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호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관실 및 국제협력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소방본부 소관 개정조례안 2건 및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지난 5월 7일자 집행부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감사관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남유현 전 감사관님께서는 지방분권추진지원단장으로 전보발령되었으며 그 후임으로 이상규 전 양구부군수님께서 감사관님으로 전보발령 받으셨습니다. 이상규 감사관님께서는 앞으로 공명정대한 일처리를 통해 강원발전의 초석을 다져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강원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안건 1. 2003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감사관실 나. 국제협력실 10시 13분

존경하는 박무봉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5월 7일 감사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만 기획행정위원회에 처음 참석하게 되어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본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매사 공명정대를 신조로 삼아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고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행정을 전개해 나가는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과 각오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저 자신의 부단한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 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 또한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기대하면서 감사관실 소관 200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4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관실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4억 9,362만 5,000원보다 7,652만원이 증액된 5억 7,014만 5,000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관리 국내여비 1,0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기술감사공무원의 전문성을 배양하고 감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술감사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및 연찬회 참가에 따른 여비 500만원과 태풍 루사피해에 따른 완벽한 항구복구 추진을 위해 설계도서 내용 등에 대한 현지 지도감사에 따른 국내여비 500만원이며, 기타업무추진비 1,176만원은 2003년도 공무원 수당인상에 따른 직급보조비 인상분을 계상한 것이고, 일시사역인부임 384만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전산화에 따른 신규 추가 또는 변동자료 입력 등에 소요되는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법무관리 일반운영비 4,900만원은 조직개편과 자치법규의 재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현행 자치법규집 정비를 위한 대본발간에 따른 추가소요액이며 재료비 192만원은 강원도 자치법규집 홈페이지 구축 자료입력을 위한 일용인부임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감사 및 법무행정 수행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감사관실 소관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7,652만원이 증액된 5억 7,014만원으로써 주요 증감내역을 세항별로 살펴보면 먼저 감사관리는 기정예산보다 2,560만원이 증액된 3억 2,368만원으로 기술감사직 직무교육 및 수해복구 일상감사여비로 1,000만원과 인상된 직급보조비 1,176만원, 공직자재산등록 자료입력인부임 384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법무관리는 기정예산보다 5,092만원이 증액된 2억 4,645만원으로 경상적 경비로 강원도 자치법규집 발간에 따른 추가소요액 4,900만원과 자치법규집 홈페이지 자료입력인부임 192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사관실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후 인상된 직급보조비와 자치법규집 발간에 따른 추가소요액 등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집행과정에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최대한 절감과 감독을 통하여 계획된 예산이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상규 감사관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감사관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감사자료 145쪽에 보면 공직자 재산등록 자료입력에 일시사역인부임 38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뒷편 146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1일 3만 2,000원×60일 1명=192만원인데 이게 갑자기 증액되어서 384만원이 됐는데 혹시 공직자 재산등록 입력자료가 확대되어서 금액이 증액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임금이 올라간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강원도는 전담인력이 다른 데보다 좀 현저히 적은 편입니다. 예를 들면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소속으로 한 15명 정도 전담인력이 있고요, 다른 데에도 한 2명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담인력이 다른 업무를 포함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보조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계상하게 됐던 겁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면요, 도의원 수는 작년하고 같고 공직자 재산등록도 작년하고 거의 같고 변경된 내용만 이번에 시정해서 하는데 갑자기 384만원이라는 배 이상의 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입력자료가 방대해서 그런 건지 다른 원인이 있어서 그런 건지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기본적인 수요에 대한 인력확보가 안 됐던 면이 크고요, 우선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간단히 보면 변동된 것만 조정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으냐, 저도 이해가 부족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문의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재산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국 금융권으로 우편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디스켓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송부가 되어야 되고 또 작성한 자체가 직원들이 보고 바로 조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고 심사하는 과정 이런 것까지 우리가 포함하면 업무량이 현재보다 전체적으로 좀 많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급격히 업무가 많아진 것 아니냐, 이것은 아닙니다.

업무는 많아지지 않았는데 금액만?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서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이상규 감사관님 새로 오셔서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감사관의 역할에 충실해 주실 것을 저희들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작년 태풍 루사피해 이후에 감사관실에서 지도감사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서도 액수는 많지 않지만 지방의 출장으로 인해서 추가경정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수해감사를 하면서 좀 어떠한 특별한 내용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대표적인 것 몇 개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지금 위원님께서 태풍 루사피해 관련해서 지도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히 영동지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부터는 저희가 속초를 끝으로 몇 개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지도감사를 한 방법이 우리가 설계도서만 가지고 일단은 지도감사를 했습니다, 현장까지는 연결이 안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난 것은 좀 과다설계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대체적으로 한 390억 정도 나타났습니다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도서만 가지고 검토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장까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조금 유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 예를 들어보면 산림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농정산림국에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직접 해당부서가. 그러면 그건 어떻게 조화를 이룹니까? 감사관실에서 별도로 가고 농정산림국에서 별도로 가고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문제점이 나오면 같이 내려가서 하는 겁니까? 어떤 방식을 택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산림의 경우는 우선 저희가 대상으로 한 것이 10억 이상만 가지고 했고 산림피해 분야는 피해액이 10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대상에서 뺐습니다.

10억이라는 게 그럼 피해액이 10억이요?

건별로요. 산림의 경우는 그 범주 내에 들지 않기 때문에 감사대상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설계도면하고 도서를 위주로 하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답변에서?

예.

그런데 건당 10억 이상만 한다?

그 방대한 양을 전면적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피해액이 10억 이상되는 설계도면 내지는 도서를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셨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거기에서 좀 이상유무가 발견된 게 합계 329억이요?

390억 정도입니다.

건수는 몇 건 정도됩니까?

건수는 사업장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206개로…….

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206개 10억 이상이면 2,000억원이 넘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 이해를 하는 건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다설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이 390억 정도 가능하다.

아, 절감액이 390억 정도 가능하다 이 얘기십니까?

과다설계한 부분이 그만큼 나왔다는 건 절감이 그만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관실이 물론 지적하는 업무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앞질러서, 과거의 말로 하면 계몽이나 계도 이런 쪽으로 많이 유념을 하셔서, 수해복구가 지금 도에서는 항상 부처별로 답변을 하시는 걸 보면 다 됐다고 그러는데 저희 위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들어보면 현지주민들은 안 된 부분을 더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서 타 부서를 이끌어가시는 중책을 맡은 부서 입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집 위원입니다. 다른 실․국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몇 마디 부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예산과 관계없는 사항입니다만이상규 감사관님 오랜 행정경험을 가지셨고 홍천부군수도 하셨고 양구부군수도 하셔서 일선행정에도 많이 밝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 여쭙겠는데 감사관님, 도의원의 위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의 대표로…….

알겠습니다. 기회가 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죠. 도의원은 도민의 직접 선거에서 선출한 도민의 대표입니다. 따라서 도의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입법기관입니다. 도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안의 조직구성원이 아니고, 도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이면서 그 도의원이 모여서 도의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무슨 강조를 드리거나 가르치려고 하는 뜻이 아니고 이해를 확실히 해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의원이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속기록에 기재된 발언을 했을 때 소수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망발을 하지 않는 한, 집행기관에서는 설득을 하거나 이해를 구하는 것이지 반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 18개 시․군을 관장하고 있는 가히 강원도의 최상층부라고 하는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도의원들의 발언을 놓고 정제되지 않은 얘기로 홈페이지에 싣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복무를 단속하시고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관실에서는 잘 생각하셔서 교육에 꼭 임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정확히 입장을 알아야 됩니다. 도의원들이 공무원들에게 특히 대접받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도의원의 역할이 따로 있고 공무원들의 역할이 따로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입장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없을 텐데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으니까 이 기회에 꼭좀 한번 직원교육에 잘 좀 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존경하는 송영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천․양구부군수를 역임하시고 또한 일선 행정의 전문가로서 본 감사관실 감사관으로 부임해 오신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기대하는 바가 대단히 높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상규 감사관님과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좌석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국제협력실장 이공우입니다. 존경하는 박무봉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40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국제협력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평소 저희 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뿐만 아니고 저희 실 직원들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애정과 지도를 보내 주시는 것에 대해 우리 실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과 저희 직원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반해서 저 개인적으로 보면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의 업무를 겸직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공․사간 위원님들께는 물론 제 본연의 업무인 국제협력실 업무에 소홀함은 없었는지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반성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분발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저희 국제협력실이 도정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점증되고 앞서가는 행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잊지마시고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계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제협력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주요시책사업 중 신규사업 발생분과 중앙에서의 지방교부세 추가내시액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9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이 심의에 편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제 예산안 설명보조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 국제협력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4억 2,66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 8,100만원보다 1억 4,564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 기타 잡수입 1,964만 5,000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본 돗토리현 연수생 전세금 반환금 1,500만원은 연수생관사 전세 임차기간이 금년 3월에 만료되고 이를 월세로 전환함에 따라서 전세금을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국제관계대사 전세금 반환금 450만원 및 관리비 반환금 14만 5,000원은 아파트관사 전세 임차기간이 금년 2월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신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세금 차액 일부 반환금하고 아파트관리비 반환금을 세입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 쪽에 지방교부세 세입 1억 2,600만원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기정예산 2억 8,100만원 이외에 지방교부세로 추가 내시되어 세입 처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39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제협력실 세출예산 총액은 14억 8,843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11억 5,671만 7,000원보다 28.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증가요인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따른 국외여비 및 외빈초청여비와 기타 경상적 경비 5,112만원이 증가되었고 몽골 내 강원도문화정보센터 시설지원 및 장비구입비 1억 5,000만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억 2,6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중간부분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증가분 960만원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K2H프로그램, 외국지방공무원 초청연수에 따른 러시아 및 몽골연수생 2명에 대한 월세보증금 등 임차료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비는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국외여비 1,000만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주한몽골대사가 우리 도를 방문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원도의 발전된 농․축산 및 임업분야의 교류를 요청해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몽골현지의 농업여건 및 이 분야의 교류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실무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하였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 외빈초청여비 증액분 1,500만원은 우리 도와 교류 중인 외국지방정부대표단과 해외 강원도민회 초청 등에 따른 국제업무에 소요되는 공통경비로 추가소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타업무추진비 1,452만원의 증액사유는 금년도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의 개정으로 업무추진비 중에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 인상분과 국제협력실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부족액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이전목의 민간경상보조 200만원은 환동해권 대학생을 초청해서 강원도를 알리고 우리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계획입니다만 그 프로그램에 따른 추가소요액 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복사기교체비 400만원과 문서제본기 신규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몽골 내 강원도문화정보센터 장비구입비 2,000만원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 쪽에 있는 해외자본이전 과목에 계상된 시설지원비 1억 3,000만원의 내역과 함께 모두 1억 5,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몽골중앙도가 창설된 지 8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몽골중앙도가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앙도와 교류를 하고 있는 저희 강원도라든가, 일본 돗토리현이라든가, 중국 길림성이라든가 이런 국제교류자치단체에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요청한 것이 '83년도에 건립된 영화관을 보수해서 강원도문화정보센터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강원도를 알리는, 각종 강원도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류하고 있는 중앙도가 바로 몽골 수도에 인접된 지리적인 중요성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강원도문화정보센터를 개설할 경우에 강원도를 몽골뿐만 아니라 몽골을 방문하는 많은 국제 외국기관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외교통상부라든가 관계부처의 자문을 얻어서 소요액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중에서 자산취득비로 계상된 장비구입비 2,000만원은 강원도문화정보센터 내에 설치하는 각종 컴퓨터라든가, TV카메라라든가 시청각장비와 통신장비 등의 구입비로 사용될 것이고, 해외자본이전 목에 계상된 시설지원비 1억 3,000만원은 현재 영화관으로 쓰고 있는 건물을 개․보수해서 강원도문화정보센터로 개축하는 비용에 소요될 경비입니다만 강원도와 중앙도, 현재 파견되어 있는 한국건설업체 그리고 현지에 있는 주몽골한국대사관 이렇게 4자가 함께 계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출연금 목에 계상된 1억 2,6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사업비로 납부하는 출연금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교부세로 전액 교부받아 납부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증액 내시된 금액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주요시책사업 중에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발생한 기본운영비 및 시책사업비로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실․국장이 되어서 위원님들 앞에 선 경력이 짧아서 서기만 하면 떨립니다. 그래서 제가 부위원장님 존함을 잘못 호칭했는데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공우 국제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국제협력실 소관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예산은 1억 4,564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1,964만원으로 돗토리현 연수생관사 전세금 반환금 1,500만원과 국제관계대사 전세금 및 관리비 반환금 464만원 등이며 지방교부세 1억 2,600만원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계상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3,172만원이 증액 계상된 14억 8,843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제교류의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112만원이 증액된 8억 8,843만원으로 외국지방공무원연수주택임차료 960만원, 몽골중앙도 농업기술지원단파견여비 1,000만원, 국제교류추진에 필요한 외빈초청여비 1,500만원 등과 인상된 직급보조비 등 업무추진비 1,452만원, 환동해권 대학생초청 교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2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2,46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구입비 1대 400만원, 몽골 내 강원도문화정보센터 장비구입비 2,000만원, 문서제본기 60만원 등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2억 5,600만원이 증액된 5억 7,540만원으로 한국지방자치 국제화재단 출연금 1억 2,600만원과 몽골 내 강원도문화정보센터 시설지원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제협력실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1억 4,564만원이 증액되고 세출은 당초예산안보다 3억 3,172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국제교류에 대비한 필수경비와 인상된 업무추진비 등을 계상한 내용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예산집행 과정에서 계획된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공우 국제협력실장님 가능하시겠죠?

예.

그럼 국제협력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협력실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몽골 연수생이 2명이 와 있다고 그랬죠?

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수생은 어디에서 연수를 합니까?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1년간?

아닙니다.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K2H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인원이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남자예요, 여자예요?

몽골하고 러시아에서 추천해 주는 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대상자가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몽골 여비가 한 1억 6,000만원 있는데 보통 한 사람 가면 여비가 얼마나 소요돼요?

몽골은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8명 정도를, 몽골조사단 파견에 여비를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몽골중앙도에 농업기술지원단 파견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농업기술을 전수하러 가는 겁니까, 아니면 뭘 배우러 가는 겁니까?

그쪽에서 요청한 여러 가지 사업분야가 있습니다. 기술지원도 있고 작목…….

그러니까 기술 전수하러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 기술을 그 쪽에서 배우기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전수해 주는 분야는 어떤 것이며, 전수하는 선별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선별됐으면 그 사후관리나 활용실적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까지 몽골중앙도와 저희 강원도 차원에서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농업기술연수원과는 아주 상당히 농업분야에 많은 교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에 기초해서 작년 12월 27일 몽골대사가 강원도를 방문해서 지사님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몽골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원도와 교류를 하고 싶다고 해서 아주 다양한 교류요청서를 금년 내에 보내 왔습니다, 3월에. 그래서 거기에는 농사뿐만 아니라 임업, 축산 이렇게 다방면의 교류를 요청해 왔는데 그 요청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소관부서별로 교류의 타당성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 타당성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여비를 승인해 주시면 그것을 기초로 실무조사단을 파견해서 어떤 사업이 가장 타당한 것인가를 합의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떤 사업이 결정됐다 이렇게는 답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선별을 하고 나면 관리를 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활용실적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으로써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하는 과정에서 사업별로 향후 관리대책까지 마련해서 사업추진에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몽골에 투자하는 총 사업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어느 정도 되며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왜냐하면 교류라는 것은 서로 수혜를 받고 수혜를 주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대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 예를 들면 현재 저희들이 구상단계에 있습니다만 그쪽으로부터 저희들이 기술을 전수받을 것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선진농업기술이라든가 축산기술 배우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료조사에 의하면지금 확정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예컨대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거기의 기술조사에 의하면 고랭지채소 분야가 상당히 유망한 농토와 토양과 기후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만일 현지인력을 동원해서 고랭지채소를 재배하고 거기에서 생산된 고랭지채소를 우리가 거기에다 투자한, 예를 들면 김치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워서 현지에서 생산해서 그것을 다시 외국에 수출하는 사업도 현재 구상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으로써는 각 부서별로 기술적인 문제들을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확정이 되면 또 다시 의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분간은 투자만 해야 되겠네요.

아니, 계획이 현재 각 부서별로, 예를 들면 농사면 농사담당부서에, 축산은 축산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된 것을 토대로 5월 말이나 6월 중에 여기에서 요청한 여비를 승인해 주시면 실무현지조사단을 파견해서 우리가 구상한 그런 것들이 타당한가 하는 것을 검토하고 교류협정을 체결해서 교류를 시작하는…….

실무단 파견 시에 우리 의회 기획행정위원회도 파견됩니까?

저희들 생각은 그때 위원님들도 함께 가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선열 위원님.

실장님,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에서도 고생하시고 국제협력 관계 때문에 굉장히 동분서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길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설정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이라는 돈을 계상한 것은 어떤 확실한 사업근거가 아직 모호하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몽골 측 제안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사실은 중간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컨대 소규모 사료가공설비를 해서 개인농가에 제공해서 몽골의 사료생산을 증가시킨다는 사업을 그쪽에서 제안을 해 왔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여비잖아요. 그것은 실제 사업비에 포함되는 부분일테고 여비…….

백선열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쪽에서 요청한 아주 많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각 부서별로 과연 타당한가 아닌가, 그쪽에서 협조요청한 사업이 타당한가 아닌가를 검토했습니다. 그 검토결과를 가지고현장감이 있어야 되니까현지에 가서 과연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가는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사업은 나중에 계상을 하는데 그쪽에서 요청한 사업을 현재 각 부서별로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현장에 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사업투자를 하기 위해서는그 현장에 실제 조사를 하기 위한 여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후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국제교류를 한다는 것은 상호호혜주의를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행적으로 저희가 기술단을 파견하는 것도 굉장히 나름대로, 몽골이 어려운 국가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투입하는데 여비까지…체제비는 몽골에서 대겠죠, 중앙도에서?

그쪽에서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체제비는 몽골 측에서 부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덟 분 가시는데 몇 개월 가십니까? 기간같은 것은 결정됐습니까, 언제부터?

현재 왕복 항공여비 등해서 1인당 130만원 기준으로 해서 8명 정도를 계상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비로 편성됐기 때문에 1억 6,000만원은 과다하거든요.

1억 6,000만원이 아니고 여비는 1,000만원입니다.

아, 여비가 1,000만원입니까, 전체사업비가 1억 6,000만원이군요. 이왕 발언권 받았으니까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민간경상보조 환동해권 대학생초청 교류프로그램 운영 200만원이 추가 경정됐습니다. 갑자기 200만원이,적은 돈이긴 합니다만특별히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하고 교류하고 있는 환동해권저희들은 현재로써 대학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강원대학교가 주관이 되어서 초청대학생들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연수한다든가, 교육제도를 연구한다든가, 서로 토론한다든가 그래서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세부사업을 짜다보니까 2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것 같아서 2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한 것입니다.

강원대학교에 보조하는 것도 민간경상보조입니까?

그런데 강원대학교에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대학교는 국립대학교이기 때문에 강원대학교 부설 환동해권연구소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충분히 디스커션(discussion)이 이루어져서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세부 프로그램을 만들다보니까 한 2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당초예산에 확실하게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추경에 세우게 되면어제도 기획관실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예비비에서 이런 쪽으로 막 그냥 편성하게 되거든요. 당초에 추계를 확실히 해서 세웠으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텐데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당초에 보다 면밀하고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백선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입니다. 국제협력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예산이 수반되는 전반적인 국제교류에 관해서 본인 생각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니까 국제교류와 관계된, 국제협력실 말고 다른 국에도 교육청, 의회 또 각 국 억대가 넘어요, 해외교류에 예산 투입되는 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강원도정의 어떤 목적달성을 위해서 불가피한 일이냐, 아니면 김진선 지사님을 비롯한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요지역유지급들의 해외나들이성 아니냐, 면밀히 한번 따져 보았습니다. 보니까 불요불급한 사항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국제교류 왜 합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이해하기 힘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몽골과의 국제교류, 이것 의회에서도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이런 국제교류를 할 때 공무원 또 지역유지단체장들의 여비가 전용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여비집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일본과의 교류를 우리가 잘하지 않습니까? 호혜적, 평등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굳이 그렇게 상호주의원칙으로, 우리 강원도는 너무 원칙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나라입니다. 이제 먹고 살만 합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가들 베트남이나, 동남아 국가라든지, 몽골이라든지 이런 개발도상국들한테 우리가 상호주의를 내세워서 너무 인색한 대한민국을 내세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어려웠을 때는 생각해서 그들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또 몽골 농업발전에 도움이 되어서 몽골에 거주하고 있는 몽골국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에 우리 강원도가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람이 가서 잘 가르쳐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지 이것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든가 강원도 유지급들의 나들이성 여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 사안을 중점적으로 감사할 것을 사전에 통보합니다. 그리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본 위원의 주문성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특별히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 보시죠.

최형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이 국제교류 업무뿐만 아니고 공무원이라면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선 여비지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지역유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한 위로성, 그런 데에 따른 지출이 안 되고 타당하게 집행해야 된다 하는 그런 지적은 명심해 두겠고요, 이번에 저희 국제협력실에서 요청한 여비는 민간에 대한 여비가 아니고 최소한의 필요한 공무원들의 출장여비인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주 좋으신 말씀은 상호주의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OECD국가이기 때문에 몽골이라든가 동남아의 우리보다 낙후된 저개발국가에 대한 지원은 굳이 상호주의를 내세워서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상호주의라는 것은 절대적인 측면에서의 상호주의가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원을 줬으면 꼭 100원을 받는 것이 상호주의가 아니고 우리가 100원을 줬지만 그쪽에서 우리에게 보답하는 1원이 그쪽에서는 볼 때는 100원에 상당하면 그것도 역시 상호주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최형지 위원님 말씀은 아주 좋은 지적이다, 그래서 저희도 국제관계에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주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태리와 강원도간의 산양을 공동연구하는 사업을 강원도에서 추진한다고 언론보도에도 났고 예산에도 편성됐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은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자원의 해외유출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그 다음에 안보적 이유, 그것보다도 더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강원도와 협의를 하러 왔던 이태리 참사관의 고압적 자세, 여기에 우리 강원도는 사대주의적 발상으로 끌려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연구목적이지 교류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을 추진하더라고요. 본 위원은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결국은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된 게 아니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어떤 교류협력 차원에서 주선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마지못해 따라가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선진국가와 교류를 할 때 사대주의적인 사고, 미국사람, 일본사람 왔다고 더 잘 해주고 어려운 국가가 왔다고 더 못 해 주고 이러지 마시고, 아주 진짜 우리 대한민국 지방정부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국제교류사업은 당당하고 좀더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 또한 당부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민들의 어떤 자존심과 강원도의 자존심에 어긋나지 않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에 어긋나지 않는 국제관계를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집입니다. 국제협력실 주관하시면서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업무까지 겸직하시느라 이공우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좀 물어보겠는데요, 국제관계 대사가 지금 여기에 와 있죠?

예.

그 분이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역할이 뭔지?

지금 현재로써는 국제관계 대사가 공석 중입니다. 임기를 마치고 가셨고 곧 외교부의 인사에 의해서 발령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송영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관계 대사의 동계올림픽에 대한 기여, 그것은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비록 그 역할에 한계가 있지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관계 대사가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외교부를 통해서 해외공관에 나가 있는 해외 대사님들이라든가 공사님들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송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해외공관에서의 활동사항이 계속 저희들한테 동향보고 식으로 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사가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지사님의 해외홍보활동과 연관해서도 그만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공직 재직 중에 외교부에 근무했던 국제 대사를 우리 도에 두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것을 상부에 많이 건의드렸던 바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국제 대사를 했던 분들까지도 전부 동원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국국제화재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교부세를 가지고 출연을 합니다만 출연금을 냈으니까 이것 역시 동계올림픽 유치에 상당히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업무에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국제협력실 소관 2003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공우 국제협력실장님과 많은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3시 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2건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3. 강원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3시 05분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김전수 원주소방서장과 류연찬 동해소방서장이 5월 12일부터 2주간 중앙소방학교에 고급관리자반 교육입교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소방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강원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촌지역의 고령화추세와 행정자치부 준칙 및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정년과 대장 임기의 연장으로 사기를 높이고 의용소방대 활동에 응집력을 도모함으로써 각종 재난이 다양화, 대형화되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원의 정년을 61세→63세로 대장은 63세→65세로 하고, 의용소방대장의 임기를 2년→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것을 대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의용소방대원 자녀들의 학교간 성적차에 따른 불균형 및 대원 상호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모범대원의 자녀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학금지급 정지사유에서 학교성적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학금지급 정지사유 중에서 학업성적이 재적학년의 50/100 이하로 떨어졌을 때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강원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내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와 직결된 사안임을 널리 이해하시고 심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승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박민호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차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용소방대 조직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으로써 의용소방대원 및 대장의 정년을 대원은 61세→63세로, 대장은 63세→65세로 연장하고 대장의 임기를 ‘2년, 1회 연임’→‘3년, 연임’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종 재난의 다양화, 대형화 추세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조직을 활성화하는 것이므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원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 자녀의 장학생 자격요건 중 학업성적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장학금지급 정지사유에서도 학업성적을 제외하려는 것으로써 장학금지급 정지사유 중 ‘학업성적이 재적학년의 50/100 이하로 떨어졌을 때’의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자녀의 장학생 선발 시 학업성적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장학금지급 정지규정에서도 제외하여 조례내용의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이므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민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유종호 위원님, 어떤 내용이십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박민호 전문위원님 그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전문위원님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입니까, 아니면 소방본부 소속입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렇죠. 검토보고서라 하면 어떤 것이 쟁점이고 무엇을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어떻게 이 안건을 심의 의결하느냐 이게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개정조례안을 그대로 내놓아서 그대로 검토보고를 한다면 여기 위원들이 앉아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전문위원이 할 수 있는 일은 검토보고를 제대로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소방본부가 이렇게 안하무인(眼下無人) 정도에 오른 것은 바로 검토보고가 그냥 이대로 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소방본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검토보고라 하면, 검토보고서 위원장님한테 결재 맡으셨습니까? 제가 내부적인 일을 왜 여기에서 의견을 제시하느냐 하면 지금 사무처장님도 새로 오셨습니다. 전문위원님들도 새로 오셨습니다.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자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무슨 검토를 하려 해도 검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방본부에 대한 것은,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들이 이 안건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실 예로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여기에서 질책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난 68회부터, 그러니까 1995년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8년여 동안 안건을 처리한 것이 718개의 안건입니다. 그 중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건을 처리한 것이 252건이에요. 그렇다면 의원이나, 교육감 발의나, 의장 발의로 한 것을 빼놓으면 약 우리가 40% 정도의 안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같이 생명을 담보로 하고 위험에 처한 도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해 주는 그러한 것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검토보고를 하실 때는, 특히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3일 이전에 우리가 검토를 할 것이 무엇이냐, 또 어떠한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심의를 할 것이냐를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5월 7일자 발령을 받는 바람에 짧은 기간 동안 충분히 준비를 못한 점도 있으니까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상견례한 것도 얼마 되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힘드실 줄 아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이제부터는 각 위원회도 공히 같은 검토보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도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가 금방 오지 않습니다. 하물며 전문위원님이 소방본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금방 오겠습니까? 이런 애로사항을 좀 덜어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자료를 요구하면,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좀 공개하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니가 먹은 오징어도 거기에 있다’, 정말 오징어가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모든 검토보고를 하실 때에 정당하게 하십시오. 위원장님 명의로 소방본부에 정당하게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보고는 이러이러한 쟁점 때문에, 지금 이게 125회 때 일어났던 쟁점을 140회에 와서 다시 논의가 되고 안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이러한 검토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앞으로 안건을 꼭 주시고 특히 소방본부는 3일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메일로도 보내고 위원장님께 검토를 맡아서 앞으로도 꼭 자료를 넘겨주시고 검토보고도 백데이터를 뒤에 달아서 우리가 검토하기 쉽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 오셔서,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이 예산안 보십시오. 처음 앞에 있는 것 그대로 베껴서,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검토보고를 그냥 속기록에 남기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유종호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박민호 전문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유종호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소방본부의 관계자도 유종호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 좀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검토보고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민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나승환 본부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승환 소방본부장님, 4월에는 비가 약 한 12일 정도 내려서 큰 대형산불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도 봤듯이 여러 위원들이 사석에서 이 의안에 관한 건을 여러 가지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여러 우리 위원들한테도 전화가 가고 특히 의용소방대장이나 기타 여성대장들께서도, 물론 관심의 표명은 있으시겠으나 어찌된 일인지 이것이 마치 소방본부의 일괄적인 지휘체계로 일어난 것처럼 아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은 바 없으십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대장님들의 사안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자신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자발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본부에서 지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본부장님께서 그만큼 지휘 장악력이 떨어지신다는 것입니다. 일선소방서장이 각 위원에게 전화하신 분, 누구라고 여기에서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의안 심사하기도 전에 각 위원들한테 와서 통과하게 해 달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소방본부가 마치 의용소방대에 끌려 다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거든요. 본부장님이 얼마나 지휘 장악력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런 점에 대해서 각별히 좀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되어서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운 입장이고 곤욕스러운 입장에 처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부장님이 의용소방대와 관련된,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움직임이었다라고 말씀도 하실 수 있겠지만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님의 질의에서도 나왔듯이 이것은 자발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의구심이 갈 정도로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이 어려움에 처해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위원님들이 그동안 소방본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그 얘기는 추후에 하도록 하고요, 좀더 소방본부와 의용소방대 또 도의회간의 관계에 대한 좀더 명확한 구분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일단은 종합적으로,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님의 질의를 끝마친 다음에 위원장으로서의 입장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조례안에 관계된 내용을 먼저 질의를 드린 다음 다른 각도에서 본 소방본부에 대해서, 또 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번째 주요골자 대원 및 대장의 정년을 대원은 61세→63세, 대장은 63세→65세로 연장하고자 하는 제안이유가 다양화, 대형화되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인지 이 제안이유를 명확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안설명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령화추세, 준칙, 타 시․도와의 형평성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건데 조금 더 제가 느낀대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대장님들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리고 변천과정을 쭉 보니까 모범적으로 강원도의용소방대조례가 당초에 65세, 63세, 연임, 3년 연속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천과정에서 보면 오히려 준칙에 반해서 우리 의회에서 타 시․도보다 더 조건이 안 좋게 개정한 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시에 백선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답변이 ‘그렇다면 개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하고 분명히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연유에서 제가 집행부 입장에서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첫번째 대장들의 희망사항이다, 그러면 대장들이 이것보다 더한 희망사항이라고 그러면 모두 다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본부장님은 약 1,500명 정도의 부하직원이 있고 또 7,000명 정도의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저도 지역구 인구가 10만입니다. 저도 대표로 왔고 여기는 입법기관입니다. 아무렇게나 대장들의 희망사항이다 해서 본부장의 의지로 그냥 밀어붙인다면 여기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위원들을 무시하는 조례안을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한 감을 느낍니다, 아무렇게나라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125회 제진주 본부장은 누구이며 지금 앉아 계신 나승환 본부장은 누구십니까? 각 개인에 따라서 이러한 의지가 틀려진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제안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사항이 있었고 125회 때는, 2001년 12월 6일입니다. 그 날이 목요일입니다. 그때 제진주 본부장은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뒤를 이은 나승환 본부장님은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어떠한 사항 때문에 저희가 이 안건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명백한 제안이유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첫번째 이유가 대장의 희망사항이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본부장님, 대답 좀 한번 해 보세요. 제진주 본부장님의 뜻은 125회 때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 어떻게 변해서 이것을 제안하게 된 이유다 그걸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대장의 희망사항이다, 그러면 위원들의 희망사항은 뭡니까? 그때 존경하는 전대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고 약 1시간 정도의 정회시간을 가져서 조례안을 개정한 것입니다. 그때 제진주 전임 본부장님께서 승인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나승환 본부장님은 뭐가 틀린지 여기에서 분명히 밝히셔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대장의 희망사항이다, 그게 이 개정할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까? 그렇습니까?

분명히 서면상으로는 말씀드렸고요, 지금 질의를 하시니까 제 의지를 조금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개정 시에도 대장들의 희망에 반해서 개정된 것으로 저는 판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들의 희망을 강조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125회 때는 대장들의 희망사항에 들어가지 않아서 일방적으로 위원들이 개정을 한 것입니까? 125회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때 회의록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예, 간단히 읽어보았습니다.

분명히 그때도 이렇게 짚고 넘어갔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는 위원들의 사항이고 지금은 대장들의 희망사항이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장들의 희망사항은 사항이고 우리 위원들의 사항은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두번째는 모범적 조례도 당초에 연임했고 준칙에 맞지 않고 타 시․도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 타 시․도의 조례를 조사한 것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원 63세, 대장 65세로 되어 있는 시․도가 8개 시․도입니다. 그 다음에 현행 61세, 63세 또는 60세, 58세로 되어 있는 데가 5개 시․도입니다. 그걸로 봐서도 8개 시․도가 많은 쪽으로 가는 것이, 또 준칙상도 그러니까 거의 합리적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저는 나승환 소방본부장의 생각을 참 의심스럽게 봅니다. 8개는 그렇게 맞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모범이 된 사례를 한번, 부산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를 보면 제6조 (조직 및 정원) 그 다음에 대장의 구조, 대장의 임기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원의 정년은 대장․부대장․지역대장은 60세, 그 외의 대원은 58세로 한다. 다만 읍․면지역의 대장․부대장․지역대장은 65세 그 외 대원은 63세로 하되, 정년이 달한 날이 2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이렇습니다. 어떤 것이 모범답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여기에서도 조례도 융통성있게 인구가 많은 시 지역에는 정년을 그대로 두고 조직화하기 힘든 읍․면지역에는 정년을 늘려 놓았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조례를 좀 유동성 있게 올려주시면 저희들도 검토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준칙상에도 광역시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산처럼 58세,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 단위에 읍․면지역이 많기 때문에 63세, 65세로 도 단위에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지역이라고 그러지만 읍․면지역에 어느 데가 가장 인구가 적어서 조직화하기가 힘들고 정년을 꼭 연장해야만 되겠습니까? 어느 대입니까?

어느 대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읍․면지역 대장들은 거의 다 희망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 대장들은 거의 다 희망하고 있습니까, 이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받을 때는 이렇게 받아주셨으면 안 좋겠습니까? 읍․면지역의 몇 세 이상 인구가 몇 명이 됐고 우리가 조직화하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여기에서 심사를 할 때도 ‘과연 그렇군요.’ 막연하게, 그냥 얼마나 우리 위원들을 우습게 보면 ‘그렇습니다. 읍․면들 이렇습니다.’ 이렇게 놔두어버리면 저희보고 조사해서 이 안을 심의하라는 겁니까? 뒤에 계신 서장님들, 읍․면에 계신 서장님들 답변 좀 해 주세요.

삼척소방서장 이강일입니다.

위원장님께 허락을 맡고 하십시오.

삼척소방서장님, 유종호 위원님의 질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질의가 끝나면 제가 적절히 각 소방서장님의 의견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가 끝난 다음에, 유종호 위원님이 소방본부장님을 상대로 현재 질의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발언대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환 소방본부장님, 안건을 하나 상정할 때는 적어도제가 가르쳐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우리 도의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도의원들이 어떠한 위치와 생각에서 본부장님하고 얘기하고 있는가를 면밀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읍․면․동이 조직화하기 힘들어서 개정조례안을 했다, 그러니 니들이 해 주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지금 답변을 못하시니까 저희들은 그렇게밖에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뒤에 서류를 주실 수 있으신 분들은 서류를 좀 주시도록 하세요, 대원이 어떻게 모집이 안 되고 조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안을 올리게 된 것인가. 본부장님, 뒤에 얘기를 좀 하세요.

그렇게까지 준비된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유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문서상 가능한 자료들이 있으면 취합을 해 주셔서 2차 질의가 있을 때 질의에 보탬이 되도록 소방본부 관계자들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종호 위원님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없다면 이 조례가 올라온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첫번째 대장들의 희망사항이다, 두번째 조직화하기가 힘들고 읍․면․동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없다, 그럼 더 이상 어떻게 서로가 질의․답변을 합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근속연수 현황은 알고 계시죠?

예.

간단히 우리 위원님들에게 소개 좀 한번 해 주세요. 평균연령이 얼마나 됐고, 몇 연도 근무가 어떻게 됐는지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도내에는 196개대 6,626명으로 우선 의용소방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원들의 근속기간은 10년 이하가 4,773명으로 전체의 72.1%, 11～20년이 1,670명으로 전체의 25.2%, 21～30년에 183명으로 전체 2.6%이며 31년 이상 근속한 대원은 6명으로 0.1%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보아도 10년 이하가 72.1%로 제일 많은 상황이고 31년 이상 근속대원은 0.1%밖에 안 될 때 정년이 더 연장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근속연수 현황을 보고 저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 이하가 약 72.1%가 됐고, 그러니까 6～10년 사이가 1,746명으로 6,626명의 퍼센티지 약 30% 정도 되는데 한번 들어가면 6～10년 의용소방대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1년 이상이 약 28% 정도 되는데 10년 넘어서 계속해서 의용소방대에 근무하시는 훌륭하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31년 이상 되신 여섯 분도 계시거든요. 얼마나 우리 소방본부에 도움이 되고 반평생을 소방본부에 도움을 주신 분들인데 31년 이상씩 근무하신 분들이 계신다는 것도 훌륭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밑에 들어오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근속연수에, 연령에 제한을 두면이것은 대장들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대원들의 희망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젊은 대원들도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것도 대원들의 희망사항입니다. 왜 유독 본부장님께서는 대장들의 희망사항만 듣지 대원들의 희망사항은 들어보지 못하시는 거냐 이 말씀입니다.

아까는 근속기간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용소방대 연령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30대가 2,354명으로 35.5%입니다. 그리고 40대가 3,473명으로 52.4%인데 이것을 보면 주로 30～40대가 젊은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중에서는. 무려 87.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령화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노령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대원들 얘기입니다.

대원들이 그렇다면 대원들도 대장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90%나 되는 젊은 대원들이 있으면서 왜 강원도 소방본부는, 이런 본부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여기에서 발언한 내용들은 모두가 속기록에 남아서 각 도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저도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방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정치적인 중립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조직을 갖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을 속기록에 있는 그대로만 평가해 주시지 여기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해서 어느 시와 어느 군의 의원들이 이러한 내용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고사를 했다 이러한 여타의 비판의 얘기나 또 소방본부에서 나가는 여타의 비평의 얘기가 없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본부장님께 간곡한 부탁이나 주의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님 발언의 내용을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발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과정이나 분위기나 모든 것을 파악하지 않고 중간의 이야기만을 갖고 이 사람의 의견은 어떻다라고 해서 지역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겪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소방본부 관계자들도 그렇고 추후 공무원들도 도의회에서 일어났었던 일에 대해서 좀더 도민들에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중간을 거두절미한 상태에서의 결론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도 같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또 의회 의원님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집행부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항상 언어 하나를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소방본부장님, 직원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 번 지시를 해 주시기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예, 지시는 합니다만 모니터도 나가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도 그 중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만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속기록에서는 누구나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무런 이야기가 될 수 없겠지만 특히, 소방본부 직원들에 있어서 이야기가 왜곡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를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질의사항을 종합해 보면 제안이유가 불분명합니다. 첫번째, 125회에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서 만 1년 4개월만에 다시 개정조례안이 원위치될 수 있도록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제안이유가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대장의 희망사항이다, 몇 명의 대장들이 희망을 해서 어떻게 고쳐야 되겠는가 이러한 내용이 불분명하고 두번째, 타 시․도의 조례에 의거하여 형평성에 맞춘다고 하였으나 타 시․도의 조례를 보건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례를 유동성있게 개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원들을 무시하고 우리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듯한 개정조례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가지고 있고요, 세번째로는 의용소방대의 읍․면․동 조직을 할 수 있는 현황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본부장님께서도 본인이 모르고 그러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종호 위원님의 질의는 이것으로 끝마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2차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집 위원입니다. 자료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소대장의 연령이 정년과 임기에 해당되는 대상이 몇 명이 있는지, 서별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2002년도에 개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개정된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63세에 해당이 되거나 2년 연임으로 되어서 소방대에서 나가야 되는 분이 몇 명인지, 시․군별로 자료를 해서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정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기도 전에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얘기가 의소대에 전달이 되어서 위원들에게 개정이 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것 안 되는 겁니다. 저희가 검토하지도 않은 사항들이 사석에서 한 얘기가, 위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의견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냐, 전체 의용소방대원들이 무엇을 바라느냐 하고 도민의 대표로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도 전에 그런 내용들이 소방본부로부터 하여금 나갔다는 건, 의소대원들 한 번도 만난 사실이 없는데 기획행정위원회 사무실에서 얘기했던 것이 소방본부 아니면 나갈 수 없는 얘기들입니다.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자료요구하고 나중에 자료를 받아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 및 본 위원의 의견을 견지할까 합니다. 우리 모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직업을 갖고 봉사를 하고 있고 또 우리들은 우리들 나름대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봉사는 철저한 자기 희생 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그 불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것, 금전적 대가나 이런 것으로는 못 합니다. 봉사하고자 하는 자기 인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복을 입고 있고 존경을 받고 계신 겁니다. 또 의용소방대원 역시 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그 분들도 그 지역사회의, 아니면 인생에 어떤 봉사의 길을 선택하고 계신 훌륭한 분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장의 임기가 2년이건 3년이건, 또 의용소방대원의 연령이 50이건, 60이건, 70이건 이것이 왜 문제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혹시 의용소방대원들이 철저한 자기희생을 바탕으로 지역과 또 본인 자신을 위한 것보다는 어떤 정치적 압력단체로 작용한 적이 간혹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요구가, 또 이러한 현실이 의용소방대의 임기라든지 여러 가지 권한과 관련되어서 이견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이건 가정입니다.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여 주신 조례는 의용소방대장님을 비롯한 대원들의 요구에 의해서입니까, 아니면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행정을 펼치는데 대원의 임기나 연령제한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소방행정을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둘 다겠지만 어디에 비중이 큽니까? 대원들의 요구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소방행정의 필요에 의해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장님들의 희망사항이 더 우선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이념과 연령의 제한이 소방행정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대원이나 대장들의 사기 측면을 제외한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순수한 민간봉사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소방본부장으로서의 견해는 정년을 둔다는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같은 경우도 70세 넘는 사람이 대장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정년을 없앴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개정 목적이 대장님들의 요구에 의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조례가 소방행정을 펼쳐나가는데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요, 이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점은 없습니다. 다만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준칙에 준해서 가급적이면 맞추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저는 참고적으로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제적으로도 낙후됐고 접경지역 양구군 해안면, 방산면, 동면, 남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입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원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께서는 저한테 선거 전에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대장님의 임기에 대해서 형평성을 맞춰달라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활동을 하다보면 압력도 올 수 있고요, 또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게 불합리하다는 이유를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65세 아니라 70세라도 얼마든지 소방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본부장님의 생각과 같이 연령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소방대장님의 임기에 대해서는 지금 강원도만 2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단위의 의용소방대원들이 참봉사를 목적으로 하지만 또 자기 나름대로의 대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를 교류하는데 전국적으로는 곤란한 점이 약간은 일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원들은 이런 깊은 관계는 잘 모르는 것으로 보고요, 본부장 입장에서는 대장 위주로 판단을 많이 했습니다. 대장들은 어느 정도 자기 일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중앙단위에서, 또는 학교에서 교육할 때 서로 의견교환을 합니다. 그러면 니네들은 2년뿐이 안 되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 강원도 대장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거기에서 벌써 차이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외에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2년으로 했을 때의 불합리한 점,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려면 먼저 있던 조례가 심히 불합리하다거나 아니면 개정할 심히 중대한 필요성이 있거나 이랬을 경우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백선열 위원님께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개정을 요구했었고 또 일부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대원들 및 다른 사람들은 조례개정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이런 것이 공론화되어서 자유롭게 토론이 됐을 때 올바른 집행부와 의회,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인 것 같습니다. 대원들의 의견은 못 들어 보셨습니까?

대원들의 의견은 들어본 것이 기억 안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관습을 타파하고 아름다운 일은 좀더 발전 계승시키는 것, 연령․성별․직업 모두 타파되고 있습니다. 이런 개혁적 사고에서 급여제가 아닌 참봉사를 실천할 수 있는, 또 봉사를 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장 및 대원, 모든 소방인들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맞춘 소방행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본 조례도 그런 취지에서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언급하시고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대로 대장임기를 한다면아까 송영집 위원님께서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자료 빼 놓은 것이 있습니다.118명의 인원이 2년 내에 그만두어야 되는 입장에 놓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십시오.

제가 판단하기에는 나승환 본부장님께서 과거에 원주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하지만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현장감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뒤에 배석하신 일선 소방서장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열 위원님의 질의는 아까 위원장인 제가 분명히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난 이후에 일선행정의 어려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나승환 본부장님입니다. 소방서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소방서의 입장을 두둔해야 될 분이, 종합 결집된 의견을 바로 이 조례안에 내놓은 것으로 보면 맞겠습니다. 이 안건과 관련되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죠?

정년과 임기.

혹시 전자에 제진주 본부장님하고 사적이든 공적이든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다던가 대화를 나누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고요, 아까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번 회의록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 흔히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것이 구법이 될 것이냐 그런 여지를 남긴다는 말입니다. 개정조례안대로 바뀐다면 1년 4개월만에 개정된 안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들이 선택을 잘못한 것이 되는 거겠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반성하자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반성의 시간이 대단히 필요로 했다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의도를 보시니까 대원의 임기를 61세→63세로 하고 대장은 63세→65세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를 갖고 계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어봐야 되겠지만 임기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 행위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연임이다, 중임이다 하는 부분은 대단히 정치적 행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정인 중심이 되어서는 더욱 더 안 되겠죠. 따라서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보고의 내용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질타하신 유종호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전부 잘 한 것은 아니고요, 사전에 여러 위원님께 설명을 충분히 더 드리고 같은 공감을 가졌을 때 상정해야만 옳은 것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정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원은 어떻게 할 것이고, 대장의 임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특정 정치적 목적을 배경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임기를 연장하고 단임을 연임으로 한다 하는 의도는 더 잘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염려하는 부분은 결코 사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도구화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으로서 정치성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대장 연임 관계상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연임할 때는 대원들의 재적인원 50%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마인드가 중요한데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차라리 없었으면 참 부드럽고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자기 발언에 대해서, 제가 드린 본 위원의 의지를 분명히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질타하듯이 또 일관되게 자기 합리화를 위한 그런 답변으로 비추어지는 모습이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시기를 믿습니다. 다시 얘기드리지만 정치적으로 사용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 분명히 강조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개진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일단 오늘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소방본부 측의 준비가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은 일단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난 125회에서 그렇게 개정을 했다고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이 1년 4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또 고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반대를 합니다. 더욱 좋은 안이라고 하면 이제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내서 접점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로 본부장님, 도내 의용소방대장님이 몇 분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196명입니다.

거기 자료를 보면 40대가 74명으로 38%이고, 50대가 105명으로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0대는 지금 17명으로 8%를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0대가 50%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특정 연령층에 대해서 63세다, 65세다, 능력이 있는 분은 65세에도 하겠죠. 그런데 지금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50대가 유능하고 젊은 봉사정신이 투철하신 분들이 하신다고 할 때에는 소방본부 측에서 그러한 백데이터를 미리 갖고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했더라면 오늘같이 이렇게 큰 목소리가 안 나고 서로 간에 협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소방본부를 위해서 고언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요, 소방본부가 특정 정치집단에 좌지우지할 그런 조직은저는 개인적으로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관변단체도 많고 사실 여러 가지 단체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방본부는 그래도 정식 공무원으로서 국가와 도,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단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좀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주시고,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더 아쉬움은 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잘 검토를 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주문성의 발언을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중요성에 비추어봐서 질의를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집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자료도 아직 안 들어 왔고 그 자료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다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도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다 나누어주시고 존경하는 백선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라도 이따가, 9개 소방서장님 중 오늘 이 자리에 일곱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몇 군데만이라도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또한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1차와 2차로 나누어보고 싶은데 1차 질의를 안 하셨던 분들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의용소방대하고 일본 쪽의 의용소방 현황을 함께 했던 사람으로서 의용소방대의 필요성을 절실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일본의 경우를 봤을 때 의용소방대라는 명칭은 없었습니다. 없고 워낙 장비현황도 좋고 그래서 연령층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한이 61세→63세로 올라간 것을 이해는 하지만 한편 의용소방대의 신분을 봤을 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시․읍․면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 신체 건강하고 협동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의용소방대에 자원하는 주민으로 편성한다, 그리고 조건이 소방공무원의 신분에 준하여 처방활동을 위하여 동원된 경우에는 출동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2만 700원이라는 적은 금액이지만 어쨌든 완전히 무료는 아니고 완전한 봉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25회 의회 때 변경이 되어서 대원 및 대장의 정년이 줄어들은 것을 감안할 때 그것이 그 회의 때 제기됐을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통과가 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법이 나온 후에 1년 4개월이 지나면서도 한 번도 이 법이 적용 안 됐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까? 한 번이라도 이 법이 적용되어서 이 법 때문에 정년퇴직을 하거나 물러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큰 피해를 우리는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법이 시행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큰 손실이 있었다던가, 이 법이 정말 악법이다 이런 것을 체험하기 전에 이 안을 내서 설왕설래하는 것보다는 조금 기간을 두고 결과를 본 다음에, 올해 말도 좋고 이런 것을 한번 제시해 보심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위원님의 말씀은 하나의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저는 125회 때 연령을 단축하고 임기를 단축하는 데에 대해서 참여했던 장본인입니다. 제가 지난 1년여를 지내면서 많은 대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듣고 또 현실적으로 부합하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본부장께서 이것을 올렸을 때는 많은 고민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연령과 기간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것이 아니라 본부장께서 올린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면서 또 위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1차 질의에서 보니까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우문을 한 가지 좀 던져보겠습니다. 나승환 본부장님, 강원도의회에 대한 의회관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회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가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강원도의회 특히 기획행정위원회를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16일자로 왔으니까 16일이면 딱 6개월 됩니다. 그동안 여러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몰라서 아마 이번과 같은 일이 생겼다고 볼 때 반성하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올리면서.

본부장님, 제 질의의 의도는요, 강원도의회는 무엇을 하는 기관입니까?

조례를 비롯한 각종 도 규칙을 제정하는, 개정하는 기관입니다.

규칙은 아니죠, 그것은 집행부에 있는 것이고 조례나 예산을 심의하고 강원도민을 대변해서 도민의 대표기관이고, 행정의 견제자이고, 행정의 감시자이고, 정책의 결정자로서, 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지방의원입니다. 맞죠,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본 위원장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지난 139회 의회가 끝나는 날 바로 여기 계신 소방본부장님을 대신해서 유용현 방호구조과장님이 저희 위원회를 방문하셔서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예비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위원님들에게 바로 이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했었고 그 당시에 많은 위원님들이 이것은 현재로서는,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지역과의 실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필요하긴 하지만 강원도의회 선대 위원님들이 만들어 놓았던 조례를 한 번도 적용해 보지 않고, 또한 1년밖에 안 되어서 바로 조례를 바꿀 때 5대 의회 위원님들의 위상도 문제가 되고 또 6대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자, 적어도 대장이나 대원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설문도 거쳐서 정확한 어떤 백테이터를 갖고 위원님들을 설득해야지 이런 부분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번에는 좀 시간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본 위원장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석하셨던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보고 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런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갖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140회에 이러한 조례안을 낸 것은 어떻게 보면 강원도의회에 대한 강력한 도전행위이자 강원도의회의 권위와 위상을 침해시키는 행동으로밖에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들이 부탁을 하고 요구를 하고 분명히 이 조례에 대해서는 다루어 주겠다라고 이야기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하고 대장들의 요구사항만받는다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장이 의회의 역할과 의원들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고려되지 않고 의용소방대장님 의견만 고려된다면 의회가 뭐 필요합니까? 이 조례 왜 갖고 왔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마디로 죄송합니다만 제가 와서 처음으로 상정하는 조례이니만큼 집행부의 의지를 좀 담은 겁니다. 왜냐하면 당초의 변천과정을 보면 제 판단으로는 잘못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대장들이 원하는 것이니만큼 가급적이면 빨리 개정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해서 이렇게 추진한 겁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는 위원들의 요구가 묵살된 것은 의회하고는 반목과 질시, 갈등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위원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위원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아무 문제 없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금 결과론적으로 모든 절차와 과정은 생략한 상태에서 그날 위원님들의 의견을 몇 분이 제시했었는데 그 제시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대라고 해서 의용소방대장들이 그 위원님들에게 가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통과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 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외에는 모르는 내용들입니다. 그러한 내용들까지 외부에 흘러나가서 어떤 위원님은 이 조례에 찬성하고 어떤 위원님은 이 조례에 반대한다는, 소방본부가 아니면 나갈 수 없는 의견까지도 바깥으로 나가고, 위원들이 반대도 아니고 시간적 여유를 갖자, 여론조사를 좀 하자고 부탁․권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무시해 놓고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면 과연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회 후에 소방본부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인 제가 이러한 질의를 드려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조정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특기생들은 무조건 다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심사를 거쳐야지 무조건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행 조례를 보면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학업성적이 재적학년의 50/100 이하로 떨어졌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차피 그렇다면 특기자라고 하면 성적은 좀 떨어지더라도 운동에 소질있는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성적을 50/100, 중간 이하로 떨어져도 장학금을 주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특기자 이것도 필요없는 조항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성적에 관해서는 특기자뿐이 아니고 일반학생에게도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조례의 자구를 매끄럽게 다듬으려면, 구태여 성적에 제한을 둔 것은 우선 성적으로 하되 체육특기자들은 성적이 떨어지니까 장학금을 주겠다라는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당초안이?

특기자만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성적에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장학금을 줄 수 있다면 구태여 특기자라고 하는 문맥을 둘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우리가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니까 조례를 매끄럽게 다듬자는 의도입니다.

아니죠. 특기자는 특별히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기자를 빼버리면 어느 대상을 줍니까?

특기자라면 다 줍니까?

심사에 의해서 준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 주는 건 아니고.

그렇다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죠, 특기자를 우선적으로 봐준다고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의용소방대 가정에 자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학생은 성적이 우수해서 주고 또 한 학생은 특기생이기 때문에 또 줄 수 있습니까?

그런 관계를 심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명씩 지급이 가능합니까?

가급적이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승환 본부장님이 아마 개괄적으로는 파악하고 계셔도 세부적인 부분은 파악이 힘들 것 같습니다. 아마 가장 근래에 각 소방서에서 바로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심사위원회가 열렸었던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각 소방서의 소방과장님들이 참석을 하시고 또한 소방서장님들이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선열 위원님의 질의에 좀더 명확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아시는 분들 중에서 자녀장학금이 한 해에 두 명이 받았던 예가 있는지에 대해서 일선 소방서장님들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적우수자와 체육특기자들 중에서.

유용현 방호구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받은 학생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고치려고 하는 것은 자격에서는 제외됐는데 지급정지에 살아있기 때문에, 연초에 지급을 했는데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 때 다시 성적을 확인했을 때 50/100으로 떨어지면 그 애의 치명적인 그런 게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항을 좀 삭제하려는 의도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백선열 위원님 질의는 한 의용소방대원님 두 명의 자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대 50명이나 30명 그 중에 한 1%정도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차피 신․구조문을 대조해서 매끄럽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지금 개정안은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성적의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것이 본연의 목적이라면 어차피 특기자는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성적이 불량하더라도 체육특기자가 있으면 성적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장학금을 줄 수 있겠다는 규정을 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차피 성적에 대한 규정이 없는 바에야 특기자라고 자격상실에 뭣하러 넣느냐 이거죠.

특기자도 학교에서 학교장이 추천을 해서 선별이 되어야 자격이 되고요, 그래서 지급하는 정지사유에는 정학이라든가 이런 대상자의 경우에는 빼고, 성적 50/100도 문제가 왜 되느냐 하면 학교에서 성적을 순위로 안 매깁니다. 성적만 몇 점 이렇게 매기지 지금은 석차를 위화감 이런 것 때문에 안 매기기 때문에 그 조항을 없애려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어차피 성적에 대한 제한이 없어진 바에는, 특기자를 둔 것은 성적이 떨어지더라도 특기생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학금을 부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적을 구태여 제한하지 않는다면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는 불필요한 조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 좀 문맥을 매끄럽게 다듬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지금 기준이 지급하고 있는 학생에 대한 얘기죠.

특기생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기생은 어차피 공부를 잘 못 한다 이겁니다, 운동에 전념을 하다보니까. 20/100도 될 수 있고 10/100도 될 수 있는데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규정에 없어 졌으니까. 학업에 대한 규정이 없어진다면 특기생한테도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학업은 관계없지만 특기생으로서 자격이 상실되면 지급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백선열 위원님의 질의를 조금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특기생이 자격을 싱실하게 되면 일반학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백선열 위원님은 이 문구를 굳이 특기자의 자격을 상실할 때, 예를 들어서 예․체능이 특기자이지만 예․체능을 그만두면 일반학생이 되는 건데 일반학생이 성적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면 이래저래 자격은 다 되는 거니까 굳이 이렇게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할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했을 때 이렇게만 두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특기자만 아니면 일반학생이 되는 거니까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시점이 지급을 받고 있는 학생에 대한 얘기죠, 지금 선발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규정은 그겁니다. 지급 정지사유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특기생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된다해서 그 학생한테 장학금을 못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는 게 성적이 50/100으로 떨어지고 특기생이 일반학생으로 되니까 지급사유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는 거니까 문맥을 매끄럽게 하자 이거죠. 불필요한 사족은 빼버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이를테면 법적인 그런 부분 이런 것을 좀 삽입하던가 징계를 받았다던가 이렇게, 전혀 뭐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를 빼도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는 하등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기자로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특기자격을 상실했어요. 그러면 지급 안 해야 되죠.

아니죠, 학생이니까 주는 거죠.

안 주어야죠.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급 정지사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장학생 자격요건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포함을 시켰던 겁니다.

장학금 지급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정지, 1학기 때는 특기생으로서 받았는데 2학기 때는 일반학생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못 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살아있는 게 맞네요.

아니, 그렇지 않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용소방대 한 가정에서 두 명의 장학생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의용대원 학생들은 다 해당이 되죠, 장학금 지급조례.

지급조례에 다 해당은 되는데 서별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적이라든가 생활정도, 모든 것을 현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급을 해 주어야 되나 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최소 인원만 주기 때문에 한 대원이 두 명을 신청했다 해서 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연달아 2년 이렇게 안 주고 1년 되어서 줍니다, 서로 공평하게 돌려주기 위해서.

그렇다면 지금 8조 1, 2항이 빠졌는데 1, 2항이 어떤 내용입니까?

1항은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14조(해임사유)의 규정에 해당한 때 그때는 지급을 정지하고요,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거나 휴학을 하였을 때 이때는 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가정형편 이런 것을 고려해서 줍니까?

앞에 지급기준…….

아,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선발기준의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선발은 순직대원의 자녀, 공상대원의 자녀,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 서훈을 받은 대원의 자녀, 유공표창 중 장관 이상 상순위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 장기근속 대원의 자녀, 대원의 학비부담 능력유무, 학생의 학업성적 및 특기의 정도, 기타 추천당시 결정한 순서 이것을 총 신청을 받아서 추천을 해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천을 합니까?

학교장도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서별로 인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30명이면 30명 범위에 드는 순위에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해당되는 사람을, 그러니까 여기 형제 둘을 다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한 사람을 배제하게 되죠. 그리고 타 장학금을 받는다든가 이랬을 때는 장학금을 안 주고요.

잘 알겠습니다.

유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입니다. 장학금 수혜현황이 2002년도에는 어떻게 됐는지 현황을 잠깐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이러한 자료가 검토자료로 있었으면 저희들이 이런 질의를 안 드리는데 지금 간단하게 총 현황을 좀…….

2002년도에는 359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대학생은 몇 명, 고등학생․중학생?

자료 나온 게 없는데요.

대학생하고 고등학생도 줄텐데요.

2002년도에는 대학생이 134명, 고등학생이 217명, 중학생 8명에게 지급했습니다.

대학생들은 지금 100만원씩 주고 있습니까?

예, 100만원입니다.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2001년도나 2002년도에 지급 제8조에 의해서 지급정지된 현황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이 적어도 기획행정위원회에 올 때에는 자료를 좀 가지고 위원들 질의에 빠른 대답을 요하는 겁니다.

지급 정지사유에 해당되어서 2001년도 2학기에 중․고생이 성적미달로 15명 정지되고, 대학생 4명이 성적미달로 지급 정지가 되고, 휴학․기타로 3명이 정지가 됐습니다.

이건 2001년도이고요, 2002년도. 지금 말씀주신 22건은 2001년도 현황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2학기인데요, 2002년도에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2002년도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까?

예, 없는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1명도 안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2년 경우에는 장학생 선출 시에 학교성적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 정지실적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명히 2001년도에는 22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1명도 없는 것이 제7차 교육과정 때문에 전교 등수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는 그게 없어서 이미 이 조례가 사문화되어 있던 조례입니다. 이게 지금 올라와야 될 조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2002년도에 지급을 하다보니까 이미 감지가 되고 있었던 사실을, 작년에 지급도 한 건도 하지 않다가 지금와서 보니까 이게 잘못됐네 하면서 올리는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대학생은 불행히도 평년 평점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과목의 평년 평점을 따지면 이 석차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개정안을 작년 말이나 올 초에 빨리 올려서, 물론 지금도 빨리 올리긴 하셨습니다만 이게 작년에 이미 2학기 때 성적이 다 나와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그렇다치지만 대학생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는가를 준비를 하고 오셨어야죠. 이런 질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미처 못하셨겠습니다만 이게 우리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학생들도 성적이 어떻든간에 그냥 주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안이 올라와서 작년에 보니까 한 사람도 없다, 대학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본부장님, 이런 것은 챙기셔야 됩니다. 134명이면 1억 3,400입니까? 그러면 대학생들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지난번에 조례개정 시에, 죄송합니다만 선발기준에 대한 것만 학교성적을 제외하면서 정지사유에 대해서는 누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문 정리사항으로 올린 겁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선발을 성적순으로 안 하니까 어차피 다 폐지하자 이런 입장 아니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적어도 장학금지급 규정에 있어서 대학생 정도는 지급 정지사유가 좀 살아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중․고등학생이야 어차피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급 정지사유 제3항 재적학년의 50/100 이하로 떨어질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개정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대학생의 경우도 한번 좀 생각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상당히 강원도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지급과 관련되어서 많은 연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종호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우리 소방행정 업무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소방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애정어린 지도편달과 함께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49쪽 세입예산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금년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6억 8,408만원보다 5억 4,297만원(20.5%) 증액된 32억 2,705만원입니다. 증액 계상된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사업비가 내시된 것으로서 먼저 특별교부세 4억 3,296만원은 소방장비보강사업비 1억 6,800만원, 119구조․구급장비보강사업비 2억 6,496만원이며 국고보조사업비 1억 1,000만원은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확충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95쪽 및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규모는 57억 5,957만원으로서 인건비가 13억 7,380만원으로 23.9%, 경상적 경비가 22억 573만원으로 38.3%, 사업예산이 21억 8,003만원으로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강원도 전체예산의 4.5%에 해당하며 총 예산규모는 704억 3,685만원으로 기정예산 646억 7,728만원보다 8.9%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대비 인원 63명 증원에 대한 기본급, 수당,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의 인건비성 경비와 교부세 및 국고보조사업 부담금과 철원소방서 청사신축비, 그리고 제2항공대 부대시설비 및 출장소 신축예산 증액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관리비는 54억 6,694만원으로 기정예산 43억 9,619만원보다 24.4%인 10억 7,07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소방행정관리 예산의 구성비율은 인건비는 573만원으로 0.5%를 차지하고, 경상적 경비는 4,792만원으로 4.5%이며, 사업예산은 10억 1,710만원으로 95%의 비율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573만원은 소방항공대 직원 야간근무수당 단가인상분 293만원과 공중보건의사 배치에 따른 진료활동연구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4,792만원은 국외연수여비 부족분 1,500만원과 직급보조비인상분 2,022만원, 소방행정종합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1,000만원, 소방행정연찬대회 시상금으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자체사업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2,000만원은 철원소방서 신축예산 4억 5,700만원, 제2항공대 격납고 부대시설(휀스, 이․착륙장포장) 1억 2,000만원, 감리비 3,500만원과 부대비 800만원은 철원소방서 신축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 1억 3,000만원은 소방출장소 신축 5개소(춘천 사내, 원주 부론, 홍천 두촌, 양구 남면, 정선 북평)에 대한 증액예산 1억원, 삼척소방서 의무소방원 숙소 증축예산 3,000만원은 2003년도 당초예산 시설비에 편성하였던 것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 목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이는 본서건물이 삼척시 소유로 도 예산으로 숙소증축이 불가하여 삼척시에 예산을 보조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197쪽 자산취득비 2억 6,710만원은 소방통신망확충사업비 5억 4,600만원 중(국․도비 각 50%) 부족액 2억 6,600만원과 소방행정과 모사전송기 1대 교체 예산으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통신망 확충사업비 예산내역을 상세히 설명드리면 소방장비보강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2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002년 12월 특별교부세가 17억 2,000만원(국․도비 각 50%)이 배정되어 당초예산 도비 2억 8,000만원을 감액하여 소방통신망 확충사업 예산으로 대체하였으며, 이중 부족액 2억 6,600만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방호구조관리는 42억 1,250만원으로 기정예산 32억 1,148만원보다 31.2%인 10억 10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예산은 10억 101만원으로 경상적경비 108만원과 사업예산 9억 9,993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 108만원은 금년 8월에 배치될 공익근무요원 급여 및 상여금으로 계상되었고, 198쪽 보조사업 자산취득비 2억 2,000만원은 구급차 4대 보강예산이며, 자체사업의 시설비 2억 5,000만원은 소방 1호 헬기(BK117) 1,200시간 정기검사비입니다. 자산취득비 5억 2,993만원은 화학장비 9종 73점 2억 5,993만원, 구급장비 1종 15점 2억 2,600만원, 9개 소방서 긴급구조훈련 지원경비로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방행정 및 방호구조관리 세출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예산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선 소방서의 세출예산입니다. 소방서의 예산은 전체 예산 중 64%을 차지하는 36억 8,780만원으로써 인건비가 37%인 13억 6,807만원, 경상적 경비가 59%인 21억 5,673만원, 사업예산이 4%인 1억 6,3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198쪽 춘천소방서 예산은 95억 1,684만원으로 기정예산 89억 5,539만원보다 6.3%인 5억 6,14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급 1억 227만원은 당초예산 편성대비 인원 10명 증원에 따른 기본급 및 단가인상분이며 수당 1억 130만원은 인원 10명분의 수당과 야간근무수당단가 인상분 그리고 가족수당 14명 및 정보통신계 직원 기술업무수당 증액분입니다. 199쪽 경상적경비 중 기타업무추진비 8,166만원은 직급보조비 인상분 5,526만원, 인원 10명 증원에 따른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증액분 2,640만원, 복리후생비 2억 4,977만원은 인원 10명 증원 및 단가인상분입니다. 200쪽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693만원은 금년 상반기 발대 예정인 마현리 의용소방대 운영예산이며, 201쪽 시설비 1,500만원은 소방용수시설 유지비이고, 자산취득비 450만원은 김화파출소 신설에 따른 집기 구입예산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춘천소방서를 비롯한 9개 소방서 모두 표준화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성 경비인 기본급, 수당,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은 당초예산 편성대비 인원 63명 증원과 단가인상분 그리고 소방용수시설 유지비와 사무실 집기 구입예산 등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중복설명을 피하기 위하여 각 소방서별 예산규모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쪽 원주소방서 예산은 기정예산 90억 8,726만원보다 6억 465만원(6.7%)이 증액 계상된 96억 9,191만원이며, 203쪽 강릉소방서 예산은 기정예산 56억 9,874만원보다 3억 659만원(5.4%)이 증액 계상된 60억 534만원이고, 206쪽 동해소방서 예산은 기정예산 39억 3,113만원보다 2억 6,456만원(6.7%)이 증액 계상된 41억 9,570만원입니다. 208쪽 태백소방서 예산은 기정예산 45억 619만원보다 2억 7,934만원(6.2%)이 증액 계상된 47억 8,554만원이며, 210쪽 속초소방서 예산은 기정예산 67억 6,732만원보다 2억 6,305만원(3.9%)이 증액 계상된 70억 3,038만원이고, 213쪽 삼척소방서 예산은 기정예산 49억 4,257만원보다 3억 7,576만원(7.6%)이 증액 계상된 53억 1,833만원입니다. 215쪽 홍천소방서 예산은 기정예산 64억 7,817만원보다 4억 3,160만원(6.7%)이 증액 계상된 69억 977만원이고, 218쪽 영월소방서 예산은 기정예산 67억 279만원보다 6억 78만원(9.0%) 증액 계상된 73억 357만원입니다. 다음은 221쪽 지원 및 기타경비 항목으로 292만원을 반납하려는 것은 2002년도에 시행한 국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으로써 의무소방대 운영비 집행잔액 70만원, 119구조․구급대확충사업비 집행잔액 220만원과 개인안전장비보강사업 집행잔액 1만원으로써 금년예산에 계상하여 반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25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철원소방서 청사신축은 실용성과 미적감각을 살린 현대식 청사로써 통일한국의 중심기반 조성과 관광철원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소방시범청사로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8883번지에 사업비 29억 4,800만원(2003년 5억, 2004년 10억, 2005년 12억 9,300만원)을 투자하여 지상 3층, 지하 1층 700평 규모로 신축하고자 금년 3월 31일 설계용역을 마무리하였으며 연도별 사업진도 및 일괄발주를 위해 2003～200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특별교부세 확보에 주력하여 공사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및 별도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상정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지원사업예산을 비롯한 인원증원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와 소방업무수행상 불가피한 최소 경비 및 철원소방서 신축예산 등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본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소방본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4,297만원이 증액된 32억 2,706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소방장비보강사업비 1억 6,800만원, 119구조․구급장비보강사업비 2억 6,496만원 등 지방교부세 4억 3,296만원의 교부금과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확충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 1,000만원이 내시되어 각각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7억 6,250만원이 증액된 704억 3,979만원으로 증액된 내용으로는 소방행정에서의 10억 7,075만원 증액은 경상예산에서 기정예산 대비 5,36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인건비에서 소방항공대 직원 야간근무수당 단가인상분 293만원과 공중보건의사 배치에 따른 진료활동연구비 280만원 그리고 경상적경비에서 국외연수여비 부족분 1,500만원과 직급보조비인상분 2,022만원, 소방행정종합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1,000만원, 소방행정연찬대회 시상금으로 270만원이 계상됨에 따라 증액된 것이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1,71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전액 자체사업 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6억 2,000만원으로 철원소방서 신축예산 4억 5,700만원, 제2항공대 격납고 부대시설 1억 2,000만원, 감리 및 부대비로 4,300만원이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는 1억 3,000만원으로 소방출장소 5개소 신축에 따른 1억원과 삼척소방서 의무소방원 숙소 증축과 관련하여 본관건물이 시 소유로 증축이 불가하여 삼척시에 예산을 보조하여 숙소를 증축하고자 목을 변경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2억 6,710만원으로 소방장비보강 사업비 2억 6,600만원과 모사전송기 1대에 대한 교체예산 11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방호구조의 10억 101만원 증액은 경상예산에 공익근무요원 급여 및 상여금 지급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108만원이 증액 반영되었고, 사업예산은 구급차 4대 보강을 위해 보조사업 자산취득비로 2억 2,000만원, 소방1호 헬기 정기검사를 위한 시설부대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화학장비 9종 2억 5,993만원, 구급장비 1종 2억 2,600만원 및 9개 소방서 긴급구조훈련 지원경비 4,400만원 등 자산취득비 5억 2,993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일선소방서 운영에 따른 9개 소방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억 2,313만원 증액된 607억 5,741만원인데 일선소방서의 증액은 경상예산이 96%(35억 2,408만원), 사업예산이 4%(1억 6,300만원)이며 이는 63명의 증원과 단가인상분 그리고 소방용수시설 유지비와 사무실 집기 구입예산 등 조직운영에 따른 필수경비를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기타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9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비로 철원소방서 청사신축과 관련하여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소방본부 제1회 추경예산안은 중앙지원사업예산을 비롯한 인원증원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와 소방서 신축 등 소방업무수행 등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를 계상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나승환 본부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소방본부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제출해 주신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보면 각 소방서별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략적으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어떠한 데 쓰여지는 것인지 개략적인 설명만 해 주십시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 하면 구조․구급활동비하고 대민활동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구조․구급활동비는 구조․구급업무 담당자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민활동비는 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소방서별로 어떤 인구비례에 따라서 책정이 됩니까, 건별로 됩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책정이 됩니까?

이것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의해서 하는데요, 근무수당비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구급업무담당자에게 준다고 말씀드렸고요, 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에게 주는 인건비성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군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저는 궁금해서…….

서별로 인원이 다르니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원주가 제일 많습니까?

원주가 인원이 많습니다.

동해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적습니까?

동해는 파출소가 적을 수밖에 없는데요, 동해시 관할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군 단위보다도 더 적을 수가 있다는 겁니까?

원주같은 경우는 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일 높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가는 게 있어서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196쪽에 제2항공대 격납고 부대시설 1억 2,000만원은 어떤 예산입니까?

지금 항공대의 위치가 타 건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해서 별도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급수시설하고 포장시설, 담장시설 그 예산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항공대 위치가 어디에 하신다고요?

양양군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객기 비행장 거기에서 거리가 한 2～3㎞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있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의한 제2항공대 격납고 신축에 관한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절차상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안이 내일 올라오는데, 저희는 의사일정으로 내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애 낳기 전에 애 이름부터 먼저 짓는지.

지금 부지확보는 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확보된 것이고요,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이런 시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순차적으로 제2항공대의 부지가 확정이 되어야 휀스를 짓고 부지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항공대 휀스하고 부지 조성비라고 그러면 격납고에 있는 에이프론(apron)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내일 동의안이 올라오는데 오늘 이런 예산이 서서 통과가 되거나 그러면 절차상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위원회가 내일 열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예산이 먼저 심의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부결이 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게 된다면 이 예산은 정말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귀띔을 해 주시는 것이 오늘은 예비심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내일 동의안이 통과되면 이것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이 예산을 집행하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내일 나올 동의안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우습지만 격납고 문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안을 상정해서 여러 가지 백데이터 없이 그냥 거기에 설정을 하고 휀스놓고 한다면 정말 우리 위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내일 처리할 것이지만 본부장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사전 동의나 또 하자상의 절차를 명백히 짚어주셔서 일단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 직원들에게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검토해서 문제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방본부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 이전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의 구인호 위원님이 철원소방서 신축과 관련되어서 행정 및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정회 중 논의한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히 다루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문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전체의 이름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리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구인호 위원님,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