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보건복지여성국 10시 01분

보건복지여성국장 한경숙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지성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5월의 중턱에 들어섰습니다. 항상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시책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많은 충언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3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요청과 더불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보건복지여성 시책과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7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의해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래입니다. (정현래 사회복지과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3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비보조사업의 추가내시, 사업계획의 보완 변경, 보건복지여성국으로 기구개편에 따른 계수조정 등 증감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정리하는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입예산안의 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 하단의 보건복지여성국 세입합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액은 모두 1,600억 2,03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99억 572만 5,000원보다 1억 1,46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55쪽과 5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은 이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 등 25개 사업에 시도비 반환수익금 1억 1,13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57쪽의 보조금은 326만 5,000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고사업의 신규 또는 변경내시된 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한 것으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예산과 중복됨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소관 실과별로 세입예산액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부터 59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근로장려금 등 22개 사업에 21억 5,632만원을 증액하였고 생계급여 등 9개 사업에 27억 5,429만 7,000원은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60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 등 6개 사업에 5억 8,945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중간에 보건위생과 소관의 국고보조금으로 선천성대사이상관리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3,507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임산부․영유아 검진 등 5개 사업에 2,408만 9,000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기금사업으로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에 15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58억 7,550만원으로 기정예산 932억 8,600만원에 25억 8,9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시 65쪽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증액은 4억 8,205만 2,000원으로 이는 일반회계전입금으로 국비증액에 따른 도비부담금 2억 6,050만원과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시군비부담금 2억 2,155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다음은 66쪽입니다. 보조금 21억 744만 8,000원은 의료급여사업 추진에 따른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 하단의 세출합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모두 2,284억 4,14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245억 4,739만 2,000원보다 38억 9,408만 7,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역은 분야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2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사업 분야예산으로 2억 4,724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2,2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이는 의약분업 실태조사요원 운영비 280만원과 한국한센보건복지협회 한센예방활동사업비 2,0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2,444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보조사업 중 경상적경비 성격의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으로 지역사회전염병관리자, 리더십개발교육훈련 등 4개 사업에 4,490만원을 감액하고,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등 4개 사업에 398만 1,000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2,286만 3,000원을 증액한 것은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 등 6개 사업에 2,366만 8,000원을 증액하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등 2개 사업에 80만 5,000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다음 234쪽의 민간대행사업비로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 지원으로 4,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이는 보건진료소 시설개선 5개년계획에 의거 보건진료소 시설개선사업비로 당초대상 10개소에서 5개소를 추가한 사업비 2억 250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사회복지 분야예산으로 12억 2,54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 6,547만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이는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여비 및 업무추진비 1억 3,107만원을 증액하고, 해외선진지 교류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해외교류비 1,4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훈단체인 대한상이군경회 도지부 의료재활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36쪽의 하단입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 10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화장장건립 및 시설확충사업비로 국비 8억 9,080만원을 증액하고 자체사업으로 우리 도의 중장기 장묘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추진비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의욕 고취 등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수당의 추가분 1억 1,52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37쪽 하단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분야 예산으로 19억 4,265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 2,161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민간이전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으로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등 5개 사업에 1억 2,161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238쪽의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8억 2,104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중 보조사업 민간이전으로 6,012만 6,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장애인복지관 등 10개 사업의 운영비로 국비변경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240쪽 중간의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5억 559만 4,000원을 증액하였는데 내용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장애인복지관운영 등 3개 단체에 4억 608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등 8개 사업에 9억 1,167만 6,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41쪽 하단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강원재활병원의 신축에 따른 시설비 부족분과 감리비 5억 2,587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으로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등 3개 사업에 4억 6,583만 3,000원을 증액계상하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장애인재활시설 기능보강 등 4개 사업에 3억 4,112만 5,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의 자체사업입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운영되는 수화통역센터 및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를 6,675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의 건물의 노후로 인한 도장애인복지관 작업시설 지붕의 누수로 전기 누전위험이 있어 방수공사 사업비 3,000만원과, 244쪽의 자본이전으로 장애인 FM 송수신기 설치사업비 4억 9,000만원, 삼척장애인 보호작업장 식당 증축에 따른 기능보강사업비 1,8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복지분야 예산으로 11억 1,237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628만 4,000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강원도와 우호교류를 체결하고 있는 일본 돗토리현과의 한․일노인장수축하의날 교류사업비, 모범경로당 표창비 부족분,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평가 등에 따른 소요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245의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1억 2,866만원을 감액계상하였는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경로연금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19억 968만 7,000원을 감액계상하고,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운영 등 3개 사업에 2억 8,570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치단체이전으로 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4억 8,032만원을 증액한 것은 홍천 노인주간보호시설운영비와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따른 노인교통비 부족분을 계상하고, 시설비로 건축 후 25년이 경과되어 매우 노후된 대한노인회강원도연합회 회관 개보수비로 5,000만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여성정책분야 예산은 2억 8,596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5,310만 9,000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이는 여성정책과 계약직 공무원직급상향에 따른 기타직보수 1,240만 9,000원과 여성정책 모니터요원제 운영비에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조정 및 제2차 여성발전계획시행계획 책자 제작에 따른 일반수용비 5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강원도여성대회 운영 행사지원비 1,020만원의 감액은 금년부터 강원여성대회를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운영코자 기정 여성대회 관련예산을 249쪽 상단의 민간이전보조사업으로 과목을 조정 계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 등 860만원의 감액계상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248쪽 상단의 기타업무추진비 등 기존정액경비로서 조직개편에 의해 기존 여성정책실 예산에서 주무과인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과목 조정하는 것이며 일반보상금 2,490만원의 금액은 강원여성대회 운영경비 380만원의 과목조정 감액과 강원여성의 얼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윤희순 여사의 중국 의병활동 유적지 탐방에 따른 소요예산 2,62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정책 모니터요원의 워크숍 개최에 따른 실비보상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250만원의 감액은 여성정책 우수모니터요원 시상금 210만원과 강원여성대회 운영경비 560만원의 과목조정과 평등문화상 시상금의 현실화를 위하여 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민간이전비 3,160만원은 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꿈나무 평등의식 순회교육계획에 의해 기존예산 900만원에서 300만원을 증액한 1,200만원을 과목경정하여 계상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강원여성대회의 민간주도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 1,960만원을 과목조정하여 민간이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3,286만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보조사업은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 사업으로서 지역여성 활동센터운영비 309만원과 지역여성활동센터 관리인부 사역비 627만원 그리고 여성정보센터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2억 3,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50쪽의 자체사업으로 750만원을 감액한 것은 주부명함갖기운동 추진에 따른 홈페이지 제작비 15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꿈나무 평등의식 순회교육비 9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목간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여성복지분야 예산은 5억 8,511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2,481만 5,000원을 증액계상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로 강원도여성단체 현황집 제작비 500만원과 사임당수상자 모임인 모현회 연수회 강사 및 원고료 등 76만 5,000원의 계상하였고251쪽입니다.한․일여성정기국제교류 사업에 따른 행사지원비 825만원과 외빈초청여비 400만원, 리셉션비 200만원, 한․일여성교류토론회 참가 실비보상금 15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모현회 개최 실비보상금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 6,029만 6,000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보조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집 설치 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해 1억 6,100만 3,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252쪽입니다.성폭력상담소 운영비 3,407만 1,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4억 3,336만 4,000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이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 여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 2개소에 3,336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홍천, 철원, 화천 등 시군 여성회관 건립에 따른 도비보조금 4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보육지원분야 예산은 9억 3,483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체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9억 3,085만 1,000원을 증액하였는데 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비 1억 7,000만원과 보육정보센터 추가설치비 1개소에 1억 9,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 5억 6,945만 1,000원은 아동복지시설 증축예산이 국비지원규모 축소에 따라 도비부담금 1,804만 8,000원을 감액하는 것이며, 아동복지시설 개보수 등 5개 사업 5억 8,74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 398만 8,000원은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 부족분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운영 분야 예산으로 9,000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여성기능인력양성교육 강사수당과 교육교재비 등으로 2,717만원을 증액계상하고, 당초예산에 2002년도 단가로 계상되었던 직원들의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를 단가조정에 따라서 2,0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일반보상금으로 여성기능인력양성교육 등 6개 사업에 대해 2,70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자체사업으로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기존 계상된 교육용 PC램과 소프트웨어 비용을 빔프로젝트비로 대체하였습니다. 여성수련원 운영 분야 예산은 전체 7,284만 2,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부분의 예산은 1,484만 2,000원으로258쪽입니다.당초예산에 2002년도 단가로 계상되었던 직원의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를 단가조정에 따라 268만원을 증액계상였으며,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청사 전기용량확장공사비 800만원과 체력단련장 시설 설치비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하단의 생활보호분야 예산은 4억 6,44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사업예산으로 자치단체이전 5억 8,359만 8,000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부족분, 근로장려금, 재활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원금, 노숙자 보호사업비, 2002년 시설평가 우수부락인 복지시설 강릉시립복지원 성과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PDA지원비이고,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자활후견기관 운영 등 3개 사업에 국비변경 내시로 13억 852만 4,000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전출금은 세입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일반회계전입금으로 국비지원금 증액에 따른 재원비율에 따라 도비부담금 2억 6,050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261쪽 상단의 지원및기타경비 예산으로 8,67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제지출금으로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과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비 그리고 장애인생활안정에 2001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노숙자 재활사업,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등 2002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의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267쪽 하단의 세출합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액은 958억 7,55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억 8,95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현금급여비 등 3개 사업에 대해 3억 7,124만 8,000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의료급여비용 예탁금 국비증가에 따른 국도비 증가분 22억 1,855만 5,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저희국 소관의 예산안은 정부로부터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과 도의 자체사업 등을 정리한 예산으로 필수예산만 계상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3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세입세출예산 내역은 생략하고 5쪽의 일반회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3년도 기정예산 보다 0.07% 증액된 바 이는 과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수입으로 1억 1,135만 6,000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326만 5,000원이 증액된 데에 따른 것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예산도 국고보조금 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이를 조정하거나 전액 목적사업에 반영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제지출금의 2001년도 장애인생활안정사업에서 5,904만 4,000원을 국고에 반환하고 노숙자 재활사업에서 1,085만원을 국고에 반환하는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과다한 것은 사업량예측 및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사유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역시 6쪽의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기정예산보다 2.78% 증액된 것은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시군비 부담금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세출예산이 증액된 것은 현금급여비, 본인부담보상금, 의료급여관리사업의 국고보조금 계상과 도비부담에 따른 것이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의료급여비용예탁금 사업비 증액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님.

유호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장님으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오신 분에게 앞으로 힘내서 열심히 잘 하시라는 격려의 말씀과 함께 또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이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경사를 맞았고, 앞으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많은 분들이 능력을 인정받아서 좋은 인사부서로 뻗어나갈 수 있기를 국장님께서 많이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신문에 난 내용을 혹시 보셨는지요? 원주에 정체불명의 벌레떼가 나와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61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2001년도 장애인생활안정분야 국고보조금 또 2002년도 노숙자재활사업분야 국고보조금 금액을 반환하게 되는데, 모두 8,675만원을 반환금에 계상하였는데 반환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을 민생안정에 가급적이면 많이 받았어야 할텐데 반납하게 된 것은 사업계획 수립할 때 집행시에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을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240쪽에 보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1개소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도비를 삭감하였다고 나와있습니다. 삭감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와 아울러서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건들이 원활하게 판매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 또 그 시설이 장애인들에게는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국․도비를 삭감하게 되는 것은 사업을 역행하는 것은 혹시 아닌 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고, 또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3개소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장애인주간보호소 운영을 4개소를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245쪽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에 경로연금을 17억 5,247만 4,000원을 삭감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252쪽에 보면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3,407만원을 삭감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지금 사회적으로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이 날로 증대하고 있는데 그런 상담소 운영을 하는데 많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된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운영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256쪽 일반보상금에 보면여성기능인력양성교육을 위한 교육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여성기능인력 사업은 도 여성회관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타시도에서 안 하고 있는 유일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8% 정도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전년도 것과 대비해 보면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서 이런 사업을 줄이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것은 시니어클럽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시니어클럽이 제가 알기로 춘천시에서 얼마 전에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니어클럽이 뭐하는 곳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 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에 운영되고 어떻게 활용이 되는 클럽인지, 이렇게 많은 것을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돈일 위원님.

김돈일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세항 내용에 대한 것은 단위사업별로 사업비 내시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사업비에서 나누는 것입니까?

단위사업별로 내시되는 것입니다.

그럼 59쪽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운영 6개소는 1억 2,294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노인전문요양시설 9개소는 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은 6개소에 3,455만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5개소는 2,44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런 두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지, 또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과 장애인재활시설 기능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244쪽에 세출예산 한․일장수축하 교류사업이라고 있는데 내용이 무엇이고, 규모가 어떻게 되고, 대상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7쪽에 여성대회라고 있는데 이것은 주관은 어디에서 하는지,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250쪽에 주부명함갖기홈페이지 제작비에 150만원이 들어가는데 홈페이지 제작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기능이 무엇인지? 또 주부명함갖기에 실질적으로 주부명함을 만들어 준 실적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250쪽에 한․일여성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도 어떤내용으로 하는지, 여기에 보면 토론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유사하게 여성들이 국제교류사업을 위해서 국외여행을 하거나 선진지 견학을 하거나 하는 사례가 있었으면 실적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1쪽에 모현회의 참가자 실비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 전체에 대한 여비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초청강사에 대한 수당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돈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엄문섭 위원님.

엄문섭 위원입니다. 업무가 미숙해서 몇 가지 잘 모르는 것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평등문화상, 모현회 연수회, 지역사회 전염병관리자 리더십 개발교육,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교육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다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전혀 뭔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신고교육을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이 다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우리 사회가 복지사회로 갑니다. 예산도 증액하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요원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대학 나온 사람만 할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을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강원도에도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복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과연 우리나라 사람만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외국사람들은 빼놓는 것인지, 복지시책을 과감히 손을 대서 그 사람들도 국민들하고 똑같은 평등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봉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림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추경예산서를 받고 상당히 당황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제139회 임시회 때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제는 노인들의 복지차원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선 경로복지의 예산이 11억 2,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물론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 강원도내 인구가 어느 도시는 10%를 차지하고, 어떤 도시는 14%를 차지하고 있는 노령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이렇게 경로복지에서 11억이라는 큰 금액을 삭감한데 대한 실망을 우선 느꼈고, 그 삭감한 내용은 여기 나와 있지만 우선 제가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246페이지에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 지원 9개소에 1억 5,500만원을 삭감했는데 9개소의 삭감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또 두번째로 경로연금 수급대상자가 도내에 몇 명인지, 또 개인별 경로연금이 얼마인지요? 당초예산에서 17억 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7폐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도내 시설종사자 수와 복지수당이 얼마인지, 그것도 당초예산에 7억 8,700만원에서 1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증액된 것은 물론 좋습니다만 우리 종사자 수와 수당이 얼마인지 내역을 밝혀 주시고, 또 234페이지 보건위생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 지원 3개소의 지명하고 지원비 내역을 알려주시고, 다음에 속초의료원의 특화사업으로 재활병원이 언제 시행을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을 보고 제가 상당히 가슴아픈 사항인데 요즘 노인들이 자식이나 친척들로 인해서 폭행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는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이 자식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경제력도 다 뺏기고 결국 집을 뛰쳐나와서 오갈 데가 없습니다. 사실 시설로 가면 시설에서는 자손이 있기 때문에 받아 주지 않고, 또 거리를 방황하고 어느 복지관에서 잠깐 쉬었다가 노숙하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봤습니다. 이렇게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을 우리 강원도 복지사업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재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제는 우리가 단기․장기 어떤 보호사업소를 노인을 위한 그런 것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주문을 드리고, 지난번에 어디에서 보니까 노인학대상담센터 강원도지부가 있다고 하는데 지부 운영은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인지,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입니다. 241쪽과 242쪽에 걸쳐서 강원재활병원에 관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데, 그 규모가 10억이 넘습니다. 병원설립이나 장비에 관해서 10억이 넘는데 이것이 왜 당초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반영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강원재활병원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246쪽에 노인교통비 지급부분이 4억 정도가 추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교통비라면 보통 노인인구가 몇 명이고, 당초에 계상이 되어서 거의 정확하게 지급이 될텐데 왜 추가로 경정이 되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9쪽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생계급여가 국고보조금이 상당액수가 줄어들면서 9억 8,800만원 거의 10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대상인원이 6만 2,490명에 대해서 거의 10억원 정도가 줄어 들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이러면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급여부족분을 도에서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 보면 여성기능인력양성교육에 운영비, 재료비, 급식비 등을 해서 4,000만원이 넘게 추가로 경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왜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고 추가로 올라와 있는지 이것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231쪽, 233쪽을 통틀어서 한국한센복지협회와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에 2,800만원 정도가 추가경정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센병환자가 옛날처럼은 없는 것 같은데 한센병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협회나 운영에 관해서 추가경정 된 비용이 있는 것을 보면 도내에도 한센병환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도내에 있는 한센병환자 파악하고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잠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생활보호가 일반사회복지 분야죠?

예.

그런데 왜 예산서에 여성회관 여성수련원 뒤에 붙였어요. 일반사회복지 분야 쪽으로 하면 예산서 표기상 문제가 있나요?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표기에 보면 생활보호 분야만 4억 6,5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사회복지 분야는 감이 된 것이 하나도 없고, 생활보호 분야만 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국비가 감액이 되었겠지만. 지침에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근거자료를 하나 주세요. 그리고 조직개편 전에 강원여성대회를 이렇게 도에서 주관하면서 행사지원비, 실비보상비, 상금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했는데 조직개편 이후에 민간단체 자본이전으로 목을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조직개편 전에는 2003년도 강원도여성대회는 도가 주관하는 것처럼 했다가 조직개편 이후에 민간단체로 가지고 가라는 식으로 예산상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쉽게 본예산에 통과시키고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슬쩍 목을 변경해서 민간단체에 뚝 떼어 넘기는 이런 사유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 당초계획과 지금 계획변경에 대해서 민간단체 자본이전으로 돌린 이유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봉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국비 내시가 조정이 되었겠습니다만 경로복지가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노력을 잘 못해서 삭감이 된 것인지, 정책적으로 내시 되었다가 바뀌어서 삭감이 되었는지, 특히 강원도가 노인복지 분야에 조금 취약합니다, 다른 시도에 비하여. 그런데 예산이 11억 이상 감액이 되었다는 얘기는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나, 중앙부처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유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정보센터운영 지원 1개소가 1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강원도는 몇 개입니까?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또 한 군데 설치비용으로 1억 9,140만원이 서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가 있는데 하나를 또 만든다는 것입니까?

하나는 국비지원 사업이 아닙니다.

국비․도비 이렇게 해서 하나 운영 지원을 하는데, 국비․도비 해서 또 하나 만들잖아요, 도비를 더 들여서. 그런데 운영지원 비용이 설치비용과 맞먹어요. 무엇으로 운영을 하는데 설치비용과 맞먹어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설치비용보다 운영지원 비용이 맞먹는 다는 것이, 똑같은 1개인데 그것도 도비를 들여가면서, 여성수련원의 체력단련장 시설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하면 다 됩니까?

아닙니다. 당초 1층만 개보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체력단련실을 어떻게 꾸미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만 완성이 된다라는 것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자료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44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평가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평가위원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보충질의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하여 몇 시까지 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오늘 오후 1시에 장애인전국체육회 발대식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모시고 싶고 준비도 해야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관심가져 주시고 참석도 해 주시기 부탁을 올리고, 오후 3시 30분까지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후 3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보건복지여성국장 한경숙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유호순 위원님, 김돈일 위원님, 엄문섭 위원님, 박봉림 위원님, 고수정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김기남 위원님께서 각각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최근 원주시내 곳곳에 이름 모를 벌레들이 극성을 부려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원주시 전역에 발생하고 있는 곤충은 잎벌레과에 속하는 산림곤충으로 발생에 대한 추측을 하여 본 바,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한 야산의 산림에서 발생하여 주택가에 날아들어 1～2일 후에는 수명을 다하는 하루살이 형태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은 주로 모기, 파리, 바퀴벌레, 진드기 등 전염병을 매개하는 곤충을 중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산림곤충은 광범위하여 보건소에 방역약제로는 구제가 어려우며 산림부서와 협의하여 곤충으로 인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방제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장애인생활안정시설, 노숙자재활사업 등 국비 반납사업은 계획수립의 잘못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총 6개 사업 중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등 4개 사업은 집행잔액이며, 장애인생활안정 5,900만원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녀교육비로서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 최소 한의 교육기회 보장과 장애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지원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34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1급에서 3급이하 장애인 중학생과 고등학생 당사자, 그리고 1～3급 장애인의 중학생 자녀와 고등학생 자녀로서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당초 시군을 통하여 수요조사 결과 573명이었으나 지난해 정산결과 지원대상자가 301명으로 272명이 감소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숙자재활사업 반환금 1,085만원에 대한 사유입니다. 노숙자재활사업은 쉼터이용자 중 자립기반 구축자에 대한 자활주거제공으로 심리적 안정과 경제활동 등 사회복귀를 유도하여 노숙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2002년도부터 실시한 시범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사업대상지가 2000년 4월에 확정되어 사업시행처인 원주시의 예산이 마지막 추경 2000년 10월에 계상되는 등 지연 확보되었고, 임차주택의 조건 변동으로 임차가 곤란하여 사업자원주시 밥상공동체가 되겠습니다.가 부득이 사업을 포기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량 예측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예산이 삭감된 사유와 장애인복지관 운영, 주간보호소 운영, 공동생활가정 운영 예산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장애인들의 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시설로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삭감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삭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초 240쪽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잘못 편성되어 있던 것을 예산집행상 241쪽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과목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 한 장애인복지관 운영, 주간보호소 운영, 공동생활가정 운영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가내시에 의해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후 운영비 기준결정에 따른 확정내시에 의해 감액 조정된 것으로 시설 운영에는 차질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호순, 박봉림, 고수정, 김원기, 김기남 위원님께서 노인인구증가 및 복지수요 다양화에 따라 경로복지예산이 증액되어야 마땅하나 11억원 정도 삭감된 데 대하여 우려의 말씀과 아울러 경로연금 삭감사유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경로연금은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에 대한 부가급여 지원과 연령상의 이유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33년 7월 1일 이전 출생한 저소득노인에 대한 생계급여 지원을 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경로연금 지급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80세 이상은 5만원, 65세에서 79세는 4만 5,000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일반저소득노인의 경우 전액지급자는 3만 5,000원, 감액지급자는 2만 6,250원으로 부부가 동시 수급권자일 경우에는 그중 1인은 7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경로연금이 삭감된 사유는 우리 도 2003년도 경로연금 대상자는 지난해 10월 3만 9,580명으로 국도비 159억 2,000원이 가내시 되었으나 국비확정 내시에서는 대상자가 3만 5,030명으로 조정되어 감소된 4,550명 분 17억 5,000만원이 금회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2003년 3월말 현재 경로연금 수급권자는 3만 3,548명으로서 확정 내시 인원보다 1,500여 명의 예산 여유가 있어 경로연금 지급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향후 경로연금 수급인원 추이를 보아 9월 가정산 시 추가조정이 가능함으로 이 부분에 특 별히 문제점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여성회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기능인양성교육은 자체사업으로 기능인력교육이 타시도에 비해 유일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대비 58%가 줄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 고수정 위원님께서 여성기능인양성교육 4,000만원이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추경에 계상된 데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여성기능인양성과정 교육비가 전년도에 비해 감액편성된 데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도여성회관에서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진학을 못하는 여고생과 저소득층 여성에게 기술보급과 경제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여성기능인양성과정을 1998년부터 3개월 합숙과정으로 6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총 예산에 6,916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미용, 제과․제빵, 도배 등 3개과목에 26명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여성인력양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추경예산에 사업비 6,964만원을 요구하였으나 4,01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 예산으로는 20명 정도의 인원을 교육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여성기능인양성교육에 64명을 선정한 기준은 여성회관 합숙시설이 8인 기준 8개 방으로 64명이 생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비 부족예산은 재료비 1,260만원과 급식비 1,680만원을 합한 2,948만원이 계상되지 않으면 금년도에 기능인양성교육 과정이 실시가 어렵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는 물론 가정경제 자립을 위하여 본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부족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계상된 사유를 질문주셨습니다만 연말 보건복지여성국 부활과 더불어 여성회관의 기능도 강원도여성정책연구센터로 조직개편 되는 것으로 예견하여 예산부서에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구개편이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에 대하여 어떤 일을 하는 곳이며 설치지역, 활용 등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은 노령화 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적 노인복지사업의 대안으로 노인들의 경륜을 활용한 경제, 사회활동 참여를 보편화하여 바람직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자 65세 이상 노인뿐만 아니라 50세 이상의 퇴직자 스스로 참가하여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현재 전국20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강원도에는 춘천시노인종합복지회관, 동해시노인종합복지회관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춘천시니어클럽은 2002년 12월에 설치되어 콩나물생산, 화훼판매, 취업알선센터, 시니어예술단, 자원봉사 도우미단, 알뜰매장, 시니어문고 사업 등을 추진하고 또 준비 중에 있어 사업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동해시니어클럽은 2001년도에 설치되어 그동안 한과제조, 수산물가공, 숲생태 해설과 양성, 문화재 안내인 양성사업 등을 해 오고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므로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과분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님께서 요양시설 6개소 예산증액 1억 2,294만 8,000원 및 전문요양시설 9개소 예산감액 7,042만원에 대한 사유와 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의 차이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요양시설 및 전문요양시설 예산의 증감액 문제는 금년도 당초예산은 보건복지부에 국고보조예산 가내시를 근거로 편성된 것으로서, 금회 추경은 국고보조 예산 확정에 따라 조정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요양시설 운영비를 증액한 것은 당초예산에서 요양시설 운영비가 요구액보다 부족하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내시토록 요구한 데에 따른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의 차이점에 관해서는 두 시설 공히 목적면에서는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나, 요양시설은 입소대상자가 일반적으로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나 전문요양시설은 치매, 중풍 등 중증노인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님께서 한․일장수축하의날 교류사업 내용 및 참여인원 대상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한․일장수축하의날 교류사업은 강원도와 돗토리현 노인이 강원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돗토리현의 노인이 강원도를 방문하여 상호교류를 통해 양국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우애를 돈독히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중 돗토리현 노인 90명이 강원도 동해안지역을 방문하여 예능, 문화, 체육 의견교류회 등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시찰 등의 교류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강원도에서는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와 시군노인회지회 임원 및 참석자를 추천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돈일 위원님께서 강원여성대회의 주관 부서와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으며, 김원기 위원님께서도 강원여성대회 관련예산을 당초예산에서는 도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편성하고, 금회 추경에 민간이전비로 과목을 조정하는 것은 민간단체에 행사를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와 함께 계획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강원여성대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여성대회는 지난 1996년부터 80만 강원여성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여성의 발전을 기하고자 매년 여성주간인 7월 1일부터 7월 7일 사이에 시군을 순회하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최실적은 제1회와 3회까지는 춘천에서 개최하였고, 4회는 속초, 5회는 태백, 6회는 평창, 7회 대회는 지난해 인제군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여성주간을 기념하고 여성의 화합과 결속을 다질 수 있는 기념식과 축하공연, 화합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행사주관은 강원도와 도여성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도에서 전체 준비하는 형태로 운영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21세기 여성의 시대를 맞아 여성의 창의성과 다양한 욕구가 반영되고 각 계층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여성단체 주관으로 여성대회 개최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당초예산 편성시 도여협의 여건부족 등을 이유로 미루어 오다가 금년도에 새로이 도여협이 구성되면서 여성단체의 요구에 의하여 도 주관에서 도여협 주관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타시도의 경우도 여성단체 주관으로 추진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으며 도에서는 더욱 알찬 행사가 되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김돈일 위원님께서 주부명함갖기 홈페이지 제작비 150만원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이유와 기능, 그리고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주셨습니다. 주부명함갖기 사업은 강원도가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평등문화의 확산과 주부자아실현을 위한 취지에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정이나 직장에서 본인이 원하는 명함을 자유롭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간 주부명함 제작은 인터넷업체인 주식회사 온어드레스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금년 1월까지 주부명함갖기 운동을 추진해 왔으나 주식회사 온어드레스의 부도로 더 이상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없어서 자체 명함제작홈페이지를 제작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간 운영실적은 1,890명에 36만 1,000매를 무료를 발급해 주었으며, 시연회 개최와 매스컴 등의 홍보로 주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님께서 한․일여성우호교류사업의 상세내역과 그동안 실시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류실적은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현재 4회 했습니다. 양 도가 교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여성자원봉사, 교육, 문화, 건강, 여성평등문화 등 공동관심사에 대한 교류회 및 심포지엄을 통하여 정보를 교환함으로서 한․일여성발전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10월 중에 돗토리현 여성단체에 35명이 우리 도를 방문할 계획이며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코자 하오니 한․일여성우호교류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돈일 위원님께서 모현회 연수와 관련하여 연수에 소요되는 실비보상 내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모현회는 역대 신사임당상을 수상한 분들의 모임으로서 '75년부터 2002년까지 모두 38명으로서 그중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은 약 30여 명 정도입니다. 모현회 연수회는 금년 10월 초에 1박 2일 일정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강원도여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연찬회를 갖는 것이며, 또한 서로의 의견과 정보를 교환함으로서 대화의 장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모현회의 활동상황으로는 매년 중․고등 여학생들에 대한 장학사업과 사임당 행사시 사임당 수상자의 작품전시회를 하고 있으며, 모현회 연수에 따른 경비로서 강사초빙에 따른 강사료와 원고료 등에 7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수에 참가하는 연수생과 초청강사에 대한 여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요원이 부족하므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양성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사양성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도내에는 사회복지사양성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으나 경인권, 호남권, 부산권, 충청권, 영남권 등 전국 5개 권역 대학에서 24주 과정 또 12주 과정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 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지 않으면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는 법적 제약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이를 담당할 사회복지사 인력양성 방안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현재 외국인들이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외국인이 4,94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도내인구의 0.32%가 되겠습니다. 그중 개발도상국 등에서 입국한 외국인들은 어렵게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어떠한 복지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하면서도 외국인의 생활실태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가 제도적으로 어려운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이들의 생활을 돕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가 법적, 제도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외국인 복지계획과 관련해서는 복지관련 정책회의 등을 이용하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문제점을 제기해 나가는 등 그들에 대한 복지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지역사회 전염병관리자 리더십 개발교육 훈련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교육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역사회 전염병관리자 리더십 개발교육은 국가차원의 전염병담당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2002년부터 시군 보건소장을 대상으로 2년차에 걸쳐 한림대 보건대학원에 위탁 실시하는 교육으로 당초 19명을 계획하였으나 17명이 입교하였습니다. 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교육은 도 및 보건소 6급 이하 간호사 등 예방접종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전염병관리 지식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각 2명씩 선발하여 역시 한림대 보건대학원에 위탁 실시하는 교육으로 금번 추경예산은 국비보조 변경 내시에 의하여 조정되는 것이며 이는 전액 국비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전문요양시설 9개소 예산삭감 1억 5,547만 3,000원 내용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문요양시설 9개소는 춘천노인전문요양원, 양지전문요양원, 원주상애노인전문요양원, 강릉효도마을, 육영복지재단, 동해인애원, 태백노인전문요양원, 철원노인전문요양원, 화천노인전문요양원이 되겠으며, 전문요양시설 9개소 예산삭감 1억 5,547만 3,000원 내용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는 당초 9개 시설에 45억 7,092만 1,000원이 가내시 되어 계상되었으나 국고예산 확정에 따라 1억 5,547만 3,000원이 삭감된 44억 1,544만 8,000원을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감액내역은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총 삭감액을 당초예산 대비 일률적으로 시설간 양분하여 삭감하였기 때문에 요양원 운영에는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와 수당은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으로 근무의욕을 높임으로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95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3년 3월 말 현재 136개소에 1,4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수당규모는 1인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지원 3개소가 있는데 대상기관과 지원 규모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모두 11개소가 있으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간의료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등 필수 공공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관 선정 절차를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지침에 따라 공공의료기관 자체계획의 사업시행 결과에 대해 중앙의 평가를 거쳐 2003년도 지원기관은 원주․강릉․영월의료원으로서 원주 및 강릉의료원은 2002년도 지원기관으로서 재선정 된 것이며, 영월의료원은 2002년도 사업수행평가결과 전국 최상위 4개 기관에 포함되어 추가 선정된 것입니다. 지원기관별 지원금액 및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관별 지원액은 각 4,000만원으로서 원주의료원은 영세서민 및 소외계층․농촌주민 1,850명에 대하여 질병 조기진단과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강릉의료원은 1,080명을 대상으로 치매환자발견 및 등록관리 사업을, 영월의료원은 902명을 대상으로 퇴행성질환재활치료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획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평가, 예산지원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 등에 대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자녀나 친척으로부터 학대받는 오갈 데 없는 노인 및 노숙노인에 대한 복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녀나 친척으로부터 학대받는 오갈 데 없는 노인 및 노숙노인에 대한 복지문제는 최근 우리 사회의 한 병폐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로서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무의탁노인 및 노숙자 보호를 위한 노인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도내에는 양로시설 4개소, 요양시설 11개소 등 총 15개 시설에 650여 명의 저소득 노인과 재가복지시설 18개소에 1,000여 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금년도 노인전문요양원 9개소, 노인실비요양원 4개소를 신축하고 있으며 노인전문요양원 1개소도 증축됩니다. 앞으로 2005년까지 노인요양시설 10개소를 확충하고 2008년까지 전 읍면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을 설치하여 무의탁노인 및 노숙노인 수용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노인학대상담센터 강원지부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와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주셨습니다. 노인학대상담센터는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강화를 위한 홍보 및 쉼터확보, 지역별 모니터요원 발굴과 교육실시, 임시 가정보호소 운영, 노인학대방지위원회 발족을 통한 지역내 학대받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하고자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2002년도 기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원도에서는 동해시노인종합복지회관이 2002년 11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노인학대상담센터 강원지부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03년 4월 10일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강화를 위한 거리캠페인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그간의 추진성과를 파악하여 별도로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강원재활병원 신축공사를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반영한 사유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원재활병원은 장애인의 의료재활시설로서 추진규모를 말씀드리면 건립위치는 춘천시 동면 장학리 79115번지로 사업규모는 부지 977평, 연건평 84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에 50병상으로서 신축공사 사업비는 51억 800만원으로 국비 30%, 도비 70%의 재원부담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5개월로서 2002년 7월 착공되어 현 공정 20%로서 2004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축공사 사업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소요예산은 51억 800만원으로서 45억 8,200만원의 예산은 기확보 하였으나 시설비 부족액 4억 7,062만 2,000원과 감리용역비 5,524만 8,000원 등 총 5억 2,6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본 재활병원이 준공되면 진단, 입원, 치료, 재활 등 장애인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의료서비스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노인교통비 4억 1,532만원 증액에 따른 내용 및 사유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노인교통비는 65세 이상 교통비 지급을 희망하는 전 노인에게 한 달에 시내버스승차권 12매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중 통합시인 춘천, 원주, 강릉, 삼척은 교통비가 700원으로 월 8,4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일반 시군은 교통비가 650원으로 월 7,800원을 지급해 왔으나, 2003년 3월부터 시내버스 요금이 100원씩 인상되어 통합시는 월 9,600원, 일반 시군은 월 9,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노인교통비 4억 1,500만원이 추가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생계급여 세출예산액 감액이 9억 8,854만 6,000원으로 거의 10억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생계급여 감액예산 편성으로 인한 급여부족분 충당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생계급여 9억 8,854만 6,000원이 감액된 것은 당초예산 계상시 생계급여 인원을 6만 2,490명으로 기준했던 것으로 금년 실제 수준으로 조정되어 감액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 생계급여 감액과 관련하여 지난해 생계급여 지급실적과 금년 1/4분기 동안 지급결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생계급여 지급대상자는 5만 6,750명으로 지난 한 해 660억 9,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03년도 생계급여대상자는 5만 6,260명으로 지난해보다 490여 명이 줄어든 숫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1/4분기 동안 지급한 생계급여액은 168억원으로 월평균 급여액 56억원을 감안할 때 연간 생계급여 소요예상액은 672억 1,000만원으로 급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포함된 급여로 주거급여, 교육급여, 근로장려금을 포함하여 구분없이 통합 집행할 수 있으므로 급여부족시에는 이를 조정하여 예산집행 후 국비 추가 지원요구도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2003년도 한센병관리사업과 관련하여 한센병환자가 줄어드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2,000만원이 계상된 이유와 환자의 추이를 알고 싶으며또한 간이양로시설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내에 한센병환자는 계속 줄어들고 또 자연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면 1998년에 407명이었습니다만 2002년도에 378명으로 다소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추경에 계상된 내용은 환자 중에 장애를 갖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재활사업과 일반주민 및 외국인 근로자를 검진하며 보장구 제작 및 재활수술, 주민검진 및 외국인검진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간이양로시설이라 함은 한센등록자 중 정착농원 거주자가 기거하는 것으로 원주 대명원현재 11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1개소가 있으며 그곳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의 급식비, 간호조무사, 취사․세탁부 등 운영비를 국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따른 수당 및 실비보상금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평가위원명단을 제출해 주실 것을 질의주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따라 '98년부터 3년마다 1회이상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하여 우수시설에는 인센티브 부여 및 자율성을 확보하고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사의뢰 및 결과에 따른 조치 등을 취하며, 평가방법은 전문가, 시설종사자, 공무원 등으로 평가팀을 구성한 후 시설 스스로 자체평가를 수행케 한 후 평가팀이 현장평가를 수행합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요원 명단제출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은 평가시기 미도래로 아직 까지 구성되어 있지 않음을 양해말씀 드리며 구성 되는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생활보호분야 예산이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의 제일 뒤에 편성된 이유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행정자치부의 2003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일반회계의 장․관․항․세항의 과목 구분은 장의 경우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지원 및 기타경비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관의 사회개발비 예산분류는 2100 교육 및 문화비, 2200 보건 및 생활환경, 2300 사회보장비, 2400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예산담당관실에 문의한 결과 항․세항 과목은 자치단체의 자율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활보호분야 예산은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2004년도부터 사회복지분야 항에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보육정보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운영비, 설치비 등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답변서만 주세요.

예. 김원기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2002년도 도비반환금 수입과 관련하여 환급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집행잔액 1,564만 1,000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비중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1년도에는 4종 만성심부전,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에서, 2002년도에는 6종으로 배체트․크롬병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확대 지원되었으나 지원신청자가 적어 잔액이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진규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2,997만 7,000원의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진폐환자 중 요양환자로 판정 받지 못하여 자비로 치료받는 재가환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2년도에 1,716명이 3만 381건의 무료진료를 받았으며 진료기관이 보건기관과 진폐전문병원 6개소로 한정되어 이용불편 등의 원인이있다고 판단되어 2003년도에는 지방공사의료원 2개소와 내과의원까지 총 145개소를 무료진료기관으로 지정운영 진폐환자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가족보건사업비 1,085만원의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642만 5,000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 356만 3,000원, 모자보건선도 보건소 사업비 60만 7,000원,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비 6,000원, 가족계획시술비 24만 9,000원으로 상기와 같이 여러 사업을 합하여 예산잔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비 1,839만 6,000원의 집행잔액은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2002년도부터 국가사업으로 실시하였으며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중 치아홈메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 어금니의 교합면을 치과용 재료로 메워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만 9,816명에 대하여 추진실적은 1만 4,369명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사업계획상 1인당 4개 치아기준으로 예산편성 되어 있으나 초등학생들의 영구치 도출이 1인당 4개가 되지 않는 초등학생이 많으며 도출영구치 중 이미 치아우식증이 있는 치아는 제외되어 예산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암검진사업비 1,647만 5,000원의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암검진사업은 2002년부터 처음으로 만 40세 이상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20%를 대상으로 위암 및 유방암에 대한 무료 암검진 사업입니다. 검진대상은 4만 4,620명이었으나 이중 2만 6,405명이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검진기관의 부족으로서 도내에는 공단이 지정한 암검진 병․의원이 44개소가 있으나 위암 검진기관이 없는 곳이 6개지역, 유방암 검진기관이 없는 곳이 9개지역으로 검진대상자가 타시군으로 검진하러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국가 암검진 사업은 이동검진이 불가능하여 주민들의 검진율이 낮은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단기보호소 운영과 관련하여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의 개소수가 상이한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우 57쪽 4개소는 도장애인종합복지관과 태백, 속초, 평창 등 도복지관 분관 3개소에 대한 국고보조금 세입을 나타내고 있으며, 240쪽 3개소는 춘천, 원주, 강릉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세출로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단기보호소의 경우 58쪽에 단기보호소 3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1개소는 당초예산에 잘못 표기된 내용을 그대로 이기된 우를 또 범했습니다. 241쪽에서와 같이 단기보호소 4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23개소가 맞는 숫자임을 말씀드립니다. 개소수를 확인하지 못해 잘못 표기되어 걱정을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위원님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소관은 일문일답 보충질의시 원영희 과장의 불참 관계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국장님이 직접 답변하시고 곤란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수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강원재활병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못 들은 것 같은데 강원재활병원이 몇 연도에 준공이 됩니까?

내년도 상반기입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이 되는데 기초장비 구입에 5억을 올해 예산에 확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 놓고 내년에 준공이 되면, 장비 설치가 올해 되는 것입니까?

의료장비는 설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월이 될 것 같고, 현재 의료장비 27억을 잡고 있습니다, 총 예산액을. 27억인데 지금 중앙에 추가 소요되는 금액을 요청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면 내년에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예산만 확보해 놓고 구입은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이죠?

예.

원래 예산편성을 관례상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의료장비가 30억 이상 들어 가는데 국가에서 내려 온 것은 5억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장비를 다 구입하자면 내년초로 넘어가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미리 받아놨다가 다시 이월시키고 하는 것이 의료장비가 어차피 27억 1,2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한꺼번에 받아서 진짜 설치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 설명은 들었지만 아직도 잘 이해는 안 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평가위원 명단을 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면 2001년도에 모 양로시설이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해 2001년도에 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구성이 아직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구성되어 있지 않는데 아까 설명해 주신대로 하면 '98년부터 3년마다 평가를 하면 2004년도에 평가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금년 10월이나 11월에 평가를 합니다.

그럼 '98년도, 2001년도, 2004년도가 아닙니까, 3년마다 평가를 한 번씩 하면.

잠깐만요.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조금 업무파악이 부족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장님께 한가지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원기 위원님과 박봉림 위원님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관해서 높은 관심을 보여주셨는데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회복지사로의 전환 그래서 사회복지사양성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요청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도내에서 양성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 보고에서는 도에서 진행할 수 없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보건복지부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이라면 사회복지과장님과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힘을 합치셔서 사회복지사양성 프로그램이 우리 도에서도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십사 합니다. 이것을 요청드리면서 이것이 자체로 진행할 수 없다면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렵게 일을 하면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잠도 못 자고 3교대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책이라도 수립을 도에서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써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이번에는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아까 여성회관의 기능인양성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이유를 설명하실 때 여성정책연구소가 원래 설립이 되기로 했었는데 기구가 전환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성정책연구소로 원래 기구개편 되면서 되기로 했던 것이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금년 상반기에 안이 확정이 되면 올해 안에 기능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금년도 말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럼 일단 금년도까지는 여성회관이 계속 운영을 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화장장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산서 237쪽에 보면 화장장 건립 및 시설확충에 2개소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래입니다. 금년도에 2개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1개소는 태백시 화장장 건립으로서 화장로 3기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태백시 창죽동 태백시공원묘원 내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장은 180평, 화장로가 3기 해서 사업비는 14억 2,100만원입니다. 국비가 70%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화장장 화장로 보수 1기가 있는데 사북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화장로 교체 1기인데 사업비는 1억 1,000만원, 국비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는 6개 사업이 펼쳐지게 됩니다. 춘천시에 2개 사업, 정선군에 1개 사업, 양구군 1개 사업, 고성군에 1개 사업 이렇게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춘천시의 경우는 공설묘원납골당 안치장 설치사업, 시립화장장 화장로 교체사업 그래서 총 4억 6,200만원, 정선군은 공설납골당 시설 신축사업으로서 52억원, 양구군은 공설묘지 정비사업으로서 4억원, 고성군은 납골당 건립사업으로서 6억 6,000만원 이렇게 내년도에 추진이 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내용에 노인요양시설이 있었는데 새로 설치될 부분도 있고 전문요양원 포함해서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당장 답을 얻자는 것은 아니고 노인요양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본 위원은 오전에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가 아니고 두어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심상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이하 관계관님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세출예산 중에 모범경로당 포상을 이번 추경에 400만원 하는 것이 있죠? 몇 개소에 주는 것입니까?

총 모범경로당 18개소를 평가한 후 9개소에 대해서 포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개소당 얼마씩 줍니까? 과장님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400만원을 추경에 하면 당초예산 300만원 해서 7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700만원을 9개소에 준다는 말이죠?

예, 당초에는 최우수상 1개소, 우수상 2개소, 장려상 6개소 해서 당초에는 최우수상 1개소에 대해서는 80만원, 우수상은 2개소에 대해서 50만원, 장려상 6개소에 대해서 20만원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최우수상 1개소 200만원, 우수상 2개소에 100만원, 장려상 6개소에 각 50만원씩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상반기 업무보고 할 때 포상 9개소에 300만원 주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400만원 추경을 하면 9개소에서 개소수를 더 늘리기 때문에 400만원을 추경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똑같은 9개소인데 액수를 더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액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당초 할 때 하지 왜 9개소로 해서 300만원을 해 놨다가 개소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똑같은 9개소에 왜 400만원을 늘려서 700만원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면 경로당활성화 시범사업 업무보고 당시에도 2개시에 10개소로 되어 있는 것을 그때 예산이 4,000만원인데, 여기는 없습니다. 경로당활성화 시범사업은 이번 추경도 없고 아무 것도 두지 않았는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경로당활성화 시범사업도 2개시에 10개소 한다고 했는데 2개시에만 할 것이 아니라, 물론 농촌도 전부 노령화 추세로 가서 노인들이 역할분담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냉대 받고 하는데 2개시로 할 것이 아니라 타시군도 더 확대하자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전혀 확대한 것은 없고, 모범경로당만 9개소에다 400만원을 추가하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9개소는 확실히 맞죠?

맞습니다.

9개소인데 당초 300만원에 400만원을 더해서 700만원을 가지고, 금액을 더 주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딴소리하지 마세요, 9개소가 확실한지 나중에 볼 테니까.

예.

그리고 경로당활성화 시범사업은 도로 2개시 10개소만 하는 것입니까? 당초예산에는 4,000만원이 선 것으로 아는데요, 추경예산에는 없습니다. 국장님 아십니까?

당초예산 그대로 합니다.

확보가 안 되어서 부족한 데도 그대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

확대해서 추경에, 꼭 2개시에 10개소만 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군에도 하자고 하니까 왜 이런 것은 추경을 안 합니까?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평가위원수당은 일괄 3,600만원에 2,000만원 이렇게 모범경로당하고 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 내역이 안 나왔는데 사회복지시설 평가위원수당은 얼마입니까? 이번 추경 428만 4,000원을 넣어서 합계가 얼마입니까?

총 합계가 428만 4,000원입니다.

그것은 추경하는 금액이고 총액 말입니다.

당초에 안 서고 이번에 선 것입니다.

3,600만원이 서서, 당초에 2,700만원이 서 있었잖아요.

그것은 다른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다른 보상금이 무엇입니까? 2,700만원이 기정에 서 있는데 이번에 모범경로당 포상 400만원하고, 사회복지시설평가위원 428만 4,000원하고, 800만원이 되어서 3,603만 4,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기정예산 2,700만원에 추경에 800만원을 하니까. 그럼 그 나머지 뺀 금액이 전부 사회복지시설 평가위원 수당이냐는 것입니다.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내역이 없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다른 기타보상금이 들어 간 숫자입니다.

그럼 사회복지시설 평가위원 수당은 추경에 선 428만 4,000원 뿐입니까?

예.

당초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넣은 거라고?

그렇습니다.

그럼 기타보상금 나머지 2,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럼 나머지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얼마가 되느냐 하면 2,903만 4,000원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것을 보고 이해가 안 갑니다.

기타보상금 내역관계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3,695만원 내역은…….

당초가 아니라 기정예산 2,775만원인데 이번 828만 4,000원을 추경에 해서 3,6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경로당 포상금 700만원 빼고, 사회복지시설평가위원수당 428만 4,000원 빼고 나머지는 어디에 주느냐는 것입니다.

그 내역이 2,775만원에 대한 내역인데 어버이날 행사 효행자 시상품 45만원, 경로의달 행사 추진 540만원 다음에 시상금 300만원, 경로의달 시상품 240만원, 노인복지유공자 시상품 구입 90만원, 노인의날 기에 대해 시상금 1,800만원, 모범경로당 포상 300만원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혼자만 아는 것이지 우리 위원들한테 추경예산 제출을 하면 내역이 나와야지, 도대체 이것으로 봐서는 모범경로당 400만원 추경해서 기정예산하고 700만원을 경로당 9개소에 주고 사회복지시설 평가위원 수당 및 실비보상에 428만 4,000원 추경에 하면 나머지 2,903만 4,000원하고 합한 것이 사회복지시설 평가위원 수당이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그 내역이 어디에 있는지 내역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일반보상금 301항목에 지금 그 내역을 넣어 주어서 계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알아봅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제가 별도로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은 2,700만원이어야 되는데 그럼 2,700만원에다가경로당 운영비 400만원 추경하고, 사회복지 428만원 추경을 합하면800만원 정도 추경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3,600만원이 되는데 지출은 이것밖에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럼 2,700만원은 어디에 쓰느냐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지 않아요. 예를 들어 2,9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자세하게 넣어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 이것은 부당하다든지, 참 잘했다든지, 더 증액을 한다든지 알지만 그 내역이 없으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디에 무얼 어떻게 쓰는지를,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서면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서면 자료로 주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금액이 추경예산에만 넣을 것이 아니라 세세한 설명서가 여기 붙어서 나왔어야 이해하기 좋다는 것입니다.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 자꾸 자료로 주지 말고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지 않느냐, 아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9개소에 도로 700만원을 주신다니까 업무보고서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추경만 400만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국장님 경로당활성화 시범사업을 제가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2개시에 10개소를 할 것이 아니라 확대를 좀 해 주세요.

예.

확대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면 추경을 하든지 예산을 더 세우든지 해야지, 2개시만 하면 소외되는 지역은 계속 소외되잖아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계속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돈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돈일 위원입니다. 먼저 관행처럼 되어 오던 답변서를 미리 배포하는 것을 아마 직협에서 하지 말자고 해서 수용이 되어서 미리 안 한 모양인데 일리는 있는데 답변하실 때 따라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해서 한 번 되묻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장수축하교류사업이라고 해서 일본 노인들이 90명이 온다고 했는데 대부분 연령이 몇 세 정도 되십니까?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 주로 오십니다.

장수라고 하면 80～90세, 100세를 살아야 장수지 65세면 청년, 요 즘 다들 70세가 한창이라고 하는데 차라리 그래서 이런 것은 건강노인교류라든지 이렇게 이름을 바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편제가 장수복지과로 되어 있으니까 장수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많이 노인사업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본측에서. 그래서 장수축하의 나래라든지 장수축하의 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사람들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서 같이 쓰라는 법은 없잖아요.

용어를 같이 쓰려고…….

용어가 좀, 왜냐하면 예산은 250만원과 보상금 100만원해서 350만원밖에 안 되는 것이죠?

예.

350만원가지고 그 분들이 오시고 또 우리 쪽에서도 노인분들이 가시면 인원이 꽤 될텐데 이것가지고 무슨 행사를 얼마나 하겠느냐 걱정이 되어서 그럽니다. 더군다나 장수노인들이라고 하면 아무리 건강하게 오래 사셔도 배려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사업비가 더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흉내만 내는 여행이나 잠깐 시키는, 식비도 모자라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오시는 분들은 자부담으로 전액 하니까 이 비용은 우리 강원도의 노인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럼 그분들 식대까지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당초예산에 식대비로 4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기를 풀경비에서 쓰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산부서 사람들은 풀여비에서 주나 여기에서 세워서 주나 똑같은 돈을 주는 것인데, 풀여비에서 주면 와서 사정해야 준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어차피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주는 약속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500만원 가지고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럼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까?

그 정도면 부족하지만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주부명함갖기에 아까 1,800명이라고 했습니까, 1만 8,000명이라고 했습니까?

1,800명입니다.

1,800명이 36만 1,000매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1,800명은 주로 어디 여성들이십니까, 도시와 농촌, 어촌을 비교해 봤을 때.

시군에서 한 것을 저희가 집계한 것으로 1,800명 인원은 나와있고, 또 그 나머지 도에서 직접 해 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도시지역이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많다보니까 도시지역이 많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주부명함갖기도 우리 도가 처음 했다고 하는데 발상은 좋지만 실적이나 이용하는 것은 형식적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 들어가서 인쇄를 해서 쓰라는 것인데, 그 전에도 보니까 읍면동에서 누가 신청을 하면 어떤 모양으로 명함을 만들어 줄까해서 어떤 것으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프린터로 빼내서 잘라서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쓰는 용지가 일반 우리가 흔히 사무용으로 쓰는 A4 복사용지가 아닌 이것보다 조금 두껍고 사진인화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종이로 만들어 주는데 그냥 그런 것 안 해 주고 일반가정에서 홈페이지 접속을 해서 명함을 만들어 쓰라고 하면 누가 이런데 명함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종이를 공급해 주던지 해야죠.

그래서 시군이나 도에도 신청을 해 주면 두꺼운 용지로 만들어 주고 있고, 본인이 직접 내가 만들어서 쓰겠다 할 경우에는 저희가 용지까지 대주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홈페이지 제작비이지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개설이 되면 홍보도 많이 하셔서, 요즘 각 집마다 다 있으니까 어머니가 직접 못하면 아이들을 시켜서라도 만들 수 있게끔 홍보를 잘 해 주시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일여성국제교류사업비가 전체 1,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여성단체협의회, 각 여성단체들이 들어와 있는데 각 회원단체별로 국제교류사업 같은데 참여하거나, 어떠한 유형으로 어떻게 참여하는지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부녀회 쪽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외국여성들과 김치담그기라든가 그런 교류를 한다든가 또는 식생활개선에서 어떤 것을 한다든가 하는 유형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전부 여성들의 국제교류사업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 전체인구의 반 이상이 여성이고 또 활동하는 여성인구만 따져도 엄청난데 1,800만원 가지고 무슨 국제교류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세우려면 좀더 실질적인 소요예산을 좀더 세우든지 아니면 실적을 올리려면 각 여성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이 그런 사업을 하거나 교류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다 여성국에서 취합을 해서 그것도 실적에 포함을 시키든지, 단체가 너무 많아서 사실 총 망라하면 국제교류사업이 상당한 실적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여성국 쪽에서 어떤 각 시군 단위의 조그만 여성단체라고 해도 총 망라해서 실적을 잡아 주시면, 어떤 그런 창구가 일원화되는 그런 것도 있고 문제는 적어도 국제교류사업 어차피 지금은 지구촌이라는 말도 있듯이 세계가 다 한지붕인데 이런 국제교류사업을 더 확대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예산가지고는 참 내세우기 미미한 국제교류사업입니다. 특히 여성을 배려하기 위한 사업비로서는 상당히 턱도 없이 부족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투쟁을 해 주시기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지적이 많으셨습니다만 이 예산서만 가지고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국고보조금 같은 것이 자꾸만 늘고 줄고 한 것도 있고, 똑같은 것도 앞뒤에 들어가 있고 해서 사업별로 국고보조금 당초에 가내시 된 부분도 있고 내시된 부분도 있는데, 가내시 된 것이 얼마이고 내시된 것이 얼마이고 또 그 뒤에 변경내시 된 것이 얼마인지, 그래서 감액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사유는 무엇인지, 예를 들어 생계급여비 같은 것이 8억 7,8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대상인원이 줄어서 그런 것인지, 국비도 마찬가지고 도비도 시군에 줄 때 어떤 대상이 늘고 줄고 하는데 따라서 늘고 줄어든 경우도 있지만 이유없이 줄어든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내용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유가 관리대상의 증감에서 오는 것인지, 또 그렇다면 증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계획을 잘못 세웠다든지 아니면 노인들이 갑자기 많이 사망해서 그런 일이 있다든지 하는 내용, 그리고 역시 시군에 내시한 내역 또 시군에 변경 내시한 내역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시고, 그리고 모현회 회원현황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돈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21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박봉림 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지원의 삭감 15억 5,547만 3,000원에 대한 내용을 들었는데 삭감요인은 국고삭감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삭감한 내역 중에 인건비, 관리비 등으로 사실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이 인건비를 받아야 신바람 나는 일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관리비도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인건비와 관리비에서 삭감이 되었다 라고 했는데, 또 요양시설의 대상자들은 주로 치매를 앓았던 분들, 또 중풍을 앓았던 중증환자들로서 답변내용 중에 운영에 별 지장은 없다고 했는데 그럼 왜 국고지원을 했는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5억이라는 국고의 삭감내역에서 우리 노인복지시설 예산을 계획하는 중에 하나의 신빙성이 없는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체예산도 아니고 국고에서 그 많은 금액이 삭감되었던 내용이 잘못 계획을 해서 크게 삭감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좀더 정확하게 우리가 국고를 요청하고 도비와 지방비를 해서 요양시설에 있는 노인들이 편안하게 여생을 마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노인복지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삭감부분을 차지했을 때 저 자신 상당히 안타깝고 앞으로 우리 사회는 복지사회로 나가고 있는 이때 복지에 관한 것은 좀더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시설복지종사자 수당이 '95년도부터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월 10만원씩을 받는데 이것이 10만원씩 받았던 것이 몇 년간, 지금 매년 인상이 되는 것입니까?

작년부터 10만원이고 그 전에는 8만원이었습니다. 조금씩 인상을 하는데 앞으로 더 인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10만원 하면 전체적인 인원으로 봐서는 큰 금액일는지 모르지만 개인이 받는 소득에서는 상당히 적은 부분인데,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는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복지시설에 있는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일을 하는 종사자들이 상당히 힘든, 고통스러운 사람을 상대로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가능한 수당을 좀더 올려서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또 종사자들은 적은 금액이지만 자기 업무에 어떤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인의날이 언제입니까?

10월 2일입니다.

그럼 노인의날 행사비는 얼마나 됩니까? 노인의날은 있는데 노인의날 행사비는 없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기념글짓기모험집 발간 450만원 밖에 없는데, 노인의날 행사는 도 주관…….

노인의날 행사는 도에서 별도로 노인의날 기념식을 하는 것은 아니고 춘천시가 하는데 도가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시군별로 노인의날 행사를 거행하게 됩니다. 특별하게 도가 하는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노인의날과 관련한 사업은 제가 박 위원님께 저희 도의 계획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의날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반가운 일인데 가능한 노인의날도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과 행사를 잘해서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오전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더니 국장님 말씀이 두 가지 다 안 되는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회복지요원을 양성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 도에도 설치해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요즘에는 자격증시대라고 합니다. 꼭 사회복지사자격증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자원봉사 형태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병원에서 근무를 하신다든지 또는 무슨 시설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을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하도록 만들지 말고 도나 어떤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일정한 기간을 연수를 해서 도지사자격증이라도 준다고 하면 그분들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꼭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에 복지관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도 많이 제시해 주시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분권이라고 해서 지금 지방이 여러 가지로 가야 되는데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모든 시책을 찍어내리다 보니 추진이 안 됩니다. 아까처럼 19억 얼마를 주었다가 다시 뺏어가고 하는 꼴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는 그 지방 틀에 맞는 시책을 개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강원도형이라고 해야 되나강원도 실정에 맞는 복지대책 같은 것을 국에서 심도있게 자료를 만들어서 중앙정부하고 싸우든지 우리가 손을 댈수 있는 대로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시책을 만들어 주든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 노인복지에 대해서 투자는 많이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체감을 할 수 없습니다. 노인들에게 무엇을 도와주는지 모릅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일을 할 수 있는데 중간도시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혜택도 별로 없습니다. 기껏해야 경로당에 가서 뭐하고 이런 것밖에 없는데 이런 것을 행정에서 이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스포츠댄스도 가르치고 서예 가르치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생산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한 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국장님께서도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도형에 맞는 복지시책을 한 번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 한 번 해 주세요. 저희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복지대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4,945명 인원은 파악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파악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힘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군이나 또 외국인을 고용하는 업체에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주든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돈을 다만 얼마라도 지원해 주어서 그 사람들이 행정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큰 어려움도 없는데,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이 민간자본이전 편성으로 해서 과목이 편성되어서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갔고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하는 곳이 도내에 1개소로 되어 있죠. 그런데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절차를 거쳐서 이 사업을 시행할 단체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여기에 운영이라고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 했더니…….

금년도에 물량이 하나 있는데 아직 시작은 안 된 사업입니다.

그럼 그 계획서를 나중에 자료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여성대회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대회가 7월에 있죠?

예.

7월 여성주간 행사기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관 주도에서 민간단체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예산을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쪽으로 예산을 변경을 시켜 놓고, 예년에 도하고 같이 공동주관행사로 했습니다만 민간단체 주관행사로 하고 도는 지원하겠다 이런 방침만 세워놓고, 그렇게 하면 여성단체협의회에 아무래도 이 사업을 주게 되는데 여성단체협의회는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안을 만들어서 저희 도에 제출하면 저희가 그 계획을 검토하고 도에 의견을 달아서 협의하고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이달 중으로 기본계획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기간이 언제입니까?

원래 여성주간은 7월 1일부터 7일까지 1주일이 됩니다만 금년도에 동계올림픽유치 결과 확정이 7월 2일이고 여러 가지로 7월 7일 안에 하기가, 지금 요일도 토․일요일도 껴 있고 해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7월 15일 전후로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고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하시고 사전에 지도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성대회를 좀더, 색다르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벗어나서 뭔가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모습의 여성대회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 주도 보다는 처음으로 하는, 민간위탁으로 하는 사업이니 만큼 특별히 신경을 더 쓰셔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충분히 답변으로 됐고, 아까 고수정 위원님이 잠깐 얘기하다가 만 부분인데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여성회관이 정책실로서의 기능전환 부분 때문에 부서 자체도 그렇고 여성회관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심리적으로 조금 우왕좌왕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까지는 사업이 그대로 되는 것인 데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여성회관 관장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여성기능인양성교육 실시에 대한 예산이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비해서 엄청난 금액이 재료비하고 급식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럼 여성회관 관장님께서는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왜 예산이 58%나 줄어드는 데도 모르고 계셨는지, 아니면 나름대로 집행부나 예산편성하시는 분한테 가만히 계셨는지 저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회관장 최정남입니다. 여성회관 사업에 대해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관심과 사랑과 애착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능인양성교육 과정은 앞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1998년부터 실시하여서 지금 현재 2002년까지 292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일반교육 과정하고 달라서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기능계발 그리고 또 추가해서 일반여성뿐만 아니라 고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과 관련하고 또한 진학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사회선도 측면에서 운영도 되고 복합적으로 목적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육결과로는 취업도 하고 있고 자영업을 해서 사업도 개설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3학생들이 여기에서 자격증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가산점이 부여가 되어서 대학진학을 하는 등등 좋은 순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관장님께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지금 여성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고 지역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예산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더군다나 한두 푼도 아니고 그 사업을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데에서도 지금 현재 잡혀 있는 예산으로는 20명밖에 교육을 못 시킨다고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기숙할 수 있는 사람이 64명까지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20명에 대한 것만 예산이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될 때까지 관장님은 집행부에 이 예산에 대해서 어느 만큼 노력을 하셨는지,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솔직한 심정을 얘기해 보세요. 국장님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십니다. 그럼 국장님한테라도 이런 얘기를 사전에 조율이 왜 안 되었는지, 꼭 필요한 사업이면 예산을 다른 데에서라도 할 수 있으면 따야 되는 부분인데도…….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 말씀대로 작년에 여성회관 기능이 여성정책연구센터로 개편된다는 말이 나돌면서 예산부서에서 미리 여성회관이 기구가 개편되는 것으로 예견을 해서 당초예산에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실무를 담당하는 계장님도, 더불어서 직원들이 여러번 예산부서에 가서 이 예산을 세워 주어야 된다고 했는데 하반기에는 여성회관의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되 만약에 상반기 중에 해결이 안 나고 하반기에도 계속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으면 추경예산에 그대로 반영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경예산이 들어오면서 예산이 편성이 있으니까 예년에 준해서 7,000여 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에서도 예년수준으로 담당자가 세워주겠다는, 제가 문서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확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믿고 있었고 그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가 나오면서 보니까 지금 예산이 3,000만원 정도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계에 가서 살면서라도 계속 인쇄가 될 때까지 계속 지켜봐야 된다면 봤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만 저도 저 나름대로의 본연의 업무가 있고 해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교육을 받아야 할 교육대상자들한테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교육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받아야 되는 예산이고, 저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자는 분명히 추경에 세워주겠다는 확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장님 들어가세요. 관장님은 나름대로 기능인양성교육에 대해서 굉장한 열의를 가지고 하고 계시고 또 관장님 말고 직접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하셨어요. 저도 관심이 있는 부분들인데 국장님께서도 아까 답변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것을 그럼 예산담당관이 이것을 추경에 해 주겠다고 해 놓고 터무니없이 예산을 깎아 내렸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당하시는 분을 호출해서 불러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이 없으면 일을 못 하잖아요. 여기 잡혀있는 강사수당까지 하면 4,000만원은 잡혀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이 이천 몇 백만원이 되는데 이 사업을 하반기에 가서 여성회관이 센터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이 사업을 그럼 관장님, 취소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4,000만원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 투입과 산출에 대한 효율성을 감안한다고 하면 이 사업은 그러한 효율성에서 상당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20여 명 분명히 교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해 봤을 때 효율성이 뒤떨어지고 해서 주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능인양성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주부대상이고 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미용, 제과․제빵, 도배 다 필요한 기능인양성을 위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예산이 문제인데, 지금 그것을 따질 일은 아닌 것 같고, 국장님 꼭 필요한 사업이죠?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기능전환이 된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가 다 없어집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업무자체가 아주 없어지면 얘기할 것도 없고, 만약에 다른 부서로라도 넘어가서 이 사업이 존속하게 된다면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예산담당관 오라고 해서 확인을 받지요, 못 할 것도 없지요.

이 예산은 부풀리기 예산이 아니고 딱 필요한 예산만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여성기능인양성 하는 것은 시군에서 지금 교육받겠다고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는 사업인데 문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성회관에서 예산으로 올려놓은 것이 58%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가지고 전혀 사업을 못합니까?

20명 정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입과 산출의 효율성을 계산한다고 하면 4,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면 너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20명 정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신청예정자 명단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받은 게 없습니다만 이 교육은 계속 저희가 해 왔기 때문에 기대하고 준비하는 교육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년 50～60명 정도 교육을 실시했던 사항입니다.

그럼 기구이전이 되면 이 사업자체가 그쪽으로 옮겨갈 것입니까?

그렇게 되어도 이 사업은 강원도여성회관의 사업으로서 계속 존속이 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을 합니다.

여성회관에 그 사업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기능전환이 되면 그쪽으로 예산을 세워 주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연말까지 여성회관이 존치가 된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강원도여성회관이 매년 이 사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사업이 시행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도 하고 있어서 그러한 기대치에 부응한다는 차원에서도, 마무리되는 차원에서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니까 관장님 들어가시고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능전환을 자꾸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조직개편 끝난 지가 얼마나 되었는데 자꾸 기능전환 얘기를 하십니까? 단지 위원이 이런 사업의 필요성을 감지하고 예산을 왜 확보를 못했느냐, 이렇게 물으면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돈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럼 이 4,000만원가지고 계획했던 일을 저비용으로 효율을 최대한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면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당장 돈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부분이 김원기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시면서 여성회관 관장님이 들어 가셨는데, 제가 꺼냈던 질의였고 해서 마무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이미 들어 가셨고, 이 부분은 정말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하지 못 한다면 같은 여성으로서 마음이 좀 그렇고 해서 예산편성 할 때 좀더 신중하게 끝까지, 삭감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데 왜 삭감되는 것에 자꾸 비유를 합니까? 삭감이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생각을 좀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관장님 예산확보 못한 것은 책임을 지세요. 그러니까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계획되었던 일 잘 추진하세요. 그리고 예산심의 끝나면 위원들한테 찾아와서 계수조정이 어떻고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집행부의 최고책임자가 품의를 해서 결재한 사항입니다. 위원들한테 와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최고 책임자한테 항명하는 것입니다. 조직에 항명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일이 꼭 되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위원들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7,000만원이 필요한 데 4,000만원밖에 안 되었다면 4,000만원가지고 최대한 효율성을 발휘하세요, 저비용을 가지고. 그리고 확보 못한 책임도 있습니다. 제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호순 위원님도 여성대회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만 이 얘기만 나오면 국장님 2년 전 악몽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사실 답변 내용에 여성단체와 도가 공동주관하는 것으로 해서 늘 일반수용비 보상금해서 지출하고 했는데 올해에도 당초예산에 그런 식으로 짜여졌었단 말입니다. 추경에 슬쩍 목을 변경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돌렸는데 답변에 도가 민간이전으로 그냥, 그런데 2년 전에 답변은 전체 다 민간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저런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가 직접 시행을 하건 민간단체에 위임을 하건 도가 지도 감독이 있는 것입니다. 돈을 미리 주건, 계획서를 받고 주건, 또 사후관리까지 다 하건 어쨌든 이 여성대회는 그래도 강원도여성의 자긍심을 높이고 또 이제는 역차별까지 나오는, 오늘신문에도 초등학교 교사 30% 이상은 남성으로 해야 된다고 이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원도가 여성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번 8회 대회도 정말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롭고 알찬 대회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고수정 위원님.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잠깐 나와주세요. 이 분야는 보건위생과장님이 가장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 지원비가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보건사업비가 지원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반가운 마음을 가지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혹시 각 보건소, 춘천시나 이런 보건소에서 공공의료기관과 연계사업을 위해서 추가로 비용을 요청한 것이 있습니까?

어디에 말씀이십니까?

도에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춘천시에서 호스피스사업을 하겠다고 도지사한테 올린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장관한테 경유해서 올라간 것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직까지 호스피스사업에 대해서 춘천시로하여금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반영이 되지 않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호스피스사업을 5개소를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그 결과를 평가를 해서 각 시도에 전파 내지는 시행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춘천보건소 외에는 다른 곳은 없고요?

예.

지난번에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보건소 연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물론 보건복지부가 있고 보건소가 있고,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일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보건위생과의 거의 모든 사업이 국고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니까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난번에 제가 춘천보건소에 한 번 그런 사업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춘천이 호스피스사업을 계획하려고 하지만, 그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보건과 복지는 연결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계시는 이용자들, 그러니까 생활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러니까 보건소가 국립병원이나 의료원과 연계해서 같이 방문해서 최소한, 우리 의원들이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다녀왔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세요. 특히 연세가 드시면 건강이 많이 좋지 않을 가능이 높은데 특히 양로시설이나 이런 데, 양로원이나 요양원이나 이런 데 계신 어르신들은 병을 항상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병원에 가지 않으면 진료 받기 힘든 그런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계시는 생활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도에서 계획을 하셔서 만약에 예산부분이나 이런 데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라도 우리 강원도에서, 아까 엄문섭 위원님이 강원도만의 시책이 있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서나가는 강원도의 보건과 복지가 연계되는 사업이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혹시 의지는 있으신지 아니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보건사업을 기관의 사업과 연계해서는 아까 박봉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원주, 강릉, 영월병원을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공공보건사업을 계획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심사결과 원주, 강릉, 영월이 합격이 되어서 4,000만원씩 1억 2,000만원을 국도비 50%씩 부담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하고 강릉은 작년부터 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보건소와 2차 또는 3차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뜻하는 사업으로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각 시군 보건소에서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이동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수용되어 있는 시설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서 하지만 병원에 가면 다 무료로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건기관에서 좀더 자주 갈 수 있는 방향을 제가 시군에 협의해서 도움이 되도록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 중에 사실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하고 있는 원주나 강릉, 영월 이런 부분이 거의 보건소와 연계한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사업 아이디어가 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의료원 측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주도적으로 보건사업을 계획하고 시책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가정방문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89년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강원도가 아이디어를 내서 실시를 해 오고 있고 그것이 전국에 전파되어서 그런 사업을 각 시도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가정간호사업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인데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의료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정이 되면 2차한림대학이나 원주기독병원병원과 연계해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좀더 그러한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 가셔도 좋고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성정책정보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 책정이 된 것을 보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앞서나가는 여성정책과의 사업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했고, 그런데 여성정보센터를 구축하는 것 못지 않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여성정보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관리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이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최소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한 명의 인원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인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도지사님과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수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정보센터에 소요예산이 4억 6,200만원인데 도비가 2억 3,100만원, 국비 2억 3,100만원이 책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책정이 되었습니까?

예, 확정이 되어 있는데 국비에 대해서는 산자부에서 돈을 저희한테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집행자체는 국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내려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시니어클업 운영에 대해서 춘천하고 동해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정산보고를 받죠?

예, 금년도 사업입니다.

2개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데 근무자 명단하고 정산보고 받은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에 대해서 궁금한데 장묘수급관리계획 수립에 5,000만원의 용역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에 쓰는 용역입니까?

이것은 강원발전연구원에 저희가 강원도의 장묘수급관리장기계획을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 5,000만원을 확보를 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강원도가 먼저 장묘수급관리계획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장묘수급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인지 안 나와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말하자면 각 18개 시군에서 어떤 공설묘지조성이라든지 기초단체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도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장사등에대한법률과 시행령에 따라서 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에 묘지,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장사시설설치조례가 안 되어 있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입법예고 중입니다. 수급관리계획에 주요 포함될 내용이 묘지, 화장장 및 납골시설에 대한 중장기계획, 다음에 연도별 출생자, 사망자수와 추이, 연도별 매장자수, 화장장수, 납골자와 그 추이에 관한 사항, 장묘시설의 확충 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사항, 묘지의 일제조사, 무연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항, 기타 도의 장묘문화개선에 대한 내용을 수급관리계획에 담을 계획으로 있고 용역수행기관은 강원발전연구원에다가 저희가 수행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취급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각 시군에서 어떤 계획이 세워 있을 텐데요?

시군에서는 나름대로 단위계획을 만들고 있고 단위계획을 도에서는 취합하고 취합된 부분과 더불어서 그외 부분을 수급관리계획에 전체 다 담을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큰 필요성을 느낄 것 같지 않은데 제 생각에는,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지형에 맞게끔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도에서 사업을 한 번 해 보겠다면…….

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건립에도 아까 보고사항에서 두 군데 국비지원만 받고 기초자치단체한테 몇 %를 떠 넘겼는데 이런 것은 왜 도비 지원을 못해 줍니까? 이런 것은 도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초자치단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국비만 따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에 떠 맡겨 버리고,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도비를 지원 못 하게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보조금에관한지원법률에 화장장사업이 국비 70%, 지방비 30%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또 시군비 부담을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3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교육청 소관 조례안 1건과 2003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지성배 고수정 김기남 김원기 박봉림 심상기 엄문섭 유호순 김돈일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유명춘 의정자료담당 전범용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국장 한경숙 사회복지과장 정현래 보건위생과장 조영희 여성회관장 최정남 여성수련원장 김관식 기록 이금순 박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