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승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박광겸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 예산에 대한 가결산 결과,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등 자주재원의 증액분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감분을 조정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인건비 인상분 등 경상경비의 조정과 읍면동 현장방문인사회 시 주민건의사업, 국·도비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추가·변경 내시분을 정리하는 등 시급한 현안사업비 계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제출된 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3,391억6,274만7,000원보다 844억 4,585만원이 증가된 4,236억859만7,000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2,608억4,609만1,000원보다 459억9,081만2,000원이 증가된 3,068억3,690만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783억1,665만6,000원보다 384억5,503만8,000원이 증가한 1,167억7,169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행세 17억6,989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05억7,212만8,000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억4,786만8,000원, 지방교부세 130억6,700만원, 지방양여금 92억5,562만1,000원, 재정보전금 8,000만원, 국고보조금 8억427만1,000원, 도비보조금 93억9,403만3,000원 등 총 459억9,081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등 경상예산에 35억914만9,000원, 사업예산에 399억6,563만7,000원, 예비비 등에 25억1,602만6,000원으로 편성·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양여금 92억5,561만1,000원,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을 위한 재정보전금 8,000만원, 농정과에 배가지 검은마름병 방제사업비 1억8,402만8,000원 등 국고보조금 4억3,954만5,000원, 도로과에 위험도로 개량사업비 25억1,600만원 등 도비보조금 89억3,766만원 등 총 371억274만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23억3,526만원이 증가된 438억6,424만원이고, 도시계획국은 56억7,143만원이 증가된 227억1,944만1,000원이며, 건설교통국은 289억1,659만원이 증가된 1,170억8,626만6,000원이며, 농업기술센터는 1억7,946만8,000원이 증가된 38억4,609만6,000원으로 총 371억274만8,000원이 증가된 1,929억6,034만3,000원으로 편성·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보다 227억8,060만원이 증액된 542억3,904만9,000원으로 편성·제출되었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억4,101만1,000원이 증액된 27억3,871만1,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4억1,792만8,000원이 증액된 26억3,362만8,000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657만1,000원이 증액된 9,401만1,000원으로 편성·제출되었고, 올해 새로 설치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 20억원을 전입 받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억6,435만원이 증가된 104억4,873만4,000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27억6,240만1,000원이 증가된 431억9,006만5,000원으로 각각 편성·제출되는 등 7개 특별회계에 총 383억7,286만1,000원이 증가된 1,153억4,419만8,000원으로 편성·제출되었습니다. 개별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관련 예산에 대한 국회의 예결특위의 심의 과정에 논의된 내용을 보면, 외환위기 이후 실업대책예산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실업률의 하향 추세에 따라 2000년부터 실업대책예산이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2003년의 경우 2002년 대비 약 70%가 감소한 1,7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소관에 계상된 875억원을 제외하고는 실업률 하락에 따라 사업특성상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은 일반사업으로 전환하거나 기존 예산에 통·폐합하여 편성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내년도, 여기서 내년도는 올해를 말하는 겁니다. 내년도 실업률이 자연실업률 수준인 3%보다 낮은 2.8%로 전망되고 있고, 외부 충격이 없는 한 이러한 추이는 지속될 것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로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 등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운용되고 있음을 볼 때, IMF 위기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되었던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의 규모를 2003년 예산안의 규모보다 더 축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를 운용함에 있어서도 지역실업률의 반영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경우에도 이러한 정부의 예측과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공공근로사업예산을 심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환경보호과의 자동차 배출가스 중간검사 및 단속사무는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로서 위임기관인 경기도로부터 수임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도 함께 지원 받아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라는 법적 요건과 '예산성립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라는 사실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와 함께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경상적 경비가 추경에 계상된 것은 없는지, 단위사업별 예산액의 산출액은 적정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시책 및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도 함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유형섭입니다. 펑소 시민의 복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경제환경국의 2003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4.3% 증가한 981억9,73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438억6,424만원이고 특별회계 예산 543억3,3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357페이지 지역경제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억1,243만7,000원이 증가된 25억5,023만3,000원으로 편성하고자 요구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해외박람회 참가여비 1,200만원과 시장개척단 파견비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해외시장 개척능력이 부족한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개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6월에는 몽골 울란바토르시에서 개최되는 경제투자유치회와 연계하여 남양주시 중소기업 상품전시회를 개최하고 10월에는 유럽 지역에 5개 업체를 시장개척단으로 파견하여 해외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가로등 설치예산입니다. 태양광을 이용한 대체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보급을 확산시키고자 도비를 지원 받아 가로등 4본을 시범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태양광을 이용하므로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약수터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설치하여 시민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근로자 체육대회 지원경비입니다. 관내 기업의 노사안정과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근로자 체육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금년 10월 중에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최하여 남양주시를 인식시키고 근로자들간에 친목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2003년도 공공근로사업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사업예산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많은 실직자와 저소득 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요구하였습니다. 실직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및 저소득 소외계층 가구 지원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공공근로 사업과 연계한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비 지원을 받아 저소득 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고 시민들의 체육단련을 위한 등산로 개설과 관내 약수터 주변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02년도 국도비 보조금의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팔당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657만1,000원이 증가한 9,401만1,000원으로 세입내역은 2002년도 미지급 차입금 500만원의 반환과 순세계잉여금 162만1,000원을 세입처리하는 것이며, 369페이지 세출내역은 세입액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복지사업비를 624만8,000원 증액 편성하고 공공예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팔상수력발전소에 반납하기 위하여 3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55억8,569만6,000원에서 3억9,369만6,000원이 증가된 59억7,93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정관리 일반운영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등 가축질병 발생 시 운영하는 차량이동 통제소 운영요원에 대한 급식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족한 여비 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에서 375페이지 농산물 유통관리입니다. 휴경농지를 보상해 주는 쌀 생산 조정제 추진을 위한 행정비로 66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으며, 당초 민간자본이전 목의 민간자본보조비로 편성되었던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비 3억4,450만원을 보조금이 아닌 보상금으로 편성이 가능하다는 경기도의 논농업 직접지불제 시행지침에 의거 전액 감액 조치하고 일반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 총 사업비 4억원은 변경없이 시비 8,000만원은 삭감하고, 재정보전금으로 8,000만원을 대체하여 재원 변경하였고 남양주 먹골배 수출농가의 생산의욕 고취와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출용 포장제 지원비로 1,920만원을, 고품질 먹골배 생산을 위해 가지검은 마름병의 조기박멸을 위한 방제비로 1억8,402만8,000원을 민간자본보조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출연금으로 편성하였던 농업발전기금 5,000만원은 기금출연금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축산진흥입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는 경기도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406만원 감액된 2,064만원을, 구제역 등 가축질병 공동방제단 운영비도 경기도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780만원 증액된 3,120만원을 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등 악성 가축질병의 발생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 소독장비 지원비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부터 379페이지 제지출금입니다. 2002년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외 9개 사업의 집행잔액 4,044만원이며, 도비보조 반환금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외 17개 사업의 집행잔액 4,506만8,000원으로 총 8,55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남양주시 자연휴식지 관리운영을 위한 수락산 내 입간판 설치 및 이용료 영수증 제작비로 462만원과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중간 정밀검사제가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대상차량 1만여 대에 대하여 중간검사제 안내문 발송 및 우편요금으로 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연측정기는 '93년도 구입한 장비로서 노후로 인한 잦은 에러 발생으로 측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민원발생이 되고 수리비 과다지출로 매년 예산낭비 요인이 있어 자동차매연 측정장비를 구입코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385페이지 하수도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팔당리 하수관거 설치공사에 관급자재비 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관거정비 및 설치에 대한 주민건의사항인 진건읍 진관2리 하수도 정비공사 외 4건에 대해서 3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를 이용하여 우리 시 대표하천인 왕숙천과 묵현천, 월문천 등의 하천 건천화 방지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용역조사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예비비 등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시범사업비 증가로 재원분담비율에 의거 시비부담금 7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화도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 5억8,400만원는 도비가 지원되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85∼386페이지 제지출금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2001년도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사업과 외래 동식물 퇴치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 중 국도비보조금 3,611만6,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사업에 따른 세입예산으로 227억8,0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2002년도 자금운영 잔액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37억9,653만6,000원과 이월금으로 한강수계기금 집행잔액 1억7,946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입금으로는 국도비 내시에 의거 지방비 분담률 변경으로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비 7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화도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 5억8,400만원은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시범사업비에 대한 재원 변경으로 양여금 175억4,500만원과 한강수계 관리기금 38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34억5,7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수입으로 오염하천 정화사업 재원변경으로 100만원을 삭감하고,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기금지원액 1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화도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 5억8,400만원을 보조금 내시대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9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한강 상수원 수계 축산농가에 대하여 축산폐수 저장조 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고 친환경 축산영농 기반을 조성코자 9,900만원을 전액 한강수계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학술용역비로는 환경정비계획 승인 후 지적고시용역을 실시하여 정확한 필지와 면적을 산출함으로써 그 면적에 대하여 완료 보고 후 환경정비구역을 지정코자 환경정비구역 지적고시 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405페이지 환경사업소 운영예산 중 경상예산입니다. 당초 7억4,697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및 수당 상승분 6,183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413페이지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기금지원 비율대로 예산편성하고자 당초 12억9,793만3,000원 중 1억9,683만9,000원을 삭감하고 인건비 상승에 따른 직급보조비 312만원과 복리후생비 4,404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학술용역비입니다. 하수도법에 5년에 1회씩 하수처리장 기술진단용역을 실시토록 되어 있어 능내2·송촌 하수종말처리시설 기술진단비로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외부 방문객에 대한 홍보를 위한 홍보용 노트북 구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녹촌 축산폐수처리장의 원상복구 사업비로 안전사고 예방 및 주변환경 개선을 위하여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 보완을 통하여 강화된 방류수 수질 기준에 적극 대처하고 안정적인 수처리로 주민 건의사항 해소를 위하여 능내2리·송촌 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416페이지 위생처리장 운영입니다. 사업예산의 일반운영비는 당초 1억5,983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슬러지 처리량의 증가에 따라 3,77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진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민간위탁운영비는 물가상승분을 예상하여 당초 6억788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민간위탁업체와 재계약을 체결하여 2,788만4,000원을 감액한 5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상수원보호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위한 일용인부임 900만원과 조안면 시우리 도로 옹벽설치 공사비 1,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일용인부임으로 하수도 준설원 반장수당 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시범사업비 201억2,560만원과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라 신설 중인 소규모 하수처리장 4개소에 대하여 고도처리시설을 처리함으로써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극 대처하고 안정적인 수처리를 위하여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조안면 능리1리의 하수를 당초 능내2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할 계획이었으나 주변지역 하수유입 증가로 처리용량 여유 부족이 예상되어 신설 중인 능내1 처리장으로 변경 차집함으로써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고자 능내1리 차집관거 설치공사비 6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화도 하수처리장 및 신설 중인 제2 화도하수종말처리장 부근에 활용도가 불가능한 잔여 부지를 매수하여 자연학습장 및 생태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주민휴식공간 제공과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이용한 인공폭포를 설치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코자 방류수 이용 인공폭포 및 자연생태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도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 정비공사로 화도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불명수를 차단함으로써 마석택지개발지구 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차집하기 위한 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구리하수종말처리장 운영분담금 2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운영비 분담협약에 의거 2억7,649만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기존 하수도준설 차량은 15톤 차량으로 협소한 도로 진출입이 불가능하여 민원처리 지연 및 주민불편 해소에 어려움이 있어 신속한 준설업무를 위하여 소형 준설차량 구입비로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420페이지 제지출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퇴계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3건에 대하여 1억7,946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2억1,132만5,000원을 편성하여 수질개선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환경자원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110억720만4,000원에서 2억1,899만1,000원 증가된 122억2,61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청소업무가 도로과로 이관되면서 노면청소차량 유지비 1,835만4,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농촌 폐비닐 중 멀칭용 비닐 수거 보상금을 ㎏당 1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하여 농촌 폐비닐 수거작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당초 5,000만원에서 5,250만원이 증액된 1억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24쪽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선진지 시찰비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적환장 반입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적환장 내 CCTV설치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광전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집행잔액 1억868만6,000만원과 일패 사용종료 매립장 안정화사업 집행잔액 2,355만4,000원을, 수해쓰레기 집행잔액 13만9,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일패사용종료매립장 안정화사업 집행잔액 70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85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67억3,852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여 제1회 추경편성 후 총 예산액은 371억6,618만4,000원으로 당초예산 304억2,766만4,000원보다 22.1%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19페이지 수입예산입니다. 광역정수장 건립부담금 반환금 26억9,955만1,000원과 627∼628페이지 자금예산으로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현금이월금 100억6,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07∼610페이지 영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상승분 2억4,490만4,000원, 공동주택 세대분 계량기 검침에 따른 인건비 1,24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0∼611페이지 영업외 비용 지급이자 1억3,534만5,000원, 특별손실이 과년도 급수공사 집행잔액 214만2,000원과 사업비용의 예비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3∼624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건의사항에 따른 사업비로 진접읍 금곡리 일원 급수관로 신설공사 2억원, 진건읍 용정4리 급수관로 신설공사 1억5,000만원과 수질검사용 차량 구입 3,000만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19억3,350만원, 농어촌 구조개선자금 100만원, 광역상수도 정수시설 건설분담금 전액삭감 7억5,700만원과 자본적 지출의 예비비로 42억8,61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전액 다 세워 주시면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 별도보관)

유형섭 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시고 난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와 팔당발전소주변지원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358쪽 민간경상보조에 해외시장개척단 지원 10개 업체인데요. 10개 업체가 지정이 됐습니까?

예산이 서면 저희가 기업체에다 공문을 내보내서 선발을 합니다.

선발은 안 됐고?

아직 안 됐습니다.

음성적으로 그냥 10개 업체가 해외시장개척단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세운 거죠?

네, 예산이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한 10개 업체가 갈 정도의 예산이 됩니다.

대개 어떤 업체가?

전부 수출업체죠. 수출상품에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이 갑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주로 전자, 또 기계 분야 이런 분야에서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서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회사가?

보아스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자 분야, 또 위성 수신 관련 업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보아스 같은 데는 또 알아주는 회사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회사죠.

선정할 당시에 우리 시에서도 관여를 합니까?

저희가 희망업체를 봐 가지고 해당 국가의 코트라하고 상의해서, 그쪽에 그것이 맞는 업종이 나옵니다, 그게. 안 맞는 부분은 가도 그것이 소용 없기 때문에 코트라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선정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좀 더 효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384쪽 같네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사무…….

가만있어 보세요. 그거는 좀 있다가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지난 번에 남양주시 관광상품심의위원으로 참석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심의위원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출품작에 대해서 대상, 금상 이렇게 순위를 매겨서 시상을 했는데 거기서 출품된 상품을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연계된 사업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올해 저희 일단 상주박람회 때 희망업체가 있는지 현지조사를 해 보려고 그래요. 저희가 이번에 관광상품전시회 출품목록을 저희가 가서 전부 봤습니다. 그래서 도록(tutork)을 제가 갖다 놓고 있는데 앞으로 그 시기가 되면 저희가 그 쪽 팀한테도 할애를 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업체를 조사할 겁니다.

당시에 본 위원이 상품 출품작을 쭉 봤을 때 일부 디자인 부분에서 부족한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남양주의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출품작에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당시 그 자리에 좀 참석을 못했던 부분이 참 아쉽게 느껴졌다는 그러한 제 의견도 보충을 했는데 그러한 우수한 출품작들을 우리 지역경제과 집행부에 연계해서 활성화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제가 우리 기술센터하고 우리 농정과하고 업무분장에서 살펴보니까 농정과 업무를 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이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지하철, 버스 광고판 하는 게 농정과 소속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기술센터 소속으로 봐야 됩니까?

글쎄, 홍보는 양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저희가 3년 동안 '98년부터 2001년도까지 거기서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시절에 했던 거를 계속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 기술센터 업무라는 거는 어떤 연구와 지도를 갖다가 업무를 해야 되고 우리 농정과에 분명히 유통팀이 있는데 유통팀에서 업무를 담당해 가지고 이관되지 않게, 일관성 있게 유통팀에서 해 가지고 어떤 광고디자인이라든가 효과를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랬을 때 기술센터하고 농정과에서 이원화되어 가지고 사업추진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고요. 내년부터는 모든 광고라든지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 농정과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보호과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하는 기계를 구입하는데 1,3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사무가 위임된 사무 아닙니까?

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나 측정업무는 우리 시장·군수의 고유업무입니다.

고유업무입니까?

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시 말씀드린 거는요 자동차 배출가스 중간검사 그거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경기도에서 도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대기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배출가스를 2년마다 검사를 하는데 그거를 중간에 매년 한 번 더 검사하도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업무 자체가 우리 남양주시 자체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도나 환경부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우리 남양주시 고유업무입니까, 이게?

중간검사제 업무는요 도의 사무인데요. 도의 사무고 그 외의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이라든지 단속업무는 시장·군수가 해야 되는 고유업무입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지역 조안에 하수처리 시설하는 거요, 처리장. 그것이 우리 과장님이 행정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5월말까지 이게 완공이 된다 이렇게 여러 번 확답을 하셨는데 어느 보고서에 보니까 금년 말로 연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완공시기가.

네.

5월 말하고 금년 말하고는 엄청난 시차가 있는데 왜 그렇게 연기되어야만 하는지 그런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까지 가능했던 그 하수처리장, 소규모 하수처리장은 시우처리장을 말씀드렸고요. 나머지는 다 8월, 9월, 12월까지 이렇게 완료하겠다고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능내처리장 같은 경우에 처리장 부지확정하는데 시일이 많이 소요가 됐고요. 그다음에 삼봉2리 같은 경우에도 부지선정하는데 시일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의사기록도 있을 텐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능내1리·2리처리장만 문제가 있어서 8월 말까지 가능하고 기타는 5월말까지 틀림없이 하겠다. 이렇게 확실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금년 말까지는 확실히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는 이거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지역 의원한테 수시로 물어 보는데 과장님 말씀만 내가 믿고 5월 말까지 완공이 될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게 금년 말로 미뤄지면 이거 뭐라고 제가 답변할 방법이 없잖아요. 금년 말까지 하겠다고 또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이게 또 연기된다면 이건 아주 큰 문제가 있고 우리 남양주시의 어떤 신뢰성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역의원도 그러한 부분에서 신뢰가 많이 깨지니까 우리 실·국·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좀 예견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시우처리장을 준공을 하고요. 나머지 3개 처리장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완료하는 걸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은…….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목에 없는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현재 오남저수지 아시죠?

네.

오남저수지가 어떻게 보면 정화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수동, 우리 남양주의 수려한 수동계곡이나 지금 팔현계곡 이 부분은 지금 음식점에서 나오는 오수가 사실상 처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대책이 있습니까?

네, 위원님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하수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남저수지 상류지역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오수는 조안면같이 소규모하수처리장을 만들 계획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수동을 가보거나 오남을 가 보면 참 하천인지 폐수천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오수가 많이 흘러 나와서 유입되고 있는데 조속하게 계획을 세워서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383페이지하고 설명서 389쪽에 보면 남양주시 자연휴식지 관리에 대해서 수락산 간판을 세우겠다고 나오셨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거기가 매표소가 기존 한 군데하고 추가 등산로가 설치되면서 한 군데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 두 개소를 설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연보호안내간판을 3개소 정도 설치하는 걸로.

자연보호안내간판은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지역하고 의정부지역, 서울지역이 수락산을 이용합니다. 서울지역이나 의정부지역에 가면 사실 요금을 안 받아요. 무료로 이용하고 뒤로 넘어오시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별내면 지역에다 매표소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물론 저희 지역 주민이라고 얘기하고 증거를 보이면 돈을 안 받지만 저희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불편하다는 얘기죠. 사실 그 수락산 입장에서 보면, 그 밑에 거꾸로 환경보호과 입장에서 보면 수락산에 난립된 상가들을 어떻게 정비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라는데 예산을 보면 1년에 지원금 해서 돈 1,000만원 가지고 매표소 해서 200만원, 300만원 받아 가지고 과연 뭘 할 거냐 이 얘기예요. 어떤 진짜 돈을 받으시려면 저 밑에부터 받아 가지고 장기 계획을 가지고 수락산을 정비하겠다든지 어떤 취지가 있다면 돈 받는 게 얘기가 되지만 이건 뭐 그것도, 취지도 아니고 거의 중간에 가서 돈을 받아 가지고, 돈 몇 푼 안 내는, 보조금은 더 많이 나가고. 사실 무용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수락산 계곡에 수질오염이라든지 산지오염 부분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죠. 어차피 우리 시가 관리해야 되는데 사실상 시가 관리하기에는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 못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한테 거기를 관리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 자연휴식지로 지정해서 입산객들한테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수락산 계곡의 오염발생원 그 자체를 어떻게 정화할 거냐 하는, 정비할 거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또 거기는 당사자들간에 이해관계가 너무 얽혀 있기 때문에 정비하는데 상당히 큰 문제가 수반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추후 검토를 해야 될 거고, 기본적으로 수락산계곡이 상당히 수려한데 그 계곡의 환경만이라도 지키고자 하는 우리 시의 최소한의 노력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받아 주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걸로 믿습니다.

국장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사실 어제 도시계획국에서 수락산지역이 집단취락지역으로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거기에 지금 불법적으로 난립된 모든 상가가 집단취락지로 포함이 돼요. 이번 기회에 건축녹지과하고 도시계획국하고 연계하셔 가지고 그 지역을 새롭게, 새로운 모델로 지역 주민들도 좀 생산을 유발할 수 있는, 창조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고 또 등산객들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등산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우리 지역 환경보호를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시가지 하수도 설치공사나 정비공사를 할 때 보면 보도블록을 거의 걷어내고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전에도 그런 얘기가 시민들한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동시에 같이 했으면 주민들 불편도 적고 예산도 좀 절감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그렇게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좀 추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415페이지 시설비의 녹촌축산폐수처리장 원상복구 3,500만원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줘봐요.

이것은 성생공단이 공단화되기 이전에 축산을 영위했을 때 성생공단 하단부에 축산폐수처리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가 다 없어지니까 그게 무용지물이 되었기 때문에 도에 폐기승인을 받고 시설물은 그대로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물이 흉물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제거하고 정리하는 예산입니다.

말하자면 철거비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용도를 어떻게 쓸 거예요?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철거하는데만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철거해 놓고.

이것은 재산관리부서에서 행정재산을 폐기한 다음에 재산관리부서에서 용도는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설명서에 보면 2002년 10월 19일에 김하경이라는 사람이 환매요청 민원발생 했다는데 그 내용은 또 뭐예요?

이 환매요청은 축산폐수처리장을 만들면서, 이 사람이 원래 땅 주인이었습니다.

김하경 씨가, 그래서 이 양반이 다시 땅을 되돌려 사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죄송하지만 이것은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요구한 거거든요.

그러면 환경사업소에서 답변해 봐요.

환경사업소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녹촌폐수처리시설을 폐지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도에 폐쇄승인신청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그러한 얘기가 나가니까 전 소유주였던 분이 환매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요청한 사항이다?

네.

그러면 팔면 되지 무슨 3,500만원 들여서 철거까지 해 줄 필요가 있나? 예를 들어서 환매가 타당성이 있다면.

일단 환매요청을 했는데 사실 환매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더 판단을 해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 그 시설 자체를 원상복구해서 토지를 매각하는 게 바람직 한 것 같습니다.

글쎄, 환경보호 내지는 토지의 오염방지책으로 원칙론적으로 폐쇄시켜 주는 게 원칙이지만 단순하게 환매를 해 줄 목표나 방향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환매요청한 분한테 팔게 된다면 굳이 그쪽에서도 원상복구를 안 해도 되는 것인데 그렇지만 환매요청건이 사실 있는지 없는지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구조물이 몇 평이나 돼요? 몇 평이나 되는데 3,500만원을 어떤 근거로 된 것입니까?

지금 지하구조물이 부지면적이 880㎡인데 지하구조물이 깊이 5m짜리 구조물이 600㎡ 정도 되는 지하구조물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처리비용이라든지 그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조안면에 처리하는데, 검문소 처리하는 비용이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진작에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녹촌리 성생공단이 축산단지에서 공단으로 바뀐 지가 벌써 얼마입니까? 몇 년이 지나갔는데 여태까지 방치하다가, 이제 때는 늦었지만 하여튼 정리는 해야 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그다음 페이지 418쪽에 하단부에 보면 화도 하수종말처리장 찻집관거 정비공사 3억을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안은 마석택지개발지구 내에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이 있고 예정처리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처리구역을 지금 단독주택 상가 2년 미만, 건축공기가 2년 미만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허가를 못 내주고 있습니다. 그 해결방안으로서 하천이 구역 내 지역 예정구역을 예정구역을 내지역으로다가 포함을 시키는 것을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처리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3억원을 긴급히 투자해서 불명수 차단하기 위한 계곡수라든지 하천수가 같이 섞여서 들어감으로 해 가지고 지금 기존 하수처리장의 용량부하를 받기 때문에 그 용량부하를 감소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한 구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하수처리분담금을 저희 시에서 46억을 받아들입니다.

아니, 글쎄 46억을 받든 얼마를 받든 간에 그 구역 내에 걔네들이 땅 장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걔네들이 그것을 처리를 다 해 주어야지 남양주시에서 왜 거기다가 부담을 하느냐고?

하수처리부담을 거기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우리 시에서 위탁해서 처리하게 됨으로 해 가지고 하수처리분담금 46억은 별도로 토지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아니, 이제 그것은 알겠는데요. 왜냐하면 그 민원이 몇 번 들어왔었지요.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구역 내에 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거지역으로 일반분양을 한 거 아닙니까? 그 땅을. 이러한 보완장치가 없이 지금 와서 시가 이중 삼중으로 돈을 들여서 땅을 그냥 싸게 주민들의 땅을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이익을 남기게 해 놓고 지금 와서 그 토지주도 손해를 보고 남양주시도 손해를 보고 이런 경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화도 마석택지개발지구에 있는 민원을 단순히 해결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정비사업이 기본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의해서 이것은 해야 될 사업입니다. 어차피 오·우수를 분류해야 되고 하수관거가 하자가 생긴 부분을 전부 보수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려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기왕이면 이것을 좀 당겨서 하자. 이렇게 해서 이 사업비를 이쪽으로 편성해서 마석택지개발 민원도 해결하면서 기본정비계획을 조금 당겨서 이쪽을 먼저 하자는 측면에서 이 사업이 추진된 것입니다.

아니, 그런 말씀은 다 이해가 가는데요. 다만, 뭐냐하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처음에 마스터플랜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네?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그쪽 구역 내 전체의 생활폐수니 뭐 오수니 이런 등등 여러 가지의 계획에 의해서 거기가 개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담금을 거기에서 처리해서 땅을 다 일반주거지역으로 분양을 했어야지요. 다 감수하고, 그게 빠져서 지금 추가로 사전에 이 양반들한테 시가 부담해서 그것을 해 준다.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가 또 설명을 드리면 지금 기존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용량은 1,350톤이 여유용량은 있어요. 여유용량은 있지만 이게 우리 화도 하수처리장 2005년 4월까지 완공되는 데까지 또 여유용량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000톤을 줄인다고 그러면 마석택지개발지구 외 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 지역이 아니고 제 말씀은 토지개발공사가 개발한 땅 안이잖아요, 거기가?

거기에서 발생되는 하수가.

저희 시가 시설분담금을 다 받고 또 상수도 공급하는 부분도 우리 시가 이미 분담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말이지요. 분담금을 받았다고 그랬지요. 토지개발공사에서.

앞으로 받을 거지요.

받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선 집행을 하시는 거냐고요. 받을 거냐고?

앞으로 받을 거지요.

앞으로요.

네, 46억을 우리 시에서 토지공사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위원장님! 거기에서 하수가 2,574톤이 발생이 됩니다. 그것을 처리하는 분담금으로 46억을 저희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명쾌하게 가려야 되는데 토지개발공사가 택지를 개발하면서 자기네는 아파트 다 지어서 분양하고 또 일반주택지로 분양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권역에 빠졌다고 허가를 안 내주고 착공계도 안 내주고 이런 사항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 환경부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거쳐 가지고 수일 내에 해결이 될 것으로.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본 위원이 질의하는 중에 우리 위원장께서 본 위원의 마음속을 다 꿰뚫어 보셔 가지고, 관심법으로 보셨는지, 하고 싶은 얘기를 대변해 주셨는데 사람이 다르니까 질의하는 방향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지요. 우리 위원장님!

보완하십시오.

아까 우리 과장 설명 중에서 환경부하고 그러한 현황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 협의나 무슨 어떤 그게 있었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표현을 해 봐요. 어떤 내용에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2003년 4월 18일 제가 환경부를 방문해 가지고 상수원 특별대책 고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질정책과 담당사무관하고 협의한 결과 그것은 법질서 자체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을 받고요. 그다음에 전담부서 하수도과 이경천 담당사무관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처리구역계획선을 변경하는데 거기에 따른 대안으로다가 하수 발생량을 줄여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대안까지 다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공문이 제출된 시점은 2003년 5월 2일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도 거기에서 보완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어제까지도 제출했고요.

그러면 3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불명수를 차단하면 단지 내가 13만5,000톤으로 본인이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량이 얼마예요? 아까 얼마?

2,575톤이요.

2,575톤, 그러면 거기가 다 처리가 돼요?

지금 여유 용랑이 1,350톤이 여유용량이 있어요.

그래서 다 처리가 되느냐고? 불명수 차단을 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공사해서 종료시점을 언제로 보는 것입니까?

종료시점은 올 연말까지 가야 됩니다.

금년 연말까지. 그러면 우리 위원장이 질의한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다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수처리구역 내외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금년 내로 그러면 이 사업이 완료되므로 해서 14만5,000평 전체가 하수처리구역 내로 편입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시에 독자적인 의견만 가지고 판단기준만 가지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환경부 승인사항입니다.

그렇지요.

환경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줘야 돼.

지금까지는 환경부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두루뭉실한 답변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보인다는 것은, 확실하게 처리될 수 있는 근거나 지침이 마련되었느냐?

승인권자는 환경부장관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시 안대로 되도록.

환경부 실무선에서는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리 시 입장을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 문제가 많아요. 아까 우리 위원장이 지적을 잘 해 주었는데 집단민원도 발생이 되고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데 불명수는 마석택지만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국장 답변 중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환경보전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 질의하는 내용이니까 슬기롭게 대처를 잘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시의 의견이 명문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환경자원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유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423쪽이요,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1년에 보통 몇 톤 정도 발생이 됩니까?

금년도에 500톤 수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을 해 주어서 처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를 공장에 폐비닐을 갖다 준 금액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상하는 차이점이 얼마나 발생됩니까? 얘기 좀 해 주세요.

정확히, 배출되는 공장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2002년도에는 단가가 ㎏당 50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 농촌지역에서 이게 너무 싸다. 그래서 1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멀칭형 폐비닐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하면 검정색 폐비닐인데 이것은 땅에 있으니까 그냥 묻을 확률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 300원 인상해서 400원으로 주려고 도비 포함해서 이렇게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공장에 갖다 주는 비닐은 하얀 비닐이거든요. 그런데 금액은 확실히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이는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우리 시에서 수거해서 공장에 갖다 줄 때에 단가를 어느 정도 알아야만이 수거하는 분들한테 보상금액하고 차이점이 나오면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보상액이 절약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농촌에서 한 군데에 모아놓으면 우리 지역에 자원재생공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게차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먼저도 본 위원이 지역을 순찰하면서 봤을 적에 제대로 된 수거를 해서 잘 모아둔 데가 있고 또 그냥 아무 데나 내버려둬서 미관상 좋지 않은 그런 입장도 있었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좀더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해서 수거를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농촌에 오염되지 않는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공명식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위원장님이 하라면 해야지요.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424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어떤 취지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요, 우리 시에 환경미화원이 가로청소원하고 청소대행업체에 있는 환경미화원이 201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1년에 한 3회 정도 제주도에서 교육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에서 왜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었는가 하면 지금 이 환경미화원들이 상당히 노조에 가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는 청소대행업체가 7군데가 있는데 4개 대행업체는 노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총에 가입된 상태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런 시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명이 한번에 3명씩 9명을 보낼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더 활성화되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노조도 만들겠지만 환경미화원들이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7개 대행업체가 있지만 우리 시에서 많은 보조를 해 주고 지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환경미화원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약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우리 남양주시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우리 유인호 위원님께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게 무게로만 합니까?

네, ㎏당 얘기합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게 있었는데 사실 멀칭비닐하고 하우스비닐하고 그다음에 측면 침하비닐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수거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농가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도가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그러한 문제점을 알고 계신지, 알고 있으시면 지도를 해 보셨는지?

아니, 저희 시에서는 수거가 안 되는 비닐은 없습니다. 수거를 하는데 너무 재생공사에서 가져갈 수 없는 뭐 흙이 많이 묻었다든지 산업폐기물이 많이 합쳐져 있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대형폐기물에서 소각처리를 하든지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비닐은 재생공사에서 다 수거해 갑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지역 농가들한테 자그만 민원으로 한 번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남에 자원재생 재활용하는 업체가 하나 있었지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대륙자원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소송해서 승소는 했습니다. 승소해서 그 폐기물을 치우려고 그러는데 당사자가 지금 연락이 안 돼요. 포천군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소송이 끝나서 그것을 치우겠다. 그래서 본인한테 통보를 해 주었는데 본인하고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원에다 이것을 치우겠다 신청해서 치우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치워집니까?

법원에다, 치우는 비용이 또 문제가 되거든요. 치우는 비용도 문제가 되어서 법원에다 위탁해서 치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다 치우겠습니다.

지금 그 옆으로 농어촌도로가 개설되고 있는데, 수시로 내려가 보고 있는데 사실 방치된 지가 굉장히 오래 되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아마 폐출수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속히 처리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도야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되니까 예산 좀 많이 세워서 관로 미설치지역을 많이 좀 설치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군도7호선 사능에서부터 오남 한신아파트까지 포장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군도7호선을 다니다 보면 참 이게 포장도로인지 비포장도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노면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 원인은 지금 거의 상수도 사업관계로 인해서, 관로사업 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제척을 시키더라도 계획적이고 일관성있는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거기 관련해서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상수도사업소장으로 가기 전에 도로관리를 했었습니다. 도로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 관공서에서 사업하는 사업들이 특히 관로공사를 하다보면 도로를 유지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도 깊이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수도공사를 하면 도로복구라든지 이거에 만전을 기해서 차량이라든지 사람들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노면포장이, 덧씌우기포장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조기에 그게 완공이 된다면 그래도 노면이 최소한 한 2년 정도는 유지를 하면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2년 내에 굴착작업 없습니까?

그쪽 지역에서는 지금 상수도 굴착계획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네, 유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610쪽을 보시면 공동주택 세대분 계량기검침에 따른 인건비가 계상이 되었거든요. 현재 검침원들 가지고 검침을 지금 못 하기 때문에 지금 검침원을 더 채용하는 것입니까?

네, 지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현재 우리 검침원이 16명이 있습니다. 16명이 있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해서 한 사람당 검침하는 량이 저희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 한 2,000전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기준을 보면 1,500전인데 사실상 추가적으로 연립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은 메인계량기만 검침했었던 것을 개별검침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추가 증원이 3명 정도가 더 필요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해 가지고 인원을 배치한 것 아닙니까? 지금 어느 지역의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까?

이번에 추가로 배치되는 지역은 읍 지역입니다. 읍 지역으로 추가 배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주택이 들어서는 아파트단지라든지 등등 이런 데가 되겠지요. 먼저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시 입장에서는 사실상 민간위탁에 대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처럼 형성이 되어 있고 밀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운영이 되지만 저희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다 산발적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접수해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한번 하고자 했다가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와 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꾸 집행부에서는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것이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사실상 너무 산재되어 있는 지역을 관리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침원을, 지금 저희가 되어 있는 상태가 검침원들이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률적으로 상향조정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감축하는 입장에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러한 것이 지금 얘기 자체가 안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업체도 있었고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입장이라든지 단가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또 수도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처우개선문제라든지 등등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대두되지 않는 그런 입장을 본 위원은 아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는 상세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추경은 아닌데 화도읍 마석3리에 산성마을이라고 있어요. 상수도 공급요청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과장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접수가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장조사를 나갔습니다. 아직 현장조사결과를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주민이 다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623페이지 하단입니다. 수질검사용 차량 구입비라고 해서 3,0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수질검사하는 차량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고 다니는 것이 개인 차를 이용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약수터라든지 먹는 물 관리 같은 데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주민들이 보기에는 사실상 개인차량에 대해 쉽게 불신감이라든지, 이것이 수질검사를 하는 차량이라는 게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수질검사차량이라고 못을 박아 가지고 검사하는 데 이용하려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차 자체가 무슨 수질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수질검사 하기 위해서 물을 떠온다든지 이런 데 사용하는 차량입니까?

그렇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차 자체가 무슨 수질검사를 하는 차인줄 알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명확히 좀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서현석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 총괄하여 설명드리고 이어서 직제순에 의한 과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83억5,370만8,000원을 증액한 378억180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3%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56억7,143만원이 증액된 227억1,944만1,000원이며 특별회계로는 기정예산 대비 26억8,227만8,000원이 증액된 150억8,23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으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52억5,067만원이 증액된 127억6,224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공영개발특별회계와 장기미집행도시계획특별회계 예산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2억6,435만원을 증액한 124억4,87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으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370만원이 증액된 3억3,200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4억1,792만8,000원을 증액한 26억3,36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754만8,000원이 증액된 41억3,997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4억951만2,000원을 증액한 54억8,5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한 과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1페이지부터 434페이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도시계획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2003년 1월 1일 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위규정 지침책자 인쇄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 2월 4일자 조직개편과 관련 증원된 인원의 급양비 126만원과 국내여비 2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관리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와부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새로운 팀 증원에 따른 월캐비닛과 복사기, ADF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75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도시개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사항으로서 2003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종합운동장 신축공사의 사업비 부족분 20억8,8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고 당초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던 진접 장현초교 주변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비 및 시설부대비에 대한 9억5,000만원과 진접 장현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및 시설부대비에 대한 9억5,000만원은 2003년도에 보조사업으로 확정되었기에 시비로 편성된 예산은 전액 감액하고 보조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퇴계원 2리에 길이 30m 폭 6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보상을 위하여 20억원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39쪽부터 443페이지에 새로 설치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2003년 3월 25일 설치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임시적 세외수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20억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에서 492페이지의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수입자금으로 영업수입, 용지매출수익에 상업용지 매각대금 수납금 23억9,824만2,000원과 영업외 수익이자 및 배당금에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이자 8,270만원을 증액하였고 전년도 이월금 수입 현금이월액에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이월된 금액에 의거 22억1,659만2,000원을 감액하였고 지출자금으로 예비비에 2억6,4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95페이지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일반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건설안전전문가 안전점검 자문위원 수당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보상금에 공동주택우수관리 단지표창 보상금으로 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에서 560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에 평내동 무궁화, 문화, 삼호 3개 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2002년말 융자금을 완납하여 6,07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002년도 재건축 등으로 세입이 증가하여 8억6,313만8,000원을 추가로 증액하였으며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당초 13억1,107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평내동 무궁화, 문화, 삼호 3개 주택의 재건축으로 인하여 융자금을 완납하여 3,851만원을 전액 감액하게 되어 9억2,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차입금 이자는 세입예산과 같이 무궁화, 문화, 삼호주택에 대한 일시상환을 완료하여 1억7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차입금 원금은 2003년도 주택은행에 상환할 원금으로서 무궁화주택 등 3개 주택의 상환완료로 원금 전액 감액과 지금주택 등 5개 주택 완납세대에 대한 주택은행 상환원금 추가상환으로 5억2,556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어 22억3,412만8,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에서 511페이지 건축녹지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건축지도 경상예산 여비에 금년 2월 4일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증원된 인원의 여비 33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 제2회 건축문화상 시상응모자가 전무하여 당초 편성한 시상품 구입비 15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당초 편성한 560만원 중 GB업무 관련 각종 비품 구입비 인쇄비 300만원의 국비를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프린트기 및 월캐비닛 구입비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반환금 및 기타에 2002년 예산으로 이월된 재해주택복구비는 수혜대상자가 재해주택을 복구하였기에 405만원과 97만1,000원을 계상하여 반납코자 하며 또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66만6,000원을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15에서 527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공원관리 경상예산 여비에 조직개편 관련 인원증원에 따른 국내여비 96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고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원활한 무궁화 보호관리사업을 위하여 1,273만8,000원을 증액편성하고 학교운동장 공원화 사업을 위하여 1억원을 증액하여 1,12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에 구리경계 및 금곡시가지 주변 환경조성을 위한 페치니아, 국화 및 양배추 꽃묘구입비 2,406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녹색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장미식재사업비 1,000만원, 가로화단조성비 2,950만원, 꽃박스설치사업비로 5,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9,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2003년 4월에 국도비 보조를 받아 구입한 차량의 보험료 및 자동차세와 차량유지비 36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에 국도비 내시에 의거하여 계상된 보조사업비 예산으로서 지효성지상방제 7만3,000원을 감액하고 속효성지상방제 356만2,000원을 증액하여 일반운영비에 34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에 국도비 내시에 의거하여 계상된 재료비에 속효성 약재구입과 약재주입기 구입비 118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시 산림보호를 위하여 편성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지효성지상방제 및 지효성항공방제 인부임 459만7,000원을 감액하고 속효성지상방제 및 예찰조사원 인부임 2,107만4,000원을 증액하여 1,65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의 산림관리를 위하여 당초 편성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나무주사를 위한 사업비 1,202만8,000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부대비에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와 속효성지상방제사업비 314만3,000원을 증액하였고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외 2개 사업에 68만8,000원을 감액하여 24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산불지휘 차량에 설치할 차량기지국 무전기 구입비 22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자치단체이전에 사방댐 준설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의 부족분 80만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조림관리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관내 산림관리를 위하여 경제수조림 외 3개 사업과 기계톱 외 6건의 산림관리 물품구입에 필요한 1,9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산림청에서 ㏊당 사업단비 단가조정으로 공익조림사업비 1,467만4,000원과 경제수 조림 외 6개 사업에 시설부대비 220만6,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에 1,6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이전에 당초 편성된 경제수 조림, 수원함양조림 육림사업비에 산림청에서 ㏊당 사업단비 단가조정으로 701만3,000원을 증액하였고 맹아갱신, 큰나무사업비로 843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원함양풀베기사업비를 보조사업으로 조정하여 1,54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반환금 및 기타에 2002년도 이월사업인 산림행정평가 우수기관 특화사업비 외 6개 사업비에 집행잔액 6,124만4,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의 계상과 월드컵 및 도민체전대비 가로환경시범사업 외 11개 사업비의 집행잔액 7,890만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여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현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해당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주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432쪽에 보시면 중간에 시설비가 있어요. 와부도시공원조성계획용역비로 1억을 계상하셨는데 그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소명자료 469쪽에 보시면 470페이지에서 거기에 저희가 와부에 있는 근린공원이 있는데 근린공원이 공원지정만 되어 있지 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이 아파트라든지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공원조성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와부 도곡리에 옛날의 서통화학 자리가 중간에 있는데 그 주변으로 지금 우성아파트하고 건영, 해태, 쌍용아파트가 이렇게 빙 둘러서 입주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서통자리가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비 1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면적이 한 3,000평 정도 됩니다. 그 땅을 사서.

3,000평 정도.

그래서 왜 계상했느냐 하면 그 사람이 대지로 되어 있는 땅을 땅 소유자가 매수신청을 했기 때문에.

대지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땅을 매수해서 사업비가 83억1,600만원이 들어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83억1,6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부지가 몇 평이라고 그랬지요?

3,000평입니다.

여기도 GB지역입니까?

도시지역 내 공원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일종의 이게 시범사업인데 우리 시에서.

남양주시에서 공원사업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게 없죠. 시범사업인데 하기는 해 놓으면 좋은데 사실 83억이라는 사업은 적은 사업은 아닙니다. 적은 사업은 아닌데 아까 우리 위원장의 지적도 나왔습니다마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그러한 방향도 다 검토가 되었는지,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검토가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83억을 해야 될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익자라는 것을 도입하기는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남양주시가 계획한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남양주시장이 공원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주변이 나대지인 공장부지로 해서 개발이 거의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주변이 사실 공원이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거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그것은 첨부해 드린 자료에 다 있습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있어요? 지적도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성아파트, 근린공원, 쌍용아파트, 아파트공사 중, 이게 조성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만만치 않은, 부담이 현실적으로 와 닿으니까는.

그런데 이것은 공원도 공원이고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로 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에 매수청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매수청구를 한 지 2년 이내에 저희가 또 매수를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설계만 해놓고 용역비만 계상해서 용역만 해 주고 사업은 사실 공원 착수는 내년 본예산에 확보가 되든지 아니면 추후에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될 그러한 부분입니다.

네,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시설에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있으니까 해야 된다고 당위성은 인정이 되는데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아직은 취약한 부분이 많으니까 본 위원의 의견인즉슨 주변의 아파트사업을 하시는 사업자들하고 어떤 일종의 협의 내지는 대화를 통해서 일종의 어떤 분담금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질의하실 위원, 이명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도시계획국에 대한 추경을 하고 있는데 여기 과목에 없는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평산업단지의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먼저도 어떤 루트를 통해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초로 한 18만㎡를 올렸는데 한강유역관리청에서 녹지로 등급이 좋은, 임상이 양호한 부분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서 부정적인 의견이 저희한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정해서 다시 환경협의를 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한 3만 정도를 줄였습니다. 양호한 임상을 제척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하면 지금 남양주시의 전체적인 과별, 국별 집행하는 행정을 보면 이원된 사업취지가 많기 때문에 연관성 있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시정질문에서도 분명히 지적하였던 바와 같이 연평산업단지라든지 기반시설이 조속히 완공이 되어서 지역경제산업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뭔가 주민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조금 더 조속히 열의를 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민이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더 가질 수 있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은 아주 꼼꼼히 잘 하시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도 삼봉리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람한 지는 벌써 한 2, 3년 된 거 같은데 도시계획이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지역에서 주민들이 토지이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는 수변구역이다 뭐다 해 가지고 도시계획이 아니면 또 지원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 있는데 지원도 못 받고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중간에 매달려있는 상태인데 이게 도대체 언제쯤 도시계획이 확정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도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보고를 드렸지마는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상당히 인구집중이 유발되는 시설은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는 게 그쪽 사람들의 의견인데 저희가 직접 방문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실무적으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우리가 보완해야 될 사항이 뭐고 보완하거나 우리가 또 당부할 사항이 뭐냐는 구체적인 얘기를 안 했지마는 저희가 다시 보완해서 요청하도록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에 다시 한번 요청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의 한강유역관리청에서는 인구유발이 되는 시설은 사실적으로, 기본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오래 전부터 취락지구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개발계획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차원이 틀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아마 저희가 봤을 때, 다시 한번 접촉을 하겠습니다마는 지역고시가 되는 게 아니고 개발계획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거보다는 낙관 쪽으로 끌고 나가겠습니다.

글쎄 끌고 가셔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게 언제 결말이 나느냐가 문제거든요. 사실 그게 '93년도에 준도시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 하수처리시설을 650톤이나 설치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무조건 부적정하다는 답변은 어떤 타당치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이게 뭐 되든 안 되든 결정이 나야 할 거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가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그 지역을 위해서 하수처리장을 650전짜리를 설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고시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개발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를 논할 때는 지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깊이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경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불만이 엄청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주택과와 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택과장이 교육을 갔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박기성 과장이 이틀 전부터 일주일 교육이죠. 그래서 바로 밑에 계신 김기형 팀장이 답변하는 것을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팀장 김기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건축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주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509쪽 보시면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건축문화상 시상금 전액 감을 하셨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150만원입니까?

네.

그 홍보를 어떻게 했는데 응시한 사람이 전혀 없어요?

전혀 안 한 건 아니었고요. 저희한테 응모를 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구리 분소에도 통보를 했고 저희 관내에 건축한 건축주라든지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나름대로 여러 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시상금이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고, 또 그 의미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건인가뿐이 접수가 안 되어 가지고, 1회는 저희가 했습니다. 시상식을 했는데 2회 때 저조해 가지고 저희가 안 했습니다.

1회 때도 금상하고 은상은 안 줬지?

금상은 안 주고 은상을 둘 줬습니다. 건축위원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응모된 건이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취지에 너무 뒤떨어진다 해 가지고 금상을 지정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추진을 못 했습니다.

금년에가 그럼 2회입니까?

금년에 하면 3회입니다.

3회인데?

네.

금년도 3회 째, 이거를 전액 감액했다?

…….

네? 전액 감액했다 그 말이죠, 3회분을?

2회분입니다.

2회분을?

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이거를 계속해서 제도를 가져갈 거예요, 아니면 뭐가 잘못되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하는 거는, 현 상태에서 어떤 보완방법을 찾아볼까 하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것이 실무자들의 뜻은 사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령 홍보가 부족한 것이었는지 해서 그 부분은 좀 더 보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행정기관에서 이러한 제도를, 창의적이고 또 우리 지역의 건축문화를 업그레이드시키는 이런 좋은 제도를 발상했는데 이게 실효를 거두지도 못 한다고 하면 공익기관에 대한 신뢰라고 그럴까, 일관성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훼절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숙고를 해서 업무집행 하는데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김종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주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건축문화상에 신작을 가지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기이 모방되지 않은 건축물이라면 집행부에서 기이 건축물 된 거, 건축된 부분에서도 좀 검토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저희가 1회 때 할 때도 그랬고 2회 때 응모자격을 3년을 주었습니다. 3년 전 건축된 거, 2회 때는. 1회 때는 5년을 줬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해연도에 건축된 건축물이 아니고 그 이전에 한 것도 다 포함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럼 이게 방법이 기이 건축물 된 것도 접수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거 추진할 때 취지는 그런 나름대로 개성 있는 건물이라든지 또 이렇게 일반, 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아름답게 지은 건물도 중요하지만 저렴하면서 보급할 수 있는 형태, 이런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판넬집 같은 걸로 단독주택으로서 실효성 있게 지은 거 같은 거를 대상으로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검토하고 그랬었습니다.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일산 단독주택단지를 한 번 가 본 적이 있는데 남양주시광역도시계획에 아주 걸맞게 접속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명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516쪽에 보면 학교운동장 공원화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떠한 사업입니까?

이건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지원 50%, 시비지원 50% 해 가지고 1억이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당초에 2003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시·군에 31개 시·군에서 33개 교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본예산에서 10개 학교만 지정되어 가지고 저희가 10개 학교에서는 저희가 빠졌습니다. 그랬는데 제1회 추경에서 지사님이 각 시·군에 공이 이 특색사업을 해 보라고 해 가지고 1회 추경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저희 남양주도 배려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1억이라는 사업이 내려온 건데 이거는 당초에 경기도에서 지사님한테 결심받은 사항은, 세부사항은 지금 안 내려와 있는데 지사님한테 결심 받았을 때의 내용을 보면 학교 운동장 주변의 담 같은 거하고 자투리땅, 거기다 공원화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한테 녹색도시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저희한테 예산신청 할 단계에서는 1개 교에 1억씩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사님한테 결심을 받아 가지고 지침이 내려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운영방법 등은 경기도하고 다시 상의해 가지고, 이게 워크샵을 이루어 가지고 세부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는 사업비를 약간, 학교를 분산화해 가지고 한 3개 학교라든지 4개 학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현석 도시계획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은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