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제85회 제3차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200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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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환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제85회 임시회 제3차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75페이지부터.

원덕

김원덕위원

위원장님, 긴급 동의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

원덕

김원덕위원

한 가지 긴급 동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 의회 의원은 지역을 대표해서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행정집행부를 견제하면서 가능한 한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연구, 검토하여 열심히 일해 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위치를 찾지 못하고 행정 집행부가 비아냥거리는 등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신경전을 벌이면서 우리 군 의원의 위상을 저하시키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는 바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자질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 봉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금에 군 의원들이 무식하다는 등 예산편성에 일방적이고 편파적이라는 터무니없는 용어로 인터넷에 우리 군 의원을 매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85회 임시회에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는데도 아주 겸연쩍은 인상을 쓰고 충실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임시방편 식으로 넘어갈 때 그러한 사례를 어제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있을 군정질문이나 감사 시 또는 특위실에서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이나 직무유기, 지방채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 우리 군 의원의 전체 서명으로 중앙부서 등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기구를 설치하여 행정집행부의 올바른 행정을 유도하고 우리 군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구를 설치하는데 중지를 모아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긴급 동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우리 김원덕 위원님의 긴급 동의 발언이었습니다. 어제 예산심의에 앞서 인터넷에 올라 있는 내용을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의 평소 예산 심의에 앞서 좀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기 위한 사전 준비나 여러 가지 제안들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터넷에 올라 있는 당사자와 저희들이 의논도 했습니다 마는 실제적으로 저희 의원들은 지역에서 그 나름대로 10년, 20년, 심지어 30년의 긴 세월을 지나오면서 지역에서 많은 지도자 수업을 받았고, 또 행정관청 주변을 드나들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또 배워왔습니다.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의정활동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오고 있다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 오고 있는데 사실 일부 공무원들이나 군민들 중에서는 좋은 눈으로 보지 않는 그런 사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김원덕 위원이 긴급동의를 한 군정질문 시나 감사 시 또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제 할 일을 제대로 못했을 때, 우리 의회의 이름으로 어떤 조치를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의 의견이 있으면 먼저 듣고 본 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정종복 위원, 말씀해 주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원래 도둑이 제발 저리고, 일 못하고 실력 없는 사람이 남을 매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날 김성렬 그 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절에 열심히 다니고 불교를 믿는 심정으로 공무에 임하라고. 직협도 직협이 하는 일이 공무원 전체의 뜻이 아닌 게 많다고 되돌아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를 끝으로 거론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예산심의는 엄연히 우리 의원들의 고유권한입니다. 그 사람들의 인터넷 한 마디 가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이 우리를 매도하는 그 사람은 더 실력이 없고 더 업무를 충실히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들은 돈을 벌려고 된 게 아니고 명예다. 그러나 잘못 된 점은 있을 수 있으니까 인터넷에 올리지 말고 와서 말을 해라. 말하기는 힘들다. 그러면 인터넷에 올리는 글을 가지고 와서 대화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오늘 이것을 끝으로 그 일은 접어두고 본연의 고유권한을 충실히 찾음으로 해서 우리 위상이 더 높아지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인터넷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덧붙인다면 앞으로는, 사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자기 업무 속에서 실수도 할 수 있고 누를 범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논할 것이 아니고 대화와 토론으로써 우리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때 앞으로 의회와 직협간, 또는 공무원간에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잘 풀려나갈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문제점을 대화와 토론으로 풀고싶은 심정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지금 김원덕 위원님의 긴급 동의에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정종복 위원님께서는 되도록 이면 그런 것은 재론하는 것 보다 의원 본연의 업무인 예산심의에 우리 의원들이 충실히 하는 것으로 재론하지 말자 라는 안과 김부진 위원은 그와 비슷한 얘기로 인터넷의 문제는 되도록 이면 그런 입 싸움 보다 대화로서 토론을 해서 풀어가자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김원덕 위원의 긴급 동의안은 방금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분들을 일일이 상대하기보다는 의원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함으로 해서 담당 공무원이나 잘못 이해하는 우리 군민들이 바른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오히려 더 당당하지 않나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김부진 위원님은 되도록 이면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하자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날 저희들도 당사자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한번 더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 기구설치를 해서 대응하자는 얘기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은 이번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별도로 의논하는 걸로 하고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75페이지, 76페이지, 7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

부진

김부진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본급에 3급 일반직 봉급,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게 군수님 봉급입니다. 이게 지침이 좀 바뀌면서 상향조정된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본봉하고 처우개선비하고 조금 인상됐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분위기가 처음부터 그래됐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본 예산에 3시간을 삭감을 했는데 8시간이 올라왔어요.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시간외근무수당 관계가 전체 구·군을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40시간을 주는 구청이 있고, 특히 우리 기장군은 거리상 상당히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제비용이 많이 드는 지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비나 시간외근무수당에서 조금 보전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군수님이 하도 우리 관내 토목과 건축직들이 서로 안 오려고 하니까 그걸 사기진작 책으로 검토하라고 해서 75시간을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75시간으로 인상을 해줘서 유능한 인재를 기장군에 유치를 하자고 했는데 직협에서는 토목, 건축과 일반기술직과 일반직과의 차별을 둬서 오히려 직장협의회를 분개시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쪽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75시간 인상하는 안을 접고 저희들이 심사숙고해 봤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간을 조정을 해서 직원들 후생복리를 챙겨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인상을 시켰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좋은데, 그러면 건축직과 토목직의 시간 늘려주는 것은 협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8시간 올리는 것은 협의도 없이 그냥 예산서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의회를 무시하는 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의회를 무시하는 것 보다 당초에 40시간을 요구한 것도 타구나 시에서 나름대로 조정하라고 한 그 지침 때문에 40시간으로 했는데.

종복

정종복위원

예산자료에 타구나, 타군의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설명서에 하나도 없지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해하기가 힘들고 특수직들 올릴 때는 와서 그렇게 해서 군 의원들이 동의 비슷하게 얘기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말없이 접어버리고 전체 직원 8시간을 본 예산에 3시간을 삭감했는데도 8시간을 올려 가지고 본 예산 치면 5시간이 추가되는 건데, 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아침부터 제가 조금 안 좋은 긴급동의를 해서 조금 미안합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종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인데 시간외 근무수당이 5급에서 10급까지 37시간이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284명.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가 가는데 주간업무보고 시에 보면 전에 군수가 직접 언급을 해서 청내 방송을 통해서 전 공무원에게 알린 바 있는 기술직 75시간이 아직 이행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행정업무가 일관성이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관련기술직 공무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75시간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올렸으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거기는 서로 조금 장단점이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어떻게 보면 원칙과 신뢰가 행정 내부에 존재하지 않고 당해 공무원들이 자치단체장이 약속한 그런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는데 대한 상실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과 형평성 고려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저희들이 차별화를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능한 인재를 모시고 오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협에서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직협 간부들에게 설명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도가 여기 있다. 우리가 당신들을 적게 주려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주면서 조금 더 우대하는 방안이다’ 라고 설명을 해 봤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내부에서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기협의 시에도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과 허가과장을 불러서 충분히 관계직원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만들자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 하면, 애당초 발상부터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 문제 자체가 형평성 차원에서 안 맞고 직원들간에 불협화음을 만든 겁니다. 그게 집행부에서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소리가 나와서 안을 접었다는 자체, 또 정종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마는 그 이후에, 75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설명을 했습니다 마는 지금 현재 8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부분. 이거는 전체 직원들 간에 불협화음도 만들었고 전체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도 있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파장효과가 상당히 있었다. 그게 바로 직원들이 집행부를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나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앞서 정종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사람이 다수가 아닙니다. 사실상은 다수가 아니고 몇몇 사람이 올림으로써 다수인양 표현이 됩니다. 그게 언론에서도 그런 식으로 유도하다 보니까 사실상 다수 인원이 말없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런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하는데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군수님이 복안한 대로 의회에 설명한 대로 가는 게 안 맞느냐고 군수님이나 저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직협에서 생각하는 것은 물론 차등화 시켜서 유능한 인재를 모셔 오는 것도 좋지만 직협 차원에서도 같은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기술직들이 차후에 그런 안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수당 문제는 전체 직원의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하실 때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시간외근무시간을 전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했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했는데, 전에 의원협의회때는 토목직, 건축직 기술직들에 대해서 한다고 약속을 해 놓고 왜 그랬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익

손동익위원

그건 됐습니다. 그때 협의 이후에 일부 토목, 건축 기술직 공무원들을 사석에서 만나서 물으니까 작년이나 지금이나 시간외근무수당을 진짜 시간외 근무한 사람들에게 주면 진짜 사기가 더 나고 멋진건데, 일률적으로 갈라 먹기 식으로 하나 안하나 달아서 비슷하게 공통적으로 다 빼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 하는 사람들에게 갈등의식을 느끼게 하는 입장에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총무과장 알고 계십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직협이 있기 전에는 저희들이 통제를 해도 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만 통제를 가해도 직협을 억압한다고 몰아 부치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군청이 이리 이사를 하면서 ID카드 가지고 체크를 했습니다. 하니까 말썽들이 엄청나왔습니다. 시청도 마찬가집니다 마는 일부는 퇴근했다가, 자기 볼일 보다가 들어와서 찍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돈 몇 푼 가지고 아웅다웅 싸움하는, 그래서 결국 총무과만….

동익

손동익위원

됐습니다. 무슨 얘긴 줄 알겠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일률적으로 공동 분배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진짜 일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이 돈을 타 가는 것을 보면 사촌이 논을 산 것이 배아픈 격이 아니라 일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 몫이라고 찾아가는 것을 보면 갈등을 느낀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하는 얘긴데, 과연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시간외근무수당의 증액의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직원들 상호간에 불신풍조만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사실상 실·과장에게 시간외근무를 하겠다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총무과에서 통제를 하는데 실·과장들이 통제를 못 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입하니까 조합원들을 억압하는 쪽으로 비쳐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래서 일부 직원들이 증액시켜 주지 마세요 하는 소리도 하더라고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게 실제 실·과에서 일찍 가는 사람과 차등을 둬야 되는데 실·과장들이 그렇게 못 해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자꾸 직협이라는 의미를 둬서 직협 때문에 안 된다, 직협 관계를 얘기를 하시는데 과장님이 소신이 있다면, 소신껏 하면 직협이 겁이 나서 못하고, 그러면 직협의 핑계를 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직협을 겁을 낸다기 보다는 저도 동료 직원입니다. 옛날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실과별로 시간을 제한했습니다. A, B, C, D등급을 줘서 일찍 퇴근하는 부서는 D를 주고 조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실과별로 왜 우리 과가 C냐, D냐 하는 싸움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 폐단을 없애려고 시간을 조정하다 보니까 시간이 똑같아 졌고 직협이라는 얘기는 그 말이 아니고….

동익

손동익위원

어떤 문제나 하면 흔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직협이라는 얘기를 거론하는데 직원이라고 하면 좋을 건데 왜 자꾸 단체이름을 하느냐. 지금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노동조합이나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회사가 망하든지, 흥하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의식을 하지 말고 자기들 스스로 뭉쳐서 하는 거지, 군정을 하는데 행정을 하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 직협, 직협하니까 제가 느끼기에도 어색합니다. 과거에는 출입할 때 카드가 있어서 찍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 과장님 능력이 없다고 나는 봅니다.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동료위원들의 말들도 공히 일할 수 있는 분들은 시간외수당을 줄 수 있지만 같이 주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최종적인 확인은 저희들이 합니다 마는 1차적인 책임은 실과장입니다. 실과장이 동등하게 같이 시간을 맞춰오는데 총무과에서 맞니 안맞니 잔소리를 하면 결국 직협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직협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위원님들이나 과장님께서도 질의와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문나는 부분을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이 다른 구·군에 비교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부산시에서 우리 군을 제외하고 제일 많은 데가 어딥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해운대가 40시간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우리는 45시간을 요구 안 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위원장님 구군별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지난 본 예산을 다룰 때 자료를 가져온 게 37시간이 제일 많은 거라서 37시간을 했는데 기장군이 올려준다는 얘기는 듣고 해운대가 40시간으로 올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뒷면에 명예퇴직수당이 기정예산에 7,441만 6,000원이거든요. 산출근거에 보면 명예퇴직 한 사람이 3,720만 8,000원으로 해서 두 명을 계산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경정에 2억입니다.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명예퇴직 3,720만 8,000원 곱하기 2라는 것은 사실상 근거가 없습니다. 이 예산을 만들면서 봤는데 이거는 이렇게 계산할 게 아니고 6급이나 7급을 일정인원이 나간다고 보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산출근거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당초 본 예산이 엉터리로 했네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게 어느 기준을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해가….

영환

최영환위원장

근거 없는 산출근거를 만들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6급이 나갈 수도 있고 5급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대충해서 2억을 요구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대충이 아니고 지금 7,400만원이 지출이 다 돼버렸습니다. 김종석씨가 명예퇴직을 하면서 지출이 다 됐습 니다. 4월 30일부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구할 필요가 없는데 일단 돈이 다 나가고 나니까,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릅니다. 이 앞에 또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나가니, 안 나가니 하다가 그랬는데 그래서 이거는 꼭.

영환

최영환위원장

김종석씨 한 사람 나갔는데 돈이 다 나갔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근무해야 할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7,400만원 나갔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물론 인터넷 내용 그대로 무지해서 그런지 몰라도 3,720만 8,000원이라는 단가를 쉽게 말해서 곱하기 2명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명확한 자료에 의해서 근거가 되는지 알았는데 전혀 근거 없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뚜렷한 자료는 아니고 내가 볼 때는 한 5급이 나간다고 봤을 때 보통 명예퇴직이 1년에서 3년 사이 남았을 때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면 3,000만원 안 들겠나 하는 추산 같은데...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런데 김종석씨는 몇 급인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6급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6급인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딱 20년 되어서 자기가 연금대상자 됐을 때 나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기 연수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9급쯤 나가면 엄청나게 지급되겠네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자기 보수액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알겠습니다. 75페이지, 76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78페이지, 79페이지...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이 사망위로금이 1억에서 1억이 추가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이 2002년도 연말 되어서 노조와 협상하는 단계에서 일용직도 중간정산을 해 달라고 해서 협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현재까지 나간 것이 퇴직금이 한 2,600만원 중간정산이 한 8,000만원 나갔는데 이것이 인원수가 있다보니까 자기 사정이 좀 어렵고 하니까 무조건 중간정산이 많이 들어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일용인부가 몇 명이나 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현재 37명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중간정산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원덕

김원덕위원

77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2일을 삭감해서 1만원씩 해서 28명 곱하기 10일 해서 12월까지 했는데 지금 이게 또 증액됐네요? 이것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기존은 1만원에서 8일 곱하기 인원수에서 12월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 실·과 공히 4일을 추가한 것으로.

원덕

김원덕위원

4일을 추가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5월부터 4일을 추가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77페이지까지 질문 없습니까? 송낙조 위원님.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면 약 7억 정도가 총무과에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저는 볼 적에 이것은 본예산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인데 몇 달 안되어서 이렇게 추경을 약 7억원을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사전에 그런 것을 감지를 하지 못했던가 하는 것을 저는 질문하고 싶고 지금 보면 삭감이 안 됐던 부분도 여기에 더 올려서 하는 부분 과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전부 보면 하나 하나가 다 그런 사항인데 올려달라니까 우리 총무과도 올리자고 해서 올린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타 부서가 돈을 달라 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산은 덩달아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비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은 전체 실·과를 조정하다 보면...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왜 안 올리고 지금 올렸느냐는 것을 묻습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시간외근무수당...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 부분 말고도 많이 있는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명예수당 1억 2,500이 든 것은 예상치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1억 2,000만원 올라갑니다. 그 다음 아까 중간정산하는 일용직 이것도 처음에 우리가 했을 때는 한 1억 정도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이것도 중간정산 신청이 예상외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니 증가됐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한 대여섯 가지만 올리든지 그것만 올려도 충분하게 되는데 그것만 계산해도 한 7억 안 됩니까? 올라간 금액을 계산하면.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전체 금액을...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본예산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올려서 거기서 다뤄서 또 나중에 뒤에 후반기에 가서 또 요구할 정도면 이해가 되는데 돌아서서 추경에 많이 올린다면 어떻게 보면 본예산할 적에는 관심이 없다가 뒤에 관심 있다는 이런 내용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발생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보십시오. 1년 예산을 한 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흘러왔고 총무과장님으로 근무했는데 본예산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이렇게 추경에 안 올리도록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사실상 꼭 집어서 그런 내용들은 별로 없습니다. 주로 인건비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국고대여장학금 부족분 관계 이런 것은 대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그 전년도에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정리되는 내용들이 되다보니까 여기도 한 9,000만원 되죠. 자녀보육료 관계도 8,200만원이라는 것도 여성부가 강화되면서 요구한 내용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적하시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하나 하나를 거론하기가 참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작년도 본예산할 때 충분하게 질의도 했는데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신중을 기해서 본예산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끝날 때 의원님들이 검토하겠지만 어째서 돌아서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과장님의 부족이 있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직원능력개발비 300만원에서 9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뭐하는 돈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직원들 외국어교육입니다. 저희들이 실제 1, 2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어교육하면 별로 안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교육을 어디 보냅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학원에 등록해서 교육을 받으면 학원 등록하고 난 영수증을 가져오면 그 돈을 주는 겁니다. 그게 주로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정상적으로 수강하는 것이고 하나는 사이버수강 두 가지로 해서 직협에서 요구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예상외로 사이버강의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사이버 강의는 좀 파악이 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동익

손동익위원

사이버는 1인당 얼마나 나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이 100%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자료 찾음)

동익

손동익위원

신청받은 한 사람당 얼마씩 나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외국어위탁교육은 1인당 6개월 기준해서 5만원, 사이버는 6개월 기준해서 1인당 3만원...

동익

손동익위원

돈은 큰 돈이 아닌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인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기본예산에 300만원인데 3배가 올라서 올라오니까 처음부터 수요를 잘 파악해서 올려야 되는데 너무 3배나 올리니까 좀 이상하네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옛날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집합교육을 시키고 하다보니까 별 관심이 없었는데 요새 젊은 신세대 직원들은 상당히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다보니까 요청이 들어와서.

종복

정종복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수요파악이 처음부터 잘못 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출연금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이런 것은 예측되는 예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처음에 우리가 전년도 기준해서 예산을 잡아보는데 신청이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추경에 많이 확보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보되지 싶은데요.

동익

손동익위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은 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우리가 부담하는 출연금이 있다. 미리 챙기면 가능할 건데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정산에 올라오니까 누가 얼마나 신청할지 모르니까 정산합니다. 얼마가 모자란다고 통보가 옵니다. 그에 맞춰서 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인부임도 3,268만 4,000원인가...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게 앞전에 연제구청에서도 크게 언론 플레이까지 했던데 사실 그게 아니고 출산휴가를 많이 가니까 대체인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장읍 같으면 민원실에 갑자기 둘 출산휴가를 간다든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옛날에는 기한부나 조건부 공무원이 있었는데 그 제도가, 이런 건 여성부에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정책이 안 나와서 단순히 기타 일용인부를 3개월씩 대체인력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체를 해야 되는데 과연 3개월 짜리를 누가 근무를 할 것이냐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일단 대체인력 예산을 확보는 해야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손동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국외여비해서 중견관리자 교육과 제1기 진화대장반 교육 이렇는데 이게 기정예산에도 없었는데 새로 편성했네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위의 중견관리자 교육은 김원준과장입니다. 진화대장반 교육은 산림계장이고 전체 산림청에서 시·도별로 배정해서 가는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김원준 과장님은 국외입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1년간 연수코스에 국외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국외연수 가는데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게 13박 14일 정도 나갈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교육 가 있으면서 외국을 나간다는 말입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렇죠. 예.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79페이지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이 되어 있는데 남자 53명, 여자 73명으로 되어 있던데 인원수 맞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자녀 보육료이기 때문에 여성공무원이 보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교육기관에 정상적으로 맡겼을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지원해 주고 남자는 뭡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남자공무원이 애를 맡겼을 때 주는 겁니다. 왜 그렇냐 하면 여자만 해 주니까 역차별이라고 해서 남자도 생겼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나는 여자가 보육을 하는데 남자도 애를 낳는가 싶어서...

동익

손동익위원

애만 있으면 다 되네요.

원덕

김원덕위원

애만 있으면 다 되는거네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게 안 맡기면 안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제가 보충해서 물어봅시다. 저도 이게 이상해서 현재 자료를 제가 챙겨봤는데 지원근거에 보면 영유아보육법 제7조 3항 동법 시행령 제14조입니다. 뭐냐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사업주는 직장에 보육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시 근로자가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보육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내용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미만이었을 때 여성근로자에 한 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 어째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성 공무원이 직장에 출근하게 되면 보육문제가 문제가 되니까 지원해 주라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남성도 동일하게 주는 것은...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 문제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질의를 하니까 남성도 동등하게 봐줘야 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면 그 질의한 내용을 같이 첨부를 시켜주든지 해야지 관련 법령으로 보면 여성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이었을 때 보육료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남성도 동일하게 해 줘야 된다는 법적인 근거가 현재로써는 없거든요. ("신문에는 나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럼 신문에 났든지 질의한 자료를 첨부해 달라는 것입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제가 한 마디 드리겠는데 예산심의하면서 자꾸 말이 많아지고 물어보는 것이 하우주 계장님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거를 좀 첨부하든지 여기에라도 괄호를 넣어서 해 주면 우리가 이해가 쉽고 질문이 적을텐데 그냥 두리뭉실 추가증 얼마 이렇게만 해 놓으니까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예산 찾아보고 이것과 대조해 봐야지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자료를 보면 현황에 남성공무원, 여성공무원 영·유아가 남성공무원은 71명이고 여성공무원은 101명입니다. 이것은 정규직이고 일용직을 보면 영·유아가 9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9명은 이럴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까? 자료에는 9명이 있는데 예산 편성에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9명은 일단 뺐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빼고 안 줘도 되네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면 안 줘도 되면 기왕이면 일용직 직원 8명이고 영·유아 자녀도 9명이라는 이 자료도 빼버리지 안 줄건 뭐 하려고 얹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저희들이 검토할 때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 다음에 기왕에 물은 것 같이 물어봅시다. 6만원의 산출근거는 뭡니까? 어째서 6만원으로 책정했는지 여기에 보니까 5만원으로 했다가 6만원으로 다시 했는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게 기 지원하고 있는 각 단체를 저희들이 쭉 확인을 해 보니까 6만원, 7만원 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저로 주는 6만원 기준을 같이 맞췄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니까 방금 그것도 다른 시·구·군이 6만원, 7만원 했다는 그 자료도 하나 보기로 첨부를 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 자료도 요구를 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과장님 국고보조금 반환금 총무과 관련한 국고보조금 반환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항목이 상당히 많은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주로 저희들은 집행잔액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집행잔액입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이게 각종 사업하고 난 입찰잔액이라든지 구입잔액 그런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다 쓸 수는 없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구매하면서 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다 쓸 수는 없습니다. 100% 다 지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딴 문제는 없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저는 국고를 받았으니까 100% 다 활용하고 쓰면 전체 군민이 행정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을 텐데 싶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거기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공익근무요원 운영비가 220만원 반납이 되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줄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면 좀 들쑥날쑥합니다. 150명 기준으로 운영하다 보면 최하 88명 될 수도 있고 160명도 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0페이지, 81페이지, 김원덕 위원님.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급량비가 지금 100만원인데 본예산에는 5,000원씩 해서 100명 2회로 되어 있는데 급량비 단체가 환경정비인데 어느 단체입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단체 다 포함됩니다. 초봄에 환경정비할 때 전체적으로 일어날 때 직원도 직원이지만 일단 바르게나 자유총연맹 나왔을 때 음료수 하나라도 드려야 되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시가지 청소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쓴다는 말이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보시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이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기장읍은 방범대원이 몇 명이냐 88명입니다. 88명에 야간활동 야식비가 400만원에서 88명을 나누면 1인 얼마냐 4만 5,450원 그 다음에 장안은 보면 80명인데 640만원이면 얼마냐 8만원이거든요. 약 두 배고 일광은 31명인데 320만원입니다. 한 사람이 10만원이 넘습니다. 어떤 데는 4만 5,000원이고 어떤 데는 8만원이고 어떤 데는 10만원이고 급식비가 들쭉 날쭉...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야식비는 기장은 5명을 받고 타 읍·면은 4명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출이 좀...

영환

최영환위원장

5명을 받고 4명을 받는단 말입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밤에 근무하는 사람을...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회원이 여기 자료를 보면 기장읍은 88명, 장안읍은 2개 지역에 80명, 일광면은 31명, 정관은 38명, 철마는 99명 이런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한 달이면 한 달 다 돌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야식비는 다 지급을 받아야 되는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게 대별로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기장읍대 하나, 장안 1, 2대, 일광 정관 철마 1, 2대, 아니 삼동과 철마면 안에 이런 식으로 구분되다 보니까...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과장 이야기는 더 거짓말이죠. 일광은 1개 대대인데 31명밖에 없는데 어째서 320만원을 줘야 되요. 그러면 더 안 맞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전체 인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1일당 아까 이야기한대로 5명과 4명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전체 대원수가 아닙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1일 근무하는 인원으로 하니까 기장은 인원이 많으니까 돌아가는 근무횟수가 적을 것이고 인원이 적은 데는 근무가 빨리 돌아올 것이고 이런 설명 같은데요.

낙조

송낙조위원

제가 보충질문...

영환

최영환위원장

보충질문하십시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낙조

송낙조위원

기장내에 한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지금 방범활동은 기장읍은 한 4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 2만명이 사는 곳이 있는가 하면 우리 기장은 4만명이 사는데 또한 자율방범도 치안을 담당하고 청소년선도위원도 약 3개 단체가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단체는 활동차량을 총무과에 와서 몇 번 신청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왔습니까? 자율방범대 기장에 몇이 있는지도 지금 잘 모르고 있잖아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한 개 뿐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한 개 아닙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아니, 우리가 관리하는 게.

낙조

송낙조위원

관리하는데 왜 기장에는 4만명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데 활동은 3개 단체가 있는데 왜 관리는 한 단체만 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파출소 단위로 한 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파출소 단위로 하면 장안읍에는 파출소 인원이 몇입니까? 기장파출소 직원이 몇입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파출소 직원 인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낙조

송낙조위원

즉 말해서 우리 군민을 위한 치안인데 인구에 의한 비례가 되어서 3개 단체가 관리하고 있는데 장안은 2대 단체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장안은 왜 2개 단체냐 하면...

낙조

송낙조위원

보세요. 내 말이 인구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인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과거에 그 사람들도 임의단체보조금으로써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안 주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보세요. 기장의 의원님들도 기장파출소를 하나 더 신설해 달라고 요구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그 사람들 활동하는 부분을...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생각을 잘못 하시는데 일단 파출소 단위로...

낙조

송낙조위원

파출소가 중요합니까? 인원이 중요합니까? 그러면...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인구 개념이 아니고...

낙조

송낙조위원

즉 말해서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파출소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디 놀러가고 장난치러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파출소에서 만들어져야죠.

낙조

송낙조위원

보세요. 기장은 지역도 넓고 인구도 많으니까 활동하는 단체도 3개 단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주는데 그러면 활동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영환

최영환위원장

송낙조 위원님께서 조금 잘못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방범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파출소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 자율방범대가 이것을 지원받는 것이거든요.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영환

최영환위원장

제 이야기 듣고 하세요. 그래서 기장이 대변해양파출소에도 등록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것은 근간에 없어졌고 지원을 못 받는데 파출소별로 하다보니까 장안 같은 곳은 두 군데가 되어 있던 것이 파출소가 1개인데도 존속이 되어 있는 모양이죠.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단 아까 말씀드린 하루에 방범대원의 수가 많아서 횟수가 적게 돌아간다는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하루 저녁에 야식을 했을 때 근거를 얼마로 하느냐 그겁니다. 몇 명이 4명인지 5명인지가 아니라 한 사람 지분이 얼마냐는 그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1인당 2,500원씩 해서 5명, 4명 근무한다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것인데 기장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내용 자체가 1개밖에 없고 5명이 근무한다는 가정하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결과적으로 인원이 많으니까 기장자율방범대원은 예를 들면 한 달에 한번이 안 돌아가고 두 달에 한번 돌아간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 설명 같네요.

낙조

송낙조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현재 기장파출소에서 한 단체만이 등록되어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기장파출소에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도 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단체로써는 기장지역을 커버를 못 한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현장을 가면 밤에 다 활동하는 사람들은 3개 단체입니다. 3개 단체가 자기들 사인을 하고 가고 책상에서만 보지 말고 거기 가면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챙겨보세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정영세 계장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행정담당

정영세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기장읍은 현재로는 기장청년회에서 기장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기장청년회입니다. 사실 방금 송낙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장자율방범대라고 재작년에 임의단체보조금을 지급한 단체가 있습니다. 올해 초에도 임의단체보조금 지원요청이 왔습니다. 저희들은 임의단체보조금을 수시로 주는 것은 아니니까 저희들이 자율방범대로서의 요건을 구비할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자율방범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관할 경찰서 파출소에서 인정해 주는 자율방범대가 되어야지 예산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활동구역을 정해서 파출소에서 우리한테 공문이나 협조가 오면 저희들이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회신해 줬습니다. 그래서 파출소를 통해서 왔습니다. 파출소에서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다음 문제가 현재 기장청년회 자율방범대가 기장 전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관할 구역이 너무 큽니다. 기장 같은 경우는 1개 대가 맡기에는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로 하려는 기장자율방범대에서 똑같은 구역을 이중으로 하려는 것은 저희들이 이중 중복으로 예산 지원이 안 되니까 기장청년회와 파출소하고 새로 하려는 자율방범대는 협의해서 관할구역을 나눠서 2개 대를 분리하자 그렇게 해 달라고 저희들이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는지 통보가 안 옵니다. 파출소에도 확인해 보고 사실상 청년회자율방범대하고 새로 하려는 자율방범대하고 내부적으로 조금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신청 온 방범대를 저희들이 예산에 포함 못 시킨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현재 파출소에서 연락이 안 옵니까? 단체에서 연락이 안 옵니까?

담당

행정담당

정영세 아니죠.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파출소가 중요합니다. 치안업무를 보조하는 것이 방범활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범활동 자체도 사실 저희들이 지도 감독할 권한도 없습니다. 파출소를 통해서 파출소에서 근무일지나 항상 확인 받고 그것 가지고 확인하는 상태라서 파출소에서 두 단체를 협의해서 구역을 조정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두 단체의 갈등 때문에 조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이해됐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면 제가 딱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아까 과장님께서 1인 야식비가 2,500이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하루 근무인원을 5명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한 달이면 30일을 잡아서 12를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저희들은 2,500원 곱하기 5명 곱하기 10일 했습니다. 추가된 것이...

영환

최영환위원장

10일하면 400만원 안 됩니다. 12개월 해서...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당초에는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해 보라는 것입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당초 20일 들어가 있었고 이번에 추가 10일 들어갔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니까 30일 아닙니까? 당초 20일, 추가 10일 그러면 결과적으로 30일 같으면 경정이 400만원이라는 겁니다. 300만원에서 100만원이 더 늘었는데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5명 곱하기 30일 곱하기 2,500원 곱하기 12를 하면.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12가 아니고 8월이죠. 지나간 것을 못하니까 8개월 하니까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면 다른 쪽에는 어째 계산을 합니까? 역시 같은 5명 곱하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4명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4명을 한다고 하면 밑에 읍·면은 안 맞지. 산출 근거가 확실하게 틀리는데. 한번 계산해 보라고요. (“대수가 틀리지 않습니까”하는 이 있음) 한 개 있는데 해보자. 정관하고 일광하고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어느 지역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명확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4명이니까 80만원 맞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좋습니다. 다음에 하기로 하고. 다음 82페이지.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군민제안제도 시상금이 본 예산에 600만원이 있었는데 또 100만원이 추가되는데 지금까지 제안 들어온 게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제안제도를 한다고 기이 군정설명회 때 다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해야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벌써 5월인데 한 건도 안 들어왔는데 예산만 올려놔서, 다음 추경 때 해도 될 것을 올려서. 그러면 군민제안제도는 어떨 때 줍니까. 시상금 주는 시기가 언젭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저희들이 9월까지 접수해서 1차 실무 부서에서 심사하고, 2차 심사위원회 구성하고, 3차 군정조정위원회 거쳐서 결정하는데.

종복

정종복위원

자료에 보면 시상은 12월 중했는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결국 연말입니다. 예산은 나중에 반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확보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제안이 없으면 자동 반납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본 예산에 다 올리지 중간에.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산 자체가 제안제도는 있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종복

정종복위원

금상이….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나중에 심사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종복

정종복위원

자료를 보면 금상은 한 명이거든요. 본 예산에는 금상 한 건에 300만원 주다가 100만원 올라서 400만원 준다고 하는데 왜 바뀌냐는 겁니다. 본 예산에는 300만원 한 건입니다. 아, 그거는 공무원 제안이고 내가 오해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실적평가시상금은 언제 나갑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도 연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추가로 드는데.

종복

정종복위원

이건 추가가 아니고 삭감한 거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84페이지, 85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방금 김부진 위원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정액단체보조금이죠?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금. (“아닙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유총연맹 하고 그거 아닙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에 본 예산에 2,100만원에서 900만원을 삭감했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해 준 거 하고 너무 대비도 되고 타 구·군의 센터별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 지원이 다 되고 있는데 우리하고 금정하고 동래가 지원 안되고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고. 자원봉사센터 교부세는 별도로 추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보충질문을 마치고, 밑에 재료비에 군청환경정비는 본 예산에서 2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또 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 200만원은 돈도 아닙니다. 의회 올라오는 계단이나 본청에 올라오는 계단에 놓는 화분이라든지 의회와 군청 2층 로비에 환경정비 하는 겁니다. 지금 사정사정해서 억지로 하고 있는데 이건 어느 정도 예산이 뒷받침되어져야 환경정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구입하는 건 우리 지역에서 구입합니까, 안 그러면 타 지역에서 구입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우리 지역에 국화 같은 게 있으면 구입하고 딴 것은 석대 같은 데 가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금이 전에는 시비가 내려왔다가 삭감이 다 되어 버렸네요?

영환

최영환위원장

시비는 그대로고.

종복

정종복위원

아, 군비만 900만원을 더 주는데 이게 지원되는 것이 자원봉사센터 다니는 회원들이 모르고 있는 게 상당수인데 이 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보조해 주는 것은 좋은데 자원봉사센터의 회계가 회원들한테 명확하게 안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군에서 돈이 지원되는지 모르고 있는 회원들이 상당수 있어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별도로 거기에 회계 전담하는 직원이 있거든요.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지원되는 돈이 정확하게 경리적으로 정리가 되는지 자료를 요청해서 줄 수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자기들 정산해서 보고합니다. 작년도 정산 결과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많은 사람들이 군에서 돈주는 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 대표자가 자기가 돈을 쓰는 것처럼 돼 있어서 문제다 이런 얘깁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올해부터는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싶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산을 삭감을 해 놓으니까 아래 본회의장에 방청객으로 자원봉사센터 분들이 많이 오셨던데, 하여튼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군청 주차장에 선을 많이 그어놨습니다. 도로까지도 선을 그어놨는데, 요금을 받을 용의는 없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요금 받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타구에는 다 합니다. 기장에 말썽도 많지만 지금 요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왜 군청이라고 특권을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군정질문이 있으면 하겠다는 얘기도 했는데, 군청에 지금 보면 외부차량도 많고 실지 공무원도, 지금 현재 공무원들 차량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타구에 가면 다 받아요. 한번 생각을 하셔서 군정질문 안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참고해 주시고, 예산편성 내용 안에 있는 걸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덕

김원덕위원

하나만 할게요. 바닥에 에폭시 코팅하는 거 저게 신축하고 바로 코팅한 거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저게 2년 써집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지금 2년 넘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두껍게 해서 하면 안 됩니까. 커브 트는데 보는데 많이 손상이 되던데 굉장히 얇아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지금 4중 도색.

원덕

김원덕위원

4중 도색입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돈이 더 들더라도 저런 것은 야물게 해야 됩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생각하실 동안 제가 물어봅시다. 아까 자원봉사센터 지원금, 시비하고 군비하고 요율은 얼맙니까, 요율없이 무턱대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당초에 자원봉사센터 설립 당시는 시가 지원해서 했는데, 어째서 우리가 떠맡아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 시비 지원금과 군비 지원금의 요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시비가 600만원 내려오면 기본 확보는 600만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600만원만 하면 된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900만원을 감하고 50대 50으로 600, 600을 했는데 자꾸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게 추가로 국비가 별도로 1,100만원이 추가됩니다. 추가되다 보니까 여기에 상응하는 군비를 각 구·군에서 확보를 해 주고 있는데 우리하고 금정하고 동래는 안 주고 다른 데는 다 주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참고해 주시고, 당직실에 텔레비전 없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있는데 상태가 안 좋고, 비디오는 고장 나 있는 상태고 해서 강력히 환경개선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내구연한이 끝난 겁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텔레비전은 93년도 산이고, 비디오는 기증 받은 건데 수명이 다 되어서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밑에 소형승합차 교체는 어느 차를 말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청사관리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봉고입니다.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그 봉고가 효용성이 많습니다. 각종 소규모행사. 예를 들어서 10명 미만으로 가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량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에어컨은 어딥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1층 통제실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거기는 전부다 그 시설 안 되어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현재 에어컨이 들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들어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오래 됐습니다. 8년 정도 되어서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확실하게 하셔야 되겠고, 오래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면 올해쯤만 견디면 벤처기업육성센터에 에어컨 없습니까, 거기에 내구연한 맞는 거 있으면 갖다 쓰면 되지. 그리고 몇 평인데 350만원입니까. 350만원이면 에어컨 평수가 엄청나게 큰 걸 건데. 보통 30평 해 봐야 200만원 좀 더 하는데 개인이 사더라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87페이지, 88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리원전 세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출에 한번 물어봅시다. 9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보조금이 당초에 기정에 2억 9,900인데 5억 9,900으로 3억이 인상됐거든요. 이 감시기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연간 2억쯤 운영비로 지원이 되는 걸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돈이 6억이네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통상 3억 들어갑니다. 이것은 장빕니다. 저준위액체섬광검출기하고 감마핵중분석기 이런 장비가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3억.

영환

최영환위원장

민간이전으로 해서 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거기서 구입하도록. 우리 물건 아닙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면 101페이지, 102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지원금 중에서 마을별 TV수상기 유지보수라고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은 장안에 많은데 거기에 유선업자가 따로 있는데 그 사람 보조 주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것은 마을에서 보조금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결정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마을에서 하는데 현재 장안에도 유선업체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다 들어간다고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관여 할 바는 아닙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관여 할 바는 아닌데 월내도 있다 아닙니까, 거기도 지원된다면 어디서 지원되는지.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원전지원금에서 하기 때문에 원전지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들어온 내용은 저희들이 손대기 어렵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손대기 어려우면 여기 군에서 논하지 말아야죠. 책에 얹지 말아야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체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이 질문하면 답은 누가 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답은 우리가 해야죠.

낙조

송낙조위원

지원이 어떻게 되는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지원 관계는 1차 심의는 원전지역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낙조

송낙조위원

있는데 자료를 요청합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러면 이 자료는, 돈은 읍·면으로 내려가면 읍·면에서 보조금 결정을 할 때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읍·면에서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읍·면장이 자료를 받아서 맞나 안 맞나 하는 판단을 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우리가 여기서 심의하는 입장이니까 자료를 받아주세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 자료는 매년 2월 28일이 지나야 나오죠. 보조금을 집행해야 결산보고 들어와야 나오지 그 전에는 받을 수 없죠.

낙조

송낙조위원

작년에는 나간 게 없어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작년에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딴 게 있겠죠.

낙조

송낙조위원

어쨌든 자료 요구합니다. 좀 주세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업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예.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77페이지에 말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금있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거는 과목 바꾸는 겁니다. 시설비하고 경상비하고.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101페이지, 102페이지, 103페이지, 104페이지까지.

원덕

김원덕위원

시설비에 장안읍이나 등등 주로 원자력지원금을 가지고 농로포장을 하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하고 접목된다든지, 더블 된다든지 이중으로 되는 건 없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결국 읍·면에서 취합을 하니까 더블은 안 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될 수 있으면 군비 아끼고 고리원전 지원금 가지고 많이 하면 안 됩니까.

장내웃음

부진

김부진위원

원자력홍보비가 국감 때도 얘기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효율적으로 못 쓰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에는 특별회계 고리원전 부분은 빼버리세요. 우리가 가타부타 말도 못한다는데 여기에 올려놓으면 뭐합니까. 자 없습니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28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29페이지에 대하여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국내여비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걸 물어 보겠습니다. 어제 어떤 신문에 보니까 김해시에서 인허가 내지는 민원신청 때 세금을 안 내면 허가도 안 해주고 반려한다는 그런 기사가 있던데 기장은 시행하고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세법상 관허 제한이라고 해서 허가를 신청할 때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체납이 있거나 신용불량자 또는 여러 가지 체납이 있으면 일단 세금을 내고 허가를 하도록 허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있는 건데 김해시는 신문에까지 내고 합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제한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시행을 잘 안 했거나, 엄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종복

정종복위원

신문을 보면서 세금을 거두는데 좋은 방법이다 생각했는데.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더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지금 900여 만원이 추가가 됐는데, 29명이 세무과 직원이죠?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기본수행여비라 했는데 주로 수행업무가 뭡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출장 나가는 거, 세금 받으러, 홍보하러 나가든지, 출장으로 돼 있는데 한달에 15일 내지 20일 되는데 여비는 실질적으로 주는 것은 8일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일을 더 추가해서 12일로 해서 추경에 얹은 겁니다. 일률적으로.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8일에서 4일을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4일을 추가하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다고 생각합니까. 더 올렸으면 좋겠습니까, 낮췄으면 좋겠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솔직하게 여비는 더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관할 구역이 넓고 업무적으로 출장을 나갈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지서 같은 경우는 물론 등기로 보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마는 직접 교부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장들이 옛날처럼 그런 협조를 잘 안 해주기 때문에, 직원들이 재산관리실태조사를 나간다거나, 고지서 교부를 나간다거나, 세무홍보를 나간다거나, 체납세독촉을 나간다거나, 자동차번호판압류를 나간다거나, 실제로 나가는 만큼은 여비를 줘야 되는데, 한 달에 20일 이상 나가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나갈 때마다 조금 여비를 해 주면 좋겠는데 기본으로 통일을 시켜 놓으니까 할 수 없는데.

동익

손동익위원

20일 이상 나가면 월액여비가 안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군에는 월액여비가 없거든요.

낙조

송낙조위원

이게 동히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로 일을 많이 하는 부서에는 돈을 많이 주고, 또 과장님께서는 다른 과는 4일을 올렸는데 우리는 6일을 올려보자는 생각은 없었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세무과는 더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안 해 주니까 할 수 없이, 형평성에 맞추는데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어떤 과는 2일만 올렸으면 하는데 기획실에서 다 올리고 이런 거죠?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 준다고 그런데 저희들은 일이 더 많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어제 밤에도 보니까 늦게까지 일 하시는 것도 봤는데, 공히 동일하게 올라오니까 의혹이 있지 않나, 타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현재 세입 반환금 부분에 보면 국유재산관리에 2,400만원이 반환이 되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국유재산을 관리하라고 국가에서 측량비나 감정비나 각종 비용을 국비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측량하고 매각할 거 감정하고 관리하고 하다 보면 남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측량 같은 것은 늘 할 수 없는 거고 감정수수료도 늘 할 수 없는 거고 하다 보니까 남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남는 것은 국가 돈이기 때문에 쓰고 반납해 주고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제대로 업무를 열심히 안 해서 돈이 남아서 돌려보내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퇴장

11시 44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09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장도서관 예산에 대해서는 295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군정홍보 관련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추가되었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본예산에 500만원...

부진

김부진위원

500만원 가지고 모자라서 추가로?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그러면 애당초 본예산에서 전체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지 왜 자꾸 추경에 반영합니까? 삭감되었습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1,000만원을 올렸는데...

부진

김부진위원

1,000만원 삭감되어서 이번에 다시 올라왔다, 아직 이제 5월인데 삭감된 금액을 2회 추경 같으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돌아서서 바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안 있나 봐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산이라는 것이 1년 동안에 예상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예산서 자체가 그런데, 1년 동안에 홍보 관련에 필요한 것이 1,000만원 정도 된다고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500만원 필요하다고 그런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예산을 삭감하니까 바로 돌아서서 예산을 또 편성하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국내여비에서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448만원 추가되었는데 그런데 본예산에는 1만원씩 해서 14명, 문화관광과 직원이 총 14명입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14명에 8일 해서 12월 되어 있는데 수행여비 주로 어떤 업무입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기본여비를 공통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한 달에 1명당 8일씩 되어 있는데 추가로.

원덕

김원덕위원

기본여비 같으면 충분히 본예산에도 반영이 될 수 있었을텐데 어떻게 추가로 올라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우리 과뿐 아니라 전체...

원덕

김원덕위원

공통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넘겨서 해도 됩니까?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110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시지정문화재 시설유지비인데 시지정문화재가 8개소 있는데 여기에 1개소당 30만원씩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시 지정기념물이 7개소 있고 문화재가 남산봉수대 1개소해서 8개소인데 여기에 보면 소규모 훼손되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조금씩 발생할 때마다 예산 요구 시행한다거나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문화재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예를 들어서 시지정문화재가 장안사 대웅전, 이길봉수대, 향교, 읍성, 척화비니 있는데 240만원 같으면 시설유지비로써 돈이 투입해야 할 성질이 아닌 것도 있는 반면 또 투입한다면 이 돈 가지고는 턱도 없을 것 같은데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간판이 조금 파손되었다거나 글자가 훼손되었거나 담장이 약간 어떻게 되었다거나 이러할 때...

동익

손동익위원

간판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되죠. 일반운영비인데...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렇기 때문에 일반수용비격으로 얹어놨습니다. 풀적으로 쓰기 위해서 계산상 1개소에 30만원 했지만 예를 들면 시랑대 보니까 돌에다가 붉은 페인트칠을 해 놨습니다. 이것을 지우는데도 상당한 돈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이런 돈을 투입하기 위해서 풀 성격으로 해 놨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분 부분적으로 문화재나 문화유적지에 정해진 곳에 유지비나 보수비라고 할까 이런 것은 별도로 예산을 투입 안 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대규모 보수할 문제가 있으면...

동익

손동익위원

이것은 일괄적으로 해놔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됐습니다.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11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윤선도 시가 창작곡비 지원특집방송 이건 뭡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부산MBC에서 금년 10월 시민의날을 맞이해서 부산의소리라고 특집방송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옛소리를 찾는데 거기에 윤선도가 기장에 유배생활을 할 때 시조와 4행시를 지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곡을 붙여서 악대를 배경으로 해서 창작곡으로 꾸며서 특집방송으로 내보낼 계획을 MBC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시조는 뭐냐 하면 삼행시인데 한글로 된 시입니다. 견해요라고 해서 견해요는 시름을 줄인다는 뜻인데 그 다섯 수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4행 한자 7언 절구로 되어 있는 전별소라는 건 면회온 동생을 떠나보내면서 이별하는 그 두 수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곡을 붙여서 창으로 우리의 소리로 내 보내는데 그 곡을 창작하는 비용을 우리 군에서...

종복

정종복위원

작곡가에게 돈을 준다는 말이죠. 시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문화방송에서 제작을 특별프로그램으로 하는데 이 정도는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것으로...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과장님 갯마을마당극축제는 예산이 감되었습니까? ("뒤에 있네요"하는 위원 있음) ("감이 되었는데 뒤에 600만원 추가 됐네요"하는 위원 있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건 설명을 드리면 갯마을마당극축제가 지금까지 8회째 하는데 지금까지 시에서는 보조가 없었습니다. 올해 시에서 비로소 추경때 1,600만원을 보조한다는 내시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사업으로 목을 바꾸면서 1,600만원 보조받고 당초 군비 4,000만원 되어 있는 걸 군비를 1,000만원 줄이고 시비를 올리고 그래서 목을 딴 것으로...

부진

김부진위원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밑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가 국비, 시비, 군비가 있는데 이게 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설명해 주세요. 이게 정액단체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는 국·시비가 전체적으로 운영비는 삭감되고 사업활동비는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이 국비가 400만원 증액되고 시비가 750만원에서 950만원으로 200만원 증액되고 군비가 75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증액 요구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방문화 사업활동비라고 했는데 도대체 사업활동을 어떤 분야에 아니면 우리 문화에 대해서 책을 발간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처음에 문화연구사업으로써는 서적 편찬하고 향토사료 조사활동 문화유적지 조사활동 특히 향토사료 조사활동은 상당히 활발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고 그 실적도 지금 제법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교육사업으로써는 문화유적지 순례, 청소년교육, 문화행사로서는 전시,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문화원 사업활동을 보면 방금 과장님 서적편찬, 사료조사 등등 한다고 했는데 사실 책자 만들어 놓으면 작년 것이나 올해 신간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편찬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지난해나 올해나 똑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나 상주는 아니지만 편찬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기장문화라는 것은 연중 1, 2회 발간하고 있는데 그 책은 아마 위원님들도 보셨을 줄 믿는데 기장의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장르의 문학을 싣고 있던데 저도 작년에 한 편 실었는데 기장문화 향상을 위해서 그런 활동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또 황구 선생님이라고 그 분이 향토사료조사를 아주 의욕적으로...

영환

최영환위원장

과장님 우선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사회단체보조금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가 당초 예산을 보면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 쉽게 말해서 국비와 지방비가 50대 50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보면 증액된 부분이 국비 400만원 시비 200만원 우리 군비가 1,450만원입니다. 이건 부담요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당초에는 국비와 지방비가 50대 50인데.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사업비중에 문화원에 관한 것은 전통국악단이 있습니다. 이 국악단은 지금까지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했는데 사실 지방 전통예술...

영환

최영환위원장

과장님 제가 묻는 요지는 국비와 지방비의 부담 요율이 50대 50이었는데 지금은 국비가 400만원 지원되고 시비가 200만원입니다. 그 대신 시비, 국비가 400만원이면 종전 요율대로 한다면 시비 200만원이면 우리 군비도 200만원 부담하면 되는데 어째서 우리 군비는 1,450만원이냐는 겁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군비 요율외 국악단 운영을 별도로 넣었습니다. 이 국악단이 작년에 창단되었는데 사실 전통예술을 지켜나가는데 그 분들도 상당히 인기 없는 것을 외로움 속에서...

영환

최영환위원장

과장님 설명 길게 할 필요 없고요 제가 묻는 요지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당초 문화원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국비나 시비 지원도 그에 상응하는 요율에 의해서 지원받아야 할 것 아니냐는 겁니다. 어째서 우리 군비만, 지금 요율대로 한다면 1,250만원을 방금 말한 국악단 활동비에 집중적으로 군비가 투입된다는 말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세워서 국비 지원요청이나 시비 지원요청을 했어야 안 되느냐는 말입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국비는 정액...

영환

최영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112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원 유지관리비하고 문화학교 지원사업 두 개가 국비, 시비, 군비가 전부 삭감되었는데 문화원 유지관리비하고 문화학교 지원사업비가 전액 삭감되고 대신 군비로 대체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말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국비, 시비 보조금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본예산에 계상해서 태만하게 업무를 처리하신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문화관광부의 시책이 이런 쪽으로 흘렀기 때문에 국·시비가 운영비쪽은 삭감되고 사업비쪽은 증액한다는 문화관광부의 시책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다시 말해서 문화관광부에서 해 준다고 했다가 자기네들 시책이 안 되니까 삭감시켰다는 말이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오히려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이 맞겠다는 운영비보다는 사업비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시책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쉽게 말해서 문화원 유지관리비나 문화학교 지원사업비를 사업활동비에 예를 들어서 지원해 줘야겠다고 하면 당초예산대로 국비 유지관리비 300만원 또 밑에 국비 300만원, 600만원이 사업관리비에 충원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400만원밖에 안 되고 결과적으로 200만원 감이 됐단 겁니다. 시비도 역시 마찬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자, 다른 위원님, 송낙조 위원님.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회 사무과장을 하시다가 간 것도 어제 같건만 벌써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업무에 충실한데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갯마을축제라든지 멸치축제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112페이지, 113페이지부터.

낙조

송낙조위원

예. 갯마을축제가 전체 예산이 잡혀 있던 걸 새로 시비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갯마을축제 예산이 잡혀 있던 부분은 어떻게 했는지 싶어서.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자체사업에 4,000만원으로 되어 있던 걸 올해 처음으로 시비 보조가 되기 때문에 목을 시비보조란으로 옮기면서 돈이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그 대신 군비를 1,000만원 줄여서 그 대신 나중에 지역축제 1,000만원 더 얹는 것으로.

낙조

송낙조위원

자체사업비를 지금 그러면 그 돈은 있습니까? 반납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우리 군비기 때문에 안에 다 살아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대변멸치축제 때문에 돈을 좀 썼다는 말이 있어서...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것을 대변멸치축제는 다른 항목이기 때문에 쓸 수는 없는 것이고 대변멸치축제는 당초의 군비 지역축제에 4,500만원 있는데 그것을 쓰고 갯마을축제는 쓰지는 못하고 예산만 이번 추경에 조정하는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붕장어축제 그런 부분과는 틀린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붕장어축제와 갯마을축제는...

영환

최영환위원장

잠깐 과장님, 송 위원님 지금 질의하고 있는 부분은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있으니까 현재 이 페이지대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113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이 더 내렸다 그렇죠. 시비가 더 내려오는 바람에 갯마을축제가 그렇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1,600만원이 올랐는데 결국 마당극축제가 4,600만원.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게 되죠.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112페이지, 113페이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김원덕 위원님.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기장문화원 건립비 굉장히 추가증이 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굉장히 거론을 많이 하고 했는데 기장문화원 건립비 증액은 인접 부지를 매입해서 문화원 건물 기능을 제고시키겠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개별 안건으로는 접수할 수 없고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 법령에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장문화원 건립비에 대한 건은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향후 개별안건으로 접수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다음에 집행부에 통보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서 일괄 제출함으로써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입각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체계가 확립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공유재산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체계를 확립하려고 우리 군의회에서 상당히 노력한 바 있다고 봅니다. 개별 안건으로 제출이 안된다 이 것은 그 건수가 한 건뿐일 때는 그 걸로써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 건이 있을 때는 한 건으로 내야 되고 이번에는 변경계획이고 또 다른 건이 없기 때문에...

원덕

김원덕위원

할 수 밖에 없었다,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문화원 관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억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3억을 본예산에서 삭감했는데 1억이 불어서 4억이 올라왔는데 1억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받은 토지 매입비입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3억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걸 다시 올렸다 이 말이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113페이지까지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14페이지, 11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114페이지 윤선도 시비 건립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그대로 올라왔고 공덕비군이설정비사업은 본예산에서 9,000만원 올라온 걸 삭감했는데 지금 1억 2,000이 올라왔고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기장초등학교 앞에 있는 공덕비군이 3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전 대상이 36개입니다. 작년에 실시설계를 세부적으로 했는데 금액이 1억 2,700만원 나온 것을 봤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설계해 보니까 금액이 더 불어났다 그 말입니까? 기장문화원 지붕보수는 문화원 지금 지으면 언제 준공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지금 계획은 6월초에 설계해서 내년 3, 4월쯤에.

종복

정종복위원

그 동안에 지붕보수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정종복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기장문화원 지붕 보수는 기장문화원이 사단법인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 층 한 층 한 점포 매입한 사람들이 지붕이 그렇다든지 외벽이 그렇다면 보수를 개개인이 다 하는 겁니까? 전체가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기장시장하고 같이 있어서 면적 비율로 해서 금액이 이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전체를 보수하는데 우리 부담률이 문화원 부담률이 이렇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설명을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지붕보수 해 놓으니까 개인이 하는 것처럼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선도 시비 건립이라고 했는데 본예산에 삭감한 것도 그렇지만 윤선도에 대해서 우리 군이 자료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우리 군지에 있는 자료를 봤는데 윤선도가 확실하게는 몰라도 황학대 그 마을에서 귀양살이를 한 것은 확실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과장님 제가 자료를 한 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자료는 뭐냐 이 기록은 한국문학대백과사전에 있는 자료인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기장에 한 4, 5년 유배했다는 기록은 있는데 어디 있었다는 자료는 명확하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은 확실하게 자료를 먼저 취합하고 발췌하고 난 이후에 만들어져야지 전혀 그런 것 없이 덜렁 만든다는 것부터 먼저 하는데 과연 이 시비를 만들어서 시비건립을 했을 때 얼마만큼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분석해 본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지금 지방자치이후 각 고장에서는 작가라든지 문화예술인이 있으면 크게 홍보하고 기념탑을 세운다든지 기념물을 조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하게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윤선도라고 하면 조선시대 4대 시가문학의 대가로서 그 분이 기장에 몇 년간이나 유배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를 제가 연구를 좀 했는데 전별소라는 4행 7언 절구로써 동생이 면회와 동생과 작별을 하는데 일광해수욕장의 삼성대까지 전송을 하면서 이 시를 지었다고 나와 있는 것은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학리 아니면 죽성 황학대, 거기가 아주 가난한 어촌마을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영환

최영환위원장

학리 아니면 삼성대라는 말은 어느 문헌에도 없다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기장이라는 것 밖에 없는데 방금 과장님 말대로 학리인지 삼성대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난 이후에 그 자리에 시비를 세우든지 누각을 세우는 것이 안 맞느냐는 겁니다. 확실하지도 않은 자료를 가지고 거기 세운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저는 알고 있기로 윤선도가 1587년도 선조 20년에 나서 1671년까지의 사람이었는데 해남사람이란 말입니다. 해남에는 가면 자기 지역 출신이고 거기서 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엄청나게 국비를 들여서 개발해서 관광코스까지 만들어 놓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 잠깐 4, 5년 유배해 와서 뭘 어떻게 했다는 건지 해남사람들은 자기 고향사람이고 후손들이 거주한다고 해서 다 만들어놓고 있는데 남의 지역사람 유배 온 사람 특별한 자료도 지금 제대로 발췌를 못하면서 만든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시기상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강훈의원

위원장님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이야기 먼저 하십시오.

강훈의원

과장님 윤선도시비건립과 공덕비군이설정비사업은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하겠다고 동료 의원 7분이 이것을 삭감할 때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깎았을 것이다. 방금 최영환 특위위원장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또 그런 생각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저의 생각에는 하는 것은 좋은데 7,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는가 쉽게 말해서 예산이 태부족이다, 하려면 좀 더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연유에 의해서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아무런 의견제시도 없고 조치도 없이 그냥 그 금액 그대로 불과 3, 4개월만에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다음에 공덕비군 이설 이거는 원래 어떤 사물이든지 있는 그 자리가 가장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두고 문제가 있을 때는 정비를 하고 정화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이것을 택도 없는 곳으로 이설해서 옮겨 놓겠다고 하는 것은 이 자체의, 문화재라면 문화재로서 완전히 망각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생각 안 해봤습니까? 이런 저런 연유에서 우리가 본 예산에서 깎았으면 불과 4개월만에 다시 이 금액이 올라올 때는 적어도 협의회에 한번 올려서 이러이러해서 예산을 재 확보코자 한다 하는 사전 준비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 주세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의장님 말씀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덕비 이전은 도시계획 도로에 반쯤 들어갑니다. 지금 도시계획기본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이면 공사를 시작한다고 해서 부산시 문화재 위원회에, 문화재훼손형상변경협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지금 판결 중에 있습니다. 이걸 기장읍성 주변에 토지매입을 상당히 해 놓고 있습니다. 동문지 앞에 옮길 장소도 있고 설계도 다 되어서 있는 실정이고, 사실 윤선도 건립비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확실한 문헌은 저도 아직 찾질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공덕비는 내년에 도시계획하면 안 비켜주면 안될 처지에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윤선도 시비 건립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시비건립에 따른 위치 장소는 결정이 돼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기본용역결과에 황학대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거기에 건립을 하게 되면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건립을 할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기본 설계가 나와 있는데….

영환

최영환위원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도 이제 부임한지 얼마 안 됐고 실무 계장님들도 바뀌어서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윤선도 시비건립을 한다는 곳은 원칙은 황학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죽성 두호마을에 황학대를 말하는 건데 황학대에다 지금 이 시비만 건립되는 게 아니고 작년도 예산에 누각을 짓는 걸로 해서 10평을 3,000만원을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각은 삭감됐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삭감이 됐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것도 누각 짓는 것도 용역을 줘서 다 만들었는데, 윤선도 시비는 황학대는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 안 할말로 정자 형식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문화재위원들의 요구도 있지만 윤선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더 취합하고 난 뒤에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위원님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토의하도록 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소형화물차량 봉고 더블 캡 이것은 차량을 구입하면 기사는 어떻게 합니까. 직원이 되는대로 운전하면 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전에는 이 차가 없었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없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소형화물차량은 뒤에 짐도 싣고 하는 그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차성문화제 행사할 때 뒤에 물건도 싣고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이것은 편리한 겁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됐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보충질문 합시다. 각종 행 사 때 지금까지 화물차를 문화관광과 소관 말고 다른데 몇 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걸 이용했죠? 했는데 다른 실과에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전용하겠다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사업 부서에도 차 없는 데가 우리 과하고 수산과하고 그렇습니다.

강훈의원

말씀은 맞습니다. 차가 있으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장군에 차가 몇 댑니까. 차를 일괄 관리해서 필요한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각 부서에 차 한 대씩 주니까 부대경비, 유지관리비. 문화관광과에 행사가 많으니까 차가 필요한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3분의 1은 차가 필요하고 3분의 2는 차가 별 필요가 없는데 그걸 적절한 배차를 받아서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제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원만하게 이해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제 설명이 어떤지 답을 해 보세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물품이나 모든 것을 관리 운영하는데는 직권적으로 하는 게 있고 분산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권적으로 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분산적으로 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차량관리를 실과에 분산하는 그런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더 연구를 해 봐야 어느 방법이 더 좋은 건지 알겠습니다 마는 의장님 말씀에도 상당한 합리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차량관리를 하면 총무과가 풀 관리를 하면서 배차신청해서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불합리하니까 실과에 전부 배정을 해 주고 하다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심층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350만원 잡아놨는데 그때는 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그거는 복사기.

동익

손동익위원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그러면 차량을 1,200만원 주고 구입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은 별도로 승인돼야 되지 않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유지관리는 실과에서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풀로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강훈의원

그렇지만 차가 한 대 늘어나면 그만큼 예산을 확보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 건설과 같은 데는 대형트럭도 있고, 소형트럭도 있는데 대형트럭은 과연 필요한가, 버스도 마찬가지. 40인승 버스 한 달에 몇 번 씁니까? 기껏 행사지원, 행사장 가는데 사람 2, 30명 태우기 위해서 운전기사까지 배치시켜서.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기장군에 차가 너무 많다. 예를 깊이 든다면 민방위계에 가면 민방위 차가 있습니다. 1년에 민방위 훈련 몇 번 합니까? 내 눈에 띄어서 지적을 하는데 민방위 이름을 붙여놔서 눈에 잘 띄는데 그게 진정 민방위 때문에 그 차를 활용하는가.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집니다. 이 차를 사면 1년에 12달 중에서 넉 달 정도는 유효 적절하게 쓸 것이고, 8개월 정도는 쓸 일이 별로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면서 차를 풀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남의 과에 차를 빌려 달라고 하면 쓴소리 된소리 들으니까 우리도 차 한 대 사야지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일반운영비 급량비 지역육성축제추진 급량비 했는데, 축제하는데 예산도 있고 급량비도 지원되고. 급량비는 언제 모아서 밥 먹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축제를 해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교통정리에 동원한 직원들이, 특히 축제는 공휴일날 하는데.

부진

김부진위원

그럼 직원들 급량비입니까, 주민들이 아니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지역육성축제지원 항이 있죠. 거기에 본 예산에 시비 4,500하고 군비 4,500인데 4,000이 추가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행사가 무슨 행삽니까? 115페이지.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지역축제가 대변멸치축제, 연화리 붕장어, 칠암 붕장어, 철마 한우.

원덕

김원덕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관되는 위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급량비 있죠. 어제 총무과 할 때 예산계장님 급량비라는 건 없다고 안 그랬습니까, 다시 말해서 특근매식비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민간인에게는 급량비라고는 할 수가 없죠. 이 급량비라는 항목이 맞습니까? 특근 매식비라고 하면 안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하우주 특근 매식빕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어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거하고, 하기야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다르니까, 사람이 먹는 건 똑같은데 급량비하고 차이가 있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지역육성축제지원금 지원하더니.

원덕

김원덕위원

아, 증가된 이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당초에 4개 축제를 추진할 계획 아래서 예산을 군비 4,500만원, 시비 4,500만원해서 9,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추진하다 보니까 시비는 문화관광부 지정축제에 멸치축제가 되는 전제하에서 4,500을, 작년에도 4,500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탈락이 되고 군비 지원도 최고 해 봐야 4,500밖에 예산이 안 되고 하니까 1,500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멸치축제를 매년 추진해온 예산을 보면 작년에는 문화관광부축제지만 예산만 2억 7,500을 들였고, 그 전년도도 5,5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해 왔기 때문에 최소한 6,000만원을 안 가지면 이런 축제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군비 4,500만원을 다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서 그것을 집행을 했습니다. 거의 이번 멸치축제는 날씨 덕분인지 그런대로 경찰추산 약 7만명이….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시비가 삭감되니까 우리 군비를 더 증액시키겠다는 말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렇죠, 어째 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시비 삭감분 3,000만원하고 그리고 나머지 3개 축제가 있는데 이 축제도 2,000만원 이하 가지고는 도저히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추진위원들하고 몇 번 협의하고 했는데, 제 생각도 2,000만원 주면 아예 안 했으면 안 했지 축제를 열 수 없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 축제에 6,000만원이 증액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7,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잘못 된 게 갯마을마당극축제 1,000만원을 이쪽으로 올린다고 한 게 그게 1,000만원이 더 들어가서 7,000만원이 되어버렸는데 그게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그 1,000만원하고 5,000만원하고 해서 6,000만원으로 하려고 기획을 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상당히 복잡한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됐을 때 본 예산 그대로 됐을 때 다른 축제에서 예산달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 같습니까? 자기들 예산을 어디에 썼냐고 오면.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상당히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보충합시다. 지금 연화리 붕장어축제와 칠암 붕장어축제는 작년에는 기장멸치축제때 같이 했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금년에는 분리해서 예산을 몇 천 만원씩 잡아놨는데, 각각 지원하는 게 1,000만원인데. (“2,000만원” 하는 이 있음) 추경예산 확보 시에는 2,000만원이고 아닐 때는 1,000만원인데 왜 분리시킵니까. 그러면 마을마다 축제를 하려고 하면 다 줘야 됩니까?

강훈의원

답변하기 전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같이 답변해 주세요. 기장멸치축제하고 연화리 붕장어축제하고 같은 해역입니다. 그런데 행사도 한달 사이에 이루어지거든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멸치축제가 4월 달에 이루어졌으면 붕장어축제를 한다면 가을쯤 하는 게 맞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한달 사이 같으면 한꺼번에 모아서 해라.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한꺼번에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차별화 해서 시기를 별도로 해서 좋은 것인지 검토를 해보니까 결국 한꺼번에 하면 관광객이 분산될 우려가 있다. 이런 판단 하에 각각 차별성을 두고 붕장어는 붕장어로서의 독특한 맛을 내도록 하고, 멸치는 멸치대로. 이런 판단 하에 시기를 각각 달리하게 됐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가을쯤 붕장어 하나는 그래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훈의원

연화리 붕장어 축제하고 칠암 붕장어축제는 똑같은 붕장업니다. 한달 사이에 또 이루어집니다. 기장군에는 멸치축제, 붕장어축제 달아서 두 개씩을 한달 사이에 해서 안 맞다는 겁니다. 칠암 붕장어축제하고 연화리 붕장어축제하고 두 개를 같은 날을 택해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너지효과라고 하면서 사람 모으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행사만, 행사만 벌린다고 하면 똑같은 거 맨날 한다고 안 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똑같은 붕장어축제를 불과 거리 몇 킬로미터 사이에 한달 사이에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그런 식의 행사를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특별한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그런데 축제가 자꾸 말썽이 되는데, 올해는 이미 전부 약속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도 철마 한우축제를 해 달라고 과장님한테 얘기도 했는데, 이번에 축제를 군 전체 평가를 해서 이 밑에 평가용역 1,200만원 이게 그거 하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평가를 해서 누가 봐도 이 축제는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내로. 예산을 900만원 깎았는데 1,200만원, 300만원이 더 플러스되어서 왔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거기 과장으로 가서 얼마 안 되어서 여러 가지가 복잡할 텐데 진짜 내년에는 확실하게 용역에 따라서 의회와 협의도 하고 해서 축제를 내실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육성축제평가 용역이 있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 거의 같은 현상인데 굳이 평가를 해서 돈을 지출해야 되는 가 하는 게 있고, 다음에 기장에 특산물이 미역도 있고 한데 제가 새로운 걸 봤습니다. 기장의 미나리가 전국적으로 특산물 같이 판매량이 많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기장 미나리라고 하면 알아준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시고, 과장님은 의회에 있으면서 많은 것을 봤으니까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 믿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을축제와 관련해서 멸치축제 때 시비가 삭감되는 부분을 예측을 못합니까? 문화관광부 축제에서 탈락하고 시비 예산이 삭감됐을 때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본 예산에 된 게 되어서 뒤에 예측이라기 보다는 처음에 이 사람들이 본 예산을 할 때 10월 달에 편성해서 했기 때문에 그때는 예측 안 되는 거죠.

부진

김부진위원

본 예산에 편성됐다가 삭감된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완전히 편성이 돼서….

부진

김부진위원

그런 부분인데 멸치축제에 돈을 다 쓰고 마을축제 할 예산이 없는 거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주면 못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해도 되는 겁니까? 이래 놓고 군 의회에서 예산 안 줘서 축제 못한다는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마을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회에서 부결해서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러면 욕은 누가 듣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축제가 상당히 일이 꼬이고 있습니다. 저도 죽을 지경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마을축제가 상당히 꼬여가고 있는데, 이거.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정종복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이 축제에 대해서는 기장군에 앞으로 규제보다는 여기에 대한 조례 비슷한 통제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역축제를 한 품목 하나로 모은다든지, 1개 읍·면 하나씩 한다든지 해서 금액도 어느 정도 정하고 축제추진위원도 한번하고 해산하고 하는데 이것도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사단법인이나 설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축제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마무리 차원에서 한 마디만 하고 넘어갑시다. 근본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문제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당초에 예산편성해서 예산심의를 마친 범위 내에서 사업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어째서 무슨 배짱으로 예산 편성 외에 써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과장님 호주머니 털 자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어느 쪽에 얼마, 얼마 그렇게 심의를 해 줬는데 그걸 무시하고 전액 다 써버리느냐는 겁니다. 이런 식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심의할 필요도 없고 예산 편성할 필요도 없다는 말입니다. 엿장수 마음대로 아닙니까? 집행부 마음대로 쓸 바에야 무엇 때문에 예산 편성해요.

강훈의원

과장님, 심정이 조금 섭섭한 얘긴데, 사실 우리 과장이 잘못해서 이루어진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문화관광부 30대 축제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시 예산이 문화관광부 30대 축제일 때는 4,5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약속을 해놓고, 군 단위 행사로 돌아서니까 전체 예산에서 1,500만원밖에 못 주겠다. 예산은 분명히 4,500만원 잡혀있는데,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협의회에 와서 설명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마음은 이해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예산상으로 사용을 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한 얘기지, 과장님 고충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특위위원장님 말씀은 지당한 얘기라고 받아들여 주세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114페이지, 115페이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6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임차료 동네체육시설 부지 임차료가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백두사 스님 부지 임차료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산림청 소관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반은 백두사 주지 땅이고, 반은 산림청 땅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이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치워달라고 몇 차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통보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저는 처음 듣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럼 스님이 거짓말했는가. 부지 사용료도 몇 달을 안 줬다고 그러던데. 아들이 받았는지, 딸이 받아서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정확하게 나가죠, 부지사용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스님이 거짓말은 안 할텐데.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전까지는 무상 사용을 했는데, 임대료를 내든지 치워달라고 해서 올해부터 예산편성해서 지급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스님이 나를 만나서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임차료 관계에서 형평성의 문제로, 다른 데서도 우리 군 땅으로서 체육시설 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다 개인의 동의를 얻어서 체육시설을 해 놨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그 사람들도 임대료를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려고 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동네체육시설이 지금 13개소에 있는데, 그 부지는 제가 다 점검을 못 해 봤는데 할 때 다 동의를 얻어서 했다고...

낙조

송낙조위원

동의를 얻었는데 동의를 얻어서 치워달라고 했을 때 임대료를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현재는 백두사 빼고는 사유지가 없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사유지가 없어요. 아닌데요. 사유지가 없다면 신천의 체육시설이 제 땅입니다. 그런데 사유지가 없다면 답이 틀리지 않습니까. 신천 땅이 제 땅입니다. 맞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임대료 달라면 안 내 줄 수가 없잖아요. 다른 데는 주는데 어떤 데는 임대료를 주고 어떤 데는 임대료를 안 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위원님들에게 협조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 쉽게 말해서 진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질문은 짧게 핵심만 물어주시고 또 이 예산심의 범위내에서 질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말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회의 진도가 빨리 갈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하계씨름캠프에 따른 수용비 및 임차료인데 씨름캠프가 있습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직장씨름팀이 있기 때문에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임랑해수욕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씨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종복

정종복위원

제가 묻는 것이 저번 예산심의할 때 이것을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씨름팀을 돈만 줘서 놔둘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어린이들에게 씨름을 가르치라는 것인데 임랑에서 한다는 것이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것이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일반운영비로 각종 행사 지원비라고 해서 전부 감액을 시켜서 뒤에 민간이전행사보조비로 다시 증액 등 해서 옮겼는데 목을 변경했는데 뭣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또 이렇게 변경했습니까? 내용을 압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일반운영비로 모든 체육행사를 일반운영비로 예산 편성했다는 이 말은 군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대회를 개최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 편성이 제가 전에 한 것을 잘했다 못 했다는 것은 평가하기가 곤란하지만 직접 공무원들이 족구대회 무슨 대회를 운영하기가 상당히 예산상 어렵습니다. 실제로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 군에는 군체육회도 있고 생활체육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늘 해왔는데 거기에 사무국장도 있고 거기에서 지금까지 늘 해 왔는데 유독 올해 이렇게 편성해서 다시 제대로 바로잡고자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원만하게 될건데 내가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는 있는데 생략하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보조금으로 주는데 전부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증액된 원인은 뭡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정도는 있어야 각종 대회를 개회할 수 안 있겠느냐는 그런...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 것인데 처음부터 복잡하게 하지 말고 민간이전에 대한 행사보조금으로 전례에 따라서 지난 2002년도 보조 준 것 그런 식으로 하다가 금년에는 바꿔서 본예산에는 보조금으로 안 하고 직접 행사지원비로 얹어 놨다가 또 바꾸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증액시키고 왜 어지럽게 하느냐는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지 싶은데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걸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각종 대회를 주관해서 개최할 수 있도록 예산목을...

동익

손동익위원

지난 해에도 그렇게 해 왔잖아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왜 이렇게 일반운영비로 얹어서 공무원이 하게끔 만들었는지는 저도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속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송문숙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나무랐는데도 감사에 지적이 됐니 어쨌니 하면서 바꿨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안 한다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속기록을 보십시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다시 바꾸는데 물론 이면에 무슨 사정이 안 있겠느냐마는 이렇게 소신이 없고 이렇게 해서는, 의원들 돈주기 아까우니까 일 시키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래서는 안됩니다. 과장이 과장을 하다가 읍장을 하고 다른 과 과장으로 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속기록을 오늘 찾아서 오려다가 그냥 왔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김계장 진짜 앞으로 이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이번에 하는 것이 정당하고 감사에 지적되었니 어쩌니 하면서 기획감사실장까지 와서 다시는 안바꾸겠다고 해놓고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위원들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나도 체육회 몸담은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그 때 많이 따졌는데도 이렇게 하니까 공무원들에게 실망도 하고 섭섭한 마음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좀 잘 하세요.

영환

최영환위원장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앞서 문화관광과 116페이지, 117페이지, 118페이지, 119페이지까지, 김원덕 위원님.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116페이지 MTB경기장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50만원 있는데 전에 3,000만원 전액 삭감을 했는데 유지·보수라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문을 잠궈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한번씩 MTB하는 사람들이 경기보다는 연습한다고 오는 것을 보는데 산에서 쭉 내려오는 라인표시줄을 쳐 놨습니다. 이게 전부 바람에 떨어져서 주변을 오염시키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다 치웠습니다. 표시줄을 다시 쳐야 될...

원덕

김원덕위원

안 할건데 뭐 하려고 표시줄을 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동호인들이 계속 와서 하고 있고 또 아시안게임 끝났다고 해서 이 경기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관리 유지를 하고 있는 경기장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 위에 게이트볼 코트 관리 이것은 소금값이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마사...

원덕

김원덕위원

마사 소금, 지금 물이 잘 안 빠집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동백게이트볼장.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118페이지, 119페이지까지 계속해서 봐 주십시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20페이지, 121페이지.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체육단체지원금, 생활체육협의회 거기 주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훈의원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체육단체지원금은 각 단체별로 다 돈을 200만원, 300만원 다 지원해 주고도 1,000만원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또 500만원을 불과 4개월 돈도 제대로 쓰지도 않았는데 500만원 지원을 왜 요구했습니까? 먼저 깎인 것이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본예산에 1,000만원 승인 받았는데 지금 체육단체가 축구협의회를 비롯해서 13개 단체에 클럽수가 106개나 됩니다. 회원수가 2,908명인데 지금 체육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종목별로 주말리그라고 해서 하고 있고 또 종목별 회장이 있습니다. 회장기전이라든지 각 클럽별 대항전을 이런 것들을 수시로 종목별로 개최하고 있고...

강훈의원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설명을 길게 붙일 필요 없고 지금 이미 1,000만원 잡혀 있으면 불과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돌아서서 돈을 또 1/3이나 추가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2회 추경쯤 되어서 이 예산을 쓰다보니 부족하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본예산이 엊그제였는데 그것을 감안 못해서 1/3이나 예산을 증액해서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주5일제 근무를 많이 하다보니까 여가선용 스포츠활동을 많이 하는 것은 생활스포츠입니다. 각자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외 기타 단체 활동은 다 단체별로 기백만원씩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숫자마다 다 지원해 주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뜻에서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많이 늘어나는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주5일제 하는 것 같으면 등산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모든 여가선용이 주로 스포츠계통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해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올라오면 한 9월이나 10월쯤 부족한 점이 있더라고 해서 9, 10월경에 행사를 많이 하니까 부족합니다라고 의견제시를 하면 떳떳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깎은 예산이 심지어 4개월도 안됐는데 다 돌아서서 원대 복귀시키려고 올려놓고 거기다가 부족해서 한 30%씩 더 얹은 것도 여기 보니까 숱하게 있던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의회에서 본예산을 깎았는데 깎을 때는 깎을 목적으로 인터넷에 뜬 것과 같이 권위적으로 어떤 사업의 중요성은 계산 안하고 무조건 깎더라고 인터넷에 띄워놓고 불과 3, 4개월만에 또 그 예산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으면 그것은 바로 말하자면 의회를 기분나쁘게 생각하면 무시하는 것이고 좀 좋게 생각하면 경시하는 것이라고 제 생각에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과장님 한 마디만 해 주십시오. 제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의회를 무시한다거나 경시한다는 이런 생각은 하나도 없고 당초부터 연간 계획을 아주 신빙성 있게 수립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그 의견에는 찬성합니다.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는 재원이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체들도 늘어나고 우리 예산 규모도 상당히 팽창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나 하십시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씨름팀 운영관리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다가 물어보는데 만일 본예산에 1억을 삭감시켰는데 이번에 또 올라왔는데 계속해서 삭감을 했을 경우에 운영관리면에 어떻게 됩니까? 당초 예산 그대로 집행한다면.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사실 기초자치단체에 씨름팀 예산이, 10개 구·군이 있는데 기장이 2억 5,000이고 연수구청이 4억 4,500만원, 공주시청이...

동익

손동익위원

잘 사는 데는 본볼 필요 없는 것이고 우리는 못 사니까 여기 음성군하고 우리만 못 사네요. 잘 사는 데야 돈이 많이 있으면 많이 주면 좋지만 만일 1억 삭감되어도 운영면에서는 그대로 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실업팀이 돈이 적으면 있으나 마나한 그런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아는데 과장님 우리가 처음에 창단할 때 3대 의회 때 했는데 그 때는 연 1억쯤이면 충분히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하도 그래서 승인을 했는데 이게 자꾸 1억이 2억 되고 2억이 3억 되고 자꾸 증액되어서 올라오니까 그런데 지금도 1억 더 줘서 3억 5,000을 줘도 만족하는 입장은 아니죠. 더 좋은 선수 발굴하려면 돈을 더 줘야 되고 연봉 더 주면 좋은 선수 오고 덜 주면 나쁜 선수 온다는 것은 알지만 과연 내가 볼 때는 기장군청 씨름팀이 전국씨름대회에 나가서 얼마만큼 기장군에 홍보효과를 가져오고 얼마만큼 간접적인 소득을 가져오는 것인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해서 명맥만 유지할 수 있으면 명맥만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작전 아니냐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사실 이렇습니다. 이왕 실업팀을 하나 가졌으면 좀 우수한 선수를 확보해서 각종 대회에, 우리 선수들 엎어지는 것 보니까 정말 못 보겠습니다. 현재 이 인원을 가지고는 정말 그냥 명맥만 유지되고 이번에 이 예산이 증액이 더 안 되면 경상비도 훈련경비도 지금 6개월치 밖에 안 되는 실정이고 반 정도는 우수한 선수를 연말에 유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1억 더 준다고 해서 지금 우수선수를 교체하고 할 그런 여건도 아니지 않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몇 분은 교체할 수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몇 분은 교체가 됩니까? 가능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한 두 명은 교체할 수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강훈의원

위원장님 저도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담당자 지난 씨름행사때 정말 연휴에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넘어지는 것 보니까 정말 민망하더군요. 더구나 우리 지역에서 행사하는데, 그런데 문제점이 제가 사하를 나가서 몇 시간씩 머물렀는데 주변에서 제 귀에 흘러 들어오는 문제점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특정인 선수단만 관리를 하다보니까 옳은 선수를 뽑기가 힘들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또 설명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표현하기가 곤란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동익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3대 때 1억만 주면 선수단만 만들자고 이렇게 의견제시가 되어서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2억 되고 2억이 3억 5,000만원 되고 이렇게 나왔는데 부산시에서 선수를 두 사람은 보강시켜주겠다고 그 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수를 보강도 해야 되지만 부산시에서 두 사람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우리들도 좀 투자를 해야 안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을 생각을 해서 꼭 부산시에서 지원을 받도록, 그날 만찬회에서 지역경제국장이 오셨는데 김유환 시의원과 있는 자리에서 내가 강력히 요구를 했었습니다. 선수 두 명은 시에서 지원 안 하면 더 이상 예산 안 준다고 못을 박은 것을 과장님이 옆에서 들어서 아실 겁니다. 꼭 될 수 있게끔 요구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씨름팀 지원금 지금 1억 지원을 안 해 주면 몇 개월 이후에는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방금 의장님 말씀대로 씨름선수 두 사람분 인건비 해 봐야 예를 들어서 이 내용대로 하면 2,500만원짜리 두 사람 해 봐야 5,00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인건비보다는 운영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자꾸 늘어나는데 지금쯤 예를 들어서 3억 5,000쯤 지원을 확정했다고 합시다 연말 가면 또 모자란다고 또 할 거예요. 돈은 쓰기 나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22페이지, 123페이지, 김부진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제30회 대한배구협회회장기 이것 유치한다는 겁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2,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기장체육관에서 제30회 대한배구협회회장기 전국 남녀중·고등학교 배구대회를 합니다. 지금 부산시 배구협회에서 유치 희망을 하고 있는데 개최도시에서 관례에 의하면 이 대회 같으면 4,000만원 정도를 유치비로 내야 되는데 기장체육관도 본래 배구 목적으로 지어졌고 해서 부산시에서 여기에 유치 안 한다는 것도 배구 목적으로 지은 체육관이라서 2,000만원을 우리보고 부담을 하면 유치해 주겠다고 해서 여기에 일주일간 하고 오는 선수들이 인원이 한 1,000명이 넘습니다. 여기에 보면 참가인원이 1,200명 정도 참가하는데 이번에 씨름을 하고 나서 평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대충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우선 지정식당에만 알아보니까 확실한 것은 아직 안됐습니다만 한 3,000만원이상 팔아서 1,000만원 이상 이윤을 봤답니다. 이렇게 볼 때 거기 점심 한 때거든요. 어느 단체가 했든 간에 일단 기장에 3,000만원 이상의 재료가 소모되었다는 것은...

부진

김부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개요를 보니까 주최는 중·고등학교배구연맹이고 주관은 광역시배구협회이고 후원은 배구협회, 방송공사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는 참가도시에 참여를 해서 1,500만원 이상 부담금을 내야 될 모양이네요? 거기에 대한 2,000만원인 모양이네요? 그렇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그것은 결정이 된 것 같은데요. 말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결정되었습니다.

장내 웃음

동익

손동익위원

사실상 확실하게 이야기해 줘야죠. 배구대회를 기장체육관에서 6월 28일부터 한다는 것은 결정된 것이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부산시가 유치하는 것은 맞는데 어느 체육관에서 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안 하면 구덕경기장으로 갈 것 같은데 이번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본래의 체육관 목적으로 봐서 유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강훈의원

과장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소득을 올렸다고 했는데 그 3.000만원 중에서 씨름협회에서 식권 지원해 준 것이 얼만 줄 압니까? 1,000만원 넘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위원장님 송낙조 위원입니다. 지금 군체육회에서 생활체육회로 많이 이전되고 있는데 간사를 그 때 당시 군체육회에 둔다고 했는데 지금 만약 체육회에 민간이전되어서 생활체육회로 가면 간사를 다시 옮깁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기장군체육회와 생활체육회하고 각각입니다. 정관은 따로 있는데 현재 집행이라든지 운영은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낙조

송낙조위원

함께 하는데 그때 당시 간사를 군체육회를 둘 것이라고 많은 부분 이야기해서 간사를 군체육회에 둘 것이라고 했는데 본래는 작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생활체육회에 간사를 두었는데 기억이 안 나면 전에 체육회를 맡은 계장님 안 계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그 때 과장이 생활체육회가 많이 군체육회로 이전되다 보니까 간사도 군체육회에 간사를 두겠다 이랬거든요. 잘 기억이 안 납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영훈 실질적으로 체육회에서, 기장군수가 기장군 체육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하는 각종 생활체육은 생활체육회에서 하거든요.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넘어오면 생활체육회로 민간 이전되었으면 간사도 당연히 생활체육회에 두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참고로 하셔서 나가서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영훈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 질의 없습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생활체육회 운영비도 지원금과 운영비 다 뭡니까? 1,900만원씩이나.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2,500만원 내용을 보면 사무과장 인건비가 2,000만원, 사무실 임대료가 239만원 사무용품 등 운영비가 100만원이고 회의비 80만원, 기타 81만원 이래서 2,500만원 운영비가 되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것도 당초 예산에 군비 300만원을 경정해서 1,700만원이나 증액했습니다. ("1,900만원"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시비 200만원하고 해서 1,900만원인데.

영환

최영환위원장

이런 것은 지원금이 시비와 우리 군비의 요율이 안 정해져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이런 것은.

영환

최영환위원장

이런 것은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국비보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119페이지 보면 체육행사 업무보조하는 것이 당초예산 748만 8,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업무보조하는 것이 재료비로 인건비 두 명을 150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감을 하고 현재 사무과장이 한 명 있는데 결국 이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부적절해서 생활체육회 운영비에 얹어서 인건비로 나가도록 그렇게 할...

영환

최영환위원장

과장 있고 국장 있고 이렇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아닙니다. 국장은 월급이 없고 비상임이고 과장만 간사라고 해서 그 분이 책임을 지고 있는데 매년 지원한 것인데 작년 예산 때 군으로 이관되면서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생활체육회로 가면서 인건비가 추가된 것입니다. 맞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강훈의원

그런데 사무과장이라는 사람이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남자"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을 채용하는 것 같으면 재료비라고 해서 인건비가 딱 정해져 있는데 보통 단가가 2만원이면 2만원 2만 5,000원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 예를 들어서 200만원 계산하면 하루에 7만원 넘는다는 꼴인데 너무 많지 않아요? 아까 인건비 이야기하던데요. 200만원이라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2,000만원.

강훈의원

어쨌든 2,000만원이면 하루 7만원 꼴인데 연휴를 빼고 공휴일을 빼면 인건비가 좀 과하지 않나요? 더군다나 보조요원으로서 우리가 보통 사람을 쓰면 재료비를 쓰는데 보통 300일 해서 쓰잖아요. 참고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제가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에 생체협 회장하시던 분이 하실 적에 공무원과 똑 같은 수당과 퇴직금까지 제도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릴 수도 없고 사람이 안 바뀐 다음에는, 그런 것 같네요.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 때는 어떻게 충당을 했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그 때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지원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안 됐었는데.

종복

정종복위원

작년에도 1,700만원...

영환

최영환위원장

지금 이것은 2,500만원인데요.

종복

정종복위원

우리도 군비는 1,700이고 시비가 200만원...

동익

손동익위원

작년에 1,700이었는데 왜 여기는 당초 예산 600만원입니까?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런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124페이지, 125페이지 126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조성 기본 설계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10억에서 5억이 감된 것이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설계비가 아니고 시설비인데 국비가 생활체육공원하는 데 1개소당 10억이 지원되는데 1차 년도에 5억이 지원되고 그에 따라서 군비 5억을 계상했다가 삭감된 것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군민체육공원과 월드컵빌리지가 일광 동백 산5번지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9만 5,000평을 조성해서 약 300억 원 정도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원으로 보면 국비 10억 그 다음 시비 90억, 군비 170억, 민간보상 30억 정도로 해서 앞으로 할 것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당초 일광면민을 대상으로 해서 약 30억원 규모 내에서 일광면민체육공원을 조성하고 그 다음 군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유보한 후 조성부지 선정 및 사업시행을 해야 하는데 재원조달방법이 별도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월드컵빌리지 조성사업은 시 독자사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체육공원 관계는 추진과정을 별도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예, 좋습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월드컵빌리지는 시에서 이 계획을 마련한 것은 작년 2월부터 됐습니다.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기장군에 의사를 물어보고 작년 3월에 의원협의회에 이 사항을 물어본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거쳐서 작년 3월에 우리 군 의견을 시에 제출했는데 이때는 운영비가 주로 문제가 되고 일부 군비 부담이 과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 유치를 한다는 데는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의견을 올려서 시에서 우리 군에 유치하기로 하되 군비 부담과 재산은 군 소유로 하고 운영도 군에서 하되 다 짓고 나서 합리적인 시설 운영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운영비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이런 협의가 되었습니다. 현재 그 때 계획은 잔디구장이 미니구장을 합쳐서 총 11면을 하려고 총 20억을 계상했는데 얼마 전에 한번 의원협의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월드컵경기 잉여금 중 500억을 가지고 전국을 4개 권역 즉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중부권 이렇게 나눠서 1개 권역에 125억을 지원해서 열린 축구연습장을 만들기로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남권에서는 기 월드컵빌리지를 하려는 계획되어 있는 기장군에 연계해서 유치를 하려고 유치신청을 부산시에서 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문제는 월드컵빌리지가 11개면 하는 것은 좀 줄여질 수 있고 거기 열린 경기장 잉여금으로 하는 125억 지원 받는 것은 또 6면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빌리지 한 6면 하면 도합 12개 면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내 경기를 한꺼번에 유치하는 것도 충분한...

원덕

김원덕위원

설명도 좋고 취지도 좋습니다. 월드컵 빌리지를 조성함으로 해서 우리 군의 재원이 과연 이렇게 공설운동장하고 전부 시설을 했을 때 재원이 그렇게 따라가겠느냐 하는 의아심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한 거니까 굳이 크게 설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과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강훈의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월평 동네체육시설비가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시비가 1,500만원, 군비가 1,500만원인데 동네체육시설에 예산을 이렇게 거액을 투자해서, 이 시설이 처음 올라왔거든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동네체육시설은 이때까지 1개소에 3,000만원씩, 시비 1,500, 군비 1,500.

강훈의원

동네 체육시설이 어디, 어디에 이루어진 게 있어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금년에도 좌천에 하고 있고.

강훈의원

그런데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동네마다 체육시설을 하나씩 하자고 할 것인데, 월평 같은 데 인구가 얼마나 되는데 3,000만원을 들여서 이런 동네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월평에는 인구가 두명, 임곡 해서 가까이 부락이 다 사용할 수 있는데 1,400명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도 관리가 거의 동네에서 하고 있고 돈이 꼭 필요한 것은 보수비를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강훈의원

월평이 몇 개 동네에 1,4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그 운동장을 사용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 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요즘 다 노령인구밖에 없거든요. 운동장을 거액을 들여서 만들어 주는 건 괜찮은데, 그 다음에 관리 보수를 몇 백 만원 달라고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게 물론 한 군데, 두 군데 하다 보면 동네가 조금만 크면 너도나도 다 요구를 할 것인데, 나중에 가면 10개, 20개. 우리 130 몇 개 되니까 최소한 50개, 60개는 될 것인데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1년에 한 두 군데씩 조성하고 있고, 현재 조성된 동네체육시설이 13군데 있습니다. 이걸 체육시설 희망지를 파악을 해보니까 이번에는 월평 하나밖에 안 들어왔고, 올해 할 게 좌천에 들어와서 하고, 추경에는 월평밖에 희망지가 없었습니다.

강훈의원

사후 관리비가 문제다. 비가 오거나 홍수가 져서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또 보수비가 엄청나게 들것이다. 그런 것도 예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과연 월평 같은 데 체육시설이 필요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내소란) 다른데 하고 있는 게 문제가 노출되니까 설명하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거기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당초 월평 동네체육시설이 3년 전에 올라와서 그린벨트 지역이 되어서 예림마을로 대치를 했습니다. 지금 기장이나 각 읍·면에 한 두 개 마을에 동네체육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관리는 마을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필 안 해도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 시설이 운동장이 아니고 철봉이나 체육시설 뭐 그런 거죠? (“예” 하는 이 있음)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중리 게이트볼 경기장 설치라고 있는데 부지 매입해서 하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철마 중리에 3대 때 의원님들이 사무조사 한다고 나갔는데, 합병정화조 제일 먼저 설치한 위에 잔디를 심어놨는데 거기에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우선은 기피시설을 불식한다.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 있다는 데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는 타당하느냐. 노인 인구가 얼마나 되나 알아보니까 웅천리에 90명이 넘습니다. 노인인구가. 그러면 하나 지어주면, 또 철마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면사무소 근처에 게이트볼 장 이용하기도 곤란하고 해서, 특히 합병정화조라는 기피시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거다 보니까 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러면 잔디 위에 게이트볼장 만들어 놓은 건 처음인데.

종복

정종복위원

잔디를 걷어 내고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분? 126페이지까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125페이지 해수욕장 오물수거 인부임 있죠. 거기 290만원에서 2,000으로 추가가 됐는데, 갑자기 그렇게 많은 예산이 사전 계산 없이 한 건지 질의를 합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예산 계상을 할 때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수욕장 청소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1개 해수욕장에 인부 1명씩 계산해서 2명만 계상을 했는데, 지금 공공근로가 축소가 되어 가지고 해수욕장에 공공근로 줄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해수욕장은 개장 안 할 수 없고 1개 해수욕장에 매년 8명씩 환경미화원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7명씩 14명을 다하는 거죠. 공공근로가 축소됐기 때문에 그래된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해수욕장 모래 보강은 500만원 감됐는데 올해는 안 한다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모래보강을 하는데, 매년 1개 해수욕장에 1,500만원씩 모래를 넣을 계획을 했는데 임랑해수욕장에 500만원 감하는데 임랑 선착장 준설공사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모래를 해수욕장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수욕장에는 조금 적게 넣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감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화장실 방호벽 설치는 무슨 방호벽인데 3,000만원씩 듭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일광해수욕장에 양쪽 끝에 화장실이 하나는 99년도에 신축을 하고, 하나는 2001년도에 신축을 했는데 다 해수욕장 양쪽 끝에 위치하고 사장 쪽에 지었습니다. 파도에 부딪쳐서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 되면 파도가 치니까 화장실 벽에 부딪쳐서 그게 쇠골이 되어서 기초가 드러나서 보강을 안 하면 안될 처지에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마지막 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질문할 거 있으면.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임랑해수욕장 현대식 화장실 출입문 있죠. 그게 설치 해 놓은 게 파손된 겁니까, 다시 하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당초 지을 때부터 출입문이 없는데 이게 없으니까 해수욕철 아닐 때는 2층 샤워실 문도 그대로 개방돼 있고 해서 이걸 막아야 되는데 안 막으니까 거기가 탈선의 장소도 되고….

원덕

김원덕위원

신설한다는 말 아닙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이남걸 예.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과장님, 임랑해수욕장 같은 경우 전년도에 지었습니까. 그런데 설계를 어떻게 했길래 그 외의 돈이 또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챙겨봤으면 이런 일은 없을 건데,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95페이지 도서관, 296, 29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관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도서관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은진

표은진도서관장

예. 요즘 1일 평균 이용자가 7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당직실이 별도로 도서관에 돼 있습니까?

은진

표은진도서관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당직은 도서관 직원들이 합니까?

은진

표은진도서관장

청원경찰 2명이 24시간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관장님 297페이지 감응테이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추경예산안에 도서정리용품 가격산정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 가격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응테이프 있죠. 그 경우는 당초예산에는 단가가 160원 기준, 추경에는 단가가 135원으로 계상되고 있고, 바코드 라벨의 경우는 당초에는 단가가 8만 8,000원인데, 추경에는 7만 5,900원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틀립니까?

은진

표은진도서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가격이 질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종류가 틀리는 경우도 있고. 추경에 반영된 부분은 당초 만 권 정도의 기준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에 책상권수가 1만 8,000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나는 걸로 생각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권수에 따라서 차이 난다는 거죠?

은진

표은진도서관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도서 한 권당 정리하는데 어느 정도의 금액이 소요됩니까?

은진

표은진도서관장

130원 정도. 그것도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단가가 틀려서 구입하는데 잘못됐나 싶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의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97페이지 해운대도서관 기장분관 도서인수에 300만원 정도 되네요. 해운대도서관 기장분관이면 어딥니까?

은진

표은진도서관장

기장중학교 자리에 그 동안 군민들이 이용했던 해운대도서관 기장분관이 있습니다.

강훈의원

도서인수가 3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은진

표은진도서관장

예산이 3,000만원 정도.

강훈의원

그 3,000만원 어치를 분리하기 위해서, 해운대도서관 기장분관 인수자료정리비가 인건비가 2만 4,210원을 해서 3명을 75일간이나 시간을 요하는데, 돈은 500만원 정도입니다 마는 3천권을 인수 정리하는데 사람이 3명이나 75일이나 들 이유가 있느냐.

은진

표은진도서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운대도서관 분관에는 장서가 3만권 내지 4만권이 돼 있는데 기존 담당 직원도 권수가 정확하게 몇 권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한 두 번 방문을 하고 해운대도서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을 관장님하고 총무과장님을 만나서 기존 군민들이 이용하던 책이고 제가 가보니까 책들이 좋더라. 대충 파악을 해보니까 2만권 정도는 우리 도서관에서 인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산출기초를 빼서 오니까 기존의 책은 이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일일이 묶어야 되고 또 묶는 과정도 한 두명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2만권 정도를 잡으니까 인력소요나 운송비나 또 도서관에 이동을 해서 또 2층 내지 3층으로 이동을 하고, 또 그 부분에서….

강훈의원

간단하게 하세요.

은진

표은진도서관장

지금 절차 순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훈의원

처음에 3천권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2만권으로 늘어났네요.

은진

표은진도서관장

그 부분은 예산 부분이고. 300만원.

강훈의원

물론 그런 방대한 책이 거기 있은 줄 저는 몰랐고 그런 책이 2만권 정도 있었다고 가정을 해도 3명이 1년 가까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건데, 좀 과한 거 아닌가.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산출이 많은 것 같다. 그 뜻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참고로 하셔서 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표은진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296페이지 정화조 보수 및 유지 관리 240만원인데 정화조 지금 보수할 게 있어요?

은진

표은진도서관장

예. 저희들 도서관 건물이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마는 새 살림을 꾸리다 보니까 사람으로 따지만 신혼살림하고 비슷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반 유지비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게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많습니다. 세세하게 챙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유지 관리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300페이지 도서관 옥외 난간 휀스 및 출입문 설치가 있는데 난간 휀스는 어느 걸 얘기합니까?

은진

표은진도서관장

도서관 건물 외곽 쪽으로 보면 상당히 위험요소가, 특히 도서관은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장난을 치기도 하고 화단에 뛰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휀스가 기존에 설치 돼 있습니다 마는 그거 가지고는 미약해서….

종복

정종복위원

출입문은 뭡니까?

은진

표은진도서관장

그 부분은 청소년들이, 비트(건물 외곽의 빈 공간)가 도서관 뒤쪽으로 하고 두 군데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차단을 시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출입문을 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제 준공됐는데 이런 시설비가 자꾸 투자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늦게 오셔서 설계 때부터 참여는 안 했겠지만, 알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입니다. 299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거든요. 도서관에는 어떤 실비보상을 해서 160만원이 잡혀있는가 질문을 합니다.

은진

표은진도서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 정원이 8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마는 6명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로 동네에 계시는 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보상차원에서 차비하고 식대 정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실비계통이라는 건데, 기장 군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도 하는데 거기에 요청을 해 봤습니까?

은진

표은진도서관장

그 분들 활용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 쪽에서도 보면 실비가 나가고 이 쪽에서도 나가는데.

은진

표은진도서관장

그 부분에서 그 쪽의 회장님하고 저하고 미팅을 한번 했었습니다. 자기들도 지원을 하고 도서관에서도 반은 지원해 줘야 안 되겠나 그렇게 의논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아까 사회봉사단체에서 지원되는 부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총무과에서도 잠깐 질의를 했는데, 나가는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분이 있어요. 항상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임의단체보조금이든 정액단체보조금이든 기장군에서 신문 발간하는데 공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관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디지털자료실 운영 있죠, 여기에 백업 테이프라고 했는데 추가 증이 164만원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진

표은진도서관장

백업 테이프라는 것은 현재 독서회원관리라든가 도서대출관리 이런 부분이 시간이 조금씩 지나고 나면 한몫에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백업을 시켜 놓고 컴퓨터 상에 문제가 있을 때 다시 그 부분을 집어넣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당초 82만원만 하면 되지 164만원 증액 되는 원인이 뭡니까?

은진

표은진도서관장

그거 가지고는 전산담당자가 안 된다고 해서 증액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감응 테이프는?

은진

표은진도서관장

당초에 만 권으로 계산했습니다 마는 책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북앤드라는 것은 뭡니까?

은진

표은진도서관장

책꽂이입니다. 기존에 돼 있는데 모자라서 부족분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복사기 없습니까?

은진

표은진도서관장

예.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도서관이 개원됐는데 복사기가 없어서 이제 구입한다고 하면. 모사전송기도 없고요?

은진

표은진도서관장

그 부분은 아는 분한테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 청사관리원 증원 1명, 지금 청사관리원 몇 명입니까?

은진

표은진도서관장

한 명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일시사역인부를 한 사람 더 쓴다는 얘기네요?

은진

표은진도서관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해운대도서관 아까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기장분관 인수자료 정리하는데 3명이 75일인데, 그게 정리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시간이.

은진

표은진도서관장

시간이 되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자료 챙겨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도서관에 서가가 안 채워졌습니까?

은진

표은진도서관장

채워 졌습니다마는.

영환

최영환위원장

책이 들어올걸 대비해서 서가가 다 안 만들어졌어요?

은진

표은진도서관장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 마는 2년 있으면 포화상태가 되고 기존 기장도서관분관 책을 인수하다 보면 꽂을 데가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장소는 있는데?

은진

표은진도서관장

장소도 내년쯤에는….

동익

손동익위원

장소는 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은진

표은진도서관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책이 늘어나다 보면 책은 정리를 어떻게 하냐하면 철학, 사회과학, 기술과학, 예술과학, 문학, 역사 순으로 이용자들이 가장 편리하게 찾기 위해서, 내가 기술 부분을 찾으려 한다 그러면 딱 그 부분을 찾게 하기 위해서 순서대로 배열을 합니다. 그런데 책을 빡빡하게 서가에 꽂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전체 10만권이 있다면 9만 9천 권을 뒤로 밀어야 한다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가에는 3분의 1 내지, 3분의 2를 꽂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묻는 요지는 서가가 당초에 만들어졌을 건데 지금 서가를 해운대도서관 분관 도서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서가가 많이 요청을 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참고로 물어봅시다. 지금 도서관 직원들이 8명입니까?

은진

표은진도서관장

지금 6명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해운대도서관 기장분관 인수 자료 정리하는데 3명 정도 써야 되고 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라고 5명을 8개월간 쓰네요. 그러면 도서관 정직원들은 본연의 업무가 어떤 업무가 있는지 몰라도 이런 보조역할은 같이 안 합니까?

은진

표은진도서관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저희들 도서관 규모에 비하면 기존 직원들이 23명에서 26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 부분이나 공익근무요원을 요청한 겁니다.

강훈의원

그렇게 답이 나왔으니까 묻고자 하는데, 20명 정도의 사람이 필요한데 어째 정부에서는 인력배치를 하는데 8명밖에 안 줍니까?

은진

표은진도서관장

그것은 97년도, 99년도 그 중간에 구조조정이라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정 정원은 공공도서관에 도서관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는 기본 25명 정도는 필수 인원입니다.

강훈의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해지는 인원이 20명이나 25명이라고 하면 최소한 절반은 인원을 해 줘야 되는데 3분의 1밖에 인정을 안 해준 이유가 뭐예요?

은진

표은진도서관장

앞으로 구조조정 시기가 끝나고 나면….

강훈의원

결과적으로 구조조정 할 때는 그 정도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은진

표은진도서관장

그래서 안 되니까 자원봉사자나 공익을…. (장내소란)

강훈의원

지금 책이 몇 권입니까?

은진

표은진도서관장

1만 8천권.

강훈의원

그러면 2만권이 들어오면 3만 8천권입니까?

은진

표은진도서관장

예.

강훈의원

해운대 분관에서 들어온 게 2만 권이 넘는다고 하면 그거 문제가 있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책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은진

표은진도서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다행이고.

동익

손동익위원

분관에 2만권이나 관리할 때는 어떤 식으로 했을까요?

은진

표은진도서관장

그거는 해운대도서관에서 정리를 다 해서 갖다 배치만 시킨 역할만 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관리는 했을 거 아닙니까?

은진

표은진도서관장

관리만 3명이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133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생활민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환경미화원 기본급이 왜 4,000만원이나 증액됐죠?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기본급이 1만 7,600원에서 2만 1,400원해서 3,800원이 증액이 됐고, 거기에 따른 가산금, 기말수당 등 11개 항목에 대해서 전부 증액이 됐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기말수당은 왜 감됐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이것은 기말수당은 통상임금이 옛날에는 400%를 주다가 지금은 200%로 깎여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감됐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3,800원으로 오른 것은 언젭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올해 1월 달부터.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134페이지, 135페이지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134페이지 체력단련비 800만원 넘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838만원이었습니다. 이것도 같이 기본급이 올라감으로써 따라 올라옵니다. 전부 다, 휴가비하고 시간외수당 전부 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강훈의원

저도 묻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어째서 늘어납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시간외수당은 8,500원이 9,900원으로 올랐습니다. 1,400원이.

강훈의원

기본급이 오르니까 따라 오른다 예,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136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135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일반수용비에 대민친절우수사례 책자 발간 500권 해서 400만원 이것은 어째서 이걸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이런 걸 넣었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이것은 뒤에 본예산에 안 하고 시상금을 연말에 해서 우수 금배지 붙이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된 사례를 책자로 엮어서 우리 과 시책사업으로, 그래서 이번 추경에 넣어놨습니다. 한 500권으로 잡아서 8,000원으로 해서 그래서 400만원.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13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민친절우수사례 책자발간 이것 신설된 것이죠?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없던데 이런 것을 했습니까? 우수사례를 받아서...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금방 말씀드렸는데 분기별로 그린, 옐로우카드입니다. 그린카드를 많이 받은 사람을 사례집을 발표하거든요.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발간해서 배부하려고 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공인제작은 별도로 또 할 것이 있는 모양이죠?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공인 제작은 이번에 도서관이 생김으로 해서 소모가 다 되어서 한 10개 정도.

원덕

김원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136페이지, 137페이지, 138, 139페이지까지.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제일 윗 부분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야간단속인데 단속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이것은 미화원과 청소계 직원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전체 직원이 다 합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아닙니다. 돌아가면서.

낙조

송낙조위원

당직을 섭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당직이 아니고 현장에 2인 1조로 해서 좀 무단으로 많이 하는 산간쪽이나 해안쪽으로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시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혹시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단속실적이 불법으로 해서 과태료 매긴 것이 많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자료를 요구합니다.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강훈의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대형폐기물처리 1,500만원이나 증액되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대형폐기물 증액된 것은 우리가 재활용센터에 가면 소각기가 있는데 소각기에 사실 다이옥신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어서 5월1일부로 폐쇄를 시켰습니다. 안 하기 위해서 거기서 소각하는 대형폐기물은 그 대신에 돈이 더 들어가서 그래서 편성한 것입니다.

강훈의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1,500만원이라는 거금이 예산의 절반 이상이 불과 4개월밖에 안 된 추경에 올라 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어째서 제대로 정리 안 되고 이런 금액이 올라왔느냐 그런 뜻에서 물었는데 5월 기준해서 폐기되다보니까 예산을 잡았다 이것이죠? 그 전에 예견된 것 아닙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사전에 예견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시에서 자치단체별로 가동하라고 해서 가동되었는데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대리 주민들도 자꾸 반대를 하고 해서 조금 힘을 써서 폐기시켰습니다.

강훈의원

그건 잘 했다고 보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재활용가능자원 퇴비화 시설연료비라고 해서 연료비가 3,000만원이나 증액되었는데 1,900만원이 3,000만원이나 증액이 되도록, 어떤 내용입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연료비 이것은 음식물쓰레기를 가동함으로 해서 거기 하루 경유가 평균 200리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 계산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강훈의원

이것도 본예산에 잡았어야 되는데 왜 추경에 지금 불과 3, 4개월밖에 안 흘렀는데 잡혔느냐?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본예산에 불투명해서 사실은 민원이 제기되어서 할까 말까 그런 찰나에 있었기 때문에 확정을 못 지어서...

강훈의원

지금은 확실하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지금은 완전한 동의는 못 받아도 시범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강훈의원

그러면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재활용은 안 태우는 대신 이것은 거기서 태운다 이 말이죠?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시설장비유지비 1년에 200리터 든다고 했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하루에 200리터.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기정 913만 5,000원인데 이것을 보면 609원씩 해서 50리터 해서 300일 한 대당에, 어느 겁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이것은 이전에 소각기에 들어가는 연료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게 잡혀서 이대로 되었는데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돌려보니까 1일에 한 200리터 정도 평균 소모가 되기 때문에 더 증액된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용역비가 본예산에 확보 안 됐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했는데 추가로 10억이나 올라왔습니까? 삭감되었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올렸더니 한꺼번에 너무 많다고 해서 2회 잘라서 나머지는 뒤에...

부진

김부진위원

삭감은 되었는데 1회 추경에 바로 올라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그 때 5억 5,000만원 삭감되었는데 7억 2,900만원 증액되었네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당초 본예산에 수거용역비를 5억 5,000만원 삭감시켰는데 지금 한 2억 정도 더 증액되어서.

부진

김부진위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5억 5,000만원이 아니고 당초에 17억 2,900만원 올렸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거기서 증액된 금액이 우리가 삭감한 것보다 더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본예산에 요구한 금액보다 우리가 삭감한 금액보다 더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강훈의원

우리가 깎은 것은 5억 5,000이 맞는데 그런데 7억 2,900이 올라왔어요. 거의 1억 7,000이 더 올라왔다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 말입니다.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그 때 설명할 때 용역결과에 의해 설명할 때 의회에서 설명한 이대로 된 겁니다. 경성대학교 용역을 줬을 때.

동익

손동익위원

어쨌든 당초 예산 그대로 100% 잡았더라면 이런 이야기가 없었을 것 아니냐는 겁니다.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당초에 다 못 잡고 한번에 많이 요구를 하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당초에 용역비 나온 대로 해서 예산 넣은 것 아닙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당초 용역비 결과가 안 나왔죠. 작년 수준으로 해서 올려서 그래서 차액이 나왔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또 없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작년에 얼마입니까?

영환

최영환위원장

작년에 15억 몇 천 만원.

종복

정종복위원

1년에 이렇게 자꾸 불어서...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15억 2,100만원.

종복

정종복위원

2억이 불었네요?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1년에 2억,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강훈의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물읍시다. 지금 봉투 얼마나 팔립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봉투가 1년에 금액으로 한 5억 정도 나갑니다.

강훈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는 분리수거를 하는데 거기는 봉투 판매 안 합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거기는 봉투 안 하고 대형쓰레기 담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하고 일반쓰레기는 봉투에 담아서 하고 음식쓰레기는 큰 데 해서.

강훈의원

그런데 일반쓰레기도 우리가 판매하는 봉투를 사용 안 하던데요?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아파트는 전부 다 합니다. 아파트는 일반 다른 봉투 하면 넣어주지를 않습니다.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더 철저하게 합니다.

강훈의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걸 갖다 버려 놓는 데는 어딥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큰 박스가 있습니다. 그 안에다가.

강훈의원

그래요. 내가 고리원자력 사택을 아침마다 조깅을 하는데 전혀 봉투가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한번 챙겨보세요. 내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드리니까 한번 챙겨보세요.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재활용 분리수거대 구입 본예산에 8만원씩 해서 40개 구입을 했는데 또 구입을 더 해야 됩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이것은 건전지를 분리하도록 다시 시책이 내려왔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다시 말해서 33개를 더 구입해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33개를 어디다가 설치를 합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아파트 구석에다가 그냥 놓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다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물읍시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재활용선별장 퇴비화 시설연료비 이것 시설해 놓은 것 재활용선별장에 했죠?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재활용선별장에 하도록 동의를 받은 겁니까? 뭐 어떻게 해서 결정했습니까? 주민들은 거기 설치하는 걸 반대했고 또 군청에서는 시험용으로 일단 설치해서 준공 받고 난 후에는 가져간다는 식으로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모양인데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이 당초 거기 가는 걸로는 전혀 누구에게도 이야기 안 했던 것인데 그것이 재활용선별장이라는 명분으로 그 안에 과장님 몇 번쯤 가봤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수시로 많이 가봤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수시로 많이 가봤다, 그런데 직원들이 근무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거기 미화원이 7명이 있다가 2명이 빠져나오고 지금 5명이 근무하면서 사실 음식쓰레기는 미화원이 두 사람이 우선 기계 작동을 습득해서 하고 있고 저쪽에 있는 재활용문제를 그 동네에 인센티브도 있고 해서 아마 그 부분은 전부 그 쪽으로 동네에서 법인체를 못 만들어서...

영환

최영환위원장

과장님 자꾸 얼버무리지 말고 인센티브가 뭐가 있으며 그 동네에 뭘 해 줬습니까? 그리고 내가 재활용선별장을 가 봤는데 한 달쯤 전에 갔는데 두 시간을 기다렸는데 직원 한 사람도 없고 거기 기계 수리한다고 수리하는 사람 2명이 와 있었습니다. 2시간을 기다려도 아무도 안 와서 근무일지 챙겨보니까 앞날 근무일지도 결재를 안 했습니다. 내 혼자 있기가 너무 이상해서 일부러 그 마을 이장을 초상집에 가 있는 걸 불렀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거기 설치하는 걸 아예 처음부터 동의도 안 했고 설치하는 걸 반대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야기하기를 그 주민들에게 그랬다더군요. 이 기계 시설하기 위해서 일단 준공하고 나면 가져갈 겁니다 라고, 그런데 지금 1년 계속해서 사용할 것이라는데 주민들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장이 그 시설이 그것 가지고 얼마나 처리할 수 있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1일 5톤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 때 용역결과 나왔을 때 설명할 때 1일 몇 톤 나온다고 했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일반 주택은...

영환

최영환위원장

일반이고 뭐고 용역결과 설명할 때 경성대학교 교수님이 와서 몇 톤 차에 몇 대 나온다고 했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공동주택은 다 소모합니다. 5톤 정도.

영환

최영환위원장

공동주택은 다 소모한다?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그래서 그 시설이 만들어진 겁니다. 전체는 다 못하고 공동주택만 소모하도록...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런데 공동주택이 1일 5톤 나와서 처리한다고 했으면 처음부터 우리 승인 받았습니까? 의회의, 어떤 돈 가지고 설치했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시비하고 군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도 예산"하는 위원 있음) 99년도.

영환

최영환위원장

99년도 예산을 가지고, 만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만든지 몇 개월 됐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만들기는 이제 만들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99년도 예산을 가지고 어디서 뱅뱅 돌리다가 이제 만들어서 거짓말을 하고, 더 이상 질문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강훈의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과 별 관계는 없는 것인데 미화원 예산이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미화원 관리가 과장님 소관이죠?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강훈의원

그런데 미화원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점검은 어디서 합니까? 점검이 제대로 안되죠.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점검은 우리 청소계에서 하고 있는데...

강훈의원

5개 읍·면을 뱅뱅 돌면서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되죠. 그걸 읍·면으로 넘겨줄 용의 없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읍·면으로 그걸 검토하다가 사실 지금은 규칙을 바꿔서 읍·면장이 옛날에는 읍·면장이 터치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걸 지금은 읍·면장의 지시를 받도록 고쳤습니다.

강훈의원

지금은 읍·면장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고쳤습니다.

강훈의원

아예 생활민원과는 손을 떼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래야 책임의식을 가지고 관리를 하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아침 5시에서 오후 5시까지.

강훈의원

정말입니까? 흔적이 없는데.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강훈의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안에 있다, 길천 월내 지역에 환경미화원이 한 사람 있는 것 같으면 아침에 5시에 출근하는 그것은 모르겠고 최소한 월내 돌고 길천 돌고 임랑을 돈다고 가정했을 때 월내, 길천, 임랑의 책임자 되는 사람의 서명을 매일 받았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야 흔적이라도 있을 것 아니냐, 움직여야 길거리 떨어진 쓰레기 하나라도 주워서 가져가지 않겠느냐 제의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의원

그리고 공무원이 인력부족해서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적어도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읍·면으로 완전히 이임을 해서 읍·면 책임 하에 움직일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 줘야 된다 왜 이중관리가 되면 책임자가 이중이 되면 아무도 간섭 안 합니다. 참고로 해 주세요.

영환

최영환위원장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굉장히 장시간 했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는 내일 5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노인회 체육관 행사 때문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