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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정범석 의원 발언

제90회 제2차 본회의2003-05-13

정범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범석

정범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성

정한성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한성입니다. 제9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남구청장이 광주광역시남구동간경계조정에대한의견제시의 건을 2003년5월6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신인용 기획총무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남구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고 광주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2003년5월12일 보고하셨습니다. 전봉식 사회도시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2003년5월12일 보고하셨으며, 성현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2003년4월24일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석

정범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200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200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2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서를 검사할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2, 그리고 광주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협의가 있었으므로 김관중 의원님, 이한숙 회계사님, 양금숙 세무사님, 이상 세 분을 2002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남구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2항 광주광역시남구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신인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신인용기획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인용 의원입니다. 상정된 광주광역시남구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구에 설치되는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여 각 기금의 목적 달성도를 제고하고 발생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 운용수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과 지역 SOC사업 등에 융자하여 지역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각 기금의 적립자금을 통합관리하는데 있어 조례로 규정하는 안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당조례에 대해 타당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였으나 통합관리기금위원회는 통합기금을 운용 관리하는 중요한 위원회라고 판단되기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인을 구성원으로 하도록 안을 수정하고 그외 부분은 제출원안으로 하여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주월1동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관련 동행정과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소재지를 변경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주월1동 동사무소 소재지를 주월동 490-1번지에서 주월동 493-13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당개정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기획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한 자세한 것은 의원님들 앞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범석

정범석의장

신인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영광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사회도시위원장대리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영광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제9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의제21의 추진기구인 푸른남구21위원회를 푸른남구21협의회로 변경하여 환경정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 운동의 주도 등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토록 보완하자는 안이나 푸른남구21협의회의 주요사업 운영계획과 예산 등 제반 준비사항의 미비점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더 논의하자는 의견이 모아져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 및 임대허가사업사무가 시장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구 조례로 정하려는 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석

정범석의장

김영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채선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필

채선필의회운영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채선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의원의 국외여비 중 숙박비와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을 공무원여비규정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별표 4번째, 의원 국외여행비 지급범위 중 숙박비를 비고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을 조정하려는 안으로써 이는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지방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안으로 판단되어 발의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석

정범석의장

채선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남구동간경계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남구동간경계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환

서정환총무국장

총무국장 서정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민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구정의 견제와 감시자로서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정범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간경계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그간 도로개설 등 지역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불합리하게 된 동 간 경계를 재조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동 간 경계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수렴 후 광주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해 10월 관내 16개 전동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지역을 파악 조사하여 선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경계조정에 대한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쳤고 행정구역경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개 지역 1,917필지를 금번 경계조정 대상지로 선정하였기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별 경계조정 사유와 대안별 장단점은 배부해 드린 동간경계조정안 제2쪽 및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남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광주광역시의 승인을 얻은 다음 필요한 경우 분할측량 및 지번부여작업을 거쳐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행정구역이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제반 공부를 정리 통보하는 등 7월 말까지 관련절차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동 간 경계조정이 행정의 능률성 제고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을 양지하시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경계조정이 이루어져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동간경계조정에 대한 의견 수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석

정범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잠깐 나와 계십시오. 제안설명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인용 의원님.
인용

신인용의원

예, 신인용 의원입니다. 동간경계조정안에 대해서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림2동의 경우 주민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결과에 의하면 아직은 50% 이상이 찬성하지 않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해당지역 의원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 지금 해당 주민들 입장에서는 70년7월1일 방림1동과 2동으로 분동된 이후에 오랫동안 끈끈히 쌓아온 정이 있는데 하루 아침에 되어서야 되겠느냐고 하는 분위기가 다소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그런 분위기와 정서를 이해시키는데는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과 아울러 주민들의 뜻이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의견으로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범석

정범석의장

지금 방림동 동 간 경계조정문제에 있어서 서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선필

채선필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제가 해당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석

정범석의장

예, 말씀하세요.
방림

방림채선필의원

1동ㆍ방림2동ㆍ양림동 지역에 대해서 일단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주민의견 수렴 자체에 대해서 설문지 조사내용을 보면 제가 알기로 50%는 안넘었지만 찬성 자체가 48%, 반대가 15%, 유보입장이 26%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전체의견 자체는 실제로 반영할 수 없죠? 전체의견 자체는 반영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주의 원칙 자체에 대해서 물론 마찬가지로 반대한 사람도 있고 찬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을 못하시는 분도 물론 계십니다. 그렇지만 집행부 안이나 현재 동 간 경계조정에 대해서 남구청에서 실시를 해가지고 총 10명의 의원 중에서 9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자체에 어떤 논란은 물론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당한 얘기고 물론 이 시간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걸릴지 단기적으로 걸릴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3대, 2대때도 이 문제가 거론된 걸로 아는데 이번만큼은 제 생각에 조정을 해버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방림1동이나 양림동이 동 존치가 되지 않으면 제가 알기로 행정자치부 실과배정 자체 예산들이 33개 과목에서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남구청에 실제로 예산이 하향조정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정환

서정환총무국장

예.
무소

동사무소채선필의원

폐쇄로 인해가지고 공무원 수가 줄어들고 나중에 방림1동, 양림동, 방림2동이 통합을 하게 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가 들어올 경우에 추산인구가 약 5만2,0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
정환

서정환총무국장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채선필의원

실제로 공무원 6명, 7명으로는 대민서비스 자체에 결함이 생기지 않을까, 두 번째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 노무현대통령께서 정부 안이 앞으로 공무원 총 정원계획을 7% 정도 상향조정을 하자는 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 현재 602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그 수가 정원조정으로 인해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퇴직하면 안뽑는 결론이 생겼었는데 그만큼 공무원 수가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문제가 저희 방림1동이나 양림동이나 행정구역상 동을 가르는 것이 아니고 방림동에 있는 지번 자체 그대로 사용하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 행정구역상 명칭이 방림동 500번지다 그러면 방림2동 500번지라고 표기를 안하고 행정구역상 명칭을 방림동 500번지로 표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림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림1동 200번지라면 방림동 200번지로 표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이 분리가 된다면 그 번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번지 변동 없죠?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환

서정환총무국장

그 답변에 앞서서 신인용 의원님께서 지역주민의 의견조사를 별도로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진경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간 경계조정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 10월부터 대상지를 선정해서 행정구역경계조정위원회를 1, 2차 다 거쳐서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절차를 거쳐가지고 의회의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시한테 승인요청을 한 다음에 조례로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선필 의원님께서 여건에 대해서, 경계조정으로 인한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시에서 승인을 거친 다음에 방림2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분적인 수정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승인사항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전면적인 개정은 불가하다. 다만 조례로써 다른 동도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승인요청을 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4월30일까지 시에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늦었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해서 5월30일까지는 시에서 승인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까 신인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부분적으로는 동의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의원님들 양쪽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안을 올린 원안 대로 승인요청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의견수렴이 모아지면 됩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채선필의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렇지만 신인용 의원께서 어떤 동의 존립 자체를 이번에 꼭 도와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동간경계조정위원회 자체가 5월30일로 저희가 한달 미뤄놨습니다. 여기서 결정하지 못하면 또 악순환을 거듭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신인용 의원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석

정범석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서로 입장이 있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남구동간경계조정안에 대한 의견은 제출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남구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지혜를 모아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이번 임시회는 구정 주요 현안보고 및 청취를 통해 구정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의 발전을 기하고 다양한 구정의 정보를 구민들에게 알려 더불어 23만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을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마는 만족스럽게 못 이루어지고 다음 회기로 미뤄진 것을 참으로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깊이 인식하고 더불어 함께 하는 구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깊은 고뇌가 있기를 바랍니다. 23만 구민을 위한 열망의 등불이 등정 위에 올려져 있는지 다시 한번 자성과 성찰이 있기를 마음깊이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9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34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