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는 2003년 5월 2일 윤병만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 요구되어 동법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3년 5월 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제11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1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제4항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6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결정안, 제7항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하근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급변하는 사회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 깨끗한 광주건설을 위해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조억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민선 3기 시정운영 기본계획의 재정적 지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한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시위주의 재정운영 방식을 탈피, 계획재정 운영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 2,079억 9,032만 7,000원보다 28.9%가 증가한 2,681억 8,932만 9,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 1,525억 7,355만 7,000원보다 24.7%가 증가한 1,902억 2,924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 규모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9개 분야에 2003년도 당초예산 554억 1,677만 원보다 40.7% 증가한 779억 6,008만 7,000원입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가 증가한 사유는 일반회계의 경우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하수도·주택·주민소득지원·남한산성·경영수익·수질개선특별회계가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특히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경우 매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되던 사업을 금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여 주민소득 및 지원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 1,902억 2,924만 2,000원 중 자체수입은 833억 922만 8,000원으로 지방세 555억 7,300만 원과 세외수입이 277억 3,62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1,069억 2,001만 4,000원으로서 지방교부세 192억 8,700만 원, 지방양여금 90억 5,222만 7,000원, 재정보전금 194억 4,583만 1,000원, 보조금이 511억 3,495만 6,000원, 지방채가 8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003년 당초예산 1,525억 7,355만 7,000원보다 24.7% 증가한 1,902억 2,924만 2,000원이며, 경상예산은 450억 7,327만 7,000원으로서 인건비가 210억 2,437만 1,000원, 경상적 경비가 240억 4,890만 6,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338억 5,078만 4,000원으로 보조사업 795억 4,212만 3,000원과 자체사업 543억 866만 1,000원입니다. 또한 지방채 상환금액은 49억 9,565만 원이며, 예비비 등은 63억 953만 1,000원으로 예비비 7억 6,428만 3,000원과 기타 55억 4,524만 8,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이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증가한 요인은 필수법정경비인 공무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의 증가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와 자체사업 등이 증가한 것이 주 요인입니다. 다음은 예산부문별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003년 당초예산 397억 6,302만 9,000원보다 16.1% 증가한 461억 6,769만 9,000원입니다. 이 중 시의회 운영비에 4억 4,961만 1,000원,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에 457억 1,8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2003년 당초예산 476억 5,294만 8,000원보다 28.3% 증가한 611억 5,213만 9,000원으로서 교육 및 문화비 35억 3,650만 8,000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115억 8,123만 원, 사회보장비 179억 1,442만 9,000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에 281억 1,9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003년 당초예산 555억 4,382만 2,000원보다 37.1% 증가한 761억 4,727만 1,000원으로 농수산 개발비에 135억 4,877만 9,000원, 지역경제 개발비에 14억 5,850만 4,000원, 교통관리비에 164억 8,222만 3,000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446억 5,7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가 크게 증가한 사유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민방위비는 당초예산 4억 1,323만 원보다 31.1% 증가한 5억 4,183만 7,000원으로 민방위관리비에 5억 4,1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62억 2,029만 6,000원으로 지방채 상환에 49억 9,565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12억 2,4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총 9건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규모는 2003년 당초예산 448억 7,500만 2,000원보다 6.2% 증가한 476억 4,000만 2,000원으로 세외수입 262억 9,600만 2,000원, 보조금 213억 4,400만 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하수도운영사업에 14억 8,560만 9,000원, 하수처리장 건설 및 고도처리시설공사에 304억 9,150만 원, 예비비 등에 156억 6,2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규모는 2003년 당초예산 2억 5,533만 원보다 52.4% 증가한 3억 8,906만 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2억 8,373만 원, 융자금 원금수입 1억 28만 3,000원, 기타 세입 504만 7,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지방채 상환에 6,033만 원, 예비비 등에 3억 2,8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규모는 2003년 당초예산 13억 5,800만 원보다 2.2% 감소한 13억 2,8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0억 원, 과년도 수입 1억 300만 원, 이자수입 5,000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목현천 공용주차장 편입토지 매입 등 주차장사업에 9억 3,699만 원, 예비비 등에 3억 9,101만 원을 편성하여 주차장 확보사업에 주력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규모는 2003년 당초예산 2억 8,468만 8,000원보다 10.5% 증가한 3억 1,468만 8,000원으로 전입금 2억 7,946만 원, 보조금 3,522만 3,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에 100만 원, 의료급여사업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규모는 2003년 당초예산 6억 원보다 48.1% 증가한 8억 8,857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억 3,856만 8,000원, 민간융자금 원금회수수입 2억 2,666만 6,000원과 이자수입 2,333만 6,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주민소득지원사업에 8억 8,000만 원, 예비비에 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규모는 2003년 당초예산 14억 5,508만 4,000원보다 26.7% 증가한 18억 4,329만 7,000원으로서 사용료 수입 14억 8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6,232만 원과 전입금 2억 7,194만 4,000원, 기타 895만 3,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에 11억 5,249만 3,000원, 공원사업에 5억 9,101만 1,000원, 예비비 등에 7,6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규모는 2003년 당초예산 1억 5,420만 원보다 324.3% 증가한 6억 5,420만 원으로 전입금 6억 5,300만 원과 기타 120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시민건강타운 부지 내 기본설계에 1억 6,300만 원,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1억 3,000만 원, 영향평가 등에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규모는 2003년 당초예산 1억 1,582만 6,000원보다 35.7% 증가한 1억 5,720만 1,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905만 1,000원, 부담금 6,200만 원과 융자금 원금수입 2,465만 원, 이자수입 150만 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예비비 등에 9,5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규모는 2003년 당초예산 62억 2,864만 원보다 295.8% 증가한 246억 5,506만 9,000원으로 세외수입 20억 4,765만 원과 보조금 226억 741만 9,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67억 8,837만 원, 수질개선사업에 39억 9,905만 원, 주민지원사업에 131억 2,855만 2,000원, 예비비 등에 7억 3,9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억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이라크 사태 발발과 관련 어려운 재정 여건 가운데에서도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복지사회 구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시작 깨끗한 광주를 건설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수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상수도사업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수도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조억동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상수도 재정여건은 그동안 시설확장사업에 많은 투자로 기채 상환과 배수관로 증설로 주민들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그 기반이 열악한 실정이었으나 이제는 어느 정도 시설확장사업이 마무리됨으로써 상수도사업 재정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은 시설물 관리 및 가동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와 주민들의 재정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배수관로 증설 공사비에 편중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 총 예산 규모는 60억 9,65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는 수익적 수입은 당초예산 100억 5,826만 2,000원보다 3억 3,225만 8,000원이 증가한 103억 9,052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은 당초예산 59억 8,906만 1,000원보다 13억 3,900만 원이 증가한 73억 2,80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수입 주요 내용으로는 급수공사수익이 2억 4,000만 원, 용인 원수판매수익이 7,725만 8,000원, 기타 영업외수익이 1,500만 원, 시설분담금이 3,900만 원, 국고보조금 7억 원, 도비보조금이 6억 원, 이월금이 44억 2,526만 6,000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영업비용은 당초예산 74억 707만 6,000원보다 1억 7,114만 9,000원이 늘어난 75억 7,82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부 지출 주요내용으로서 일반운영비 2,851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국내여비는 168만 원, 업무추진비는 1,086만 원, 복리후생비가 4,792만 1,000원, 일반재료비가 7,080만 원 삭감하였고, 이전경비를 3,000만 원 감액하였고, 급수공사비는 2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당초예산 261억 2,906만 1,000원보다 57억 6,426만 6,000원이 증가한 318억 9,33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예비비가 당초예산보다 40억 5,729만 2,000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세부 지출 주요내용으로서 광주·용인 공동취수장 토지매입비 5,000만 6,000원, 기존정수장 시설개량 실시설계용역비 5,500만 원, 컴퓨터구입비 600만 원, 오포지역 상수도개량공사비 감액 7억 828만 원, 초월면 용수리 배수관로 증설공사비 5억 6,000만 원, 환특자금 부채상환금 60만 원, 광주·용인공동취수장 개발공사 정산반환금 17억 4,364만 8,000원, 예비비 40억 5,729만 2,000원입니다. 주요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오포지역상수도 개량공사비 총 68억 중 2005년까지 국비 50억, 도비 9억을 지원받기로 되어 시비를 삭감하게 되었으며, 초월면 용수1리 지역 상수도 급수를 위하여 배수관로 증설공사비 5억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세계 물의 해를 맞이하여 상수도사업소 직원 일동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 생산 및 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오수길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경안도시계획의 변경결정(경기도고시 제 2002-98호, 2002. 5. 15)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광주시고시 제2002-136호, 2002. 8. 22)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 결정 고시함으로써 지방세 부과·징수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합법세정을 구현하고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한 세입재원 마련에 부응코자 합니다. 관계법령 및 조례로서는 먼저 징수목적은 지방세법 제235조제1항,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 충당. 과세대상은 지방세법 제235조제1항,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236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 세율은 지방세법 제237조, 과세표준의 1000분의 2(1000분의 3 범위 내 조례로서 자율결정 가능). 부과지역 결정고시(지방세법 제238조제2항 및 광주시시세조례 제85조) 의회 의결을 얻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결정 고시.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결정. 대상지역은 경안도시계획구역이 되겠고 경안도시계획의 변경 결정고시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 법정동으로는 경안동·쌍령동·역동·송정동·탄벌동·중대동·태전동·장지동, 오포읍 중 고산리·추자리·매산리·양벌리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동·리별 편입토지내역은 4번 지번별조서와 같습니다. 면적은 기존 10.480㎢보다 17.418㎢ 늘은 27.898㎢가 되겠습니다. 3. 용도지역별 현황은 기정은 10.480㎢에서 17.418㎢ 증가한 27.898㎢로서 주거지역이 5.213㎢ 늘은 6.810㎢, 상업지역이 0.183㎢ 증가된 0.289㎢, 녹지지역이 12.022㎢ 증가한 20.631㎢가 되겠고, 4. 지번별 조서는 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련사업계획서 및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고, 기타 참고사항은 별첨 고시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