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의원 발언

기획조정국장 윤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우성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한옥지구 매수청구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전주한옥마을의 한옥보전·정비·육성을 위하여 수립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하여 전통한옥지구의 경우 건축물을 1층 목조한옥으로 규제함에 따라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는 전주시한옥보전지원조례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매입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통한옥지구 매수청구 신청분 중 예산범위내에서 기존 문화시설인 전주한옥생활체험관의 보완기능·운영에 필요한 부속건물로 활용할 부지 및 월드컵이후 한옥마을에 대한 이미지 상승으로 국내·외 관광객의 한옥민박체험에 대한 요청이 급증함에 따라서 민박시설 집적화를 위한 테마한옥 민박부지로 매입·활용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근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전주시에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주한옥마을의 한옥보전·정비·육성을 위하여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전통한옥지구의 경우 건축물을 1층 목조한옥으로 규제함에 따라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는 전주시한옥보전지원조례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즉, 2003년도 예산액 5억원내에서 이를 매입하려는 것이나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전주한옥생활체험관 부속건물과 테마한옥민박시설 조성을 위하여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2003년 5월 9일 현지확인 결과 전주한옥생활체험관 부속건물 매입은 투숙객이 이용할 이불과 김치, 난방용 장작 등 물품보관장소가 부족하여 체험관 뒤쪽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여 이용하려는 것으로 앞쪽에 있는 건물 즉 풍남동 3가 34-2 번지도 매입대상으로 검토해 볼 만한 사항입니다. 테마한옥민박시설 조성은 전주한옥생활체험관이 활성화되고 전통생활체험 수요자가 증가됨에 따라 민박운영자에 의한 테마프로그램을 위한 시설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전주한옥체험관 시설 및 운영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풍남동 3가 33-4번지에 있습니다. 객실수는 10개이고 4월중 투숙객은 383명이였습니다. 그리고 4월중 관람객은 1,500명 정도로 추정되었습니다. 투숙객의 95%정도는 서울, 경기, 부산 등 외래객이며 평일은 예약없이 입실할 수 있으나 금·토·일요일은 1개월전에 예약하여야 입실할 수 있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외래객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수적이나 주차장이 없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주차는 리베라호텔 주차장과 인근 제일전기 소유 공터를 임시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임시방편적이며 향후 15대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시가 야심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실제로 효과가 극대화되고 예산을 투자한 만큼 실용성이 있습니까.

한옥마을이 작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관람객이 방문하기 시작해서 작년에 30만명이 다녀갔습니다. 금년에도 60만명이상이 다녀갈 것으로 알고 수학여행 등 인기코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관련 인프라가 부족해서 다녀만 가지 숙박하고 갈 수 있는 체계가 못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민박사업입니다. 그래서 약 200여명이 하루 저녁에 묵어갈 수 있도록 한옥생활체험관이라든지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린 테마민박이라든지 기전여대에서 옛날 한국은행 관사를 사가지고 거기도 이런 용도로 사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엮어서 활용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되면 한옥마을이 묵어가는 관광지로 개발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간 60만명 입니까.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30만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주로 공예품전시관에서 체크해서 추산했습니다. 매월 집계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설문조사는 이번 축제기간동안에도 공예품전시관입구에 붙이기 표시를 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곧 발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전주에 처음 오셨습니까? 몇 번째 오셨습니까? 그리고 둘러보고 좋다, 나쁘다, 보통이다. 그리고 어디에서 왔느냐 전북에서 왔다, 전주에서 왔다, 외지에서 왔다. 이런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테마여행이 거쳐가는 여행에서 숙박하고 가는 것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캠프를 작년부터 여러차례 실시해서 그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전주한옥마을이 보면 볼 수록 좋다고 해서 일본에서도 들어오고 국내여행사에서도 여러가지 패키지상품을 개발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체험민박이라든지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이 빨리 확충되어야 겠다고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용역을 한 일이 있습니까.

용역은 한 일이 없고 주로 관광전문 신문기자나 여행사 관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실지로 다녀보도록 3차례 실시하고 여론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 전통문화센타가 시민들의 기대와 전주 최대의 문화사업이 잘못된 지도, 감독으로 부실을 초래해서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일들을 보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의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신중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공감하고 앞으로 한옥마을이 전국적인 명소가 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5억입니다. 그런데 절차가 바뀐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염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업무가 도시국에서 추진하다 저희에게 넘어왔습니다. 지구단위 한옥마을 고시가 금년 1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2월에 편성되고 2002년에 만들어주신 조례에 의해서 한옥마을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사주도록 의회에서 해주셨습니다.

매수청구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급할 수록 신중한 절차이행을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왜 그러지 못했습니까.

한옥보존지원조례가 작년 2월 15일에 제정되어서 공포되었고 지구단위계획 즉 매수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이 2003년 1월 7일에 고시되었습니다. 그런데 2월 15일에 제정된 한옥보전지원조례 내용 제12조에 매수청구하면 심의위원회를 해서 당해부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관리계획동의안을 올려야 하는데 우선 한옥보존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고 그래서 매수해야할 대상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 제출할 대상이.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이 금년 1월 7일에 고시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1층으로 규제하는 1만 3,228평 전통한옥지구 매수청구가 주어지는 지구가 1월 7일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 우선 편성하고 동의안을 절차를 밟자면 지구단위계획확정 다음에 한옥보존위원회에서 매수대상을 확정지은 뒤에 의회에 관리동의안을 올려서 승인받아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정적인 절차의 어려움때문에 예산은 우선 계상요구를 했고 1월 7일에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매수청구가 주어지는 위치가 그때서야 확정된 것입니다.

지구단위결정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구단위가 결정된 뒤에 한옥보존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매수청구를 했을 경우에 부지나 건축물 대상을 심의해서 결정합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먼저 예산편성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적해주신 내용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사유를 말씀드린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여러가지 행정절차를 밟았습니다. 주민의견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 의회 의견청취, 도건축심의위원회, 도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환경영향평가 이런 절차를 수없이 밟다보니까 작년 4월에 도에 신청한 행정적인 절차가 금년 1월 7일에 최종 고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자면 1월 7일 고시 후 금년에 동의안을 올려서 금년 추경예산이나 명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굉장히 많은 주민들의 민원을 안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초창기에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나

지구단위계획은 36가구 이 부분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매수청구가 주어진 부분은 1만 3,228평 전통한옥지구인데 165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매수청구를 하면 다 매수해야 합니까.

매수를 해야 하는데 당초에 2002년에 36가구가 조례제정전에 이미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쪽이 한옥보존지구가 활성화되고 각광을 받으면서 일부는 자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옥마을이 상업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주춤하는 추세인데 매수청구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입할 수 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심의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때문에 우려는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는 거꾸로 되어서 저희가 필요한 땅을 살려고 해도 사정해야 하는 상황이여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땅값이 많이 올랐고 매수청구는 되어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매수청구한 곳을 사서 일부 주차장도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사정해서 팔아달라고 해야 하고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곳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청회 했습니까.

예.

해제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얘기가 있었는데

다음에는 부지선정 기준이 무엇이였습니까.

부지선정은 신중을 기했습니다. 한옥체험관 부속건물은 매수청구가 들어온 집이 앞쪽에 한 집, 뒷쪽에 한 집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을 사야 부속건물로 효과가 있을 것인지 해서 장작도 쌓아놓고 이불도 넣어놓고 하는 것이 뒤에 있는 집이 면적도 넓고 활용가치도 높다고 해서 한옥보존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되었고 또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다음에 테마민박 3집은 한옥생활체험관하고 기전여대 숙사를 연계할 수 있고 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한옥마을이 전통문화개발종합계획도와 중장기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장기 계획을 용역한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수립해 놓은 계획은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착오로 봐야 합니까, 어쩔 수 없는 매입입니까.

시행착오는 전혀 아니고 한옥마을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연초부터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을 추진중입니다.

그러면 중장기계획이 없다는 것입니까.

중장기계획이 있는데 용역을 한다든지 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사업계획 만들어 놓은 것은 있습니다.

매수청구해서 필요할때마다 이런 사항이 벌어집니까.

매수청구제도는 조례에 의해서 전통한옥지구에 대한 165가구중에서 신청하면 사주도록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받아서 합니다만 현재 36가구가 신청했다가 현재는 팔으라고 해도 안내놓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도 풍남동에 지가가 올라갔다, 그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계속 상승될 것 아닙니까.

집값은 수요가 있으면 상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수청구가 들어온다면 필요한 최소한을 사고 나머지는 민간끼리 중개기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필요해서 사는 것은 테마민박이라든지 꼭 관광객 유치를 필요한 최소한만 사고 사달라고 안하면 많이 살 필요가 없고 소규모주차장을 여러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매입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옥민박도 초기 2, 3년간은 적정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임대를 하고 3년이 지나면 다시 그 사람에게 매각하고 또 매수청구 들어온 집을 사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민박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안을 먼저 받아놓고 예산을 세우면 부작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앞으로 계획을 받고 하겠습니다. 금년 1월 7일에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민원도 있고 해서 추경에 예산세우고 그런 것이 어려워서 예산을 먼저 세운 것 같습니다.

건물사용용도가 테마민박입니까.

공고해서 들어올 사람을 모집하겠습니다만 3집을 묶어서 한집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3집을 따로따로 하는 것이 좋을지 해서 가령 판소리 체험민박이라든지 공예체험민박이라든지 선비체험민박이라든지 맛체험 민박이라든지 이렇게 테마를 정해서 한집한집을 배치할려고 합니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는 공고해서 된 사람이 자기 돈으로 관리하고 저희는 임대료만 받을 계획입니다. 현재는 2년내지 3년 임대하다 매각하는 것으로 공고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으로 하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은 손해보는 부분을 보증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되도록이면 민간위탁은 안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립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수선해서 임대하는 조건으로 공고해서 모집합니다.

홍보계획이 있습니까.

한옥생활체험관이라든지 현재 민간인들이 하는 것이 양사제라고 해서 한 곳이 있는데 거기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묶어서 한옥마을 홍보하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같이 홍보하고 관광회사와 자료를 계속 제공하는데 단체민박할 수 있도록 알선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항이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전주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묵어가야 지역에 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60만명이 다녀갔는데 그 중에서 외지인들오 15만내지 20만으로 추산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묵어감으로써 지역경제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앞으로 관광산업은 산업중에서 아주 유망한 산업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풍남제 팜플렛에도 그런 홍보가 없었습니다.

한옥마을 홍보는 별도 사이트가 있어서 하고 계속해서 각 시설별로 유인물도 만들어서 여행사에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임대하면 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까.

하겠다고 하는 분 들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공고해서 엄선해서

시에서 매입해서 대수선하면 분류가 행정재산입니까, 잡종재산입니까.

행정재산으로

행정재산으로 하면 2, 3년후에 매각을 어떻게 합니까.

잡종재산으로 변경해서 매각해야 합니다.

예산이 5억인데 대상지역에 매입해야 할 것이 4억 9,000만원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샀습니다. 더 하면 좋은데 그렇게 했고

대상토지에서 매수청구권을 한 것입니까, 우리가 교섭을 한 것입니까.

첫째는 매수청구들어 온 집중에서 고른 것입니다. 제일 좋은 집을.

현재 한옥체험관의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문제인데 이 뒤쪽도 숙박시설입니까.

숙박시설이 아니고 한옥생활체험관 부속건물입니다.

이 지역에 주차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입니까. 신청부지 하단에 3가 42-1번지외 2필지 이 지역은 도면상으로 봐도 주차문제가 보이는 것 아닙니까.

단체손님이 오면 그 근처에 묵어야 합니다. 한옥생활체험관하고 테마민박하고 그 옆에 기전여대 숙사가 있습니다. 이런 곳을 같이해서 단체손님을 받기 위해서 그 근처 매수청구들어온 집 어디가 적정한가 해서 한옥보존위원회 위원들이 다니면서 실사해서 고른 장소입니다.

현재 매수청구를 신청하신 분들이 줄어든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사하면서 심의위원들이 매수청구한 대상가옥을 실사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매수청구를 한 가옥이 여러 채 있다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6동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테마민박집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겠는가 해서 세집을 선정해서 늦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린 것은 그 사람들을 설득하느라고 오래 걸렸습니다. 집을 안내놓을려고 합니다. 감정가격이 그 사람들이 만족해야 하는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상당기간 설득했습니다.

매수청구를 포기하겠다면 한옥체험관 옆에 나대지도 많은데 새로 짓는 것이 싸지 않습니까.

테마민박을 하는 사람은 새로 짓는 건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옛정취가 나는 건물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집을 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한옥보존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매수청구들어온 대상 가옥이나 토지를 선택하는 권한을 한옥보존위원회가 가지는 것입니까.

한옥마을에 매수청구 들어온 집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매입하는 것도 있고 개보수할 경우에 보조금을 주면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신축부지에 대한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우선은 금년에 명품관옆에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우선은 리베라호텔옆에 공지라든지를 협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테마한옥민박집 주차문제는 외곽에 있는 주차장으로 해소하겠다는 것입니까.

우선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매년 확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골목안으로 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걸어서 가야 합니다. 테마를 원하는 사람들은 골목길이라든지 옛정취

이 건물에 대한 주차대책은 없는 것입니까.

현재는 없고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의안이 정당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전에 사과말씀을 드렸고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1월에 매수청구대상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상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합당하고 예외규정이 일부 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3항 13호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은 관리계획동의안을 안받아도 된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빙자해서가 아니고 앞에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계획동의안을 낼 수 있는 여건이 못되었고 한옥보존위원회에서 관리계획을 낼 수 있는 대상토지를 확정을 안 시킨 상태에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할 수 없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실에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1실에 3만원정도 받을 예정이고 한옥생활체험관은 1실에 5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 옆에 리베라호텔도 7만원, 5만원, 3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대로 현재 양사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운영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모델 삼아서 운영한다면 수지는 맞출 수 있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한옥민박테마가 커지면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완공됩니까.

연말내에는 오픈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수립할때 이 대상토지에 대한 지번을 확보하고 대상토지매입을 위한 것으로 요구한 것이였습니까.

그것을 예상하고 한 것은 아니였습니다.

매수청구에 대한 대책예산입니까.

예.

그러면 논점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시킨다고 하더라도 예산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적당한 토지를 따로 요구해서 공유재산계획을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냐 논점이 형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가지고 논점이 형성되면 안될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경우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과 예산이 동시에 수립되는 것과 이 문제는 다른 부분이 있고 처음부터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였기 때문에

공유재산계획을 36동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36동이 매수청구를 했는데 앞으로 민박이 잘 운영된다면 직접 주민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다 매입해서 개보수해서 다시 되파는 형태도 있을 수 있지만 시범사업중심으로 운영해서 파급되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위탁을 준다고 했는데 직접운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임대해주는 민박은 아주 구심점을 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민간인이 한다면 화장실개보수비라도 지원하면서 하는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