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제10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철재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3년 5월 7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조례안 9건과 일반안건 2건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의장제의 건으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 시장제출 건으로 광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광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수입증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여성정책심의위원회및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안, 도시관리계획변경에따른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 광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안, 광양시백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광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 세제감면 혜택의 일부 개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른 조문변경과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혜택 기간 연장등을 개선보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광양시세감면조례 제2조제1항 단서 조항 중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광역시 등의 조례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국가유공자 등의 요양기관 및 직업훈련소, 사회복지시설 등에 입소시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도 준칙안에 의거 개정코자 하며,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법인등의 지방세 이전에 대한 감면 조항 중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시기를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여서 법인의 지방이전을 촉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이며, 기타 현행 세제 운영의 미비사항등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등이 있으며, 2003년 4월 9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납세의무자의 성실 납부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차원에서 복권금 또는 경품을 지급하므로써 납세자의 만족감 및 성실납부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광양시지방세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1조에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을 공무원 및 지방세 성실납부자에 대한 포상금, 경품으로 하여 성실납부의 동기를 부여코자 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성실납부자의 추첨을 통하여 복권금 또는 경품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고, 동조 제3호의 규정을 신설하여서 추첨 대상을 정기분 지방세 고지세목으로 제한하고 납부기한내 성실납부자로 한정하여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도모코자 합니다. 관련부서 의견이나 추가 예산사항은 없으며 2003년 4월 9일부터 20일동안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광양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감업무 수행중 발생하는 재정적 손실에 대한 부담 해소로 민원담당공무원 의 사기진작 및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발생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보험 공제등에 가입토록 함으로써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 공제등의 가입에 관한 목적,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의 범위, 보험가입 방식, 보험가입 금액, 보험료의 지급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광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감업무가 전산화 되어 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디서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수 있게 됨에 따라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인감수수료를 전국 동일 수준으로 개정하고 현행 시군간 격차가 있는 보험분야의 안마 시술소와 치과 기공소 개설에 따른 수수료를 형평성 있게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인감증명 1통 400원의 내용을 삭제하고, 안마시술소 개설 및 변경사항 신고수수료를 신규 20,000원, 변경 10,000원으로 신설하고, 치과 기공소 개설 신고 수수료를 신규 20,000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수입증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PC통신 및 인터넷을 이용한 재택 전자민원이 전자정부단일 창구인 G4C창구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법규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무인발급기 사용 수입금의 정산에 관한 내용중 PC통신 및 인터넷을 이용한 재택전자민원의 수수료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민원의 수수료로 개정코자 합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이나 추가예산 소요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절차는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여성정책심의위원회및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책임지도록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등의 지원에 필요한 여성정책 수립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양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는 그 기능, 구성, 회의개최 요건등을 명시하였으며, 기능은 여성발전기본계획과 종합정책 수립,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토록 하고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은 기금조성, 용도, 운용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25조이며, 관련예산은 여성발전기금조성을 위하여 2003년부터 일정 목표액이 적립될때까지 시 출연금으로 출연코자하는 안입니다. 2003년 2월 12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에따른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세는 시군 통합 이전에 결정된 부과지역을 지금까지 적용해 왔으나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지형 도면이 2003년 2월 19일 변경 고시됨에 따라 도시계획 계획세 부과지역을 재조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세 부과 목적은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있으므로 도시계획 지구내의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금번 광양시 도시관리계획이 재정비 결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재조정 명시하여야 합니다. 조정 대상지역은 광양읍과 동 지역은 변동이 없으며 면지역 중 봉강면 석사리, 지곡리 일원, 옥룡면 산남리, 운곡리 일원, 옥곡면 원월리, 묵백리, 신금리, 장동리 일원, 진상면 금이리, 섬거리 일원, 진월면 망덕리, 선소리 일원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광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리와 운용의 내실화를 기하여 광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융자조건, 융자지원 대상업체, 각 조문간 용어사용의 불부합 사항등을 정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제2조 중 기금 설치의 주체가 누락되어 기금설치의 주체가 되는 광양시장을 삽입하고 제4조 기금의 용도를 기업체에 대한 직접 융자, 시중 금용기관이 조성한 재원을 시장이 추천하여 융자하는 경우 이차보전금, 기타 경비등으로 개정코자 하며 제2호는 기금의 용도에 맞지 않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5조 및 제6조 중 기금의 운용관리와 융자지원에 있어 금융기관과의 관계 및 역할을 재정립하고 제8조 융자금의 용도중 중소기업 창업 자금을 신설하였으며, 제9조 중 위원회를 정비코자 당연직 위원수를 줄이고 민간위원수와 여성위원수를 늘리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중 융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코자 하며 기타 조례 전반에서 용어사용 불부합 내용을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2003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광양시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의 실현과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투자유치협의회 설치 및 구성,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민원의 특례, 지방세 감면 및 융자지원,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지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아울러 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밖에 외국인 투자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외자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국내기업 투자촉진 지구 지정 및 투자기업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지원의 취소 및 반환, 자본유치 실적 보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소득세법, 광양시세감면조례, 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산업집적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이 있습니다. 2003년 1월 8일부터 1월 28일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의 효율화와 원활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도록 이상 설명드린 2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백운산자연휴양림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숙박시설물 이용자의 입장료 징수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고 광양시민에게는 입장료 징수를 감면해서 외지인과의 차별화를 통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시설물의 청소 및 환경정비를 위한 소요시간을 확보하며 예약예정일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민원인과의 마찰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휴양림이 가지고 있는 주요시설은 주차장 1개소, 관리사무실 1동, 숙박시설 11개동, 취사장 4동, 화장실 1동, 매점 1개소, 오토캠프장, 야영장, 운동장, 족구장 각 1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정 2개소, 황톳길 1.3킬로, 물놀이장 2개소 등이 있습니다. 이용 현황은 2000년 6월 21일에 개장해서 2000년도에는 17,000여명이 입장을 해서 4,000만원의 입장 수입을 올렸고요. 2001년도에는 25,000명에 7,200만원, 2002년도에는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해서 이용객이 약간 적은 21,000명에 6,400만원, 그리고 금년에는 3만명에 3억의 입장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숲속의 집 황토방, 종합숙박동 등 숙박시설물을 이용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이용자의 입장료 징수에 따른 불만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숙박시설 이용객의 입장료를 면제하고자 하며, 주민등록상 광양시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이용자에게 입장료 부담을 50%감면해서 외지인과의 차별화를 통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시설물의 사용시간을 사용 당일 15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 함으로써 시설물의 청소 및 주변환경 정비시간을 확보하고 예약예정일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숙박시설의 이용료는 당초 4평 이하는 2만원과, 5내지 8평 이하는 3만원을 통합해서 8평 이하는 3만원으로 개정하고 9내지 14평 이하는 4만원에서 9내지 10평으로 조정하고 4만원으로 개정하고, 15평 이상 5만원을 11평 내지 15평으로 조정해서 5만원으로 그리고 신설되는 요금으로는 16평에서 19평을 7만원으로, 20평 이상을 1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또 운동장 사용료는 시간당 5,000원을 1만원으로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가결 되어서 백운산 자연휴양림이 보다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원안가결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