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완 의원 발언

이번에는 명칭만 산자부의 승인 받아 가지고 개정이 됐고 이사장은 앞으로 계속 절차를 밟아서 바꾸는 절차를....

예.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 절차를 이행.....

그렇죠. 그건 들어갔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물어 보시고 또 답변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무 부서 나름대로도 안산시에서 그 많은 자금을 투자를 해 가지고 TP를 건립했는데 대표성 유지 차원에서 우리는 경기도지사로 이사장을 바꾸고 하는 그 차원에서 너무 쉽게 대표자리를 넘겨주는 거 아니냐, 안산시의 역할을 제대로 찾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일을 현재까지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끝까지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역점을 두는 것은 우선은 경기테크노파크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사회 구성에서 우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의 부이사장을 안산시장님으로서 참여를 시켜서 역할 분담을 일단 맡도록 하고, 또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협약을 일단 체결을 할겁니다. 중요한 사항에도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고 내부의 규정 정비라든지 운영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타이트하게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안산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도의 경기도지사는 이사장으로서 대외적인 대표성 유지 역할 정도하고 또 이사회 운영이라든지 중요한 정책같은 것 협의 결정을 하고 부이사장인 안산시에서는 실질적인 TP 운영을 총괄을 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직원 인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업무집행권이라든지 이런 실무적인 실질적인 TP 운영을 총괄하는 방향에서 일이 추진이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일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테크노파크 설립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전국에는 8개 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정부 지원사업이 6개 테크노파크고, 그 다음에 자체적인 사업으로 하는 것이 2개 사업인데 6개 사업 중에서 기초자치단체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안산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광역자치단체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 또 광역자치단체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업을 봤을 때 시에서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비하고 또 광역자치단체인 도에서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잘 운영이 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 경우같이 경기도에는 안산테크노파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 나름대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별도로 설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에 모든 기업 지원업무는 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산테크노파크는 반월·시화공단 지역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봐서 좀더 이것을 경기도의 전체적으로 광역화시키기 위해서 사실상 이것을 하게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경기테크노파크가 경기도 테크노파크가 아니고 안산테크노파크가 경기테크노파크로 명칭이 변경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사장을 경기도지사로 영입을 하는 건데 그것은 뭐냐하면 중앙에 있는 사업비하고 도에서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을 우리 테크노파크로 끌어들여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사장을 경기도지사로 하는 거지 안산테크노파크를 경기도에 넘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경기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테크노파크 지원조례를 이번에 제정을 해 가지고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앞으로 안산테크노파크라든지 다른 형태에 있을 때에 도에서 지원해 주기 위한 근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장님을 모시고 도의회 가서 설명 한번 한 바 있습니다. 지금 도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안산테크노파크가 엄청나게 재정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도에 의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을 갖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테크노파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건데 앞으로 정말로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광역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하는 것은 현재하고는 큰 변함이 없습니다. 이사장은 경기도지사로 하고 부이사장은 안산시장님으로 해서 현 체제대로 운영을 하면서 대외적으로는 경기테크노파크 명칭하고 경기도 테크노파크에는 이사장이 경기도지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 6개 대학 컨소시엄이 있는데 컨소시엄이 사실상 안산시장으로 이사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사회에 총장님들이 참여를 한번도 안 했습니다. 경기도지사로 하면 틀림없이 총장님들이 참여를 해서 모든 문제가 아마 신속하게 거기서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상당히 효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한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우리가 이것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테크노파크를 넘겨주는 거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에 위상 강화 방안 건의를 하기 전에 자체 그 동안에 TP가 여태까지 조성되면서 그 동안에 거둔 운영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발전 전략이라든지 당면 과제, 광역화로 갔을 때 기대효과 이런 부분들을 쭉 검토를 해 가지고 당시에 의회 본회의 때도 한번 보고를 드린 바 있고, 또 도에도 건의를 했고, 그런 사항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복안을 마련을 하고 위상 강화에 대해서 조직분석이라든지 경영분석을 별도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 예측을 해 가지고 이번 하반기 때 경영분석 및 조직분석을 별도로 또 할겁니다. 그런 부분들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할겁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현재 단지를 조성하는 단계에 있었고, 그 다음에 부지관계라든지 한양대학과의 관계 또 각종 연구기관하고의 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긴 시간은 아니겠습니다만, 당분간은 이 체제로 나가고 그 다음에 전문가를 영입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갖고는 있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경기테크노파크로 하고 그 다음에 이사장을 경기 도지사님으로 모셔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처음에는 보류했다가 이틀 후에 다시 심의해 가지고 지금 상정해서 16일날 도의회에서 심의하는 날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테크노파크가 전국에 6곳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안산시에서 530억을 투자했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100억을 했죠? 지금 광역 이름으로 된 여타 테크노파크는 투자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TP에도 중앙 산자부라든지 해당 도에서 투자를 했습니다만, 비율로 봐 가지고는 안산에서 상당히 비중이 많이 있게 투자를 했습니다.

다른 광역단체는 도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소속된 테크노파크가 들어서는 시·군에는 투자가 부족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안산 같은 경우는 530억을 투자하고 또 여타 광역시에서는 많은 부분을 광역시에서 투자를 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는 광역의 이름을 따서 테크노파크 명칭을 지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많은 투자를 광역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에서 막대한 투자를 해 놓고 명칭을 현재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명칭을 바꾸는 과정 속에서 바꾸기 전에 뭔가 얻어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얻어낸 것 있습니까?

협약이라든지 앞으로 산자부나 도하고의 업무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산·학·연 TP의 시스템에 맞는 사업들을 점차 당겨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현재는 전혀 얻은 것은 없고 앞으로 계획이란 말씀 아닙니까?

예. 그것을 앞으로 이뤄나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사장이 도지사가 됐을 때 안산시장은 부이사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권한이 이사장보다 부이사장이 미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막대한 투자를 하고 명칭이 바뀌기 전에 뭔가 정확히 실리를 찾고 그리고 명칭을 바꿔야 된다라고 전 판단이 되고, 또 앞으로 명칭이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더 구체적인 심의를 하겠지만 명칭이 바뀐다고 해도 그동안 계획을 성실히 수행을 해서 얻어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정확히 뚜렷이 나타난 부분이 없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간략히 많이 설명을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말씀 들었고요. 그런 부분도 각별히 유념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의 사업은 산자부 사업도 그렇고 도 사업도 그렇고 결국은 도가 중심이 돼서 중간 역할을 해 가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학·연 관련 각종 사업 그런 사업들이 산자부 사업이 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도 사업은 도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안산TP라는 지역 명칭 때문에 지역 TP라는 인식 하에 거의 도외시되다시피 한 그런 현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감하게 극복을 하고 도나 산자부 사업을 과감히 끌어들여서 TP의 설립 취지나 기능활성화에 맞도록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해서 산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TIC, RIC, DIC 또 과기부 사업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KRRC, 또 산·학·연 조성사업, 산기반 조성사업 이런 사업들을 과감하게 TP에 접목시켜서 TP를 통해서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물론 테크노파크 문제뿐만이 아닌 여타 사업들을 하기 전에 명칭이라든가 변경이 될 때는 변경하기 전에 충분한 실리를 찾고 그 다음에 변경을 해야 옳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변경을 한 상태에서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이고 세밀하게 해서 충분히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작년 12월달부터 추진했는데 한 1주일 전에 최종으로 불가하다고 회신을 청와대에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방미 중에 있고 방미 갔다 오셔서 현안사항이 있어 도저히 지방에는 가시기가 어렵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VIP를 모시려고 여러 방면을 통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명칭을 바꾸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5월29일날 개관을 성대하게 조금 전에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위상 강화도 하고 앞으로 계획했던 일들을 실리적으로 얻어내고 이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산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안산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업무는 현재 농협중앙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져 왔는데 기업의 편리성을 들어 대출 은행 확대에 대하여 안산상공회의소로부터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 있다고 보고 이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취급은행을 전 은행으로 확대시켜 기업의 주거래은행이나 또 기업에서볼 때 편리한 은행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기금운용의 효과를 최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제2호의 "금융기관"의 정의를 "시금고"에서 은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변경하여 대출 취급은행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기금의 관리ㆍ운용기관을 금융기관의 용어의 정의가 변경됨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시금고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 내용은 융자 시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과 관내 금융기관간의 협약 내용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종옥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중소기업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융자하는 금융기관을 시장과 시금고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 한정하던 것을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주거래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어 영세 중소기업의 대출 불편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은 융자 은행과 이차보전금을 수령하는 은행이 동일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융자은행과 이차보전금을 수령하는 은행이 다수가 되어 관리·감독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관리·감독 업무에 대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도에 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출연을 40억씩 했는데 왜 안산시에서 기업하는 분들이 거기 가서 대출 여건이 안돼서 못 받는 것은 좋다. 왜 불친절하게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까지 하고 전화로 농담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방자치가 서서히 더 견고하게 정착돼 가면서 풀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