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철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계철 환경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003년 본예산 편성 이후 순세계잉여금과 과년도 각종 이자수입 등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로는 경상적경비 등 법정 필수경비와 각종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2,918억원으로서 2003년도 기정예산 2,878억원 보다 4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900억원으로 2003년도 기정예산 3,658억원 보다 24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98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9%인 202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별 주요내역으로는 도시계획과는 4억 1,200만원이 증액돼서 일반운영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로 증액계상 하였고, 건설과는 124억 9,9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의정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송산동 위험도로 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도로개설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외 2건에 대해서 80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호원동 외미부락 앞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에 9억 4,700만원, 재난대비 통합영상망 광케이블 관리유지비 5,000만원, 민락천 만가대 1천 개수공사 15억 8,457만원, 신곡동 배수펌프장 저압수중모터펌프 구매설치 7,000만원, 재해장비 및 자재보관 창고 신축공사 등에 1억 500만원, 재난재해 종합영상망 CCTV이전설치 공사에 9,000만원, 세천공사비 3억 250만원, 중랑천 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 10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9,700만원,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 1억 8,559만원,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건축과는 9,428만원이 증액돼서 건축심의위원회 해외연수 2,100만원, 전자복사기 교체구입 컴퓨터 프린터 구입비에 2,180만원, 불법옥외광고물 용역비 및 차량구입비에 4,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지원과는 70억 6,990만원의 증액으로 국도43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 30억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공사 35억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감리비로 5억 6,2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억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량전철사업단은 1,438만원의 증액으로 업무추진 기본여비와 경량전철 사업추진 컴퓨터 구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외 4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918억원으로 기정대비 4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4,200만원의 세입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로는 인건비 2,390만원, 일반운영비 2,600만원, 복리후생비 1,756만원, 신곡2동 청광빌라 매입 및 철거비 4억, 금오지구 전산전환 용역 3,0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용역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등에 11억, 도시계획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등 8억 3,000만원,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관련 전신주 이설비 1억원, 임대주택 보증금 상환비 6,000만원, 예비비에서 24억 4,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084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84국민주택 과년도 수입으로 계상하였고, 세출로는 84국민주택 차입 상환금 5,048만원, 예비비로 4,0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11억 8,053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계상하였고, 세출로는 1지구 예비비에 2,415만원, 2지구 예비비에 2,751만원 감액, 3지구 중랑천변 산책로 조성사업 전기공사 5,000만원, 예비비로 4억 486만원, 4지구 예비비로 7억 3,749만원이 감액계상 되었고, 5지구는 예비비로 1억 732만원, 6지구에는 구획정리 관리프로그램 구입 600만원, 환지대장 전산화 용역비 600만원, 농지조성 및 농지전용 부담금 15억 515만원을 감액했고,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에 7억 296만원, 토지구획정리지구 관리용 컴퓨터 및 플로터 구입에 3,000만원, 예비비에 14억 6,195만원, 환지청산 교부금으로 6억 6,5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4억 66만원이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 24억 66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세출내역으로는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등기우편료 1,536만원,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등기우편료 반송료로 180만원, 주차장 운영위탁 관리비 8,365만원, 가능1동 공영주차장 확장에 3억원,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등기우편료 120만원, 예비비로 19억 9,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3억을 계상하였고, 세출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에 2억 7,840만원, 현황측량 및 감정평가비에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도시계획관리에 일반운영비 개발제한구역관련 인쇄 및 유인비로 400만원, 도시계획관리계획 도면제작비 2,500만원, 신문공고료 7,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7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월캐비넷 구입비로 16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전년도 집행잔액 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지구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411만 9,000원이 계상되었고, 청산금 이자로 25,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세출로는 예비비를 기정보다 2,415만 2,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제2지구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978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청산금 연체이자로 22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로는 예비비 2,751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제3지구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 5,367만 1,000원을 증액했고, 체비지 점용료 연체이자 1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로는 시설비로 제3지구 중랑천변 산책로 조성사업 전기공사 500m 구간에 대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4억 486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제4지구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 3,749만 7,000원을 감액했으며, 세출로는 예비비 7억 3,749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제5지구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억 732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에서 예비비로 1억 732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제6지구 세입으로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청산징수금으로 11억 1,693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4,653만 3,000원, 체비지매각대금 연체이자 2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로는 구획정리 관리용 프로그램 구입 오토캐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지대상정산 용역비로 600만원, 시설비로는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15억 515만 2,000원을 감액했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7억 29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구획정리업무용 칼라프린터기 400만원, 토지구획정리지구 관리용 컴퓨터 및 플로터 구입으로 플로터 1,535만 6,000원, 컴퓨터 및 모니터 190만원, 개발업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구입 507만 9,000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14억 6,19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잡손금으로 환지청산교부금으로 6억 6,56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으로 대지보상비로 3억을 계상하였고, 세출로는 대지보상비 2억 7,840만원, 시설부대비로 현황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감액되고 증액됐는데 왜 그렇죠?

본예산은 작년 10월 기준으로 집행될 거를 판단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잡았는데 장부마감결과에 따라서 정리하는 부분이고 3지구인가 감액이 많은 부분은 작년에 집행해야 될 부분을 계산착오로 순세계잉여금을 과다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는 부분입니다.

6지구 농지전용부담금은 어디죠?

금오택지지구인데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판단하기에 전년도에 이월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이 어렵다고 보고 불용액 처리될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금년도 넘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세운 부분이 금년도 이월사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금년도 신규 부담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세웠습니다.

환지청산교부금은.

그것은 최종 환지확정 처분이 끝났고, 줄 돈이 있고, 환지를 감보를 하면서 권리면적만큼 토지를 못썼을 경우에 교부해야 될 금액이 있고, 환지를 더 많이 받은 경우에는 받아들일 돈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토지평가액이 확정되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신문공고료가 7,440만원이 증액됐는데 당초보다 많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올해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도시계획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개발제한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돼서 공람공고가 있고, 해제공람하는데 추가비용이 소요되고, 해제가 안 되는 집단취락지구 지정하는데 공람공고비용이 들어가고, 연 1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하는 비용이 있고, 일반적인 도시관리계획 단위시설 변경 결정할 때 공람공고 비용을 추가로 계상한 거고, 800만원 세운 것은 다 소진이 됐습니다.

1회 공고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지구단위계획 수립공고하고 집단취락지구 공고하는데는 한번에 1,000만원 2개 신문지를 내게 돼 있습니다. 전면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단위시설명이 부락별로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은 1,000만원 2개 신문에 2회 하는 것으로 계상했고,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공람공고도 1,000만원에 2개 신문 1회, 나머지는 5단으로 나는 거기 때문에 1회에 120만원이 소요됩니다. 2개 신문에 1회 내지 4회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비가 2억 7,800만원이 계상됐는데 미집행된 기간이 몇 년이나 된 겁니까?

장기미집행 대상시설 정의는 결정된 날로부터 10년 이후가 됐는데 집행이 안 된 부분 중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괄보고를 드리면 총 1,000여 필지에 13만 1,000㎡에 보상가액이 공시지가로 55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현재 매수청구가 들어온 게 18건에 2,900㎡에 11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추경예산이다 보니까 자체재원이 부족해서 많은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특별회계가 설치된 시군에 한해서만 국비보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기 예산 세울 때부터는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보상 청구된 부분은 다 줄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리 보상해줄 대상토지가 정해진 건 아니고 3억을 계상한 거죠?

그렇습니다. 신청은 들어온 게 있는데 아직 심사를 안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성입니다. 일반행정비에 인사행정 인건비를 81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지하도 관리원 3명에 대해서 300일에서 365일로 착오가 돼 있기 때문에 기본급하고 상여금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경제개발비에 건설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70억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장암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49호선과 50호선에 도비 20억 시비 20억을 계상했고,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에 도비 1억 2,700만원 시비 1억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산동 위험도로 중로 2-2호선 개량사업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오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60호선에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군수 진입도로 개설에 양여금 6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9억 3,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신곡동 새말도로 소로 3-54호선 개설에 1억 4,600만원, 경민광장에서 양주군 백석면 오산리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에 3억원, 가능동 충성아파트 진입도로 개설사업 부족분 5,000만원, 호원동 외미부락 도시계획도로 편입 토지보상 9억 4,700만원, 장암동 동아아파트에서 호원동 우성아파트간 인도교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 1억 2,000만원, 신의교 개량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8,000만원, 광동여고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구입에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천관리에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로 재난재해 통합영상망 광케이블 유지비 3,000만원, 재료비에 재난재해 통합영상망 유지관리용 예비품 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민락천 개수공사에 도비 15억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만가대 1천에 시비 2,378만 8,000원 양여금 2,37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신곡동 배수펌프장 저압 수중모터 펌프 구매 설치하는데 7,000만원, 재해장비 및 자재보관창고 신축 5,000만원, 재난재해 종합영상망 CCTV 이전 설치하는데 9,000만원,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외 2개소 건물 방수공사에 5,500만원, 산곡동 412번지 세천 정비하는데 1억 9,000만원, 낙양동 산 56번지 민락천 정비공사에 3,600만원, 자일동 11-1번지 세천공사비 2,650만원, 하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비 중랑천에 10억원, 녹양동 201-12번지 세천공사에 5,000만원, 자산취득비로 재해 현장용 캠코더 구입하는데 250만원, 도로교통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9,71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교통신호 유지보수 연간단가 1억 8,55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에 수해복구공사 집행잔액 182만원, 가로등 신호등 전기공사 집행잔액 34,000원, 도비 반환금으로 수해복구공사 집행잔액 호원동 간이펌프장에 72만 8,000원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원동 외미부락 도시계획도로 편입 보상 9억 4,700만원이 아파트 진입로를 얘기하는 건가요?

신일아파트가 진입도로 부분이 도시계획상 30m 도로입니다. 신일에서 20m 도로를 개설하도록 돼 있는데 우측편에 1m정도 개설을 못한 게 있어서 주민들이 이번에 또 철거를 하고 10m 철거가 돼야 되는데 한꺼번에 해 줘라, 시에서 같이 보상을 해 달라고 해서 신일한테 9억 4,700만원을 받아서 보상을 하려는 겁니다.

민락천 개수공사 도비 15억 3,700만원하고 낙양동 산 57번지 민락동 정비공사하고 중복된 거 아니예요?

민락천은 소하천이고 앞에 민락천 개수공사는 지방2급 하천입니다.

3동 배수펌프장 건물방수가 오래됐나요?

의정부1동하고 신곡배수펌프장 의정부3동하고 3개소 방수하는 겁니다. 3동이 89년도인가 그렇고 의정부1동이 80년대 초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올라왔는데 안전휀스가 방지턱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런 부분인데 아직 도에서 기본으로 용역을 준 상태인데 아직 샘플은 나와있지 않아서 현재 안 하고 있는데 도에서 용역을 한 기본을 근거로 해서 시군에 일을 하도록 지시가 돼 있는데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민광장에서 양주군 백석 오산리간 도로개설 사업과 관련돼서 김문원 시장께서 공약으로 한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설교통부가 북부 광역교통망 계획을 수립한 상태인데 건설교통부에서도 노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가 1,519억인데 경민광장에서 양주군 경계하고 경계에서 오산리까지 구간이 나누어서 거리가 몇m 정도 되나요?

우리 구간이 조금 짧고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의정부가 3.5km정도 되고, 양주군이 2.26km입니다.

그러면 1,519억이라는 총 사업비 내에 양주군까지 총 사업비가 포함된 겁니까?

전체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건지 양주군하고.

같이 할 겁니다. 의정부시 구간은 의정부시가 하는 거고, 양주는 양주가 하는 겁니다. 잠정적으로 예산을 잡은 거고, 어차피 타당성 용역해서 기본설계해서 실시설계까지 가야 정확하게 지금은 5.76km로 해 놓고 있는데 그게 길어질지, 저희는 길어지리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경민광장을 뚫고 나가기가 힘들 거고, 그 전에 우회도로에서 전에서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의정부구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정확한 사업비는 실시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개략적으로 계산한 게 1,500억이고 길이 자체도 5.7km는 5,000도에 의한 개략적인 길이를 잡은 거기 때문에 타당성용역을 하면서 일부 노선도 검토가 돼야 되겠고, 실시설계가 나와야 사업비가 확정이 될 겁니다.

물론 과장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정확히 나오겠지만 1,519억이라는 총 사업비 내에서 의정부시 구간만 하면 축소가 되리라고 보는데,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경민광장에서 직접 뚫고 나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로 노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건설교통부에서 경기도북부 광역교통망 계획 할 때도 학교를 뚫고 나가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면 서부 우회도로 터널 전에서 노선을 빼 가지고 우회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아직은 결정이 안 됐지만 서울 서부순환외곽도로하고 연계해서 타당성 검토는 없습니까?

서부순환도로에 연결을 시키는 거죠. 외곽고속도로하고는 별개이고요.

건교부에서도 경민광장에 학교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리 벗어나서 우회하는 것으로 그런 정도로 노선이 검토가 돼 있는데 용역을 하게 되면 양주도 예산을 같이 세울 건데 같이 안을 용역을 줘서 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추진하기로 해서 양주군도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원동 외미마을 도시계획도로가 신일아파트에서 주변정리를 하지 않았나요?

주변정리를 했는데 도로가 30m 도로인데 20m 개설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실제 도로 개설된 게 19m정도 돼 있습니다. 1m정도가 개설이 안 돼 있습니다. 1m를 자르려다 보니까 더 이상 확장이 안 되면 민원이 없는데 자르고 나서 10m부분이 남아 있어서 민원이 생기니까 신일쪽에서 비용을 시가 개설을 해야 되면 10m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미부락까지는 우선 15m만 개설하는 거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나머지 30m부분을 할 때 같이 보상을 해 달라 해서 9억 4,700만원을 받아서 우선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먼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가 입찰을 봤습니까?

입찰 봤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입찰을 봤다.

당초에 시설비 명목으로 서있기 때문에 총괄해서 입찰을 본 겁니다.

예산이 있어야 입찰을 볼 거 아니예요.

다른 예산에 자체사업에 시설비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가지고 입찰을 본 겁니다.

이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누락이 된 거 아니예요.

누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입찰을 봐요?

교통신호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자체는 본예산에 누락이 됐는데 저희가 신호등을 연초에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시설비로 돼 있던 그 부분을 우선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입찰을 봅니까, 매년 입찰봐 가지고 교통신호체계하고 가로등 입찰 보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누락이 됐는데 어떻게 입찰을 봤느냐고요. 만약에 이 예산 안 세워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는 매년 연초에 입찰을 봐 가지고 예산을 해야 되는데 누락이 돼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미도아파트 앞에 하나가 있고, 장암동에 서울시계 부분에 하나 있고, 만가대와 중랑교에 있는 거는 기울어져 있어서 하천쪽으로 붙어서 기울어져서 앞쪽으로 당겨서 이전할 거고, 2청사 앞에 것을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랑교만 위치를 변경하고 나머지는 이전할 겁니다.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는데,

당초에 한군데서 다 볼 수 있는 부분이 양쪽에서, 28대가 카메라가 있는데 두 대로 안 보고 한 대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더블된 부분이 있어서 이전해 가지고 다른데 설치하려는 겁니다.

두 번에 나눠서 했습니다.

처음에 설치를 할 때 하천 위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하천하고 도로 지하차도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천 부분에서는 일부 카메라 한대 가지고도, 당초에 카메라 성능 자체가 그렇게 좋은 지는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하천쪽만 경계를 하다 보니까 폐단이 생겨서 옮기려는 거죠. 첫 번째 시도할 때 시행착오가 생긴 겁니다.

불합리한 부분을 계속 놔두기는 이 CCTV를 더 설치를 해야 되는데 불합리한 부분은 아예 시정을 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용역발주를 해서 업체선정까지 돼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당초에 집행되지 않은 도비가 19억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같은 목이기 때문에 발주를 했는데 도에서 얘기가 도비 준 것은 도비 준대로 하고 시에서 중랑천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만들려면 이 도비를 별개로 하고 별도로 세워라. 당초에 19억 돼있는 부분은 도비 차원에서 준 거기 때문에 분류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10억을 별도로 당초에 도가 요구했던 만큼의 부분은 용역을 하면서 같이 집행이 되겠지만 이거와 연계를 하지 말고 별도로 프로젝트를 만들려면 의정부시가 예산을 세워라 그래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창종입니다. 2003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는 계상하지 않았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만 계상을 했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3억 4,291만 8,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69억 4,224만 9,000원보다 24억 6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4억 66만 9,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101억 2,291만 8,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77억 2,224만 9,000원보다 24억 6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주차장사업예산은 99억 1,228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75억 1,281만 7,000원보다 23억 9,94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에서 등기우편요금이 320원, 반송료 300원이 인상됨으로 인해 1,71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주차장운영 위탁관리비가 32억 3,762만 8,000원에서 33억 2,128만 5,000원으로 8,36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의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시설비로 당초 7억 5,000만원에서 10억 5,000만원으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가능1동 공영주차장 인접토지인 가능동 628-1번지 164.5㎡를 추가 확보하여 주차장을 확장하기 위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세입예산 중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남은 금액을 주차장확보를 위해 사용하기 위해 우선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으로 당초 3억 4,373만 8,000원에서 23억 4,239만원으로 19억 9,86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예산중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및제세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등기우편요금이 320원 인상됨으로 인해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발송을 위한 등기우편요금 인상분 12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여 주차장 확보등 교통행정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능1동 공영주차장 확장 3억인데 50평 정도 되는데 평당 단가가 600만원이면 되는 겁니까?

31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과다하게 잡았죠?

일부 포장하고 시설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협상이 안 돼 가지고 그것도 어제 그제 윤 위원님이 협조해 주셔서 어느 정도 협의를 끝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되면 다음 주에 협의보상 공문 보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입니다. 주택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해외여비로 건축심의위원회 해외연수비용 6명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교통비 인상분 25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전자복사기 교체구입으로 노후된 한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컴퓨터 구입 교체로 내구년한 초과된 8대 1,520만원을 계상했고, 프린터기도 노후돼서 2대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광고물단속용 현수막 절단기 구입 680만원, 차량 앰프설치비 100만원을 계상했고, 차량구입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제세공과금, 차량유류대, 차량보험금을 계상했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용역비로 시범가로계획 대집행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회계과에 내구년한 경과된 차량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차량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고, 높은 지역에 고소작업용 크레인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1,100만원을 계상했고, 불법광고용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보조금 반환금 집행정산액으로 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84국민주택이 2004년까지 상환기일입니다만 재건축 관계로 일시금 상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9,084만 8,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출로서 예비비 4,036만원과 상환금 5,0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해외연수는 어디를 가죠?

계획은 선진건축물이 많은 유럽으로 7박8일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명이 다가는 건가요?

전체 인원의 1/2만 계상을 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요.

공무원은 별도로 해외여비로 가는 것으로 하고 참고로 행정감사 지적사항에도 선진지하고 비교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광고물이라든지 해외연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했죠?

12명 중에서 1/2로 내년도에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차량구입은 몇 년이 된 겁니까?

1톤인데 폐기처분이 돼야 되는데 회계과에서 당장 급하니까 임시로 빌려 달라고 해서 폐기를 안 하고 쓰고 있었거든요.

건축심의위원회 해외연수와 관련돼서 공무원이 몇 명 갈 계획입니까?

현재 해외연수 민간은 6명만 세웠고, 공무원은 3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행감 때 권장사항으로 광고물과 관련된 공무원도 해외에 다녀오는 것이 필요치 않느냐고 했는데 이번에 같이 갈 수 있나요?

공무원은 포함을 시켜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광고물 심의위원회는 광고심의가 거의 안건이 없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를 떠나서 이번 기회에 건축과 직원이 갈 수 있느냐는 거죠.

예산계상은 민간인이고 광고물 부서도 같이 추진계획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가 이제는 의정부는 거의 건축 심의할 것이 전부다 많이 축소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건축심의위원은 임기가 2년인데 교체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가는 것도 좋지만 공무원한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야 전수가 되는 거지, 임기 2년인 심의위원 위주로 할 때는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선정할 때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지매출수입으로 3,8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오지구가 확정이 되면서 면적의 증감에 따라서 3,800만원이 회수되는 내용입니다. 기타 영업외수입으로 개발제한구역내 훼손부담금 환급금으로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인건비에 2,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봉급인상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수당으로 대우공무원수당 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운영수당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수수료, 시설장비유지비를 포함해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청광빌라 안전시설 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5동이 있는데 노후되고 시설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매수가 안 된 1세대 1동은 휀스를 쳐서 유지를 하고 나머지 4동은 금번에 철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금,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를 포함해서 1,7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신곡2동 청광빌라 1세대가 매입이 안된 세대가 있기 때문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광빌라 철거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GB훼손 부담금으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퇴계원선하고 포천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GB훼손부담으로 부담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용현산업단지에서 영석학교 앞으로 나오는 대로하고 이번에 교통분석을 해 가지고 교통유발이 되는 17호광장에 입체화를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관련 전주이설비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용역중인 퇴계원선하고 포천선하고 하동교쪽 노선에 전체를 포함시킨 겁니다. 보증금으로 임대보증금 상환을 40만원 세웠고, 임대주택 보증금 상환으로 부용임대주택 보증금 상환과 부용 추동상가 보증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21억 4,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광빌라 1세대는 왜 늦어지는 거죠?

65세대 중에서 64세대는 매입을 했는데 1세대는 지금까지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가를 더 달라는 건데 그 분이 살지를 않고 세를 줬다가 이주해 나가면서 지금은 공가인데 본인이 살지를 않고 서울에 계신 분이 사 놨던건데 감정가격이 4,300만원 정도 되는데 협의를 하는데 1억 5,0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의매수는 불가한 거 같아서 법원에 조정신청을 내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강제로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 고문변호사를 만나봤는데 조정절차가 있답니다. 그게 구속력은 없다고 그래요, 1억 5,000만원을 달라고 우리는 5,000만원을 준다고 해서 1억에 화해를 해 줘도 둘이 수용을 안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시간이 걸릴 거 같기 때문에 철거비 세우는 것은 공가가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들어와서 놀고 고물장수가 와서 창문을 다 뜯어가고 그래서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헐어버리는 겁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GB훼손부담금이 뭡니까?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면 건교부에 내는 게 있습니다. 농지전용금이나 그런 종류로 해서 내면 시군비로 30%인가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용현산업단지에서 영석고등학교로 간다는 설계용역비를 설명해 주세요.

용현산업단지하고 영석고등학교에 도시계획도로가 25m가 있는데 금오지구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같이 받은 사항인데 자금 때문에 못한 건데, 690m가 되는데 기본설계만 우선 하는 겁니다. 산업단지 외곽으로 대로가 있는데 커브지역으로 용현사 있는 쪽으로 나가도록 결정이 돼 있는 도로입니다.

왜 늦어진 겁니까?

당초에 자금추이를 봐서 하려고 했던 겁니다. 조건은 붙어 있었지만 일반회계에서 하던지 특별회계에서 해야 되는데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전신주 이설비는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할 겁니다. 용역하고 있는 노선이 4개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 전주 이설할 겁니다.

부용임대주택 보상금은 재계약이 안 됩니까?

재계약은 되는데 나간다고 하면 줘야 되니까요.

가능동 주거용지 개발 타당성 용역이 나와 있는데 어느 지점입니까?

신촌병원 앞에 유통상업지역으로 있는 부분인데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재정비에 올라왔습니다. 그게 되면 택지개발로 했을 경우에 상업성이 있나를 분석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상업성이 있다면 시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공영개발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 지역이 개인업자한테 다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토지소유주가 1명이 되겠죠. 그럴 경우에도 시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건지, 개발을 못할 경우에는 용역비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 얘기는 있는데 확정적인 게 아닌 거 같더라고요.

계약금 받았습니다. 14일 정도에 전체가 받으니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무슨 회사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의정부시가 개발하면 개인회사를 상대를 하는데 용역을 줘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개인이든 회사든 매수를 하는 것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지는 모르는데 현재로는 아파트를 세운다든지 이런 계획은 종별계획에 의해서 맞지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거든요. 개인이 사서 뭐로 개발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사업으로 타당성이 있다면 저희가 할 수는 있습니다.

기업체가 지주가 되도 의정부시에서 하면 수용을 해서 개발할 수가 있다.

협의매수가 안 되면 수용절차가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 2명인가 빼고 지주들이 다 계약을 해 가지고 오늘 중도금 받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내일이거든요. 개인한테 매매가 돼서 절차가 갔다는 거죠. 그래도 용역비를 들여서 해도 상관이 없느냐는 거죠.

그런 부분은 소문만 듣고 구체적인 거는 몰랐는데 예산을 세워주시면 꼭 그렇다면 저희가 보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실시를 하게 되면 그런 사항이나 지주현황이나 다시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4만 7,000평입니다.

기본자료는 없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금오지구나 거기처럼 수지타산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적인 입장에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는 겁니다.

장단점이 있죠. 저희가 하는 것은 아무래도 공익을 생각하는 부분이 많고, 개인회사가 하면 이익창출이기 때문에 만일에 건폐율에 20층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전반적인 주위 환경이나 이런 걸 가지고 15층이나 20층 정도 지을 수 있는 것도 거기서는 맥시멈까지 해서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개발기법에 차이는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로 70억 6,9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120만원, 부서운영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70억 6,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30억, 국도 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양여금으로 35억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에 5억 6,200만원을 양여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구입 3대에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 기타로 시도비보조반환금에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에 재특자금 7,712만 1,000원을 계상했고, 지역개발기금으로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부순환도로에서 기술센터 들어가는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해서 고가에서 지하도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설계가 돼 있습니까?

설계가 돼서 예산처에 예산승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로 돼 있습니까?

지하로 확정이 됐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CRC 구간과 관련돼서 최근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도로확장에 따른 미군측과 합의각서 체결을 하기 위해서 미측에서 초안이 나와서 국방부 용산사업단에 합의서에 대한 검토가 진행중이고, 금주 중으로 초안을 시에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게 오면 5월 중에는 실무자간에 회의를 개최하고 합의각서를 체결할 준비중에 있습니다.

합의안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군부대 내에 있는 대체시설 중에서 통신막사가 제일 중요한데 대체시설 하는데 70억, 대체시설 하기 위한 실시설계비로 7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설계비는 미측에 주고 공사비는 시에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77억만 투자되면 다 해결되는 건 아닌 거 같은데요.

앞으로 총 투자될 돈이 양여금 내려온 거 외에 100억 정도가 있어야 완벽하게 끝나게 되겠습니다. 2005년 7,8월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가 한참 공사 중에 있는데 개인적으로 얘기도 했습니다만 지하차도에서 신도아파트 진입하기 위해서 건널목 바로 지나서 1차선밖에 안 나오는데 그 도로를 송추방향으로 연결시킬 필요가 있나요?

연결이 돼야만 신도아파트에서 나오면 송추쪽에 유턴도 하고 경민학교에서 나오는 승용차라든가 스쿨버스라든가 거기에서 유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노견까지 하기에는 충분한 여유폭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민학교에서도 각종 차량이 진출입 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나올 때 그 길밖에 없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과장께서 보도가 3.5m 정도로 폭이 넓어진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3.5m 나오고도 차선이 나옵니다. 충분히 설계는 확보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주민들 얘기는 초소 관계 때문에 얘기가 있었는데 공문을 보내서 일단은 지금현재는 보도가 좁기 때문에 신도아파트에서 나오면 시야가 가려서 보이지 않는데 차선을 확보하고 보도확보하면 경민학교에서 나오는 차량이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가서, 공사하기 위해서 가시설을 해놔서 시야가 안 보이는데 나중에 철거하면 시야가 확보가 됩니다.

구조물 공사를 하고 있는데 수년동안 철근이 노출돼서 녹이 슬어있는데 공사하기 전에 확인을 해 보셨겠지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검토를 해서 공사를 해 놨습니다. 광장 부분은 다음 단계로 할 건데 기존에 있던 3개는 해 놨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철근은 부식여부를 검토했는데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는 거로 판단해서 콘크리트까지 다 쳤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강판이 올라가는데 보관상태는 어떻습니까?

양호합니다.

2003년도 경전철사업단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인원증가에 따른 61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국내여비로 업무추진 기본여비 360만원, 경전철 사업추진 관외출장여비가 259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819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현재 사업단 정원 부족직원에 대한 컴퓨터 3대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컬러프린터기 1대, 문서세단기 진공청소기 각 1대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경전철사업단에 대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담회때 보고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외선은 비아 구조물 설치 진행중입니다만 주민들 진정이 있어서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거 하고, 신촌로터리 교차로에 대한 옹벽구조물을 비아로 교량식으로 바꿔달라는 사항인데 철도청하고 협의한 결과 그 사항은 설계자문을 받아 가지고 타당성 검증이 돼야 되지만 일부 구간만이라도 변경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이 진행중인 상태가 되겠고요. 경원선 고가 및 복선화 사업에 대한 사항은 계속 구조물에 대한 파일 박기가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녹양역사 신설사업에 대한 것은 자체심의를 아직 통과를 못했답니다. 통과가 되면 녹양역사에 대한 최종사업비가 의정부시하고 철도청하고 협약이 체결이 되면 그 협약에 의해서 비용부담 관계를 정립을 할 겁니다.

경전철이 법적인 문제로 진행이 되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1심에서는 승소패소를 했고, 항소를 4월 15일자로 고등법원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일단은 변론기일하고 준비서류 제출이 확정통보가 돼야지만 그 안에 의해서 서면제출하고, 나중에 담당 부장판사의 지시에 의해서 답변을 할 사항입니다.

경원선 고가화 되면서 2군수 쪽으로 가는 유조차량은 어떻게 운영하게 돼 있죠?

그 사항은 주내역에서 슬로프 고가가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내역에서 램프를 타고 내려오기로 돼 있는데 그 사항도 철도청하고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서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영구적 시설물이 아닌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군부대 유조차 철도시설까지 고가화 하는 사항은 어렵다는 내부적 의견을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은식입니다. 존경하는 안계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공단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출한 대행사업 운영에 따른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회계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주차관리 회관관리 청소관리의 세부내역은 김상태 상임이사가 보고를 드리고 예술의전당 세부내역은 구자홍 관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신규직원의 인건비와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인상분, 예술의전당 음악극축제 경비 등을 예산에 편성하여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정예산의 5.7%가 증가한 6억 3,26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117억 5,794만원입니다. 대행사업별 위탁관리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인 주차장 위탁관리는 8,365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2.6%가 증가한 33억 2,128만원이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인 회관위탁관리비는 5,054만원이 증가한 20억 9,34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가 증가하였습니다. 청소위탁관리비는 3억 3,072만원이 증가한 32억 5,019만원으로 11.3%가 증가하였고 아울러 예술의전당 위탁관리비는 1억 6,767만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보다 5.7%가 늘어나 30억 9,298만원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직원들의 인건비 3억 4,093만원과 인건비와 관련된 복리후생비와 연금부담금등 3,831만원으로 추경예산액의 60%입니다. 그리고 경비는 2억 5,336만원으로 여비교통비 165만원, 전력수도료 및 공과금 1,300만원, 일반수용비와 피복비 998만원, 수선유지비 및 보험료가 4,432만원, 지급수수료 및 교육훈련비 등으로 2,239만원이고, 재료비 기타 1,150만원, 보상비 1억 4,649만원, 예비비가 401만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이사 김상태입니다. 팀별 주요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팀 소관으로 경비로 지급수수료 3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산업보건관리 대행수수료로 계상을 했고, 접대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사업팀 소관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확대 운영으로 신규 3명에 대한 봉급 1,346만 8,000원을 계상했고, 제수당 99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직 보수로 거주자우선주차제 담당요원 2명에 1,63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비로 복리후생비 1,33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교통비로 165만원, 통신비 23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력수도료 회룡역 공영주차장과 주차관리소에 1,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290만 6,000원, 견인기사 피복비 부족분 20만원, 수선유지비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급수수료 산업보건관리 대행수수료 235만 1,000원을 계상했고, 보상비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을 당초 1월부터 배정요청을 했으나 배정을 받지 못해서 304만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예비비 40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성과금으로 신규직원분 계상했습니다. 시설운영팀으로 회관관리로 수선유지비 3,732만원, 청소년회관 수영장 샤워실 증설에 1,250만원, 직동수련원 상수도배관공사 1,650만원, 시민회관 옥상 누수 방수공사비와 공연장 공조기 휀코일 교체비를 계상했고, 지급수수료로 82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비500만원은 스포츠댄스 강사수당입니다. 청소위탁관리비로 시설운영팀 소관에 기타직보수에 3억 15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미화원 73명분 9.6% 인상된 인건비입니다. 경비로 2,493만 7,000원을 복리후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 687만 5,000원은 가로청소용 손수레 교체비입니다. 보험료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급수수료 205만 7,000원으로 산업보건관리 대행수수료입니다. 보상비로 546만원을 삭감했는데 공익요원 미배치로 삭감한 겁니다. 종량제봉투판매소로 산업보건관리 대행수수료 1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견인사무소 냉방기가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사무실만 있고 대기실은 없었습니다.

주차관리소 전기가설비 500만원을 설명해 주세요.

녹양동 현대아파트 앞에 도로변 4개소하고 신촌로터리 1개소, 경의로터리 송산로터리에 1개소, 파발로터리 가재울로터리 신곡1동 1개소, 신곡청룡초등학교 1개소에서 10개소를 시설하는 겁니다.

한 개당 얼마예요?

50만원입니다.

산업보건관리대행수수료 230만원이 뭐예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96명은 전체직원인가요?

주차팀입니다.

청소년회관 수영장 샤워실이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남녀가 똑같이 돼 있는데 주로 주부들이 많기 때문에 남자샤워실을 썼었는데 남자샤워실 쓸 때 남자가 들어갈 때 말썽이 나고 그래 가지고 남자샤워실은 줄여 가지고 하는 겁니다. 샤워꼭지도 전부 교체하고, 간담회를 해서 했는데 불만들이 샤워장이 부족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역은 받아보셨나요?

견적을 받았습니다.

가로청소용 핸들카 손수레 교체를 설명해 주세요.

리어카가 차량이 많고 그래서 틈새를 헤치고 지나가려면 리어카가 커서 손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좁은 손수레를 일부만 교체를 해서 끌고 다니게 하려는 겁니다. 총 73대인데 지금 나머지는 리어카가 있고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을 해주는 겁니다.

1대당 얼마입니까?

27만 5,000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직원들 해외연수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술의전당 음악극 축제 때문에 연말에 가는 게 계획돼 있고 나머지는 삭감된 이후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저희들이 제가 처음 와 가지고 해외연수비가 세워 있어서 관리직원만 가지말고 미화원도 싱가폴같은데 도로가 깨끗한데하고 지저분한 나라하고 두개국을 비교해서 가라 했더니 처음에는 4명씩 간다고 해서 가자고 했는데 1명을 더 가자 해서 그래서 관리직을 빼고 5명 3명해서 8명이 가자 했더니, 노조위원장께서 가면 쇠뇌를 당한다 해서 못 가게 해서 저희들도 안 갔죠. 그 다음부터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직원들 해외연수비를 검토해 보라고 지적한 기억이 나는데 이번 1회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됐네요.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이 95년 이후로 직원들 해외연수는 예술의전당 빼고는 전혀 전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사장께서 설명해 주신대로 그런 사유가 있어서 못 갔다 하더라도 그 이후라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직원들 해외연수도 당연히 시켜야 되지 않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지 1회 추경에도 안 올라왔잖아요.

추경에는 어렵고 내년 본예산에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지금 단체협약을 하고 있는 중인데 관리직들만 가느냐하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체협약 때 그런 얘기까지 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계상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거하고 별개로 계획을 세워야지 노조 눈치보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단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성격은 뭐죠?

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1/2정도 계상됐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여기는 기정에 없잖아요.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규모가 줄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많이 모자라시죠?

작년에는 직원들도 위로하고 그랬었는데 금년에는 1/2로 줄었기 때문에 그런 거 할 게 없습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쓸 돈인가요?

여러 가지로 저희가 노조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런 쪽에 접대를 해 주면 좋겠네요. 수영장 샤워실 증설이라고 있고 직동수련원 상수도 배관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년회관 수영장은 샤워실이 남녀가 구분돼 있는데 주부들이 한꺼번에 많이 몰립니다. 오전에 남자쪽은 놀고 오후에 많이 오고 그래서 남자들은 몰리지 않기 때문에 남자쪽을 줄여 가지고 여자를 늘려서 증설하고 샤워꼭지를 전체적으로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직동수련원 상수도 배관공사는 직동수련원에 지하수를 사용했었는데 수질검사를 했더니 질산성질소가 초과돼서 식용수로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스포츠댄스 강사수당이 있는데 신설하는 건가요?

시민회관에서 체육관에서 주민들한테 100여명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강사료를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은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불만들이 많으니까 계상을 해서 해주려는 겁니다.

좋은 운동을 배우는데 무슨 불만이 많아요?

주부들은 돈 내는 걸 싫어합니다.

돈 내는 거 주부만 싫어합니까, 다 싫어하지, 지금까지는 돈을 받아왔다.

월 최소경비만 1인당 1만원씩 받았습니다.

매일 하는 겁니까?

주2회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입니다. 제1회추경예산 세부내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 추경예산은 1억 6,767만원으로 경비에 1,767만원과 보상비에 1억 5,0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지급수수료는 267만 3,000원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가스정압기 분해점검 80만원, 실내공기오염도 측정은 공중위생법에 하게 돼있는데 40만원, 정화조 방류수 수질검사 10만원, 신용카드 결재수수료 53만 1,000원, 신용카드 결재기 자동이체 수수료 13만 2,000원, 산업보건관리 대행수수료 71만원입니다. 접대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훈련비 50만원인데 6월중 공립극장 책임자 세미나가 금년에 생겨서 참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기타에 1,150만원입니다. 무대기계조정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구입에 650만원, 대극장 소극장 두 군데 설치할 겁니다. 무대조명조정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구입에 500만원입니다. 보상비로 의정부음악극축제 개최비 도비 1억 5,000만원을 보상비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를 구입하는데 예술의전당에 발전기가 있는데 정전되면 자동으로 발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정상으로 되려면 10초로 규정돼 있는데 저희가 체크한 결과 15초에서 30초가 소요가 됩니다. 저희의 경우는 1초 이내까지는 작동이 무리 없이 되는데 그걸 넘어섰을 때 공연 중에 기억된 메모리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구입을 요청한 겁니다.

순간적으로 정전을 방지해 주는 건데 발전기가 돌아가서 정상적으로 나올 때까지만 사용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2년여 됐는데 한번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연이 3분 정도 사고가 생긴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으면 밧데리 수명이 2-3년 가기 때문에 구입해 놓으면 밧데리만 구입해 놓으면 상당기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실내공기 오염도 측정은 처음 하는 건가요?

그 동안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1년에 두 번 하게 돼 있습니다.

정화조 방류수는 하자기간에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정화조도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법률이 있는데 연 1회 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관장님 세미나는 어디에서 하죠?

문예회관 연합회가 생긴지 몇 년 지났는데 외국의 극장경영자하고 공연기획자, 전국의 공립국장 60여개 관장들이 모여서 춘천에 두산리조트에서 할 예정입니다.

제2회음악극축제가 당초 3억에서 1억5,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애초에 4억 5,000만원인데 도에서 1억 5,000만원을 자금을 받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해외단체 초청하는데 2억원, 운영하는데 4,500만원, 나머지는 국내공연 초청비입니다.

음악극축제가 제2회째를 맞는데 1회하고 비교해보실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반성한 내용은 축제기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집약되는 느낌이 적었고, 또 하나는 공연이 많기 때문에 관객이 분산되고 그래서 시민들 참여도가 적은 게 반성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무료 야외프로그램이라든가 해외공연 중에서도 프랑스 극단을 무료공연을 통해서 시민들 참여도를 높이고, 작년에는 40여일간 했는데 금년에는 2주만에 마칠 예정이었는데 대만 배우들의 특별한 사정 때문에 3주 간으로 늘어났는데 내년도에는 3주보다도 줄여서 2주 정도에 중요한 작품 해외 4편 정도, 국내 서 너편 정도로 압축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간사 윤만행 위원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54억 7,307만 4,000원 가운데 일반회계는 247억 1,827만 2,000원, 특별회계는 107억 5,480만 2,000원이 증액 제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특별회계 3,76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4억 66만 9,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9,084만 8,000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1억 8,503만 2,000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3억원으로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배부해 드린 내역서와 같이 사회복지과 소관의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고엽제후유의증 사무실 공사비 지원 등 8건에 대하여 삭감 조정이 필요하다는 조정대상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하고 별도의 계수조정 없이 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