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경제통상국장 강종철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윤종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의 예산총액은 당초예산 429억8,612만원과 금회 제1회 추경예산으로 요구한 72억6,617만4,000원을 합하여 당초예산 대비 16.9%가 증가한 502억5,229만4,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 276억3,647만1,000원보다 65억8,635만4,000원이 증액된 342억 2,282만5,000원입니다.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1억7,103만7,000원이 증가한 100억1,796만2,000원이고, 지방교부세는 2억1,723만6,000원이 증가한 42억5,638만6,000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25억7,176만1,000원이 증가한 29억2,17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6억2,632만원이 증가한 170억2,671만6,000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별 증감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429억8,612만원보다 72억6,617만4,000원이 증액된 502억5,229만4,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국비보조사업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건립비 15억200만원, 울산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 13억3,400만원, 기계화경작로확ㆍ포장사업 5억6,175만원,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5억1,662만원 등이 있으며, 오토밸리조성 관련 자동차부품혁신지원센터 건립을 위하여 교부세 5억원과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지방양여금 25억5,523만3,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제정책과는 자동차부품혁신지원센터 건립비 5억원, 구도심상권활성화 기반구축 4억원, 동남권 산업클러스터 용역비 1억원, 미래산업육성전략 용역비 1억원 등 9억2,685만2,000원이 증액된 86억8만5,000원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울산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 13억3,400만원, 지역협력연구센터운영 1억원, 지역기술혁신센터 운영 1억원 등 15억651만4,000원이 증액된 134억1,197만7,000원입니다. 유통소비과는 재래시장환경개선 사업비 5억1,662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고, 소비자보호센터 사무실 임차보증금 8,060만원 등 6억5,791만4,000원이 증액된 21억6,963만 1,000원입니다. 농축산과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25억5,523만3,000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비 15억200만원, 기계화경작로확ㆍ포장사업 등 55억6,478만2,000원이 증액된 200억3,483만1,000원입니다. 항만수산과는 수산종묘매입방류 7,050만9,000원의 증액과 지방어항시설사업 15억원 감액으로 당초예산 대비 13억8,988만8,000원이 감액된 60억3,57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저희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17억1,788만 3,000원에서 56억2,928만5,000원이 증액된873억4,71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718억288만 3,000원에서 32억602만5,000원이 감액된 685억9,685만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9억1,500만원 중에서 88억3,531만원이 증액된 187억5,031만원입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회야강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세외수입이 2,778만6,000원이고 지방교부세가 3,2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2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34억 7,681만1,000원이 감액되었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관제센터 구축사업비 등 국고조보금이 89억8,449만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6억8,904만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이 3억3,986만6,000원, 과년도수입금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290억 760만6,000원에서 113억5,817만8,000원이 증액된 1,403억6,578만4,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190억9,260만6,000원에서 25억2,286만8,000원이 증액된 1,216억 1,547만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9억1,500만원에서 88억3,531만이 증액된 187억5,0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과별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건설행정과는 기정 예산액 159억1,513만5,000원에서 2억5,666만3,000원이 증액된 161억7,179만8,000원이며 도로과는 기정예산액 839억8,986만1,000원에서 18억4,205만7,000원이 감액된 821억4,780만4,000원이고, 교통관리과는 기정예산액 2억8,679만2,000원에서 3,461만6,000원이 감액된 2억5,217만6,000원이며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액 189억81만8,000원에서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재정지원금 25억원 등 30억383만6,000원이 증액된 219억46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기획단은 지난 2월1일 울산광역시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서 11억3,904만2,000원 전액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86억1,200만원 중에서 주택가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전하어린이집 지하주차장 설치 지원비 9억6,000만원 등 82억9,544만4,000원이 증액된 169억744만4,000원이고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3억300만원에서 5억3,986만6,000원이 증액된 18억4,286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저희 건설교통국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서 필수예산만 요구하였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송호군입니다.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바쁜의정활동을 하시는 윤종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노고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03년도 당초예산 세입액 120억9,595만5,000원보다 84억2,238만9,000원이 늘어난 205억1,834만4,000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편성 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주택건설사업 승인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수입 4억4,520만원,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물량증가에 따른 교부세 증액분 2,000만원과 울산ㆍ미포국가산업단지 도로개설비 행정자치부 증액교부금 50억원, 2003년1월 성립 전 예산사용 결정된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교부세 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북구 어물동 금천마을 오수처리시설설치공사에 2억7,0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재원으로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비 보조금 23억8,71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03년도 당초예산액 189억1,797만3,000원보다 89억5,559만5,000원이 늘어난 278억7,356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473페이지 도시계획과소관으로는 인건비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조정에 따른 인상분을 3개과 공통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서 47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23억8,718만9,000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건설교통국의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서 전년도 훼손부담금 징수실적,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해제실적 등을 감안해서 매년 3월경에 시ㆍ도에 결정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6페이지 도시개발과소관입니다. 울산ㆍ미포국가산업단지 효문공단도로 개설사업비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증액교부금 50억원을 교부 받아 실시설계용역비에 6억원, 용지보상비에 44억원을 편성요구 하였으며 금년 6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조성사업의 부지확장측량 및 분할측량 실시에 따른 측량수수료 1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8페이지 도시미관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예산으로 편성한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비 2억7,000만원은 북구 어물동 금천마을 오수처리시설설치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액 지방양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입력용역비는 건축행정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수작업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현황도의 DB구축에 따른 전산용역비 1억4,446만원의 50%인 7,223만원을 구ㆍ군에 지원하여 건축행정 정보화사업 목표연도인 2004년에 완료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교부금 1,335만6,000원은 학교용지부담금 4억4,520만원 부과징수에 따른 교부금으로 징수금의 100분의 3을 구ㆍ군에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79페이지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사업비는 지난 해 12월13일 지방교부세 3억원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우리 시 부담금 2억5,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5억5,0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 융자금 6,000만원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물량증가분 10동에 대한 교부세 2,000만원과 시비부담금 4,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용지부담금 4억3,184만4,000원은 이번 세입예산에 계상된 학교용지부담금 4억4,520만원 중 구ㆍ군에 교부할 징수교부금 1,335만6,000원을 제외한 경비로 교육청에 전출할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버스노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지선버스 노선에 대한 지원도 있고 앞으로 지원하는 기준이라든지 자구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금년 봄에 시내버스 요금조정과 관련해서 저희 시가 지금까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시내버스 요금을 시민들이 지불해 가면서 이용했는데 이제 광역시 승격한 지가 벌써 6년이 넘어섰고, 더 이상 우리 시민들이 다른 광역시민들에 비해서 비싼 버스요금을 지불해 가면서까지 운행해서는 안되겠다는 목적 하에서 지난 번 버스요금 조정을 하면서 다른 광역시에는 전부다 100원씩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는 50원만 인상했습니다. 저희 시가 지금까지 상당히 비싸게 버스요금을 받았던 이유는 우리 울산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단히 버스운송사업 자체가 열악한 환경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이유는 예컨대 면적은 서울의 1.7배, 거의 두 배 가까이 넓으면서 인구는 서울의 10분의1밖에 안되고, 더더군다나 서울과 비교하면 수도권 인구까지 합쳐서 교통유발인구는 거의 20분의 1 수준밖에 머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은 대단히 넓고 해서 기점과 종점수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버스의 노선길이가 대단히 길어서 버스운송 여건이 대단히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송원가가 워낙 높게 치이고 해서 버스요금이 정상적으로 할 것 같으면 다른 광역시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비싼 요금을 물고 있다는 것이 계속 불만의 요인이고,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차제에 요금수준은 다른 광역시와 같이 맞추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생기는 버스회사의 운영적자분을 재정지원으로 메꿔 주겠다는 판단 하에서 그 당시 요금조정과 관련해서 시의회와 시민단체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부단하게 협의한 결과 대체적인 합의를 봐서 그렇게 하기로 원론적인 합의를 보고 버스요금을 50원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다른 광역시 수준과 맞췄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적자가 날 것이냐는 판단 하에서 저희가 대충 추정을 해 본 결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대충 판단 하건데 연간 적자액이 2002년도 용역결과에 대비해서 그리고 지난 3월에 노선체계 개편하고 난 뒤에 1일 수익금을 저희들이 실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검증해 본 결과 45억원 내지 50억원 정도의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정에 당초예산이 금년에 2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최소한 25억원 내지 30억원 정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시민의 세금이고 상당히 타이트하게 실사할 것 같으면 최소한 45억원 정도면 충분히 커버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이번에 25억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무조건 적자가 난다고 해서 전부다 운송회사에 무조건 지원할 것이 아니고 운송회사는 운송회사 나름대로 충분한 자구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구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자기 나름대로 운송회사에서는 경영개선을 한다든지 하는 측면에서 자구노력을 하기로 저희들과 약속하고, 또 1일 수익금 자체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일보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보고를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투명경영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저희가 최소한 결손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시내버스가 시민의 발로서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전을 해 줘야겠다는 판단 하에서 계상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운송경영업체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저에게 제출했고, 이러한 자구이행계획서 자체를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자구노력 이행계획이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저희가 철저히 검증할 것이고 그런 엄밀한 검증과 운송수익금의 투명성의 전제하에서 시민의 발로서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최소한의 결손을 막아 보자는 뜻으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내버스는 우리 시민의 대중교통수단의 일원으로서 시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구노력의 대책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1일 운송수익에 대해서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매일 보고한다’ 이런 것보다도 좀더 구체적인 자구책이 있어야 되겠고, 앞으로 노선이 갑자기 변경됨에 따라서 시민들은 불편함이 오히려 덜해 졌는데도 불구하고 종전에 운행하던 노선에서 변경됨에 따라 더 편리한데도 시민들은 좀 불편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운송협회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자구노력을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고, 특히 우리 시에서 버스운송업체에 충분하게, 원활하게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버스운송협회에서 시민들에게 노선을 제때제때, 그 노선에 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노선개편 하는 이런 정말 어려운 일을 하셨는데, 앞으로 노선만 개편해서 이대로 끝날 것이 아니고 자구노력에 대한 대책과 우리 시하고 운송업체하고 같이 발을 맞춰서 경주해 줘야되지 않겠나 보는데, 앞으로 좀더 1일 수익금에 대해서 투명성보다 나아가서 한 단계 더 높여서 자구노력에 대한 시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십시오.

자구노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선 경영적자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인력감축 뿐만 아니고 기업합병을 통해서 불필요한 관리비용을 줄이고 관리자의 인원감축 등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동일한 업주 밑에서 두 개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6월중으로, 금년 상반기 중으로 두 회사를 하나로 합쳐서 운영인력을 감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회계자료 투명성을 위해서 표준회계제도를 도입토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송수익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노조와 합쳐서 매일 매일의 운송수익금 자체는 노조 입회 하에 검증하도록 시스템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운송수익금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실사를 정기적으로 시민단체와 시와 합동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운송수익금 자체도 계속해서 실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부품 같은 구매도 공동구매형식을 취함으로 해서 좀더 구입단가를 낮추는 방안도 같이 강구하도록 하고, 대금결재방법자체도, 유류구입 문제도, 지금 현재는 대금결재방법이 후불제 방법에서 선불제 또는 직불제로 전환함으로 해서, 지금 현재 후불제를 함으로 해서 비싸게 사는 부분을 오히려 좀 더 원가를 절감해서 선불제 내지는 직불제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원가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절감, 차량활용의 극대화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적자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정시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현재 자체 벌과금 시스템을 도입 중에 있습니다. 도입해서 정시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공동배차 형식입니다마는 앞으로는 고정배차 형식으로 강력히 종용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6개 회사가 전부 공동배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합까지는 안가고 공동운수협의회를 그대로 두더라도 배차만큼은 앞으로 고정배차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향표지판도 보면 계속 이동식으로, 예를 들자면 연암에서 방어진 갔다가 다시 방어진에서 다른 노선으로 갈 때 계속 끼워 붙이는 이런 건데 아예 다른 도시처럼 그 차량에다가 고정으로 번호를 부여해서 그 차량은 계속해서 그 노선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고정배차를 확립해 나갈 생각이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대형회사하고 소형회사 간에 의견이 맞지 않아서 합의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강력하게 종용해서 금년 중으로 고정배차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해서 일정부분 원가절감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지선버스 투입과 지원대책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버스 투입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단계 노선개편에 따라서 지선버스를 투입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길게 된 노선 중에서 일부를 잘라서 거기에서 지선으로 연결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그 지선버스가 들어가는 지역은 인구가 얼마 안되고 그러면서 버스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자노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재정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 자체가 바로 이런 지선버스에 대해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재정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버스는 자주 다녀야 되고 이용객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적자가 불을 보듯 뻔한 구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자를 감소하기 위해서 운행을 안 할 것 같으면 주민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서 적자 분을 보전해 줌으로 해서 버스가 차질 없이 다님으로 해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식으로 해서 지선버스를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을 지금 최대한으로 국장님께서 노선개편을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 해서 1년, 2년 지나고 나면 정착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계속해서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시고 앞으로도 미비점을 보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통칭해서 저희들은 마을버스라는 개념보다는 지선버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위원회에서 언급을 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느 것을 중점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장ㆍ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예컨대 시골 변두리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그쪽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지선버스가 바람직하리라 판단되고, 또 시내 중심가 쪽에서는 기존의 업체 내지는 대형화된 업체가 운영해 주는 것이 나으리라고 판단되는데 그것을 어느 쪽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컨대 좀더 주민과 친밀해지고 즉시즉시 운행이 편리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만약의 경우에 그 노선에 문제가 생겼거나, 운영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거나,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대체수단이 전혀 없다는 것이 상당히 결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조금 대형화된 업체에서, 예비차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맡아주는 것이 그러한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는데는 훨씬 편리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좀더 주민 밀착형의 운행 측면에서는 그 주민 중에서 운행해 주는 것이,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조금 낫고, 그래서 그것을 어느 것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일률적으로 잣대를 대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그때그때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버스얘기 해도 됩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중복질의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비수익노선의 분류라든지 한계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앞으로의 우려는 없습니까. 비수익노선과 수익노선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우리도 비수익노선이다 하고 요청해 올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그것은 1일 수익금이 어디까지가 수익노선이고 어디까지 가 비수익노선이다 하는 평균 1일 수익금을 가지고 그렇게 산정할 겁니다.

이게 민간이 운영하지만 공공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를 상대로 요금에 대한 요청, 보전에 대한 요청은 언제든지 계속되리라 생각되고, 앞으로 그렇다면 이 지원이 계속 되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차피 현재 시내버스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현상입니다마는 이미 사양산업이고, 지금 이것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완전히 수익노선만을 운행하는 것 같으면 채산성을 맞출 수 있겠습니다마는 비수익노선과 같이 합해서 운행을 하는 한 앞으로 버스산업은 채산성을 맞추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원이 될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생각컨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업자는 수익노선만 움직이고 비수익노선은 공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은 우리의 재정여건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업자로 하여금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을 동시에 운행하도록 하고 일정부분 비수익부분에 대해서는 보전해 주는 것이 지금 현재 체제로는 맞다고 봅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전부 보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국가에서도 계속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당부말씀 드리면 이렇게 재정지원을 받음으로써 경영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부실하게 하지 않도록, 아까 제도가 많더라구요. 표준회계제도도 있고, 경영합리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같이 많이 챙기면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저희 관내 사업이라서 조금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마는 전하 어린이집 공공시설 지하주차장 설치에 관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계시죠, 그 지역특성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좀…….

저희가 이 사업을시작하게 된 근본목적은 이 지역의 특성이라기 보다도 위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 울산에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주차난을 해결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심부분, 상업지역의 주차난을 계속해서 주차장을 증설해서 확보한다는 것은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수요감축을 통해서, 즉 차를 가지지 않고도 시내진입을 해서 일을 볼 수 있도록 대중교통수단을 활성화함으로 해서, 시내 중심부에 주차수요를 감축하는 쪽으로 해서 수요를 맞춰나갈 것이고 주택가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원적으로 주택가 쪽에는 계속해서 주차장을 확충하고 중심 상업지역 중에서는 수요감축을 통해서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야 되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공영주차장 설치를 강력하게 하고 있고 특히 주택가 쪽에서는 지금 현재 부지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이용한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예를 들어 학교나 공공시설 같은데 지하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구별로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것 중에서 저희가 판단컨데 가장 급한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동구에서 신청한 전하어린이집 지하주차장이지 않느냐 싶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이 지역은 아시다시피 동구 관내에서 어떤 면에서는 비교적 번화가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주택가하고도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주차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신축 중이기 때문에 조금만 같이 힘을 보태면 바로 주차장을 확보 할 수 있는 여건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최우선 금년도 첫 시범사업대상지로 선정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신다면 이것을 어떤 공영주차장 확보사업의 시범사업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재건축계획과 병행해서 전하어린이집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 전체사업비 중에서 구비가 40%, 시비가 6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식별을 했습니다마는 구에서 나름대로 엄밀히 감정하고 점검해서 이 정도 사업비가 투여된다고 신청이 들어왔고, 저희 나름대로도 비교적 소상히 챙겨 봤습니다마는 저희는 최소한 이 정도 사업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설계금액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기술자들이 설계해서 반영된 금액이기 때문에 더 이상 줄인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반갑습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에 동남권 산업클러스터 구축 공동학술용역비를 금회에 1억원을 편성했는데 그 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등 국가적 장기발전정책과 연계해서 지방역량강화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전에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어떤 산업정책을 정해서 그 지역의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는 산업단위별, 광역단위별로 어떤 산업정책을 하고 스스로 정책을 입안해서 건의하면 국가가 심사하고 평가해서 지원해 줍니다. 동남권이라는 것은 부산, 경남, 울산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또 울산에서 추진하고, 또 경남에서 추진하고 이렇게 중복 투자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R&D 연구개발기능 같은 것도 각각 하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3개 도시가 제조업체의 우수한 발전 잠재력을 바탕으로 서로 중복투자를 피하고 각각 투자하기 위해서 집적화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개 시ㆍ도가 1억원씩 부담하고 연구는 산업자원부의 산업발전연구원에서 용역하고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이나 3개 시ㆍ도의 연구원에서 참여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 산업정책이 시ㆍ도별로 지원하던 것을 권역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계상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3개 시ㆍ도에서 공동투자를 하는데 용역업체는 …….

용역업체는 바로 산업자원부 산하에 있는 국책연구기관, 산업연구원이고 3개 시ㆍ도의 발전연구원이 공동참여 해서 합니다.

아무튼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산업을 특화해서 지역간 연계한다면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만수산과에 주전, 당사항 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 9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가내시 된 사업을 예산에 얹었습니다. 정부에는 1개 어항당 연간 투자비가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서 7억원 이상이 투자되도록 해양수산부 시행지침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가내시가 없는 상태에서, 내시가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개략적인 예산을 얹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한 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04년도에 계속사업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는 해양수산부가 총액예산을 얹어서 지원한 것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얹도록 하기 위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총사업비가 105억원 이상이 드는데 앞으로 예산계획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 말고 내년도 사업을 해서 이게 연차별로 사업이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잠깐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비하고 교부세,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우리가 국비를 요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딱 몇 년도에 끝난다고는 여기서 감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최소한 내년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조기에 끝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항이 지방어항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 놨던데…….

1종 어항하고 우리 정자항 같은 곳은 국가가 직접 투자하는 어항입니다.

전에는 1종, 2종 이렇게 구분했는데 요즘에는 좀 달라졌더라구요.

국가어항과 지방어항…….

지금 당사항하고 주전항 예산이 저희 절반 정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국비지원이요?

아니요, 총공사비가 지금 105억원 중에서 주전항하고 당사항하고 각각 50%, 50% 정도 됩니까, 공사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비슷합니다.

그러면 지방어항까지는 국비가 지원되고 그 이하에 정주어항이라든지 옛날 3종어항 여기는 지원이 안됩니까?

그 어항은 지원은되는데 우선순위에서 지방어항이 우선이고 그 나머지는 되는데 아마 지방어항, 규모가 큰 어항부터 국가가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국비지원사업에서 그게 후순위로 밀려 있습니다.

아무튼 국비가 예산이 많이 드는데 차기 년도부터 예산확보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서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입니다. 금천마을 거기는 아름마을가꾸기사업으로 작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까지 마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아름마을사업과 별개 사업으로 마을 내에 오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겁니다. 그것은 가능한 내년도 아름마을가꾸기사업과 병행해서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더라도 마을마을마다 전부 다 지선을 뽑아서 하수관거를 설치해서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시켜서 처리하면 좋은데 엄청난 사업비가 들고 해서 전부다 구배상 안맞기 때문에 중간펌프장도 설치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앞으로는 아마 하수처리계획을 장기적인 계획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아름마을가꾸기사업과 병행해서 금천마을은, 어물동마을은…….

그 관계는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금천마을도 그와 연계해서 우선 이용을 하다가 발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합니다마는 총괄적인 분양이나 그런 것은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재발굴 때문에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7월중에는 저희들이 도상분양을 할 계획인데 지금까지 계획으로 보면 한 90개 업체 정도가 저희가 명단을 가지고 개별접촉을 하고 있는데 입주 희망하는 업체가, 입주업체는 90개 그렇게 하더라도 당장 공장에 들어오는 1단계부터 하는 것은 일단 50억원 내지 60억원 정도는 분양이 되어서 세입이 잡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분양가격이 저희들은 40만원 미만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원가로는 47만원, 48만원 되는데 거기 기간산업은 시비를 부담한다든가 해서 이웃에 있는 외동단지보다 가격이 지나치게 안 비싸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분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진장유통단지는 보상가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그로 인해서 공사추진도 조금 지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나 그 시행자는 토지공사입니다. 우리 시나 토지공사에서는 원만한 감정이 되어지고 원활한 보상이 되어져서 빨리 공사가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보상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감정은 감정을 전문으로 하는 평가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그 지역여건이라든지 인근 보상사례를 비교하면 다소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감정은 전문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잘됐다, 저게 못됐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도 가능하면 협의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만히 안됐기 때문에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토지평가에 대해서는, 감정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마는 현행법상 어쩔 방법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단체가 가는 것이 아니고 포틀랜드하고 우리 하고는 자매결연 된 지 상당히 오래되었고 장미축제는 미국의 3대 축제 중에 하나로 아주 전통 있는 축제입니다. 여기 참여를 우리하고 상공회의소, 시의회 의장님 등 일부 기자들도 촬영하고 하기 때문에 갑니다. 주로 기자분들 여비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주로 통상 할 때 중소기업에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을 위주로 민간인 해외여비를 하는데 이번에 이 장미축제는 해외로 가는데, 여하튼 그 부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예산편성에 주의하겠습니다.

철도부분은 저희소관이 아니라서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입니다.

옛날에 공사하고 그때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했는데 지금은 건설교통국소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