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조정현 의원 발언

제2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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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

최웅진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21회 임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웅진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5월 6일 화성시의회 제21회 임시회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유능하신 동료 위원님과 함께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은 본인을 비롯하여 김겸위원, 김준재 위원, 노면구 위원, 원심덕 위원, 전재영 위원, 조정현 위원, 한규석 위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이고 의사일정 제2항은 간사 선임의 건이며 의사일정 제3항부터는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 규정에 의거 구두 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들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6분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우리 원심덕 위원을 추천합니다.

웅진

최웅진위원장직무대행

원심덕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원심덕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심덕 위원님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위원장으로서 저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원심덕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하겠습니다. 원심덕 위원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화기 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39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의 방법에 있어서도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구두 호선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간사로는 조정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한규석 위원님께서 조정현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조정현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현 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현 간사님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조정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심덕 위원님을 중점으로 해서 제1회 추경안 심의를 이틀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는 의견을 개진하는데 열심히 할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조정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서 제안설명은 5월 6일 본회의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오순록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2003년도 시정 수행에 필요한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의 부족분을 확보하고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로 인한 변동 사항 및 주민숙원사업등을 추가적으로 예산에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2003년도 본 예산안에 비하여 11.9% 증가한 4,009억 1,798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0.9% 증가한 3,084억 6,620만3천원으로, 특별회계가 15.4% 증가한 924억 5,177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측면에 있어서 의존 재원의 추가, 또는 변경과 지난 해 세입세출의 가결산 및 당초 세입재원의 종합적인 재검토를 바탕으로 편성되어 지방양여금이 감소된 반면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세출 측면에서 도로정비사업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경제개발비 13.7% 의 증액 편성은 주민 편익증진 사업에 지속적인 추진의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되오나 2003년도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의 재계상은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일부 사업비의 경우 사업의 시급성을 이유로 관련 조례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상정되어 다뤄지는 절차상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또한 관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편성상 지침과 불부합되고 산출 기초가 불명확하여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조금 성격의 예산 사항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 규모 4,009억 1,798만1천원중 일반회계 29건 10억 3,127만8천원 삭감으로 삭감률은 0.25%가 되겠습니다. 상임위별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소관 12억 596만4천원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1,163억 5,283만8천원중 9억3,057만8천원을 삭감한 1,154억 2,226만원으로, 도시산업위 소관 예산안 2,833억 5,917만9천원중 1억70만원을 삭감한 2,832억 5,847만9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촉박하며 예산안 심의에 효율을 기하고 각 소관 상임위별로 사전에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각 과소별로 예산안을 상정하여 각 과소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없이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과소장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금일은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부출장소, 농업기술센타, 상하수도사업소, 기획홍보담당관실 및 읍.면.동, 정보통신담당관실, 총무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주민자치팀의 순으로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O 200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3. 의회사무국

10시 47분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법적 경비 인상분에 대한 부분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행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보건소

10시 49분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조정현 위원입니다. 114쪽에 방역소독 민간위탁은 시범으로 실시할 예정이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아직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면적에 비해서 인구밀집도가 높은 곳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알았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중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5. 동부출장소

10시 52분

의사일정 제5항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147쪽에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을 처음하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동부출장소 개청이래 처음하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동부출장소 소관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만 배부할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화성시 전체에 대한 것은 시에서 하는 행정이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시에서 금년도에 해서 동부출장소에 200부 정도 배부를 했습니다. 동부출장소 관내 기업체가 3천개 정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번 동부출장소 고유 업무와 직원 업무 관계, 세무 관계를 금년도에 할려고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8백만원을 들여서 제작을 하는데 실제 플러스 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우선으로 세수 누락 방지도 그렇고 일단 기업체에서 각종 문의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양식도 책자에 있는 양식을 복사를 해서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업체에서는 세금관리나 지방세등 모든 것은 전문세무사에게 많이 위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지방세에 대해서 문외한이 아니라는 얘기죠. 굳이 책자까지 제작을 해서 배부할 필요성이 있는가, 기업체에서 세무사를 안두고 있는 기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세무사에 전부 위임을 하기 때문에, 지방세 내지 재산세, 부가세를 다 통털어서 전문세무사가 총괄해서 맡아서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는 입장인데 굳이 지방세라는 세수 하나 때문에 8백만원을 들여서 기업체에 알려줄 필요성이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소장입장에서는 물론 사람이 법을 몰라서 법을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각 세무사에게 국세 관계 때문에 용역을 주지만 한번쯤은 동부출장소에서 세수증대를 위한 방안, 부과된 것에 대한 누락 관계등을 한번 지역적으로 동부출장소 세원 관계를 노력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일단 양식을 주로 게재를 해서 복사를 해서 쓸 수 있게, 회사에서도 많이 문의가 오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도 한번쯤은 세정 관계 홍보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지방세 안내 책자 제작에 표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이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안은 되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계수 조정시간전에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직원으로 하여금 가져 오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한규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 하는 책자와 내용이 중복되는 것은 아니죠? 별도로 제작하는 것이죠?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내용이 똑같은 것은 아니고 흡사한 부분은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내용이 거의 흡사하면 본청에서 하는 것에 대해 부수만 더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당초에 별도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책자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계획을 잡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간사

내용이나 동부출장소 지역 현안에 대해서 별도의 내용을 가지고 한다면 모를까 본청에 있는 세무과와 내용이 비슷하다면 굳이 다시 제작을 하지 않고 본청에 있는 것으로 부수만 늘여서 배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물론 본청분을 가지고 해도 됩니다마는 저희 동부출장소의 직원 고유 업무도 들어갔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간사

다른 내용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금년도 한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네, 알았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헌영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6. 농업기술센터

10시 58분

의사일정 제6항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333쪽에 있는 쌀겨를 이용한 고품질 쌀 생산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타소장

쌀겨를 이용한 고품질 쌀 생산 시범 사업은 한국농업전문학교에 박광옥 교수라는 분이 연구 개발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쌀겨를 이용해서 재배를 하면 화학비료와 농약을 70, 80%까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에서 친환경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기틀을 정립하기 위해서 금년에 한군데만 해서 결과 분석에 따라서 성과가 좋으면 내년부터는 더 많은 부분을 공급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 예산으로는 쌀겨를 살포하는 기계나 쌀겨를 살포하자면 트랙터 부착용 철바퀴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사는 예산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옛날에는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농업을 했지만 지금은 성업농이란 말입니다. 쌀겨를 이용할 때와 화학비료를 이용할 때 생산성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타소장

연구한 결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현재 많은 양분들이 축척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쌀겨만 들어가도 그것으로 해서 충분히 질소, 인산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수량성은 비슷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31쪽에 수출배 품평회 출품자 보상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수출배 품평회를 하게 되는 목적, 품평회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타소장

수출배 품평회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와서 관람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 배를 수출한다는 농업인들의 자긍심도 높혀 줄 수 있고 품평회를 함으로서 수출배를 50명 정도 참여해서 하는데 당도나 형태등 모든 것을 품질을 고급화 할 수 있는, 남의 것을 보면서 일등, 이등을 붙혀 놓으면 그것을 보고 좋은 쪽으로 품질을 고급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수출품평회를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이어서 해 나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품평회가 배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타소장

품평회는 지금 현재 배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알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331쪽에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으로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타소장

그것은 농업인 건강을 위해서 마을회관에 체력단련실로 건강기구를 만들어서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고 또한 피로회복시설이라고 해서 그 시설안에 찜질방이나 샤워실, 휴게실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추경에 들어 갔냐면 당초에는 해마다 본 예산에 내려 왔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확정된 뒤에 국비가 추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화성시에 설치한 곳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타소장

여섯군데 정도 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설치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설치를 해 줍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타소장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 받은 것을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확정된 지역에 시설을 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확대돼서 많은 곳에서 농업인들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타소장

네, 고맙습니다.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농업인의 날에 대해서 농민단체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시청에서 하지 않고 농업기술센타에서 했으면 하는 바램이 많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타소장

장소 문제 때문에 농업인들과 여러 번 얘기가 있었는데 농업기술센타가 전에는 거기에서 한 적도 있었는데 근년에 지역도 좁을뿐더러 상시 주차되는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저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332쪽에 자생화 식물원 조성 사업 부지 매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타소장

감정 평가를 양쪽에 해서 나왔습니다. 그저께 통보가 왔습니다. 그 땅 자체가 전에도 빚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것을 잡고 있었는데 판결이 며칠전에 나왔는데 채권자한테 통지가 안왔다고 합니다. 그것이 15일 내지 20일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그분과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이 통지 오는데로 최종 결말을 짓도록 할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시에서는 그때 부지 매입을 토지 소유자가 30만원 예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타소장

3분의 1 정도 가격으로 감정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3분의 1이라면 10만원 정도 된다는 것인데 토지소유주가 10만원에도 수용을 하는 것으로 봐야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타소장

그 부분이 솔직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것을 서로 중간 가격으로 한다든지, 협의매수가 되면 쉬운데 사실은 그 가격으로 무조건 상대 가격을 끌어 내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먼저 예산심의때는 반드시 감정가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타소장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설명올린 것은 과정이 협의매수 같으면 중간 가격이 쉬운데 끌어 내리기 때문에 어렵다는 애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자생화 식물원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타소장

두군데 평균해서 97천원이 나왔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97천원씩에 매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네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타소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거기에서 호응을 할까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도 설명올린 것이 입장이 어렵습니다. 저희로서는 최대한 만나서 설득하고 당초에 또 감정평가액으로 협의매수에 응하겠다고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솔직히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주인이 바뀌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주인이 바뀌게 되면 힘들지 않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타소장

그분하고도 계속 협의중이고 초기에 채권을 가진 분하고도 사실은 비공식으로 접촉은 했었습니다. 그것이 언제 넘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채권액이 1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감정가격으로 한다고 하면 10억에 조금 못미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계속 의견을 조율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거기에 관련된 평수가 몇평이나 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타소장

8,616평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등기가 넘어가기 전에 빨리 서둘러야 되겠네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타소장

법원 판결서가 가면 그때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미리 얘기를 하고 판결서 나오는 날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하기로 계속 연락중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결정도 안난 것을 부지매입비에 5억을 책정을 해서 올리셨는데 결정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타소장

결정되고 나서 하면 내년 예산이나 1차 추경이 되면 그 시기를 놓칩니다. 그동안 그 사람이 기다려 주지 않을것이고, 그래서 이번 예산에 5억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예산을 계상해서 이 예산이 계상이 안되면 기존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5억만 계상해 주시면 우선 부족분은 먼저 서 있던 35억 시설비를 투자해서 매입한 후에 다시 추경에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소유주가 못하겠다고 하실 경우에는 어떤 방침을 세우고 계십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타소장

현재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세워 놓은 것이 없습니다. 우선은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가격에 매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매입을 못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해서는 안되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평당 30만원이 나가는 땅을 9만7천원씩에 한다고 하면 소장님은 하시겠냐는 것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타소장

30만원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보기에 그 밑에 비교적 평탄한 땅들은 30만원 정도 가는 것 같은데 지난 번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사고자 하는 땅은 굉장히 가파른 땅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30만원 수준은 생각을 안하는 것이고.

심덕

원심덕위원장

그 부분은 소장님께서 본청과 상의하실 일이고.

면구

노면구위원

좌우지간 조금이라도 실수없이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타소장

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신 농업기술센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7. 상하수도사업소

10시 09분

의사일정 제7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약수터 안내문 및 경고문 제작 설치 10개소라고 했는데 10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나와 있는 자료 있습니까?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자료좀 제출해 주십시오.

정현

조정현간사

조정현 위원입니다. 342쪽에 보면 농어촌 마을정비 사업 75백만원이 있는데 3개소를 삭감을 하고.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도비 양여금이 변경 내시되는 바람에 금액에 따라서 감이 된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향남면에 하수종말 처리장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토지감정평가 의뢰가 금주나 내주초에 완료돼서 올 것 같고 어제 저녁에 매곡리 주민들 반발이 계셔서 거기 나가서 설명회를 드렸는데 많이 수그러 지시긴 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평가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의뢰를 해 드렸는데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평가금액을 가능하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현재 시가를 따라 갈 수는 없겠지만 많이 상향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평가사들에게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시작부터 전철을 잘 밟으셔서 먼저와 같이 주민의 압력에 의해서 원상태로 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어제 가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하는 것과 95년도부터 청소과에서 추진하던 분뇨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산이 되었는데 주민들이 아시기는 분뇨처리장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95년도부터 추진했던 것이 위치가 변경된 것이 아니냐,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어제 주민들이 20여명 오셨습니다. 거기에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이 계시다 보니까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나중에 끝날 무렵에 먼저 이장일 보시던 분과 지도자분하고 상의를 드렸더니 나중에는 이해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설득을 해야 되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조암 화산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언제 착공이 되는지?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제일 규모가 큰 것이 향남 것이 제일 큰 것입니다. 그래서 향남 것부터 들어가야 되고 그쪽에는 금년도에는 시작이 안됩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향남것은 금년도에는 가능하고?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현

조정현간사

향남것이 되면 남양호 수질이 많이 나아지겠죠?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알았습니다.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팔탄 매곡리 주민들을 모시고 태안군 안면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방식과 똑 같은 방식입니다. 한번 모시고 견학을 시켜드릴려고 하는데.

정현

조정현간사

지금 남양호 수질이 농업용수 5급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향남에서 되면 나아질 것으로 기대는 하는데 조기에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약수터 안내문과 수질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약수터 관리 경고문 제작 설치가 송산면 삼존리에 4군데나 되는데 거기는 왜 4군데가 됩니까?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자연발생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저희들이 개발한 것이 있고.

면구

노면구위원

매봉산 1, 2, 3, 4로 되어 있는데 같은 매봉산안에 네군데를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겠지만 새로 설치한다는 것은?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매봉산은 면사무소 뒷산이 매봉산인데 좌측으로 용포2리쪽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에 약수터가 있고 그 다음에......

면구

노면구위원

담당주사 답변해 주십시오.

인길

여인길업무담당주사

업무담당 여인길입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매봉산밑에 뺑 돌아가면서 4군데 약수터가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매봉산이 몇평이나 됩니까?

인길

여인길업무담당주사

평수는 제가 확실히 모르고.

면구

노면구위원

매봉산이 큽니까?

인길

여인길업무담당주사

네, 큽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범위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같은 송산면 삼존리인데 산이 아무리 크다고 얘기를 해도 인원이 매봉산 1은 150명, 매봉산 2는 100명, 매봉산 3은 200명, 매봉산 4는 8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질이 좋습니까?

인길

여인길업무담당주사

수질검사에서 불합격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약수터 지정을 할 때 주민들이 약숫물 신청을 해서 지정을 했는데 그전에 제가 현장을 가면서 보면 네군데마다 약수를 뜨러 오시는 분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것을 한번 줄이는 방안으로 해 보세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같은 산인데 산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삥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46쪽에 보면 구천5리는 어디를 뜻하는 것입니까? 구천5리 하수도 설치 공사.

광주

김광주예산담당주사

구문천5리인데 오타난 사항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오타를 확인을 해서 앞으로 본위원들이 알 수 있게 해 주셔야죠. 오타가 많이 났네요. 찰탄면 구장리가 있습니까? 오타가 나면 위원들이 알 수 있게 수정을 바로 바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약수터 수질검사가 100% 다 되었죠?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지난 번 매스컴에서는 약수터의 50%가 수질이 나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화성시 10개소는 100%로 다 양호합니까?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덧붙혀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수질 검사뿐만 아니라 각 마을마다 물이 좋치 않아서 난리인데 우리 화성시 수질검사를 각 면단위별이나 리단위별로 종합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습니까?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꼭지에서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우리 비봉면 지역 삼화리, 유포리, 쌍학리, 구포리를 수질 검사를 의뢰를 했는데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해 왔는데 먹어서도 안되고 끓여먹어서도 안되고 씻어서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물을 써서도 안되는 것을 지금 지역주민들이 쓰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느냐, 다 그린벨트 지역에서 상하수도 관리가 잘 안되니까 생활폐수가 개울로 들어가서 오염이 돼서 거의 식수가 불가능한데 이런 것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시에서 기본 계획이 지난 9일자로 건교부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보완해서 올라가면 최종적으로 6월말경이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서 저희 화성시 인구를 55만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수도 기본 계획이나 하수도 기본 계획을 거기에 따라서 인구 규모에 맞춰서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하수가 오염이 심각해 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2회 추경이나 아직 재원이 불투명하니까 2회 추경에 될는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될는지 저희 상수도 기본 계획도 다시 수립을 해야 될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때 가면 마을단위 있는 곳까지 많이 급수 구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상수도를 보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그린벨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물은 아주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수질 검사를 해 주셔서 주민들이 얼마 안돼서 그쪽에 관로를 피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힘좀 써 주십시오.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보충질의를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가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부적합 되는 곳이 세군데가 있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혁설

권혁설급수담당주사

급수담당주사 권혁설입니다. 위치는 기억을 못하고 바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아니 조사를 했는데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허위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하시는 것입니까? 갔다 와서 확인까지 해 보고 위원들에게 자료 요청한 것을 갔다 놨는데 확인도 안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갔다 와서 확인하고 자료 만든 것이 아닙니까?

혁설

권혁설급수담당주사

수질검사를 의뢰를 해서 불합격나온 결과치를 제출한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세군데가 되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부적합된 곳은 폐쇄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꽃가마가 수질이 부적합하다고 끓여서 먹도록 계도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 자체는 폐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1일 평균 이용자수가 100여명이 되는데 부적합한 것을 계속 100여명이 먹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 어디인지도 모르고 부적합한 곳을 세군데로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갑니다. 어딘지도 모르고 올린다는 것은, 소장님!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시를 내려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게 자료를 줄 때도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9쪽입니다. 수질관리 전산화 프로그램 제작인데 간이상수도라고 상임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간이상수도 수질관리 프로그램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다뤄져야 될 문제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기업 특별회계에 계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담당주사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설

권혁설급수담당주사

급수담당주사 권혁설입니다. 간이상수도 기본 모체는 수도법에서 관리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간이 상수도 정비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수질관리 유지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무방한 것과 틀린 것 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규정이나 지침서에 의해서 제대로 계상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를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 계상한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무방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알아 보셔서 계수조정 시간전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화성시 관내 상수도 보급율이 몇%나 됩니까?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50.4%로 되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아직도 많이 안되어 있는 상태죠?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우리 화성시 부채 현황이 대부분이 상수도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해야 되겠죠. 상수도 보급률이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노력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준재

김준재위원

약수터 수질검사를 하는데 돈이 들어 갑니까?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수수료가 들어 갑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우리가 할 때는 보건소에서 이미 수수료를 지급해서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해 주고.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합니다. 항목의 차이가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거기에서 하면 돈이 들어가고 저희가 하면 돈이 안들어 갑니까?

혁설

권혁설급수담당주사

검사 항목에 차이가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항목수가 적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48개 항목의 차이가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래서 수수료가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혁설

권혁설급수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하는 기관도 다릅니까?

혁설

권혁설급수담당주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일부 항목만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알았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인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8. 기획홍보담당관및읍.면.동

11시 29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기획홍보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23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있습니다. 특정업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특정업무라고 하면 예산부서나 감사부서에서 특이하게 업무수행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지정적으로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특정업무라는 것이 중요한 업무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그렇죠. 일반업무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보안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다 포함이 됩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네.

규석

한규석위원

그리고 예산부서 관계인데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양식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맞는 양식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일단 유인을 할 때는 이런 사항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선 각 과별로 만들었습니다. 과별로 순위에 의해서 만들어서 우선 설명하기 좋고 또 의원님들이 이해하기에 편하게 하는 것으로.

규석

한규석위원

양식에 맞는다는 말씀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예산안 유인을 할 때는 이렇게 안하고 과목별로 할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사항별 설명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침에 맞게 제작된 것이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설명서는 약간 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 설명하시기 좋고 이해하기 좋도록 과별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항별 설명서가 법규 서식일 경우에 산출 기초를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전체적인 것을 다 할 수는 없고 대략적인 산출기초는 해야 되겠죠.

규석

한규석위원

개략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그것은 습득을 못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산출기초는 지침에 의하면 정확하게 명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어느 부분은 하고 어느 부분은 하지 않아도 좋다는 지침 내용은 없습니다. 살펴 보시기 바라고, 다음에 과목 설정 관계인데 304페이지를 예로 들겠습니다. 자동차 임시번호판 제작 시설비와 부대비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운영비목으로 들어가야 되는 항목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번호판 제작이 어떻게 보면 일반운영비로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번호판 제작이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제작 차원으로 봐서 시설비로 편성한 것이 타당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제작을 해서 임시동안 운행을 할 수 있게 편리를 위해서 만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도 맞는 것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그렇다고 시설비로 해서 크게 위반된다고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렇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네.

규석

한규석위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산출 기초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행 기획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9. 총무과

11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35쪽에 노무사 자문 수수료가 뭡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일용노조가 결성이 되어서 단체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은 도 지부에서 오기 때문에 전부 전문지식이 있는데 노조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은 전문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무사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노무사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공무원들은 노조에 전문지식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매일 접하는 것이 그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전문지식이 많이 축적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노무사에게 계속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노무사라는 제도 자체가 그 사람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분야에 전문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아 가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분들이 전문가로서 시에 해결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대개 어떠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노조에서 각종 요구사항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전부 분석을 해서 법 조문을 가지고 일일이 해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조문을 가지고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를 하라고 하나의 자문을 하는 입장인데 그분들이 자문했을 때 바로 해결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치 않습니다. 그분들은 법에 타당한 것만 얘기를 해 주는 것이고 노조에서는 약간 법에 저촉되는 것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생겨서 아직까지 8개월째 타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해결책에 근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까? 오히려 악화가 된 적은 없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갈수록 근접은 되고 있습니다. 차차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우리시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하고 있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고문변호사하고는 틀립니다. 고문변호사는 소송 관계에서 자문을 받아 주지만 노무사 관계는 노조 활동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틀립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시 행정을 운영한다는 차원에서는 똑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운영 제도 관계 같은 것은 어떠한 하나의 법적 근거나 아니면 조례 제정 후에 기금을 타당성 있게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 제정 되어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조례 제정은 없고.

규석

한규석위원

안 되어 있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고문 변호사는 되어 있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것은 조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어째서 똑 같은 시 운영으로서 제도와 여러 가지 부합돼서 시운영에 합법적인 문제등 여러 가지 해결문제를 모색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노무사 관계는 조례 제정이 안되어 있는 입장에서 운영을 하고 지불을 하시고 고문변호사는 똑같은 입장인데 왜 조례 제정후에 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노무사 자문 수수료 관계는 저희가 일용인부임 쓰는 식으로 그런 맥락에서 한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일용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일용은 아닙니다마는....

규석

한규석위원

곱하기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런 식으로 임시직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조례 제정후에 운영하고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36쪽에 민간위탁금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에 대해 자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그 아래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시설관리공단 위탁비는 뭐냐면 지난 3월달에 공중화장실, 쓰레기종량제, 제암리 기념관 관리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인건비와 위탁비를 세운 것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시장님 수행 비서의 노트북이 필요해서 구입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은 저희가 현재 9구좌를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다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4구좌를 더 구입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이 두가지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전까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바로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36쪽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회원권은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무형재산에 속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회원권을 사면 시즌에 신청을 하면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어떻게 보면 행정자산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받았습니까?

세병

박세병서무통계담당주사

서무통계담당 박세병입니다. 저희가 콘도이용권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신청을 하게 되겠는데 작년에도 지금 한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자산으로 평가를 할것이냐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 내용을 봤을 때 자산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특별하게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점은 없었고 참고로 경기도나 각 시군에 23여 군데가 콘도미니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그런 문제도 없다고 해서 저희도 편하게 구입을 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는 자산이라 하되 무형자산이라 보지 않고 유형자산이긴 하지만 행정자산 중에서 잡종재산으로 봤을 때 관리계획 승인 여부에 대한 것은 안받아도 되지 않느냐는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지침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콘도이용권에 관한 지침은 명확하게 명시된 것이 없습니까?

세병

박세병서무통계담당주사

이것은 공무원 복지 차원에서 이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콘도이용에 따른 내부지침은 저희가 작년에 구입과 동시에 제정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산 관리에 대한 문제는 그쪽 분야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작년에 관계 되시는 담당주사들과 함께 구입에 따른 협의를 했을 때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얘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이 통과가 됐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렇다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지침상에 명확한 명시가 있다 할 경우에 31개 시군도 전부 잘못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학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나름대로 열심히 숙의를 하고 논쟁을 벌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화성시의 발전과 시민의 혈세를 적재적소에 절약하면서 알뜰하게 사용을 해서 시민들의 편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마당에서 논쟁을 벌이고 논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도 거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문제가 바로 노출이 돼서 끝나자 마자 바로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에게 전화가 오게 되어 있는 사항,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교장선생님들에 대한 협조 요청은 제가 했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저희 지역의 자녀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힘에는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께 협조를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잘하셨다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사정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의원님들이 어떠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 것을 앞으로 굉장히 비공개적으로 할 부분이 많아 집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 “우리 예산 되었느냐”고 지금도 전화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관에 봉착해 있다, 지역 의원님들에게 협조좀 부탁한다. ”

규석

한규석위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화성교육장님께서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꼭 이런 행위를 해서 이루어질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 교육장이나 학교측에서 그동안 의회하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사안이 있었고 그런 것이 유지가 되었다고 하면 부득이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을 바로 화성시 총무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교장선생님들에게 친히 알려드릴 필요가 있었나, 본위원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끝나고 결정되기 전까지는 공무원으로서 보안을 유지해야 될 책임도 있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아침에 교육장님을 뵙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 지원하는 비율이 화성시는 타시군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60대 40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한규석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이런 부분이 바로 바로 학교장에게 연락이 돼서 각 지역 의원들에게 전화가 오고 또 학교장님이 직접 와서 하면 심의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물론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지난 본예산때도 그렇고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학교에만 많이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삭감된 부분은 우리 화성시 지침에 1회 이상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침을 의원들에게 어기고 해주라는 것으로 받아 들이는데 모든 부분에서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해주라면 지침도 소용 없는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지침은 당초에 제정을 할 때 저희 직원이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수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심덕

원심덕위원장

그러면 수정을 하고 나서 했어야죠. 수정을 하기 전에 일괄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킨 부분을 교장들에게 연락을 하면 의원들 입장이 난처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조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송후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감사합니다. 10. 민원봉사과

11시 59분

심덕

원심덕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104쪽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 내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지난 1, 2월달에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을 할려고 다녀왔습니다. 서울에 서너군데, 경기도내 군포시를 가봤는데 저희 민원실이 저희가 보기에 나름대로 다시 개선할 부분이 있어서 내부 결심을 득해서 정비를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틀에서는 못바꾸고 내부적인 사항만 바꿀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민원실 일용직 근로자들의 문제는 원만히 해결이 되었습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단체협상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2시에 있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분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기본적인 해결책을 해결해 주는 예산이 아니고 부분, 부분 그분들과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 편성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물론 저희도 나름대로 요구하는 주휴수당이나 월차, 년차, 휴가등에는 많이 근접이 되었습니다. 금액이 하루에 25천원이라는 자체가 작은 것이고 그 부분은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또 요구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휴가 부분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민원봉사과만이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단체협상으로 시 전체가 나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체 협상에서 될 사항이고 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여직원들과 같이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제일 민감한 사항이 민원봉사과입니다. 시민들과 제일 접촉이 많은 부분이죠?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자꾸만 파업등 노동쟁의 행위가 많아 질수록 결과적으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인데 본 예산 심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금액을 가지고 그분들과 논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면이라든가, 아니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부분들, 그분들의 아픈 쪽을 같이 동참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안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어떤 행사라든가, 행위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한달에 한번등 모임을 갖고 인간적인 돈독한 문제를 쌓아갈 때 이런 부분들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조금은 해소되지 않겠나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고맙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105쪽에 보면 학술 용역비라고 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도로 명칭을 정하는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저희가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던 사항인데 당초에 도비가 안돼서 저희 시비로만 남양동사무소지역내를 우선한다고 해서 도로명을 우선 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자체 사업이었는데 도비가 6천3백만원이 증액이 돼서 저희에게 내시가 돼서 지원사업으로 돼서 이번에 1억2천만원도 다시 삭감이 되고 지원사업으로 되는 것인데 저희 남양과 태안읍에 도로명을 일단 부여를 하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국도에서부터 시도, 면도, 리도까지 다할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현재 있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2, 3천만원 삭감을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이죠?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럴 사항이 안됩니다. 지난 번에 행자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기위 1억2천만원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남양동은 계약이 돼서 지금 실행중에 있습니다. 6천3백만원은 태안으로 가는 사항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표지판이 확정이 되면 표지판 제작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죠?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그것은 무슨과에서 하는 것이죠?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것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그 예산은 대충 얼마나 들어 갑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수원이 전체적으로 도로명과 번호부여한 것이 27억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원시는 기위 한지가 2년이 되었죠. 저희보다 수원이 면적이 작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본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네, 알았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일용직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와 타결만 되면 타결이 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타지방자치와 연계해서 쟁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화성시만 타결이 되면 일괄 타결이 되는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단체협상상에 원래는 그 자치단체별로 따로 따로 타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시만 따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우리시 협상 타결만 끝나면 일용직하고는 협상이 끝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다만, 인근시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곳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죠.

심덕

원심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수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 정보통신담당관

12시 07분 정회

13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30쪽입니다.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에 2,3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아는 화상회의라는 얘기는 먼거리간에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고 왔다 갔다 하는 경비,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서 화상시스템을 이용해서 회의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처음 구축되는 것입니까?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이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구축된 것은 경기도와 전시군간에는 구축이 돼서 도와 화성시하고는 각종 회의를 화상시스템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동부출장소에 협의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동부출장소에 설치를 해서 그 지역에 대한 것을 화상회의를 하는 것으로 한 다음에 향후 읍면까지 효과를 봐서 읍면까지 할 계획을 갖고 시범적으로 출장소와 본청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우선 시험적으로 가동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이 금액이면 가능합니까?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원가조사를 해서 금액을 산출을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 중요한 자재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 무엇이 들어 갑니까?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자재는 현재 모니터와 그것에 대한 장비인데 구체적인 것은 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승

김진승통신담당주사

MCU라는 장비와 카메라가 고속용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방향의 멀티비젼 시스템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제가 최근에 접했던 사항인데 이라크 전쟁을 했을 때 CNA 기자들이 위성통신을 통해서 바로 바로 뉴스가 송출이 되고 시청자들이 바로 볼 수 있게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 MBC나 KBS는 화성전화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화면이 잠깐 잠깐 정지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계통과 똑같은 맥락입니까?

진승

김진승통신담당주사

그런 맥락인데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화상시스템이 있고 이것은 저희가 장비를 통한 화상전화이기 때문에 중간이 끊어지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용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동부권에 대한 민원내 현안사항에 대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과 여러 가지를 절약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장비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진승

김진승통신담당주사

네.

규석

한규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지리정보 업무 운영 및 유지관리 점검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이번에 4월 7일자로 지리 정보 담당 부서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현재 민원봉사과와 동부출장소에서 지적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앞으로 지적으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전산화 하는데 향후 지하 매설물이나 이런 것들까지 앞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지리 정보를 건교부 표준안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저희가 타지역보다 늦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빨리 해서 저희 지역에 이러한 지적이나 도시계획, 용도지역별로 지적 도면에 다 표시하고 그 다음 단계로 지하매설물이나 도시계획도 이런 부분들까지 다 지리에 대해서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정보화 교육장은 우리가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각 읍면 정보화 장비를 주고 그 다음에 읍면에 담당자를 지정을 하고 강사들이 주민에게 교육을 해서 비용은 저희가 하도록 하면서 고장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수리를 하는 등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시에서는 1년에 몇번씩 교육장을 살피지 않습니까?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도 주기적으로 나가서 실태도 파악을 하고 또 고장난 부분은 고장이 생겼으면 바로 바로 나가서 요원들이 수리를 하고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읍면에 정보화 교육장에서 장비가 많이 손상된 것도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시에서 빨리 정비,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방문을 하셔서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위성전화기 구입이 있는데 정수 물품입니까?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정수물품은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강원도에 루사로 해서 재해가 많이 발생했을 때 모든 전화기나 통신망이 고장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전달이 안돼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시군별로 재난이 났을 때 어느 지역에서 든지 무선 통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를 이번에 확보하도록 해서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없습니까?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네.

재영

전재영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전문용어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허브구입으로 읍면동에 15개씩 구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허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밑에 보면 읍면동 네트워크 방송 장비 구입으로 해서 3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밑에 IP 관리장비 구입이 있는데 전문용어라서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허브라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주민등록전산화가 되면서 네트워크가 기존의 데이콤망에서 행정기관 랜망에 의해서 사용이 되는데 포트라는 조그만 것들이 부족해서 이것을 행정전산망에 연계를 해 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이 전산화됨에 따라서 저희 읍면에 그 장비를 설치해야 원활히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로 구입하게 되는 것이 되겠고 읍면동 네트워크 방송장비는 저희가 현재 방송장비가 있습니다마는 96년도에 장비를 구입을 해서 내구연수가 5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7년이상 된 것인데 장비가 노후화되고 옛날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전화나 행정전송이 불량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교체를 해서 저희들이 양질의 인터넷망이나 전화망을 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고 IP라는 것은 현재 각 공무원들이나 개인별로 PC가 있는데 개인들의 주소 관계를 아무곳에서나 하지 못하고 정보통신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장비를 전산쪽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 행정정보에 대해서 보안성이 유지되고 PC 개인별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장비가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15개 읍면 각 지역에 보면 정보에 대한 교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몇% 정도나 됩니까?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현재 금년에 5,100명을 계획을 해서 현재 1/4분기에 30%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읍면이 안된 곳이 있고 예를 들어서 팔탄의 경우 교육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40%, 50% 한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 5,100명에 대한 교육 수준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겠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보니까 도시화된 지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열의가 많이 있고 농촌지역에서는 아무래도 고령화되신 어른들이시기 때문에 농번기때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농촌 지역은 사실 굉장히 인터넷이나 PC에 대해서 겨울 동안은 이용도가 많고 호응도가 좋은데 농번기때는 비어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와서 찾는 곳이 그쪽입니다. 그래서 너무 장비를 정보화만 생각을 해서 너무 많이 만들어 놨지만 실질적으로 기종들이 활용도가 몇% 정도인가를 생각을 해서 이제는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인 질 향상을 위하는 쪽으로, 농촌 지역은 농촌지역에 맞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것입니다. 도시 지역은 도시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서 그 지역 지역 마다 적법성이 있는, 합법성이 있는, 원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민들이 교육을 얘기할 때 그분들 호응도가 높지 않겠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네, 유념해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30쪽에 마을정보 사랑방 설치는 본예산에도 읍면별로 두 개씩인가, 세 개씩 지원이 되었죠?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본 예산에 읍면별로 한군데씩 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효과가 있습니까?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볼 때 효과는 있는데 아까 위원들 지적하신대로 장비관리상에 조금 애로는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그래도 시에서 순회를 해서 점검은 하고 계신 것입니까?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제가 와서는 못했는데 이것을 다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나가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정현

조정현간사

읍면별로 선정 기준은 면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선정기준은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마을정보화 지도자분들이 있는 곳을 읍면에서 추천해 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읍면별로 심의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면장님 직원하에 선정을 합니까?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제가 거기까지는 못챙겼습니다.

계명

이계명정보관리담당주사

정보관리담당 이계명입니다. 선정은 마을회관내 소규모 정보이용실 설치가 가능한 마을과 마을자체적으로 관리유지비, 유지비가 3만5천원에서 4만원 정도 되는데 자부담이 가능한 부락으로 해서 면별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선정기준에 대한 심의를 해서 진짜 필요한 곳에,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월별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뒤받침이 되고 활용도가 있나, 없나를 심의를 합니까?

계명

이계명정보관리담당주사

일단 읍면에서 선정해서 보고를 하면 저희가 심의회를 다시 거칩니다.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읍면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심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그전에 준 곳을 보니까 1년을 쓰다가 비용이 많이 나와서 문을 닫아서 방치한 곳이 있더라구요. 선정할 때 기준을 잘 명시하셔서 관리를 잘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저희 화성시에서 한것에 따라서 도에서 이번에 14개 마을을 했는데 동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동은 도시화된 곳이라고 해서 제외해서 읍면지역만 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430만원이면 PC 2대, 프린터 1대.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집기로 책상이나 의자등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네, 알았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덕훈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2. 문화관광과

14시 06분

의사일정 제12항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52쪽에 보면 정조대왕의 효행길 따라 자전거 타기대회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무엇에 쓰이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정조대왕이 사도세자 아버지 능을 참배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건능까지 오는 길을 따라서 자전거 타기 행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와 수원시, 저희 화성시에서 후원을 해서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순수한 우리 시민들 행사가 아니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우리 화성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화성을 알린다니까 참 좋은 행사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꿈나무 육성 학교 체육지원하고 체육지도자 육성 지원은 문화관광과 소속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과 예산인데 학교 관계 예산이라서 총무과에 몰아서 같이 세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학교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체육지도자 육성 지원은 나가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작년도까지 해마다 지원이 되었는데 작년도까지는 체육진흥 기금 10억을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자를 가지고 충당했던 예산인데 금리가 싸지다 보니까 10억을 예금을 시켰놓는데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밖에 이자 수입이 안돼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부족해서 일반예산에서 지원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체육기금 조성하는데 50억을 잡고 이번에 5억을 올리셨는데 체육진흥기금을 여지껏 도와 줬던 것을 이자 수입이 안된다고 해서, 예의에 어긋나는 지원을 해준다고 생각이 드는데 원래는 못해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지도자 육성은 사실 우리 시에서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도자 육성에 대한 지원은 원래 못해주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총무과에서 만든 지침상에는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결론은 법에 어긋나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지침상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결론은 지침을 무시하고 우리가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계속 지원이 되었던 사업이고 그 다음에.

면구

노면구위원

계속 지원이 되었던 사업이 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했던 것을 따로 지침상이 어긋나는 일을 우리 위원님들보고 해주라는 것은 도의가 아니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을 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45쪽인데 제부도 유원지 상징조형물 조성 공모작 시상금으로 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모를 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저희 계획은 제부도가 원래 제약부경에서 제부도라는 명칭이 유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부도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공모를 해서 그것을 제작,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공모작 시상금으로 5백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기회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이미 공모를 해 놓고 시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은 아니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화성시사 편찬 사업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인데 임의단체 보조금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우리 화성시에 임의단체 보조금 한도액이 2억8천3백만원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억8천3백만원입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은 그 범위안에서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범위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순수하게 인건비나 이런 것으로 해서는 그 범위안입니다. 그런데 원고료나 이런 것으로 하면 금액은 넘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당이나 이런 것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당 주는 인건비가 증액되는 부분인데 전에는 안주던 기말수당이 당초에 50% 인데 100%로 증액이 되고 정근수당이 50%에서 100% 증액된 인건비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임의단체 보조금이라고 하면 보조금 형태가 인건비다, 아니면 다른 비용이다라는 것을 구분해서 전체적인 것을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통털어서 총괄을 얘기하는 것을 보조금이라고 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임의보조단체로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예산계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마을지회등 단체하고는 성격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정액단체 보조금은 아니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닌 것으로.

규석

한규석위원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8쪽에 학술용역비중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실시 용역비라고 해서 4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없던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삭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동탄신도시에 토지개발공사에서 토지를 희사를 받아서 거기에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사회복지회관등 3개의 회관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배치를 하고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국비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로 반드시 첨부되어야 될 것이 문화예술회관의 규모, 그 다음에 그것을 지어 놓고 나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많은 지자체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도면에서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지어 놓고 나서 활용계획까지 첨부하도록, 그래서 실시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결과를 가지고 국비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본 예산에 이미 삭감되었던 부분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삭감된 것을 어떻게 추경에 또 올리는 것이.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로서는 본예산에 세워졌으면 이미 성과분이 나왔을 것인데 그때 일부 의원님들께서 용역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이의를 제기를 하셔서 부득이하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로 봐서는 반드시 용역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업무중에 화성시 문화예술을 승화시킬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회관을 건립할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도 검토가 되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확고하고 뚜렷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가 화성시 문화예술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 승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 어떤 것이라는 전문적인 것은 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은 남을 위해서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화성시민을 위해서 건립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집을 하나 지어야 되는데 집을 지을 것인가, 안지을 것인가는 집 주인이 압니다. 아이들이 이미 출가해서 단 두노인만 평생 살 경우 집을 축소할 필요가 있을 테고 아이들이 귀농을 해서 같이 살겠다고 하면 방을 4개를 꾸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화성시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것인가, 안 지을것인가는 본 주최인 화성시 문화관광과 본연의 임무중에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집을 짓는데 다른 분에게 “내가 집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까? 안지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 같은 맥락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타당성을 단순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것이냐, 말것이냐의 차원이 아니고 저희 생각은 문화예술회관은 반드시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규모, 객석은 몇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그 주변에 인구가 어떻게 늘어나니까 어떤식으로 활용을 해서 문화예술회관이 100%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인구가 어떻게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는 화성시 도시계획이 이미 되었습니다. 2021년도에 55만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인구가 얼마큼 늘어난다는 것은 이미 자명해진 얘기구요. 그 다음에 거기에 객석이 얼마 들어가고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설계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설계 타당 용역이 되어야 되는 것이구요. 이런 부분을 볼 때는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예산이 수반되거나, 아니면 적법성 있는 장소가 선택이 될 경우에는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4천만원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얘기는 관련 분야 교수에 대한 시혜성 예산이 아닌가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대학 교수들에게 용역을 주는 사항도 아니고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겠습니다마는 전문용역 업체에 계약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회관을 짓기 위해서는 국비를 지원 받아야 되는데 국비를 지원 받기 위한 첨부 서류에 반드시 실시 용역 결과물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받기 위해서 꼭 타당성 용역 조사 첨부서류가 필요하다는 근거가 있는 서류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47쪽 권역별 음악회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당초 본 예산에 4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남양권, 태안권, 향남면등 3개 권역으로 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4천만원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음악회를 두 번 실시를 했습니다. 시민의 날 경축 음악회를 남양권역에서 6백만원 예산을 들여서 남양 시청에서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얼마전에 태안에서 음악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음악회를 하는데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액 지원해서 음악회를 하기에는 시비가 너무 부족해서 태안에서 할 경우에 신협에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지원을 해서 시에서 11백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신협에서 부담을 해서 38백만원 정도 들여서 음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정읍이 승격이 됩니다. 그래서 우정읍 승격 기념 음악회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봉면의 경우 인공습지 개장 기념음악회등 지역별로 음악회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은 지원이 안되고 음악회를 계획하고 있는 곳은 최소한 1천만원 정도씩 지원을 해서 지역별로 음악회가 될 수 있도록 해서 2천만원을 추가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55쪽에 종합체육공원설치용역 2개소인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주요사업계획 보고라고 별도로 자료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향남택지개발지구와 동탄신도시 주변에 체육공원 부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에 체육공원을 보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 곳은 굉장히 좋은 체육공원이 조성이 되었지만 그냥 사업시행주체,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등 내버려 두면 운동장 하나 하고 농구장 하나 해 놓고 조경이나 해서 기부채납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두군데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어떤 시설을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를 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토지개발공사나 주공에 던져줘서 이대로 해서 기부채납을 하라고 추진할하고 용역비를 산정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위에 동네체육시설 유지 보수라고 30개소인데 일괄적으로 체육시설만 있으면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별로 조그마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벤치 몇 개등 간단한 체육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읍면에서 보수를 해야 될 경우에 읍면예산에서 하기도 그렇고 시에 여기 저기 예산을 요구 하는데 예산 서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밀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읍면에서 보수해야 될 것이 있을 경우에 저희에게 신청을 하면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 있는 시설을 보수해줄 계획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그리고 56쪽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라고 해서 19백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타당성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본 예산에 세워졌었습니다. 일부 과목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본예산에는 9백만원 세워졌었는데 추경에 19백만원이 다시 세워졌는데 추경에 예산을 세울 수 있는 타당성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웅진

최웅진위원

구체적인 내역을 주셨는데 민간행사 보조 위탁이라고 해서 검토해 본 결과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뜻으로 계상을 하시는 것인지?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민간행사 보조 위탁 바로 위에 충효예향 해피투어 실시라고 해서 1,640만원을 감을 시켜서 목변경을 하면서 일부 금액을 조금 늘린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세웠던 것인데 이것을 저희가 직접 할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민간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 민간이전 보조위탁 사업으로 해서 목변경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40만원을 감을 시키고 목변경을 해서 추가로 조금 더 늘려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남양도서관 증축 및 과학학습센터 조성으로 해서 약 4억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도서관이 몇평이나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지금 부지 면적이 3,400평방미터에 건물이 1,279평방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약 400평 정도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금 현재 이용하는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인구는 정확한 숫자를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변에 아파트가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설물이 협소하고 컴퓨터시대, 디지털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시설을 용도를 변경하고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현재 도서관은 구체적으로 무슨실, 무슨실로 되어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층은 건물인데 밑에 있는 층은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이번에 담만 쌓으면 공간이 되기 때문에 증축을 해서 학생열람실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1층 학생열람실로 되어 있는 것을 과학학습센타라고 해서 과학장비, 컴퓨터시설을 국비와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앞으로 증축을 해서 운영을 했을 때 운영계획이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우선 작년도에 3억5천만원의 예산을 국비 1억2천5백만원으로 디지털 자료실 설치 예산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건물이 노후화되고 협소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간이 없어서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할려고 도비를 신청을 하다가 건축 연도가 10년 정도밖에 안돼서 리모델링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해서 과학학습센타조성이라는 명목으로 도비를 지원 받았고 앞으로는 경기도내에서 과천에 있는 도서관이 가장 잘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 가서 보고 그런 시설로 일부 개조를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에 올 시간도 없고 해서 과학학습센타라는 디지털 자료실을 통해서 집안에서도 열람도 하고 또 대출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과천에 가서 견학을 하고 오셨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으로 봐서 꼭 필요한 것이네요. 물론 증축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 계획을 잘 세워서 정말 효율성있게 우리 시비나 도비가 들어가는 만큼 효율성있게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0쪽 하단에 민간자본 보조라고 했는데 이것은 문화재 관리 유지비로 세우지 않고 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수촌교회의 경우 향토 유적입니다. 문화재중에 국가지정 문화재, 도지정 문화재, 시지정문화재가 있는데 수촌교회는 향토유적이기 때문에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난파생가는 아직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국도비를 지원받기에는.....

웅진

최웅진위원

우리 관광과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을 때 기정 예산에 세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초가지붕은 2년에 한번 정도 하는데 상태를 봐서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는 것인데 미처 그때는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 보니까 가을쯤에는 지붕을 새로 이어야 될 것 같아서 두군데 있는 것을 5백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수촌교회나 난파생가가 몇평이나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8평에서 10평 정도 됩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주로 무엇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주로 짚 사는 인건비입니다. 지붕을 노인네들이 주로 하셔야 되는데 인건비와 짚 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초가지붕을 잇는데 인건비가 25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자료로 뽑아 보셨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할 때 마다 하고 국가지정 문화재중에 서신 정용래 가옥이 있는데 그것은 초가지붕이라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평수와 비례해서 산출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재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 세무과

14시 33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65쪽에 세입부분인데 담배소비가 굉장히 격감이 되었습니다. 그 추세는 우리나라에 금연 열풍에 힘입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어떻게 보면 국민 보건쪽에게 굉장히 바람직한 사안입니다. 어차피 수입면에서는 체크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세입감소률이 몇%나 됩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세입감소률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담배소비세만은 현저하게 금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 화성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지방세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담배소비세를 일률적으로 전부 삭감을 해서 추경에 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지방세 수입에서 담배소비세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나 됩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우리가 약 1천억 정도로 봤을 때 10% 정도는 담배소비세가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억 정도가 되니까 상당히 비중이 큰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렇다고 담배를 많이 피우라고 권장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그 다음에 85쪽 세출 부분인데 2003년 세정 연찬회라고 해서 본예산에 없던 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로 어떤 연찬입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행정자치위원들과 전체 모였을 때 설명을 드렸는데 기위 의원님들께 설명이 된 사항이고 1년중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세무공무원들중에 아직도 신규 직원이 순환근무를 하게 되고 또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도 많이 있어서 1년에 두 번 정도는 끊임없이 초빙 강사를 모셔다가 연찬회를 해서 교수들의 강의도 듣고 실무적인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들에게 세미나를 가져서 앞으로 세입증대 측면에서 어떤 실무적인 행정을 펴야 할 것인지를 서로 의논하는 자리를 상반기중 한번, 하반기중 한번 하겠다고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당초 예산에 편성을 안한 것은 도에서 상반기중에 예산을 내려 줄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내려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우선 상반기중에 우리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해보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결과적으로 직원에 대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 중점 내용이겠네요?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교육도 하고 사기앙양책으로 합숙훈련을 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시군이 거의 다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주로 주된 내용은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향상시킬 부분은 향상시킬 부분인데 그러면 과목 설정이 행사 지원비로 되어 있습니다. 과목 설정이 불부합된 것이 아닙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행사지원비에 과목설정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집행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드러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목 설정할 곳이 없는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똑 같은 돈을 똑 같은 요인에 쓰는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콘도를 계약을 해서 강사료도 주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것을 행사지원비에 과목 설정을 해야만 집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행사 지원비에 넣은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지침 158쪽에 행사지원비가 나와 있는데 행사지원을 위한 일체의 일반수용비라고 나왔고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등 행사 개최에 따른 각종 일반수용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 지원을 위한 일체의 임차료, 임차료는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사안에 부합이 되느냐, 불부합되느냐의 문제인데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목 설정이 조금 불부합되게 설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85쪽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담배소매인 세수 증대 연찬회라고 있는데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우리가 1,000천짜리 이상 한갑을 살 때 530원이 화성시 세입입니다. 이를 테면 담배를 살 때 거의 50% 이상이 세금으로 되는데 담배 세수를 어떻게 집계를 해서 세수로 들어오느냐면 관내에는 소매인들 총 판매량을 담배인삼공사에서 토탈 집계를 해서 각 시군별로 안분을 해서 배분을 합니다. 이를 테면 그것을 눈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담배 소비를 가지고 그 세액을 안분할 때 담배 소비를 담당하는 담배인삼공사에 상당한 영향력이 증대되는 것으로 저희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각 시군별로 담배인삼공사에서 시청과 같이 소매인 허가를 내 주는데 사실상 실권을 허가는 시청에서 내주지만 담배인삼공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인삼공사와 시청하고는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여러 모로 유익하다, 또 130억 정도의 세금을 안분을 하는데 담배인삼공사에서 담배연초소매인들을 데리고 선진지 견학을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시군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담배인삼공사와 같이 유대를 돈독히 한다는 측면에서 행사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기앙양책으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10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잘알았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효과라는 것은 담배를 많이 피우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줄이라는 뜻입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군구의 경계가 불분명한 곳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남사면과 화성시와 용인시 접경 구역에서 담배를 팔았을 때 연초소매인들이 판매 실적을 가지고 돈을 안분하는데 실적을 가지고 계산을 할 때 이것을 화성시로 계산할 것이냐, 용인시로 할 것이냐는 담배인삼공사에서 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세부적으로 따져보자고 할 수도 없습니다.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말씀은 저희가 안드려도 위원장님이 아실 것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이런 행사는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니죠?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저희가 돈을 그쪽으로 넘겨 줍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세수입이 줄어도 담배를 줄여야 되겠죠?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세무과장 입장에서는 담배를 많이 피시라고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내고장 담배 팔아주기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우경성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 회계과

14시 55분

의사일정 제14항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97쪽 관용차고 설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관용차량 보관을 위한 차고 설치를 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6,08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0평을 지을려고 하는데 추가로 더 보완을 해야 될 차량이 고가차량들이 있고 버스도 차고지내로 해야 수명이 연장이 되어서 필요한 부족되는 금액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세차장 있는 곳에 추가로 하고 아래쪽 정문 뒤쪽에 하는 것입니다. 면적도 338평방미터에서 400평방미터로 증가되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최웅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사 임대 보증금이 있는데 보증금이 얼마 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지금 현재 33평형은 3,500만원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매년 일정액을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분과 2003년도분을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관사 보유가 하나 입니까? 몇 개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우림아파트 관사는 당초에 시장님께서 거주하시도록 임대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우림 아파트 쪽은 시장님 관사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시장님께서는 자택이 태안에 있으시고 태안이 또 관내이기 때문에 태안에서 오시면서 관내 상황을 둘러 보시는 것이 좋다고 하셔서 관사에 거주를 안하시고 지금 여기는 중국에서 온 교환 공무원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교환 공무원이 한분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33평 혼자 쓰고 있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부시장님 관사도 또 있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몇평짜리입니까?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32평형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부시장님께서 수시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보통때는 비어 있네요?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자택이 수원이시기 때문에 늘 관사에 계신 것은 아니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분이 사용하는 평수가 33평, 2002년도, 2003년도 인상분 임대보증금 인상분이 360만원.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원래 시장, 군수님들 관사는 별도 건물로 되어 있거든요. 오산에 있던 그당시 군수님 관사는 이것보다 면적이 훨씬 더 크고 그 당시에는 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지은 건물입니다. 이것은 임대 건물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밖에 투자가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큰 쪽만 비교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은 쪽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98쪽입니다. 신영통 현대아파트 주민자치센타 신축 감리비가 상임위원회에서 255만2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리비라는 것은 전장에 보니까 97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타 신축 992평방미터 단가 얼마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비 산정도 규격에 맞게 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감액이 되어도 가능하게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이 문제는 노면구 의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인데 감리비를 책정할 때 적용하는 것이 국가 예산 편성 기준이 있고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택일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통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예산 편성 기준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비율이 상향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 동일하게 엔지니어링은 사업 대가 기준을 적용을 해서 255만원 정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항상 감리비 산출해서 예산에 반영시키고 편성할 때는 금액이 많은 쪽으로 예산서를 계상을 합니까? 아니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니죠. 현재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두가지가 있는데 어느 한가지로 가야 되는데 그 적용이...

규석

한규석위원

만에 하나 전자에 낮은 가격으로 계상이 되었을 때 삭감이 되었다고 하면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감리는 감독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주로 상주 감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리를 하는데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리 부분에 대해서 계상된 금액은 항상 감액될 것을 예상해서 계상이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렇치는 않습니다. 한규석 위원님이 오해는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사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시대가 대통령도 청남대를 국민에게 돌려줬지 않습니까? 부시장님의 경우에 수원이나 봉담이나 거기에서 거리가 많이 차이가 안나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관내에 거주를 하시는 것이 가급적이면 바람직한데 수원은 어차피 생활권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수원 자택에 거주하실때도 있고 관사에 거주하실때도 있거든요. 다만, 부시장님은 임명직이기 때문에 먼지역에 사시는 분이 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확보를 해 놓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 사회복지과

15시 07분

의사일정 제15항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구현 때문에 여러 가지 바쁘셔서 직원이 한분도 안계시고 과장님 혼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113쪽입니다. 장애인 재활관련 시설견학이라고 해서 본예산에 없던 1,6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며 어느 쪽으로 견학을 할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계장이나 직원들이 저희관내에서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사격종목을 원래는 천안시에서 주관을 해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있는 사격장을 이용을 해서 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자들이 나가 있어서 부득이 저 혼자 답변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한규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장애인 단체 재활관련 시설 견학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지체장애인, 신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장애인, 신장장애인등 해서 약 5개 단체가 연합회 성격으로 묶여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단체에 계신 임원되시는 분들이 각 단체마다 3명씩 해서 15명을 저희보다 재활시설은 확실히 더 앞서 있다고 하는 중국을 방문할 목적으로 민간인 해외 여비로 예산을 성립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의를 부탁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지금까지 몇번째 하고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올해 처음 시도 되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시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을텐데 이것도 무슨 계획서가 있을테죠?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수립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행선지가 중국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중국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성립이 된다 하더라도 사스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출국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재활관련 시설 견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쪽에 가서 정애인들이 정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앞으로 자기 혼자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까를 여러 가지 시설중에서 선택을 해서 그분들에 맞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부분 시설을 견학하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주로 어떠 어떠한 직종이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직종까지는 업무 연찬을 못했고 단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등소평 주석의 아들이 문화혁명때 척추부상을 입어서 그분이 중국을 이끌어갈 때부터 이런 시설들이 상당히 잘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계획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얼마전에 장애인의 날 행사가 있었죠?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내분 관계 때문에 그것을 치유하기 위한 하나의 선심성 예산일 경우에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 견학전에 그분들의 마음을 우선 평정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이 먼저 수반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 예산이 수반된 후에 시설견학을 통해서 장애인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예산이 뒷받침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십분 감안을 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지난 번에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보이지는 않았어야 되는 부분들이 보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일 있고 나서도 오늘까지도 그분들을 여러 각도로 계속 접촉을 하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체로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6월부터는 저희 관내 장애인 단체를 이끌어가고 계신 분들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114쪽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수화통역센터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수화 통역 센터는 작년까지는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11개 시군에서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저희 화성에 농아협회가 지난 봄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비 보조가 되는 조건이 각 시군에 농아협회가 결성이 되고 그 다음에 교육장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송면에 장소를 마련을 해서 12평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비와 시비로서 등록이 되어 있는 농아들은 719명이 됩니다마는 그분들이 좀더 일반인과 같이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동안 본인들이 생활해 나가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수화를 가르키는 센타로 운영할 것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착수를 안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언제쯤 할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예산 성립이 돼서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게 되면 바로 운영할 것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또한가지로 시설비에 장애인 자립작업장 관정설치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양감면 대양4리에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있습니다. 재활작업장에서 하고 있는 업종은 세탁물이 되겠는데 현재까지는 모텔 2개와 청소년 수련시설 한곳에서 나오고 있는 세탁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세탁물을 운영을 할려면 적어도 하루 8톤에서 12톤의 물량이 필요한데 현재 쓰고 있는 물량 자체가 상당히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세군데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익금이 나는 수준에서 보수를 받다 보니까 약 38만원에서 56만원까지를 수령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좀더 물량만 많으면 저희 관내 많은 세탁물을 취급을 할 수 있는데도 지하수 물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정 개발하는 업체로부터 사전 조사를 해 보니까 하루에 25톤에서 30톤까지 물량을 보장을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대형 관정을 굴착을 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작업장 운영하는데 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질의하신 뜻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작업장을 운영하는데 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느냐구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그 사람들이 작업장 운영을 하는데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인가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현재는 흑자다, 적자는 아니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그대로 운영하는 상태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구체적인 내역은?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내역은 저희들이 제출은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수원교구청에서 재활사업 후견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교구청으로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며칠 시간은 필요할 것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웅진

최웅진위원

수화통역센터 운영은 시에서 때늦은 감이 있지만 앞으로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수화통역센타가 매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매송면 청사가 옮겨간 자리에 구청사 회의실 쓰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쪽 자리를 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면사무소와 협의를 본 사항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매송면사무소와 협의가 끝났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 여성청소년과

15시 19분

의사일정 제16항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127쪽에 보면 공설납골당 관련 해외 견학이 있는데 주로 해외 어디를 견학하실 계획이십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일본 동경 도립납골시설과 나리따의 청명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사전에 납골당이 잘 되어 있다는 정보라도 입수를 하신 것입니까?

지형

정지형가정복지담당주사

여성청소년과 가정복지담당 정지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경 도립납골시설이 다마영혼과 나리따 제장, 청명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사단법인 장묘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경이 제일 잘 되어 있다고 해서 견학지를 정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물론 견학도 좋습니다마는 견학을 갔다 와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치 않고 대부분을 보면 처음에는 목적이 상당히 커서 갔는데 갔다 보면 그렇치 않기 때문에, 물론 시민의 혈세를 내서 가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정말 견학한 사람들이 하나하나 제대로 보고 와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에는 공무원이고 아래는 민간인 해외 여비인데 이 사람들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네, 공무원은 두명이고 담당자와 환경복지국장님으로 계획하고 있고 주민은 비봉 주민 23분과 해당 의원님 한분을 모시고 가는 것으로 26명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다 비봉분들입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네.

웅진

최웅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날짜는 잡혔습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아직 사스가 진정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정하지 못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밑에 국내 시설 견학은 언제쯤입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우선 해외 견학을 다녀 오시고 미흡한 점이 있고 또 지역 주민들께서 국내 시설을 견학을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시면 주민 250명을 모시고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알았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129쪽에 보면 노인회관 진공청소기 구입으로 9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입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발안에 있는 화성시 노인회지회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어느 특정 지역 한 개의 노인회관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0쪽에 업무 추진비중에서 시책 업무 추진비가 따로 있고 기타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시책 업무추진은 물품구입이나 과 운영하는데 급식등에 사용하게 되고 기타 업무추진비는 직원 식사나 체육행사에 동참할 경우등 주로 직원을 위해서 활용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큰 범위안에서는 같은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굳이 세분화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저희과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타과도 주요시책 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사항별 설명서 기재된 내용을 보면 얼핏 잘못 오해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는 것 같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기타는 시책과 관련이 없는 업무추진비가 아니냐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굳이 부기상 문제가 없다면 합쳐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130쪽 행사 지원비인데 5월 청소년의 달 행사와 여성주관 행사, 청소년 문화체험 및 산업시찰이 있는데 했던 사항이 아닙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연초에 본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이번에 과 분리되면서 저희과로 넘어오는 사항이고 학교 폭력 예방 심리극을 지난 번에 시청 강당에서 했습니다. 그 행사비이고 여성 주관 행사는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여성주관이 돼서 하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청소년 문화체험 및 산업시찰은 어느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관내 청소년들을 지금 현재 10차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데 5월 10일날 40명을 데리고 수원성을 다녀 왔습니다. 이런식으로 6월달에도 차량 한 대로 해서 30만원 상당의 차량비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든누리라고 하는 청소년 육성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여성청소년과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주관은 든누리라는 청소년 육성 단체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고 저희는 학생들, 청소년들 선발등 지원 협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대해서 영세농가 노인들에게 식사제공을 하는 것이죠? 우리 관내에 몇분이나 됩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61명의 재가노인에게 1일 2천원씩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재가노인이라는 뜻은 뭡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집에 기거하신다는 뜻입니다. 시설에 계신 것이 아니고.

심덕

원심덕위원장

활동을 못하고 집에 계시는 노인들을 뜻하는 것이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백모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7. 주민자치팀

15시 28분

의사일정 제17항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화성시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15백만원씩 지원되는 읍.면.동에 운영이 다 잘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몇% 나 잘 되고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주민자치팀장

주민자치팀장 안광민입니다. 주민자치센타별로 프로그램을 2개, 3개씩 하는 곳도 있고 아직 실시를 안한 곳도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예산을 지원했는데 아직 활용을 안한 읍면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광민

안광민주민자치팀장

그런 읍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5월달에 추진실적과 앞으로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안했으면 그 자금을 회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광민

안광민주민자치팀장

앞으로 계속 해야죠. 기간이 아직 남았으니까.

정현

조정현간사

벌써 5월달이 지나 가는데 실적이 없으면.

광민

안광민주민자치팀장

몇개 면이 안하고 있는데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받아서 프로그램별로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자꾸 주민자치센타에서 유도를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광민

안광민주민자치팀장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화 교육장이 우리 주민자치팀과는 별개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주민자치팀장

정보화 교육장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는데.

심덕

원심덕위원장

주민자치팀과는 별개죠?

광민

안광민주민자치팀장

주민자치팀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관련 교육이나....

심덕

원심덕위원장

사용만 하고 관리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한다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주민자치팀장

네, 그렇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팀 프로그램이 대략 시에서 내려와 있는데 프로그램이 그외에도 그 지역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광민

안광민주민자치팀장

네, 그렇습니다. 운영은 샘플로 내려준 것 외에도 지역 실적에 맞게 그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 프로그램이 수입과 직결되는 쪽도 가능합니까?

광민

안광민주민자치팀장

수입과 직결되는 프로그램?

준재

김준재위원

네, 주민자치팀 운영시스템에 수입과 직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가능하냐?

광민

안광민주민자치팀장

수입을 주민들에게 다시 환원한다든지 할 경우에 가능하다 하겠죠.

준재

김준재위원

가능합니까?

광민

안광민주민자치팀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세부적인 것은 저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팀장은 잘되는 곳을 견학하신 적이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주민자치팀장

지난 봄에 갔다 온적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주로 어느 쪽에 갔다 오셨습니까?

광민

안광민주민자치팀장

경상도쪽에 한번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영

전재영위원

인근시는 견학을 안하시고?

광민

안광민주민자치팀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봉담 주민자치센타에서 얼마전에 군포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장소도 옛날 시청 건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시설도 잘 되어 있고 또 건물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스장등이 다 갖춰져 있는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운영을 헬스장에서 나오는 기금만으로도 전체적인 것을 다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를 경상도까지 멀리가서 볼 것이 아니라 인근시에도 잘된 곳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각 주민을 모시고 가든지, 관계 공무원들을 모시고 가서 견학도 하시고 또 와서 홍보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민

안광민주민자치팀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주민자치센타 운영비가 1개소당 예산서상에 보면 45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 지원이죠?

광민

안광민주민자치팀장

네, 도비 맞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매년 지원액이 틀립니까? 아니면 똑 같습니까?

광민

안광민주민자치팀장

매년 증감이 있습니다. 초기 단계인데 내년도에 활성화 시킬려면 더 증가될 수도 있고.

규석

한규석위원

추세가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광민

안광민주민자치팀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시비는 얼마나, 지원되는 것이 없죠?

광민

안광민주민자치팀장

시비도 지원이 됩니다. 시비는 주민자치센타가 설치된 곳은 15백만원중에서 450만원은 도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1,050만원은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모자랍니까? 아니면 남습니까?

광민

안광민주민자치팀장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앞으로 도비가 계속 지원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광민

안광민주민자치팀장

정착될 때까지는 도비가 지원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정착이 되면 시비가지고 해야 되겠죠.

규석

한규석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정착이 된다면 주민 스스로 운영할 수 있게 리더를 시에서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광민

안광민주민자치팀장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자치센타가 6개지만 언젠가는 15개 읍면에 하나씩은 다 설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시비 부담이 굉장히 많아 진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해결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 있게 시에서 지원과 동시에 그런 입장도 살펴 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안광민주민자치팀장

네, 알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타를 아직 실시를 안하는 읍면이 있는데 언제 실시될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주민자치팀장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5월부터 다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하는 곳은 바로 하게 촉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위 운영되는 읍면은 괜찮치만 앞으로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할 읍면에는 그분들을 미리 초청을 해서 잘되는 곳은 견학도 가고 미리 준비과정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민

안광민주민자치팀장

네, 알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과장님이 잘 유념하셔서 아직 실시하지 않은 곳은 미리 초청을 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주민자치팀장

네,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안광민 주민자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 환경과

15시 37분 정회

15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249쪽에 환경복지 주요시책 업무 추진비가 기정 4백만원이었죠?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7백만원이었습니다. 7백만원이었는데 1백만원이 감돼서 산업경제국에 있던 것을 환경복지국으로 변경해서 계상하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250쪽에 궁평리 해송 군락지 보전방안 학술용역비가 작년에도 올라왔었고 본예산에도 올라왔었던 것이죠?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네, 본예산에 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다가 감이 되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데 왜 5백만원이 더 늘어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해송폐목 주변만 할려고 했는데 사구까지 조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화방조제와 화옹방조제 물막이 공사를 완료하다 보니까 해류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인근 갯벌 사구까지 조사를 하는 것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 밑에 노랑부리 백로등에 대한 기록물 촬영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송국에 의뢰하면.....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자체에서 기록하기는 어렵고 자료 하나 드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경인방송에 의뢰를 해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식지 이동경로가 동남아부터 해남쪽으로 해서 서해안으로 시베리아까지 이동을 하면서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 산란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경로를 추적하면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 인력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방송국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아니 각 방송국마다 환경스페셜 방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있다고 방송국에 전화만 하면 환경스페셜 방영할 때 할 수 있게 방송국에서 와서 촬영하는 쪽이 낫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꼭 예산을 세워서.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방송국에서 환경스페셜이라고 해서 영상사업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연계해서 화성시 지역 이미지를 부각을 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화성의 로고 마크부터 시책, 또 화성의 갯벌과 연계해서 이동경로를 촬영해서 기록물로 해서 판권을 저희시와 경인방송과 연계해서 갖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타부서에서 필요할 경우에 다시 VTR을 재생산해서 쓸때도 저희 화성시나 경인방송의 승낙을 득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권 관계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그러면 9천2백만원중에서 3천만원 일부를 부담하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62백만원은 어디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방송사에서 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경인방송사에서?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네, 지금 강화도에 일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산란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형 재산 조성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우리 화성시나 경인방송뿐이 아니고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그것은 맞는 말씀이신데 좀전에 말씀올린 대로 화성시 이미지 부각관계를 대두시킬려고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조정현 위원입니다. 노면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학술용역비 궁평리 해송군락지에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농림과에 보면 우량소나무 보전사업이라고 해서 시도비 47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제가 그것을 확인을 했는데 농림과 예산 계상된 것은 우량적송림 무육 간벌 차원의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적송림을 간벌을 하고 벌채를 하고 그외 무육사업 차원입니다. 이것은 학술용역 차원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우량 소나무 보전사업인데? 그것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농림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그것은 환경과에서 세운 학술용역하고는 별도로.

정현

조정현간사

차원은 틀리지만 우량 소나무 보전사업에 접목을 시키면 안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이것은 순수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가지치기나 비료주기등 순수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알았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251쪽에 오수 및 축산폐수 불법행위 신고 보상금인데 이것이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3건밖에 없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이것을 월 3건 정도 해서 12월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3건만 있을것이라는 예측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지난 번에 몇건이나 있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전년도 것은 파악을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저희 보상금이 이것외에도 쓰레기 소각등이 청소과로 분류가 되었는데 저희가 청소과와 분리되는 관계로 해서 오수관계 축산 분야는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축산폐수등은 담당직원이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불법으로 투기를 한다든가 할 경우에 신고를 하지만 신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금액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 밑에 공중화장실이 먼저 번에 거론이 된 사항인데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금은 어떻게 할려고 한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바로 아래 보시면 공중화장실 개보수가 3천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관내 12개소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이것을 개보수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할 계획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업무를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리 차량 구입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더블캡인데 뒤에 물통을 실어서 호수장치를 해 놓고 앞에 사람들 태우고 다니면서 저희 관내 12개소에 대한 것을 순회를 하면서 청소를 할 계획으로 차량 구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 뒤에 제부리 이동식 화장실 구입 10개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관내 다니면서 보면 가장 불량한 곳으로 인상이 좋치 않은데 이동식 화장실이 필요합니까?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제부도를 도립해양관광지로 지정중에 있는데 아직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전에 해양도립공원을 추진할려면 2, 3년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때 개발계획이 나오면 부분적으로 운동휴양시설이나 여관지역, 상가지역, 공중시설지역, 주차장 지역이 지정이 되면 그때 가서 추진을 할려고 임시로 우선 2, 3년 쓰기 위해서 이동실 화장실을 구입해서 비치할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사실 문화관광과에 예산이 요구되었던 사항인데 오수 관리 차원에서 저희 환경과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 12개소가 있는데 12개소가 자료 있죠? 그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지금 있는데 드릴까요?

면구

노면구위원

네, 보여 주십시오.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서신 궁평리나 정남 보통리에 유원지에 있는 화장실들이 있는데 파손이 많이 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 위탁을 해서 주는데도 관리가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지난 번에 3월달에 위탁을 협정을 맺어서 3월 8일자 맺어서 현재 관리가 넘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 예산 승인해 주시면 할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전에는 누가 관리를 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그전에는 읍면에서 일부 관리를 했고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시에서 순회하면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렇게 관리가 안된 것을 민간위탁금을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겨 주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파손이 안되게 최소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청소를 하고 관리도 하면서 그때 필요에 따라서 개보수를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보수대상 12군데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파손된 곳이 많은데 지금은 활용을 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지금도 활용을 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아니 파손이 되었는데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예를 들어 변기에 물이 샌다든지, 수도꼭지, 문짝이 일부 파손된 경우가 있는데.

면구

노면구위원

문짝이 전체 파손이 되었는데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변기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3개, 4개일 경우에 한두개가 파손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개보수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내년부터 계상이 된다면 저희도 수원시의 반딧불 화장실처럼 1년에 한 개라도 그렇게 추진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공중화장실 개보수에 한건당 250만원씩 예산이 섰는데 어떻게 해서 건당 250만원씩 계상한 것입니까? 보수대상을 보면 안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건당 250만원씩 예산을 세우시냐구요.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화장실별로 필요하면 문짝도 바꾸도 소변기, 대변기도 교체할 곳은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2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전기시설 불량, 소변기 3개 누수도 250만원씩 같이 계상을 합니까?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250만원씩 계상이 되었다고 해서 집행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화장실별로 설계를 해서 할 것이니까 설계 검토를 충분히 해서 남는 예산은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남는 예산을 반납을 하신다고 했는데 미리 견적을 받아 보고 정확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낫지,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없는 부서에서는 예산 더 세워달라고 하는 입장인데 쓸데 없이 예산을 많이 세워서 다른 부서에서도 못쓰게 만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수리비에는 일반이용도 있고 관리비도 포함이 되어야 되고 3천만원에 12개소이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일반관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250만원씩 3천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평균적으로 낸 것이겠죠?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한 이유가 그래서 달라고 한 것인데 보니까 계산적으로 안맞네요.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약간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참고로 화장실 문제를 여쭤 보겠는데 다른 데는 다녀보지 않았어도 비봉면 양노리에 있는 화장실 때문에 그 주위에만 가면 냄새가 나서 눈살이 찌푸려지거든요. 땅 주인이 개인적으로 있어서 그것을 수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봉면 양노리에 있는 화장실은 어떻게 보면 대대적으로 보수가 아니면 하나 마나고 우선 냄새가 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주위에 가면 냄새 때문에 아주 심하거든요.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지금 위원님 질의 내용과 동떨어진 얘기인데 저희가 태안읍에 융건릉을 가보시면 화장실이 밖에 있습니다. 제가 75년도에 지어 놓은 것인데 사실은 작년에 폐기를 시켜서 문화재청으로부터 짓게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여주 영릉의 경우 문화재청에서 지어서 안에 있는 것은 물론이고 밖에 있는 것도 문화재청에서 지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부에 건의까지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75년도에 시에서 건립했으니까 시에서 관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폐기를 하고 다시 할려고 강성구 의원님께 부탁을 해서 했었는데 시에서 수리를 했더라구요. 앞으로는 예산 허락만 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것을 위주로 부지부터 매입해서 현대식 화장실로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느 곳은 몇만원만 들이면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몇천만원을 투자해야 될 화장실도 있을 것입니다. 앉아서 똑 같이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 보시고 적재적소에 알맞는 예산을 편성하셔야 될줄로 믿습니다. 예산이 남으면 반납할 수 있지만 모자랐을때에는 다시 세워서라도 화장실 만큼은 누가 보더라도 잘 해야 되는데 수원시에 가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화장실 하나만 가지고도 수원시 전체를 평가하듯이 우리 화성시에도 화장실 하나만은 제대로 해 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발효식 화장실이 몇군데죠?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공중화장실중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네.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그 내용은 자세히 숙지를 못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먼저 번에 본위원이 지적도 한 사항인데 사실 발효식이 실패작이라고 그때 당시에 회사에 질의를 해서 온 답변이 실패작이다, 사회복지과인가, 환경과에 질의를 하면서 발효식이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잘되고 있습니까?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남의 경우에 발효식이 터미널 옆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 문닫아 놓은 상태거든요. 그때 당시에 2천만원씩인가 얼마 예산을 들여서 다 세워서 몇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다 못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천만원씩 낭비만 한 것입니다. 심사숙고해서 고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한규석 위원도 계신데 우리 화성시에 관광객이 제일 많은 지역이 궁평리와 서신 제부리쪽이죠?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장

여름에 우리 식구들과 집안 식구들이 와서 한번 가봤는데 사실 이동식 화장실이 옛날 60년대, 70년대 화장실 버금갈 정도로 아주 불결하고 지금도 이런 곳이 있느냐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또 올해 이동식 화장실을 10개 한다면 이번에 또 제부리와 궁평리 쪽으로 배치를 하겠죠?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네, 제부도쪽에 할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또 이런 현상이 나올 것입니다. 관광객이 많이 몰려 들면 우리 화성시에서 외부 사람들 얼굴인데 지금도 이동식 화장실을 배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이번에 배치하는 것은 민원위탁하는 시설관리공단과 엄격히 해서 청소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내년도에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정말 깨끗하고 수원시 같은 화장실을 하나를 하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시고 이런 것은 자꾸 없어져야죠.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앞으로 노력좀 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길양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9. 농림과

16시 1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농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262쪽인데 쌀생산 조정제 행정비로 산출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설명을 해 주시죠.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쌀 생산 조정제 행정비는 별도로 어느 목을 지정해서 내려 오지 않고 국비로 행정지원비로 해서 여비나 사무용품구입비등으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행정지원비로 해서 국비가 내시된 사항입니다. 재료비 구입등.

규석

한규석위원

264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대도시 소비자 초청 급식비, 그 밑에 초청버스 임차료 홍보차원 같은데 업무 추진비로 활용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대도시 초청으로는 예산이 많이 소비가 되는데 농협과 연계해서 일부 농협에 지원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최소한 급식비나 버스임차료만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지침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오히려 업무추진비쪽으로 목 설정이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화성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수시로 소비자 초청을 하기 위한 행사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지침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까? 관계 없습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이것은 별도로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무추진비로 활용이 되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조정현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에 보면 금년 추경에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경쟁이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지난 번에 저희가 신청을 받으니까 사업비가 약 14억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급이 되었던 지역은 일단은 우선 순위에서 제외를 시키고 기존에 동일사업자가 신청한 부분도 제외를 시켰고 또 동일지역에 같은 농기계가 기종이 신청된 것은 신청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시켜줬고, 우선 순위를 최소한 우선 안들어간 지역 우선으로 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개인에게 지급을 합니까? 농협단위로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농협이나 작목반, 영농조합법인등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향후 관리는?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농기계 소요년수에 따라서 5년이면 5년, 보통 5년이고 트랙터의 경우 8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8년간 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조례에 제정을 해서 그 조례 내용대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2년이 되었나요? 3년이 되었나요?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2001년도에 1개소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효과는 어떻습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농기계를 새로 구입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호응은 좋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그러면 앞으로 타읍면에서도 신청량이 많이 있겠네요?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정현

조정현간사

농어촌 농로포장공사가 해마다 있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배치를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당초에 배정할 때는 전체 면의 면적, 그 다음에 2002년도 고품질 쌀생산 시책 우수 평가 결과, 그 다음에 각 읍면에 농로포장률, 총 포장 계획중에서 포장된 것이 얼마, 포장 잔량에 따라서 그것을 세가지를 평균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농림과에서 농로포장에 대한 전체 데이터가 다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비포장, 포장이 다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정현

조정현간사

본위원은 물론 과장님께서 기준을 두시겠지만 농지 면적이 많은 쪽으로 치중을 둬서 지금도 농기계가 빠져서 다니지 못하는 곳이 있거든요. 또 어느 면에 가보면 다 되어 있고, 예를 들면 평택시의 경우 거의 다 되어 있고 화성시는 굉장히 부족한데 화성시중에서도 취약한 읍.면.동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균형있게 사업을 나눠줬으면 합니다.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264쪽 민간경상보조에 화훼축제 행사 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농업기술센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이것은 저희가 화훼업무 지원사업은 저희가 맡고 있거든요. 화훼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이것을 하게 된 것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화성 관내 화훼가 100여 농가 되고 있는데 대규모로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외부에 화훼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미지 확산을 하고 판매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농업전문대학에서 화훼 축제 행사를 했죠?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그 주관을 농업기술센타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타에서도 하고 농림과에서도 하고 이중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그것은 자생화 전시회를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화성시 화훼를 전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또한가지 무궁화 화단조성 예산이 늘었네요. 6백만원이 더 늘었죠?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이것은 당초에 도비 보조 지시 사업인데 부담지시 금액이 변경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암리 기념관과 정남중학교, 마도직판장에 화단 형식으로.

면구

노면구위원

3개소를 화단식으로 해서 조성할 계획이라는 얘기죠?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큰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TV구입은 사무실에 놓을려고 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이것은 직제 변경에 따라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국장님실에 하는 것을 농림과에서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우리가 주무과라서 하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원래 총무과나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각 국의 주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정수물품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받았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상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66쪽에 보면 학교 운동장 공원화 사업이 있는데 어느 학교입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1개교가 추가로 돼서 이번에 지원되는 상황인데 주민활용도가 높고 주변환경 불량지역을 위주로 해서 교육청과 같이 합동점검을 해서 1차적으로 화도중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또한 곳은?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이번 추경에 예산 내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성립하는 사항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이것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신청을 받아서 각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다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한 학교는 아직 안했다?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림과에서 가로수도 다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장

가로수 조성도 다 하고?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 길목에 가로등은 잘 되어 있는데 가로수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그래서 지난 번에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로 개설을 할 때는 가로수 계획까지 포함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 저희 자체로 워크샵을 해서 지난 번에 확대간부 회의시 보고 된 사항이고 저희가 이번에 가로수와 공원 종합계획을 종합적으로 용역 발주를 6월달에 도시지역 공람이 지난 번에 완료가 되었고 그것이 확정이 되는데로 그것에 연계해서 공원하고 가로수에 대한 기본 용역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우리시에서는 도로 개설을 하는데 가로수는 제외가 되었고 도로 개설만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지금까지는 저희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다 도로개설 따로, 가로수 따로하는 식으로 행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도 도에서도 그것을 이번에 다 파악한 사항이고 도 자체에서도 국도 확포장에도 앞으로는 가로수 기본 계획을 같이 할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시정이 될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263쪽에 태안읍, 우정면 농업기반공사에서 4억55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자금 출연을 해서 포장을 해 주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아까 조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런 기본 계획에 의해서 읍면별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농업기반공사 구간, 거기에 대한 것은 발주를 못하고 이번에 목을 바꾸어서 사업을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264쪽에 보면 민간경상 보조가 있습니다. 화훼축제 행사 보조금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주관을 화성 화훼 작목회 주간으로 할 계획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작목회라는 이야기는 단체를 뜻하죠?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민간 경상 보조 지침에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단체가 아닌 민간인에 대한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인에 대해서 보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단체에 보조를 하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침에 어긋나는 것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는데 지금 작목반은 농협에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규석

한규석위원

농협에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단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그래서 작목회는 별도로 작목반들이 연합해서 되는 것이거든요. 그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문제의 사안은 그것입니다. 민간인이냐, 단체냐가 중요하거든요. 과장님께서 단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침에 의하면 단체가 아닌 민간인에 대해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침을 어기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그것은 작목반에 등록된 작목반은 아니고 작목회는 별도로 등록부서는 없거든요. 자율적으로 묶어지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규석

한규석위원

형성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체냐, 민간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 분명히 단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침상에 어긋나지 않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5쪽에 산불진화 급식비는 산불이 사실 많이 나고 있는데 127만5천원이 더 계상되었는데 기정 가지고는 모자라죠?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토요일, 일요일날 공무원들 비상근무하면서 급식비인데 국도비 내시 사업인데 이번에 국도비는 그대로 있고 시비만 더 추가 부담지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대기하는 사람들 급식비라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하루에 몇 명씩이나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읍면은 보통 2분의 1씩, 본청도 산불 준비기간동안에는 약 5개조로 나뉘어서 편성이 되어 있고.

면구

노면구위원

5개조라고 하면 1개조에 몇 명씩 입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11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1인당 중식비가 얼마씩 책정하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5천원씩입니다. 이것은 읍면직원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본청은 110명이고 읍면은 몇 명입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읍면도 약 1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돈 가지고 급식은 사실 모자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본청만 1일 110명이고.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평상시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이고 주의보일때는 보통 2분의 1씩 근무할때도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이 기준을 명수로 기준해서 책정한 것은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당초에는 750명으로 내시가 된 것인데 1천명으로 해서 보조내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우리 화성시 읍.면.동까지 1천명으로 해서?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네, 알았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태원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 축수산과

16시 3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276쪽에 나문재 기초연구 결과 기능성 식품 개발 용역비라고 했는데 뭡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안가에 있는 일명 갯솔나무라고 하는데 보통 나물로 어민들이 먹고 있는데 이것이 약초나 영양가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수원여자대학 식품과학부 교수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분석 결과 그 약초뿐 아니라 영양가치가 풍부하다, 앞으로 이것을 개발을 하면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다양한 가치가 풍부하다고 해서 용역비를 예산 계상한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용역이 완료가 돼서 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 식품을 하게 되면 공장이 필요하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과업 지시에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연구를 할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처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기초 분석 결과 풍부한 영양가치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공장 규모나 나문재 식재, 이런등등해서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업지시를 할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식품 개발 용역을 하게 되면 우리 화성시에서 주관이 돼서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것을 개발만 해 놓고 타인에게 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앞으로 용역을 줘서 우수한 개발이 나타났다고 하면 상품 가치로서 특허도 받고 해서.

면구

노면구위원

그것을 화성시에서 다 할 것이냐는 것이죠. 화성시에서 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민간인에게 넘어갈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우수제품을 개발했을 때는 민과 관이 같이 합작할 수도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민간에게 줄 수도 있고 그것이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죠.

면구

노면구위원

수원대학교 교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결과 책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김정상수산담당주사

수산담당 김정상입니다. 나문재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바닷물이 접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바닷가에 육지와 같은 딱딱한 위치에서 서식하는 바다나무 풀로서 옛부터 나물로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는 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원여자대학교 식품과학부 이영군 교수에게 분석의뢰를 기초적인 사항만 의뢰를 해 봤더니 약성으로서는 고혈압이나 간기능 회복으로 현재 전라남도쪽에서 함초라고 나문재와 같은 성분이 있는 풀이 있는데 그것은 한약제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와 같은 성능으로 의뢰를 해 봤더니 약성이나 영양성 가치에 대한 것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상품화 하는 사항으로 또한 바닷가 쪽에 있는 인근 시군도 있지만 향후에 개발해서 아까 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민간에게 주든, 저희와 합작으로 하든 우선적으로 특허가 중요한 사항이라서 그 절차에 의한 용역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차적인 조사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부를 받았거든요. 그것을 노위원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사항은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자료좀 주시고 어촌 정주어항 지정고시 기본계획 용역이 있는데 어디를 뜻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어항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소규모 어항이,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어항이 되겠죠. 소규모 어항이 어촌 정주어항으로 어항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시장, 군수가 어촌 정주어항으로 관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정 고시가 돼서 모든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위는 고시된 지역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 사무가 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부연해서 한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지금 나문재를 우리 지역에 어디 많이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수산담당주사

현재 송산 시화지구내 바닷물이 약간씩 드나들고 있는 위치에 많은 량이 서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신 송교리 쪽과 백미리쪽에 서식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었던 사항인데 서신 고렴지구 있는 쪽도 갔다 오셨지만 그쪽에 용역비를 세워서 고렴지구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부를 나문재 서식 부지를 활용해서 재배하는 계획으로 검토,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거기에는 고렴지구 사업이 들어가 있는 곳이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수산담당주사

고렴지구 일부도 나문재를 재배해서 지속적으로.....

준재

김준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문재라는 것이 특성을 아셔야 되는 것이 제가 어렸을때는 나문재를 가지고 먹고 살다시피 했는데 공해 하고는 극입니다. 그래서 나문재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지금 변종으로 해서 나왔는데 지금 제대로 된 나문재 없습니다. 나문재가 환경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다 오염이 돼서 없어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 지역에는 화옹호나 시화호에 거의 다 없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는 맞지가 않치 않겠느냐, 앞으로 우리 지역은 점점 오염이 돼서 없어지고 있는 판인데 어디에 나문재가 있겠느냐, 나문재는 재배가 안됩니다. 오염만 되면 그냥 없어집니다. 그런 것은 옛날부터 경험삼아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쪽에서 생각해 보시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문재 수급 문제는 만만치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상

김정상수산담당주사

예를 들면 나문재는 저희 화성에서만 원료를 확보한다는 계획은 아니고 인근 연안에 있는 전북이나 충청도 지역까지 같이 확보를 해서 우선적인 것은 저희 화성시에서 이것을 특허를 가져야 되는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조정현 위원입니다. 나문재가 굉장히 좋은 것인가 봅니다.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신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죠?

정상

김정상수산담당주사

네.

정현

조정현간사

위원님들을 설득을 못하셨나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것은 가치는 충분한데 다만, 나문재량으로 김준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내 나문재 식재량이 극히 많치는 않거든요. 다만, 고렴지구에 37만평이 있는데 그 중에서 화성시에서 개발하는 것이 15만평, 남은 1만평을 도와 협의해서 거기에 식재를 해서.

정현

조정현간사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기능성 식품으로 개발할려고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용역은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전문기관에 주는데 기초 연구 결과가 수원여자대학교에 전문교수가 있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간사

우리 화성시는 수원여자대학교, 수원대학교 아니면 뭐든지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용역을 할 수 없나 봅니다.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됩니까? 진짜 특허가 될 수 있다고 하면, 기능성으로 해서 화성시 관광상품이 된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을 설득을 시켜서라도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서라도 해야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여러 군데에서도 나문재 때문에 개발을 할려고.

정현

조정현간사

이런 좋은 상품이 있다고 하면 1회 추경 예산 계상하기 전에 평상시에 의원님들이나 이런것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조율해서 워크샵을 해서라도 사전에 했으면 미리 습득을 하면 쉬울텐데 1회 추경에 갑자기 나문재 연구개발을 한다고 하고, 예를 들면 우리 화성시에서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팔다가 보면 그냥 쓰레기통으로 가버리고 효과를 못거둬왔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에게 신뢰를 못 쌓은 것이죠. 여기는 잘 하시겠지만 다른 과를 보면 상품개발비 몇천만원씩 세워서 그냥 사가지도 않는 상품을 만들어서 몇군데 화성시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책자 나온 것을 보여드리면서 충분한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나문재 문제를 의욕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김준재 위원님 말씀이나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나문재라는 것은 바닷물이 사리때만 닿는 곳에서 나문재가 자생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문재가 없어졌습니다. 변종이 나와 있는 것으로 그러한 얘기를 충분히 들으셨으니까 이 문제는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제가 두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양성 반응 가축 처리비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서도 전염병으로 인해서 매몰한 것이 있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지금 예산 계상한 것은 앞으로 있을 것을 대비해서 계상한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보통 8백두, 9백두가 1년에 이환축이 나와서 매몰, 또는 소각을 하고 있는데 살처분은 시장, 군수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살처분권자는 종전에 경기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경비는 경기도에 다 일임을 했었는데 가축 전염병 예방법이 6월 27일날 시행이 되는데 일단 시장, 군수에게 살처분 명령, 또는 권고까지 다 위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지난 번에 콜레라로 인해서 한 농가 매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몰한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렇죠. 매몰한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매몰을 하면 매몰된 주위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약간은 영향은 미치겠죠.

심덕

원심덕위원장

약간이 아니죠. 몇두 매몰 하셨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5천3백여두 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5천3백여두 매몰하는데 약간 지하수 오염이 되겠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김포의 경우 돼지 콜레라가 4만여두이구요.

심덕

원심덕위원장

소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소각을 하면 제일 현명한데 우리 경기도에서 남양주만 소각시설을 갖췄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젖소농가 부르쉘라 걸리면 30여두, 20여두 걸리는데 소각시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루에 2두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걸려서 운반을 하면 20두면 하루에 10일동안 쫓아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아주 협소해서 지금 매몰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에서도 우리가 화성시에 예산을 다 줄테니 소각시설을 갖춰라, 그런데 아시겠지만 혐오시설로 어디에 소각시설을 합니까? 못하는 것이죠.

심덕

원심덕위원장

예산을 준다고 하는데도 혐오시설이라 안된다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렇죠. 원칙은 축산위생연구소에 같이 할려고 했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심덕

원심덕위원장

그리고 274쪽에 양축농가 질병 차단용 소독시설 설치는 4억6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료가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작년에서부터 3개년으로 축산농가에게 방역기 자동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시도를 처음 했는데 경기도에서 바람직한 것이다, 화성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 축산농가에 보급을 하겠다고 해서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1농가당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가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3백만원짜리가 있고 출입구 정문에 차단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30만원짜리로 80% 보조, 2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우리 관내 전 농가를 다 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이것을 가지고 전 농가를 할 수는 없지만.

심덕

원심덕위원장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그밑에 불가사리 구제는 수산계에서 다 구제를 하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수산담당주사

본예산에 불가사리 구제 사업 계획이 있는데 국비로 추가로 지원해서 물량이 내려와서 예산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사업이 잘되고 있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수산담당주사

본격적으로 어업 활동을 하는 시기에 수거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한참 불가사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칼라프린터기 구입이 있는데 축수산과에서 칼라프린터기가 필요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지난 번에 돼지 콜레라 발생농가가 나타나서 윗분들이 중앙에서 온다고 해서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9시에 청내 과를 돌아 다녀도 다 문이 잠겨서 애를 먹어서 앞으로 제역이나 돼지콜레라등 가축질병 보고 자료를 만든다든지, 꼭 이것이 필요해서 이번에 집어 넣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1년에 몇번이나 쓴다고 그렇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가축질병뿐이 아니라 여타 업무에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칼라프린터기가 쓸 때 계속 써야지 안쓰면 잉크가 굳어서 못쓰는 경우가 많고 안쓰면 교체를 하는데 교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어느 지역에 해 놓고 항상 필요한 사람들이 가서 쓸수 있게 한군데에 해 놓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정수물품 승인 받으셨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예산만 세워준다면 책임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듭니다. 알았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그 밑에 수산종묘 매입 방류에 넙치라고 했는데 종류가 넙치만 있는 것은 아니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넙치가 광어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넙치만 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지금 내려 오는 예산은 도에서 변경 내시 내려 왔는데 넙치만 해당이 됩니다. 57백만원 증액 계상이 된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우럭은 아니라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당초 본 예산에는 우럭도 들어 있는데 이번에 도에서 내려온 것은 넙치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방류로 57백만원외에 얼마 정도 들어 갑니까? 지난 번에 몇억 되는 것 같은데?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금년도 예산이 7억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새끼 우럭은 어디에서 구입을 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우리 관내 서신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입찰을 했는데 두군데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서신에 우럭과 넙치하는 곳이 있어서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방류 행사를 한 것이 8년 되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치어를 우리 관내에서 생산한 것이 언제 부터냐는 것입니다.

정상

김정상수산담당주사

8년전에 종묘 매입 방류 사업을 했는데 종묘 생산업자는 8년전 이전부터 서너개 업체가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관내 사람이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수산담당주사

저희 관내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신 송교리 지역과 궁평리 지역에 생산업체가 거기에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우리도 방류하는데 지난 번에도 갔습니다마는 가서 볼 때 %로 볼 때 치어가 방류해서 물속에 들어가기까지 50% 된다고 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100% 다 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100% 다 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지난 번에 갔을 때 우선 방류하면서 갈매기가 줏어 먹는 것이 상당한데 갈매기가 어디에서 날아왔는지 100여마리 이상 됩니다. 그 다음에 치어는 입파도 앞에 하는데 뒤집어져서 한참 있어야 들어가지 바로 안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로 볼 때 50%도 안되겠구나 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정상

김정상수산담당주사

넙치의 습성이 일단 바다에 뿌리면 배가 위로 나와 있다가 들어가는 습성입니다. 우럭과는 다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왕 돈을 들여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새끼로 하는 것 보다 입파도 근방에 관내 업자를 시켜서라도 그쪽에 해서 거기에서 키워서 그대로 방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마리수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액수도 따진다면 몇배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돈을 들여서라도, 예를 들여서 7억을 들이면 여기에서 사다가 몇십만마리 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하게 되면 몇백만마리라도 거기에 그대로 방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치어를 꼭 방류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방류효과에 대해서 군산대학교에 용역을 줬습니다. 지난 5월 7일부터 9일까지 성장과정을 수중촬영을 했는데 8월달에 최종보고를 하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결과를 보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치어 방류를 안하면 어장에 고기가 산란이 안되는 상태입니까?

정상

김정상수산담당주사

사실은 시화지구나 화옹지구등 간척사업 되기전에는 연안쪽에서, 넙치의 경우 모래부위에서 산란을 하는데 산란 서식 장소가 많이 파괴돼서 산란의 기능을 사실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전혀 안됩니까?

정상

김정상수산담당주사

생산을 해서 소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방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결국은 간척사업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네요?

정상

김정상수산담당주사

그렇다고 봐야죠.

심덕

원심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연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청소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주택녹지과, 도시개발과의 순서로 소관 예산안을 심의한 후 계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힘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제21회 임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6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