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정운상 의원 발언

정운상의장
지금으로부터제11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사무과장으로부터집회보고가있겠습니다. o집회보고
흥옥
박흥옥사무과장
사무과장박흥옥입니다. 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5월6일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규정에의거양평군수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동법동조제3항규정에의하여5월7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114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오늘본회의에는재적의원열두분모두참석하시어지방자치법제55조와제56조에서정하는의사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다음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제114회양평군의회임시회에상정될안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회안건은제114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및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그리고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등12건이되겠으며,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114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114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4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5항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6항양평군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제7항양평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제8항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12항화서기념관민간위탁동의안,제13항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제14항개발제한구역내두물머리취락외9개소에대한우선해제및취락지구지정의견청취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먼저의사일정제1항제114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여러분과사전에협의한바와같이5월13일부터26일까지14일간으로결정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제114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선거구순에따라최상호의원님과정창훈의원님으로선출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의사일정제4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본두건에대하여는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2조제3항과제4조의규정에의거의장을제외한전의원들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방금의결된예산결산특별위원회및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과간사선임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와제6조의규정에의한위원장및간사선임결과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는박선배의원님,간사에는유현진의원님,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는안구희의원님,간사에는이건재의원님이각각선임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상정되는안건에대하여는오늘제안설명을듣고해당특별위원회로회부하여심사토록한다음26일개의예정인제4차본회의에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먼저의사일정제5항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종태입니다. 의사일정제5항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18조및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61조규정에의하여양평군의회의심의·의결을위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항상존경하옵는정운상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 군정에깊으신이해와배려를베풀어주신데대하여먼저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금번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국·도비보조내시및보통교부세교부결정,지방양여금확정으로재원일부가변경또는추가내시되었고,수질개선특별회계의물이용부담금으로주민지원사업비및환경청정사업비등이내시되어추가경정예산안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따라서한강수계관리기금및국·도비보조내시에따른군비부담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주요사업및주민숙원사업비에중점을두었습니다. 그러면요약된유인물에의하여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3쪽이되겠습니다. 이번제1회추가경정예산총규모는당초예산1,674억6,225만3,000원보다1,177억4,923만5,000원이증액된2,852억1,148만8,000원으로70.3%가증가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615억6,495만2,000원이증액된1,994억3,448만5,000원으로44.7%가증가되었으며,특별회계는561억8,428만3,000원이증액된857억7,700만3,000원으로189.8%가증가되었습니다. 각회계별규모는유인물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총세입은1,994억3,448만5,000원으로당초예산보다44.7%가증가하였으며,증가내역은세외수입이6억8,497만2,000원,지방교부세가198억3,200만원,지방양여금이297억9,475만3,000원,재정보전금이3억3,127만원,국·도비보조금이99억2,195만7,000원,지방채가10억원을합한615억6,495만2,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5쪽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성질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12.2%가증액된396억4,133만2,000원으로그중인건비가10억6,314만6,000원,경상적경비가32억5,107만3,000원이증액되었으며,사업예산은50%가증액된1,133억5,849만9,000원으로그중보조사업에229억8,269만6,000원과자체사업에148억11만원이증액되었으며,채무상환은2.1%가증액된54억6,145만원으로1억1,25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30억9,992만2,000원이감액된21억7,614만2,000원이며,기타예산은224억5,534만9,000원을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쪽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액1,994억3,448만5,000원은일반행정비가22.4%증액되어19.5%인388억870만5,000원,사회개발비가55.9%증액되어45.2%인901억5,900만6,000원,경제개발비가63.8%증액되어30.5%인608억2,310만3,000원,민방위비는150.2%증액되어0.7%인14억794만6,000원,지원및기타경비는22.5%가감액되어4.1%인82억3,572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쪽입니다. 다음은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대한예산안세입·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은당초예산보다63.3%가증액된89억9,676만2,000원으로34억8,893만6,000원을증액하였으며,세출은영업비용에6,593만6,000원과가동설비자산에34억2,300만원,기타자본적지출에329만9,000원을증액하였으며,예비비는329만9,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수질개선특별회계외7종으로세입은세외수입에491억300만6,000원과보조금에35억9,234만1,000원이증액되어218.8%가증액된526억9,534만7,000원으로총767억8,024만1,000원이며,세출은경상예산에2,595만원,사업예산에533억955만8,000원,예비비등에3억5,983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요사업및기타경상내역에대하여는유인물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과같이일반및각특별회계의총체적인예산개요에대한내용을설명드리고세부적인사항은2003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서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라며,넓으신이해와심도있는검토를하시어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김춘성입니다. 의사일정제6항양평군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난3월26일개정된인감증명법시행령제20조에서증명청은그지방자치단체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소속직원의인감사고로인한피해발생에대비하기위하여보험또는공제등에가입하여야한다는규정에의하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인감담당공무원과그대직자를보험가입대상으로하며,보험은매년정기적으로직위포괄계약방식에의하여가입하고보험가입금액은최저8,000만원이상으로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또한보험료는당해연도세출예산에서지급하도록하고변상책임금액등이보험금액을초과할때에는그초과액을당해담당공무원으로하여금변상하게할수있도록하였으며,그밖에보험증권의확인및관리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위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인감증명법시행령에자치단체의조례에의하여보험·공제등의가입을의무화하였으므로본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양평군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서병옥입니다. 의사일정제7항양평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도시계획시설로결정하여놓고10년이상장기미집행으로불이익을당하는개인사유지를보호하기위하여2002년1월1일부터지목이대지에한하여매수청구를할수있음에따라동년11월7일경기도로부터표준조례안이시달되었으며,우리군에서는동시설의보상재원조달및관리를위하여임시특별회계설치에관한사항을마련하여지난4월1일부터20일간의입법예고를거쳤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양평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관리를위한근거를안제2조에,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의재원조성방법을안제3조에마련하였습니다. 또한안제4조에는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의지출용도를규정하였으며,안제5조에는도시계획시설채권의상환기간과이율의조건을규칙으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총무과장장동근입니다. 의사일정제8항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02년12월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제정시경기도에서자치법규검토결과제3조에규정한기금의사용범위를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의규정에의한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2조에서규정한시·군및자치구가관할구역안에있는고등학교이하의각급학교의교육에소요되는경비중보조할수있는사업의범위내로조정하라는권고안이통보되어경기도의권고안대로기금의사용범위를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제3조제1호내지제3호의기금의사용범위를개정안제1호내지제7호로세분화하는내용으로기금의사용범위가축소되거나제한된사항은아닙니다. 이상으로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1항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이승구입니다. 의사일정제9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03년도지방감면조례안중군세개정안이시달되어개정코자합니다. 내용으로는국가유공자및장애인의보철용또는생업활동용자동차를사용하지않는경우추징조항을삭제하고노인복지시설에대한감면중유료노인복지시설을노인복지시설로유료조항을삭제하고자하는안이며,문화재에대한감면중재산세및종합토지세의감면을재산세의100분의50을경감,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의100분의50을경감으로감면규정을명확히하고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등에대한감면중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제5조를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제5조및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로감면규정을확대하고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폐지되고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제정되어조문수정을하고자하는안입니다. 이상으로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제안설명을마치고,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인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수수료징수에관련된상위법규의개정에따라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내용으로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2003년1월1일자로개정되어동법률의규정에따라토지이용계획확인서발급수수료를1필지에1,000원으로신설하고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수수료징수규칙이2000년3월28일자로개정되어동규칙의규정에따라등록체육시설업중종합체육시설업과승마장업의사업계획승인및변경승인신청,골프장업과스키장업의등록및변경등록신청,종합체육시설업,승마장업,요트장업,카누장업및빙상장업의등록및변경등록신청,신고체육시설업의변경신고수수료를신설하고자함입니다. 이상으로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고,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의매각대금분할납부시이자율인하조정및대부료등에대한연체이자율차등인하와연체료부과기간상환설정으로주민의부담을경감하고각종청사신축시재정운용의부담을드리기위한지방청사표준면적기준시달에따라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내용으로는잡종재산매각대금을10년이내의기간으로분할납부할경우잔액에의한5%및연8%이자율을연4%및연6%로인하코자하며,대부료등에대한연체이자율을연15%에서연체기간별로1월미만인경우연12%,1월이상3월미만인경우는연13%,3월이상6월미만인경우는연14%,6월이상인경우는연15%로차등인하및연체기간은납기일로부터60일을초과할수없도록부과기간을상환설정하고자합니다. 청사종합회관신축시지방청사,종합회관신축시지방청사,종합회관의표준설계면적의기준을신설하고자하는안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화서기념관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김선교입니다. 의사일정제12항인화서기념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경기도유형문화재제105호인이항로선생생가주변정비사업으로지난해건립된화서기념관과부대시설물에대해서민간에게위탁·운영토록하여효율적인관리를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서종면노문리535-7번지에위치한화서기념관생가및강당,운영전반이되겠습니다. 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6조에의해서수탁자를선정하는것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화서기념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이승구입니다. 의사일정제13항인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양평군발전과공유재산관리를효율적으로극대화하여주민복지증진및편의를제공하고자필요한부지를매입매각함으로써공유재산관리에철저를기하고자함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은취득이17필지에1만5,130㎡에매입금액은5억502만4,000원이며,건축2동에3,590㎡에건축면적은36억262만6,000원이며,처분은2필지에4,806㎡에매각금액은5,117만2,000원이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먼저용문종합사회복지회관부지매입에용문면다문리876-25번지에5필지에3,768㎡에매입금액은3억3,893만1,000원이며,용문면종합사회복지회관신축에따라2,270㎡에건축금액은24억262만6,000원이되겠습니다. 세번째로개군면노인복지회관부지매입은개군면부리441-1번지외7필지에4,748㎡에1억2,84만3,000원이며,개군노인복지회관신축에따라건축면적이1,320㎡에건축예정금액은12억이되겠습니다. 다음은양동면레포츠공원조성부지매입으로서양동면쌍학리44-2번지하천에매입면적은1,760㎡에1,059만5,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갈산파르코스사유지부지매입에양평읍창대리719번지외1필지에4,854㎡에5,265만5,000원이되겠으며,다음은매각으로서소방서신축부지매각입니다. 양평읍공흥리159-1번지외1필지에임과전4,806㎡에5,117만2,000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개발제한구역내두물머리취락외9개소에대한우선해제및취락지구지정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과장서병옥입니다. 의사일정제14항개발제한구역내두물머리취락외9개소에대한우선해제및취락지구지정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당초도시계획법에의하여관리되던개발제한구역관리업무가2000년1월28일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제정되면서공익사업등으로철거되는건축물등이종전과는달리1만㎡당20호이상인집단취락지구마을에서만이축이가능하도록기준이마련됨에따라우리군에서는16개집단취락마을을대상으로2000년10월기초조사실시결과부용리가정·상촌마을만해당되어집단취락지구로추진중에2002년3월30일우선해제지침이당초20호에서10호이상으로완화됨에따라두물머리등4개마을과가정·상촌등6개마을을확대지정할수있게되었습니다. 따라서동10개마을을대상으로2002년5월16일용역발주하여9월과11월에마을별로주민설명회를통하여지난연말에주민공람·공고를마쳤습니다. 앞으로군에서는동지정안을토대로우리군의회의견청취및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통하여우선해제및집단취락지구로지정함으로써주민들의삶의의욕과이축등을통하여주민생활에도움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11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