에 4억원이 되고 1회 추경에 6,000만원이 되었을 때는 이해가 가겠지만 우리 위원들 허수아비, 눈감은 봉사도 아닌데 말 그대로 1년 예산을 세우는게 당초예산이에요. 추경은 하다가 모자랄 때 올리는 것이 추경인데 명색이 김해시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6,000만원 예산에 1회 추경에 4억원이 올라온다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예산에 예산이 많이 있으면

아무튼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1년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 세우라는 뜻이에요. 1회 추경에 올리나 당초예산에 올리나 똑같아요. 그 돈이 그 돈이에요. 결국 따지고 보면 당초예산에 1년 예산을 거의 세우고 모자란 부분을 추경에 올려달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6페이지 긴급급수 모관부설 읍면동에 당초에 5억원인데 4억5,0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여기는 어디 위치입니까? 어떻게 해서 긴급이 되는지?

긴급 급수모관은 사실상 긴급을 붙였습니다만 갑자기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림면 신기마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우리 수도급수관로가 없는 지역에 수도신청을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시내도 간혹 있습니다. 골목마다 다 깔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것은 개인부담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정대문까지 저희들이 급수관로를 매설해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장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쓸수록 좋은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급수를 넣는다면 개인당에 얼마 받습니까?

그것은 금방 말씀드린대로 급수모관부설을 최대한 하고

대문까지 해준다면서요?

대문앞에서 집까지 거리에 따라서 틀립니다.

거리를 조금전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대문까지 최대한 해주겠다 대문에서 집까지 그 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가격은 설계를 하는데 보통 8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합니다.

이걸 묻는 이유는 어떤 집은 싸게 들어가고 어떤 집은 거리가 멀다해서 비싸게 들어갑니다. 이것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우리 시민들이 비슷한 금액이 될 수 있도록 조금전에 말씀 잘 하셨잖아요. 대문까지 우리시 부담을 해서 관로를 넣어주고 집까지 가는 상수도 사업비만 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어떤 데는 돈을 많이 주어서 수도를 넣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돈을 작게 주어서 한 집이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것은 다같은 대문이지만 마당이 넓은 지역은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대문앞에 급수를 바로 설치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볼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노후관 개량공사 해가지고 이것은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당초예산에 13억1,000만원이 있는데 표기가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당초에 없어서 올라온 이런 문제는, 만약 당초예산에 없고 추경에 올라오는 사업비는 우리 위원들이 사전에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사업비를 주든지 말든지 삭감하든지 이해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 없는 사업은 사전에 제안설명이 될 수 있도록 유인물을 우리 위원들에게 주어야 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해시 읍면동 포함해서 누수량이 몇 %쯤 됩니까?

누수율은 현재 작년 결산에 의하면 11.1%입니다.

경상남도 평균치하고 어떻게 됩니까?

도전체 평균 누수율이 약 26%입니다. 작년 결산에 의하면 김해는 11.1%입니다.

11.1%이면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은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 김해시는 어쨌든 누수율을 줄여서 수도요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누수율도 자료를 주십시오. 우리 경상남도 평균하고 우리 김해시 누수율하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허남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397페이지에 ISO인증 2,200매 2개소에 4,400만원 되어 있는데 ISO 기간이 얼마입니까? 한 번 인증서 따고 나면

인증서 따고 나면 1년마다 교체를 하는게 아니고 점검만 하고 정비 점검만

용역은 어떻게 합니까?

용역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게 아니고

용역을 ISO를 따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1년에 한 번으로 끝납니다.

1년에 한 번씩 계속 합니까?

1년에 한 번 ISO 따는 것으로 끝납니다. 다음에는 점검만 받으면 되도록

그 앞에는 안했습니까?

그 앞에는 지금 현재 전국에 ISO 한 데는 광역단체는 ISO 거의다 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없습니다.

ISO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국제표준규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 관계는 ISO가 뭘 하고 있는지?

치수에서부터 정수 배수까지 전체적으로 품질관리입니다. 9001은 품질관리 부분을 ISO인증을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지금까지 올해 처음입니까?

지금 처음입니다.

두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명동정수장, 삼계정수장, 가압장에서부터 취수장에서부터 배수지까지 전체적으로 다 들어 갑니다.

ISO는 한 번 용역을 해서 받고 나면 1년에 한 번씩 점검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ISO 용역비가 들어 가는 건 아니죠?

예. 아닙니다.

ISO는 의무입니까? 김해시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의무적인 사항은 아닌데 품질관리를 좀 더

국제적으로 인정받겠다는 뜻이죠?

좀 더 하기 위해서 실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사항인데 좀 더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좀 더 좋은 물을 위해서 한다 ISO 딸라 하면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ISO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국제규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용역을 주어서라도 충분한 준비작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ISO 올라와서 물어보는데 용역비가 확정되고 나면 거기에서 준비를 합니까? 용역비 예산 주었을 때만 하고 안주면 안주어도 된다는 뜻입니까?

용역비가 없으면 저희들 직원들이 하기는 힘듭니다. 부득이 용역비를 산정해 주셔야만이

지금 용역을 했습니까?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잘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모든 품질은 국제적으로 품질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ISO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물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이 완벽히 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철저히 준비해서 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님 나와서 일반회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 하수과는 참 잘 생겼고 꼭 필요로 합니다. 지금 하수과에 예산을 보니까 국비가 많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2페이지, 413페이지 두 군데 달아서 묻겠습니다. 한림 하수종말처리공사하고 진례 하수종말처리공사, 생림 하수처리공사가 있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 공사기간이 한림하고 진례는 2004년말까지죠?

고도처리시설 그게 아직 설계용역중에 있어요? 그게 언제인데 과장님이 한번 챙겨보셔야 될 문제인데 일부 사업실시를 하여야 될 시기고 또 해야 되는 시기인데 지금 5월달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애매하네요.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14페이지 안동저지대 침수지역 정비공사해서 2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4페이지 보면 진례 상우마을 하수도정비공사, 한림 상리마을 하수도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각각 8,000만원씩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구간이 진례는 100m이고 한림은 468m입니다. 그런데 공사금액은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려 공사부분은 4.5배가 넘는데 예산은 똑같이 잡혀 있는 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마다 다들 진례에 1건씩 넣어 놓는 것 기본 아닙니까?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한 중에 보충으로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수질환경보전법이 방류수 수질기준, 법이 언제부터 바뀝니까?

고도처리가 바로되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겠네요. 50억 가지고는 턱도 없겠네요.

용량이 작기 때문에

용량이 1일 600㎥정도 되는데 그 예산이 50억으로 충분히 된다 말입니까?

58억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확정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변경인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변경인가를 받으면

받으면 금액이 조금 조정이 될 것입니다.

상향됩니까? 하향됩니까?

상향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 예산가지고는 부지매입이라든지 이 기본밖에 할 수 없네요.

그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인데 내년 말이 완공이다 말입니다. 내년말에 완공되면

당초계획은 2004년말을 계획했는데 조금 6개월정도 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환경법 변경인가를 받고 하다보니까

이것 역시 낙동강 수계구역인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수질환경보전법에 위배된다 말입니다. 나중에

하수처리장을 안짓기 때문에 방류는 하수처리장에 방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일반가정에서 바로 나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오는데 그 처리구역안에는 우리가 지금 시설해가지고 방류하는 것 하고 시설 안한 것 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시설 안한데는 괜찮고, 시설한데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맞추어야 되고 이렇다 말입니까?

예.

무슨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럴 바에야 하수종말처리장을 안짓는 것이 좋지, 좌우간 이런 부분 세밀하게 분석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잘 알습니다.

과장님 정비공사하고 설치공사하고 틀립니까? 내용이 여기 정비공사 설치공사 했는데

반갑습니다. 유인석 간사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 2,705억1,761만4천원에 대하여는 국비 4억2,000만원, 도비 2억850만원, 양여금 4억원이 삭감조정 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4,135억2,366만9천원으로 이중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부분이 있어 일반회계 33억8,520만원 특별회계 6,649만9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조정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전 유인석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유인석 간사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인석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인석 간사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03년 5월 16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