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흥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직을 맡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봉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5월 13일 제11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열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장용범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직을 맡아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손동원 위원님.

주흥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손동원 위원께서 주흥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흥근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주흥근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장직무대행, 주흥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상택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봉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681억 8,932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 2,079억 9,032만 7,000원보다 601억 9,900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525억 7,355만 5,000원보다 376억 5,568만 5,000원이 증가한 1,902억 2,924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 규모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9개 분야에 기정예산 554억 1,677만 원보다 225억 4,331만 7,000원이 증가한 779억 6,008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총규모 1,902억 2,924만 2,000원 중 자체수입은 833억 922만 8,000원으로 지방세수입 555억 7,300만 원과 세외수입 277억 3,622만 8,000원이며, 의존수입은 1,069억 2,001만 4,000원으로서 지방교부세 192억 8,700만 원, 지방양여금 90억 5,222만 7,000원, 재정보전금 194억 4,583만 1,000원, 보조금 511억 3,495만 6,000원, 지방채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총규모 1,902억 2,924만 2,000원 중 경상예산은 450억 7,327만 7,000원, 사업예산은 1,338억 5,078만 4,000원, 지방채무상환금은 49억 9,565만 원이며 예비비 등은 63억 95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부분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461억 6,769만 9,000원, 사회개발비는 611억 5,213만 9,000원, 경제개발비는 761억 4,727만 1,000원, 민방위비는 5억 4,183만 7,000원이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62억 2,029만 6,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등 9종의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779억 6,00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하수도특별회계는 476억 4,000만 2,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억 8,906만 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3억 2,800만 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억 1,468만 8,000원,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6억 8,857만 원이며, 또한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9,000만 원,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18억 4,329만 7,000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6억 5,420만 원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억 5,720만 1,000원이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46억 5,50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와 같이 예산 규모가 증가한 사유는 일반회계의 경우 세외수입 및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이 증가한 사항이며, 특별회계의 경우는 하수도, 주택, 주민소득지원, 남한산성, 경영수익,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이 되겠으며, 특히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이 금회 추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검토 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60억 9,652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 361억 8,732만 3,000원보다 422억 8,384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수익은 기정예산 100억 5,826만 2,000원보다 3억 3,225만 8,000원이 증가한 103억 9,05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59억 8,906만 1,000원보다 13억 3,900만 원이 증가한 73억 2,80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비용은 74억 707만 6,000원보다 1억 7,114만 9,000원이 증가한 75억 7,822만 5,00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261억 2,906만 1,000원보다 57억 6,426만 6,000원이 증가한 318억 9,332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자료검토 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