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태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계속)

도시주택과장 박달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송산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송산 복개하천을 380m 구간중에 200m는 현재 되어 있고 180m는 아직까지 미 복개된 상태인데 저희들 도시계획입안은 ‘70년도 처음 도시계획 입안할 때 하천이 복개되기 전에 도시계획 입안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천 양쪽으로 해서 한쪽은 6m 도로, 한쪽은 10m 도로로 도시계획도로가 입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 입안이 된 상태에서 건설과에서 5,6년전에 복개를 도시계획도로하고 관계없이 복개를 200m를 했었습니다. 저희들 복개를 해 놓고 나니까 지역 주민이나 동명 소재지 주민들이 이걸 우회도로로 활용했으면 좋겠다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속출하고 또 지역 의원님으로부터 계속 건의가 오고 이래가지고 200m 복개된 상태에서 180m 복개를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복개차원은 건설과에서 죽 예산을 확보를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왔고 우리 도시주택과 측면에서는 기히 200m 복개된 도로를 보니까 양쪽에 도시계획도로와는 관계없이 복개되어 왔었고 지금 현실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기히 복개되어 있으니까 180m만 더 복개를 하면은 이 도로를 단일 노선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도시계획이 더 합리적인 노선이 되겠다 싶어서 좀 현실이 변화된 상태에서는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m, 10m 도로를 폐지하고 복판에 12m 도로를 저희들 입안을 해서 지금 현재 입안한 상태에서 법적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여기 예산요구를 나머지 구간 복개를 위한 예산요구를 별도로 했는데 저희들은 이 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입안절차를 거쳐서 도까지 승인을 받도록 해가지고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예산을 세워주시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게 앞뒤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입안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요구된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 빠른 시일내에 입안절차를 밟도록 해서 금년도 공사 착공하는데 저희들이 차질없도록 도시과 측면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내용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그러면 도시계획구역안에는 하천복개는 안 되는걸로 아는데 도시계획구역안에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면 복개를 해도 됩니까?

예, 도시계획이 승인되면 일단 도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은 사항이니까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만 승인되면 건설과에서도 도시계획 결정사항이니까 해도 나중에 감사라든가 지적이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송산소하천 현장방문을 갔을 때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자료에 보면 2002년 9월 30일날 결정이 난 것으로 되 있는데 이후에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때까지 도시주택과에서는 건설과에 통보도 하지 않아 의원들도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그때 결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제 입안을 해서 죽 입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보고해 왔고 이제 검토를 해서 하고있는 중입니다. 군수님한테 그 당시에 9월 30일날 결재를 받아서 하겠다고 결심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결재는 어제도 안 났다고 우리 계장이 말씀드렸습니다.

예, 류태현 위원님!

과장님 현재 물론 개별법을 적용하더라도 현재 복개 자체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아는데 과장님 말씀중에서 ‘70년도에 입안했을 때는 6m, 10m 양쪽으로 도로가 당초에 계획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앙에 복개할 때는 입안이 안 된 상태에서 복개를 했는데 전자에는 어떻게 해서 복개를 했습니까? 어느 법을 적용해서 복개를 했습니까? 그걸 알고 싶고 지금 답변이 안 되면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결정고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에 사업을 시행을 하고자 건설과에서 어떻게 결정고시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고 그리고 법상 개별법에 따른 도시과 하고 건설과 하고 내용을 듣고 싶고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향후에 승인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승인후에 이 사업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다른 것은 다 승인받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승인도 안 받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건설과장님 실제 하천에 따른 도로복개나 아니면 옆에 도로사용에 대해서 하천법상의 어떤 문제점 향후 기타 재해가 우려되는 부분 그런 상황하고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요.

복개된 그거는 그 당시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개를 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건 건설과에서......

예, 건설과에서 제가 받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장재길 위원님!

과장님 제일 문제점은 그겁니다. 분명히 현장답사 갔을 때에는 현행법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하천변으로 도로개설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변경이 생겼으면 사전에 의회와 상의를 했으면 사실 현행법상으로 불가하지만 주민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이렇게 승인을 내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었으면 오늘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협의도 없이 시작해 버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약간의 불법을 감안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동의니까 그런데 그런 절차를 왜 생략했는지 제일 문제는 그겁니다.

예, 그건 제가 그 당시에 현장방문 갔을 때 그거를 못해서 복개를 법상 못 한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그런 내용을 답변 드리기가......

집행부 그 당시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서 누구든지 답변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소관부서가 바뀌었으면 사전에 협의가 되어가지고 지난번에 못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기 대한 설명이 먼저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산신청을 해야되지 같은 집행부인데 누구는 안 된다 그러고 누구는 된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분명히 전부 다 의원들 다 있는데서 불가합니다. 도저히 현행법상으로 안 됩니다. 그랬는데 어느날 갑자기 의회를 완전히 무시했단 말입니다. 과장님 그런걸 사전에 잘 챙기셔 가지고 답변을 하셨어야 됩니다.

예, 그건 제가 사전에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현장방문시 건설과장님이 소하천관리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복개는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딴 용도로 활용을 하고 옆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내여 연결을 할꺼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서 그대로 복개를 이어 갈거냐 두가지 방법중에 연구를 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안 된다는 선을 그어놓고 한가지 방법만 택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합리적이고 이미 12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도시계획도로 시설을 변경하자는 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 아까 장재길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변경관계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있었으면 안 좋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입안한 내용을 정식설명 절차전에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입안을 하게되면 의회 심의절차가 또 있기 때문에 그때 할까 생각했는데 시기가 일실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첫째 미비한 점이 입안단계에서 예산을 효구했는 것하고 이게 언제 결정날지 모릅니다. 될른지 안 될른지 그 자체도 모르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일정이 전혀 없습니다. 군수한테 언제하고 도에 언제하고 하는 일정도 전혀 없고 이 상태에서 예산요구하는 것은 절차가 아니고 그 다음에 장재길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간담회 안했는 것 지난번 사수재 도로도 간담회 안해서 마찰이 있었고 또 칠곡군개발 기본계획 그것도 간담회보고 안해서 문제가 있었지요. 도시과장님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200년 빈도로 할 때 하폭이 송산 그 지점에 몇m 나와야 됩니까? 현재 12m 같으면 모자랄 겁니다. 본 위원이 하천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산골인데 2급하천 소지류인데도 12.6m든가 그렇습니다. 그기는 도랑인데도 그런데 이거는 세천이 전부 합해져 가지고 상당히 수량이 많은 곳인데 12m는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사로부터 승인이 나야되지요. 그걸 대체로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금년말 내로 됩니까?

예, 저희들 금년말 전으로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고 해야되기 때문에 금년말 전으로 결정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말 전으로 되는 것 같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해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이 5억이라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틀림없이 불용액처리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예산편성할 때 내 살림하는 것 같이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또 건설과 하고 도시과 하고 서로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난 건설과장은 안 된다고 하는데 도시과장은 입안하는 중이다 그러면 어느 말이 맞습니까? 부서간에 서로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칠곡군 행정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예, 하천폭은 제가 자료에 의하면 50년 빈도로 해서 10m로 설계되어 있는데 그거는 충분하게 하폭을 유역면적을 계산하고 그래서 하폭이 결정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하폭이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건설과 방재계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을 도시계획이 결정되기 전에 미리 요청을 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는 건설과하고 도시과에서 조율이 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에서도 지금 법 조항이 하천법이 절대 안 된다는건지 할 수가 있다든지 그것도 사실 제가 검토를 못하고 도시계획입안 측면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점을 충분히 숙지를 못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조그만 사항이라도 간담회를 거쳐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간담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마찰이 없이 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은 들어가시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억래입니다. 먼저 아까 박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수량 통수단면을 검토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게 400m 됩니다만 1997년도에 설계를 홍수량 30년 빈도로 해서 기준에 맞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00m중에서 반이상을 시행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반이상이 설치되고 사업비가 13억이 투자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설치할려고 하는 것이 하천법 그 다음 도시계획법, 국토계획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에 아주 금지토록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행자부 지침으로 지양해라 홍수시 통수단면 폐쇄 재해발생원인이 있기 때문에 지양하도록 행자부 지침으로 시달되어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사실상 반이상이 완료되고 사업비가 13억 이상이 투자된 이런 상황에서 사업비의 투자성이나 또 효과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사업을 중간에서 중단할 경우에는 사실상 예산집행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도시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양쪽에 설치되도록 당초에는 계획되어 있는데 사실상 현재 기히 200m이상 설치를 해 났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계획도로로 활용하는 문제도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때는 사업을 계속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예,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때 예산 사정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으지만 우리 의회측에서 생각할 때는 가령 그게 30년 빈도로 해가지고 12m로 했다 200년 빈도의 강우가 되었다 범람해서 사건이 일어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칠곡군이 다 책임져야 합니다. 그기다가 안에 BOX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그건 인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30년 빈도로 복개를 할려고 마음을 먹습니까?

그 당시 ‘97년도부터 4년 하다가 작년에 중단된 그런 상황입니다만 사실 그 당시에 설계기준이 소하천은 통수량 기준을 30년 빈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류 200m이상이 벌써 30년 빈도로 다 완료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안해도 어차피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는 할 수 있습니다만 다 설계기준에 맞게 적용해서 시행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년 빈도로 비가 올 수 있습니다. 얼마전에 작년인가 7월달에 칠곡군에 다른 곳은 비가 하나도 안 오는데 동명에 백수십mm 퍼부었습니다. 천재지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국지성 폭우로 인해서 지역마다 상당한 수해를 입습니다만 사실상 모든 건설사업 설계를 국지성 시우량 70mm이상 오는 그기에 맞춰서 하수도나 모든 사업을 할라 그러면 수십배의 예산이 소요되고 현재 각 부처에서 나오는 설계기준에 맞게 사실 시가지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릴라 폭우성에 맞게 설계하려고 하면 도로 전체를 하수도를 만들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예, 도시과장님한테는 우리가 아까 도시계획법에 의해 질의를 했는데 건설과장님은 예산요구를 했는 부서입니다. 현재로서는 도시계획입안 결정이 안되었으니까 법에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거는 사실상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왜 예산요구를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도시계획도로로도 앞으로 장래에 쓸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제가 예산 요구한 것은 사실상 현재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만은 굳이 모든 것을 제쳐두고 도시계획도로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답변드리지 않고 지금까지 투자했는 사업비나 또 지역여건이나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사실상 예산집행에 대한 투자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볼 때 추진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무책임한 예산편성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으로는 그렇지만은 의회 입장에서는 법에 안 맞는 것을 의회에 제출해서 가령 의회가 삭감할 경우에 의회에 책임을 미루려는 그런 격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과장님 예산 때문에 그러신다는데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30년 빈도에서 정부지침이 200년 빈도로 바뀌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200년 빈도시에 홍수가 진다고 예상하면 우리 대표적인 것이 지난번 동명 홍수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천 같은 경우는 완전 재난이었습니다. 그것을 대비할려면 200년 빈도로 우리가 예산이 더 들더라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현재 저수지나 하수도나 모든 하천이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200년 빈도, 하천법 이건 지금 소하천입니다. 하천도 소하천, 고급하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하천에 따라서 홍수량 빈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당시에 ‘97년도 설계할 때 벌써 200m이상을 30년 빈도로 해왔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기준도 30년 빈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적용을 해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복개하고 나면 지금 모든 도시계획이나 정부방침이 환경친화적으로 가고 있는데 서울 청계천에도 그 많은 거액을 투자해서 다시 철거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건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이제 모든 도시계획은 환경친화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천복개를 없애고 분명히 물이 흐르게끔 합니다. 하천에도 분명히 환경친화적으로 개보수해야 되지요?

사실상 지역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만 대구시도 대명천이라든가 지역에 따라서 다 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복개 안했을 때 더 우려되는 오염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 청계천하고는 그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사실상 복개해야 할 때와 안해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천 개보수시에 환경친화적으로 하게 지침이 분명히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감안이 없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거는 지금 현재 소하천의 경우는 사실상 산골지역이나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는 보는 보통 석축으로도 찰 쌓기를 하지 않고 흙 쌓기를 해서 고기도 살 수 있는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거는 모르지만 사실상 시가지는 환경친화적으로 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살려면 원래 도시내 하천이 흘러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과장님들도 해외 다녀오시면 그런 것을 많이 보셨을텐데 선진국은 어떻게 해 났는지를 그러면 다녀서 돈만 내버립니까?

앞으로 많이 배워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저는 이 자리에서 칠곡군의원이기 이전에 동명면 출신 의원이라는데 초점을 맞춰서 이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997년도에 설계되어서 언제까지 년차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어 왔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까지 4∼5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차적으로 공사를 해 오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 지역구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원만한 해결방법이었겠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방금 과장님 두분 충분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다른 위원님보다는 제가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지금도 어떤 자리에 가도 송산천 복개관계를 묻고 있습니다. 그 만큼 우리 지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애초에 이게 안되어 있었다면은 신규사업이라면 저도 이거 만류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미 반이상이 공사가 되어있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 앞에서 이미 문제가 다 발생합니다. 지금 뒤에 남은 180m 더한다고 해서 문제가 더 커진다거나 안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사항 같으면 이렇게 강력하게 완공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집중호우가 있을 때 주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침수가 되고 했습니다. 복개로 인해서 물론 침수가 되었겠지만 복개를 완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차적으로 옆에 측구를 내고 보완조치를 했다면 충분히 이차적인 피해는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것은 완공을 해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우회도로로도 사용을 하고 또 기히 예산을 이만큼 투입해 났으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달경 위원님!

이거는 개인적인 읍면 사업관계가 아니고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원만히 해야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런 것은 말하는 것이지 그기에 다른 생각을 하시면 오해고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입안절차중에도 사업을 시행한다 아까번에 건설과장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못하게 해났다. 해도 된다는 것도 안 있겠습니까만 그런 것을 어떤 위치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이 많을 겁니다.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넣을 때는 모든 걸 감안해 가지고 해야되는데 도시과에서는 송산천 복개문제 때문에 도시계획 입안절차를 하는 건지 아니면 칠곡군 전체를 하다가 그게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를 이야기 해 주시고 결심이 안 섰는 중에도 할 수 있는 그 재량권은 어디까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량권이라고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산을 5억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도시계획도로로 활용하는 방법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다는 것이지 도시계획도로로 되기 때문에 한다는 그건 아닙니다. 그것도 그 안에 상당한 이유가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한 반 이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도시계획도로도 활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추진해야 하는 목적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느건 되고 어느건 안 되고 그렇게 명시된 거는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당위성 설명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과 같이 법 또는 지침에는 할 수 없다. 힘들다. 통상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하천관리법이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주민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아까 도시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건설과의 개별법 도시계획하고는 다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하천관리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해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인명이나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것은 하천관리법에서 합니다. 그 하천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소하천 정비법에 따라서 아까 행자부 지침이라는 것은 소하천 정비법에.....

우리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은 뭔가하면 절차상 맞지 않고 입안도 되어있지 않는 사항을 왜 이 내용도 앞뒤 절차가 뒤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과장님 아까 건설과하고 협의 안 되었다 했어요. 중요한 사항은 이 자체사업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절차상 어떤 순서가 맞지 않고 또 하천관리법은 이러이러한데 이래서 계획을 하고 추진중입니다. 이래 이야기하면 끝나는 것을 가지고 법상 이렇고 지침서상 이래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이렇게 추진한다고 이야기 할 수 있어야 되지 아까 같이 ‘97년도에 사업하다가 사업 그 때 당시 다 했으면 끝나는건데 아까 동명 김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위원들간에 우리는 사실 하천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왜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사항에서 절차상 법을 준수해야 되고 지침을 깊이 생각해야 될 분들이 앞뒤 순서도 없이 추경에 예산요청하고 지금 하천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도시계획법상 하천관리하는 것하고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건축하는 것도 다르고 개별법 적용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건설과에서는 건설과대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걸 알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데 본 위원장과 간사님이 어제 군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군수님의 말씀은 지사의 결정이 나기 전에는 절대로 예산집행을 안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담당과장으로부터 그런 말이 나오겠끔 하겠다 그래서 담당과장을 여기 출석을 시켰는데 그런데 현재까지 담당과장은 그런 말이 없습니다. 밀어붙이겠다는 식으로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하는게 맞다 자꾸 그렇게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묻겠습니다. 현재 입안단계에서 예산편성을 했지요?

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지사의 결정이 난 다음에 시행하겠습니까? 미리 시행하겠습니까? 법 절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 말입니까?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답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도시계획도로로서 결정이 나는 것도 나야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투자했는 사업비의 어떤 투자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근 지역의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도시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사업시기를 적의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사의 결재가 나고 난 뒤에 시행을 하겠습니까? 그 이전에 시행할랍니까? 군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위법은 안 하겠다 지사 결재나고 난 뒤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담당과장으로부터 이말 나오도록 하기 위해 다시 출석요구를 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시기가 사실상 지금부터 입안을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년내에 하반기에 결정나는 걸로 됩니다만 우리 지금 추경예산 해서 전에 사업시행 시기를 그때까지 딱 못 박기보다는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시행시기를 조정해서 그래서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 말이 안 나오잖아요? 언제 집행할지 모르는데 미리 예산해 놓고..... 예, 그러면 장재길 위원님!

지금 승인도 안 되었는데 설계서 나와 있습니까?

설계서 나와 있습니다. ‘97년도에 이미 400m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산확보 되는대로 구간구간 사업계획은 전체적으로....

그 때 당시에 설계금액은....

금액은 전체적으로 27억8,600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5억 들어왔는데....

앞으로도 지금 전체가 400여m가 됩니다만....

지금 5억만 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장래에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 자체가 계획이 없는 거네요? 5억하고 다음에 또 5억하고 이래합니까?

건설사업이 사실상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신빙성이 없네요? 5억을 무조건 달라 모자라면 또 신청하고 이런 거네요?

지금 도로사업이라든지 예산범위내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이 얼만데 연차공사로 이렇게 한다고 계획이 나와야 안 됩니까?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아까 장재길 위원님 말씀하신 자연친화적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도 백번 찬성합니다. 찬성하고 가장 원만한 방법은 지금 복개해 났는거 해체하고 원 도시계획 입안한대로 양쪽에 도시계획도로 내고 하천정비 해 주면 우리 면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13억이라는 예산이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그기 맞춰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이 방안이고 저번 허병목 건설과장님이 안 된다고 금을 그었다고 류태현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이야기 안했습니다.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가지고 복개하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오셔가지고 듣기를 원한다면 듣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하 기록중지)

구조를 지금 설치하는 예정지를 사실상 확인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어차피 투입구에 그 안에 한군데 더 설치를 해가지고 차가 못 들어간다 그런거는 아직까지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일단은 1셑트로 별개로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정문에 들어가서 설치하는데 지장이 없는 걸로 저희들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박성근 위원님!

아직 현장에 확인을 못하셨다 하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대로라면 차가 들어가서 1t차 1대도 투입구까지 가면 힙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는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줘 가지고 하게 된다라면 진출입로가 따라 있어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이 새벽에 나갔을 때 시간, 경비 여타 시간이 가장 중요한데 일주일간 그때 바짝 받을 때 농민들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어야 되고 시간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갖춰줘야 된다는 이런 이야깁니다. 투입구를 설치하면서 기존에 진출입로를 가지고 한다라면은 사실 투입구가 더 되더라도 별 효용가치가 없다는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거는 확인 안 하셨다니까 뒤에라도 확인하셔 가지고 해야될 문제라고 봅니다.

설치관계는 현재 기존에 되어 잇는 것은 들어가다 보면 좌측편에 있고 지금 설치할려는 것은 어차피 반대방향에 오른쪽에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른쪽 어느 지점인지는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어차피 그 쪽에 설치가 가능하리라고 그래 저는 봅니다.

교통상 장애가 있다면 지원해 줘 봐야 효과가 없습니다.

그건 지금 현재 면적은 전체 봐서 충분한데 말씀드린대로 어느 지점에 한다는 그건 아직 저희들이 사실상 어디 할 것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소를 확정을 못했습니다만 어차피 반대쪽에 설치를 한다하니까 진출입에는 별 지장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설치시에 그 효율성이 100%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124쪽에 액비제조기 공급 현재 50기인데 130기정도 신청 들어왔다고 했는데 다음 2회 추경시 예산부서에 강력히 요구해서 전량 다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관계는 우리 부담이 너무 많아 가지고 당초는 50% 할라하다가 군수님도 이거 돈이 없으니까 10% 줄여봐라 그래서 농민들 작년에는 50%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40%를 지원하고 군지부가 10% 부담하고 읍면 농협이 20% 부담하고 그래서 30%는 자부담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당초 30기도 이거는 우리 관내에 가산 학상에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 물건을 쓰는데 작년도에 하는 그기 메나틱 제품이 올해는 그 제품이 없습니다. 저희들 당초 예산은 30기 그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그 기종보다도 훨씬 더 좋은 기종이 나오다 보니까 최소한 단가가 이게 120만원짜리 전부 다 100만원 이상이 되다보니까 그래가지고 당초 우리가 예산 확보한 것이 975만원하고 이번에 2,000만원 하면은 전체가 2,975만원 됩니다. 그래하면 한기에 80% 보조해 주면 40만원 해가지고 74대, 나머지 56대 2,200만원은 2회 추경때 해 가지고 농민들 해소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농협에서도 환원사업비를 다른데 안쓰고 여기가 농민들이 하도 호응이 좋으니까 여기 대해 환원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래 약속된 사항입니다만 군예산 사정상 어쩔 수 없어서 1회 추경에 이거만 넣었는데 2회 추경때 전량 확보해서 이 관계는 농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32쪽 산불방지 시상 이거는?

처음에는 군수님도 당초 600만원 세우니까 적다 올해는 실지 우리가 청명 한식때는 전 공무원들이 이틀동안 자기들 사무도 못 보고 해준 덕에 칠곡군 생긴이래 불 안 나기는 금년 처음입니다. 이래서 공무원들이 주야간 애를 먹었는데 격려차원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천만원 올리라고 당초에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없다보니 작년 수준으로 600만원정도라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여러번 절충을 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350만원으로 줄었는데 실지 이 돈 가지고 관계 공무원들, 감시원들 해단식 한번 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1회 추경때 수정예산이라도 할 수 없느냐 그래 이야기까지 했습니다만 제 개인 욕심으로는 1회 추경에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 줬으면 하는게 과장으로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거 뽑기도 그렇고 그래서 공통적으로 격려로 해서 같이......

그래서 저희들 시상을 똑같이 준다고 임의로 하니까 최우수, 우수, 장려 이래가지고 금액은 약간의 차이를 둬서 다 불이 안 나도 저희들 일단 심사를 해야 됩니다. 심사기준에 의해서 자체 어떤 예방대책이라든지 면 자체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정말로 다 열심히 했겠지만도 그래도 시상하면은 맞게 차등은 있어야 됩니다. 큰 차이없이 하겠습니다.

불이 안 났는데서 시상이라는 개념은 관리개념이 우선이 됩니까? 화재가 안 났는데도 기준을 정할 수 있는가요? 불이 전부 안 났는 상태에서 어느 읍면을 갖다가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할 것이냐? 이거는 판단이 안 서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기왕에 격려 차원에 한다면 8개 읍면에 골고루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서서 과장님은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 그걸 묻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산불방지라 하면 예방대책하고 진화대책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진화대책은 불이 안났기 때문에 했는게 없고 예방대책으로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 자체적으로 나가 보면은 또 도에 시달된 기준과 접목을 해서 물론 다 열심히 해서 안 났다고 봐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자체적으로 특수하게 했는 읍면도 더러는 안 있겠나 싶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의 시상차이를 저 개인같으면 두는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예산은 기획실에 계상되 있는데 식품박람회 이 관계는 산업과 소관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1,200만원 초과된데 대해서 민간인 6명인데 이 관계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식품박람회가 작년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상해식품박람회를 처음 갔습니다만 저희 관내 주로 수출을 하고 또 벤처농업인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분 여러 각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자기 자부담이 없어서 못가는 사람도 있고 작년도에는 일단은 전체를 다 폭넓게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저희들 했고 올해 지금 홍콩박람회도 7월달에 일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저희들이 상해박람회 하고 중복으로 계획을 잡아났는 것은 일단은 송광설중매 여기는 농업인 선진해외연수 차원에서 갖는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뉴욕에 매년 추석맞이 해서 판매행사가 있습니다. 판매행사에 물건을 직접 팔로 가는게 약목에 권하준씨는 자기 자비를 들여가지고 매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그래서 되겠느냐 다믄 얼마라도 지원을 해서 우리 군의 특산품을 홍보를 하고 또 송광 설중매도 자기가 자청해서 판매를 하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이번에 홍콩박람회도 중복된다고 해봤자 그분밖에 중복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 되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정은 안 됐지만 대충 대상자는 되 있지요? 그런데 홍콩박람회 참가계획 관계는 우리 군관내 식품이나 농산물 가공식품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체 아니겠습니까? 여섯군데가 보니 경북과학대학, 송광설중매 그리고 벼 재배농가 그리고 브랜드 농가 되 있는데 우리 군 관내 물론 6개 업체만 아니고 상당히 최근에 식품이나 농산물 가공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관내도 몇군데 있는데 지금 현재 대상자 6명중에서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갔다 온 농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갔다 온 농가가 단 한사람입니다. 가산에 장영민씨 모화식품이 김치관계가 저희들 사스 이번에 그런 문제로 해서 중국지방에도 이 관계를 선호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 중복되지만도 생각같으면 김치관계를 한번 홍보를 했으면 어떻겠나 그래서 단 한사람이 지금 중복이 되었습니다.

송광설중매 하고 경북과학대학은 관계없다는....

예, 경북과학대학은 작년에 나간거 없고 올해 처음이고 설중매는 자비로 갔다왔습니다. 그런 사항이라서 김치 때문에 이게 앞으로 새 시장을 개발할 가치가 있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래 계획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90쪽 종합운동장 기반시설 설치공사비 1억이 계상되 있는데 지난번 당초예산에 9억9,500만원 이것만하면 다 완공한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또 왜 1억이 올라왔는지 새마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종합운동장 시설 기반공사에서는 9억9,500만원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산으로는 본 운동장 기반시설과 테니스장 설치, 주차장 설치, 보조공사 하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군민체전을 할려고 하니가 본 운동장에 배수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00m 라인을 본 운동장 주변으로만 배수시설을 할려고 그러면 그게 1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처음 설계할 때 어떻게 시설이 안되 있었습니까?

당초에는 기반시설은 안 하고 복판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빠뜨린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