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및 양여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분과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수입액의 조정으로 발생된 재원으로 시급한 현안사업비 계상에 중점을 두고 지난 5월 3일 편성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3,391억6,274만7,000원에 비하여 24.9%인 844억4,585만원이 증가된 4,236억859만7,000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2,608억4,609만1,000원보다 459억9,081만2,000원이 증가한 3,068억3,690만3,000원이며 특별회계가 당초예산 783억1,665만6,000원보다 384억5,503만8,000원이 증가된 1,167억7,169만4,000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별 편성규모는 붙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증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주행세 중 운수업체에 대한 보조금 17억6,989만1,000원, 세외수입 중 2002년도 가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105억7,212만8,000원, 이월금으로 국·도비 사용잔액 10억4,786만8,000원, 보통교부세 130억6,700만원, 지방양여금 92억5,562만1,000원,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을 위한 재정보전금 8,000만원, 국고 보조금의 증감분 8억427만1,000원, 도비 보조금 93억9,403만3,000원 등 총 459억9,081만2,000원이 증액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편성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등 경상예산에 6.62%인 35억914만9,000원,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23.29%인 287억6,507만4,000원과 자체사업에 18.92%인 112억56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에서 7억23만4,000원을 감액하였고 지원 및 기타 경비 등에 32억1,626만원이 증액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총 예산안은 89억2,875만8,000원이 증가된 1,134억5,347만1,000원입니다. 실·국별로는 감사담당관실이 822만원이 증가된 2,072만원,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은 29억9,160만8,000원이 증가된 547억692만7,000원,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은 27억5,437만3,000원이 증가된 417억8,048만4,000원,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1억2,298만9,000원이 증가된 29억5,094만8,000원, 도서관관리사무소는 5억7,217만5,000원이 증가된 8억6,268만5,000원, 읍면동 소관 예산안은 23억9,721만6,000원이 증가된 126억8,226만1,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부서별 예산안의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2,000만원이 증가된 3억6,921만원으로서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인부임 및 카메라 구입비 등에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대상자의 의료보장사업을 위하여 설치된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6,217만7,000원이 증가된 8,023만6,000원으로 일반보상금과 예비비에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분야별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조안면 삼봉리에 위치한 서울종합영화촬영소는 촬영스튜디오와 영상관, 전통 한옥 세트 등을 갖춘 한국영화제작의 메카로서 연평균 3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는 우리 시의 큰 자산으로서 "남양주종합촬영소"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협약이 이루어진 것은 바람직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향후 우리 시를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시기의 적정여부입니다.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은 적기에 편성되어 집행됨으로써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거두어야 함에도 세계야외공연축제의 경우 총 사업비 6억원 중 도비 3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시비 3억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입니다. 예산편성지침상 정액보조단체인 자유총연맹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상한액은 시협의회에 대한 보조금 1,200만원과 읍면동 조직별로 60만원을 지원할 수 있으나 본예산에 시협의회에 대한 보조금 1,200만원을 편성하고 금번 추경에 읍면동에 대한 보조금 900만원을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전액 삭감되는 사례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요구 시 필요성이 제기되어 책정된 사업 중 종합관찰제 우수 공무원 시상금 80만원과 ISO 9001 인증 심사비용 1,200만원이 추진되지 못하고 전액 삭감되는 사례 등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퇴계원리 산 4-3번지 일원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함에 있어 그 사전적 절차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조사용역비 3,000만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위치를 결정함에 있어 향후 이용률 제고를 위한 접근성, 주변환경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하게 선정되었는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경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사업비가 증액되거나 신규로 편성되는 경우 예산액의 적정여부 및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중 특별회계 예산요구현황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p3)에 실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추경안에 대하여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대진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제안설명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2003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2003년 2월 4일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담당관실이 분리·신설됨에 따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대상 10명에 대해 1인당 월 6만원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관찰제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종합관찰제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계상되었던 8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부패방지위원회, 경기도 등 외부기관에서 2002년도에 연인원 332명이 47회, 124일간 우리 시 감사장을 이용하였으며 2003년 4월 30일 현재까지 21회, 28일간, 연인원 63명이 상설감사장을 이용하고 있으나 감사장의 책상·걸상을 회의실에서 사용하던 노후된 책·걸상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어 책상 및 걸상을 구입하고자 48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내용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총무기획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기획국장 박남훈입니다. 총무기획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세입예산을 먼저 보고드리고 총무과, 기획예산과, 공보체육과, 주민자치과, 회계과 순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비 7,000원을 감액하고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비는 104만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민방위날 훈련경비는 3만6,000원을 증액하였고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은 42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보조금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지원운영비는 1,3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비 1,000원을 감액하고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비 52만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군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비는 4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방재예방비 2,250만원을 증액하고 방독면 구입비 2,221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마을단위 훈련경비는 30만원을 감액하고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는 2만6,000원을,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은 29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보조금 증감내역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수당 인상에 따라 직급별 직급보조비가 평균 14% 인상되어 2억4,546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에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파악한 출산·육아휴가자가 23명에서 43명으로 증가하여 5,009만4,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자매결연 민간교류 운영이 되겠습니다. 모범통·리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매결연도시인 영월군과 강진군과의 교류증진을 위해 52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위탁금 예산 중 400만원을 전화친절도 조사 예산으로 부기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YWCA 등 민간단체에 의뢰하여 공직자 전화친절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직장보육시설 추가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시장 관사를 이용한 직장보육시설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관문 보수 및 차양설치에 200만원, 내부칸막이 등 추가공사에 800만원이 소요되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에 직장보육시설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 물품구입비로 주방기구, 자외선 소독기, 피아노 구입 등에 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해 도비 50%를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7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읍면동협의회 정액보조예산으로 읍면동별 연간 6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진건고등학교 도서관 설치 및 도서확충사업비 지원으로 총사업비 9,000만원 중 교육청 예산 5,000만원과 학교자부담 1,000만원을 제외한 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용 고지서 출력을 위해 전용컴퓨터와 프린트기를 구입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코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02년 국도비보조금 중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을 위하여 민주화보상실태조사여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62만9,000원과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경비 도비보조금 반환금 3,172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2월 4일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기획예산과 정원 4명의 감소와 감사담당관실 신설에 따라 감사·조사팀 분리로 여비 168만원과 기타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각각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시정보고 및 확대간부 회의 시 각종 보고를 영상으로 하고 있으나 현행 노트북 컴퓨터 용량의 부족으로 영상보고 시 다운되어 40GBite 용량의 노트북을 구입 활용코자 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는 ISO 9001 심사비용 삭감으로 200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재검토 지적된 사항으로 검토결과 투자되는 인력과 예산에 비해 그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삭감코자 요구를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 53억9,535만3,000원에서 7억23만4,000원을 삭감하여 사업비별로 편성하고 일반회계 총규모의 1.5%인 46억9,510만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공보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7쪽 이메일전송시스템 성능개선이 되겠습니다. 월 1회 발행하고 있는 비전 21남양주 소식지를 인터넷 이메일을 통하여 시정을 홍보하는 시스템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기능을 새롭게 보강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시정소식을 홍보코자 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되겠습니다. 각종 주요시책 및 시정소식 등 시정추진사항을 신속하게 홍보하기 위하여 사진촬영용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코자 720만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체육문화센터 확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4,385만원을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 편성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수용비 3,505만원, 급양비 600만원, 연료비 5,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8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남양주체육문화센터는 2003년 2월 개관하여 1일 1,6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직장인을 위한 새벽반 및 저녁반 확대 운영에 따른 전기, 기계, 수영장 관리 인부 및 응급처치 간호사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4,177만원을 편성하여 시설이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직장운동경기부 3개 팀 선수들의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위한 체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사도우미를 위한 숙소운영비 1,35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우수체육지도자 연고지보상금은 관내학교 체육우수지도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금액이 상향조정되어 추가인상분 3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민간행사보조위탁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생활체육교실운영, 어린이 체능교실 등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 보조 내시 비율이 변경되어 반영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2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민체육공원 및 동네체육시설유지관리비로서 우리 시에는 시민체육공원이 2개소, 동네체육시설 29개소 등 31개소의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당초 2,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증가하는 생활체육시설의 관리와 체육시설의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한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배드민턴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동면에는 배드민턴장 시설이 없어 인근 화도읍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장님의 읍면동 방문 시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숙원사업으로 요구를 하여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도모코자 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접 배드민턴장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진접 배드민턴장은 인근 주민의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비가림시설 누수 및 야외화장실 노후로 인한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2,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월에 개관한 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대관 사용 시 행사장 내 의자가 없어 대관단체에서 임차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편해소 및 시설사용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1,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에 도비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2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담당 직원 및 자치위원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56만원, 우수 주민자치센터 시상을 위하여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억5,000만원 중 30%인 4,500만원이 도비 지원되어 이에 따른 재원을 변경하고 각종 행사와 병행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 및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주민자치센터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진접읍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전기시설 용량 부족과 행정장비의 이동에 따른 추가사업비로 7,500만원을 요구하였고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자치센터 운영과 자치센터간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모범군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리 시 발전상과 문화유적지 홍보를 위하여 보상금으로 4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와 교육훈련 강사수당에 대하여 152만2,000원을 증액하였고 지역마을 훈련경비는 시비 부담률이 25%에서 30%로 조정되어 시비 30만원을 증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생활민방위 활성화를 위한 시범마을 단위 훈련 보조사업비로 진접, 오남, 퇴계원면의 3개 시범마을에 각각 1,000만원씩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독면 보급 10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보급 중인 방독면 구입 예산이 도비가 증액되어 3,417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5쪽에서 112쪽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으로 본예산 대비 10억2,846만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정무직 및 직원봉급에 대하여 본예산 대비 약 9%를 증가한 7억7,928만원을, 처우개선 및 상여금에 2억4,87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우공무원 수당, 관리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성과상여금 등 각종 수당에 대하여 1억8,569만8,000원을 증액하였고 112쪽에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급여 2,318만7,000원과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772만8,000원을, 초과근무수당 1,032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에서 124쪽 후생복리비가 되겠습니다. 직원 및 청원경찰 후생복리비로서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에 대하여 12억6,348만1,000원을 증액하였고 성과상여금은 5,654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자산취득비로 노후차량교체 구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5쪽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영선관리 인부임으로 기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후생복리비, 초과근무수당 1,329만8,000원을 증액하였고, 126쪽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안전시설 보안의 일환으로 소화기 충전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민간위탁이 지연되어 환경미화용역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의회, 보건소동의 연결통로 빗물막이 보강공사비로 1,000만원을, 대회의실 앞 난간보강시설에 500만원, 사무실 재배치 관련하여 시설보완공사비 1,800만원, 호평동 사무실 정비에 5,000만원, 의회 본회의장 증축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시청광장 앞 야외등받이 의자 교체비로 200만원을, 냉·난방기 구입 및 소화기 구입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에서 138쪽 재산관리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133쪽에 세입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137쪽은 국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600만원과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 50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고지서 발급기 구입에 440만원, 국·공유재산 관리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100만원, 컬러프린트기 구입비 80만원, 컴퓨터 구입비로 27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아까 감사담당관에서 종합관찰제 우수공무원 포상금이 총무과로 이관되었다고 그랬는데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와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상·하반기로 먼저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상·하반기로 하려고 했는데 하반기에 그러니까 좀 죄송하지만 시상을 좀, 시상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사유가.

일단 종합관찰제 우수공무원 시상이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출장 중이거나 출·퇴근시에 예를 들면 어디 가로등이 꺼졌다거나 어디 쓰레기가 많다던가 도로가 보수됐다던가 해 가지고 그게 일상적으로다가 우리가 봐서 아! 이거 시민이 불편하다라고 되는 거를 신고를 많이 한 공무원들에게 주는 시상금입니다, 그게.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다면

그런데 글쎄, 그게 편성이 안 된 거는 죄송스러운데 그게 특이하게 거의가 자기 공무원의 직무와 본분에 대한 건데 특이하게 누가 어느 사람이 많이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사기앙양 차원에서 줘야 되는데 그게 한두 건 아니면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누구를 이렇게 해서 좀 줄 수 있는 명분이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도 애초에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고 계획했을 때는 충분히 그런 어떤 기대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편성되었으리라고 믿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게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75쪽에 자유총연맹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에 의하면 읍면동 연간 6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셨다고 했는데 정액보조금이면 원래 당초 본예산에 청구해야 되는 건데 추경에 청구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저도 예산심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될 거를 누락을 시켰더라고요, 그거를. 당초예산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누락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다가 넣는 거라는 거예요?

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집행잔액.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에 직장보육시설 위탁으로 해서 400만원이 감액되고 전화친절조사로 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보육시설에 대한 친절도인가요? 아니면 어느 부분에 대한 친절도를 조사하는 건가요?

이 보육시설에 400만원을 감액한 거를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에 세울 때 1월부터 위탁을 줘서 하는 걸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아시는 거와 같이 저희가 3월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1, 2개월치에 대한 400만원을 감액한 것이고 전화친절도 조사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의용 위원님이 저한테 물어보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우리 자체로 해 가지고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 줘 가지고 우리 직원들에 대한 친절도를 해 가지고 반영하고자 그래서 우리 사이버민원이나 이런 데에 보면 들어가 보면 어느 달에는 전화를 잘 받았다고 격려의 글을 올려주신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너무 직원들이 전화 받는 게 불편하다라고 하는 채찍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계속 우리가 일부분만 받아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타 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춘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4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네.

이제까지 주방기구는 식판 같은 게 없이 운영해 왔어요? 성립 전 예산이죠?

성립 전 예산이요?

예산, 기이 취득하고서 지금 예산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부의장님 물어보셔서 총무과장이 옆에서 있는데 참 그게 우리 보충자료에 보고드려서, 보고서를 사본을 해다가 놨는데 그때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아니, 본예산에 내부수리 및 자산취득 등등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아는데 왜 이렇게 건물은 적은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자료에 우리가 품의를 받아 놓은 것, 문제점 그런 게 있는데 막상 우리가 하다가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건.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지 뭐라고 제가 설명이나 이해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해를 좀

저기 공무원들, 직원들 복리시설의 하나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너무 세세하게 짚으면 좀 저거 할 것 같고, 그만큼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잘못됐습니다, 그거는.

그다음에 73쪽 상단에 보면 자매결연 민간운영해서 522만원을 요구하셨어요. 우리 강진이나 영월군의 교류증진을 위해서 예산 요구했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인지 설명 좀 한 번 해 줘봐요.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매결연 현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진군과는 '99년도, 영월군은 2000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고 그간에 강진군과는 관계가 우리 시 환경사업소를 견학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강진 청자문화제에 참석을 했고 또 우리 시 시민의 날 초청을 했고 세계야외공연축제에 초청을 했고 저희 시에서는 또 강진군 농산물 직판행사를 했습니다. 영월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조기축구회에 방문을 하여 친선도모를 했고 단종문화제에 참석을 했고 동강 뗏목축제에 참석을 했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영월군에 수해가 났을 때 이재민을 방문, 위로한바 있습니다. 교류 협조를 위해서 저희 시에 15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당 모범 리·통장을 세 분씩 선정해서 강진 청자문화제에 견학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금년에 처음 할 계획이죠?

네.

왜 그런가 하면 본 위원이 전에도 한 번 이 문제를 조금 짚었던 부분인데 말로만 자매결연해 놓고 실제상 어떤 자매결연에 목적을 두고 뭔가 제대로 한 것이 없다라고 본 위원이 짚은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예를 들어 말하면 전에는 그 지역의 특산물 같은 것도 같이 팔아준다거나 어떤 그런 것도 좀 했으면 하고 질의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실적이 없었고 실례를 들면 강진군 같은 데에 쌀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얘기로는 단 20㎏짜리 한 부대도 택배로 보내주는데 저렴한 값으로 이런 거 하나 하는 게 없어요. 또 영월군 같은 데에 뭐가 특산물이 뭐 뭐가 좋은 게 많이 나오고 유명하다라고 상황실 옆 골짜구니에다가 갖다가 진열을 했으나 누가 보는 사람도 없이 저게 과연 얼마짜리인지 어떻게 유통이 되는 건지 내용도 알 수 있는 길도 없고 그래서 그런 어떤 실리적인 면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그래요. 통·리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500만원이 아니라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좀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추가로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주양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매결연도시하고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4월 중에 계획을 세워서 지금 강진과 영월군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민간분야로는 아까 말씀드린 모범 리·통장 자매도시 방문, 그다음에 자매도시 문화행사에 참석하는 사절단 파견, 그다음에 경제분야로는 자매도시에 생산품 판매코너 운영, 체육분야로는 공직자나 조기축구회간 축구대회, 그다음에 청소년교류분야는 청소년의 참여가 가능한 행사에 상호초청, 그다음에 공무원은 상호 교환근무가 가능한지 그 안을 저희가 작성을 해 가지고 해당 시군에 보냈습니다. 답변이 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 갖고 추후에 보고를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리·통장 방문관계는 향후에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2쪽을 좀 봐 주십시오.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공보체육과인데요.

거기 공보체육과 아닙니까? 아이, 죄송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이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위원님! 이거 과장이 보고를 드려야겠는데요. 자료를 한참 찾아야 되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네, 답변을.

기획예산과장 이용걸입니다. 이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월 4일자로 남양주시 전입을 해 오니까 이런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봤습니다. 행감, 사실 저는 거기에 동의를 했고 또 경기도에서도 지금 10개 시군이 ISO 인증을 받았다가 4개 시군이 지금 취소를 한 상태고 경기도도 역시 올해 우리 경기도 방침도 취소를 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니까 당초 목적은 시정이 생산성 향상 인식제고라든가 행정서비스 품질제고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안은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그거를 하면서 반복된 내용을 가지고 항상 추진 내지는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저희가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3월달에 1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공무원들 역시 87.1%가 폐지를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러한 설문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지는 117명 중에 14명, 11.9%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안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게 예산은 작년도에 본예산에 올해 세워 놨습니다마는 꼭 진행은 아니다라는 그런 공무원들 정서가 그렇고 또 역시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가 있고 또 언론에도 몇 군데 작년도에 중부일보 같은 경우도 계속 시리즈로 ISO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했고 해서 사실 이번에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시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경상예산에서요, 인건비가 13억9,300만원으로 5.48%가 증가가 됐고 경상적 경비가 21억1,500만원으로 7.68%가 증가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인건비가 몇 %나 인상되었고 또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인건비성 경비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법적 인건비가 5.4%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총액으로는 제가 따져 보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9.8% 정도가 우리 예산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명기를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페이지 90쪽을 보면 관내 체육학교 우수지도자에 대한 보상금이 이렇게 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우수체육지도자는 저희 시에 몇 명이며 우수지도자를 분류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91쪽 하단에 클럽대항 청소년예산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파트이며 어떻게 추진된 것인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우수지도자 연고지 보상은 3명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3명은 동화고등학교 싸이클과 퇴계원중학교 검도, 덕소고등학교 카누에 대한 코치 3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기도 체육회에서 선발한 거고요. 당초에 1인당 30만원씩에 월 보조금을 줬던 거를 40만원으로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분을 인상한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또 하나 물어본 게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게

91쪽에 보면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부분

이거는 전체가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어 가지고요 감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감액된 거면 이게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를 추진을 했을 때는 어느 파트를 보고 추진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추진을 했다가 감액을 했는가?

아직 추진한 거는 아니고요. 금년에 추진하려고 생활체육회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클럽대항 체육대회를 했는데요. 아직 추진을 하지 않았고 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고요. 그 사항이 금액이 일부 변경된 사항인데요. 그거는 생활체육회에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금년 중에 변경된 부분만 가지고 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 추진 안 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우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2쪽을 좀 봐주십시오. 92쪽에 시설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97쪽에 보면 물론 검토보고서이기는 하지만 화도 배드민턴장 바닥설치공사로 해서 8,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화도읍사무소에서. 물론 추경에는 예산 세우기가 벅찬 금액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동면, 진접 배드민턴장하고 화도에 배드민턴장 바닥공사를 요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계획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도 과다하고 화도 배드민턴장같은 경우에는 현재 있는 시설에 바닥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추경에는 너무 과한 거 같고 그래서 요번에는 보류를 하고 내년 본예산에 검토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2쪽 시민체육공원 및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7페이지를 보면 시민체육공원 및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연간 유지·보수비가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거 맞는지 좀 대답해 주십시오.

네, 시민체육공원 유지·관리비가 당초 검토보고서에 2,000만원이라는 거는 본 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요, 지금 5,000만원을 추경에 더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대책에 5,000만원을 더 좀 세워주시면 동네체육시설을 망가진 거를 제대로 고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잠깐,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는 예산 세우기 전에 검토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본 예산에서 3,000만원을 편성을 했고 그때 1,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삭감이유가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는 동호인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비용으로다가 동네체육시설을 1개소라도 더 만들자는 취지였었는데 추경에 5,000만원을 지금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5,000만원 세우신 그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동호인들한테 체육시설을 줘서 일반운영에 대한 비용은 동호인들이 하지만 그 약간의 시설확충이나 보수는 우리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대책에 보수비로 했는데 그러니까 시설에 동호인들이 하지 못할 그런 시설확충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에서는 지금 현재 조례나 규칙상 동호인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방안은 강구하실 수 있는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까 말씀대로 31개소가 있는데 안 잡으면 위원님들한테 한번 자문을 받아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31개 장소에 대한 거를 읍면동별로 다르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들 해 가지고 우리가 31개소에 동호인들하고 위탁을 할 때에는 그거를 명기해서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난방연료는 무얼 사용하죠?

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 거기까지 들어와요?

네.

특근 매식비 더 요구하셨는데 인원이 증원되고 새벽반부터 저녁 늦게까지 운영하다가 보니까 야식이나 간식비가 더 들어가겠지요. 아까 회의 전에 우리 국장님하고도 잠시 대화가 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드리면 우리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월 2,000원짜리 식권 15매씩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매입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러나 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그런 혜택이 안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혜택을 고루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 생각이에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내식당은 직원들에게는 2,000원씩 받고 있으나 인건비 내지는 각종 공과금 같은 게 주어지는 것을 보면 3,000 몇백원 정도 되겠지요. 대충 계산하더라도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도움을 좀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부의장님 제가, 복지를 담당하는 국장인 제가 건의할 사항을 부의장님이 해 주시는데 우리, 뒤에 간부공무원들도 있지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상 그거를 위배를 할 수가 없지만 예산편성은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운영을 요령 있게 하면 지금 부의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거는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체육문화센터 같은 데는 우리 일용인부가 많기 때문에 일용인부는 또 세울 수가 없어요. 급양비나 이런 거를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요구한 급양비만 해 주신다면 우리 실무선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거를 해서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그때 대처를 해야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할거냐라고 물으신다면 현재는 어떻게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잘 운영을 해서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직원 후생복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즉석 답변이 곤란할 줄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 부분을 조금 연구해 가지고 고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네, 고맙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직원들의 사기와도 상당히 직결되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회 육성은 임의보조단체입니다. 그래서 체육회는 정액보조단체고 임의보조단체인데 기존에 연간 2,4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가지고 4,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1,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거는 도비 25%, 시비 75%를 이렇게 부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입니다. 인건비 등 이런 운영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89쪽에 체육문화센터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확대운영에 기대효과를 보면 시설이용 극대화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 세외수입 증대라 해서 월 3,6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증대가 월 3,600만원이 무엇을 뜻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설명자료 70페이지입니다.

제가

잠깐, 찾으셨으면 그다음에 운영수지현황을 보면 3월 적자규모로다가 3,300만원계상했고 연간 3억3,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확대 운영을 위해서 2교대로다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억4,000만원을 지금 예산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향후 운영수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점을 분석보고에 대한 거만 제가 보고를 드릴게요. 우리가 3월달 같은 데 3월달에는 우리가 수지계산을 해 보니까 3,300만원 정도가 적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는 1,700만원 정도 적자가 되고 또 5월 이후에 우리가 아침반 그거를 하고 나니까 적자가 조금 늘어서 한 1,900만원 월 이렇게 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김춘한 위원님께서 말씀한바와 같이 우리가 이런 거는 왜 또 커버를 하는 게 가능하느냐 하면 저희한테 대관 신청이 들어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관 신청 들어온 사람들이 바닥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의자가 없으니까 이걸 대관신청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면 우리가 다 준비를 해 놓고 그러면 많으면 월 1,5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 정도의 적자를 이거는 어느 누구도 암만 운영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적자를 우리가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향후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안이 나왔다는 얘기죠?

네, 현재까지. 그런데 지금 10월달에 준공될 보조경기장이나 이게 되면 다시 우리가 계획수립을 해서 수지관계를 다시 검토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말씀드릴 때 우리가 이거를 한 시작하기 전에 다른 시군들 거를 보니까 8억에서 10억 정도를 우리가 문화센터 때문에 적자를 보지 않겠느냐 라고 그때 당시 판단을 했는데 실지 이번에 운영을 해 보고 또 위원님들이 그래서 이번에 1억4,100만원을 하면서 인원을 늘리다가 보니까 적자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든지 적자폭을 줄이고 시민들한테 많은 양질의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300만원을 우리가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 먼저 두 번에 긍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오전 오후반 하니까 한 1,000명 정도가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다가 보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대로 적자는 월 200만원 정도가 더 적자가 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하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대로 대관을 신청하는 데가 많으니까 그거를 하면 많게는 2,000만원에서 적게는 1,500만원 사이의적자폭을 유지하면 지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최소한의 방책밖에 없다, 이게 최선책이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0쪽에 보시게 되면 생활 민방위 활성화를 위한 시범마을단위 훈련보조사업으로 1,000만원씩 3개 읍면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게 저희가 보통 하는 게 재해를 금년에 하는데 이거는 금년에는 퇴계원·진접·오남 3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방독면 보급 10개년 계획으로 있는데 이 방독면은 민방위훈련에 대해서 방독면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앞으로 비상용

비상용이에요.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먼저 2,600개를 구입을 했고요. 이번에 도비 2,200만원하고 시비 1,100만원을 해 갖고 1,062개를 더 사 가지고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드렸을 때 주민들한테 주는 거보다 읍면동에다가 또는 통·리장 비상시에 쓸 수 있게 이렇게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수?

127쪽이요. 어떤 사업을 하려면 타당성조사가 들어가는데요.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데 용역을 안 주고 시 자체에서 어떻게 타당성 조사는 전혀 불가능한 건가요?

지금 우리가 의사동이 문제인데 의사동에 안전진단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아! 그게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 의회 본회의장 증축 타당성조사 용역비 2,000만원 잡혀 있는데요. 본회의장을 넓혀

본회의장이 아니라 의사동, 의사동을

의사동을

네, 이게 아주 기술을 요해 가지고 우리 건축직이나 누가 판단을 못하더라고요, 이게. 하도 복잡해 가지고요.

아니, 그런 증축을 하는데도 2,000만원씩이나

안전진단같은 거는 우리가 못 하니까 그거를 해서 만약에 2,000만원을 들여서도 안전진단이나 뭐를 해 가지고 할 수 없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 봐야죠. 왜 그러냐 하면 이 뒤에다가 하고 싶어도 운동장부터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에는 공공청사를 하나도 지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장님실 옆에 파고라 있고 이쪽으로 해서 본청에 건물하고 지금 유리온실 있고 그런 데에 짓는다면 그거밖에 부지가 안 나와요, 지금. 그래서 거기 전체 거를 한번 용역을 줘 봐서 안전진단을 다 한 다음에 된다고 하면 우리가 금액이 얼마가 나오는지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거 다 받고 예산요구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도 금방 우리가 의사당을 증축한다라고는 할 수 없고 제반절차를 이행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죠, 이게요. 준비단계로 생각하시면 돼요.

용역비가 만만치 않게 나오다가 보니까.

제가 위원님 참고적으로 건축비 50억 이상은 법상 타당성조사를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짜 돈 나가는 것 같아 가지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법상으로 아주

안전진단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5쪽에 보면 가계지원비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 생소한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8만원씩 지원해 주는 지원비입니다.

가계에 보태 쓰라고 그냥.

가계에 보태 쓰라고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요, 그게 직원들 중식비입니다. 중식비 그런데 법상 이렇게

급식비라고 위에 또 있거든요. 급식비가 중식비 아닙니까?

중식비, 중식비.

위에 보면 정액급식비라고 있어요. 그게 중식비 아닙니까?

정액급식비요?

과거에 체력단련비로 지원해 주는 명칭이 가계지원비로 그렇게 명칭이 바뀌어서

체력단련비는 그렇고 그러면 연가보상비는 뭐예요?

연가보상비는 우리가 10년 이상인가 20년 이상 하면 23일 이상 휴가를 가야 되는데 23일 휴가를 안 가고 우리가 열흘을 갔다라고 하면 13일을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라고 표기를 했기 때문에

가계지원비가 체력단련비조로 나가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