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재곤 의원 발언
정일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3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 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과, 문화관광과 순서로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업경제과소관
10시 2분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진극입니다. (보고) 2003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산업경제과소관) (끝에 실음) 지금까지 산업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만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각종 지원사업과 2005 울진세계 친환경 유기농업 엑스포의 기반이 되는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속적인 성원을 희망합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관련 공무원은 분골쇄신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순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의원
과장님,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있지요. 1㏊ 미만의 농업인 자녀 고등학생에 한해서 지원해 주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황성섭의원
울진군에 총 학생수가 몇 명 됩니까? 농어민 자녀 전체 학생수가?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현재 566명에 4억2백만원 예산이 있습니다만 1분기에 20만원 정도 해서 80만원정도 지원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는 인문계 고등학교는 지급 안했는데 금년도 부터는 인문계 고등학교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성섭의원
저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느냐 하면은 홍보가 미흡한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전에는 농업인 실업계 고등학교만 되는줄 알았는데 지금 인문계까지 다되기 때문에 홍보를 해가지고 다수가 혜택을 보도록 해주시고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황성섭의원
저가 자료를 보니까 수도작 엄청난 사업비가 비료부터 시작해가지고 탈곡하는 기계, 건조하는 기계, 심지어 모래를 심는 것부터 마지막 밭 판매까지 엄청나게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추곡수매 금액을 보면,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되거든요. 아까 서두에 농업인 좋아한다고, 좋아하지요. 이렇게 처음부터 모심는데부터 파는데까지 기 계부터 비료까지 다 지원하니까 좋아할거는 사실입니다마는 거기 비중이 더 많이 드는것도 있지만은 오히려 다른 타 분야에도 특수한, 예를 들어서 특용작물에도 어느정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다른 분야에 지원은 조금 미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덧붙여서 저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수년전에 매실을 군에서 장려해가지고 울진군에 매실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몇 년 지나고보니 가격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매실나무를 다 파냈거든요. 파내다가 작년, 재작년부터 매실 가격이 높다 하니까 엄청나게 매실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심은 나무가 매실이 생산된다고 하면은 가격이 없으면 또 파내는 실정이 오거든요. 그때 행정에서 매실 나무를 지원도 해주고 보조도 해줘가지고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권장했는 사업이거든요. 권장했으면 판매 가격분야도 어느정도 책임은 져줘야 된다는 거지요 행정에서. 그래서 2,3년후에 대비해가지고 앞으로 매실 가격이 폭락에 대비한 어느정도의 보존을 해줘야 될 것 같애요. 그래야만이 매실 농가들이 나무를 다시 안파내고, 이제는 1㎏에 얼마라는 가격이 대충 머릿속에 있으면은 충실히 가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장기적인 면이지만은 예산을 세울 필요성이 안있겠느냐, 두가지를 권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매실 재배 면적이 27㏊ 되는데 27㏊ 전체 작목반으로 구성해서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기질 비교를 공급해서 다른 약재를 못치도록 해서 품질 인증을 받아서 우리가 매실 수용 가공 업체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매실밭에 제초제 안치고 풀을 맬수 있도록끔 제초제 기계까지 구입해서 농가에 보급했습니다. 내년정도면 전체 품질 인증을 받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품질 인증을 받게 되면은 가공 공장에 판매토록 해서 농가소득 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황성섭의원
잠깐, 의장님!
정일순의장
예, 하십시오.
황성섭의원
농민들은 그렇습니다. 잡초 제거하는 기계라든가 비료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와닿아야 되거든요. 가격이 어느정도 적정하게 유지되어야 만이 키토산 비료, 제초제 지원 안해줘도 농민들이 할수 있는 일이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 보다는 저는 가격을 적정하게 우리가 적정 수준을 맞춰줄 필요성이 안있느냐 그러면 농민들은 더 열심히 합니다. 매실하는것도 중요하지만은 저 생각은 올해 매실이 상당히 흉년인 것 같은데 올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이나 후년 되어서 2,3년전에 심었다는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엄청난 매실량이 쏟아질 겁니다. 그때 대비해가지고, 그래봐야 ㎏ 200,300원 보전해줘도 되거든요. 다른 벼농사에 보니까 수십억이 되는데 불과 2,3천만원만 하면 집집마다 매실 나무가 없는 집이 잘 없거든요. 오히려 전체 공감대도 안낫겠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순의장
장덕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덕중의원
공공근로자 안전사고 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공공근로자 사업자는 전체 재해보험에 가입을 다했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리고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이라고 했는데 오리, 우렁이 농법, 친환경 기반조성이 됩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오리, 우렁이를 한다는 것은 제초제를 논에 안치는 겁니다. 품질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초제를 치면은 품질 인증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특수 농법인데 오리가 방사해서 오리가 풀을 뜯어먹게 하고 우렁이가,...
장덕중의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기반조성에 최소한도로 퇴비를 집중 넣어가지고 토양을 개량한다든가 이게 맞는거 아닙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유기질 비료를 상당량 공급을 하고 있는게 있거든요.
장덕중의원
유기질 비료만 넣어가지고 유기농업 기반조성이 된다고는 볼수 없잖아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금년도에 농림부에서 대통령한테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면 앞으로 친환경 농업하는 농가에 대해서 차별 지원해 주도록끔 보고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하는데 가장 유기질 비료를 확대 시행하겠다, 정부에서도 논 보전을 위해서 환경 보전을 위해서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는 걸로 계획을 바꿔서 그전에 미곡 정산에서 품질로 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장덕중의원
유기질 비료는 주로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우리 지역에는 온정 농협하고 평해 비량영농에서 생산하는 유기질 비교있고 그 비료를 다른 성분하고 목재라든가 섞어가지고 인분이라든가 각종 퇴비를 섞어서 발효시켜서 공급하는게 유기질 비료가 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것이 얼마나 공급되어가지고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전체 유기질 비료가 공급되는거가 20㎏ 18만포가 농가에 공급됩니다. 실제 화학비료를 안쓰고 유기질 비료를 써서 토양도 보전하고 땅 힘도 돋구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덕중의원
반당 얼마 쳐야된다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그건 지역별로 밭하고 논하고 구별해서 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그것을 나중에 주세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리고 HACCP 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축장은 폐지한다고 결론 났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폐지하는쪽으로 결론이 났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울진 도축장이 전에 승인 받을 때 울진 도축장에서 나오는 축산물은 울진 지역에 한해서만 공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못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건 왜그러냐 하면 정말로 간이 도축장 위생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반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벽지 지역으로 간이 도축장 허가를 내줬는데 지난 98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벽지라는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도서지 다시말해서 울릉도와 백령도만 간이 도축장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외 지역은 전체 HACCP기준 다시 말해서 중점 위생 관리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서야 도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울진 도축장에 년간 수입은 9천만원 정도 되고 지출은 1억5천 정도 됩니다. 매년 적자가 현재 6천만원 정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소를 하루에 2마리, 돼지 19마리, 20마리 잡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돈을 몇 십억을 투자해서 인력을 들여서 군이 직영한다 할 경우에 이거는 경영적 문제도, 다른 지역 다시말해서 민간이 하는데 군이 생산하는 축산물과 민간이 생산하는 축산물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현재 울진 지역내에 축산물을 보게 되면은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이 50%이상 상회를 합니다. 음식점은 특히 다른 지역 축산물이 들어와서 음식점을 운영합니다.
장덕중의원
얼마전에 동료의원하고 견학간 적이 있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장덕중의원
그런데 폐지 의견을 낼 때 동료의원이 참석했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군에서 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장덕중의원
조정위원회 할때 최소한 그거에 갔다온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조정위원회는 실과장으로만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덕중의원
그럼 동료의원이 거기 뭐하러 갔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뭐하러 갔냐고 하면 현실적으로 다보고 같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지난번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그 내용입니다. 군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볼 때 적자가 누적되는걸 다시 새롭게 지어가지고 더 많은 적자 1년에 몇억씩 보는 적자를 사업을 시행할수 없기 때문에 실과장들과 협의해서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울진군에서 시행안하는게 맞다고 판정해서 실과장들이 의결된 사항입니다.
장덕중의원
HACCP을 추진하면 얼마 정도 듭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HACCP을 추진한다 할 경우에 지금 현재 시설을 가지고 운영할 수 없습니다. 현재 면적도 적고 더 늘려야 되고 시설을 다 갖춘다 하게 되면 새롭게 한다 하면 40억 내지 50억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장덕중의원
그런데 축산인들이 검토한 거는 다른데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축산인들이 얘기하는거는 울진 지역을 소규모로 하는데 HACCP 기준의 면적이 있습니다. HACCP 기준 면적에 부합되는 시설되어야 되는데 그 부합되는 시설을 갖춰가지고 운영한다 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기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장덕중의원
그 사람들이 법을 모르겠습니까, 기준에 맞춰가지고 검토했는 것이 지금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깁니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축산인들 가지고 어떻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축산 기업조합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위탁 경영 수입이 1년에 9천만원 들어오고 지출은 1억5천 나갑니다. 군에서 집행해주는게 1억5천이기 때문에, 군에서 적자보고 있는데 그것을 도축장을 운영 안하고 농가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줄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송아지 축산하고,...군에서 군비 10만원을 들여서 농가에 직접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직접 지원하는것도 좋은데요, 본의원 생각은 그걸 없애므로써 축산기반이 무너지지 않느냐 우려를 했는바거든요. 일례를 든다 이러면은 영덕 같은데는 도축장을 없애는데 따라서 축산 기반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우리가 5년전만 해도 한우가 만두 넘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5천두도 안됩니다. 사육하는 농가가, 정부에서 발표하는걸 보면 현 시점에는 우리 한국 축산물이 40% 점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28% 이하로 내려갈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외국산 소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증명하게 되면은 축산기반이 무너진다고 얘기하는데 안무너지도록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하고 있는,...
장덕중의원
나중에 무너지면 과장님 책임집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그거는 축산기반 안무너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장덕중의원
이런 지원으로 축산기반이 안 무너진다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것은 분석해가지고 지원을 해야되겠다는 결과입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축산 농가에서 희망하는 사업을 다 반영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장덕중의원
그러면 상세하게 됩니까? 만약에 HACCP을 설치했을 때 하고 축산 농가 손해보는거 하고 상세가 됩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HACCP 시설을 했다해가지고 축산농가한테 직접적인 수해가 나는 것은 없습니다. 축산 농가는 없습니다. 소를 판다할 경우에 가까운데서 팔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수송하는데 생체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거다라고 판단하는데 그거 가지고 직접 농가에 직접적인 수혜라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장덕중의원
아니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우리 지역에 있는 소를 하루에 2마리 잡는걸 가지고 현재도 울진에서 생산되는 송아지하고 소가 도축장에 다 들어갈 수 없고 외지로 나갑니다. 돼지 사용 농가는 31농가밖에 안됩니다마는 31농가에서 생산한 돼지도 울진 도축장에 전량 들어갈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우리 축산 농가에서 울진 도축장에서 생산한 고기가 울진 시장 전체를 점유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지역도 다른 지역에 있는 도축물이 다 들어옵니다. 축산협동조합에서도 고령에서 잡은 도축 고기가 울진축협에서 팔고 있습니다. 각종 음식점 같은 경우는 울진 도축장에서 생산한 축산물 가지고 음식점에 제공되는게 없습니다. 외지에서 들어와서.
장덕중의원
축산인들이 주장하는거 하고 지금 행정에서 하는거 하고 상당히 거리감이 있어요. 있어서 나중에 만약에 폐지됐을 때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세워놔야 될거 아닙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축산농가에 지원 해주고 있고 지금 현재 축산 기업조합에서 얘기하는거는 군에서 지어서 군에서 직영을 못하게 되면 우리가 위탁 관리를 하겠다 하는데 위탁 관리라고 하는거가 경영이 안되면 문을 닫겠다, 자기들이 돈 내어서 다 하는게 아니고 군에서 지원해서 파는데 운영 안되면 문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도축장에 냉방실 없고 냉장실 없는 도축장에도 전기세가 한달에 백만원 나갑니다. 냉장실하고 전체다 구비한다면 한달에 전기료만 해도 6백만원 나가야 됩니다.
장덕중의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정일순의장
잠깐만요. 장덕중 의원님, 이 문제를 따로 간담회나 이런데 요청하시고 여러 의원님들이 업무보고를 같이 받아야 되니까 다른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HACCP은 따로 합시다.
장덕중의원
일단 보류를 하고, 좋은 방안이 있을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정일순의장
송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원
송재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5년 울진세계 친환경 유기농업 엑스포 기반을 조성하는 산업경제과에서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노력하는 흔적은 상당히 보입니다. 그런데 명칭을 찾아볼려니 찾아볼 수 없어요. 중요한 2005 울진세계 친환경 유기농업 엑스포를 한다고 하는 기반 여건을 밑에서 마련하는 주무과에서, 주무과는 아니지요. 기반여건을 마련하는 과에서 보니까 아주 친환경 농업에 대한 명칭 하나 없이 업무보고서를 내났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미 2005년 울진세계 친환경 유기농업 엑스포에 대한 화살 시위는 벌써 당겨졌습니다. 그렇다 이러면 울진군에 집행부와 군민들은 당겨진 화살이 정확한 목적지로 갈수 있도록 함께 도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업경제과에서는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세심히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질의 해보겠습니다. 유기재배 면적이 전국에 3위라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되어 있는 면적이 전국에 3위라는 얘기지요. 주로 어떤 지역에 유기재배 면적을 3위라고 합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우리가 현재 유기재배 면적은 농림부에서 나온 통계에 의하면은 홍성입니다. 홍성에 오리농법을 해서 유기재배한 홍성이고, 두 번째는 양평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되는데 현재 서면 왕피리 지역에 65㏊정도 되고 그 다음에 서면 방주 공동체 쌍전 광회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본의원이 묻는 이유는 우리가 유기농법을 한다고 해서 혹시나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서면쪽이니까 그쪽에 너무 의존해서 치우쳐가지고 갈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 이러면 전반적인 기반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그렇게 많은 성과를 못 거뒀을때는 자칫하면은 서면쪽으로 의존할 수 있는 소재가 보이지 않느냐 뒷 이야기는 제가 상세히 말씀 안드려도 과장님 참고로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요 부분을 본의원이 짚어봤습니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하는 특수농법은 각 읍면별로 고루 분배를 해서 읍면마다 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 특수 공법으로 각 읍면마다 20㏊ 이상씩 다 받아서 읍면마다 고루 전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세계 엑스포할 때 어느지역, 다시 말해서 왕피나 쌍전 그 외 지역, 각 읍면 어디가더라도 특수 농법을 해서 유기농산물 품질 인증을 받은 지구가 산재하도록끔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런 의미에서 혹시나 짦은 기간에, 기간이 길지는 않거든요. 올해, 내년, 2005년도 바로 실시해야될 사업 아닙니까, 2년만에 기반 조성을 제대로 못뒀을때는 마지막에 가서 서면쪽에 의존할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요 부분을 짚어봤습니다. 각별하게 각 10개읍면에 균등하게, 우리가 설상 엑스포가 실패하는 일이 있어도 기반조성한 틀은 남는다, 그런 의제에서 골고루 할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울진 키토산 50두에 시험 사육 재배를 하는데 2억2천만원돈 들여서 하는데 50두 대상 지역이 어디입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어떻게 할거냐 할 것을 다른 지역 사례와 여러 가지를 종합 검토중입니다. 앞으로 소를 사줄거냐 안그러면 사료를 제작해서 공급해 주는게 맞겠느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은 50두를 농가에 보급하는 걸로 키토산 한우로 생산할려고 하는데 이것이 지속 가능하냐를 볼 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아직 실시 안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이렇게 50두 정도를 시험 사육하는데 이 금액이 2억 얼마 아닙니까 그죠? 막대한 군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지역쪽으로 한쪽에 편중될 수 있다, 아니면은 특정쪽에 특혜를 줄 소지가 있다, 우리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으니까 잘하시겠지만도 더더욱 잘해달라는 뜻으로 짚어봤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친환경 뜰을 조성하기 위해서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고 있잖습니까, 아까 과장님 관내에 온정 농협에서 생산하는 유기질 비료, 한군데는 비량 영농에서 하는, 두군데 밖에 없습니까 울진군에는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렇다 이러면 아마 전반적인 유기질 비료 공급하는 예산이 산업경제과에만 있는게 아니고 여러 과에 분산되어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분량이 있습디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농업기술센터는 일부분만 있습니다. 오리농법하는데 특수농법 지구에 들어가는 그 밖에 없습니다. 산업과에 있는데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를 가지고 우리가 계획된 농가에 보급량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현재 온정 농협이나 비단 영농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료를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발효시켜서 생산해야 될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18만포가 필요한 숫자를 타 지역에서 일부 도입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사무감사때도 지적했던 바인데 그건 우리 지역과 배제하라는 차원에서 지적한건 아니고 우리군이 몽땅 사서 무상으로 공급해주는 부분이니까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분들하고 상당히 지도해가지고 개선 시켜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거를 먼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달라는 의미에서 과장님 이런 부분도 막대한 군비 아닙니까 그죠? 이 군비가 물론 전혀 차이 난다 그러면 사용할수 없겠지만도 어느정도 지도개선해서 온정 농협쪽이라든가 같이 신경써서 관내 업체거를 먼저 구입하고 난뒤에 다른 분야에서 부족한 부분은 구입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비료는 온정 농협이라든가 비량영농에 관한 성분 분석을 우리가 공급하기 전에 시험 의뢰를 다 해서 특정 수준의 유기질 함량을 판정받아서 공급했습니다.
정일순의장
김흥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탁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아까 장덕중 의원님 질의 HACCP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할께요. 왜 질의가 길어지느냐 하면은 집행부 말입니다. 영주에 가서 견학갔다 왔지요? 그래서 결과 보고서 의회 갔다 줬지요? 그다음 세부사항을 의회에 갔다 주기로 했는데 안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세부사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흥탁의원
안가지고 오고 조정위원회에서 폐지를 한다고 입법 예고했다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게 좋든 나쁘든 간에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그거는 의회 무시가 아닙니다.
김흥탁의원
세부사항을 갖다 주기로 했으면 갖다 줘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본회의장에서 안나오게 해야지 여기 간담회도 아니고 이런 얘기가 길게 나오게 한 제공자가 바로 과장님이란 말이예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세부사항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볼 때 그 돈은 2천만원 들여가지고 세부 자료를 받아봐도 우리군에서 시행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어서.
김흥탁의원
과장님, 그거는 군에서 판단하는거는 좋습니다. 의회는 10개 읍면의 대표되는 민의의 대표요, 집행부에서 판단됐다면 의결하기 전에 중요한 사안이 있다면 의회와서 보고를 해야되는게 정상이지, 이상입니다. 다음에 얘기합시다. 품질 인증한다고 친환경 농업박람회, WTO 중국쌀 개방이라 했는데 우리군에서도 친환경 농업을 떠나가지고 농업인들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가지고 갖가지 자구력을 갖춰서 의회에서 거액의 돈을 예산을 잘해서 울진군 발전해봐라 해서 돈을 편성해줬습니다. 그런데 국제 품질 인증하는 부분은 지금 어디에서 받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받습니다.
김흥탁의원
국제 품질 인증소 우리나라에 개소할려고 알고 있어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우리나라에서 하는거는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주관해서 하고.
김흥탁의원
양평에서 이걸 할려고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개인이 하는거는 한농복구회 품질 인증을 할수 있도록끔.
김흥탁의원
국제 품질 인증소를 양평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국제 품질 인증을 양평에서 다 받는데요. 본의원 알기로는, 그 부분을 세계 친환경 농업하는데 우리군에서 대책 갖고 있는거 있습니까, 울진에 유치를 할려고 하는 부분을?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코덱스 하는 국제 그거는 그런 얘기는 오늘 처음.
김흥탁의원
대책이 있냐고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어느 분야 말입니까?
김흥탁의원
품질 인증을 양평에 세울려고 하는 부분을 울진에 할려고 하는 어떤 대책이 있냐고요, 이거 알고 있으시냐고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양평에 한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김흥탁의원
모르고 있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예.
김흥탁의원
빨리 조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에만 얽매여가지고 기초적인 부분만 거론되고 있지 전반적인 세계 테두리 돌아가는 부분은 찾아봐야 되는거예요. 이거 중요한 유기농업 박사가 저한테 얘기합디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흥탁의원
그리고 고양시하고 지난 5월 6일날 자매결연 맺었습니다. 고양시 알고 계시지요? 같이 가셨지요 과장님?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예
김흥탁의원
농업의 유통에 대해가지고 산업분야도 경제도 책임있는 과인데 고양시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대책 세운거 있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그거는 고양시와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끔 그날에 두 구청장님한테 이야기 듣고 그날 센터소장도 왔기 때문에,...
김흥탁의원
아니 군에 내려와서 회의를 해서 우리군에서 산업경제과니까 우리 농산물을 고양시에 어떻게 하면 잘 팔겠냐 뭐가 좋겠냐 해본적 있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금년도 생산된 농산물을 오리 방류할때부터 특수농법하는 그 지역 아파트 단지에 부녀회장을 비롯해서 시험 방류하도록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흥탁의원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유능한 과장님이예요. 울진군 집행부 공무원들은 하나 일은 잘하는데 두 개 일은 무겁다고 못합니다. 본의원이 봤을 때 그래요. 3개 하라하면 더더욱 못하는거고, 그런데 다른데 타시군 보면요 4,5개 일하고 다 치고 나가요. 왜냐하면 산업경제과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 시점에. 울진군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울진군에 농업 1차 산업이 53.5%입니다. 맞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김흥탁의원
그리고 우리 농림지역이 82.1%예요. 이러면 얼마나 1차 산업에 의존되고 있다는 부분이요. 그런 측면에서 고양시 이 부분도 빨리빨리 대책을 세우세요. 85만 인구 아닙니까, 여기서 다른거 따질거 있어요? 거기서만 팔아도 유통 충분히 되요. 잘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해가 작년에 피해 났을 때 면적당 개인 소작하고 있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피해 보상하고 문제점이 도출된거 아시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김흥탁의원
이 부분을 상부기관에 얘기한적 있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흥탁의원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실제적으로 경제면적에 따라서 피해율을 따지기 때문에 아무리 피해를 봤다하더라도 경작을 많이 한 사람한테는 피해 보상이 안되도록끔 정부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흥탁의원
엄청나게 문제가 많습니다. 정부 시책은 전업농이니 대농이니 하면서 대농하는 사람한테는 피해를 봐도 보상하나도 없는 이런 문제점이 많지요. 그리고 민박마을 전산망 한다는거, 전산망도 좋고 홍보하는것도 좋은데 물론 문화관광과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해야되겠지마는, 여름철 좀 있으면 와요. 과연 울진 이미지에 민박이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연구를 잘 하십시오. 일정 기회가 있으면 본의원이 다시 질의를 할께요.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울진군 홈페이지에 개설해가지고 홍보하는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잘 지내서 내년에 또 올것인가, 홍보비만 자꾸 들여서 홍보는 매일 하듯이 해가지고 사람오면 정떨어지게 하는게 지금 현재 문제성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보고 나올 때 지난해 본의원이 들어와가지고 의회들어와서 업무보고 하는데 이거나 저거나 별 차이 없습니다. 친환경 없나하고 예산 의회에서 많이 줬는데 뭐한다고 쭉 나와 있는데 포장지 개선하고 뭐하고, 지역에 디자인 하는 사람들 많아요. 협의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오픈화 시키십시오. HACCP도 오픈화 시키면 안되는구나, 문제가 있다 이거는 안되는거고,... 오픈을 시키십시오. 작년에 했던 포장지 새로 개선한다고 이거한다고, 뭔가 산업경제과에서 새로운 면을 모색해서 발전하는 울진군으로 만드십시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말씀중에 민박 마을 홍보비에 대한거는 없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것은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끔 잡아났고.
김흥탁의원
알아요 아니까, 중요한거는 1차 산업이 53.5% 라는거 알고 중요한 과니까 한단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행정을 펼쳐달라는 겁니다. 업그레이드 한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기회가 있으면 본의원이 다시 질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일순의장
전완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완철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김흥탁 의원님께서 민박마을에 대해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전산망 구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요즘 도로변에 다니다보면 민박마을 간판이 제대로 됐는데가 하나도 없어요. 농사짓는데만 지원할게 아니고 이런데도 예산을 지원해줘서 마을 단위마다 대형 간판 하나 세우고 집집마다 민박 간판을 제대로 된 간판을 세울수 있도록끔 과장님 걱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보고서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추경할 때 간판 정비라든가 홍보용으로 할수 있는 앞치마라든가 전체 시행해 나가도록끔 하겠습니다.
전완철의원
그게 보고서에 간판이라든가 이런 얘기없고 전산망 구축에 대해서 있었기 때문에 간판에 대해서도 같이 걱정을 해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완철의원
16페이지 한우사 몇 년전만 해도 초지조성 우리군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초지조성을 해났는데가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관리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초지조성은 대해서 화성리에 있는 울진 고등학교 축산과 있을 때 초지조성 했는 그거가지고 얘기하는,...
전완철의원
그것뿐이 아니고 울진군 전반에 초지조성을 수년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났는데 지금 현재 그게 하나도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걸 보면 참 안타깝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방안 계획이 있으면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초지조성은 우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개별적으로 있는거는 개인이 관리하는거는 있다해도 우리군에서 직접 초지조성해서 관리하고 있는 지구는 없습니다.
전완철의원
봉평리 군유지에서 초지조성 했는거는 그러면 개인이 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군에서 직접 해가지고 했는 사업이 아닙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제일 처음에 할때 학교에서 시행했거든요.
전완철의원
그래서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줬잖아요? 초지조성 사업을 하는데, 그게 해주고 뒤에 아무런 관리를 안하고 있으니까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걸 보면은 안타깝단 말입니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다시한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완철의원
초지조성 관리 방안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면 광산 지역 공해방지 시설을 국비로 해주는데 지원을 해줄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공해방지 광산 지역은 개인이 신청해서 제출하게 되면 광업진흥공사에서 사전에 와서 답사하고 그게 적정하다 하면은 그 사업을 산자부에서 직접 책정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군비 돈 아니고 직접 관리도 거기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완철의원
군비는 한푼도 안들고 국비만 1억7백만원 이라 했는데 어느 사업장이든지 공해 방지 시설을 신청하게 되면 관계기관에서 나와서 현지 답사해서 적정하면은 지원을 해줄수 있다 그런 얘깁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금년도 3개소를 신청했는데 2개소밖에 안됐습니다.
전완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순의장
황인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호
황인호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일도 많이 하시는데 우선 단도직입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HACCP 도축장을 일단 폐기하도록끔 조정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했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인호
황인호의원
그전에 HACCP 문제는 현황 사항으로 중요한 안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나마 안짚을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간담회에서 말씀을 나누더라도, 그런데 키토산 한우 브랜드화를 위해가지고 50두 선정해서 2억2천4백만원 예산을 계획하고 있어요. 키토산 한우는 사육이 됐을 때 어디에 도축을 합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도축을 제정한다는 현재 울진 도축장 도축한다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나갈수 없습니다. 울진지역밖에 출산물이 유통 안되는데 이것도 금년도 6월 30일까지 HACCP 기준이 안되면은,... 그런데 서울에 HACCP 인증해주는 농림부 산하 기관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정부 방침이 2개 3개가 합쳐가지고 하나를 만들때는 지원해준다. 그것도 민간 기업입니다. 우리군에서 직영하는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핵심을 피해가지 마시고 그거는 다시 또 질문을 드릴께요. 지금 문제는 한우를 키토산 브랜드화를 해가지고 게획을 하고 있는데 2년후에는 친환경을 울진세계 농산물 박람회 엑스포를 합니다. 하는 지역에 키토산 한우 브랜드를 내가지고 고기를 낸다 하는 우리 울진군이 1년에 2억2천4백만원이나 예산을 들여가지고 고기 잡을 때 영주 갑니까, 안동 갑니까, 포항 갑니까? 뭔가 앞뒤 안맞잖습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 상표를 어디 붙일 겁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그거는 소 한 마리 갔다주면 한 마리에 대한 것을 가공해서 나온 겁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지금 뭔가 체계화가 안 맞아가는거 아닙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그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어차피 HACCP 들어가기전에 짚어야 되는거가 지금 과장님이 하고 있는 군정 시책과 방향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거가 있어요. 중소기업 제품 판로개척이래가지고 해났습니다. 우리 지역 중소기업 제품 판로 개척을 위해서 과장님 애쓰시는거는 좋습니다. 요번에 유기질 공급에 의해서 사실상 문제 있었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없습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없습니까? 지역 주민의 말썽이 없었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지역 주민의 말썽이라는거는 모르겠는데 없습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저는 있는걸로 압니다. 그럼 할수 없이 더 깊이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가지고 유기질 공급을 했습니다. 유기질 공급을 전액 군비로 줬습니다. 전액 군비를 주면 유기질이 정말 타당성이 있는 유기질 함량이 제대로 성분이 있느냐 이런 관리감독을 해가지고 진짜 제품을 줘야 되는게 맞잖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인호
황인호의원
그런데 유기질 공급 받는걸 작목 반장한테 위임 했지요? 작목 반장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업자가 사업자 선정해가지고 유기질 비료 쓰게 했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저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기계 공급하는것도 어느 기계를 사라고 군에서 할수 없습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농기계하고는 다릅니다. 전액을 보조해가지고 군비줬을때는 그러면 그 작목반에서 사실상 닭똥을 주는지 돼지똥을 주는지 하다못해 낙엽을 주는지 포대수만 맞으면 관계없는 겁니다. 그렇잖습니까? 우리는 글자 그대로 친환경 하기 위해서 유기농법 할려고 하는건데 유기 비료를 제대로 들어가게 해야 되는게 당연히 우리가 하는게 아닙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아까 저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온정 농협이라든가 비량 영농에도 사전 공급하기 전에 품질 검사를 다해서 유기 함량이 특정수준 합격되어서 공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영농반에서 선정한 유기질 비료도 그것이 적정하게 맞느냐 아니냐를 확인 검증을 거쳤습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요번에 6개 제품 회사에서 들어왔을 겁니다 그죠? 유기질 함량 분석표를 나중에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왜그러냐 하면은 그걸 공급하는 과정에서 정말 매끄럽지 못했고 포대당에 3천원씩 공급해 줬습니다 맞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지역마다 조금 다릅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실지 일선에 가서 각 작목반장들하고 유기질 비료 공급하는 업체에게 디벤트가 형성되어요. 얼마나 위험하냐 하면은 다음에 질이 상당히 떨어진것도 그 작목반장은 그 비료를 쓸려고 합니다. 디벤트라는 발목이 잡혀서 그래요. 그런걸 우리가 두게끔 허용을 합니까? 우리 지역 중소기업 제품 있으면 우리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비량 키토산이라든지 온정 농협에서 나오는거지 이걸 당연히 우선식으로 하고 모자릴때는 제품을 강화시키든지 해야될 일이지 그걸 나중에 말썽이 생겨서 시끄러워지니까 늦게서야 부랴부랴 제품을 공급하고 말이 안맞잖습니까, 그리고 HACCP 말입니다. 울진 도축장이 결손이 7천만원 났다고 하는데 결손 원인이 뭡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도축 숫자는 적고 관리하는거는 많고 그렇습니다. 폐수 처리하는 시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본의원은 그래 안봅니다. 울진 도축장 사용료가 언제 조례 개정된 일이냐 하면 1993년 3월달에 된거예요. 10년전에 했는 조례를 아직도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도에서 평균적으로 도축세라든가 도축장 사용료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압니까? 소 같은 경우는 2배 차이 납니다. 적게 받고 있습니다 울진이. 그러나 돼지 같은 경우는 무려 6배나 되요. 그럼 이걸 현실화 하면 당연히 이익이 남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관리를 이렇게 산업과장님께서는 하고 있습니까? 현실에 맞게끔 조례 개정을 해주든지 아니면, 그걸 왜냐하면 도축장을 위탁 관리 하게끔 민원인이게 넘겨주면서 운영상 잘못이 생긴 겁니다. 그러나 기업조합에서는 나름대로 도축세라든가 도축장 사용료를 적게 낼려고 하는 겁니다.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조례 개정을 했더라면 왜 작년 같은 경우에 7천만원 군비를 내줍니까? 내줄 필요가 없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조례 개정된건 맞습니다 맞고, 재작년에 제가 산업과장으로 가서 도축장 예산이 4억5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하는거냐고 다시 검증해서 해볼 때 자료를 봤는데 다른 지역하고 가격차이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차피 도축장을 HACCP 시설로 간다고 할 경우를 대비할때는 현재 도축장 조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없어서 안했고 또 그 사항을 3대 의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지금 4대 의회에서 이것을 다시 또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도축장 운영이 실질적으로 민간 기업이 하는거 하고 울진군만 관에서 운영하는 건데 민간 기업과 관이 경쟁해서 도축장 운영이 정상화 되리라곤 불가능합니다. 정부 방침도 모든 기업을 국가가 관리하는 것도 민간 위탁으로 넘긴 사항이고 우리가 다시 민간 위탁이 아닌 군에서 하는건 불가능한거 아니냐라고 판단합니다.
정일순의장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고, 황인호 의원님,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 축산인들과 농업인들의, 아까 장덕중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축산기반이 무너진다는 중대한 문제 같은데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루지 마시고 따로 이건만 가지고 다뤄봅시다. 어떻습니까?
인호
황인호의원
의장님, 1분만 더하게끔 해주시고, HACCP 문제는 종결하겠습니다.
정일순의장
예.
인호
황인호의원
그러면 과장님, HACCP 도축장을 우리가 폐지했을 때 우리 양축 농가들이 도축하기 위해서 영주나 포항, 안동으로 가야 됩니다. 왕복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은 6시간 걸립니다. 5시간 30분, 5시간 50분 걸려요. 그래되면은 우리가 가는 물류 비용과 부대 경비라든가 기타 손실이 어느정도 날것이다라는거는 마리당 계산해 봤습니까? 지금 답변할 시간이 그러니까 제가 계산한대로 얘기할께요. 울진군에서 소 사육하는게 4천9백두 정도 되잖습니까, 한 마리 나가면 물류 비용하고 부대 경비 따지면 최하가 20만원 정도 씁니다. 써져요, 한잔 해야지요, 밥먹어야지요, 거기에 대한 손실이 얼마나 나오냐 하면 9억8천만원 나와요. 돼지는 놔놓고, 돼지 사육이 얼마냐 하면 울진군에 만2천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산도 안해봤어요. 소만 가지고 해보니 그래 나와요. 그리고 할수 없이 중요하고 다음에 다루신다고 하니 말씀을 빨리 마치겠는데 지금 3월 며칟날 입니까, 집행부에서 5명이 출장을 갔습니다. 보고서를 의회 올릴 때 반드시 같이 간 의원하고 협의하십시오라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보고서가 우리 의회에 올라왔는데 과장님 설명하러 왔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설명을 하자고 하니 그냥 가도 된다고 그래서 두고 왔습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책상에 쭉 올라져 있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보고, 거기 내용을 보면은 아까 2천만원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극대화 해서 말하지 말라고요. 거기에는 보면 분명 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의 시방서를 붙여가지고 시방서 내역이 나올려면 한달 정도 걸리니까 그런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 의원들도, 의장님도 그랬고, 시방서가 나오면은 한달후에 다시 거론합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되어가지고 안 짚었어요. 안 짚고 그거 나오도록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 겁니다. 그래서 동료의원중에 김흥탁의원이 왜 제출하지 않았냐고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 5월 3일날에 울진군 조정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폐지 조례안 내역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도 사실상 그때 의회 대표로 출장간 의회 의견이 하나도없어요. 조정위원회 누구누구 입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실과장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실과장으로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가지고도 상당히 산업과에서 의회를 경시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여기서 나오는건데 의회에서는 경비를 써가지고 대표자를 보내서 거기 출장갔는데 어떤것도 협의된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울진군 조정위원회라는 정가의 보급처럼 말이지요. 이런것도 미뤄가지고,... 산업과장님 그거는 이 사업에 혹시 실패 했을 때 따라가지고 공직자의 문책이 따를까봐 겁이나서 그런거 아닙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이렇습니다. 군에서 직영한다는 것도 그렇고 돈 40,50억을 투자를 해서 경영이 안되어서 넘어간다 할 경우에 시행하는 사람도 책임을 져야되는거 맞습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지금 현재 축산기업조합에 위탁 의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울진군에서 시설을 해줬을 때 당신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운영계획서와 사업계획서를 올려라고 했는데 받아봤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위탁 경영을 하는거는.
인호
황인호의원
사업계획 받아봤어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축산 기업 조합에서 우리군에서 보조를 해주면 기업조합 하겠느냐 해도 안합니다. 그걸 얘길 분명히 했습니다. 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어가지고 직영한다거나 위탁을 줄수 없습니다. 왜그러냐 모든 것이 민간위주의 기업이 경영하도록끔 시장 경쟁이 그래 흘러가는데 군에서 도축장 시설을 해가지고 경영한다는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그전 사업 계획서를 받아봐야지요. 그리고 사업 계획서라든가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운영 계획서를 요구해가지고 “자 안맞잖느냐” 이렇게 할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걸 요구하지 않았고 이걸 폐지함으로써 축산 기반이 붕괴된다고 보는데 현재 축협에서 축산 자금을 100억정도 쓰고 있습니다. 축산기반 무너진다고 예를 든다면 축산자금 회수를 어떻게 할겁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울진 도축장에서도 5년전에는 도축수가 만 마리였더랬습니다. 현재 5천마리 밖에 안됩니다. 그래 생각하셔야 되지 도축장 없앤다고 해서 축산 기반 무너진다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저는 그래 생각 안하는데 이 자리에서 논쟁이 되기 때문에 다시 다루신다고 하니까 의장님이, HACCP 문제는 종결짓고 다음에 다시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다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과장님은 무조건 안되는 쪽으로 일방적으로 모는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하고 치우겠습니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저도 얘기 합시다. 일방적으로 안된다는 것을,...
정일순의장
산업과장님 이 문제를 다음에 따로 다룰테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인호
황인호의원
과장님 간담회 했는 내용과 김용수 군수님 당선되고 난다음에 당선자 군수에게 보고한 내용도 저가 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BB 비료 공급 말입니다. BB 비료가 뭡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맞춤 비료입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맞춤 비료지요? 처방해가지고 거기 맞게끔 약을 투여하듯이 하는거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인호
황인호의원
그럼 처방 조사를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토양 검증을 해야 되는데 토양 검증을 울진에 다 하고 공급했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원남 이북은 토양검증 리동별로 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성 이쪽으로는 전에 한번 일괄적으로 조사한게 있어서 그걸 활용했습니다. BB를 공급함에 있어서 토양 검증 된 지역만 공급한다는 것도 안맞고 그러면 토양 검증 안된 지구는 어떻게 할거냐를 판단했을 경우에 적정하게 포괄적인 개념을 둬서 판단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저는 일선에서 생산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 드릴께요. 지금 BB로 시용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압니까? 4월말에서 5월 초입니다. 요즘 그 비료써요. 그런데 그 비료 공급이 언제 됐느냐 하면 3월달 중순에 다 됐어요. 그 이후에 토양 검증을 해가지고 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도, 그리고 BB비료라는 자체가 여기는 질소질이 많고 인산질이 얼마나 과다하니까 줄이고 이걸 더 올려주고 이런식으로 하는건데 조사가 안되고 일방적으로 군에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줘서 또 계약 관계도 보니까 적어도 10만톤 넘으면 바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최고 말단 판매업자하고 계약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농협하고 계약했습니다. 농협하고 계약하게 되면은 정부에서 농협으로 보조가 30% 갑니다. 직접 우리가 계약한다 할 경우에는 6천4백원 주고 가져와야 되고 농협 계통으로 가면은 정부에서 농협으로 30% 보조가 갑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제가 직접 바로 할 수 있다고 하면요, 우리 울진군 손실이 얼마 받나 하면요 7천2백40만원돈 손해를 받습니다. 유기질 비료를 계산해 보니까 6천만원 손해 봤어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다시한번 말씀 드리면 말입니다. BB비료 생산하는데 전체가 농협 계통으로 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협 계통으로 왜 나가야 되냐 하면은.
인호
황인호의원
우리 돈은 5천원 주잖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5천원 주는데 농협으로 가게 되면 농협에서 다시 천3백인가, 천4백원 돈을 정부에서 지원 받는 그런 얘깁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결론 지울께요. 그러면 반당 세포치지요? 어느 기준에서 세포치 입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그거는 생산업체하고 품질 여러 가지를 검사해서 반당 기준량이 제시된 숫자에 맞춰서.
인호
황인호의원
무슨 분석을 했다 합니까? 말을 그래 하면 안되요. 그리고 그전에 했는거는 산도 검증을 했는것이지 BB비료를 위해서 맞춘 비료를 하기 위해가지고 토양 분석을 한 건 아니예요. 지난번 산도 검증을 하기 위해서 했는 겁니다. 좌우간 과장님, 일은 많이 하십니다마는 지역 주민들과 농업인들, 축산인들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최선을 기울였습니다만 HACCP 문제는 다시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일을 기피하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안하자하는건 아닙니다. 충분히 검증을 해서 투여한 사업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일순의장
아니, 과장님이 그래 결론 내면 안되고, 추후에 HACCP 문제는 따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임시회 끝나면 바로 받도록 할테니까 준비를 착실히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산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시간 20분이 지났습니다. 한 10분정도 휴회하고 다시 속개하는게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관광과소관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한성입니다. (보고) 2003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과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순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시다. 그런데 보고사항에 보니까 고산성은 안들어갔네요? 고산성 계획은 없습니까?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고산성은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사유부지가 너무 많다보니까 아직 협의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하반기에,...
주광진의원
보고서에 넣고 하지 같은,...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추진 실적이 없기때문에요.
주광진의원
다른거 물어봅시다. 간판 있지요? 1년에 문화관광과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간판 설치는 잘하는데 뒤에 관리가 안되요 그렇지요? 인정합니까?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일부 그런거 있습니다.
주광진의원
울진 관문이 시외버스터널입니다. 그 대형간판 뒷면에 보세요 가다가, 우회도로 가면서 보면 창피스럽습니다 합판뒤에 떨어져서 너덜한거, 요번에도 남쪽 관문에 간판하는거 보면 그건 2억5천씩 하면서 합판 뒤에 나온 그런거는 관심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못봤습니까?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봤습니다. 추경에 예산 확보해가지고.
주광진의원
간판 정비가 없다니깐요 업무 보고서에? 망양정 가면 말이죠, 소나무에 가려서 안보입니다. 자리를 옮겨 달라고 2년, 3년됐는데 안 옮겨줘요. 그때 업무보고서 할때 얘기했는데 안옮긴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꼭 그런거는 울진군수가 지시해야 듣습니까, 의원들 얘기하면 안듣습니까?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다른 뜻은 없고요, 빠뜨리고 싶어서 빠뜨린거 아니고 업무보고할 때 너무 많다보니까 제외됐을 뿐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의원
예, 지금 울진 진입도로 연호 IC에서 들어오는거 있지요? 16억 짜리 있지요? 기존 도로 확포장 하지요?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일부는 기존 도로대로 확포장하고 그다음에 하천을 지나서 제방에서부터 배스 펌프장까지는 저희들이,...
주광진의원
진입 들어오는 하천까지 그 옆에 보면 도시계획 도로가 있거든요. 도시계획 도로가 확장되어서 내려왔습니까?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그건 안됐습니다.
주광진의원
아직 안내려왔지요? 도시계획 도로 보면 작년인가 도에 올렸지요?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예.
주광진의원
도시계획 재정비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4년 걸렸을 거예요 아마, 빠른 시일 빠른 시일 차일피일 미루다가 정말 힘들게 울진도시계획 재정비를 했는데 그 옆에 보면 도시계획 도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16억이란 공사를 하면서 계획성이 없다 결과적으로. 현 도로라 할 것 같으면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옆에 도시계획 도로를 없애든지 법규에 제일 악법이 도시계획 법입니다. 개인 사유 재산을 수십년 동안 사유권 행사를 못하도록 하는데 현재 기존 도로를 하고 나면은 도시계획 도로가 필요없거든요. 지금 도로폭이 얼마정도 합니까 기존 도로를?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15m 도로를 하고 있어요.
주광진의원
기존 도로에 15m 도로 확장합니까? 그러면 그 도로는 충분하거든요. 불과 10m 됩니까, 도시계획 도로하고 차이가? 의장님, 담당님으로부터.
광과
광과문화관
직원 -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현재 기존 도로와 포장 폭이 8m 나옵니다. 양옆에 여유하고 일부 사유지를 포함해가지고 15m 4차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광진의원
좋습니다. 건설과 개발계에서 하지요? 그런데 그 도로는 건설과 개발계에서 하지만 연호정 개발하는데 그 옆에 길은 문화관광과에서 하지요? 호수 주위는?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산책로 정비는.
주광진의원
그러니까 업무가 안 맞다 이말이예요. 어느 한과에서 해야되지, 그러면 읍사무소 공청회 할때도 그랬는데 협의됐습니까, 하수도 이런 문제가 건설과하고 협의 안했지요?
광과
광과문화관
직원 -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주광진의원
이유는 아는데 협의가 됐느냐고요. 안했잖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직원 - 연호정 산책로 문화관광과에서 발주를 하기 이전이었습니다.
주광진의원
우리가 읍사무소 공청회 할때도 그게 산책로 하고 같이 접속이 됩니다. 물론 건설과 개발계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과에서 해야되요. 이상하게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어느과에서 하든지 좋은데, 그러면 그 15m 도로가 있으면 불과 거기에 20m 도로 공동묘지 옆으로 도시계획 도로가 있단 말입니다. 4년, 5년동안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없애줘야되지요 도시계획 도로를,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되지, 그게 바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바로 내려가서,... 그게 다 폐도로로 시켜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선만 그어놓고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도로도 안나고 그 옆에 기존 도로에 15m 폭을 내면서 그러면 15m 도로 내놓으면 도시계획 도로가 언제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주겠습니까? 왜 그런식으로 4, 5년동안 하면서 아직까지 도에서 도시계획 확정도 안내려왔는데 올릴때에 폐도로로 만들어가지고 해제를 시켜줘야 되지, 안그래요?
광과
광과문화관
직원 - 지금 말씀하신 도시계획 도로는,...
주광진의원
올릴때에 폐도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해제시켜서 올려줘야 되지 안그래요?
광과
광과문화관
직원 - 지금 말씀하신 그 도시계획 도로는 울진읍에 대한 2001년 11월달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고시되었습니다. 민선 3기 , 연호정 개발에 대한 집중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개념을 듣고 추진하다보니까 사실 기존있는 도로를 활용을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 사업도 지켜보겠다, 지금 주의원님 말씀하신 도시계획 도로 부분은 약간의 언발란스적인 아까 말씀드린 8m 도로를 15m로 확장 해버리면은 그 자체가 뒤에 있는 도시계획 도로하고 이중적으로, 뒤에 있는 도시계획 도로만큼은 다음에 분명히 조치하겠습니다.
주광진의원
담당 계장님이 다음번에 한다는데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5년 또 걸립니다. 다시 재정비할려면 2년걸리고 7년,8년 됩니다. 그렇게 사유재산을 묶어놓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말이예요. 요번에 도시계획 도로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보상을 받게 만들어 주든지 현 도로는 현 도로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건 그대로 개발하고 불과 10m 밖에 안되는데 왜 그 사람들이 7,8년동안 사유재산을 또 묶어놓습니까? 요번에 도에도 안 내려왔는데 그러면 이 계획이 군수 오시자마자 연호근린공원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은 저가 몇 번 얘기 했습니까? 둘중에 하나를 하면 하나를 없애든지 안그러면 도시계획대로 하고, 현 도로해라, 그 사람들 논밭을 매입해라, 그런데 매입은 안하고 왜 그런 짓을 합니까? 됐습니다 됐고, 우리 과장님 말입니다. 기존 그 도로를 하고 있으니까 입찰다 되고 했으니까 도로를 폐지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 도시계획 도로를?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현 도시계획 도로를 폐지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광진의원
다음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그때 합니까? 그 사이에 하는거 없습니까? 꼭 재정비 해야할 때 해야되는지 그걸 알고 싶네요.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5년이 되어서 정비 아니더라도 그 사이에 사유가 있으면 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할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광진의원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많이 그래요. 도시계획할때에 앉아서 자만 쭉쭉 긋지 말고 현재 방문하셔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일순의장
김흥탁의원님.
김흥탁의원
도시계획에 대해서 계속해서 본의원이 질의를 할께요. 도시계획이 도에 간건 어떻게 됐습니까?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도에 신청을 해났는데 일부 보완할 게 있어서 보완중에 있습니다.
김흥탁의원
아, 그래요?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5월중에 도에 다시.
김흥탁의원
5년마다 하는데 준비기간이 7년정도 하는데 한 예로 근남면에 말입니다 도시계획을 해났는거 보면은 그 도시계획이 아니예요. 잘 아는 사람들이 지목변경 해준거라, 참 한심한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 한쪽에 상업지역이 있는데 도시가 이래 되어 있으면 이게 상업지역이면 한쪽 귀퉁이에 상업지역을 만들어났어요. 이런 주먹구구식의 일자 무식이라도 누가 도시계획을 설정합니까? 이래가지고 7년이고 10년이고 울진군 도시계획이고, 전문기관에 의뢰해 봤어요? 과장님 어떻게 됐습니까?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전문기관에 의뢰는 안했고요. 공람공고라든지 공청회를 거쳐서 나온 안을 가지고 정비에 들어갔지요.
김흥탁의원
그러니까 이걸 보면 본의원이 봤을 때 잘 인식해가지고 도시계획 업무계가 있고 도시계획 관장하는 과가 있으면은 잘 검토를 하십시오. 주위에서 누가 뭐라한다해서 아는 사람 지목변경하는 도시계획 하지마시고, 누가 봐도 이해가 안되요. 상업지역에 같이 묶여져 있어도 상업도시로 안되어 있는 이 지역에 그래도 장사 될까 말까 하는데 10년마다 한번씩 하는 꼴이 되는 도시계획 가지고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울진군에 기대한다고 세금 내고 공무원들한테 월급주고 한단 말이예요.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도시계획 재정비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탁의원
한가지요, 관광분야이기 때문에 성류굴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성류굴이 전국이 81년도의 국민 관광지로 지정됐지요?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예.
김흥탁의원
그동안에 추진된거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관광지 조성 말입니까?
김흥탁의원
예. 있어요?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예.
김흥탁의원
뭐 뭐 있어요?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화장실 설치하고 진입도로 개설하고 많은 사업은 없지만 일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흥탁의원
화장실 설치하는걸 관광지 개발했다고 보십니까?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진입도로 개설하고.
김흥탁의원
수세식 해났습니까? 재래식 했는 그거 개발했는 거예요? 자, 질의할께요. 어떻게 됐냐 하면은 지난해 울진 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해났는데 여기 보면 1981년도에 국민관광지 대통령령을 줘가지고 문화 관광부 장관이 승인해준 거지요? 1981년도에 성류굴, 백암온천이 국민관광지로 지정 됐습니다. 성류굴이 그 정도로 부가가치 생산력이 있었다는 부분으로 인정을 했다는 부분이예요. 본의원이 근남 출신이라서 질의하는거 아닙니다. 당시에 백암온천하고 성류굴은 이미 국민적인 관광지로 지정할 근거가 있다고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1981년도에, 그래서 문화관광부 승인을 얻었어요. 한 예로 근래에 지난해 울진군 장기종합개발계획 해가지고 거액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바로 여기 나와요. 이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울진군에서는 어떻게 했냐 하면은 성류굴은 개발 가치가 없다 그럽니다. 설문조사에 어떻게 나와 있나 그러면 “관광객이 무엇 때문에 울진군을 방문 한다고 생각 하느냐?”에 대한 설문에서 “성류굴이 불영사 계곡등 알려진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울진군에 어떻게 하면 관광지를 한번 해보겠다 싶어가지고 이 문서를 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지금 해났는 거예요. 본의원이 봤을 때 울진군에 문화가 어디있고 관광이 어디 있는지 진짜 찾기 어렵습니다. 그져 남 뒤쫒아가는 식으로 이제 백암온천쪽 개발한다고 하고 또 성류굴은 아예 없어요. 덕구온천 좋습니다. 등산로 진짜 획기적으로 잘 했어요. 반면에 성류굴이 1981년도에 그래 지정을 해두고 지금까지 하나도 안했는데 한 예로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앞뒤로 안맞는 행정을 하고 있는지요.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이 봉투에 보면 성류굴 사진이 있어요. 왜 성류굴 사진을 넣습니까, 대외 홍보하는거를? 다른걸 넣어야지? 울진 송이를 넣든가 해야지, 이걸 대외 홍보를 한다고 사진을 넣습니까? 울진군 홈페이지입니다 이게. 과장님, 울진군 홈페이지 인덱스 하면 처음 메인 화면입니다. 여기보면 성류굴 사진이 제일 먼저 떠요.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흥탁의원
뭐하러 성류굴 여기에 넣습니까? 여기 안에도 그래요. 보면 거짓말도 잘해, 성류굴은 원래 이름이 선유굴이며 신선이 놀다 주변 경관이 아름답다는데서 비롯, 그 주변이 어디 있습니까? 왕피천 물 수해났는 그런거밖에 없지. 주변이 어디 있어요? 홈페이지에 이런 거짓말을 한단 말이예요. 관광 홍보물을 보면 첫 화면에 성류굴을 넣어놓고 주변 경관은 한 개도 안해두고 말미 보고서에 보면 마지막에 내부시설 한다고, 설악산에 말이예요. 설악산 매년마다 산 바꿉니까? 그럼 없던 산 한 개 만들어놔요? 간단하게 생각해야지요. 주변에 경관을 조성하고 여러 가지 위락 시설을 만들어났고 볼거리를 만들어났기 때문에 가는 거요. 설악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가는 사람 천지입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 물어보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거야 지난해 한번 왔던 사람 안옵니다.” “삼척에 세계 동굴도 있는데 울진군에 개발해서 뭐합니까?” 이런 상식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디에서? 이래가지고 문화관광에 대해서 기대를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지금 김흥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감을 하고.
김흥탁의원
동감하는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정도로 울진군이 문화관광분야에 앞뒤 안맞다는 거예요. 얼마전에 고양시가 와서 고양시장한테 선물 준거, 성류굴 사진 이만한거 딱 줬는데 성류굴 사진 왜 줍니까? 참 뻔뻔 스럽습니다. 거기와서 구경 뭘해요? 주변에 볼 것도 없는데, 어떻게 관광객 경쟁력을 고양시에 호수 박람회 주변에 보면 모릅니까? 하다 안되어서 천분의 일쪽이든 볼거리가 있어야지, 주변 경관은 그 정도로 만들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에 보면 이걸 가지고 의회 올라와서 의원들이 통과해달라고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관광지 개발에 보면은, 미안합니다 동료의원님,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본계획 권역사항에 대해가지고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의해가지고 도지사가 권역의 관광 여건이라든가 관광 수요라든가 이거를 1981년도에 관광진흥법에 의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걸 이미 조성다 되어서 울진군에 비치가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성류굴과 백암온천 같은 경우는 벌써 개발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울진군에서 제일 중요한 관광지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많지요. 성류굴, 백암온천, 덕구온천 등이 있습니다.
김흥탁의원
가정에도 자식들 많이 나놓고 그중에 애 하나 성공하면 된다는 개념밖에, 사고치는 애들도 있어요. 집안 살림 다 말아먹는 애들도 있다고, 대외적으로 경쟁력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찾아서 빨리 빨리 추진하는 그런부분도 있어야지,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래요?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성류굴 관광지가 지난번 태풍 루샤로 인해서 피해 복구 사업이 진행중에 있고 이것이 완공되면은, 또 우리군에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김흥탁의원
과장님, 복구사업 그거 지금 임대업,... 성류사롱하던데? 그 뒤에 안판다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살려고 노력해봤습니까?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예, 일단 협의했잖습니까.
김흥탁의원
그건 능력적으로 해결해야지요.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일단은 협의가 되어야.
김흥탁의원
임대를 한다고, 여기 보고에 나와 있잖습니까? 임대료 했다가 다음에 안판다고 나중에 많이 달라고 하면 줘야되는 부분인데, 간략하게 성류굴을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해 보십시오.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성류굴 관광지 수해복구 사업이 완공되면 그다음은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울진 관광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추진중에 있잖습니까, 거기에 도출된 의견,...
김흥탁의원
과장님 좋습니다. 이걸 업무보고하는데서 장시간에 이런 부분을 거론한다는 부분은 지난해 업무보고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어떻게 한다고 분명히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부분을 재차 두 번씩 질의하게끔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의원이 질의하는데 할 일 없어서 얘기합니까? 그러면 그게 반영이 되어 있어야지요, 아무것도 안되어 있잖아요. 거짓말 하는 것 밖에 더 되요? 여기 본회의장에서 지난해 분명히 본의원한테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되어 있잖아요 업무에?
정일순의장
김흥탁 의원님, 뒤에 방청하시는 어른들도 계시니까 목소리를 낮추시고.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제가 답변하기를 성류굴 주변에 보트장 개발, 성류산 등산로를 개설하고 전망대를 설치하는등 성류굴 관광지를 획기적으로 발전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성류굴이 이번에 피해가 났고 또 앞으로 우리가 관광 종합개발계획을 용역하고 있고, 또 심포지엄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전부 종합을 해서 이왕하는거 좀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하자는 그런 뜻으로.
김흥탁의원
과장님, 심포지엄 하지요? 학술 개발 해놓지요? 이거 세부적으로 해야된다고요? 이거 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쪼끄만한거 또 만들어 났어요. 책가방 무거우니까 쪼끄만한거 읽기도 다 안읽으니까 새로 만들어줄게 해가지고 만들어났어요. 이 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학술 심포지엄 한다고 별개 있습니까? 그런 심포지엄은 날만 새면 용역이고 심포지엄이고, 언제 개발할거예요?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하면은 우리가 몰랐던 부분, 좋은 부분이 안나오겠습니까, 다른 뜻은 없죠.
김흥탁의원
좋습니다. 다른거 몇가지만 더할께요. 다음에 이런 질의가 안나오게끔 과장님 책임지고 어떻게든 강구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흥탁의원
그다음 종합운동장요, 얼마전에 철근이 도난 당했어요 공사장에, 아십니까?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흥탁의원
누가 와가지고 다 훔쳐 가버렸어요. 어쨌든 우리 운동장은 빨리 지었어야 됐는데 지금까지 이제 깃발꼽고 일하는데 어쨌든 차질이 없게끔 그렇게 조치를 잘 취해주십시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건설하는 부분 있어요? 건축하는 착공 들어가는거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사업이 여러 가지 많이 있어서,...
김흥탁의원
착공 들어가는거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김흥탁의원
건축물이나 관광지 부분에 있는거 있어요?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관광지는 해수욕장 화장실 8개 해수욕장이 1개는 완공하고 있고 7개는 착공중에 있습니다.
김흥탁의원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께요.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은 거기가 다 관광지입니다. 옛날에 문향울진, 관광울진 이랬는데 문향도 없어져버리고 관광도 없어지고 찾지를 못해요. 그나마 관광지 화장실 신축공사하는데 화장실은 바쁠 때 빨리 가야되요. 공사를 하면서도 간이 화장실 한 개도 안놔두고 공사를 한다고, 무슨 공사를 한단 말이요? 볼일 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땅 바닥에 아무데나 숨어서 해야되요? 화장실 공사하면서 임시 화장실도 준비 안해놓고 그것도 의원이 지적해가지고 남자, 여자 두 개를 좀 갖다놔라 관광지인데, 그래하는데 무슨 한개만 달랑 갖다놨어요. 그리고 그 앞에 “공사해가지고 화장실 불편 드립니다.” 여기에 좀 시트지 붙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망양정 화장실 신축 공사 같으면은 망양정 화장실 신축 공사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하고 그런것도 붙여놓은데 한곳도 없고 말이야, 화장실도 없고 도대체 울진 관광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나 이말이예요. 이게 바로 울진관광 현 주소입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거는 알아요. 세부적인 것까지, 한발 뛰어서 안됩니다 백발이나 앞을 가야 다른 시군하고 따라갈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점검 좀 잘하십시오.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흥탁의원
해안도로, 수산과에도 질의를 했지만 해안가 보고, 정동진쪽으로 오면 해안도로 경관 잘해났습니다. 쉼터도 있고 그런것도 문화관광과에서 세부적인 그런 부분도 체크하시고 그리고 의회 협의도 좀 하고 뭔가 발전하는 울진군의 관광 중심지가 되게끔 노력하십시오. 열심히 한다고 얘기하십시오.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관광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흥탁의원
이상입니다.
정일순의장
황재곤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재곤의원
예정되는 시간보다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가 이렇게 지연된 사유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99년도부터 재정비 계획이 들어간 지역이 있는데 아직도 도에서 보완 보완하는데 업무상의 미스가 있어서 그런지 실지로 어떤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몇 년을 하는지 지금 5년이 도래되어 가는데 다시 재정비할 시기가 도래됐습니다. 원래 군정 질문 할려고 했는데 오늘 과장님한테 질문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해보십시오.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과정에서는 절차상의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공람공고, 여러 가지 법규 절차를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몰랐던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보완이 되는데요, 앞으로는 도시계획 재정비하는데 있어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공무원들도 보다 폭넓게 울진군 도시계획 정비가 잘될수 있는 차원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황재곤의원
개괄적인 답변이고 다시 재정비할 요소가 생기면 5년이 도래됐어요. 또 됐는데도 아직 도에 있다는데 타 시군거는 다 되는데 울진것만 유독히 밀려서 제일 뒤에 안된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늦어진데 대해서 분석도 해야 될거 아닙니까? 마냥 도에서 결정나기만 기다립니까? 뭘 어떻게 보완했습니까, 보완했는거가? 뭘 잘못했길래 5년동안 끕니까? 업무가 과중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 부서를 다시 업무조정할테니 건설과로 옮기든지 뭔가 잘못이 있다든거 실무적으로 미스가 있다든가 뭔가 있을거 아닙니까?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업무 과다든지 인력 부족에서 오는 그런 결과는 아니고요.
정일순의장
잠깐만요, 황재곤의원님, 도시계획은 전문분야기 때문에 과장님 잘 모를수 있습니다. 담당계장한테 답변을 들어봅시다.
황재곤의원
예, 그럽시다.
정일순의장
상당히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들어봅시다.
광과
광과문화관
직원 - 저희들이 생각해도 늦은감이 없잖아 많습니다 많은데, 2년간에 공백기간이 있었고, 담당부서에서 제가 1년 조금 넘게 오다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용역 과정을 거쳐가지고 끝났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모든 사항들을 되도록이면 수용을 해가지고 도에서 의견을 개진할려고 노력하다보니까,...반영시킬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보니까 ,... 그 관계 때문에 현재 보완이 완료되어가지고 관련되는 주민들한테 설명이 드릴 그칠 예정입니다마는 그 관계 때문에 보완을 하고 있었고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5월중 아니면 6월달까지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황재곤의원
이로 인해가지고 우리 군이 추진한 사업이라든가 개인 사적으로도 많은 피해가 있는데 지금 계장 답변이 주민 편의 위해서 지연됐다는 말하는데 그런 엉뚱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과연 주민 편의를 위해서 지연됐는 겁니까? 주민 불편사항이 반영됐다고 봅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직원 - 결국은 늦어짐으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이 발생됐다는거는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재곤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이런 질책을 안받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재곤의원
그리고 지난번 의회에서도 문화원 관계에서 말이 나왔는 중에 문화원측에서 문화원 신축을 위해서 건의된바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 신축에 대해서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자하는 여성회관이라든지 문화원 회관은 복합 건물을 지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곤의원
그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재곤의원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문예 학예사에 대해서 본의원이 건의한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우리군도 문예 학예사가 있어서 문예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인 발전이 있어야 되겠다는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 문제가 총무과에도 보니까, 저희들 한번 의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확보된건 없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황재곤의원
아까 문화관계에 지표 조사하고 한다는거가 그걸 하자면 필히 필요한거가 문예 학예사가 아닙니까? 꼭 타의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가 기본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학예사가 있으면 용역하는데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황재곤의원
지난번에도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몇 개월이 흘렸는데도 아무 진척이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결실을 보도록 해야지 대답은 좋게 해놓고 이 시간 지나면 그 얘기 들었느냐는 식이 되어서는 안될거 아닙니까? 결실이 이뤄져야지요. 안그러면 부당하면 부당하다고 표현하시든지, 부당한겁니까? 타당한겁니까?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황의원님 말씀은 타당합니다. 인력 문제는 저희들이 안 다루다보니까.
황재곤의원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야지, 한 군수밑에 과가 다르다해서 전혀 다른건 아니잖습니까?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재곤의원
그리고 운암서원 보수 문제가 나오는데 운암서원에 백암 선생을 모시고 있는데 이분이 현적이 그 부근에 구산 끝쪽에서 봉산 입구쪽에 암석에 비석이 있고 하는 그 흔적이 있는데 그 행적을 운암서원에 입간판을 하든지 안그러면 일반 관광객이라든가 주민들이 찾아가 볼수 있게끔 행적 표시를 하고 이번에 행적이 되어 있는 거기도 입간판이 낡았고 그 주변이 정화가 안됐는데 이 부분도 곁들여가지고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진군이라 하면 문향이니 뭐니 하는데 이 사람은 아주 충신이거든요. 울진의 충절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인물인데 운암서원을 모시고 있으니까 기 정비하더라도 곁들여 정비하도록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압니까?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백암 김제선생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몰라도 알고 있습니다.
황재곤의원
구산 그쪽에 비석 암반에 시가 적혀있는 그 행적을 압니까?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황재곤의원
그러면 그거를 일반 즉 말하자면 테마 관광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검토를 해서.
황재곤의원
아까 성류굴 얘기 나왔는데 성류굴 주차장에 주차료를 받습니까?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지금은 받고 있습니다.
황재곤의원
주차 수입이 얼만지 모르지만은 주차료를 무료화 해서 관광객이 와서 불편없이 쉬어가고 갈수 있게끔 좀 머물다 갈수 있는 곳을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주차장 무료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재곤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거가 주차료 때문 에 성류굴을 다녀가고 싶어도 요금 내고 입장료 내고 다 내고 갈수도 없고 가는 길에 한번씩 쉬어가고 싶어도 점심 식사 시간에라도 주차하고 싶어도 “저기가면 요금내는데” 하는 그런 개념 때문에 성류굴이 손님이 떨어질수 있으니까 이런것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예.
정일순의장
황인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근린공원은 각 읍면마다 균형있게 하거나 그래 하는거 아니지요?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황인호의원
보니까 후포 등기산 공원 조성에 추경 5억4천만원 요구 확보하면서 13억5천만원이나 들어갔고 또 후포생활체육공원 조성에 20억을 써요. 한 지역에 같은 공원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쓰가면서 33억이나 투자해가지고 한쪽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이름을 공원이라 해서 같은 개념은 아니고요, 생활 체육공원은 말이 공원이지 체육시설입니다. 운동장을 조성하고 테니스라든지 축구라든지 농구라든지 이런 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을 조성하는거가 주가 되겠고요, 등기산은 말 그대로 거기에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그럼 만약에 우리관내 10개 읍면인데 10개 읍면 관내에 골고루 돌아가면서 생활체육 공원조성도 앞으로 계획같은거 하고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각 시군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보니까 매년 지원받기는 아주 힘든 사업입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다음에,... 끝나면 한군데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한 지역에 2개 공원이 올라오니까 보기에 좀 그렇고, 또 26페이지 연호근린조성 공원은 사실상 저가 보기에도 상당히 이용객이 많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거의 울진 주민들이 조깅을 하고 산책을 하고 병원하고 연계하다보니까 그러는데, 거기 예산을 보니까 15억이래요. 추경 5억까지 21억입니다. 사실상 울진 중심 지역에 연호근린 공원은 제대로 개발해가지고 편의 시설이라든가 여가선용을 할수 있게 해야하는데 적어도 생활체육 공원에 거기는 20억이나 하면서 등기산 공원은 13억5천이나 하면서 좀 예산 편성할 때 조금 감각있는 균형편성을 요청을 하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왜냐하면 자칫하면 지역형평성 논란도 있고 어쩌보면 지역 갈등 소지도 없잖아 있는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가 사전에 각과에서 잘 조율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일순의장
전완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이 많은 도시계획 관계 몇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주광진 의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도 불합리하게 계획된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작년도에 법이 군수가 할 도로가 있고 도지사가 할 도로가 있는 걸로 법이 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m 미만 도로는 군수가 도로 수정을 할수 있고 10m 이상되는거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 예를 들면은 죽변 군부대 바다쪽으로 도시계획 도로가 났는거 보면은 도시계획 도로가 날수 없는 지역에 도로선이 그어졌거든요. 이런 불합리하게 그어진 도시계획 도로가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제 조사를 해서 도가 할 일은 도가 하고 또 군에서 할 일은 군수가 할수 있도록끔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서 일제 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전완철의원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가장 민원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까 주광진의원이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울진 IC 진입도가 남으로해서 그 옆에 있는 그런 도로는 사실상 필요없는 도로는 빨리 우리가 도로를 없애주든가 수정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전완철의원
그 다음, 울진군 도시계획 지역을 보면은 일반 상업 지역만 있지 중심 상업 지역은 없지요?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전완철의원
거기에 보면은 중심 상업 지역에 아파트를 만약에 건축한다 하면은 건물면적 100%를 전부다 아파트 면적으로 주거용으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울진군에 있는 일반 상업 지역에는 건물 면적의 10분의 1을 상가 건물로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중심 상가라는 것은 큰 도시에 있는 상업 지역인데 울진 같은데는 소규모 도시계획 구역내에 상업 지역으로써 오히려 일반 상업지역에 전부다 주거용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된 것 같애요. 이렇게 규제가 잘못 됐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군 단위에서는 이제 말씀드린 중심 상업 지역은 설정이 안되도록 법상에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지, 다른 사유는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철의원
어차피 규제개혁 위원회라고도 있으니까 이런데를 한번 검토를 해서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도시계획 관계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끔 과장님께서 많이 애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대게 조형물, 죽변 지역에 대게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인데 어떻게 설치를 합니까? 후포처럼 전기를 넣어서 움직이는 간판을 만들겁니까?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지금 계획은 한면은 송이, 한쪽면은 대게를 해서 대게는 움직이는 현상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완철의원
본의원 생각은 그래 해놓으면 유지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고속도로변에 대형간판, 그러니까 7번 국도는 그보다 규모가 적어도 되지요? 2억이면 그런식의 간판을 실컷하지 싶어요. 그래서 그런 간판을 하고 전기를 붙여서 오고가는데 잘 보일수 있도록끔 했으면 안좋겠나 건의를 드립니다.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게 아니고 검토중에 있으니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철의원
검토를 해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어느 의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도 해수욕장 화장실을 요새 신축하고 있습니다. 물론 간이화장실을 사전에 편의시설을 해놓고 하는거는 당연하겠습니다만도 이 예산이 작년도 2002년도 9월달에 확정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지연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좋은 시기 다 놓치고 내일 모레 해수욕장 개장하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해수욕장 개장하는게 2개월도 채 못 남았습니다. 화장실을 보면은 밑에 탱크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스라브를 세 번이나 쳐야 되거든요. 한 두어달 공기는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지연된 사유하고 공기에 맞출수 있는지,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지연 사유는 해수욕장 화장실을 현대화로 할려다보니까 우선 장소 문제가 작용을 많이 받습니다. 현재 장소에서 그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옮겨서 이용객들을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소 문제, 사유지를 피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국공유지 군유가 좋겠고 장소 선정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지연이 됐지 특별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말씀하신거와 같이 7월에 개장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해수욕장 화장실이 완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밤을 세워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완철의원
어떻든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화장실 완공이 되어야 됩니다.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금년도에 군민체육대회를 한다 했습니다. 읍면당 지원하는 금액이 작년도 천만원씩 지원 했습니까?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작년도는 1천2백만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완철의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핵폐기장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작년도 보다 더 안좋습니다. 추경에 세우더래도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끔 과장님 추경에 배려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다음에 충효교실 운영, 아까 업무보고에 있었습니다만도 향교에서 충효교실을 운영해보니까 제대로 잘 안됩디다. 물론 교육청에서도 몇 십만원 지원되고 군에서도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운영이 잘 안되고 있어요. 문화원하고 향교하고 이원화 시키지 말고 일원화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끔 이것도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전완철의원
그 다음에, 잔디구장 설치를 2개소에 한다고 해났는데 근남구산리는 제방안에 합니까?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부지내에 넣을려고 합니다.
전완철의원
평해 남대천은?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평해 남대천은 계획대로 평해 남대천에 하고.
전완철의원
고수부지에?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완철의원
거기 수해위험 지구가 아닙니까? 많은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갈건데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걱정이 안되겠습니까?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수해는 별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할때도 그 부분을 잘 고려해서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철의원
요번 루사때 휩쓸려 안갔습니까?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없었습니다. 그게 있었으면은 장소가 다른데 선정 됐겠지요.
전완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순의장
장덕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얼마전에 문화원 사무국장 채용이 있었지요?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예.
장덕중의원
여기에 대한 잡음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심사에 참여했던 심사위원이 사태하고 또 이사회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반발이 좀 있었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장덕중의원
모른다고요?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예.
장덕중의원
지금 관광과장님께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지요?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덕중의원
그걸 모르고 계신다? 그러면 이런 응모 당사자가 경상북도라든가 문광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관광과장님께서 모른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질문할 그게 안되네요. 나중에 군정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봉평쪽에 대게 홍보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봉평쪽 보다는 저쪽 경계에 설치하는게 안낫겠습니까?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후포는 후포항을 위주로, 죽변은 죽변항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장소 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확정은 안지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봉평 해수욕장 있는 부분 그쪽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리고 첫째 들어와서 보고 마음에 있으면 죽변 들르고, 이런 시스템으로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덕중의원
저는 생각이 도경계쪽에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덕구온천 다리 놓고 이런거는,...원탕 그거는 개발계획에 없습니까?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에서는 원탕 개발계획은 없습니다. 주로 등산로 보수하는 그것만 되어 있고.
장덕중의원
관광과에서는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순의장
1분만 하십시오. 20분을 초과했기때문에요.
김흥탁의원
과장님, 우리 문화예술 회관하고, 동료의원들이 질의할 줄 알았는데, 후포 생활체육공원하고 의회에서 이 부분을 조율을 했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토지 매입 부분에 있어가지고 분명히 그걸 했는데 이렇게 업무가 추진한다고 와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그때 협의했던 부분을?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그땐 저가 출장중에 있었습니다.
김흥탁의원
출장 중이래도 계장들한테서 보고 받았을거 아니예요. 이 문제가 과장님, 심각합니다. 그래해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후포에 문화예술회관 짓고 운동장 부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의회에서 분명히 했는데 하반기 업무를 이렇게 하겠다고 내놓으니깐 이게 뭡니까?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후포 문화예술회관하고 생활체육 공원 조성하는걸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잖습니까?
김흥탁의원
누가 보고를 그래 했어요?
정일순의장
김흥탁 의원님, 그거는 그만 하십시오. 제가 정리를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뭐냐 하면 의회에서 예산 승인시에 후포 문화예술회관 건립할 시에 청소년 수련관 규모 이하로 의회 의원들은 협의를 하고 예산을 성립시켜서 동의를 해줬습니다. 앞으로 과에서 잘 알아야 될게 그 이상의 규모가 올라오면 삭감이 됩니다. 그건 분명히 명심하시고 사업을 해주십시오.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일순의장
그리고 시중에 얘기를 한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리겠습니다. 엄청 표를 의식해서 선심성으로 흐른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군민복지를 위해서 근린시설 공원을 조성하는건 좋습니다마는 물론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마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면서 이런 공원시설을 해야하는데 그런쪽은 도외시하고 주민들한테 가까이 간다는 그런 측면만 부각시켜서는 앞으로 김흥탁 의원이 초장에 지적한 내용이 현실로 다가올거예요. 사업도 여러각도에서 검토해야 될겁니다. 유능하신 이한성 과장님이니까 잘하시리라 믿고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군정주요업무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