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결위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참석하신 시민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1. 시정질문의건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영천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박진규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특히 오늘 생업전선에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시정을 염려해 주셔서 방청하러 오신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은지도 얼마되지 않은 농업기술센터 이전과 매각문제로 과연 우리 영천시가 현명하게 처리를 잘하고 있는지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시정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하신다면 그 이유와 옮기고자 하는 곳이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 시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에 매각대금이 얼마로 계산하고 상대편에서 계산한 금액이 얼마로 알고 계시는지 만약 그 매각대금으로 부지를 사고 건물을 짓고 현재와 같이 실습지, 온실, 창고를 현재 수준으로 지을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 농업기술센터 이전의 이유가 의장단간담회에 자료를 보니까 고작 한글로 51자였습니다. 이런 사유로 시장님께서는 옮길수 있는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이유에 보면 불빛으로 인해서 모든 농작물에 피해를 줄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불빛으로 인해서 어떻게 농작물에 대해서 피해를 주시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네 번째 한간에 센터직원들이 본청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인사에 불리하고 또 교통에도 불리하고 직원으로서 소외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센터를 옮기는데 전직원이 동의한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런 사실ㄹ을 알고 계시는지 다섯 번째 10년도아닌 5년도 못 내다본 행정에 대해서 기술센터 이전에 관하여 시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우리지역에서 사과는 시험재배의 견학은 의성에 있는 경상북도 시험장으로 견학을 가고 복숭아는 청도에 있는 도시험장으로 간다고 말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계약조건이 어떠한지 공개를 할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항간에 들리는 소리가 센터부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서 자연녹지로 만드는 조건으로 매각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일반 계약을 하면서 우리 영천시가 불리한 조건을 제시해 가며 굳이 그 계약을 하시면 차후에 그 조건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은 어떻게 시장님이 감당하실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론적으로 지은지 5년도 안되는 농업기술센터를 옮기는 것은 몇몇사람의 조작이고 농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공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27억원으로 우리 영천시에서는 40억원을 달라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투자한 금액이 약 6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반하여 반값도 안되는 가격으로 그것도 감정가의 가격으로 지은지 5년도 안되는 농업기술센터를 매각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경제성이 없다고 봅니다. 또한 5년도 못내다보는 행정이 한심스럽습니다. 이렇게 할 바에 처음부터 옮기지나 말든지 제자리에 두었으면 이런 서로간의 애로를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를 들어 차후에 교통이 불편하니 현실성에 맞지 않니 이런 이유를 내세워 농업기술센터를 지을 때 많은 돈을 들인 그런 사업을 하루 아침에 변경해서 타지로 옮긴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영천시의 재정으로 봐서도 막대한 손상을 입힐수 있는 경우가 초래될수 있으므로 시장님께서는 이를 헤아려 영천시의 밝은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간단한 질문을 마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태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진규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방청하시는 시민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민선 3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거는 시민의 기대가 컸던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박진규시장께서는 압도적인 지지로 재선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시장의 시정방침과 능력을 갈음해 볼수 있는 4년 임기중 가장 중요한 민선 3기 1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그간 큰 대가없이 시민과 함께하는 시장으로서 자치 행정과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시면서 주민의 욕구충족은 물론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 하는 많은 노력을 해 왔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변화와 개혁과 영천발전을 위한 확실한 프로그램과 비전을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 시민들의 기대에 미흡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는 12만 시민들이 시장과 집행부공무원들에게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 성급한 생각일 수도 있겠으나 지난 민선3기 1년여간의 시정운영을 보고 일부 시민들은 벌써부터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행정관료 출신으로써 변화와 개혁보다는 안정과 별무리없는 안일한 시정을 이끌어 가는 시장이 될것이라는 염려의 소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는 변화와 개혁을 위한 확실한 조치나 방안도 제시되지 못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물론 변화와 개혁이 결코 쉬운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의 강한 의지만 있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강력한 리더십과 사고전환과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통하여 시산하 조직원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변화와 개혁에 동참하고자 주문을 할때만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민선 3기 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지금 급변하는 변화와 물결에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 영천이 발전하느냐 마느냐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생각하고 행동하며 추진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재조명해보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는 것만이 변화와 개혁의 시대의 길이며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박진규시장의 재임기간동안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영천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확실한 대안이나 정책이 무엇인지 누구와 영천발전을 함께할 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행정조직의 활성화를 통하여 영천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강력한 시정을 펼칠 것을 바라며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떠올리지 않아도 조직에 있어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것입니다. 현재 인사시기를 놓침으로써 조직의 안정과 활력이 없는 것에 대해여 시장의 견해와 인사시점과 인사방침에 대한 시장의 구상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둘째 지방자치시대는 기업경영 개념을 도입하여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업무 성격별, 기능별, 현실적인 가장 적합한 조직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기호 및 격무부서의 인력부족 업무의 연속성결여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소홀과 함께 부서간 상호업무 협조가 잘안되고 있는데 이는 계속적인 조직진단으로 현실에 맞는 조직편성을 함으로써 시정업무 수행능력을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로써 최소한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영천시의 이월 사업규모를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01년도 명시이월 79건에 86억원과 사고이월 15건에 73억원이었고 2002년도 명시이월 126건에 144억원과 사고이월 18건 226억원과 2003년도에는 명시이월 309건에 753억원과 사고이월 17건 468억원으로 매년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이월 사유중 태풍 루사 복구비 300억 정도가 늦게 지원되어 미처 집행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2001년도 대비 2003년도는 무려 5배 수준이 넘고 있습니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이월시키지 않아도 될 예산을 이월시키고 있다거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이월이 되고 사업의 소요기간을 잘못 판단하여 이월되었다면 영천시 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넷째 일련의 각종 언론보도 즉 신기 전자공단, 경북대예술대학유치, 양성자가속기 단지 유치, 공병대 개발계획, 영천돔베기 브랜드화 사업 등 언론에 홍보된 내용중 아직까지 별 성과없이 사정되거나 흐지부지된 사업들로 되어 있는 주요지역 현안사업들이 모두 표류하고 있는데 이는 철저한 내부검토나 검증없이 미리 언론발표부터하고 체계적인 노력이 뒤따르지 않기에 빚어지는 행정의 난맥상이라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향후 추진방향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삐를 쥔 기수 없이는 아무리 잘 달리는 명마라고 길을 잃고 잘 달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며 경청해 주신 모든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고 의지에 찬 소신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옥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66회임시회 시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 애쓰시는 박진규시장님과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정질문을 지켜보기 위해서 참석하신 시민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질문인 시가지 전지역 교통질서와 교통체증에 대하여 본의원이 누차 지적한바 교통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어 영천시에 찾아오는 많은 손님들에게 짜증나고 영천시의 인구가 계속줄어드는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원인도 문제가 되고 있으니 재검토하여 시정바랍니다. 먼저 버스승강장 주차지역 관리 미흡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에는 버스가 잠시 정차하는 곳인데도 대부분 버스가 주행선에서 승하차하는 첫째이유는 승강장에 일반차량이 주차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강장에도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선지교통문화에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천장날 질서계도 신뢰성에 대하여 종전에는 80여명으로 지난 장날은 30여명과 시장주민대표 7명 교통행정 단속반이 합동으로 새벽 5시부터 종일 그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문제는 과연 그 성과가 있는지 고급인력으로 시정업무도 산적해 있는데 시민들의 목소리는 가드레일을 설치 이후 변화가 없다는 현실인줄 알고 있습니다. 향후 그 대책에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내 주차질서와 지하주차장에 대하여 청내 주차선이 정리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주차공간을 제대로 활용못하여 진출입시 접촉사고와 진입을 못하고 후진해야할 그 문제는 특히 시의회로 진입시 진입차선에 많은 불법주차가 고정주차하고 있어 단속은 누가 하는지 또한 지하주차장은 회기중 의회전용인데도 주차할 곳이 없어 의원님들이 되돌아 오는 많은 문제점과 동료의원의 승용차가 지하주차장에서 괴한에 의해 차량이 망가져 많은 손실이 있어도 대책은커녕 단속이 없는 것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달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진규 시장님 관계공무원 66회 임시회를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러면 풍락지 사일못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청통면 사일못은 금호읍 농업자원으로 없어서는 아니될 사일못이 오늘에 와서는 풍락지 사일못으로 환경 및 쓰레기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말이 다가오면 낚시로 인하여 물반 강태공이 반입니다. 좋은 수질과 풍부한 어자원으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만 사랑을 받는 만큼 자연을 보호해야 할 텐데 몰려온 강태공들은 마구잡이로 자연을 훼손하며 주변환경 관리차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통면은 공무원 전원이 행정을 미루어 두고 쓰레기 청소에 나서야 하며 군부대 근공단을 찾아가 어려운 부탁으로 간신히 저수지를 보호하고 있는 차원에 집행부에서는 수리조합과 합의하여 풍락지 사일못 및 주변환경상 유료 낚시터로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대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종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종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시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진규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의회를 아껴주시고 의원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시민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호강개발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천의 젖줄이고 동맥과도 같은 금호강은 영일군에서 발원하여 여러 지류하천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강입니다. 금호강은 시작이 비록 우리지역이 아니라하더라도 강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곳이 우리 영천입니다. 그러므로 금호강은 우리 영천의 강이라 할수 있을것입니다. 금호강은 우리 시민들에게 애환이 서려 있는 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물놀이를 하는 수영장으로 이용되었고 가족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으며 즐기던 휴식의 공간으로 이웃간에는 정을 쌓아가던 곳이었으며 겨울이 되면 얼음을 이용한 놀이의 공간으로 이용하던 강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에게는 강변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며 아들자랑도 하고 남편의 흉도 보고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세상살이를 서로 이야기하며 근심과 걱정을 강물에 씻어 버리던 대화의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1994년 영천댐 착공이 되었고 자양면 6개동이 수몰되고 자양면민들은 고향을 물속에 묻어야만 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뿐만아니라 1980년 댐이 준공되면서 우리 영천의 생명과도 같은 금호강은 메말라 버렸고 강의 모습은 황폐화 되어 그 모습을 잃어 버린지 벌써 2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시민들은 가족들의 휴식공간을 잃어 버렸고 정서가 메말라 버렸으며 이웃간의 정 또한 멀어져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댐건설로 수자원공사는 우리강인 금호강을 황페화시키고 자양면민들의 고향을 빼앗은 댓가로 물을 팔아 수자원공사의 배만 채워 왔습니다. 자료를 통해 보면 97년부터 2001년까지 6년간의 자료는 500억정도입니다. 이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고 포항제철은 96년까지 영천댐물을 공업용수로 이용하여 5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지방화시대입니다. 영천댐은 영천의 것이라 생각됩니다. 영천물을 사용해서 얻은 이익과 영천물을 팔아 얻은 수익의 일부를 우리 금호강 개발분단금으로 환원받아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금호강을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시에서 그동안 꾸준히 노력한 결과 둔치는 어느정도 다듬어져 가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기대치에는 아쉽게도 못미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향후 금호강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금호강으로 인해서 자양댐으로 인해서 다른 도시에 보면 댐이 건설이 되면 망향정이라든지 댐주변에 휴식공간이라든지 강이 메마른 부분들을 보조댐을 한다든지 수중보를 만든다든지 이렇게해서 물이 흐르는 강으로써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천은 나라에서 하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할수 없다는 공무원들의 법근거를 너무 원칙적인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다보니까 금호강이 점점 우리 휴식공간으로써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사입니다.

전종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답변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태조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제가 묻기를 시장님께 매각할 용의가 있으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럼 확실히 매각용의는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다음은 박영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현재 인사시기를 놓쳤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피력을 안해 주셨는데 차후에 6월 임시회때 그 조직을 개편해서 하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나 각종 사업들이 이월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은 자료만 보더라도 지금 태풍루사 300억정도가 늦게 온 금액을 합치면 2001년도 86억원 이것은 명시이월입니다. 2003년도 753억 거의 10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간단히 대답하실수 있습니까? 최소한 300억을 빼더라도 5배이상이 지금현재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옥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아까 시의원관이라든지 시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김태옥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이 상당히 시의원이 해야될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를 하셔야 앞으로 시의원과 집행부간의 협조체제가 되어서 잘 원활히 이루어지고 아까 김태옥의원님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경제생활관 협약서 문제라든지 포도막걸리 문제라든지 도동잠수교 문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잘 원만히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역할에 대해서 답변이 명확하지 않고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참고로 의원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물으시는 요점을 명확하게 질문하시고 시장님께서는 시장님께서는 명확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원이 그냥 어떤 예산심의하고 감사하는 견제하는 그 기능외에 시 정책개발할 때 어떤 파트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초단계부터 상의를 해 주셔서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들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사전에 협조체제를 잘 갖추어서 해 나가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김태옥의원님 질문중에 도동 잠수교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문제는 예산심의때 새마을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과정에 도동잠수교는 수해복구사업으로 4억2천만원 가지고 다리 공사를 시작하다가 다리가 조잡하기 때문에 5억8천만원을 새마을과에 계상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가보니까 이미 예산도 없는데 10억원짜리 설계가 되어서 공사를 진행중이면서 교각 4개를 가설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4억2천만원짜리 예산을 가지고 10억짜리 설계를 할 수 있으며 예산도 없는데 10억짜리 공사계약이 되어서 이미 진행중이라는 이야기는 시장님 보시는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달회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카메라는 연구를 하셔서 시가지 승강장에 배치를 추진하더라도 지하주차장을 시급한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력을 동원시키는 것은 불가할 것이고 해서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달회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청내 주차장 및 지하주차장내 사고에 대하여 지하주차장내에 주차해둔 차가 모두 긁혀 있는데 안전을 위해 여기에 무인카메라를 지하주차장에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요? 지하주차장내에 몇 번의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알면서도 대비책을 세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 차가 상처가 많이 나고 다친 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대근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관리사원이 많이 있네요. 환경오염감시관도 있고 또 쓰레기 수거하는 분도 있고 이런데도 지금 현재 사일못은 가보면 쓰레기봉지가 여기저기 있고 이것을 우리 면에서 한번씩 가서 청소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그런데 공무원 수가 면에는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적이 되고 또 주변을 봐서는 군들을 보고 면에서 부탁해서 청소를 합니다. 하는데 과연 우리 사회인들이 그냥 수거하라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만 하지요. 감시원도 여기에 없습니다. 없고 지금현재 많은 곤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거기에 놀러오는 사람들이 자기입으로 미안하니까 여기에 숙하는 분도 없고 관리하는 분이 없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종천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래에 몇 년간 꾸준히 시에서 노력하셔서 둔치마당쪽에는 제가 이렇게 지나가 보아도 상당히 틀이 잡혀간다는 느낌이 들고 저도 어제하고 토요일날하고 운동한다고 가보니까 가족단위로 친구들 또 계모임단위로 상당히 많이 와서 운동도 하고 조깅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는 영천도 뭔가 둔치쪽에는 잡혀가는 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노력을 많이 하신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드립니다. 그런데 댐으로 인해서 강이 말라버리고 황폐된 이유가 근본적으로 자양댐입니다. 영천댐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 댐으로 인해서 황폐되는데 지금 아까 시장님 지원부분에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하기는 우리 기초적인 부분들이고 실제 댐으로 인해서 그런 피해를 본 강바닥이라든지 주변에 이런 공사에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 예산정도까지는 안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수자원공사하고 이런 물값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개발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같이 보조를 맞추어 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 특별히 아까 거론을 했습니다만 아까 자양에 망향정 건립문제라든지 왜냐면 다른 도시에 있는 댐들은 계획단계에서 댐이 준공이 되면 망향정도 거의 같이 준공이 됩니다. 요즘은 그리고 주변에 시장님도 여러군데 댐 주변을 가보셨겠지만 전부 시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해 놓고 시민들이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유독 영천만 그런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건의하지 않고 영천은 오래전에 지었기 때문에 그때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면 수자원공사나 예를들면 거기에 대한 이득을 얻었던 그런 업체들이 아마 나서서 해 줄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완산보도 지금 가보시면 잘 알시겠지만 거의 물보다는 자갈로 채워져 있습니다. 거의 수위가 한 10㎝도 안될 정도로 물깊이가 없고 시내 통과하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마당안쪽이라고 보면되거든요. 그래서 시내 안에 강이 흐르는 이런 부분은 우리 집안으로 보면 마당이라고 보는데 마당에 풀이나고 해도 건축물 폐기물 같은 것이 떠내려오고 해도 마당 청소를 안하는 것과 같고 풀을 안뽑는 것과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자연보호하는 분들은 자연보호라고 외쳐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당에 자연을 보호한다는 시각을 가져서는 안되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대도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천은 주위가 다 자연이고 나가면 새가 있고 숲이 있는데 시내 안의 이런 부분들은 하상정비를 좀 해서 깨끗하게 하고 물을 가두고 하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계속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투입을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수자원공사나 포철에 이야기를 하셔서 강을 더 살리는 쪽으로 부담을 좀 해라 아이템을 좀 만들고 관계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라는 이런식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혹시 안되더라도 그사람들은 우리 시민들은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너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저희들 특위도 만들고 이렇게 했으니까 집행기관에서도 그렇게 같이 협력해서 하면 충분히 지역 금호강의 황폐한 된 개발 비용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우리 영천은 상류지역이지만 대구에서는 금호강 수질 개선 부담금을 포항제철까지도 요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96년인가 그때부터 5조원의 이익을 포철에서 내었다는 이유가 그 자료에서 나옵니다. 대구시에서도 그런 것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인근의 바로 우리지역의 강입니다. 그런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언급을 한 적이 없고 주는 대로 받고 사용하다 보니까 다른 곳을 개발 할 수도 없고 예산으로 할려니까 힘이 들고 하는 상태가 계속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셔서 수자원공사는 공사대로 포철은 포철대로 한번 협의를 해가면서 풀어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시장님 그 부분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근의원입니다. 시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자양출신이다 보니까 영천댐 관계 이야기가 나와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대체적으로 전종천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작년에 저도 청도까지 현지견학을 하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전국의 댐이 위치한 자리에는 망향정이나 아니면 댐둑밑에 위락단지가 없는 댐은 영천댐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특위를 구성해서 특위에서 우리가 다룰려고 수의는 다되어 있습니다만 활동을 하는데 행정에서 좀 협조를 해 주시고 보호구역 지원 사업비가 지금 자양에는 많이 나오는데 그 돈이 일부 측에서는 영천전체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들을 때 마다 상당히 곤혹스러운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반대로 상당한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한사항이 너무 많아서 그 돈을 쓸수 있는 지침이 너무 까다로워서 쓸수가 없습니다.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쓸려면 쓸곳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한 애로가 있는데 먼저 서울가서 국회의원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쓸 수 있는 지침을 변경해서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법을 좀 고쳐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했습니다만 망향정이나 댐둑 밑에 위락단지를 조성하는데는 행정에서도 협조를 하셔서 의회하고 같이 활동을 해서 보다 나은 그런 발전이 있는 일을 하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희원의원입니다. 시장님 장시간동안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원래 사전 시정질문서를 접수하여 거기에 따라 답변을 경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본의원이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양해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답변하느라 애쓰십니다. 앞에서 개별적으로 동료의원님들의 답변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공병대부지 공병대 부지 개발계획을 우리 영천시에서 가지고 있었습니까?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의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시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동수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에게 전자입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급사업 및 지역개발로 많은 장비와 기술이 투입되고 있는 영천시 발전에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고생이 많습니다. 모든 사업과 경제에 본지역 사업에 전자입찰로 인하여 좋은 점도 있겠지만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전자입찰로 인하여 대규모 사업주와 소규모 사업주와는 불이익의 차이점이 크다고 생각하며 전자입찰의 계약한도는 1천마원이상으로 하고 수의계약의 한도는 1천만원이하로 시행하고 있는 영천시는 행정으로는 편리하나 지역 소규모 사업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 업자가 여러공사 입찰이 될 경우 소규모 공사는 등안시 되어 적기에 공사를 못하여 영농시기를 늦추어 주민의 불편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자입찰 금액은 3천만원이상으로 상향하고 본지역 수의계약금은 3천만원이하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이웃 경주시만 해도 수의계약금은 2천만원이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 부시장님께서는 실시해오는 과정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대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66회 임시회의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 애쓰신 이동수부시장께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정질문을 지켜보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시민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영천시의 치매병원 관계로써 오늘 이동수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영천시의 인구가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노인인구는 늘고 있는 이때 노인건강관리를 무심하게 방치하는 상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영천시의 노인 인구는 65세 이상은 지난해 1997년 1만3천558명, 전체인구에 11.25%이었으나, 2001년 1만6천302명 전체인구에 13.7% 지난해 1만6천881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 경북도내에서 8번째로 노인인구가 많으며 영주시가 9위, 의성군이 10위보다 더 많은 수치를 보여 노인보호 전문병원의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지고 있는 반면 국비를 지원받아 50병상의 공립노인치매병원을 지어 위탁 운영토록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미처 보건소장이 불합리한 계획을 세워 차질이 생기고 있는데 시비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 6억4천175만원, 도비 3억2천87만5천원, 시비가 3억원이 들여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노인인구의 6%이상이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라고 본다면 그 가족과 사회적으로도 치매요양병원 건립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노인복지증진에 대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건립과 관련해 사회복지 관계자도 우리시가 도내에서 노인 인구가 많고 인근지역에서 병원을 이용하기에 불편함 없는 편리한 교통망 등 노인 전문요양병원의 유치가 최적지라고 시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이때 여기에 대해서 1년 가까이 방치한 이유가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시행정 상태가 잘못되었으며 이 문제가 시의회가 잘못되었다는 시민의 지탄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여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부시장님의 상세한 답변도 바랍니다. 치매 환자수가 전국적으로 40만명 정도이며 치매환자를 가진 가정의 고통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이 심정을 모른다는 것이 현실이며 낮에는 밖으로 나돌아 다니며 겉으로 멀쩡한 듯 하지만 일몰증후군이라 해가 서산에 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치매증상이 나타나는 현실이며 앞으로 치매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이 분야를 연구하는 의학자가 있는데 이 분은 서울의대 약리학과 서유현 교수는 하루 4시간만 자고 깨어 있는 시간의 80%는 인간의 뇌에 대해 생각하고 연구한다고 할 정도로 치매연구에 모든 시각을 바치고 있으며 지난해 국제적인 학술지 7개에 8편의 치매관련 논문이 채택돼 실렸고 의학계에서도 획기적인 문제로 치매 연구를 하고 있으며 한국 독보적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입장에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치매와의 전쟁을 예상해야하며 이 문제에 대해 치매병원이 꼭 지역에 필요성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고 시민들의 요구하는 바이며 집행부에서 적극 추진하지 못한데 대해 12만 영천시민의 대표로 치매병원 설립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앞으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을 확실하게 밝혀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시장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대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태조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 중에 지적하여 준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추진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대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대근의원님께서는 전자입찰 시행에 대하여 문제점과 개선책 전자입찰 금액을 3천만원이상 상향 조정할 의향과 읍면시행 재량사업 금액을 2천만원이하 변경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설공사 1천만원 관급포함해서 이상 공사의 수의계약방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여러 업체가 골고루 낙찰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체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공사 계약업무의 특성상 무엇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만큼 현시점에서 금액 상향조정은 곤란하며 최소한 1년정도는 시행한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는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경상북도내 여타 시군에서도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간이 입찰제도의 범위를 하향조정하는 추세입니다. 읍면동에서 시행할 재량사업금액을 2천만원이하로 하는 것은 한 개의 자치단체내에서 본청과 읍면을 구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다만 현행시 본청에서 일괄 시행하고 있는 읍면동분 전자입찰 시행 주체에 대해서는 읍면동으로 이관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장대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대근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부시장님 제가 읍면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천시 전체의 어느 지역에 가도 소규모 사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도액을 넓혀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영천시 지역개발사업의 입찰 방법을 수의계약 및 전자입찰로 실시하고 있는 집행부는 부정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전자입찰이라고 해서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들어 봤을때는요. 본의원은 전자입차로 인하여 소규모 사업은 첫째 우리 시골에 논 수로 개보수 농민들을 농락하는 것이지 지금 사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모내기를 하는데 이것은 언제 할 것입니까? 제일 답답한 것은 시골에 있는 농민들이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행정이나 시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열 해 주세요.

일단 전자입찰의 금액에 대해서 제가 아까 읍면분하고 본청분 요지에 적혀 있어 답한 모양입니다. 2천만원이하로 그렇게 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금년도 1월 1일 시작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행정은 공신력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사실은 예견된 것은 수해공사같은 것은 아주 급박하니까 예외로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읍면지역에 있어서의 농사라든지 아주 급박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깊이 검토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는 그면 1년간 한번 시행해 보고 다시 깊이 분석해서 아주 급박하게 해야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가 왜 사업비를 올리냐고 본의원이 질문을 했느냐면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사업주가 실행하는 것이 등하지요. 모든 경비를 계산해 보면 1천만원이하같으면 8백만원짜리 공사를 붙이니까 공사가 안됩디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안을 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고 처음에 개정을 할때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1년이 아니고 행정에서 한 것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시에서 하는 것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이점 잘 살펴주시고 6개월 후에 다시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유념해서 방금과 같이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은 아주 시급한 공사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견을 홍수라든지 이런 것만 예견을 했는데 그 외도 있다는 정도는 인식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하고 난뒤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간이 입찰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지금 제가 보니까 1천만원이상으로 간이입찰 대상으로 하는 곳이 영천하고 군위하고 의성, 영양인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도 영양에도 근무를 했는데요. 사실 업체수가 대개 많아서 경쟁하는 곳이 금액이 낮아 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경주가 2천만원해서 경주, 안동, 문경, 상주, 울릉 그런 면이 있는데 그것은 1년정도 해 보고 한번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때 의원님여러분에게 다시한번 실무진에서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 관계는 입장이 좀 다릅니다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작년에 집행부에서 모두 수고를 많이 하셔서 사업비가 많이 내려와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농번기가 시작되었는데도 발주된 사업장이 착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물을 대어야 될 도랑이 발주는 되었는데 착공이 안되어서 농민들이 상당히 애로를 가지고 있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물론 일이 많으니까 조금 늦어지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다시 잡든지 빨리 추진되도록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홍수나고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경북에 홍수난 지역이 여러지역이다 보니까 자재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해서 늦어 졌는데 관계 과장이나 실무자에게 적극적으로 지시하고 대처해 달라고 우선은 부탁하고 추진하도록 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해서 발주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양에 보면 도일교가 상당히 큰 교량인데 가도나 가교 계산이 며칠전에 비가 자주 왔습니다만 그렇게 오는 비에도 사람이 못다닐 정도로 가도가 없어 주민들이 애로를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니까 잘 안되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 해결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연락이 왔는데요. 수십번 전화를 받고 나니까 저도 짜증이 나고 해서 그 길을 만들어 놓으면 물론 대구 사람도 다니겠지만 당신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것도 잠깐 못참아서 그렇게 원성이냐고 하니까 듣기 싫어 합디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저렇게 달래두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집행부에서 신경을 좀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큰 사업을 하면서 물론 예산관계가 따르겠지만 그런 가도같은 것은 반드시 만들어 놓고 사업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점에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하폭이 굉장이 넓고 가도를 만들기가 힘들고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아마 설계에서 인정을 안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음을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많은 돈을 들여서 사실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경제원칙도 좀 지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만 주민의 편의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편의에도 역점을 두고 같이 할수 있도록 아니면 가교같은 것은 아주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실 가교를 하나 만들려면 도일교 같은 것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 지역주민을 달래 주시고 사실 아니면 집행부에서도 한번 잘못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이유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알고는 있습니다만 잘못되었다는 사과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 보다 더 작은 부분에도 신경을 써셔서 될 수 있으면 주민의 원성이 적도록 없도록 해야 되고 있어도 적도록 세심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달회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문제점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문제점이 없다는 것에 답변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 아우트란인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아주 응급하고 이러한 경우는 조금 탄력성이 절차가 너무 경직되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인정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해보고 종합적으로 한번 어느 수준까지 사실은 빨리 하느냐 정확히 하느냐 어느정도 편의를 주느냐 이것은 사실 서로 조금씩 양보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조금 견해를 달리 할수 있고 한데 집행부전체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농사 짓는데 목적을 달성못하도록 우리 행정절차가 경직되어서야 되겠나 싶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큰 것은 목적이고 그다음은 두 번째 절차가 있다고 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립니다.

전자입찰건은 장단점이 있으며 양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 검토할 시간도 없이 협의 하나 없었습니다. 보고 형식으로 의회 승인을 받을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집행부 고유권한대로 의회는 아량곳 없이 어느날 시행 공고한 저의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저는 그 문제에 있어 국이나 과에서 의회 간담회에 제시하고 또 간담회에서 이야기 되고 그다음에 커다란 반대는 없었는 것으로 알고 집행부에서 관계서류에 결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이 강하게 의견을 제시하셨다든지 하셨으면 의견을 무시하고 그렇게 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찬반 양론이 항상 상존하는 가운데서 일부에서는 찬성하시고 일부에서는 그냥 묵인하시고 일부에서는 약간 반대하시는 분이 있어서 명확하게 이것할래 저것할래 확실하게 안 묻고 한 것에 대해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업무의 성격상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가 너무 성급하게 앞서는 것 아닙니까? 현재 경북내 23개 지방자치단체중에 4개의 시군이 1천만원 이상이고 나머지 14개 시군은 종전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3개 중에 14개가 그대로 있다면 우리가 앞서는 것 맞지요. 앞서는 것에 대해서는 장대근의원은 6개월로 보고 있고 부시장께서는 1년을 보고 재검토 하겠다고 하셨는데 견해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앞선다는 것은 지역의 예산 규모라든지 여기에 비해서 건설관련 업자수가 많은곳하고 적은곳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우리 영천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숫자는 모르지만 140개 업체 제가 있던 영양도 예산규모 우리 절반수준 되는데 60∼70개 이고 하도 시끄럽고 해서 먼저 앞선 것 같습니다.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1년후 재검토하겠다...

제도 자체를 재검토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문제점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철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의원님 답변에 골고루 입찰이 되어서 낙찰되었다고 이야기 하셨지요?

어느 정도 생각보다도 그런데 입찰이라는 것은 항상 운수소관이고 한데 생각외로 한사람에게 집중이 안되었다는 겁니다.

저희 시민들 생각에는 업자들간에 낙찰이라는 것은 골고루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자상호간에 전략적으로 비밀리 상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약간의 의심이 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예를들어 업자간의 담합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현재 간이 입찰이나 어느 입찰을 막론하고 저도 경비관은 아닙니다만 예산집행과정에서 절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참여의 폭을 넓힐려고 노력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노력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식의원님께서는 치매병원건립에 관하여 노인전문병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치매병원건립에 따른 관련부서 대책미흡에 대해서 질책해 주시고 또 1년 가까이 방치했다고 지적해 주시고 치매병원 건립을 적극 추진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노인전문병원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질환의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부양가족의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노인성 전문병원의 건립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다음은 노인치매전문요양병원 현재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14일 경상북도로부터 보조사업 신청 공문이 접수되어서 3월 16일 읍면동에 하달하고 2002년 3월 19일 의료법인 광영재단으로부터 치매요양병원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3월 23일 경상북도로 전달하였습니다. 신청내용은 국비 5억원, 도비 5억원지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2월 13일 경북도로부터 2003년도 군단위 공립치매병원 신축확정 공문이 하달되었으며 당초의 신청내용과는 달리 국비 50% 6억4,175만원, 도비 25% 3억2,087만원, 시비 25% 3억2,087만원으로 사업계획이 통보되었으며 2003년 1월 17일 경상북도로부터 위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내시가 하달되었습니다. 2003년 2월 4일 위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경북도에 진달하여 2003년 4월 15일 위 사업에 대한 2003년도 추가경정 예산편성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원건립과 관련하여 1년가까이 방치하였다는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23일부터 2002년 12월 13일까지는 선정기간 이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의 선정심사 기간이였습니다. 그리고 보조내시일인 2003년 1월 17일 이후에 최초 예산 의회인 이번 의회에 예산편성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적극 추진하진 못하였던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신청내용과 조금 다르게 국도비가 시달된 그러한 것도 있어서 조금의 당황한 그러한 것은 있었습니다만 주어진 여건과 절차에 따라 우리 현재 치매병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적법하고 현실성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식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시립치매병원을 집행부에서 건립할 의사가 있었다면 타시군을 예를들어 여기에 대한 신축내역을 세워둔 기억이 있습니까?

타시군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봉화하고 고령은 우리보다 1년전에 신청해서 1년전부터 추진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자료도 수집하고 예산만 확보되면 언제든지....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까지는....

지금 1년가까이 부시장님 하시는 말씀은 변명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1년이 아니지요? 보조내시가 금년도 1월 17일입니다. 보조내시라하면 보조금을 주겠다는 확실한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편성이 되면 예산편성이 된 가운데서 우리가 건립을 추진하고 용지를 사든지 계약을 하든지 하지 그 전에 예산이 확정안되고 그런 행위를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동시에 99년 5월에 개원 80병상을 했다는 것을 부시장이 알고 계시지요?

예. 도립병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증축으로 200병상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안동시에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 묻는데 답변할 그런 의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 5월 개원하고 현재 200병상 증축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모양이 아니고 하고 있습니다. 경산시 2001년 4월경 90병상 현재 증축중인 240병상은 알고 있습니까? 이제 자료가 들어왔습니까?

예.

부시장님 이렇게 하지 말고 진취적으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세요. 안하더라도 좋습니다. 이 나라 동방예의지국 삼강오륜이 있는 나라입니다. 부모를 위해서 하겠다는데 별책적으로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본의원이 부시장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천시에 대한 예산관계를 다루다 보니까 목청이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예산이 확정되고 편성이 되어야만 집행을 할 수 있지 편성되기 전에 예산을 자꾸 추진이 덜되었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하신 말씀이지요.

곤란한 말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곤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료를 이만큼 수집해서 이야기 하는데 부시장의 답변이 없어 서운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부시장님 건립할 의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립해야된다고 당초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언제쯤 할 의사가 있습니까?

예산이 확정이 되면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예산 말씀입니까?

치매병원 예산이 시립병원인데 예산이 확정안되고 어떻게 추진을 합니까?

도비, 국비도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도비, 국비도 오늘자로 예산에 편성되었지요? 내일 의결이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시비문제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것이 없으면 전체적으로 미리 추진하면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시비문제도 해결이 되어야만 그 시점부터 추진해 나갈 수 있지 예산이 확정 안되었는데 도비에서 내려온 예산을 집행하고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부시장 사업자와 보건소와의 의견을 논의한 사실은 있습니까?

그 문제는 다 짓고 난뒤에 문자 그대로 사실 내용에 있어서는 아까 한 법인에서 신청하고 했다고 할지라도 치매병원은 어디까지나 시립병원입니다. 짓고 안짓고는 우리시에서 하지 꼭 특정업자 누구라고 확정지어서 그렇게 이야기는 곤란하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맞습니다. 왜냐면 면단위 사업단을 선정하겠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사업자를 못구하셨습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지어서 위탁을 하면 됩니다. 지어서 위탁자에게 관리를 위탁하면 됩니다.

지어서 위탁관리를 하는데 처음에 부시장께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각 면단위로 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신청할 때 이야기지 예산을 신청할 사람이 있느냐 그럴 때 읍면동에 시달을 해서 읍면동에 신청할 사람이 있느냐 했을 때 여기 영광법인인가 여기서 한사람 신청을 했습니다. 하고 그때 신청할 때 는 시립병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요. 우리로서는 도립치매의원으로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당초에 신청할때는 시비분은 없는 것으로 해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군립으로해서 수정해서 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이것을 추진할 의사는 빨리 하겠다고 하셨지요? 예산은 어떻게 편상하시겠습니까?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빨리하고 예산이 확정안되면 추진을 못하지요.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달회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하겠다 할 의사가 있어야 예산이 확보가 안됩니까? 보건소장님이 그동안 추진중에 부시장한테 보고한 사실이 있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두분이 할 의지가 없었지요?

의사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필요성에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모든 절차를 공명정대하게...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인데요. 할 의사가 없는데 예산이 확보될 수 있습니까?

의사가 있으니까 예산신청을 했지요. 그리고 의회 예산편성해서 제출을 했고요.

치매병원이 영천시 5월달에는 경로잔치가 곳곳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고령화 시대에 걸맞는 시민들 바램에 우리 영천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경상북도 일원에 전부 조사해서 우리가 시비가 계속 안들어가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한 사실도 제대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는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시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환의원님께서 영천시도시계획관리 정비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님께 질문을 할 계획이였으나 서면질문으로 갈음하였기 때문에 답변도 서면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