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길 의원 발언

환경관광문화국장 채용생입니다. 지난 5월 7일자 강원도인사발령에 따라 산업경제국장에서 자리를 옮겨 앉게 되었습니다만 오늘 공식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와 도정발전에 열과 성을 다 해 오시면서 저희 환경관광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박융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이 기회를 빌어 저와 저희 국 소속 전직원들은 맡은 바 소임과 직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요원 중 이번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덕 자연환경연구공원추진반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추진반장 박종덕 인사) 그럼 지금부터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내시된 국비 및 교부세 등 중앙지원예산을 반영한 것과 재원부족 등으로 당초예산에 계상치 못했던 일부 사업비를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225억 479만원이 증액된 1,527억 8,853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111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중도유원지 도유재산 임대료 987만원을 증액계상을 한 것이며 잡수입 23억 3,913만원은 원주시 폐기물소각시설 설치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3억 3,100만원과 농약빈병 수거분담금 814만원을 세입조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20억원은 공예문화상품개발센터 설립비 및 지방상수도특별시책사업비 각 6억원과 공공도서관 건립비 5억원,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비 증액교부금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액의 36%인 181억 5,5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분야별로 보면 관광분야 7개 사업에 60억 5,042만원, 문화예술 분야에 18개 사업 116억 6,336만원, 환경분야 5개 사업에 4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00쪽 하단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2,047억 9,595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278억 9,4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는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금의 증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조정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박융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다방면으로 국비 등 예산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덕분이라 생각되어서 이 기회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목별 세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9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비는 총 367억 696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92억 1,2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문화예술사업예산은 61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경상예산 3억 300만원은 강원문화인프라 구축 10개년계획 발간 등 일반운영비 2,300만원, 공청회 등 행사실비보상금 1,500만원, 전문예술단체 육성지원보조금 3,000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8억 3,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모두 국고보조금 금액내시분과 이에 따른 도비보조액을 정리한 것으로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국악강사풀제운영 보조금 4억 400만원, 이 달의 문화인물기념사업 1,800만원, 문화학교운영비지원 8,100만원, 문화의 집 운영비지원 6,400만원, 우수문화기반시설지원 1,200만원, 전국문화기반시설 책임자 대회유치 7,50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비지원 4억 3,200만원, 지방문화원 인건비 9,000만원, 지역특성화사업지원 5,000만원, 문화의 집 조성지원 2억원, 문화시설내 장애인 편의시설비 7,100만원, 춘천문화산업단지 조성지원 13억 6,300만원, 382쪽이 되겠습니다. 영월 주천 공공도서관 건립 10억원, 동해 문화의 거리조성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금 16억 7,500만원은 공예문화상품개발센터 설립비 6억원, 춘천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비 5억원, 문화시설확충 5억원, 춘천 남면 의병훈련장 기념비건립 1,000만원, 남궁억 얼선양사업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예산 증액분 130억 7,455만원도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세부내용을 보면 문화재감정관실 운영비 550만원, 업무추진국내여비 312만원, 비상근감정위원 감정수당 2,184만원, 천연기념물 동물치료비 보조금 260만원, 384쪽이 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보호사업 1,140만원, 문화유적 분포지도작성 3억 1,200만원, 문화재보수정비 126억 9,289만원, 중요민속자료정비 840만원, 무형문화재 보호육성 보조금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비는 총 1,225억 7,615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3억 7,571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 및 보전사업예산은 9억 6,3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환경경영시스템의 국제표준화기구 인증획득경비 1,000만원을 계상하고 2003년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추진비 등 경상비 불용액 1억 8,918만원을 삭감조정하였고 386쪽이 되겠습니다. 한․일어린이 환경회의 참가를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 1,020만원, 농약빈병수거분담금 417만원,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 운영비 보조금 2,000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은 11억 520만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만 그 중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 8억 4,600만원은 당초예산에 확보치 못한 도비부담금 30%를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원환경감시대회 운영비 보조금을 2억 5,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300만원은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연회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맑은물보전사업예산은 3억 1,5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 중 경상예산 증액분 2,523만원은 배출업소 지도단속 특근 매식비 12만원, 파이프텝핑(Pipe Tapping)지원비 200만원, 388쪽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지도단속 등 국내여비 861만원, 파이프텝핑(Pipe Tapping) 대회운영재료비 800만원과 연찬회 강사료, 참가자 급량비 등 실비보상금 250만원 및 시상금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8,99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만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용역비 5,000만원은 삭감을 하고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은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부담비율 변경분을 반영한 것입니다만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5,300만원,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6억원, 상수도시설개량 이차보전 1억 1,500만원을 계상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6억 7,800만원과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5억 610만원 등 총 11억 8,410만원은 부담비율 변경분에 대해 반영해서 감액조정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7억 5,600만원으로서 물수요관리종합계획수립 용역비 부족액 1억원과 물관리 GIS 소프트웨어 보완개발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90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특별시책사업비 보조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강관리사업소 운영예산은 9,91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만 그 중 경상예산 6,551만원은 당초예산에 부족확보한 수당 등 법정경비와 일시사역인부임을 추경에 계상한 것이며 39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증액분 3,168만원은 청사시설개선비 1,000만원, 이륜차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68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비 434억 3,735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70억 4,1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진흥사업예산은 69억 4,810만원으로서 이 중 경상예산은 2억 7,6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결원유지로 인한 불용인건비 2,633만원을 삭감하는 대신에 관광공사에서 파견된 관광마케팅부장 활동비 연액 600만원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620만원은 월드스포트&투어리즘(World Sport & Tourism)포럼 창설운영 2,080만원, 관광마케팅부장 관사운영비 400만원, 관광캐치프레이즈 공모 심사수당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여비 8,270만원은 관광, 문화, 환경, 체육분야의 해외연수 국외여비 부족확보분 1,000만원, 월드스포트&투어리즘(World Sport & Tourism)포럼 운영을 위한 외빈 초청경비 7,27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042만원은 금년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액을 국(局)간 조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394쪽입니다. 일반보상금 3,134만원은 마케팅부장의 해외마케팅 활동 실비보상금 등 민간인 해외여비 1,800만원과 월드스포트&투어리즘(World Sport & Tourism)포럼창설 등 각종 국제행사 실비보상금 1,234만원, 관광캐치프레이즈 공모시상금 기타 보상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억 4,260만원은 상해관광사무소설치 5,000만원, 스키관광객 고객관리안내소 운영 3,000만원, 해외수학여행단 유치 3,000만원, 국제행사준비 영문에디터 지원 1,260만원, 도관광사업 위탁사업비지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6억 7,1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 중 보조사업 62억 4,458만원은 국비 또는 기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외국어통역안내원 배치사업 5,512만원, 관광기념품 공모전 4,000만원, 문화관광축제지원 1억 7,000만원,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지원 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96쪽입니다. 외국어통역 안내요원 배치사업 4억 4,546만원, 지역특화 우수문화상품지원 9,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남북관광교류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50억원이며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은 속초 관광안내소 건립을 위한 기금사업비 3억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4억 2,6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만 관광홍보물 PDF 서비스 전산개발비 500만원과 사이버관광정보망 콘텐츠확충 1,000만원을 계상하고 중도관광지 민간위탁금 2억원은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감액을 하였으며 먹거리관광상품 육성지원 6,000만원과 양양국제공항 관광안내소 운영 2,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2보충대 도홍보관 시설비 및 감리비 3억 5,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도사업주체로 해서 발주하기보다는 민간단체 주관 추진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민간이전 과목으로 경정을 하기 위하여 감액을 하였으며 국제문화아시아관광촌 조성사업비 2억원과 춘천지구 전적 기념관 정비사업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102보충대 도홍보관 건립비 3억 5,000만원은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시설비 및 부대비를 삭감하여 과목경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관광지개발사업비 2억원, 중도관광지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대행사업비 1억원과 관광정책과 노후복사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9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광정보센터 운영예산은 9,29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 1,029만원은 시간외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등 법정경비 부족예상액 935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사업예산 8,268만원은 외국어통역안내요원 배치를 위한 기금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00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2억 6,561만원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3쪽입니다. 남북교류센터 조성사업은 총 27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많은 예산과 공사기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4년차 계속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도의 미래를 갈음할 주력산업인 관광문화산업과 청정제일강원을 위한 환경시책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수조입니다. 환경관광문화국 2003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예산안 규모입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는 기정예산과 비교해 볼 때 세입은 225억 479만 4,000원이 증액이 된 1,527억 8,853만원이며 세출은 278억 9,496만 8,000원이 증액이 된 2,047억 9,595만 2,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주요내용 중 2페이지는 보고서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증감된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대체를 했습니다. 8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대비 17.3%가 증가된 1,527억 8,85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중에 세입수입은 23억 4,900만 7,000원은 중도유원지 도유재산 임대료 987만 7,000원과 폐기물소각시설 설치보조금 집행잔액 23억 3,100만원 그리고 농약빈병수거분담금 810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20억원은 공예문화상품개발센터 설립 6억원, 지방상수도 특별시책사업 6억원, 공공도서관 건립 5억원, 그리고 농촌지방상수도 3억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181억 5,578만 7,000원은 2003년도에 당초예산 편성시 미확정되었거나 추후 조정 또는 신규로 책정된 사업예산이 추가확정됨에 따라 관광분야 7개 사업 60억 5,042만 5,000원, 문화예술분야 18개 사업 116억 6,336만 2,000원, 환경분야 5개 사업 4억 4,2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세입예산액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조정 및 추가지원에 의한 것이므로 세입예산편성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8%가 증가된 2,047억 9,595만 2,000원이 편성계상되었는 바 이는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201억 5,578만 7,000원의 증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조정이 주 내용으로 증액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요증감내용은 기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문화예술사업비가 61억 3,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은 3억 300만원이 증액계상이 되었는 바 그 중에 민간이전사업이 2억 6,5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41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중요한 세부내역은 국악강사풀제 운영사업비가 4억 40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비가 4억 3,200만원, 춘천 문화산업단지 조성지원사업비가 13억 6,300만원, 영월 주천공공도서관 건립이 10억원, 동해 문화의 거리조성이 3억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16억 7,5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는 바 그 중에서 주요사업은 공예문화상품개발센터건립이 6억원, 춘천문화사업지원센터건립이 5억원, 문화시설확충이 5억원 등입니다. 문화재관리사업비는 130억 7,455만 6,000원이 증액계상되었는 바 국고보조사업은 130억 5,775만 6,000원이 증액계상되었고 그 중에서 주요내용은 비상근감정위원수당이 2,184만원, 문화재보수정비사업비가 126억 9,289만 4,000원 등입니다. 환경정책 및 보전사업비는 9억 6,339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그 중에서 경상적경비는 1억 4,481만원이 감액조정되었고 그 중에 업무추진비는 금년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경상비 불용액 1억 8,918만원을 감액조정하고 청정강원실천협의회 운영비 2,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8억 4,6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는 바 이는 공공재활용 기반시설확충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비로서는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사업비로 2억 5,9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맑은물보전사업비는 3억 1,513만원이 증액계상되었는 바 그 중에서 경상사업비는 2,523만원이고 국고보조사업비는 4억 6,610만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업비로서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비가 6억원, 상수도시설개량 이차보전이 1억 1,5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6억 7,800만원과 오염하천정화사업 5억 610만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7억 5,6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물수요관리종합계획수립 1억원, 지방상수도특별시책사업비가 6억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동강관리사업소 운영은 9,719만 4,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만 경상예산은 6,515만원이고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3,168만 4,000원이 증액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청사시설 환경관리사업비와 물품취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사업비는 69억 4,810만 8,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만 경상예산은 2억 7,692만 1,000원이 증액계상되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상해관광사무소 설치가 5,000만원, 스키관광객 고객관리안내소 운영이 3,000만원 등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62억 4,458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에서는 외국어통역안내사업이 5,512만 5,000원,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지원이 1억 2,400만원, 외국어통역안내요원이 4억 4,546만 2,000원, 남북교류센터 건립 50억원, 속초 관광안내소 건립사업비가 3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자체사업 4억 2,660만원은 관광홍보물 PDF 서비스 전산개발사업비 등에 대한 정보망 콘텐츠 확충사업비이며 중도관리위탁사업비는 2억이 감액이 되었고 102보충대 도홍보관 설치비 3억 4,216만원을 감액을 하고 사업계획변경에 따라서 다시 과목을 변경을 해서 3억 5,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 과목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지개발사업비 2억원과 중도관광지 시설유지보조비 1억원, 자산취득비 91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관광정보센터 운영사업비는 9,297만 9,000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이 중에서 경상예산은 1,029만 4,000원이고 국고보조사업으로서 8,268만 5,000원은 외국어 통역안내요원 배치사업비입니다. 제지출금 2억 6,561만 1,000원은 국고보조금 집행반환금입니다. 다음 14페이지 계속비사업인 남북교류센터 조성사업은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에 걸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75억이고 2003년도 금년도에 62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세입예산에서는 지방교부세 20억원과 국고보조금 181억 5,578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국비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결과라고 보여지며 세외수입의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비 23억 3,100만원은 주민들의 혐오시설 설치반대로 인해 사업추진이 안 되어 사업비를 반환받는 것으로서 환경시설사업 추진시 주민홍보 및 인센티브 부여 등 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출예산은 강원도문화예술사업, 문화재관리, 환경정책 및 보전사업, 관광진흥사업 등 주로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은 필수경상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업예산으로서 도 자체사업보다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단체에 보조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많으므로 사전에 면밀한 사업검토로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금회 추경에 강원도문화와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좀더 적극적인 마케팅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은 주민들의 반대로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타 시․도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계획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주민설득 등 치밀한 계획수립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점 등을 참고하셔서 예산편성심사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의 상세한 예산안 보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심의하기에 앞서서 추경예산에 대한 부속서류가 제출되었으면 예산안 심의하는데 있어서 이해가 쉽고 심의를 하는 가운데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일방적인 예산서만 가지고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의 추경예산안 중에서 자치단체자본이전 과목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시․군지원사항을 상세하게 나누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02보충대 도홍보관 설치를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도가 시행하지 않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또한 국제문화아시아관광촌 조성사업비가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춘천문화산업단지 조성지원에 13억 6,300만원, 춘천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에 5억원, 그래서 18억 6,3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국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379페이지에 보면 전문예술단체지원비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368페이지에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에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를 좀 밝혀 주시고 389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에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5개 시․군의 지원기준과 사업비 시행내역을 좀 밝혀 주시고 395페이지에 해외수학여행단 유치에 필요한 사업비가 3,0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용도를 좀 밝혀 주시고 다음에 모 기관에서 조사발표한 바에 의하면 강원도의 관광지수가 전국 3위로 발표가 되었어요. 이렇게 3위의 낮은 등위로 매겨진 이유 중의 하나가 강원도에 접근이 어렵고 숙박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곧 관광성수기가 다가오는데 관광객에 대한 수송대책이나 숙박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1페이지를 보면 환경기초시설 쓰레기소각시설 설치비가 23억 3,100만원이 반환되었는데 물론 환경시설은 주민들 반대로 인하여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를 세워 놓고도 사용을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반납한 건수는 그것말고 몇 건이 더 있는지 그리고 사업이 반납된 예산을 다시 국고로 반납하지 말고 기확정된 시․군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반납되거나 이월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건 우문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은 몇 개월을 더 재임하실지 궁금합니다. 항상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지난번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몇 개월 안 되어서 또 국장이 바뀌는 일이 생겨서 개인적으로는 가슴이 아프고요,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중앙부처의 문광부나 환경부 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시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추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의 집 관련입니다. 예산서 380쪽을 보면 문화의 집 운영비 6,400만원과 381쪽의 문화의 집 조성 지원사업비 2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문화관광부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문화의 집 주요사업은 청소년쉼터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문화의 집이 지역별로 몇 개소나 설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대다수 학생이나 주민이 이런 시설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조금 전에 유창식 위원님께서 102보충대 도홍보관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사업계획이 변경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도 홍보관이라면 당연히 공보관실같은 홍보전담 부서에서 추진해야 타당한 것이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이전으로 과목변경하는 것을 보면 사업비를 민간단체에 이전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생각되는 것인데 도홍보관을 민간단체에 이전한다는 것은 홍보관 관리나 운영이 미흡해지기 쉽고 또 도홍보를 남의 손에 맡긴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의 상징동물이 뭡니까? 국장님 알고 계시겠죠?

반달곰입니다.

반달곰을 만일 관리한다고 하면 실국의 소관업무로 나눈다고 하면 어디서 관리하게 됩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동물관리는 일단 그게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환경관광문화국에 천연기념물 관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조수보호 그런 쪽으로도 하고 천연기념물 쪽으로도 보호하고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서 지사님 명의로 감사패나 무슨 표창패를 줄 때 반달곰을 형상화한 것을 주고 있죠?

예.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에 지금 반달곰이 서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자료에 의해서 별도로…….

아니, 현재는 서식가능성은 희박한 것이지 않습니까? 있다, 없다 답변하기는 어렵잖습니까?

예.

지금 지리산에는 반달곰이 있죠?

환경부에서 야생으로 방류를 해서 야생에 적응시키기 위한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반달곰이 가축입니까, 야생동물입니까?

지금 일괄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일단은 국장님한테 구해서 질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야생동물입니까, 아니면 가축입니까? 지금 거의 우리 국내에서 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일단은 국장님께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업무가 우리 관광문화국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문화재관리 쪽에 보면 천연기념물 동물치료비가 260만원이 국비로 받아서 계상이 되었고요, 또 천연기념물 보호사업비가 1,140만원이 되었습니다. 강원도의 의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국비로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안 주면 강원도의 의지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표방하는 것이 청정강원 특히 상당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사께서 주는 각종 주는 상패나 패에 반달곰 모양을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전북에서는 반달곰을 야생 자연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버젓하게 공공장소에서 반달곰이 그려진 패를 수여하면서도 반달곰을 우리 산 깊은 오대산이나 치악산, 태백산 같은 데 방사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반달곰이 살 수 있는 자연환경이 우리 강원도는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설악산에서 반달곰이 희생됨으로 해서 강원도가 무슨 반달곰의 무슨 천국인양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반달곰에 대해서 무슨 관심을 가졌습니까? 이번 기회에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반달곰을, 진짜 강원도에서 표방한다면 적어도 반달곰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국비 받은 이것으로 치료비 하겠다, 무슨 보호사업 하겠다, 하면서 강원도 의지로 하는 게 이렇게 하나도 없어서, 반달곰이 그려진 상표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인식하겠습니까? 우리 강원도민들은 그래도 그렇게 하는데 타 도나 다른 지역 사람들이 ‘아, 강원도에 반달곰이 진짜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보고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쨌거나 전북쪽에서는 반달곰을 지금 지리산에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번 기회에 동물을 사랑하고 특히 천연기념물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대외적으로 홍보할 가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달곰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사업을 적극 펼쳐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이번 답변을 반드시 구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환경관광문화국장 채용생입니다. 답변에 앞서 최대화 위원님 질의와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환경관광문화국장으로 발령을 받고, 능력이 부족한 제가 강원도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는 환경과 관광문화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히 노력하는 자세로 근무하여 능력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으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더욱이 중앙부처, 특히 문화관광부나 환경부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는 강원도정의 발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을 하고 중앙부처에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서 열과 성의를 다 하는 자세로 긴밀히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강원도의 이익이 보다 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유창식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최대화 위원님, 이준연 위원님, 박융길 위원장님 등 모두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총 17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중 서면제출 요구하신 유창식 위원님의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내역과 박융길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외국인통역안내요원 현황자료는 서면으로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렸으며 예산안과 관련한 15건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식 위원님께서 102보충대 내 도관광홍보관 건립사업을 당초 도직접집행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변경한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으며 최대화 위원님께서도 이와 관련하여 본 사업을 공보관실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과 함께 건립 후의 관리운영을 민간에게 맡겼을 경우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될 수 있겠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사항별 설명서에 표기된 102보충대 도홍보관 설치사업은 도관광홍보관입니다. 도관광홍보관 설치사업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02보충대 내 도관광홍보관 건립사업은 102보충대를 통해 입영하는 장정 및 그 가족들에게 우리 도의 관광자원을 집중 홍보코자 당초에는 도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건립 후의 관리운영이라든가 인력배치 등 도에서 직접 홍보관을 운영하기보다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을 해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어 사후관리운영 측면과 관광안내 서비스의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관광안내 부분에 노하우가 있고 또한 현재 도관광안내센터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 관광협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으로서 관광진흥에 대한 민간단체의 참여분위기를 확산하고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관광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춘천지역의 관광안내기능을 관광협회로 일원화한다는 차원에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방침에 따라 예산과목을 경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위원님께서 국제문화아시아관광촌 조성사업의 세부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국제문화아시아관광촌 조성사업은 남북교류협력과 아시아국가간 화합을 도모하고 세계적 수준의 관광휴양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설악～금강권 연계개발 용역시 속초, 고성 지역을 대상으로 총 3,312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이 구상되어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지난 2002년부터 국비보조를 신청하였으나 중앙부처로부터 신규사업 투자억제 및 기본계획 수립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해서 국비가 반영되지 못 해왔습니다. 따라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사전환경성검토용역 등을 위해서 도비 2억원을 추경에 반영을 하였으며 앞으로 기본계획 및 사전환경성검토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 후에 2004년 이후부터 국책사업으로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위원님께서 춘천문화산업단지 지원 13억원, 춘천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 5억원에 대한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춘천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등의 첨단기술과 콘텐츠 및 고급인력이 결합된 문화산업 전문단지로서 춘천 서면 현암리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금번 요구 예산 13억 6,300만원은 작년도 국비지원금으로 늦게 교부됨에 따라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코자 한 것이 되겠습니다. 춘천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은 문화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교육이라든가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관련기업의 창업과 상품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9월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요구예산은 금년도 도비부담금 5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전문예술 법인단체의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전문예술법인단체 육성제도는 낙후된 지방의 공연 및 전시예술문화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문화관광부에서 2001년부터 도입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16개 단체를 지정했으며 지정단체에 대해서는 문예진흥기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금번 요구예산으로는 지정된 16개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서 우수사업에 대해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선별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원님께서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 운영경비로 2,000만원을 추가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국 제일의 청정한 강원환경을 보전하는데 있어서 행정력이나 시민단체의 힘만으로는 실천력에 한계가 있어서 '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에 UN에서 권고하는 바에 따라 주민, 시민단체, 군, 행정 등 각계의 협력을 바탕으로 범도민적인 환경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목적 아래 2000년 9월 20일 협의회를 설립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의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맑은물 보전이라든가 쓰레기 줄이기, 백두대간 보전을 위한 3대 의제를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고 그동안 워크숍 개최, 소식지 발간, 각종 자료집 발간 등 홈페이지 개설 운영 등 이런 것을 통해서 환경보전시책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운영의 가장 근간이 되고 있는 상근 유급인력이 없다 보니까 업무량 처리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또 행정기관에 의존하게 되어서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금번 추경예산에 유급직원의 충원을 위해서 인건비 부족액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위원님께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5개 시․군 지원기준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수도법 제6조의2에 근거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합당한 범위 안에서 소득증대, 주민복지, 육영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수도사업자의 출연에 따라서 국비지원금 30%를 지원하게 됩니다. 금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아본 결과 사업을 희망하는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홍천군, 정선군에 국비 3억 8,3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시․군별 주민지원사업 지원내용은 별도 제출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해외 수학여행단 유치사업비 3,000만원의 사용용도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미래의 잠재고객인 해외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서 일본 등 주요해외시장 현지판촉 설명회, 또 해외현지 수학여행상품 기획자초청 팸투어, 수학여행 상품설명서 제작 배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작년도에는 일본 지역 고등학교 6개교 1,500여명이 강원도를 다녀갔으며 금년도에도 이미 9개교에 2,357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한 3,000만원은 일본, 싱가폴 등 금년도 주요해외여행단 타겟시장 공략을 위한 사업비로서 해외홍보 판촉을 위한 수학여행홍보물제작비 1,000만원, 해외현지수학여행 담당교직자와 여행사 초청사업비 1,000만원, 해외현지수학여행 설명서 간담회비 500만원, 한복입기, 다도 등 문화체험사업과 우리 도에 오는 방문환영행사 기념품제작비 등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침은 물론 금년도 해외수학여행단 유치목표인 9개교 2,300여명의 도방문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한국은행 강원본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신문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접근성 개선을 위한 수송대책, 숙박대책 등 관광수용대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설문조사를 참고하여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정책통계가 타당성과 신뢰성을 가지려면 설문대상 구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본부에서 실시한 설문은 소수의 대학교수층과 여행사만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한 통계이기 때문에 정책통계로서의 대표치를 갖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우리나라 관광통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기관이라 할 수 있는 한국관광공사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서 작성한 국민여행실태조사서는 95%의 신뢰수준을 지닌 정부 공식승인통계로서 이 통계에 의하면 국민선호 숙박관광지로서 전국 1위를 3년간 계속 우리 강원도가 유지를 해오고 있고 모든 연령층, 월별․계절별 선호도에서 모두 압도적인 1위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숙박시설 1위로는 콘도로서 전국 콘도미니엄의 45.1%를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고 특히 최근 5년간 관광객 신장률은 55%로서 전국에서 유례없는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설문조사는 어느 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권위있는 전문기관의 통계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한국은행 강원본부의 조사내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의 단점을 개선해 나가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동고속도로나 중앙고속도로, 또 양양 국제공항의 개항에 이어서 도내 각종 도로철도망 개설사업이 꾸준히 진행되는 등 접근교통망이 우리 강원도의 관광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하고 이의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금강산 육로관광과 환동해권 및 동아시아관광포럼 활성화 그리고 각종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로 강원관광은 이미 국제무대에 등장을 하였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평창동계올림픽만 유치된다면 명실공히 강원도는 동북아시아의 허브관광지대로 명성을 떨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사항을 항시 염두에 두고 열심히 노력하여 한국관광의 일번지로서 한국관광의 명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원님께서 환경기초시설 중 폐기물소각시설사업비 23억 3,100만원을 반환하는 사유와 이와 같이 도비를 반환하는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이럴 경우 다른 시․군에 돌려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원주시 소각시설사업 도비보조금 23억원 반납사유는 당초 원주시가 쓰레기감량화 및 매립장 수명연장을 위하여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99년부터 국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으나 최근 소각방법보다는 폐기물을 시멘트 소성로의 연료로 재활용 처리하는 방법이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우수하고 기술적으로도 국내 실용화단계에 있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당초사업을 철회하고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사업으로 전환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전에 원주시가 설치지역 주민설명과 동의를 거쳐서 사업을 전환한 것으로서 민원에 의해 중단된 것이 아님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추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서 사업포기하여 반납한 사례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생활쓰레기 연료화시설사업은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폐기물자원화시책의 일환으로서 현재 국내업체 기술로 시설설치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함을 도에서 직접 확인하였으며 현재 쓰레기연료일명 RDF라고 합니다.를 일반 보일러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환경부와 산업자원부에서 쓰레기연료의 제품규격 및 기준을 마련 중에 있으며 시멘트 소성로의 연료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1월 22일 원주시가 쓰레기 연료를 삼척 동양시멘트에 공급하는 협정식 체결 이후에 삼척지역 주민의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 삼척시도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얻고자 삼척시가 선진국의 쓰레기 연료화사례 주민견학 및 공청회 등 홍보를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1,400℃ 이상 고온상태로 유지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 다이옥신 생성이 거의 없어서 환경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시켜 나가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화 위원님께서 도내 문화의 집 조성현황 및 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역과 주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문화의 집 조성은 시․군의 유휴공공청사 등을 활용해서 문화창작실, 작은 도서관, 전통문화교실 등 소규모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생활속의 다양한 문화체험 목적으로 문화관광부시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내 문화의 집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내에는 9개소의 문화의 집이 조성되어있고 시․군별로 보면 원주에 하나, 강릉에 두 군데, 동해 세 군데, 태백 한 군데, 양구 한 군데, 고성 한 개소가 있습니다. 문화의 집 지원은 신규건립시에 국비 2억원, 시․군비 2억원이 지원되며 금년도에는 철원군 서면 복지회관 내에 1개소를 신설할 예정이며 운영비는 조성 후 5개년간에 걸쳐 매년 1개소당 2,000만원 내지 2,200만원, 이 중에는 국비 50%, 시․군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책으로는 지난해 9개 문화의 집 시설을 이용한 사람은 총 26만 4,730명으로서 개소당 평균 2만 9,500여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설이용자와 시․군 및 문화의 집 홈페이지 및 홍보지 등을 최대한 활용 홍보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연 위원님께서 강원도의 상징동물인 반달가슴곰을 지리산 복원 사례와 같이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도의 복원의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달가슴곰은 1960년대 초까지 설악산, 오대산, 지리산 등지에서 다수 서식을 하였으나 70～80년대 전문포수 및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거의 멸종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국립환경연구원 연구자료에 의하면 도내 설악산, 오대산, 양구, 인제, 양양 등에 16개 개체, 지리산 5개 개체 등 모두 21개체 정도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의 반달가슴곰을 복원하기 위해서 국립환경연구원에서는 2000년 12명의 전문연구팀과 지리산 국립공원 반달가슴곰 복원전담팀 24명을 배치해서 지금 국내사육 농가의 곰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한국곰으로 확인된 암수 6마리를 방사했으나 그 중 3마리는 폐사하고 현재 3마리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최소한 자체종속 개체군의 크기인 50개체 이상이 되도록 지금 증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도의 상징동물인 반달가슴곰이 우리 도민은 물론 탐방객들에게도 목격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증식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중장기계획으로 지리산 복원사업을 바탕으로 설악산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 만큼 천연기념물이며 멸종위기에 있는 반달가슴곰은 관계부처인 문화재청이라든가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융길 위원장님께서 국악강사 풀제운영의 사업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국악강사풀제의 목적은 전통예술의 전승 보급과 국악인구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교과서 국악비율 상향에 따른 국악교육 내실화를 위한 것으로서 강사능력을 갖춘 국악인을 선발하여 대상학교에 파견, 초․중학생들에게 국악이론 및 실기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문화관광부에서는 도교육청을 통하여 희망학교를 267개교로 선정을 하였고 강사인원은 67명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국악강사 풀제운영은 주관단체인 강원도국악협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3월 18일까지 강사모집 공고를 통하여 신청을 받은 바 있고 5월 30일까지 강사선발 및 강사연수를 거친 후에 6월부터 12월까지 국악강사 풀제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총 4억 400만원 중에서 강사료, 강사여비, 운영비, 강사교육비로 구분되어서 집행을 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대관령국제음악제 개최는 매우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되며 언제 개최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는 도민의 염원이며 국가적 대사인 2010년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평창을 문화적으로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계기로 마련을 하였으며 세계적 문화관광휴양도시로 변모한 미국 콜로라도 주의 아스펜 폐광도시에서 열리는 아스펜국제음악제를 모델로 하였으며 2004년도에 대관령국제음악제를 창설하여 2010년까지 명실공히 세계유명국제음악제로 정착발전시키고자 단계적인 계획수립 하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세계적인 명성의 세종솔로이츠를 초청해서 6월 12일에는 도내 벽지학교를 대상으로 뮤직도네이션을 실시하고 6월 14일에는 용평리조트에서 콘서트 및 리셉션을 개최하며 6월 15일에는 용평리조트에서 뮤직스쿨을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준높은 국제음악제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가운데서 궁금증이 있는 것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정21의 인건비 2,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추경으로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정21이 강원의제21인가 그걸로 인해서 설치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시․군마다 설치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정21에서 아까 답변하신 대로 환경보전이라든가 맑은물 보전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기존 환경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각 시․군마다 사무실도 구비를 하고 사무국장, 간사까지 두고서 지금 청정21이나 다른 명칭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예산지원을 받지 않고도 환경단체라든가 새마을지회라든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하던 강가주변의 쓰레기줍기, 환경미화사업 이런 쪽에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관변단체라고 해서 정부에서 국비나 도비, 지방비를 지원해 주던 그런 단체에 지원되는 성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제는 조금 재고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일부에서는 자치단체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의 어떤 대변으로서의 단체역할밖에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단체를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다른 단체하고의 어떤 형평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손호정입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청정강원21 또는 의제21 이런 단체들이, 또 기존의 환경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무슨 필요가 있겠는지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 그동안에 하는 것을 보니까 별로 그렇게 영향력있게 해오지를 못 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기존 환경단체와 이 단체의 근본적인 다른 문제는 기존환경단체는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네들끼리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조직해서 생성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직은 시민단체, 환경단체를 포함해서 시민단체와 행정이 함께 같이 하는 것입니다. 파트너쉽에 의해서 함께 같이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행정력만으로는 이 환경이 워낙 도민의 일상생활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안 되는 분야가 없습니다. 이것을 행정이 모두 다 예산으로 커버한다는 데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또 시민단체가 스스로 나서서 하는 것도, 그게 잘 조직되고 열을 낼 때는 하지만 제대로 예산 뒷받침이 안 된다든지 열이 식으면 해체하면 그만입니다. 계속성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난 '92년 리우환경회의때 전세계적으로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걸 이렇게 둘 것이 아니라 행정과 시민들이 한 데 모여서 같이 해 나가는, 보다 지속성있는 어떤 조직, 지속성있는 어떤 시스템이 없겠는가 해서 연구된 것이 바로 이런 아젠다21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지구적인 아젠다21, 또 국가아젠다21 이렇게 만들면서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시민, 그리고 시민단체 뿐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기업체, 학교, 청소년 모든 주체들이 모여서 과연 이 지방즉 화천이면 화천지역의 지속가능발전, 한 번 개발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지속가능성있게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순수하게 환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심지어 경제발전까지도 같이 논의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빨리 인식을 했으면 했을텐데 너무 늦어 가지고 초기단계에 있어서…….

설립한 자체에 대한 뜻은 참 좋은데 각 시․군 지회마다 현재까지 시행되는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저희들 도가 빨리 깨어서 일찍 했어야 되는데 다른 데는 벌써 거의 다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 도는 작년, 금년에 최초로 만들어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자체가 미숙하고 충분한 예산뒷받침이 안 돼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못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열심히 잘 되도록 해 나가겠으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각 시․군별로 미리 만들어진 사무국 있죠? 거기서 한 사업활동 내역을, 사업비하고 사업활동 내역을 서면으로 챙겨다 주세요.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사업한 결과를 좀 주세요, 각 시․군마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모 기관에서 조사한 게 신뢰성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셨으면 보도에 대한 반박성명이라든가 아니면 광고 등으로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대응책을 한번 강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위원님, 이것은 한국은행 강원본부에서 여행사하고 교수, 특히 한정된 계층을 통해 설문을 한 내용을 발표한 게 나와서 그렇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일단 거기서 공개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지금 일반적으로 인식은 강원도가 한국관광의 일번지로서의 시설 면이나 국민적 인식 면에서 대부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반박하기보다는 다만 그런 자료를 참고로 해서 우리가 관광정책발전에 참고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분명히 강원도가 관광일번지라는 그런 평가를 국민들한테 받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가 나감으로 인해서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말이죠, 강원도가 1등이라고 하더니 이제 3등으로 밀려났구나, 이런 식의 관념을 갖게 되면 아무래도 피해가 오게 마련이니까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떤 반박성명이라든가 아니면 대처 광고문을 게첨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대응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그냥 내버려두면 일반 주민들이나 국민들은 기사만 보고 그대로 인정을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신뢰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만일 신뢰성이 없는 것을 조사를 해서 언론에 공개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 기관에 항의서한을 발송한다든가 공문을 발송한다든가 이런 식이 됐어야 되는데 그냥 기관마다 발표할 수 있는 자유는 다 있는 거지만 거기에 대한 규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는 계속 도출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그냥 신문이나 언론에서 개인적으로 평가해서 한 것도 아니고 기관의 여론조사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를 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것을 신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더군다나 한국은행 같은 데서 했다고 그러면 그건 더군다나 국민들이 그렇구나, 하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런 언론보도가 나온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처가 분명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행 강원본부에서 한 것은, 설문내용을 제가 지금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볼거리, 놀거리, 고객의 접근편의성, 이런 것을 과연 설문숫자에 의해서 그걸 계량화해서 한 그것을 수치를 내서 그걸 합계해서 발표한, 그야말로 단편적인 자료에 불과하고 또 강원본부장으로 하여금 우리 강원도에 연락을 주기도,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계량화시켜서 이게 언론에 발표된 것을 굉장히 잘못됐다, 하는 점을 우리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굳이 같은 도내에 있는 기관끼리 이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일환으로서 나온 일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보다는 우리가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관광발전에 참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적극적인 대응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전에 질의드렸던 자료들 잘 받았고요, 또한 상세한 내용의 답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환경관광문화국이 상당히 업무가 방대합니다. 국장님께서 오셔서 업무파악 중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예산안제출과 관련해서 부속적인 자료들을 챙겨 주셨으면 더 예산심의가 순조롭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안을 가지고 몇 가지 세세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질의함으로써 저 역시도 공부가 되는 거고 아울러서 국장님도 예산결산위원회에 나가셔서 답변하실 때도 우리 관광건설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예결위원들이 예상되는 질의에도 아마 공부가 되고 도움이 되시리라 믿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볼 것 같으면 중도유원지 도유재산 임대료가 987만 7,000원인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건 중도가 강원도개발공사로 넘어가면서 강원도개발공사로부터 받는 임대료입니까?

위원님, 지금 정확한 내용을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중도유원지 내의 도로 사유지를 쭉 매입해 왔습니다. 우리가 매입한 도유지에 대해서 일부 부분은 경작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설명서 382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치단체자본이전 과목에 있어서 공예문화상품개발센터건립으로 해서 춘천시에 6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춘천시에 공예문화상품개발센터가 과연 필요한지, 왜냐면 현재 강원도향토공예관이 운영 중에 있고 그 향토공예관도 제구실을 못해서 실질적으로 다른 기관이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공예관 목적으로 지은 건물도 채 활용이 안 되는 입장에서 또 다시 공예문화상품개발센터를 6억을 들여서 또 건립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산업경제국장으로 있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세를 지원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춘천시 서면 현암리에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산업지원센터를 지금 건립해서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그 안에 우리가 공예품생산에 관한 창업이라든가 육성이라든가 또는 공예품의 상품화를 지원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 안에 문화산업지원센터 안에 공예문화상품지원개발센터를 건립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부세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부세사업이든 자체 도비사업이든간에 재원은 불문하고 과연 필요성이 있겠느냐, 목적달성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춘천에 지금 강원도향토공예관도 있고 그 향토공예관마저도 제기능을 다 하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또 춘천에 이름만 달리하는 공예문화상품개발센터에 또 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어떻게 보면 또 옥상옥의 건물을 또 하나 지어놓는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 다음에 386쪽에 말이죠.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에 있어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에서 12개소에 27억 8,800만원의 총예산 중에서 이번 추경에 8억 4,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국비가 2개소에 2,400만원 이건 제출된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철원군에 1,200만원, 고성군에 1,200만원, 이건 전액 국비이고 원주시에 8억 2,200만원이 순수한 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이걸로 볼 것 같으면 국비 2,400만원에 따른 도비부담 차원이 아니고 8억 2,200만원은 순수한 도비 자체사업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원주의 8억 2,200만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은 어떠한 시설을 확충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원주시가 당초 그 쓰레기소각시설을 하려던 사업을 반납을 하고 그것을 연료화사업으로 바꿨습니다. 전환을 했기 때문에 기 지원된 도비지원금을 반환금으로 해서 이걸 연료사업으로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쓰레기소각시설사업을 연료화사업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비, 전환되는 비용을 계상한 사업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뭡니까?

뭔가 하면 연료화사업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기존에는 쓰레기를 매립, 소각을 해왔는데 이건 시멘트 소성로의 연료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쓰레기를 연료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소성로의 연료로 쓰여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300℃ 이상 고온으로 처리하므로 해서 다이옥신도 배출되지 않는, 그런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검증이 된 연료화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388쪽을 좀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학술용역비로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해서 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했었는데 이번에 예산삭감을 했습니다. 이 삭감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저는 낙동강수계에 있어서 현재 낙동강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태백시에 위치한 황지연못이 지금 상당한 오염으로 인해서 낙동강 발원지 자체가 오염되고 있는 실정에서 기본계획학술용역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확보했다가 예산 전액을 삭감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낙동강 수계를 2005년까지 정부에서는 상류지역은 1급수, 최하류부산 물금지역이 되겠습니다만거기는 2급수로 수질을 개선한다는 목표 아래 오염총량관리제를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하기보다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일괄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삭감을 하고 이것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발주가 되어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래서 당초에 계상을 했던 것은 삭감을 하고 환경부 관련기관에서 일괄발주하는 것으로 되어서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9쪽에 볼 것 같으면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5억이라는 사업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이 되기는 국비가 삭감이 되어서 된 건지 아니면 사업의 어떠한 필요성의 감에 의해서 삭감된 건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정책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관 신창근입니다. 유창식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비 5억의 삭감사유는 지방양여금사업이 확정되면서 도비부담분을 양여금으로 돌린 겁니다. 돌리다 보니까 도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쓰게끔 하기 위해서 삭감한 겁니다.

사업내용은 뭡니까?

사업내용은 주로 사업이 8개소 공지천, 원주천, 흥양천 이런 각종 하천의 정화사업을 위한 사업으로서 자연형 호안을 조성하는 사업하고 자연정화시설, 퇴적오니를 제거하는 시설,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정책관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동강생태계보전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동강유역개발사업을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금년도 계획에 볼 것 같으면 3개 사업입니다. 평창 민물고기 생태관건립 3억 9,200만원과 정선 동강 생태계박물관 1억 2,000, 정선 생태학습체험장건립 해서 4억 9,800 이래서 총 3개 사업에 10억 1,000만원이 금년도에 투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원의 50%인 5억 500만원은 국비로 받았고 국비내시될 때 기본지침은 도비 25%, 군비 25% 해서 부담토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는 국비 5억 500에 따른 25%를 부담하자면 2억 5,25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비도 2억 5,25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에 재원을 떠넘기면서 돈은 25%가 아닌 15%를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볼 것 같으면 10억 1,000만원 중에서도 국비가 5억 500, 도비가 1억 5,150, 군비를 3억 5,350으로 해서 도비 15%, 군비 35%로 사업비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고 다음 추경 때 반드시 지침대로 도비를 25%로 조정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번 예산안에는 도비증액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를, 많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봐야 도비 1억 100입니다. 1억 100을 군에 떠넘긴 겁니다. 도가 부담해야 할 도비를 가장 재정여건이 열악한 군에 1억을 떠넘긴 겁니다. 저는 1억이라는 돈이 군에서도 큰 부담은 느끼지 않지만 도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러한 처사를 계속 해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 반영할 때 동강유역개발사업비에 따른 도비 1억 100을 증액할 것을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습니까?

이 문제는 유창식 위원님이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하신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 사업부서에서도 늘 관심을 가졌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태풍 루사 피해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이야기했었고 지금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공감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공감을 했으면 개선대책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도 당부를 드렸던 사항이 5월 추경에 반드시 도비를 확보해서 이 재정을 다루는 기본틀을 깨자는 겁니다. 도가 시․군비를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행태를 깨보자는 게 제 의도였기 때문에 반드시 추경 때 도비 1억 100을 확보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자료제출을 할 때 자료를 냈느냐, 이거죠.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그럼 예산확보를 못한 이유는 태풍 루사라든가 각종 현안사업으로 핑계를 대시는데 이 환경관광문화국 예산만 해도 순수한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몇수십억입니다, 이번 추경에만 해도. 도비 1억이 없어서 이 예산확보를 못하겠느냐 이거죠.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도가 시․군에 비해서 상급기관으로서 도가 재정을 다루는데 있어서 너무 시․군에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부담시키는 결과로 비춰지고…….

유창식 위원님, 한번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그 문제도 있고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동강유역과 관련된 전반적인 용역을 하고 있는데지난 번에 제가 영월에서 중간설명회를 보고드렸듯이그것이 8월에 납품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 용역이 들어오는 대로 해서 적극 추진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동강유역의 생태계보전지역과 관련해서 이 세 가지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많은 사업이 전개될텐데 우리가 첫단추를 잘 끼워야 되지 않습니까? 첫단추부터 도가 도비를 25% 부담해야 함에도 15%밖에 부담 안 해줬으니까 내년, 후년 넘어가면서 연차적으로 많은 사업들이 추진될 때 이 꼴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첫단추부터 제대로 끼우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시․군에 1억을 떠넘겼지만 앞으로 10억을 떠넘길지 50억을 떠넘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예산담당관실에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다음 예결위원회 때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마치고요, 환경정책관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39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원관광의 마케팅 전략을 위해서 관광협회에서 마케팅부장이 우리 강원도에 와서 수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액활동비라든가 관사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협회에서 파견되어 온 마케팅부장에게 인건비 과목에서의 정액활동비 지급이 가능한지, 지급규정에는 맞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마케팅부장 영입에 따른 사업비는 지금 금회 추경에 총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월정액활동비라고 해서 일종의 업무추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런 활동비가 600만원, 관사운영비, 거기에 보면 전기요금이라든가 수수료 이런 게 있습니다만 400만원, 그 다음에 여비가 2,000만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사항은 예산편성상 월정액활동비가 인건비목에 가서 붙어도 되겠느냐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보상금에 편성이 되어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보고, 이게 정규직 공무원이 아닌 신분인데도 인건비 과목에 예산편성되는 자체가 규정상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질의드리는 사항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을 확인을 해서 뜻하시는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마케팅부장 관사운영비로 난방비, 전기요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4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400만원이 돈의 적고 많고를 떠나서 지금 각급 기관의 기관장을 제외한 일반 부속기관이라든가 직속기관의 장들은 관사를 쓸 경우에 관사임대료를 내고 씁니다. 재산사용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연간임대료를 내면서 물론 거기에 따른 전기료, 난방비, 모든 비용은 다 본인부담입니다. 그 건물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사용임대료를 내고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사운영비로 난방비와 전기료를 400만원씩 도비에서 부담해 준다는 것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님, 우리 강원도관광이 주력산업으로 나가야 할 주된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광공사와 협조해서 부장급 한 명을 영입을 한 첫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이 마케팅부장이 많은 해외관광객유치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한국관광공사에서 전폭적으로 협조를 해 줘서 유능한 부장을 영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셔오다시피 한 인력이기 때문에 그분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사운영에 수반되는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우리 당초에 부장제도를 설립한 취지에 비춰본다고 하면 그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관광공사에 계시면 그런 비용은 개인적으로 지불할 겁니다만 우리가 영입을 해 와서 서울에 주거를 둔 분이 여기에 와서 기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계상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마케팅부장을 영입하고 마케팅부장이 오셔서 강원의 관광발전을 위해서 하는 역할, 기능, 다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하나 관사운영비 400만원 얼마 돈 되지도 않는 것, 지원해 줬다가 이게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본인에게 회수를 하라고 할 경우에는 더 곤란한 문제가 발생을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소속기관의 장인, 강원도면 강원도지사 그 외의 실장, 국장들은 관사임대료를 내고 거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 하나의 부속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마케팅부의 부장의 관사에 전기료와 난방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공유재산관리지침에도 어긋나는 일이고 이러한 지침에 어긋나는 일이 버젓이 예산에 계상된다는 자체가 모순이 아니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제가 아까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보완을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인들이 우리 행정기관에 파견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민간인의파견임용에따른규정이라고 총리훈령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인이 우리 행정기관에 파견되었을 때는 인건비라든가 관사임차료 그리고 관사운영비는 해당기관에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습니까?

예.

규정이 있으면 다행입니다만 저는 노파심에서 혹시 그러한 규정없이 예산집행되었을 때 나중에 가서 감사지적이 되어서 그걸 본인보고 회수를 하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강원도망신이 아니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답변 고맙고요, 아무튼 국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은 동안에 많은 업무를 파악을 하셨습니다. 우리 강원환경의 가치를 살려나가고 또한 우리 강원도가 가장 제일의 도정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원관광발전이 우리 채용생 국장님 머리에서 아이템으로 해서 더 한층 발전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대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문화의 집이 9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초기단계라서 그런지 몰라도 지역별로 불균형한 점이 있는데 그건 뭐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이건 시․군별로 편차가 큽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해당 시․군의 추진의지입니다. 기초는 시․군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에 바탕을 해서 신청이 되어야만이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타 시․군에서는 그런 신청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시․군별로 이런 편차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그러면 지금 여기 없는, 설치되지 않은 시․군은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신청만 하면 충분히 도비에서 반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 관련입니다. 연례행사로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2억여원씩 지원될 예정이죠?

지금 저희들 계획은, 올해는 예비공연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국제음악제를 시작한다는 예비공연의 개념으로 하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2억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걸 좀 심화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 좀더 내실있게 운영하는 의미에서 예산은 다소 상향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례행사, 단발성으로 끝나는 행사도 아니고 매년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2억여원 이상씩 매년 소요되는 연례행사와 관련해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의회하고 사전협의가 없었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이 국제음악제를 우리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동계올림픽 공식후보도시가 금년에 공식채택이 되었고 실사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창에 가장 어려웠던 점이 국제적으로 지명도가 낮다는 점이 가장 어려웠던 점이었습니다.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낸 아이디어 중에서 세종솔로이츠가 이걸 이끄는 주관악단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음악제를 이런 상징성이 있는 데서 한다면 크게 우리 평창의 이미지를, 동계올림픽 유치에 큰 힘이 되겠다는 판단 아래 나중에 악단과 교섭이 되다 보니까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시기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행정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은 저도 동감을 하고 좋은 호응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례행사, 또 적은 돈이 들어가는 행사가 아닌 이런 연례행사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의회하고 사전협의가 없이 일방통보식의 서류제출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충분히 잘못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유념해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102보충대 내에 설치하는 도홍보관 관련입니다. 속초관광정보센터는 지금 어디서 운영하고 있죠?

속초관광정보센터는 속초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엑스포장의 관광정보센터는 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도 또 있죠? 서울에 있는 것은 관광안내소인가요?

서울에는 없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중에 춘천의 관광협회에 의뢰해서 운영하고 있는 도정홍보라든가 아니면 관광홍보와 관련해서 관광협회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관광홍보안내는 지금 관광협회를 통해서 일원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간인, 그러니까 관광협회에 이양해서 해야 된다는 타당성 내지는 그만한 이유를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걸 관광협회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인력배치는 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운영비는 또 어떻게, 매년 운영비도 지원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운영비는 우리가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다가 나중에 바꾼 이유가 그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까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선 회계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홍보와 안내를 일원화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전문화시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회계상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도가 직접적으로 그 시설을 국방부의 땅에 건물을 지으려면 기부채납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가재산에 자치단체가국방부라고 하면 국가기관입니다.그런데 자치단체가 돈을 투자해서 건물을 지으면 상급기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할 수 없다는 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해소해 나가고, 그래서 민간단체에 줌으로 해서 건물도 원활하게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안내물을, 이게 여태까지 일원화해 왔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인 관광협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일원화시킨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속초에 있는 관광정보센터 운영은 그런 건 왜 관광협회에 의뢰할 용의는?

그건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속초 관광엑스포라는 그런 특수성이 있어서 각종 시설물에 대한 부대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주제관이 있고 상징탑이 있고, 그것을 어느 정도 체계화시키고 정상화시키기에는 관광협회 명예단체보다는 당분간은 행정기관에서 정착화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 특성 때문에 잠정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02보충대에 설치한 도홍보관에는 매년 운영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야 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건 위원님, 자세한 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우리가 산정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지금 계상도 안 한 상태에서, 예상되는 운영비도 계상을 안 한 상태에서 홍보관을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홍기업입니다. 102보충대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개괄적으로 쭉 설명드렸습니다만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가 직접 그걸 시행을 하고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 거기에 인력배치라든가 이런 게 공무원이 나가서 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군부대 내에 공무원이 들어가고 출입하고 나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여러 가지, 1군 사령부와 102연대하고 연초에 협의하는 과정에서부터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민간단체, 관광협회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할 때의 이점이라고 하면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매주 화요일날에 군입대를 하는데요, 입대할 때마다 매주 5,000명 정도씩 옵니다. 저도 102보충대 관광안내소 홍보관 설치 때문에 입영할 때 거기에 두 번 직접 갔다 왔는데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와서 병영내에서 머무르게 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랫 동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광홍보관을지금 예산은 3억 5,000만원입니다만지어서 활용하는 데에는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인력배치는 운영비가 굉장히 적게 들어갈 수 있다, 관광협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이미 지금 관광협회에 근무하는 전문관광안내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매주 화요일 하루만은 거기에 한두 명씩 들어가서 안내를 하고 군부대하고는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어느 정도까지 되었느냐 하면 군부대 내에도, 대부분 요즈음 대학 다니다가 중간에 휴학을 하고 들어온 그런 재원들이 많기 때문에 관광학과 출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어를 잘 하는 관광분야의 전공을 한 사병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이 군부대에서 함께 근무하도록 협의를 했기 때문에 운영비는 그다지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그다지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민간단체에 이양을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운영비를 요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협회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지금 현재 저희 도관광안내소에 들어가 있는 인원 4명이 있습니다. 그 4명 중에 1명이 그쪽으로 가서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별하게 비용이 들어갈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리고 다만 거기에 놓아두는 관광안내 가이드책자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이미 우리 도에서 제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관광협회에 지원을 해서 거기에 비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부대 내에 홍보관을 설치하신다고 하셨죠?

예, 국방부 부지가 되겠습니다.

저도 거기를 몇 번 가 본 적이 있는데 부대 내에 설치할 수도 있고 군부대 입구에 주차장이라든가 거기 식당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데에 설치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태여 군부대 내에 설치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군부대 밖에 식당도 몇 개 있습니다만 지금 식당 쪽에 와서 식사를 하고 그 바깥에 머무르는 사람보다는 춘천 시내에서 이미 식사들을 다 하고 시간이 다 되어서 거의 소집시간 1시간 전이라든가 이럴 때 들어와서 그 부대 내에서, 부대 내에 매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점 옆쪽으로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어 놓으면 매점을 통과하면서 관광안내소를 통과해서 매점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대와 저희들이 지금까지 몇 달 동안 부대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몇 년을 해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몇 번 가서 실제로 가족들과 입영장병들이 거기서 머무르는 동선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바깥 입구보다는 안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바깥 부분은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부의 국방부 부지를 사용승락을 받아서 쓰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00㎡ 정도 됩니다. 한 13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짓게 되면 부지가 국방부 부지이기 때문에 관광협회에서 국방부로 기부채납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종래에 가서는 기부채납이 되겠습니다.

다 완공이 되어서…….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사용승락을 받아서 건물을 짓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오는, 수년간 오는 게 1년 동안에 25만 내지 30만명이 거의가 다 수도권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오는 그분들이 여기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들이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아시다시피 대도시에 나가서 홍보도 하고 관광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으로 한 자리에, 한 곳에, 한 시간대에 많은 인원들이 잠재관광객들이 오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를 게을리했다, 이렇게 자성을 하고 있고…….

여기에 전산시스템도 갖춰야 되고 영상물도 집어넣고…….

아직까지는 아주 포괄적인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매점이 이미 있기 때문에 매점으로 사용할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렇게 다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용에 대한, 매점으로 사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관광홍보 외의 용도로 사용할 우려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당초예산을 세울 당시에도 1군 사령부와 102보충대와 충분히 그런 사항들을 협의를 거쳤고 또 앞으로 이걸 예산이 서서 구체화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시기에는 협약서로 서로 협약을 맺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걱정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협약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예, 제출을 하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102보충대에 연간 20～30만명의 외지인이 다녀가신다고 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자세한 계획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병들을 102보충대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사단훈련소로 보낸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102보충대의 역할이 많이 축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걱정을 했습니다만 1군사령부에 알아본 바로는 그런 계획은 아직은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장 시행되어 있는 게 친구동반입대라고 해서 가장 좋아하는 친구하고 군대를 같이 가서 같이 생활하고 싶다는 사람들을 시범적으로 7사단 신병훈련소로 입대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점차적으로 그런 걸 늘려간다는 계획인데 그럼 인근지역의 102보충대 소속에 있는 15사단이라든가 7사단, 11사단 이런 데에 있는 신병훈련소로 바로 그 신병들을 보낼 수 있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직 문서로 받거나 문의를 한 이런 단계는 아니었습니다만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을 약간은 했습니다만 지금 102보충대를 거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7사단, 27사단, 15사단 그 다음에 동해안쪽에 22사단 이런 쪽으로 전부 다 배분이 3박 4일 동안에 되는데 그런 시스템은 상당한 기간 계속 가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더 세밀하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102보충대 내에 설치한 도홍보관과 관련해서 제가 우려했던 바를 김수철 동료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102보충대가 언제까지 지금 상태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는 사실 때에 따라서는 불확실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부대 내에 설치해서 기부채납하는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지금까지 답변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건대 사업계획이 너무 추상적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계획과 관련해서는 비용을 전액 삭감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금번 다루는 추가경정예산안과는 별개사항입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제가 질의드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강자연휴식지 이용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볼 것 같으면 2002년 7월 5일, 동강자연휴식지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남짓 운영하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드러나는가 하면 동강지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관리조례에 의한 이용료를 반드시 내야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선을 비롯해서 평창, 영월 지역의 군민들이 동강자연휴식지 내에 출입을 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50%를 감면받고 50%인 750원을 내고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이라든가 친척집을 방문할 때도 750원의 이용료를 내고 있고 또한 친인척집에서 각종 농산물, 야채나 채소부분들을 얻어다 먹기 위해서도 또 조그만 농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도 출입할 때 이용료부담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에 동강유역자연휴식지관리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 지금 현재 정선 군민이나 영월, 평창 군민들이 동강자연휴식지를 출입할 때 내는 입장료 750원을 100% 면제를 해서 그 지역의 군민들에 한해서는 무료로 입장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용의는 없느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 당초예산에 동강자연휴식지의 입장료수입이 2억여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에 7월 5일부터 시행을 했으니까 2002년도 말까지의 입장료 수입결산의 내용과 그 입장료를 낸 사람 중에서 외지의 입장료수입이 얼마, 관내주민 입장료수입이 얼마인지를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관내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입장료를 내지 않고 무료입장으로 관련된 조례를 개정할 의사는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손호정입니다. 방금 유창식 위원님께서 동강자연휴식지 내에 출입하는 영평정 휴식지 이외의 주민들에 대해서도 휴식지 내 주민과 같이 전면 감면하는데 대한 의향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관내 각종 유원지라든지 또는 국민관광지 모든 지역의 입장료 징수형태, 일반적인 관행형태에 따라서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독 여기만 어떻게 한다 이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연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다른 관광지나 유원지에는 볼 게 있고 놀거리가 있습니다, 또 먹을 거리가 있고. 하지만 여기는 그야말로 생태계 보전지역입니다. 들어가봐야 볼 게 아무 것도 없고 먹을 거리도 없고 자연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친인척집을 방문한다거나 자기가 조그만 경작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거나 할 경우에 1년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한 30회 정도 드나든다면 그것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야말로 자연휴식지이기 때문에 어떤 관광지나 유원지하고는 차원을 달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아울러서 영평정 지역 주민들이 어디 놀러 가거나 식구들하고 삼겹살을 가지고 돼지고기를 구워먹으러 간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에는 안 갑니다. 이보다 더 좋은 산간계곡이 얼마나 많은데 이 지역에 가서 어떤 놀거리장소로 이용을 하겠습니까? 단 지역주민들이 친인척집을 방문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4인가족이 승용차를 타고 입장을 하게 되면 50% 감면을 받는다 하더라도 입장료를 3,000원씩 내고 입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자연휴식지의 출입만큼은 조례를 개정해서 100% 감면이 되도록 애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운영은 휴식지 내에 친인척을 방문한다든지 또는 자기 농경지를 출입하는데 대해서는 사실 받지 않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부분도 아주 제도에 언급해서 일체 안 받는다…….

그런데 그 안 받는다 하는 게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 초소에서 안면이 있는 경우에는 안 받습니다. 그러나 안면이 없는 사람이 갈 때는 요금과의 시시비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초소의 직원들을 알고 있으니까, 제 신분을 알고 제 얼굴을 아니까 가면 어떠한 볼 일 보러 왔다, 하면 지역구 활동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면 들여보내 줍니다. 그러나 일반주민들이 들어갔을 때는 요금 시시비비가 됩니다. 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느냐, 이러한 시비가 일어날 수 있고 또 내고장 내지역의 사람인데 내고장 지역을 드나들면서 입장료를 내고 드나들어야 되느냐, 내가 거기 들어가서 그 곳에서 손을 한번 씻기를 하느냐, 발을 한번 씻기를 하느냐 이거죠. 전혀 자연을 훼손하지도 않고 자연을 이용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자연휴식지를 통과한다는 의미에서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 그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지역주민들의 입장료 부분만큼은 감면이 되도록 애를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충분히 연구하겠습니다.

강사자격은 우선 전문대 이상 대학 국악관련학과 졸업자 그 중에서 교직이수자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든가 국악분야의 무형문화재 전승보유자 또 거기에 대한 후보, 조교 이런 자격자 중에서 우리가 지원자를 선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사료는 2시간 기준으로 1회당 7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평균 17회를 강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여비라고 해서 1회당 1만원씩 나갑니다.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그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세하게 자료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총 4억 4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사료가 아까 말씀한 대로 7만원씩 17회, 267개교를 하니까 3억 1,773만원이 나옵니다. 근 3억 1,800만원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여비가 1회당 1만원씩이라고 했잖습니까, 그게 1회당 17회에 267개교를 하니까 4,539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라고 이걸 포괄적으로 교재제작이라든가 기자재 운반비라든가 전화비, 우편료, 비디오사진비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이 학교당 10만원씩 계상되어서 267개교에 2,670만원, 그 다음에 강사교육비라고 해서 1일 강좌 20만원 기준으로 해서 여기 시설대관료까지 포함을 해서 67명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비용으로 해서 1,400만원 이렇게 계상해서 도합 4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관단체가 강원도국악협회라고 있습니다. 국악협회를 통해서 학교시간운영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인접해 있는 국악강사로 하여금 출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관단체가 국악협회입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기선입니다. 강사풀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관단체는 강원도국악협회를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3월 18일까지 강사모집을 했습니다. 267개 학교는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문광부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267개교가 국악강사로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3월 18일까지 강사모집을 했는데 현재 47명의 강사가 신청을 했습니다. 47명이 강원도국악협회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5월 말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느 어느 학교에 몇번을 나가겠다, 이런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러면 5월 31일까지 저희들이 강원도국악협회에서 강사집합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6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267개교에 국악강사교육을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강사료, 강사여비, 운영비, 강사교육비 이래서 문광부에서 국비 50%, 도비 50% 해서 4억 400만원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47명이 응시를 했다고 하셨는데 강원도 내에 국악관련 강사를 양성하는 학교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국악협회 회원이 총 다 포함을 해 봤자 불과 30명 안팎이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립예술단의 국악관련 단원들이 23명이 있어요. 그 23명은 강사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악관련이 있는 회원들을 다 등록을 시킨다고 해도 67명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국악을 전수하고자 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제일 많은 게 사물놀이이고 그 다음이 민요나 창이고 그 다음에 고전무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봐서 강사 67명을 파악한다는 게 강원도 내에서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도립예술단의 23명도 강원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되지를 않아요. 외지에서 단원이 되어서 들어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인데 과연 67명이라는 인원을 확보를 한다는 게 상당히 의아점이 있고 또 현재 등록을 했다는 47명도 그 사람들의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47명이 등록했다는 것도 상당히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자격기준을 어디에 두고 채용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67명이 필요한데 현재 47명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47명이면 267개교에 17회씩은 못 나가겠죠. 그러면 47명의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국악협회를 통해서. A라는 사람은 강릉지역에, B라는 사람은 춘천지역에, C라는 사람은 화천지역에 나가는데 국악협회와 전문대학, 또 대학의 국악을 전수하신 분들 이런 강사분들이 학교의 일정과 강사시간과 맞춰서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도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4억 400만원이 다 집행된다고는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국비가 2억이 내려왔으니까 도비를 2억을 세워서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고 실질적으로 봐서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학생들에게 국악을 전수한다는 것은 전통문화보전 차원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다 시급한 것은 전문적인 국악을 전공을 하는 학원이, 학교같은 게 더 필요한 상황이고 단순히 이런 내용은 학생들한테 국악을 전수하기보다는 거기에 관련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생계보조 차원에서 이런 사업이 시행이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제가 알기로 강원도 내에서 국악을 전수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채 30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춘천같은 경우에 국악협회에서 국악에 대한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사회문화연구센터나 강원의 소리인가요, 거기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네다섯 명 정도, 그 다음에 관동대학교 강릉쪽에서 뭐 한 대여섯 명 정도 이렇게 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악을 나가서 직접 전수를 하고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은 강원도내에서 다 긁어모아도 30명 안팎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 모자라는 강사를 초빙하려면 외지강사를 들여와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47명을 접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격기준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 계획은 조금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국악강사풀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국악에 대한 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전문가를 기르는 것보다는 관심을 기르는 이러한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문국악인 육성이 아니고 각 초등학교, 중학교에 국악에 관심을 갖고 또 국악에 일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보다는 보편화시켜서 관심을 유도하는 이러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의 47명도 저희들이 자격기준이라든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문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분 이런 분에 대해서 47명에 대해서 지금 접수를 받아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맞게 그 학교에 시간과 강사 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차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완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서도 잘 받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지를 한번 더 독려하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도에서도 우리 도의 상징인 반달가슴곰을 많이 증식하고자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중앙부처와 연계를 잘 해서 그 사업이 하루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오늘의 회의가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회의인데 오늘은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시자면 분명히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금년에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금년에 예산을 수립하셔서 기초조사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영택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박융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특히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의 추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제140회 도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강원도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본 조례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종전의 강원도도시계획조례를 폐지하고 통합된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새로 통합된 국토계획법에 대해서는 지난 139회 임시회 때 상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정취지는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해 왔으나 국토의 난개발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비도시지역에서도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통합된 법률을 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 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의 방지와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려는 법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동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지사가 입안하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문단 운영과 입안과정에서 보다 많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방법의 다양화와 사후 의견청취 기회부여 및 주민의견에 대한 처리방법을 본조례 제3조 내지 5조에서 정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공청회 개최방법을 일간신문 1회 이상 공고를 하여 다양화하였고 그 다음에 도공보, 홈페이지에 추가공고하고 관련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청회가 끝난 후에도 7일간 주민의견 청취를 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관지구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경관과 수변경관 및 시가지경관 이 세 가지로 시행령에서는 정했지만 그 지구의 조망지정을 바라보는 원경보호관리를 위해서 조망권경관지구를 추가지정하도록 세분화했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방법과 다양한 전문가 참여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문분야를 확대한 것은 현재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방재, 정보통신을 추가해서 경관, 문화, 농림, 건축, 주택 분야로 확대하였습니다. 비도시지역의 심의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사안별로 심의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의 운영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분과위원회는 5내지 9인 이하로 하되 1분과는 다른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즉 예를 들면 택지개발이라든가 산업단지 그 다음에 개발촉진지구 등과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하고 2분과는 개발행위 심의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상업지역에는 1만㎡ 이상, 그 외의 지역에는 3만㎡ 이상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이상에 대해서 하는 것은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서 개발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도단위에서는 30만㎡ 이상을 지사가 하도록 했고 3분과는 본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도록 도시계획위원회를 3개 분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그 다음 지구단위계획의 건축관련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공동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종전의 건축조례에 의하여 심의한 지구단위계획심의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지구단위계획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건축심의위원과 도시계획심의위원이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일괄심의하는 제도로서 그 공동위원회는 25명 이하로서 도시계획위원+건축위원으로 하되 건축위원은 전체 구성인원의 1/3 이상이 들어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은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물의 높이, 형태, 색채 등 경관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관한정책․법제․지도․조사․연구 및 새로운 제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설치, 운영규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의 기능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결정에 대한 사전검토,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정책, 법제, 지도 및 조사, 연구, 구성은 단장 및 연구인원으로 8명 이내로 전문계약직 5명, 비전문계약직 3명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설명드린 강원도도시계획조례안은 대한국토및도시학회의 도시계획조례준칙안을 기준으로 도에서는 법제정에 따른 도 및 시․군조례를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보다 효율적으로 제정하기 위하여 그동안 시․군 관련 공무원을 조례표준안에 대한 토론회를 금년 1월에 하였고 거기는 건교부와 도, 시․군 해서 194명이 참여해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 안을 토대로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금년 3월에 받았으며 법제부서의 심의 및 입법예고를 3월에서 4월까지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금년 5월에 마쳤습니다.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국토법에 의거 우리 도 실정에 맞도록 심의를 기울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본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수조입니다. 강원도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와 두번째 주요골자는 담당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제3번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적, 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방지와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연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친환경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려고 국토이용및관리에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토의이용및관리에대한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입안하려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문단 운영과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개최방법, 주민의견에 대한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경관지구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경관지구 외에 조망권경관지구를 추가로 세분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방법과 회의운영, 그리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운영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비도시지역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하게 되므로서 강원도의 계획적,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해지고 환경적으로도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조례 제정과 함께 강원도도시계획조례는 폐지가 되고 강원도건축조례 중 4조1항 4호는 삭제됩니다. 본 조례안의 사전 검토를 위하여 제정의 필요성, 상위법령의 저촉여부, 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바 부적정한 사항은 없으나 조례안 제7조에서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규정은 법령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본 조례에서는 모법의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의 앞에 ‘법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신 대로 비도시지역이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하게 되므로서 강원도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해지고 환경적으로도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만 강원도는 비도시지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또 하나의 족쇄가 채워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개발하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또 다른 족쇄가 채워진 것에 대해서 강원도개발과 관련해서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과거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과 지금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에 있어서 어떤 개발의 규제는 있지만 앞으로는 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은 20년 계획으로 수립합니다. 그리고 그건 비법정계획이고 도시계획은 법정계획으로 10년 계획을 함으로써 그 도시계획은 주민들의 권리를 규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개발할 지역과 개발하지 않을 지역,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개발하는데 상당한 족쇄보다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법도 통합이 되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우리 강원도 실정에, 저희들이 의견은 최대한 반영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좀 규제하는 부분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 완화하도록, 우리 강원도 실정에 맞게 지금 건의를 하고 건교부에서도 부분적으로 그건 추가적으로 개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물론 족쇄도 될 수 있지만, 개발할 수 있는 곳과 할 수 없는 곳을 우리가 적성평가를 해서 잘 운영하면 체계적이고 우리 강원도다운 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나온 것이 우리 도시계획조례안이 바뀌는 것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여러 가지 법이 통합되면서, 새로운 법이 나오다 보니까 이 도시계획조례안이 새로 나온 건데, 지금 이 법은 무분별한 국토개발을 막기 위해서 사실 생겨난 법이지 않습니까? 특히 경기도 용인 같은 데서 무분별하게 개발한다든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어서 나왔는데 이것이 도시지역에도 같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도시지역에는 지금 춘천만 하더라도, 원주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도시계획이 전부 다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망도 다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다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도 도시계획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도시계획구역은 현재 도시계획에 의해서 수립된 것을 거의 다 수용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구역에서 어떤 새로운 개발을 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이나 계획적 계획을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법에 의해서 앞으로 할 때는 시장․군수가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개발의 볼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어떤 지역을 얼마나 용적률을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의 문제는 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장․군수가 기본계획에 대한 방향을 제대로 제시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관리계획만 제대로 하면 지금 현재 있는 계획에 대해서는 큰 혼란은 없습니다. 단지 요즈음 춘천같은 경우에는 3종 지구를 외곽지역에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3종 지구만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에서 도심이나 이런 데는 3종지구를 주거지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런데 외곽지역도 똑같이 3종지구로 한다는 것은, 그걸 도시전체의 밸런스만 맞춰서 잘 입안하면 현재 있는 도시계획도 큰 제한은 없고 단지 새로이 개발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을 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주촉법, 이런 것은 그냥 도시계획위원회 없이 특별법에 의해서 의제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다 도시계획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새로이 개발한 데는 규제가 좀, 입체적 계획까지 하도록 했기 때문에 현재 있는 도시계획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여쭤본 것은 우리 동료 위원들도 조금이라도 도시계획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측면이 있었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건과는 좀 거리가 있는 질의인데요, 도시계획이 새로 된 것은 미시령 터널을 뚫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속초 쪽으로 가다 보면 학사평 저수지 있는 데 위에 거기 글로리아 콘도하고 우성리조트가 들어서거든요. 그게 아마 한 10층 짜리가 되나요?

층수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 될 겁니다.

그게 몇년도에 도지사 허가가 났죠?

그건 관광정책과에서 났는데요, 그 연도수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그럼 먼저 최각규 지사 때가 아니에요? 어쨌든지 그것이 지금 부도가 나서 못 짓고 있는데 짓지 못했던 시기가 5년이면 허가가 취소가 됩니까?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 받아서 허가기간이 지나면 허가가 취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번에 한해서 연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단된 건축물에 대한 조치계획은 현재로서는 특별한 건축법이나 민법상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걸 취소를 해야 되는데 보기 싫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취소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요, 취소를 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본인이 거기에 놔뒀다가, 연기가 안 들어오면 취소를 하는데요, 연기가 들어오면 짓도록 유도를 해야 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게 울산바위 바로 맞은 편인데 그걸 다 가로막고 그러면 아주 보기 싫은데, 공청회도 안 하고 주민합의도 없이 그냥 짓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취소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그건 관광숙박시설이거든요. 진흥법에 의한 허가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고성군하고 관광정책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조례안이 나왔으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그건 우리 도시계획조례안은 주로 경관지구나 광역도시하고 도시계획 운영사항이고 참고로 우리가 나눠드린 시․군도시계획조례에서 앞으로 그걸 다루는데 건축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는 여기 조례에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