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어제 도청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심사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기획관리국장님 안 계시는데 회의를 지금 진행시키는 거예요? 위원장님, 직제가 없으면 다른 분으로 설명을 하라든가 해야지 개회 해 놓고 실장님이 안 계시면 회의가 되는 것입니까?

자리에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태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교육 현장을 살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집행부에서도 더욱 더 분발하여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다시 한 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면서 200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화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화용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화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시간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서 70페이지 연구시범학교운영에 도교육청지정 3,500만원이 계상됐는데 도지정 시범학교에 대한 현황을 일차로 자료 요청을 합니다. 또 예산서 57페이지 도지정 연구시범학교 운영(유치원)도 700만원이 계상됐는데 1개교라고 했습니다. 어느 학교인지 자료로 요청합니다. 세 번째로 120페이지 인건비재정결함보조에 12억3,923만2,000원이 예산에 요구가 됐는데 인건비를 줘야 될 대상학교가 몇 개교인지 자료로 요구합니다. 다음 193페이지 각급학교 투자사업 지원에 15억3,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어느 학교에 얼마만큼 지원하고 무엇을 위해서 지원할 것인지 자료로 요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258페이지, 이것도 역시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천안시교육청 예산에 계상이 돼 있는 것으로 예산서에 돼 있습니다. 8억7,420만7,000원이 계상됐는데 천안시교육청 내에 어느 학교가 대상이 되는지 이것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용면 위원님.

예산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에 자료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보고 했어요.

아니, 답변을 들은 다음에.

요구자료를 받고 나서 질의할 때 듣고 합시다.

알았습니다.

이용면 위원님! 요구자료 받으실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명귀진 위원님.

명귀진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중에 문화 및 평생교육, 페이지는 18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에 있어서 35억원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자료를 요청하며, 또 예비비에서 본 예산보다 90억원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사유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아울러 27페이지에 인건비 예산편성에 있어서 149억4,6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는데 교원증원 계획과 수당 인상분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또 43페이지 전년도이월금 133억6,50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는데 이월된 사업명과 금액의 발생 사유에 대해서 자료 및 답변을 요합니다. 59페이지 효 실천 소식지 발간 인쇄비 단가에 대해서 1,900만원이 계상됐는데 전년도의 효 실천 소식지 예산에 소요된 자료를 요청합니다. 120페이지 사학지원비 중 7억원과 2억9,85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느 학교에 지원되는지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또 121페이지에 보면 학교운영비로 1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해당학교와 사용 용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211페이지 충남진로교육 발간비로 1,800만원 또는 인쇄비로 1,900만원, 충남교육 발간비로 5,900만원을 확보한 사업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두 발간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홍표근 위원님.

홍표근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를 세 가지만 요구하겠는데요, 연구시범학교 운영부분에 있어서 57쪽, 58쪽, 59쪽을 보니까 교육부지정이 있고, 도 교육청 지정이 있는데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등학교의 학교명과 예산액 그리고 몇 개 학교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또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타 시도의 지정현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5쪽에 보니까 교육환경개선에 관해서 공립고 안전제고시설 지원이 2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15개교는 어느 학교이며 사업비 편성 근거와 기준은 어디에 두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120쪽에 보니까 인건비 시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에 대해서 계상되어 있는데 하나는 행정지원과에서 계상을 했고, 하나는 천안교육청에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내역과 차이가 있을텐데 왜 행정지원과에서도 계상을 했고, 천안교육청에서 계상을 했는데 그것을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데 인건비시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공주교대 재학우수학생지원 장학금으로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선발기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규 위원님.

성기문 위원입니다. 본 추경예산서에 편성된 사항이 아니고 각 시군교육청이나 각 과, 원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돈이 없어서 미처 편성하지 못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합니다. 또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42페이지 순세계잉여금 관계에서 결산이 다 끝나서 순세계잉여금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결산서에 나오는 보조서류나 결산서가 나와 있으면 주시고 그게 아직 안 나와 있으면 순세계잉여금에 관계 돼 있는 불용액이 여러 가지가 많을 테니까 1억원 이상은 명기하시고 그 미만은 합산을 해서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페이지 197페이지에 보면 노후건물철거비가 계상 돼 있습니다. 대상 노후건물이 어디인지 정확한 평수와 내역을 주시고, 평가액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의 승인여부 내역하고 같이 재산은 어떤 재산을 어떤 식으로 매각이 돼서 세입으로 잡혔는지 해 주시고요. 도내 사립학교 중에서 학생 수가 50인 미만 학교만 학생 수하고, 교원 수, 직원현황까지 이렇게 3개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님.

이제남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녹색학교 조성사업비 2개교가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녹색학교가 어디인가, 2개교가 어디인가를 자료를 주시고요, 이따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107페이지 학교급식운영지원에서 대체영양사 인건비가 4명이 나가는게 있는데 어느 학교에 대체영양사가 투입이 되고 있나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또 아까 홍표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주교대 재학우수학생지원금 내역이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편입생 및 재학생 장학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생의 어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장학금을 받는 내역서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오찬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자료를 더 부탁드립니다. 하나가 빠졌어요. 사립학교 교장선생님 취임일하고 생년월일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태봉 위원님.

강태봉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자료요구를 많이 하셔서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예산서 43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이월금이 133억6,500만원의 세입이 계상돼 있는데, 주요 이월된 사업명, 금액을 자료로 주시고요. 예산서 121페이지에 보면 사학시설지원사업비 7억원하고, 사학시설지원 2억9,85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 현황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2페이지에 각급학교 경상비, 193페이지에 각급학교 투자사업지원비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 인건비재정결함보조 120페이지 하고, 258페이지의 인건비재정결함보조에 대해서 보조금 내역을 상세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홍표근 위원님.

홍표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 추가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370쪽에 보니까 부여교육청에 시설비가 계상이 되어 있다가 감액이 되어 있는데 왜 감액되었는지 시설비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하려면 시간을 드려야겠지요?

예.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기 전에 이용면 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그건 되겠습니까?

예.

그럼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영하입니다. 저희 교육국 소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58쪽, 70쪽에 연구시범학교 예산 중 삭감된 초등학교 3,500만원, 중등 2,300만원에 대한 계상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연구시범학교 사업예산을 추가 반영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교육인적자원부 시책사업인 교실수업 개선과 교육과정 연구학교, 우리 교육청 시책 사업인 학력신장 연구학교를 매년 학교규모와 지역특성에 맞게 균형적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변화되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교수학습 방법개선과 학교 및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지하고, 일반학교에 교육내용과 방법의 모델제시 및 교사들의 연구의욕을 고취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부에서 교수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조속히 일반화하도록 요청하여 초등학교 5개교를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연구학교 추가지정 운영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교육인적자원부 중점 시책을 구현하여 충남교육의 질을 제고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시도평가시 감점요인으로 예견됩니다.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개선의 연구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연구학교 교원의 사기저하 및 연구내용의 질 저하를 가져와 연구학교 운영비는 반드시 계상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구학교의 전국 평균이 전체 학교 수 대비 12.9%에 비해 본 도의 경우는 8.9%입니다. 시범학교를 전국적으로 비교해 볼 때 저희 도는 적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자료요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마는 초등학교 5개교 추가지정된 학교는 논산 부창초, 대천초, 병천초, 서산초, 유치원은 금산 중앙유치원 병설유치원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갈산고, 결성공고, 공주고, 금산고, 당진고 등 5개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3쪽 공주교대 재학생 우수생 장학금지원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업무범위와 관련된 법령 및 조례등의 지원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먼저 말씀드리면 2003년 3월 1일 현재 충남 초등교원이 약 1,150명이 부족한 실정으로 충남은 지리적으로 대전광역시 및 경기도와 인접해 있으면서 서울과 가까워 안정적으로 초등교원을 유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지리적 여건 때문에 충남지역의 초등교원 공급원인 공주 교육대학 재학생이 서울이나 대전 또는 경기지역 출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이 충남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본 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법령, 조례등의 근거를 말씀드리면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의거 충남교육감과 공주교대 총장간에 공주교육대학교 신·편입학 특별입학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협약이 2002년 12월에 체결되었습니다. 공주교육대학교특별입학및재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4월 25일 제159회 충청남도교육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이 의결되었고, 현재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업무범위 문제, 장학금 지급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총 장학금 지급액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편입학생 50명에게는 학기당 100만원씩, 학업우수 재학생 50명에게 학기당 100만원, 2004년도 신입생 50명에게 학기당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무조치로서는 장학금 수혜자는 졸업후 우리 도 산하 초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3년내지 4년간 근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2005학년도부터 매년 최소한 100명 정도의 초등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하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검토보고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표근 위원님.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공주교대 재학생의 우수장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인데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장학금을 편입생에게 학기당 100만원, 또 재학생에게도 학기당 1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이런 고급 인적자원을 졸업후에 충청남도 2세교육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학기당 100만원을 준다고 하면 편입생은 4학기니까 400만원이지요. 그리고 재학생은 8학기입니다. 그러면 800만원인데 그 재학생과 편입생들이 800만원을 받고 과연 졸업후에 충청남도에 어떠한 규정은 되어 있지만 400만원을 받고서 충청남도에 머물려고 하는지, 본위원의 생각에는 상당히 소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교육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가정형편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육대학은 학기당 등록금이 100만원씩 되겠습니다. 그래서 4년간 등록금에 해당되는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전액입니까?

예, 국립이기 때문에 100만원입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사립학교 400만원, 390만원 생각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주교대를 졸업하면 졸업한 최고의 학력수준을 가진 인적자원을 충청남도에 머무르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번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정책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어떻게 교육사회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안 되었기에 삭감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례안을 저희가 추경예산 심의전에 먼저 조례심의를 해주시고 다음에 추경심의를 하도록 저희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심의 과정에서 추경을 먼저 심의하고 조례안을 나중에 심의했는데 말씀이 미비하다는 이런 쪽에서 조례안을 먼저 심의를 해 주시고 추경심의를 하는 것이 순서인데 반대로 했기 때문에 여기 교사위원회에서는 법적인 그런 것이 미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하나는 이 분들에 대한 강제조항은 없지 않느냐, 우리 충남에 응시하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호자 연대를 해서 장학금 지급을 할 때 하고, 또 전국 초등교원 공동입시 선발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대학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타 시도에서 원서접수할 때 서로 접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제도적인 규약은 있습니다마는 헌법소원을 한다거나 법적으로 간다고 하면 사실 구속력은 크게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고, 또 전문위원 보고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사실 좋은, 창의력있는 안을 제시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안정적으로 간다면 이런 장학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충분하게 설명해서 위원들이 공감이 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이제남 위원님.

검토의견 세입면에서 이것은 설명을 안 해 주셨는데.......

지금 검토의견에 대해서 관리국 소관 답변을 받으세요.

저는 교육국 소관만 했습니다. 관리국 소관은 해야 됩니다.

관리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검토의견에 따른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첫 번째 예산서 43쪽에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5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번 금회추경에 134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184억원의 이월금을 편성하였는 바 이렇게 많은 이월금이 발생한 사유와 앞으로 이월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들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서 43쪽에 있는 순세계잉여금 184억원의 이월금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310억5,845만1,000원입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 편성에 50억원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금회추경에 편성된 순세계잉여금이 310억원에서 50억원을 제외하니까 260억5,845만1,000원이고, 예산서 43쪽과 같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33억6,554만2,000원인데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예산성립후 국고지원금 추가교부액이 126억9,290만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세부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세입에서는 발생이유가 지방교육재정 양여금이 56억7,860만7,000원이 감액되었고, 국고지원금이 19억7,880만4,000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수입이 1억6,099만6,000원이 증액되어서 세입합계가 74억9,641만5,000원이 총 예산에서 감되었고, 세출예산에서는 남는 것이 인건비 잔액 46억7,228만6,000원이 남았고, 교육과학연구원 부지매입비 32억5,0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설학교 부지매입을 예상하다 못해 가지고 한 것이 101억2,040만7,000원이 천안의 중부고등학교와 북부고등학교 부지매입비이고,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금이 18억6,669만6,000원이 되겠고, 기타 집행잔액이 45억9,215만원이고, 예비비 잔액이 13억6,041만8,000원으로 세출합계가 258억6,195만7,000원이 남았고, 세입이 74억9,641만5,000원이 감 되어서 184억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여기 계시는 성기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강력하게 말씀해 주셔서 2002년도에는 저희들이 853억원을 이월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이번에 64%를 절감한 542억원을 감소시켰고, 앞으로 이월액을 더 줄이기 위해서 예산편성시 낭비요인을 없애고 편성된 예산의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해서 사업의 집행상황에 조기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고, 또 이월액 및 불용액을 계속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세입 두 번째 예산서 37페이지, 38페이지에 있는 국가에서 저소득층 학비지원 및 기채이자 상환을 위해서 지원된 특별교부금 16억원과 양여금 6억원이 전액 또는 일부 감액되었는데 저소득층 지원업무 추진상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기채이자 상환입니다. 37쪽에 특별교부금중 기채이자가 5억8,9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드린다면 올해 기채이자 지원액이 58억4,000만원으로 이중 2002년도 예산으로 조기지원이 된 5억8,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러니까 58억4,000만원이 필요한데 2002년도에 5억8,900만원을 미리 감액했기 때문에 조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2003년도 지방채 이자지원 예정이 58억4,000만원인데 2002년 조기지원액이 5억8,892만6,000원을 조기 집행해서 금회 감조정을 5억8,900만원으로 했습니다. 저소득층 학비지원에 대해서 감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학비지원은 총 10억3,733만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런데 37쪽에 특별교부금 4억400만원하고, 증액교부금으로 6억3,333만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2003년도부터 농림부에서 영세농업인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이 일반계 고등학교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농림부의 영세농업인 자녀학비지원 예상액을 제외하고 확정교부 통지하였기 때문에 이를 반영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자녀 학비를 지원하는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2002년도 대비 중고 학비지원현황을 비교하면 2002년도 지원금액은 98억원이 되겠고, 2003년도 지원예상액은 농림부 지원액 44억원을 포함해서 99억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 세 번째 예산서 41쪽에 재산매각 수입이 당초예산보다 33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는 무엇이며, 매각대상 토지등 주요재산이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등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었는지 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금회 추경에 계상된 재산매각 수입은 11개 지역교육청에서 폐교재산 등 잡종재산의 매각대상 재산에 대하여 계상한 것으로 그 내역은 2002년도에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연도내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던 공주 조평분교 등 2개교의 토지 및 건물매각 4억4,882만원과 2003년도 매각을 결정한 금산 창평초등학교 등 5개지역 11개교의 토지 및 건물매각 증액분 24억1,057만5,000원입니다. 2003년도 기초자치단체의 도시계획 도로편입토지 5개 지역 4억2,180만1,000원, 기타재산 매각대 6,275만5,000원 등을 합쳐서 33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처분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대상은 한 건당 2억5,000만원 이상 또는 토지에 대해서는 5,000㎡이상의 면적으로 반영대상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처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중 세출예산입니다. 세 번째 예산서 120에서 121쪽에 학교시설관리에서 사학시설지원비로 7억원, 교육과정 개편시설에서 사학시설지원비로 2억9,85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는데 사업의 성격과 지원계획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사학시설지원비는 연초에 사립학교 시설실태 현지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학교시설의 시급한 현안사업 및 7차 교육과정에 필요한 부족교실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단실 1실의 6,500만원과 학생화장실 2실은 서산에 있는 서일고등학교로서 전년도 교육부로부터 검도장 및 특별교실 신축비로 7억1,6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계단실 및 학생화장실 건축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금년에 마무리 하도록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이고, 화장실 시설이 부족하여 학생 및 교직원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산에 있는 아산고에 학생화장실 3실, 온양 한올고와 예산 대흥고에 교직원 화장실 각각 1실을 반영해 주었고, 다목적 강당의 일부 지붕에서 누수가 되고 있고, 건축당시 예산부족으로 내부방음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학생교육활동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공주 영명고등학교에 다목적강당 수선비로 1억3,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또 제7차 교육과정에 필요한 부족교실을 지원하고자 서천에 있는 장항고등학교에 교과교실 2실, 학습편의실 1실, 태안의 태안여고에 교사연구실 1실, 학생편의실 2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출예산 네 번째 예산서 192쪽에 있는 중장기 수용계획 용역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인 용역사업에 대한 내역과 기존에 유사 연구용역 학계연구발표내용 활동 등 경비절감 방안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금회 추경에 중장기 수용계획 용역비로 계상된 사유는 그간 5년정도 중장기 수용계획은 담당직원들이 계획을 수립하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충남같은 경우는 농어촌 지역으로써 계속 인구도 감소되고 학생수도 감소가 되어서 과소규모 학교를 통폐합을 해야할 지경에 와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과소규모 학교를 어떻게 하면 지역별로 적정한 규모로 학교배치가 필요한 내용과 또 도시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로, 즉 천안이나 아산지역, 그 다음에는 참여정부에서 금년도 행정수도이전 공약에 따른 2007년 이후 신설학교 설립요인, 즉 행정수도가 어디로 오느냐에 따라서 초·중·고등학교가 어떻게 그것을 수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계획 등을 가지고 10년 정도의 중장기 수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사실 저희들 젊은 일반직원들을 가지고는 수립하기가 곤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향후 충청남도 총 학교수립 계획에 대해서, 거기에 학생수용에 따른 계획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중장기 수용계획의 구체적인 용역사업에 대한 내역과 기존의 유사한 연구용역이 있는지, 학계의 연구발표 내용활동 등 경비 절감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면 용역사업 내역, 유사연구, 학계의 연구발표 내용활동 등은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은 없습니다. 또 학계의 연구발표 내용 또한 종합적인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비의 절감방안에 대하여는 공청회에 교육전문가를 토론자로 초청해 가지고 "중장기 수용계획에 대한" 교육적 적합성, 유용성, 실효성 등에 대한 검증 및 발전적 제안 수렴을 통해서 질적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공청회 횟수와 학부모, 교육공동체, 관련기관, 언론인 등이 참석하도록 해서 소규모학교 통폐합, 신설학교 설립 등에 대한 교육의 질과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기하고자 설명회 등의 횟수를 몇 회로 해야 하는가에 따른 종합적인 수용계획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따라서 경비절감은 공청회, 설명회 횟수와 자료수집기간, 규모, 인원 등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출예산서 다섯 번째인 예산서 198쪽에 있는 학교회계전출금 중 저소득층자녀 고등학교 학비 지원비로 2억2,628만원, 사학지원비로 1억6,462만원이 각각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사유와 사업차질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부터 농림부 영세농업인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이 일반계고등학교까지 확대되어 이를 제외하고 학비지원을 함에 따라서 학비지원 대상자의 감소로 3억9,0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002년도 대비 고등학교 학비지원 현황을 비교한다면 2002년도 지원금은 79억9,000만원이고, 2003년도 지원예상액은 농림부 지원금액 44억원을 포함해서 82억8,700만원으로 업무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국고지원 감액이 10억3,733만2,000원이고, 저소득층 학비지원 감액이 세출에서 3억9,090만원 따라서 차액이 6억4,643만2,000원인데 이 모두가 교육인적자원부의 학비지원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체예산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여섯 번째인 예산서 199쪽에서 200쪽까지는 재정지원과 소관으로 관사구입비 3억원, 서산여고 7,000만원과 교육청 공관 2억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에 의거 관리계획에는 반영되었는지, 행자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상 관사의 신규취득·확장 및 임차동결 조치와 형평에 맞는지, 또한 기존의 관사도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관사의 구입이 꼭 필요한 사안인지 세심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할 대상사업은 취득가액 한 건당 5억원 이상 사업으로 본 사업비는 관리계획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상 관사의 신규취득·확장 및 임차를 동결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기존 관사를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하는 사례가 있으며 주민복지를 위해 바람직한 정책 전환이라고는 판단합니다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광역 교육자치제 운영과 열악한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등의 필요에 의해서 관사취득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2002년도부터는 연차적으로 도서벽지 학교 등 농어촌지역 관사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충남에 약 260억원 중에서 2002년도에 약 40억원을 지원해서 도서벽지 학교에 예산을 배부해 가지고 관사를 지어준 지역이 있습니다. 충청남도 교육감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생활근거지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관계로 교육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해서 관사확보가 필요한 실정이고, 서산여고는 기존관사가 서산시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이 되어 가지고 그 부지에 대한 대체관사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인 성립전 예산 중 교실증축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현재까지 예산집행 상황과 앞으로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한다고 하셨습니다. 국가나 시·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되고 사업의 조기집행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성립 이전에 사용결정, 즉 지방재정법 제36조에 근거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실증축 예산은 7·20 교육여건개선 계획에 의해서 2004학년도 초등학교 학급증설에 필요한 20개 교실 증축비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되어 가지고 금년 3월에 지역교육청에 배정을 하였고, 지역교육청에서는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7∼8월에 입찰 및 착공을 해 가지고 금년도 말까지는 모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 교실내부비품 구입 예산은 7·20 교육여건개선 계획에 의거해서 2003학년도에 학급을 증설한 학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써 2월에 지역교육청에 배정을 하였고, 지역교육청에서는 해당학교에 예산을 배부하거나 해당학교에서 희망하는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배분함으로써 현재 80%의 집행이 완료된 상태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여덟 번째인 계속비 사업의 경우 충남평생학습관 신축, 보령 현대화 시범학교 건립, 천안 중부고등학교 신설 등 통상 3년이상 5년 이내에 소요되는 계속비 대상사업이 되는지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사업기간이 수년도에 걸쳐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는 사업비의 연차적 확보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평생학습관의 경우는 천안시 목천면에 총 투자규모가 147억원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0년 12월에 교육비 특별교부금 재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하였고, 2001년도 12월에 설계를 완료해서 2002년 3월에 공사를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 5월에 문화재 발견에 따른 현장조사가 있어서 2002년 5월 현장조사를 시작해서 금년 2월에 문화재 현장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4월 신축공사 재 착공을 해 가지고 2005년 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령 현대화 시범학교 건립은 보령시 미산면 지역의 도화담 초등학교와 대농초등학교, 미산중학교를 통폐합해 가지고 미산 초·중학교로 통합을 추진하는 45억원 규모의 사업으로써 2002년도 12월 15일 본예산에 교육부 환경개선사업비로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2003년 3월 13일에 건립예정 위치를 변경 확정하였습니다. 2003년 5월 내지 7월에 사전 환경성 검토와 용역발주를 완료해서 2003년 7월 말 쯤에는 환경성 관계기관에 협의를 완료해서 2003년 6월과 2003년 6월 10일 경에는 건립 예정지 부지를 매입하고, 2003년 7월부터 11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2003년 11월 말 에 가서는 공사계약 및 공사진행을 해서 2005년도 3월 1일 개교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천안 중부고등학교 신설 및 학교신설의 경우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학교신설 확정과 함께 학교신설 교부금이 교부되면 학교위치 선정, 부지매입, 시설결정, 설계, 건축 등 통상 최소 2년 6개월에서 3년이상 사업기간이 다년도에 걸쳐 소요되고 있으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신설의 안정적인 추진으로 적기에 개교하고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속비로써 학교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권장하고있는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관리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건 위원님.

이종건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페이지에서 설명하던 41쪽에 있는 재산매각수입 33억원, 이 재원은 재산을 매각한 특정재원이기 때문에 이 특정재원은 다른 일반재원으로 쓰지 못하고 환원재산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 재원으로 취득한 재산목록을 하나 작성해서 규모와 예산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표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370쪽에서 교육환경개선 시설비의 감액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바로 그 앞쪽 368쪽을 보니까 학교시설관리 시설비로 1차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370쪽을 보니까 교육환경개선 시설비로 감액이 되어서 제로성 계상이 되어 버렸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자료요구를 취소하던가 다시 요구하던가 하겠습니다. 그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과목정정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 과목을 바꾼 거지요.

그러면 제로성 계상이 됐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구가 필요 없어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전부 나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자 자리에 나눠드렸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답변을 들으신 뒤에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도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0페이지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도교육청 예산 12억3,923만2,000원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본 결과, 사립학교 인건비는 학교 별로 전부다 기준 재정 수입에 대해서 기준재정 지출액이 부족해서 결국은 인건비가 부족하다, 재정결함 보조액이 학교별로 다 나와 있는데, 지금 동료위원들로 구성된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인건비 일부를 삭감하는 것으로 심의를 마쳤는데 인건비는 법정 경비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법정경비로 인건비를 주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다른 소모적인 예산보다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 예산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통과 시킨다면 문제가 있을 텐데 문제가 만약 발생하게 되는데 대한 관계 국장님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겸해서 예산서 258쪽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천안교육청 예산 관계 8억7,420만7,000원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즘 학교의 규율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번 예산을 보고 개탄하는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금연에 관한 예산을 무려 1억5,000만원이나 계상했습니다. 금연이라는 것은 당연히 학교의 내규로 정한다든가, 관련되는 법규에도 미성년자는 흡연을 금지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에 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은 법을 안 지키는 학생들은 조치해야지,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1억5,000만원이나 투자해서 금연에 대한 교육을 한다, 학교에 대해 시상을 한다, 행사를 한다, 1억5,000만원이나 계상이 됐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 장래를 위해 바르게 가르쳐야 할 의무를 지고 교육하고 있는 교육당국에서 예산으로 가지 않고 당연히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사항이 흡연관계인데 여기에다 1억5,000만원이나 예산 투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생각해 본 역사가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떠한 의도 속에서 이 예산이 편성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세 가지인데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자료는 순세계 잉여금 한 장으로 보내주신 것 같은데 혹시 자료가 아직 안 도착 한 것인지, 이게 전체를 내놓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요구를, 현재 2002년도 결산을 봐서 순세계 잉여금이 310만원 정도로 계상됐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을 합산해서 내 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1억원 이상을 단위로 내놓으라고 했는데 혹시 됐습니까? (자료제출) 좋습니다. 이 자료는 참고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원, 과, 교육청에서 요구했던 예산과 그 예산을 1차 추경에서 반영한 예산이 자료에 의하면 경상사업비가 235억원이 미계상되었고, 투자사업비가 485억원이 미편성되어 가지고 약 720억원 정도가 요구한 금액보다 미편성 됐다는 자료가 왔는데 맞습니까?

사실 이 자료는 지금까지 작성된 것이고요, 그 외로 요구한 것은 무진장 많습니다.

예, 앞에 내용을 읽어 봤습니다. 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에 미편성된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써 있는 것을 봤는데, 더 있다는 이 자료를 믿고 이번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왔습니다만 늦게 주셔서 밝혀 보지는 못했지만, 결산에서 마지막 나온 것이지요?

예, 2002년도 결산입니다.

다 끝난 것이지요? 다시 또 추가로 순세계 잉여금이 안 올라오느냐 이 말이에요. 2차 추경 때 결산해 보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남아서 그때 또 올라오느냐, 안 오느냐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나올 이유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고 얘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예산 때 예산지침에 의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정도 지침에 누락됐느냐니까 559억원이라는 자료를 교육청에서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59억원 정도의 예산 나오던 것이 310억원 정도가 나왔는데 상당히 순세계 잉여금 쪽으로 불용을 안 시키고 사업에 투자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 재원이 적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적은데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면, 제가 본예산 때 이자 계산이 60억원으로 계산이 됐었어요. 본 위원이 예금이자 수입의 예산지침에 의해서 계산했을 때 125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그러면 60억원이라고 하는 이자수입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께서 준 자료에 의하면 부지기수인데다가 자료 쓴 게 72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만 미반영됐는데 이번에 이자수입 60억원을 올리면 불요불급한 사항, 화급을 다투는 사항은 계상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 당시에 분명히 순세계 잉여금과 이자수입을 1차 추경 때 올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 올렸습니다. 이것을 일문일답으로 하면 한이 없으니까 쭉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알고 이따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어째 이자수입이 계상 안 됐느냐, 또 순세계 잉여금은 작년에 853억원이지요? 그런데 계상한 것은 559억원인데 810억원 정도가 된 데에는 상당한 고충도 있었을 텐데 내용적으로 불용 처리를 않고 사업을 했는지, 불용할 수 있는 사항을 사업한 것에 예상되는 자료를 주시고, 문제는 왜 이런 돈을 이자수입도 있고 기타 수입은 제가 안 찾아내겠습니다만, 다른 사항도 있겠지요. 재산매각 대금 이런 거 앞으로 또 생깁니다, 분명히. 그런 사항은 세세하게 찾아서 세입에 편성해서 수요액 다는 못하더라도 좀더 예산을 세웠으면 상당히 합리적인 예산이 됐지 않느냐 아쉬움을 표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세 번째는 상당히 작은 금액입니다만, 상당히 현실적인 입장에서 걱정이 되어서 질의 드립니다. 197페이지 노후건물 철거 6,200만원이 있는데 자료를 주신 것에 따져보면, 저도 여기일 것으로 보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역시 당진에 있는 우강 부장초 분교를 헐어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토지에다 건물은 도교육청 소유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환하기 때문에 건물을 원래대로 철거해서 교육인적자원부로 반환하기 위해서 철거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건물이 862㎡가 현재시가, 대장상 현재시가입니다. 이게 8,571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다 6,200만원을 플러스해서 8,500만원이라는 재산을 없앤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도교육청이 얼마를 손해를 보느냐면 약 1억5,000만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당초에 교육인적자원부에 있는 땅을 반환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도교육비를 들여서 반환하는데 현재 부지에 보면 2만5,813㎡에 현재 대장상에 금액으로 따지면 3억1,6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공시지가를 제가 안 따져봐서 잘 모릅니다만 평균 따지면 평당 약 4만원 이상 됩니다. 여기에서 도로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낮지만 그래도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농지 값보다는 상당히 비싼 값으로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1억4,000만원이라는 철거비와 본 건물을 파괴하고 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땅의 가치가 늘어나야 될텐데, 그쪽 지역의 논 값이 2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파괴해서 약 1억5,000만원 보태서 3억1,600만원이라는, 예를 들어서 평당 약 4만원이라는 돈을 반을 줄여서 2만원밖에 안 되는 이런 땅값으로 전락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여러 가지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청 관계의 어려움이 있고 법적인 제재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사택도 두 동이 있고, 집 없는 교사들 여기에 재워도 되는 것이고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어요. 건물이 노후됐다고 하는데 관리를 안하니까 우범지역이 되는 것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쪽에다 오히려 땅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서 하나의 교육청 2세들이 사는 공원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농촌지역 들판에 있는 것이니까 농업박물관을 만들든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당진 교육장하고도 그동안 얘기해 온 사항이고, 군과 의장하고 얘기했지만 이것은 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 있고 개인한테 임대해 준다고 하면 다만 얼마의 소득이 있습니다.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플러스해서 결과적으로 반값도 안 되는, 재산가치를 내리는 입장이 되는데 이런 행정을 해서야 되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 재투자해서 효용 가치가 있고 땅값을 배가할 수 있는 땅이 되어야지, 4만원 땅을 2만원 땅으로 만들면서 1억5,000만원을 보탠다는 것은 상당히 아이러니하고 이런 행정에 대한 것을 과연 생각을 해 봤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표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홍표근 위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과에 대해서 공립고 안전제고 시설 지원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사실 이 자료를 보니까 3억원이 본예산에 올려져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에서도 봤고 또 과거의 예를 들어보면 지금 천안초등학교에서 지난 번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교육감께서 안전제고 시설에 관계된 부분을 순방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홍성고등학교 기숙사 소방완비 이 부분에 문제가 있고, 또 연무의 어떤 천장보수를 해야 된다, 또 장항공고의 벽에 균열이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 예산을 2억원이나 세웠는데 지난 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것이 삭감되어 실행을 못했을 경우 홍수가 나서 장항공고같은 경우 벽에 균열이 갔다, 또 지붕의 방수 보수를 안 해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국장님께서 갖고 계신지? 만약 발생이 됐다면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부분이 삭감이 됐을 때 어떤 책임을 져야될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억원이 안전시설제고로 해가지고 삭감이 됐는데 사실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을 보면 천안사건 이후에도 해달라고 요구 들어온 것이 현재 1억4,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말까지 하게 되면 어느정도 예산이 요구될지는 저희들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꼭 세워주셔서 앞으로 예측 못하는 재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억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살려줘야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상임위원회에서는 충분하게 그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이제 사업의 투명성, 그러니까 어느 어느 학교에 지원할 것인가를 넣으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일괄 2억원이라고 하니까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럼 막연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처럼 어느 고등학교의 지붕이 지금 새고 있다, 그리고 어느 고등학교의 벽에 균열이 가서 위험합니다라고 얘기가 안됐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겁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인지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고 또 다시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미연의 방지대책을 강구하셔서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잠깐만요. 홍표근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성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설명이 좀 불충분 해가지고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부분이 각 위원님들한테 지금 전달이 잘 안 돼가지고 집행부하고 의견을 교환하는데 있어 잘 모르는 부분,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부분과 차이가 있는 점이 있어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제고 지원이라는 것은 지난 본예산에 들어왔을 적에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요구를 했느냐면, 안전진단은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을 한 뒤에 거기에 문제점이 도출되면 예산을 세우고, 투명하게 어느 학교에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을 명기해 가지고 세워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해라"그랬더니 그대로 또 개선 없이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사업비나 경상사업비 등 소위 교육감의 포괄사업비는 약 19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의 주문은 가급적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력으로 가능한 것을 투명하게 명기해 가지고 하라는 주문을 했는데 개선이 없이, 경상투자사업비하고 학교시설투자사업비도 그렇고, 또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한 인건비 관계도 그렇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이종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인건비는 작년 예산에서도 삭감을 했는데 그때 삭감이유는, 공립학교의 정년은 62세입니다. 그런데 설립자에 한해서 지금 74세까지 교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설립자의 공로를 어느정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무한정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하나의 특혜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그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꿈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공직사회에서 정년제를 두는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조직의 리더십이라든지 조직원의 사기라든지, 또는 정신적인 건강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단,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도민들, 또 관계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정책을 내세워서 앞으로 어떤 개선을 하겠다는 대안을 내놓고 한다면 우리가 왜 깎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예비심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궁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표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연구시범학교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이 6개입니다. 유치원 1개, 초등학교 5개 해서 예산을 4,200만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충북이나 대전같은 경우, 충북은 우리의 3배 이상 많은 학교에서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는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공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충북은 25.1%, 충남은 8.9%입니다. 우리하고 가장 세비가 비슷한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도 14.6%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이 연구시범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충청남도의 교육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뒤져있다는 것을 저희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시범학교를 조금 운영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교육이라는 것은 교사들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너무 적게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4,200만원으로 삭감이 됐는데 저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의 의사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삭감되어 충남교육 발전에 큰 장애를 주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느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사회위원회의 의견은 몇 개교만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에 확대해서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늘어난 신규 시범학교 운영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수학습지원센터가 각 시도별로 새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수학습개선 방법을 위한, 신규 시범학교로 지정된 것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그것은 교육부의 시책사업으로 해서 올린 것인데 삭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귀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던 바, 첫 번째는 2003년도 문화 및 평생교육비 35억원 증가된 내역, 그리고 예비비 90억원이 증가된 내역을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가져온 것은 본 위원의 이름이 나빠서 부르기가 나빴는지 자료에는 본 위원의 이름이 세 가지로 기록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예결위원회에 과연 명귀진이가 몇 명인가, 이 자료를 만들어 주신 분한테 확인을 해가지고 이 자료를 다시 해주든가, 아니면 조금 더 성실한 자세를 볼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교육국장님이나 기획관리국장님, 그리고 자료를 만드신 분이 나오셔서 명귀진이 셋인지 하나인지를 확실하게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이름이 몇 개인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명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름을 정확하게 지우고 다시 썼어야 하는데......

이 평생교육에 관한 자료는 글씨를 세 번이나 고쳤어요. 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자료를 보면 이름 한자는 맞는데 그 뒤에 보면 강태봉, 김문규, 명규진으로 되어 있어요. 당신들이 지금 성의껏 자료를 제출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그렇게 안 하시려면 도의원을 하세요. 도의원을 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담당 직원들이 하위직이라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정식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령시 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예산문제는 교육사회위원회나 동료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사립학교 직원의 현황과 학생수 현황의 자료를 오전에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이 자료에도 나왔듯이 우리 충남권 내의 소규모 사립학교 중에는 지금 보령에 있는 청웅중학교는 학생 14명에 직원이 13명입니다. 또 원의중학교 같은 데는 도서에 있는 학교라고 해서 특수성이 있는 점을 감안해 가지고 28명의 학생 중에 13명의 직원, 또 서천군 시문중학교도 45명의 학생에 직원이 12명, 당진군 같은 경우도 36명에 직원이 13명 이렇습니다. 이 학교들은 교육당국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가지고 빨리 공립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인근의 공립학교로 편입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의 지역인 청웅중학교 같은 경우 학교를 운영하는 방식이나 교사들의 능력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주민등록을 다 옮겨가지고 청웅중학교를 기피해 가지고 더 학생이 적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대천시내나 이런 데로 학교를 보낼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만 그 사람들 속에서 지금 피해자로 남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나름대로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것은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지, 이 사람들은 청웅중학교가 없으면 차라리 다른 데로 학교를 갈텐데 청웅중학교가 가로막아서 자라나는 학생들의 장래 결과하고도 직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또 이번에 사립학교 교장선생님들의 급여관계 때문에 의회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규모가 좀 있더라도,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보령에서 학교 추첨때가 되면 대명중학교로 떨어진 사람들은 초상집이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오느냐면, 제대로 교육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능력있는 교사가 없다든지, 순환보직이 안 되니까 한 선생님이 1학년때부터 3학년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 계신다든지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사립학교에는 연간 재정투입이 엄청나게 되는데 그 투입된 재원이 교육발전에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재단에는 거의 식구들이 학교에 몸을 담고 있다든지 하는 그런 부작용이 많습니다. 물론 그동안 교육시설이 열악할 때 국가에 기여한 공로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다른 데는 몰라도 학생 14명에 직원 13명이 근무하는 이런 학교는 교육청에서 무슨 방법을 찾든지 찾아야 됩니다. 재정지원을 끊던지 뭔가 강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결을 해야지, 여기 때문에 지금 그 지역에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에 대책이 있으신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제남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교육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데 어려운 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녹색학교조성사업의 내역에 대해 했는데 지금 보니까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으로 4개교입니다.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해서 4개교를 교육청의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발한다고 했습니다. 교육청의 선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전문가인 대학교수님이 한 분 있고요, 저희 교육청의 과장급이나 국장급도 있는데 기획관리국장인 제가 위원장이 되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의 정서가 매우 부족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점도 많은데 학교의 녹색화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아이들의 정서함양과 창의력 신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모쪼록 2008년까지 6년간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가면 갈수록 정서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굳이 2008년까지 6년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은 그냥 이름만 걸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추진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 아이디어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해 주시면서 선정위원회에서 균형있게 학교를 선발해 주세요. 그리고 자문위원하고 선정위원회가 좀더 선정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해가지고 많은 학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을 보니까 도내 과학영재 학생들이 충남 학생과학 발명품에서 금상도 수상하고, 8월이면 전국대회에 나갑니까?

예.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있을 텐데 지금 교육감상에 해당학생이165명으로 되어 있고 그 외의 다른 학생들은 여기에 출품을 못하는 거죠?

이것은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발명품 전시회에 처음에 출품계획서를 냅니다.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까?

제한 없이 출품계획서를 받아서 작품성 있는 작품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작품을 제작토록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최종 여러 차례의 지도 과정을 거쳐서 전시회에 출품할 수 있는 작품이 지정이 되면 출품을 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표창을 받고 하는, 오늘 수상을 한 학교에 대해서는 이미 전시회에 전시가 되고 거기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 해서 특상이라든지 심사위원회에 의해서 등급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입상한 학생들에 한해서는 전국대회까지.......

아닙니다. 전국대회에 출품할 수 있는 도별 지정편수가 있습니다.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지정편수만 전국대회에 올라갑니다.

보니까 금계초등학교, 천안 월봉 초등학교, 금산교육청이 발명진흥교육청으로 선정이 되고 천안, 아산, 보령교육청은 발명우수 교육청으로 선정 되었다고요?

예.

축하 드립니다. 모쪼록 미래에 자라나는 학생들이 우수발명품을 발명해 가지고 우리 충남교육,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교육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본 위원 소속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예비비 중에서 인건비 부분, 당초에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이기 때문에 예비비에 예산 편성하도록 한 지침이 내려온 자료를 하나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했거든요. 그 자료를 꼭 참고자료로 필요로 하고 요, 교육환경개선과에서 시설비, 206쪽에401-01하고 401-02, 시설비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교육과정 개편시설비,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이 아직 받아보질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사립학교가 우리 도내에 72개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도내 사립학교 중에 정년초과를 해서 근무하는 교장은 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인건비 는 9명에 대한 것인지, 별도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9명에 대한 연간 인건비 계상된 금액이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내 주시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예산이 9명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된 것인지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잠시 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자료가 조금 복잡해서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0분이면 되겠습니까?

30분만 주십시오.

그러면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이영하입니다. 먼저 이종건 위원님께서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에 자체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하면 되지 예산을 1억5,000만원이나 세워서 꼭 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1억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대형 투자사업으로 같은 금액으로 투자해서 사업을 하라는 지원금입니다. 그 중에서 1억2,000만원이 보건복지부의 국고지원 예산이고 본 도에서는 3,0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흡연은 제가 부연해서 설명 안 드려도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히,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흡연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성장이나 정신문제, 여러 가지 건강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현재의 OECD 국가 기준으로 볼 때 청소년은 OECD 국가 중에서 2위로 되어 있고 성인은 1위로 되어 있습니다. 흡연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대대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펼치는 사업으로 저희 도에서도 여기에 대응해서 각종 흡연교육을 하기 위한 자료구입비 또 흡연캠페인이라든지 흡연 예비요원을 교육을 시켜서 학교에 전문요원을 배치하는 거라든지 각 학교별로 실시하기 위한 자료구입비라든지 경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간단히 이렇게 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분야에 대해 질의하게 된 사유는 지금 사실은 선생님들의 교권이 무너졌다는 것을 단면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시대가 변했지만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담배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일부 고등학교 시절에 피는 애들은 가끔 한 두 명 있었지만 그것도 피우고 싶어서 피우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못 먹고 살던 시절에 일명 소개피라는 것이 있었어요, 위경련증. 그런 사람은 담배를 피우면 낫는다고 해서 집에서 담배를 피우라 해서 피우기 시작한 사례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학생이 담배를 마음대로 피울 수 있느냐, 초등학교 때부터 엄격하게 담배 피우면 안 된다는 것을 교육을 시키면 될텐데 국가에서부터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돈 준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안 피우는 사람도 피우게 만드는 결론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자료를 받아보니까 금년도 중등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 중에서 흡연예방을 연구학교로 지정한 게 13개교나 돼요. 도내에서 조사해서 심한 데 한 두 군데만 하면 되지 13개교나 흡연연구학교로 지정했다면, 다른 것을 연구를 시켜야지 흡연예방 연구학교를 13개교나 지정했다, 중등학교 45개 학교 중에서, 이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중등학교 45개교 중에서 13개교가 흡연 예방하는 연구학교로 지정되었다, 이거 정말 언론에 나갈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학교에서 다른 교육도 좋지만 초등학교 시절부터 담배 피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교육하고 또 만약 담배를 피웠을 경우에는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교내 규칙을 정해 놓고 그에 따라서 엄중히 다루면 되지 않을까, 교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영이 안 서니까 심지어는 예산까지 투자하는데 앞으로 큰일 났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흡연 예방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두 번째, 자료에 의해서 이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 매각대 33억원을 가지고 환원재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환원재산한 내역을 봤더니 원칙적으로는 땅을 팔면 땅을 사고 건물을 팔면 건물을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을 실무진은 알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재산매각하면 건물을 산다든지 토지를 산다든지 유동자산을 산다든가 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전부 옥상방수, 홈통보수, 배수로시설 진입로, 거의가 그래요. 위생설비, 사물함 구입, 옹벽시설, 주차시설, 이것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환원재산이라는 것은 그 재산 매각해서 그와 동등한 재산을 사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무엇인가 재산가치가 있는 것을 조성을 해 놓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 놓으면 환원재산으로 인정할 수 가 없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국장님이 관심 가지고 시정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도상 국장님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예, 다음은 기획관리국 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중 인건비 삭감에 대한 대응 방안을 추가질의 하셨는데 그 중에서 72개 학교 중에서 9개교에 대한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물음을 주신 데에 대한 답변을 같이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20쪽에 12억3,923만2,000원 중에서 9개교에 대한 3억5,919만8,000원 삭감은 장항고등학교, 광천고등학교, 한올고등학교, 천안 경영정보고등학교, 서야고의 설립자, 교장 인건비 보조금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국장님! 도중에 미안합니다만, 이미 교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자료로 요구한 중에 9명의 사립학교 교장이 법에 정한 62세를 초과한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분에 대한 일간, 연간급여액이 얼마인지 자료로 내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만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육 재정수요비 중에 보니까 경상교육 지원사업비하고 투자교육 지원사업비가 총 예산에 계상된 것이 19억3,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12억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자료에 보면 7억3,500만원의 남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료에 누락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7억3,500만원은 과다 계상된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 지는데, 이거 자료로 낸 겁니다. 이종건, 김문규, 강태봉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시면 경상교육지원비 3억9,900만원, 투자교육지원비 15억3,600만원, 계19억3,500만원이 예산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삭감 예상사업으로 심의가 되었는데, 제가 요구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특별교육 재정수요 경비지원 내역을 보면 그 위에 평상적 지원사업비하고 투자교육 지원사업비를 다 합치면 12억원예요. 12억원이면 7억3,500만원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그 자료는 2002년도에 그렇게 집행했다는 집행내역이고요.

제가 2002년도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쓸 수 있는 사업지정된 내역을 자료로 내달라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자료제출한 것에는 부족예산, 일선기관에서 요구한 예산목록을 자료로 제출한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선 고등학교만 해도 요구한 것이 63억원이고요, 지역교육청과 초·중학교 요구는 몇 백억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19억원 예산 세워주셔도 수요는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자료 찾아 볼게요.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투자교육 사업비에 대해서도 지난번 제가 본 예산에서 할 때, 작년도 투자사업비가 연간 예산 12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7억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55%를 증액한 19억원에 가까운 것을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하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예산요구한 것이 없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 있었던 것 중에서 심사해서 다음 예산에 올릴 때는 어디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명기해서 세우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지금 5개월이 넘었는데 그동안 안전진단도 없고, 그동안 학교현황도 없고 또 이것을 하려고 하면, 왜 재정이 쓸 수 없어서 못 쓰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뭉탱이로 해서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본뜻을 그냥 무시하고서 한 것이다 이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재정 수요경비라는 본래의 목적은 정말 예산의 불요불급하고 예측하지 못한 곳에 쓰기 위한 하나의 예산원칙을 명기해서 해야만 예산운영의 신축성을 위해서 이것이 편성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추경에 이렇게 특별재정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어떤 학교가 무엇이 필요한지 조사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만 수백억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 2001년도 전에도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필요한 금액이 숱하게 올라왔을 텐데 이렇게 해서 그냥 포괄적으로 묶어서 한 저의가 뭐냐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에게는 그 자료가 안 왔어요.

죄송합니다.

차성남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그 금액의 사업소요처가 명확히 있어서 예산요구 했는지 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내역을 아까 자료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게 안 왔어요.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답변 계속하십시오.

다음은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첫 번째, 당초예산에서 이자수입으로 60억원만 계상이 되었는데 2002년도에는 125억원으로 예산이 서 있어서 65억원이 적게 금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그에 대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금년 5월 10까지 현재 23억7,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수입이 대단히 적은 상태에 있는데 현재의 상태로라면 예금이자 수입을 증액시키기는 사실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예금이자 수입이 격감되는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1개월 예금이자 환매체율이 3.95%였던 것이 5월 10일 현재 3.45%로 0.5%가 하락되었고요. 계속 앞으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예금잔액이 2002년도에는 평균 월 2,700억원씩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올해는 2,000억원도 될동말동하고 그것이 자꾸 그만큼 돈이 중앙에서 덜 내려오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금잔액이 자꾸 급감하는 이유를 저희들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둔화로 인해서 교육세라든지 이런 등등의 자금이 불규칙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선 시도로 내려오는 자금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추후 추경예산에 증감상황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기문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 발생 예상액을 당초사업에 투자를 안 하셨다고 했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 184억원 중에서 당초 50억원을 제외하면 134억원이 되는데 134억원 중에서 작년도 천안 북부고등학교하고 중부고등학교 토지매입비가 그 속에 100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경에 한 것은 34억원 정도 밖에 투자를 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물음을 주신 국유지를 학교부지로 사용하던 당진 우강분교에 대한 노후건물 철거비를 투입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농업박물관 아니면 다른 교육목적으로 계속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그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강분교 토지는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행정목적이 멸실될 때에는 지체없이 총괄청으로 보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인 당진교육청에서도 농어촌지역 학교가 들판 가운데에 있는 학교이고 해서 우범지역으로 변한다든지 등등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철거해서 건물이라든지 부지를 소관청으로 보낼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 것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조사한 사항에 아까 자료 내주신 대로 하면 아주 부지기수지만 대체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 미반영된 것이 720억원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어떤 재원을 찾아낼 것이냐 하는데서 당초에 제가 본 예산할 때에 이자 전망을 할 때 예산지침에 의하면 120억원 정도 되는데 60억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60억원 정도를 추경할 때 찾아라,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요. 이자율이 3.95%에서 3.45%로 내리고 이자발생 전망이 제가 얘기하는 대로는 아니겠지만 이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것이 아무래도 60억원이 나온다고는 않더라도 적어도 제가 추산하기에는 한 40∼50억원 이상 나옵니다. 연말에 가보면 알겠지만 아주 장담을 합니다. 지금 일선에 있는 시교육청 자료를 아까 보니까 일선에 있는 시군 교육청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다 반영이 된것 같고, 각 과의 것만 남은 것이 72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 맞습니까? 시교육청 것은 요구하는 대로 다해 주었어요?

이자수입에서요?

아니, 예산편성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 이것 못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교육청 자료는 하나도 안 나오고, 지금 지원해 줄것이 도에 있는 것만 나와 있지요? 시교육청 것이 안 나왔는데도 720억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선 교육청에 요구하는 사항은 다 나갔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부지기수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자료를 주어야지요.

고등학교 미반영......

일단 그 자료는 나중에 받으면 되겠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시교육청에서 이렇게 필요한데 자원을 어디서 찾더라도 최대한 찾아서 예산편성 부서에서 예산을 할애를 해야지 왜 안 했느냐 하는 차원으로 물으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다음에 결산할 때는 틀림없이 순세계 잉여금은 안 나오겠지만 다른 차원에서라도 찾아서 계상해서 화급을 다투는 예산은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순세계잉여금 문제는 말씀 중에 제가 잘못들었는지 몰라도 34억원 정도 덜 계상했다, 천안 무슨 학교 관계를 얘기하시면서 얘기하셨는데 지금 얘기하는 310억원보다 34억원이 누락되었다는 말씀이신지 결산을 해 보니까 34억원이 여기 더 세워야 할텐데 안 세웠다고, 아까는 다라고 했는데 지금 아이러니 해요. 그것을 분명하게 답변해 주세요.

34억원은 금년도에 1,180억원 중에서 980억원이 신설학교 경비로 들어갔거든요. 그 속에 포함시킨 재원입니다.

아, 그거 포함해서 310억원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절대 더 안 나온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그렇게 했는데 이상한 말씀을 해서 다시 의견교환을 하는 뜻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정목적이 멸실될 때에는 지체없이 반환하라고 하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침인지 법령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행정목적이 멸실될 때는 학교로써의 유지가 다 끝났기 때문에 반환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학교를 다른 차원에서 이용을 하면 행정목적이 끝나지 않거든요. 어떤 행정목적을 설정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당진교육청하고요......

예, 그래서 예산지침에 보면 학교회계 전출금에서 목적사업비란 말이에요. 잘 세웠어요. 목적사업비인데 건물이 노후하고 행정목적이 없기 때문에 노후건물을 철거한다고 세우신거 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목적을 찾아서, 이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여기다 세워 놓으시되, 목적사업비까지 다 맞아요. 부기만 바꾸면 됩니다. 이것이 노후건물 철거비가 아니라 노후건물 수선비가 되었든 그 학교 정비비로 쓰면 되는 거예요.

예, 활용하는 쪽으로......

이것은 지워도 되고 안 지워도 돼요. 재원은 똑같이 법적부기 사항까지 맞아 있으니까 308호 2가 목적사업비니까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학교에 지원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살려 놓으시고 이것은 철거비로 쓰시지 말고 학교를 정화하는데로 그 지역주민들한테 환원하든지 학교목적으로 사용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서 입안을 해 달라 그 얘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1억5,000만원에다가 토지값이 50% 들어서 3억5,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멸실해 가면서 이 재원을 국가에다 반납한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재산관리하는 부서에서 전혀 생각지 못하는 일이지 이런 행정관리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안을 찾아서, 안되면 저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이대로 하시되 "철거"라는 말을 지우고 "노후건물에 대한 수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쓰시라 그 얘기예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철거"는 지우는 것으로 아주 약속을 합시다.

예, 지역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사업비 그대로 쓰시되 그 학교를 최대한 살려서 건물을 안 헐고 경제적으로 재산이 손해 안 보는 방향에서 쓰시자 그 얘기예요.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뒤에 과장님 오셨는데 뭐 다른 말씀 있으세요?

아닙니다.

아니, 안 되는 것아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닙니다. 하여튼 당진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위원님.....

행정지원과장님 제가 얘기한 대로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의견을 개진하세요.

그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표근 위원님께서 교육환경개선과 안정 제고시설 삭감대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2억원을 이번에 했는데 천안사건 나고 나서 일선학교 조사를 해 보니까 해양과학고등학교 옹벽시설 1,740만원, 논산공고 복도 창호 교체 1,750만원, 장항공고 등등 해서 이것만 해도,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2억원, 3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시설 제고 시설비는 아까 차성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내용이 투명하지 못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내용을 투명하게 해서 집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사립학교 통폐합 문제, 대명중학교 이것은 저희들이 사립학교 통폐합은 지금 영세통폐합에 대한 것만 지금 실시하고 있어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청웅중학교와 미호중학교는 지금 통폐합 신청 중에 있고, 또 원예중학교와 시문중학교는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대천에 대명중학교 열악한 시설입니다만 금년에 다른 데로 이전하도록 학교계획이 설립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남 위원님께서 녹색학교 지정 운영 충실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투명하게 학교선정을 해서 2008년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경상지원비 투자교육 사업편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사업내용을 적시해서 편성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저희들이 도내 각급 학교라든지 단위기관에 대한 특별재정수요 집행할 수 있는 포괄적인 총 예산의 0.3%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별, 기관별을 명시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단위학교에서 하든지 해서 기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도 자체 기준에 의해서 단위학교에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 사업은 받지 않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접수해 놓은 것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몇 백억원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학교로 줄 것인가를 선정을 아직 못했을 뿐입니다.

방금 차성남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예산에 대한 사업내역이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업내역을 제시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시하지 않았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심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다면 벌써 이미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 끝난 지가 며칠 지났어요? 아까 말씀대로 국장님께서 일선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결과 그것의 몇 배의 사업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중에서 그 금액에 관해서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제시했으면, 그 내역이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틀렸다면 여건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사업을 변경했다고 해도 변명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해서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일선 시군에 주어야 할 예산이 삭감 된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태만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꼭 깎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여러 면으로 예산을 놓고 심사하는 과정인데, 그런 자료를 오늘 만들어 줬으면 명분 있고 좋지 않았습니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삭감대상 올릴 때도 이 내용 보니까 이것은 삭감해서는 안 되겠다, 교육청 자체에서 쓰는 예산이 아니고 일선 지역교육청으로 내려가서 일선학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신축성 있는 재원은 분명히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사업마다 꼭 지정된 예산만 가지고 하면 예산집행 못해요. 교육청 살림 못합니다. 교육감이나 교육장도 일정금액의 재량을 베풀 수 있는 예산을 가져야 예기치 않은 돌발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고, 재난이 일어난다든지 할 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몇 억원이 아니고 10억원이 넘는 방대한 예산을 그래도 웬만한 내역은 내놓았어야 될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총 예산액의 0.3%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라"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까지 관례대로 학교명을 제시를 안 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 예산 넣을 적에 총 예산액의 0.3%에 해당하는 예산을 신축성 있는 예산으로 편성, 운영하라는 편성지침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예.

예산편성지침도 하나의 법률에 준합니다. 그런 편성지침이 되어 있는 예산이 어떻게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삭감대상으로 거론이 될 수 있었느냐 이것이 본 위원은 의문입니다. 어떻게 대처했느냐?

저희들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교육청 15개 교육청에 1억원씩만 해도 15억원이고......

"15개 교육청에 1억원씩 교육장에게 주겠습니다." 그렇게만 해놔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 15억원 아닙니까? 부족예산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이것을 나누어주고 "재원이 나중에 허락한다면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주겠습니다." 해도 되는 것이고, 이렇게 신축성 있게 운영해야지 그냥 무더기로 묻어놓고 "0.3%는 확보하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0.3%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렇지, 지금 좋은 대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안제시를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삭감한다 살린다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계수조정소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하니까 거기에서 심도 있게 전부 취합해서 할 테지만 앞으로도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예산이 제일 시비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앞으로는 용도가 지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심사하는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환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환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교육청 예산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또한 오늘도 심도 있는, 관심 있는 예산심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종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교육청은 예산 때마다 도청에 비해서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복하지 마시고 더 좀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해서, 또한 예를 들면 어떤 부속서류, 예산서류도 미리 위원들한테 보내서 충분히 의문점이 없도록, 해소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은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갈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관계 국장님들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위원님들께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된 내용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자료를 참고하시어 추가조정 할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본 서식에 의거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재심사하기 위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용면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도민의 생활안정과 경기부양을 위한 지역경제 분야 등 투자와 국고지원사업비 변동 등 조정 및 채무의 조기상환 등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으며, 계수조정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타당성 및 재원조달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일반회계 세출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의료원 기능보강사업 등 5건에 3억5,000만원,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예비비로 전액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 조정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면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의 충분한 질의답변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 하였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200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대한 정책기획관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정책기획관 김용교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예결특위 간사와 계수조정소위원장으로 활동하신 이용면 위원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으로 집행부 예산을 밀도 있게 심의하신 강태봉 위원님, 김문규 위원님, 명귀진 위원님, 성기문 위원님, 송민구 위원님, 심정수 위원님, 이제남 위원님, 이종건 위원님, 오찬규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전영환 위원님, 정선흥 위원님, 조길연 위원님, 차성남 위원님, 최민기 위원님, 홍표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참으로 노고가 크셨습니다. 심의과정을 통하여 지적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발전을 위해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데 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의결해 주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만 도민들의 소망이 담긴 아주 소중한 예산이라는 점을 깊이 명심하고 내집 살림과 같이 보다 알뜰하고 내실 있게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특히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름여 동안 도정발전과 예산심의를 위하여 애를 써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인사말씀에 대신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용교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휴식과 자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용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시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위임해 주신 바 있는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단위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경직성 경비 증가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바 교육협의회 비 등 12건에 24억6,383만원을 삭감하였고 삭감액은 예비비로 전액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조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위원님들께서 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이용면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의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하였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대한 기획관리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태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도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3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의견을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교육시책 수립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발전적인 교육행정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와 오늘에 걸쳐 도정과 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도상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