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자문 의원 발언
의범
진의범위원장대리
의석이정돈되었고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5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대형신축건축물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의건을상정합니다. 금일제5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연수구관내대형신축건축물허가에대하여건축허가관련지난번현장을방문해서조사한내용과기타의문사항에관하여집행부의관련부서장에게질의및의견을청취하고자지방자치법제36조및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에의거하여집행부의도시국장,지적건축과장,공원녹지과장,지역교통과장님을참고인으로결정하여본특별위원회에출석을요구하였습니다.바쁘신중에도본특별위원회에출석하여주신집행부의간부공무원께위원을대표하여위원장으로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또한바쁘신중에도오늘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자문위원으로참석해주신교수님에게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회의진행과관련하여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님들께서는회의진행중에특히위원들의궁금사항및전문가적인견해의도움을요청시에만발언할수있음을알려드리오니이점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그럼본위원회에출석해주신참고인들께서는특위위원들의질의사항에대하여정확하고간략하게답변하여주시고위원들의자료요구시에는최대한신속하게해당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에앞서질의방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질의방법은부서별순서에의하지않고위원님들께서담당부서장을호명하신후질의하시고바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질의와답변은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준비하는동안현장방문시에비가많이왔음에도불구하고수고하여주신특위위원님들과관련자모두에게감사를드립니다. 진원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진원용위원입니다. 우선국장님께질의라기보다앞으로대비해서짚고넘어가야되기때문에질의를드리겠습니다.오피스텔대형건축물이우리연수구에서또발생하지않는다는보장이없습니다.서울시를보면각구별로조례를제정해서어느한도까지는제한을뒀는데우리연수구도그러한조례를제정할용의는없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현재건축조례가인천시의경우시조례로돼있습니다.그사항에대해서는1차적으로시에건의해서시에서각구별로해도된다면조치하고아니면시에문제점을건의해서조치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지방자치시대이기때문에타구눈치볼것은없다고생각됩니다.빠른시일내시에답변을받아서조례를만들어서금년부터라도이루어진다면집행부에서도일하기가수월하고한결부드러울텐데빨리하는것을검토해보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건축의목적에따라틀린데일부건축물은정식으로다락방이아닌다락으로해서들어오는경우도있고세부적인건축계획이들어오지않고다락계획이없으면서도층고높이를복층으로할소지를방지하기위해서빠른시일내내부검토를통해서시에건의해서시에서일괄조치되도록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실질적으로다락은제재할권한이없습니다.복층이라든지화장실형태가자꾸이슈가되고우리특위에서도어려움을겪고있는사항입니다.어떤지침을받아서한가지로해결책이나와야되는데.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래서그층고높이제한에대해서도특위과정에서좋은안이나오면받아서검토해서시에건의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아직특위에서결론이난사항이없기때문에건축전반적인사항에대해서종합해서시에건의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진원용위원
과장님,건교부에질의해서회시온게있죠?복사해서위원님들한테드릴수있어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건교부에보낼질의문안은작성중에있고사이트에들어가서확인해서검토하고있습니다.현재질의회시해서있는일반적인사항은자료로제공할수있는데직접적으로문안을작성해서사진도찍고,...시간이많이소요된다면직접건교부에올라간다든지하는방안을강구하고있습니다.
진원용위원
건교부인터넷에있는것을다운받은것이라도복사해서위원님들한테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상위법에우선이면여기에서논란이될사항은삭제될것은삭제해야되니까요.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대리
본위원이두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제4차특위때현장에다녀와서3일전에협조요청을해야하는데도불구하고긴박한사항으로판단돼서구청장님이오셔서2시에같이가서현장방문을했습니다.담당과장님으로서깊게고민해봐야된다고생각합니다.연수구26만의대표인특위이름으로특위를하고현장방문을하려고할때실무자가나와서협조하는정도라는얘기가들려왔고과연들어가서어느정도협조될것인지의구심이들었는데결국이런현실을구청장님이느끼셔야된다해서본위원이같이갑시다해서계획에없는구청장님을모시고나가니까대표이사님이나타나고이런것을보면서담당과장으로서도대단히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특위위원들이갔을때에는실무자1명이나와서대충설명하고구청장님이같이동행하니까업무가많다는분도다나오고대표이사하고기획실장을비롯해서나오셨는데담당과장님께서적극적이지못했다고판단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대표이사가나온사항에대해서는저도현장나갔을때거기계셔서알았던사항이고위원장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의회에서현장방문을하겠다고통보하고회시받고저희도그이후에그쪽에발송한사항도있고회의당일날전화로의견을물어봤던사항입니다.굳이구청장님이나가신다고해서대표이사가나왔다고는생각하지않습니다.저희가대표이사가나와라,말라그런연락한부분은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대리
두번째질의들어가기전에다시확인하겠습니다.복층 형오피스텔이공공연하게임대를시작한다고행정관청이있고의회가특위를열고있는데도이렇게나오고나서우리가갔다온다음에떼는현상을볼때,복층형오피스텔이이루어졌을때에는위법하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면밀히검토해서위법사항여부를확인중에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대리
이리옴오피스텔건축관련감사보고서를보니까감사결과에「이리옴오피스텔의복층분양이명백하나분양계약서작성은사인간의계약행위로제재할수없으며현재복층설치행위가이루어져있지않아건축법위반행위라고볼수없으며현행법령을위반한사항이아니라고판단됨」이렇게나왔습니다.과장님,현장에갔을때사용승인받았을때의건축물과우리가갔을때복층으로한곳은완료된부분을봤고작업중에있는두곳도봤습니다.감사에서복층설치행위가이루어지지않아서건축법위반행위로볼수없어서위반한사항은아니라고판단된다고했는데과장님,그때복층설치행위가이루어져있지않다고볼수있어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복층여부는여러가지유권해석이나다각적으로위법사항여부를판명중에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대리
사용승인받을때하고그것을허물고공사하는것을봤지않습니까?그현장을보시고도이루어지지않았다고생각하시는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지금돼있는상태가법상에위법사항여부를명확히하고판단을,...
의범
진의범위원장대리
「구정에바란다」에올라온사항을보면건교부에질의한내용의회시답변이「다락이란일반적으로건축물의지붕과천장사이의공간을가로막아서물건의저장등부수적으로사용하기위한것으로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마목의규정에층고가1.5m이하인것은바닥면적에산입하지아니한다.」고건교부답변에명확히나와있습니다.복층이위법이라면조치가들어가야되지않습니까?인천연대사무국장이건교부에질의해서4월10일구홈페이지에답변을올린내용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다락이라는개념은맞다고생각하고이용어의정의하고현장에돼있는상태하고는,..오피스텔복층형에대한유권해석이애매하게돼있는부분이많이있습니다.남한테불이익이될수있는부분이있고해서면밀히검토하고있는중에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대리
오피스텔복층이라고하는데거기에서는다락이라고한다이겁니다.언제쯤종합해서결론이날것같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저희도검토해야될사항이있기때문에그부분은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업무를회피하려는답변이아닙니다.저희도행정행위를완벽하게하기위해서그런과정으로시간을확답드릴수가없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대리
복층이라는유권해석을최종적으로누가내립니까? 해당자치단체에서내리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여러가지자문을받아서최종판단은저희가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대리
두손건설에서오피스텔을다락이라고신고한다면용도와다르게시공되고사용돼서위법이라면어떻게조치할것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법에서정한대로최대한절차를최대한이행하려고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대리
검토한것중에서한가지만말씀해주시겠어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이자리에서말씀드릴사항은아직없고검토하는단계이고법적인조치를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대리
국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주거용으로결론이나면신고가안됐을경우위법사항을시정통보합니다.그래도이행하지않으면강제조치를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대리
이리옴에서대표이사이름으로2003년1월20일날지적건축과장님께7항,「복층에대한이해부족으로행정상물의를일으킨점사과드리며」1월20일에사과까지했습니다.「귀청에서허가해준도면에대해서동일하게시공토록하겠다」고해놓고나중에사용승인받고다시고쳐서복층으로했는데이번에보니까복층같이공사중에있는상황입니다.이제는의지가대단히중요하다는겁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진위원님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희도그이후관련질의내용을확인중에있는데99년도질의회시내용을보면다락에난방배관이라든지이것은주거용소지가높은데그런것에대해서규제할사항이없다고돼있기때문에지금다락이다,복층이다해서전화기를받을수있는콘센트가당초에시공됐다가시정했는데최근에나갔을때다시시공된상태입니다.그렇게시공한상태만으로도복층으로판명할수있는것인지를종합검토하는사항이고복층이실제시공됐지만사용했을때제한이되는지를종합검토하고있는데법에서복층이라고판단되면관련규정에의해서시정지시하고,시정지시라는것은현행법에서연면적추가에따른주차장관련사항이라든지부대시설이따라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철거조치라든지이런게따라야되겠죠.시정이안된다면법에서정한이행강제금부과까지병과돼서추진될사항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대리
저는여기에서일단접고다른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지난4차회의때과장님께서답변하신사항이어떻게진척돼가고있나짚고넘어가겠습니다.기행위자체가이루어진오피스텔을앞으로입주자가입주했을때과태료를부과시키면민원야기를어떻게할것인지,철거할것인지질의드렸는데민과장님답변이그사항에대해서는검토해서계획을세우겠다고답변하셨습니다.진척이어떻게돼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이자리에서위원님들께답변드릴만한진척된것은아직없고여러가지종합적으로검토하고있고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은충분히인지하고종합적인계획을수립중에있습니다.불과1주일정도됐는데이자리에서어떻게하겠다고결과물이나와있는게없기때문에여러가지를감안해서빠른시일내결론을내리도록조치할계획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대리
지난번4차때도그렇고5차때도면밀히검토해서하겠다고하시고또그러시면.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저번4차회의때도시간을최대한단축해서면밀하게하겠다고답변한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시간이촉박하면졸속이될수있기때문에여러가지를검토하고있습니다.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위법사항이판명되면분명히조치를하는데법적인뒷받침이라든지여러가지를종합적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진원용위원
왜촉구를하냐면집행부에서민원을사전에방지하도록계획을잡아서6차회의가진행될때계획을세웠다가청장님결심을받아서우리한테주고그에따라서어떠한조치가취해질것이기때문에자꾸과장님께촉구하는겁니다.과장님을위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건교부고시1998-161호98년6월8일자오피스텔건축기준이내려온게있죠?각사무구획별전용면적중업무부분이50%이상일것으로돼있는데50%가안되는것으로압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이부분은법에서도기준을정해서하겠지만실내에서주거부분과업무부분하고구분을해서칸막이쳐져있는부분이아니라50%면적구분을법으로는정해놨지만현장에서판단하기는상당히애매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기준에도되어있듯이욕조를설치할수없게끔보완책으로마련해놓은상태로사무부분,나머지부분을구분해서설치가되어있는사항이아닌것으로이해를해주시면됩니다.
진원용위원
지난번에도가서확인한결과침실로볼수밖에없단말입니다.기준을보면욕조가있는욕실은설치를금한다고건교부의고시로되어있거든요.그런데화장실로되어있잖아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화장실이있지만욕조가설치안되면이규정은적용을안받지않습니까?화장실은설치를안할수없되,욕조는설치하지말아라그런규정입니다.
진원용위원
그러면발코니가설치되어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것은없습니다.
진원용위원
지난번에도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오피스텔이상당히애매하거어든요.「벽기둥의구획이없는건축물,지붕끝부분으로부터수평거리가1ｍ를후퇴한선을기준으로한다」고되어있단말입니다.이렇게보면저촉이되고이렇게보면저촉이안되니까건축주가묘하게빠져나가려는것아니에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것은법에서정한맹점일수있겠고법에서도뭔가명확하게해줘야되는데저희도법제정의불합리한부분이라고느끼고있습니다.
진원용위원
본위원이국장님한테당부를드리는사항이바로이문제에요.높이를얼마정도로제한한다면이런복층이안생길거란말입니다.건교부고시도보면이렇게하면되고이렇게하면안되고갈피를못잡겠단말입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사항은우선건축조례를적용하기전에라도앞으로는오피스텔용건축물의층고를높게들어왔을때에는복층이안되도록층고를제한하는방법으로다시시정지시를했을때건축허가를하도록조정할계획입니다.건축위원회의심의사항은아니지만건축위원회의자문을받아서하려고내부적으로는검토중에있습니다.
진원용위원
협조공문을띄어서층고를낮춘다면집행부에민원이생기거든요.조례나규칙으로묶어놔야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제정되기이전이라도그런식으로운영할계획입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보완해서말씀드리면두손이후에도저희가오피스텔을몇건내줬는데이후부터는그런사항을사전에예방해서허가를내주고있습니다.이건이외에는저희가복층형으로오인될만한높이로내준것은한건도없습니다.위원님이말씀하신조례나지침을제정하지않아도그렇게운영을하는데다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대리
보충질의를할게요.민과장님,오피스텔건에대한결론은간단하게얘기하면복층이냐,다락이냐그판단을내려야한다는거죠.그것을지방자치단체에서내리는데빨리마무리가되지않으면특위가시간만지나지어떤성과물이나올수없단말입니다.공사는계속진행되는데판단할근거들을여러경로를통해서종합한다고하셨는데구체적으로어떻게하시고대략언제쯤복층인지,다락인지결론을내릴수있는지답변해주십시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최대한시간을단축하려는것으로이해해주십시오.
의범
진의범위원장대리
복층이냐,다락이냐를판단내림에있어서구체적으로어떤노력을하셨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회의중에도답변했지만이자리에서발표할만한결과물이없기때문에양해를구한부분입니다.저희도법적인여러가지사항을면밀히검토중에있고집행부에서해야할일이라고느끼기때문에저희가할도리는최대한하려고추진하고있습니다.구체적인사항은이자리에서뭐라고답변하기가애매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대리
항상막연하고추상적인답변이란말입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지금현재건설교통부의유사질의사항들을발췌해서검토중에있고타시나타구는어떻게하고있는지그사례를확인중에있습니다.또서울시같은경우에대해서도저희들이확인을하고지금법상에서는조례가시장으로되어있는데서울시같은경우도각구청장이조례를제정했다면저희도내부적인사항을확인해서일단시에건의를하고만약에시에서안된다고했을때에는저희구에서도개별적으로하는것들을검토해서최대한빠른시일내복층여부를확인하고향후에이루어질복층에대해서법에서애매한사항이있는것에대해서는시조례든지조례가되기이전에구나름대로방침을정해서예를들어서,건축위원회의자문을통해서복층을최대한억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의석이정돈되고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들어가기전에위원장이과장님께우선한가지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과장님,오늘특위장에왜오셨습니까?전시간내내검토중이다,결과물이없기때문에답변할수없다는말로계속일관하는데본위원장이질의할사항은아닙니다만과장님,몇시에퇴근하십니까?의회의원들1시반까지일합니다.시간이없어서입니까?왜아직까지검토결과에대한결과물이없습니까?저번4차회의때“결과물을갖고회의를갖겠습니다”라고말씀을드렸지않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부분은최대한시간을단축해서라도대책을강구해보겠다고말씀드린부분이있습니다.오늘확답을했던사항은아니고저희도최대한노력을하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바로저번4차특위때과장님께서특위중에자리를이석하는거라든지또회의에참석하셔서답변이1차,2차특위때는“모르겠습니다,아직안한겁니다.우리직원이한겁니다.”라고답변을일관하다가5차특위에와서는답변이“검토,내용물이없어서아직말씀드릴수가없습니다.검토단계에있습니다”라고답변하는데우리가우기중에현장을방문할때우리위원들이우려했던부분은이미확인된사실아닙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확인된부분이위법사항인지여부를저희도검토하고있는중입니다.
이재호위원장
그러면과장님,그것이복층이다,다락이다이것을떠나서불법개조물에대해서는검토를안해보셨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법적으로허용이되는부분인지여부도함께검토를하고있는중입니다.
이재호위원장
7일에현장을방문했고오늘며칠입니까?그런데검토조차도모든행정서류에는처리기간이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있으면그처리기간대로민원을처리해야할텐데과장님께서는서류가접수될때마다법령검토기간이길다며처리시한을맞출수있겠어요.그렇지않잖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저희도최대한노력하고있습니다.일을안하는게아니라그렇게이해를해달라고말씀드린겁니다.
이재호위원장
이해가아니라특위장에과장님은근무중에오시지만우리위원님들은각자생업이있다가도생업이끝난후에밤늦게까지공부와연구·검토하고특위에참석하지않습니까?너무상반되는그런부분이라도충분히검토가된다면그렇게성의없는답변은나오지않을겁니다.보다성의있고내실있는답변을기대합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께서질의를준비하는동안에위원장이질의를드리겠습니다.감사내용중에진의범위원님이질의한부분입니다.「복층분양이명백하나복층설치행위가이루어지지않아」로되어있습니다.그러나7일현장방문시에분명히복층이이루어졌죠?위원들이그림까지그리면서상세하게설명해드린그내용그대로되어있지않습니까?또하나그날현장에서관계자의말에의하면회사에서315세대에일괄똑같이시공을하고있다고하지않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렇게답변한것을봤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그러면감사결과물에있었던복층설치행위나복층분양모든게충족이되지않습니까?그런데도아직까지처리조치를미루고있는것은법률검토가아직안끝났다는말씀을하는데그것이과연납득이가냐는얘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부분은회의석상에서도몇차례양해를구했던부분이고저희도최대한노력을하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과장님,양해하기에는많은분들이많은시간을허비하고있습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제가한가지제안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의회에서행정사무감사를하는입장이면지적을해주십시오.그러면집행부에서지적을받고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이자리에서일문일답식으로여러가지내용을검토중에있다고답변을드렸는데도채근을하면저희도업무하는데,...
이재호위원장
과장님,의회에서뭘해달라는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열었으면의회에서어떤사항이잘못됐다는지적을해서보고서를주십시오.구체적인결과를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복층행위가이루어졌으므로그에따른조치를취하라는데도안하면서뭘해달라는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검토중에있다고몇번말씀드리지않습니까?저희가일을안하려는입장이아니고저희도위원님들과같이의견을조율해서잘못된부분이있으면왜시정을안하겠습니까?내부적으로검토하고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시일이지연될뿐이지저희가업무를회피하려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
이재호위원장
7일에현장방문을했고오늘이13일이에요.얼마나더많은시간이필요합니까?이내용은전년도9월부터의회에서계속문제를제기했던부분인데기우로치부하고어떤검토조차도안돼있었다는얘기입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제가의회에진행됐던사항도아마이렇게답변했으리라기억을하고있습니다.현장행위가이루어진사항은먼저확인을해서위법사항여부는지금판명중에있고종합적으로위법사항이판명된다면필요한적법적인조치를취하겠다고답변을하고있는사항아닙니까?
이재호위원장
오피스텔이복층으로분양되고복층으로만들어질우려성에대해서는이미구에서도작년4월에인지를했어요.그러다보니까두손에공문을보냈지않습니까?그당시에인지가된내용이에요.이제는드러난사실이고최소한인지가됐을때어떤대처방안으로여러가지안을강구했어야되지않습니까?또들끓은여론과의회에서그부분갖고새벽1시까지회의도한내용인데이제와서7일에현장방문한그시점만을기점으로잡아서시간이부족했다,너무미온적인태도아닙니까?그리고나서답변이“의회에서다해주면행정감사조사결과물을갖고그대로하겠습니다”그걸특위에와서답변이라고하는겁니까?아홉분의의원중에여덟분이초선이고7월부터의원의업무를시작해서불과두달만에인지하고지적했음에도불구하고그업무를여태껏평생직업으로전문가로자처하면서오늘까지이르신과장님께서는위원들이두달만에감지하고찾아낼수있는내용물을지금까지도지적하고그결과물을달라는것도“아직까지도검토중입니다.결과물이없어서말씀드릴수없습니다.양해해주십시오”양해하기에는너무나많은시간과노력이아깝지않느냐는얘기죠?과장님,법적으로하자가없다는가정을하면내용은다락방이란개념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100%양보해서다락방이라하더라도불법개조아닌가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사항이면적에산입이된다면불법증축은되겠죠.내부구조변경은법에서허용하는범위가있고법에서위반되는사항이있을수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법에서정한내용이어느정도까지입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지금이자리에서어떤것을짚어얘기하기가,...
이재호위원장
담당계장님,찾아서넘겨주세요.자문위원님,건물내부의구조변경에대해서법에서명시된내용을말씀해주시겠습니까?
자문
자문위원
박창화불법구조물의큰것은불법구조물을변경함으로써건물의심각한위험도가처해있을때를불법구조물변경이라얘기하고또하나는면적이어느한도이상됐을경우,...
이재호위원장
몇%입니까?
자문
자문위원
박창화건축쪽은제가잘모르겠고토목쪽에는통상15%이내다시심의를받는기준으로정해있을때아래쪽은대개경미한변경이라해서별도의심의를받지않고자체내에서가능토록되어있고가장큰것은불법구조변경이라는것은다른법상으로는불법구조물이변경됨으로인해서구조상심각한건물상의위해가올경우를판단하고있습니다마는이번같은경우는건축법을좀더확실하게파악해야할것같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복사를해서위원님들께주십시오.
의범
진의범간사
자문위원님,건축법상상식적으로2층자리를15%로나와있다할지라도구체적으로2층자리에서의15%와10층이넘는건물에서의15%그리고두손오피스텔같이전호마다이루어졌을경우에,..
자문
자문위원
박창화면적으로보면15%넘는것으로봐야죠.분양하는분양업자가계약서를썼을때복층이라고계약을했거든요.이것은사업주가현행규정에도불구하고복층으로인정을한사항이기때문에그것도한번검토를해볼필요가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자문위원님이말씀하신한예입니다.본위원한테계약자가복층으로했는데어떻게했으면좋겠냐고2003년2월22일자유마당에민원이올라온것인데「두손이리옴분양자입니다.오피스텔이두손의광고처럼복층인줄알고계약했는데이것이모두거짓인것같은데어떻게처리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라고복층으로얘기가됐다는겁니다.그래서복층형이냐,복층이냐,다락방이냐얘기를할적에사례모집을얘기해보면타구사례,서울시사례등모으는작업을하는데있어시일이며칠안걸린다고생각을합니다.또하나건교부질의응답과정에서답변받는것도의지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문서로답변을받는것도중요하지만중차대한문제라면담당공무원이쫓아올라갈수도있는겁니다.아까답변중에서사용승인받고나서했는데경미한부분인지법조문과판례를찾아하루빨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왜냐하면건교부질의를보면모든게유권해석의최종판단자는연수구청에서판단을내리게돼요.그래서이제는시일을끌것이아니라아까위원장님이말씀하셨다시피작년9월부터이문제를제기했고충분히예견가능한일들이이루어졌습니다.민원이올라왔었고이런가운데서검토하지않았다는것은직무유기입니다.이제라도열흘안에결론이날수있게시간외근무를하더라도그런자세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26만연수구민의대표로나온특위를존중한다면적극적인의지로하루빨리결론을내주십시오.이시점에있어서오늘이5월13일이니까최소한10일전후분명히답변이와야“성실하게답변하겠습니다.최선을다했습니다”라고하는부분들이그나마특위위원들에게이해가될것입니다.그것이무리하다면나중에반론을하면되고진전이나올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과장님,그러면경미한사항에포함된다고보는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경미한사항은설계변경이해당되고건축법에서허가나신고를받을대상은예를들어,기존건축물일경우수선이나대수선이란규정이있습니다.좀전에자문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건축법에도수선,대수선이명확히구분되어있습니다.대수선이라함은「주요한구조물을해체하고수선한다든지건물구조체에이상을미칠수있는그런범위」를대수선이라해서신고나허가를득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기준에지금되어있는사항이주요구조물사항이아니고기존건물을복층형으로시공하는부분이라그부분도같이검토를계속하고있습니다.진의범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저희도최대한빨리10일정도여유를준다면다음회의때는결과물을가지고성실한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어쨌든과장님답변중에다음회기에는어떤결과물을내놓겠다는말씀에는감사를드립니다.그런데자료를주신대수선의범위를보니까건물의완전해체를뜻하는거예요.「내력벽의벽면적을30제곱미터이상해체하여수선또는변경하는것,기둥을3개이상해체하여수선또는변경하는것」기둥을3개헌다는건건물의존재유무까지도거론될수있는부분이고「보를3개이상해체하여수선또는변경하는것」육면체인건물에서보를3개이상해체하면건물의멸실까지도가져올수있는부분을대수선이라고하는데과연이범위에짚어넣어야할것이냐는거죠.본위원장은소방시설물에대해서접근을해보겠습니다.현장방문시에다락으로표현해드리겠습니다.그네들이말하는다락을시공한바로위에스프링클러,화재감지기그런시설이되어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소방법관련부분도소방서에확인을한부분이있습니다.소방서에서도올하반기에현장점검을해서할계획으로있다는의견을듣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과장님,이것은시급을요하는사항이라는얘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지금내용을알고있기때문에저희가업무를회피하는사항은아니지않습니까?
이재호위원장
여기서책임한계가분명히정해지지않으면우리연수구가쓸데없이아무이해관계없이입주자들피해의항의와쏟아지는비난이연수구로돌아올우려가예상된다는얘기죠.또그날현장방문시에도보셨지만저희위원들이몇개를찾아서하나가나온게아니에요.그네들이극구만류하는데도본위원장이우연찮게문을열어본게문이열려서본상태였어요.그네들의답변도일괄로315채를동시에자기네가하고있다는답변을했고소방서의화재안전진단을그네들의계획에맞춘다는것보다협조문을띄어서보다빠른시일내내일이라도방문을해서안전유무에대한판단을내려줘야되는것아니에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지금얘기했다시피그런방향으로검토를하고있고종합적인여러가지방법이포함된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소방서쪽에우리가의뢰를하니까소방서의답변이올하반기에점검계획이있다는말씀을들었다는것아닙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문의를해봤던사항입니다.여러가지로종합적으로검토하는단계라그런것까지검토를하고있는과정입니다.
이재호위원장
그러면제가아이디어를드릴게요.소방서쪽에주문을넣어보세요.문의가아니라그네들한테정식으로요청을해보십시오.그럼으로써그네들이문을열지않고자하는그런부분까지도다열수있지않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지금이자리에서어떻게하겠다,종합적인내용이나와야속시원히말씀드릴수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결과물이언제쯤나올수있을것같습니까?과장님이답변하는시기에맞춰서특위를잡겠습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진의범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은여러가지검토를해서10일후에결론을내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10일후에특위를잡도록하겠습니다.성의있는답변을해주시고또하나는옥골교회신축현장을방문했는데사용승인에문제가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어떤문제를말씀하신지,..
이재호위원장
교회관계자의이야기에의하면사용승인은구에서새로운도로의개설이충족되어야만사용승인을해주겠다는답변을하셨다는데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건축주,감리자가도로확보관계때문에감리자가지시한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제가그자리에서사용승인관계를물을때했던답변도민원에대해교회건축주측에서익히알고있는사항이라답변을했던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장
감리자가도로의개설을요구한내용이란말씀입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민원해결차원에서진원용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현장에진입할수있는그부분이나중에교회를사용할때교회신도들도다닐수있는가장합리적인부분이될수있고동네주민이나여러가지민원해소차원에서그렇게방법을강구하고있다는말씀입니다.
이재호위원장
그것이안돼도사용승인하는데는법적인하자가없다는얘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법적인사항이충족된다면저희도사용승인을안해줄수없겠지만그것을건축주나감리자쪽에서인지를하는사항이기때문에그렇게권장해서추진토록할계획에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재호위원장
안돼도어쩔수없는사항이지만유도는하는중이라고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렇게유도를하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유도를해도그것이안받아들일수있잖아요.왜냐하면도로개설을내려면땅을한두평사서되는것도아니고상당히많은땅을구입해야되고그로인한비용발생도따를것이고토지주들의매매의사도중요한것아니겠습니까?그런조건이충족되지안더라도사용승인은아무하자가없단얘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법적인내용이충족된다면사용승인은거부할수없겠죠.
이재호위원장
그러면그렇게우려돼서새로운도로개설이요구될정도로도로가있지않은데에어떻게건축허가를내줄수있는건지?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저희건축팀에서만허가해서나간사항이아닙니다.개발행위허가내용에직접관계되는사항입니다.공원녹지과와협의를통해서개발행위허가를담당하는부서에서현황을파악하고적법하다고해서허가해준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장
맹지에는건축허가가안나가죠?도로가접해있다고봤기때문에허가해준것아닙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건축허가는개발행위가전제됩니다.
이재호위원장
개발행위에도로가포함이안되지않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도로확보여부도거기에서확인하게돼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도로확보하는조건으로허가된게아니라기있는도로를보고허가해준사항아닙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판단은건축부서에서하지않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옥골교회신축허가들어올당시도로개설을함으로써개발행위를허가해준내용입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토지형질변경면적이도로진입로앞에14.4평방미터를포함해서지적도상에있는8m도로계획을갖고2,414.4평방미터를대상으로토지형질변경을해준겁니다.
이재호위원장
건축과장님,형질변경은건축할수있는땅의형질을변경해줬다는것아닙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형질변경만이개발행위가아닙니다.그사항은공원녹지과장한테여쭤봐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저희가협의를봤기때문에그내용을검토할사항은아닙니다.
이재호위원장
건축이가능하도록허가가이루어지려면도로가접해있어야죠?교회신축허가당시어떤도로를보고접해있다고판단해서허가해준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판단기준은개발행위허가기준에포함돼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허가이전에건물신축을위한형질변경시이미검토된사항이기때문에별도로검토가필요없었다는말씀이십니까?공원녹지과장님은건축과장님답변에대해서어떤상이점이있습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2,414.4평방미터를형질변경해준부분이고지적건축과장님이말씀드린현행도로를주민들이이용하는데불편이없도록조치하는내용입니다.
이재호위원장
그것은개략적인설명이고건축과장님답변은공원녹지과에서형질변경을해줬기때문에그기준이건물을짓기위한것이기때문에그당시도로에접한유무가충분히검토됐기때문에별다른검토가필요없어서해줬다는내용입니다.이해가잘안되세요?민과장님,맞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진원용위원
진원용위원입니다. 그사항에대해서질의를안드리려다위원장님께서질의하셨기때문에질의를드리겠습니다.옥골에있는교회신축은건축법상합당하다고허가가나간것은이해가갑니다.그이유는도로계획선이그어져있고위치상약2m소로길이돼있는데32번지양명래씨밭이있는데그것을사용승인받아서건축허가를내줬습니다.그행위자체가잘못됐다는겁니다.거기는밭이지만도로에접할수없는지역입니다.지금교회가사용승인난그지역에옹벽을쳤어요.어떻게건축허가가났는지건축과가잘못했는지,공원녹지과가잘못했는지집행부의잘못입니다.
이재호위원장
도시국장님,작년행정사무감사때도이런문제가공원녹지과하고건축과연관업무가서로한계성이불투명함으로써계속해서빚어지고있어서저번에도이런문제로업무조정에대해서건의드렸음에도또다시불거지는내용입니다.국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어느과에서어떤문제가있습니까?두과장님들답변은서로잘못이없다는얘기죠.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잘못관계는아직확인을못한상태고건축법제33조대지와도로관계에서건축물은대지2m이상도로에접해야된다는규정이있고토지형질변경행위관련지침에도대지조성을위한형질변경을할경우몇미터이상도로에접해야된다는규정이있습니다.건축과입장에서는대지소송을위한형질변경업무를같이수반해서한것이기때문에도로와의관계에서는형질변경관련부서에서한것을믿고했다는얘기고그것도이해가가지만건축법에서는건축법나름대로대지와도로관계에대한사항을검토해서그규정에맞아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건축법에서는2m이상도로에접하게돼있지만규정에의해서연면적2천회배이상인경우6m도로에4m이상을접하도록돼있습니다.연면적2천회배미만이기때문에건축법에서는2m도로에만접하면되겠습니다.그리고형질변경허가지침에서는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제27조에「도로급수시설또는배수시설의설치에토지의개발행위가도로의설치를포함하는경우에는다음의기준에의하여야한다.예정건축물등에연결되는도로는폭4m이상이어야하고대지와도로와의관계는건축법의규정에적합하도록하여야한다.」
진원용위원
현지에가보셨는지모르지만그위치가세기자동차학원에서소로길로현재철도길이들어오는길입니다.현재6m도로계획선이그어져있는데지금다니는길은사람하나다닐수있는1m도안되는비포장길이있습니다.문제는32번지양명래씨밭을사용승인해서도로를내겠다고건축주가사용승락을받았으면준공때까지는그길로도로를뚫어야됩니다.그런데그지역에옹벽을쳐서임시도로를만들었는데이씨종친회에서못들어오게막았습니다.그래서맹지가돼서철도길로다니게된겁니다.허가를잘못내줬다는게아닙니다.합당하게도로가났으면그것에의해서건축허가가났는데실제거기에옹벽을쳐서사용승인난밭에못나가게돼있습니다.맹지땅에교회를신축했는데그교회는어디로다니냐는겁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현지를여러번나가봤습니다.옥골지역에기존다니던도로길을지주가막는바람에대체도로관계를확인하러갔는데건축허가나간위치에도시계획상도로가아니고지적상도로가있습니다.지적상도로가세기자동차뒷길로해서철도부지까지남의땅으로돼있습니다.그리고현행도로는지적도로와틀리게남의땅으로돼서지적상도로와현행도로하고실제위치가맞지않습니다.건축주가그상태에서공사를하는데주변주민들의차량통행을반대하니까건축주가할수없이산쪽으로임시도로를구토지소유자의동의를받아서일부건축물도철거해서임시로사용료를내면서공사용도로로사용하고있었던겁니다.그러던중에사유토지를법원판결에의해서막아서저희가철길로다니던길을이번에개설해줬던사항인데이지역에대해서는전체적으로개발을진행중인위치여서도시계획도로라든지새로운도로개설은지양해야되는입장입니다.건축주가왔을때설계사무소에서여러문제가제기되고있으니까진입도로개설때까지사용승인이불가능하니까건축을중단하라고설계사무소감리자가5월6일자로공문을보냈습니다.그래서그민원이저한테교회측에서왔는데현재는관교동에교회가있는데관교동에있는신도들이옥련동까지차를타고오는데차가진입할수있는도로가있어야되는데현재사용되는도로를개설해서사용토록하라고했더니재정관계상불가능하다고했는데현재는사용료를주면서1년간계약해서사용한다고했습니다.그래서제가제안을했습니다.어차피그지역이향후개발될지역이니우선계획적개발이되기이전까지우리가6m도로를이번에개설하려고도시계획결정을해주셨지않습니까?도시계획결정된사항에대해서도로가개설되면그도로로이용할수있으니까그때까지만이라도임시로사용할수있도록토지소유자하고상의해서기간을연장해서사용할수있도록하시면어떻겠냐해서긍정적으로검토해보겠다해서돌아가신상태거든요.그렇게저는알고있습니다.
진원용위원
본위원이국장님께말씀드리는사항은당초32번지밭에대해서10m되는지역에4m도로로개설하겠다고허가를득해서건축이들어갔는데그지역은도로낼여건이안되는지역입니다.민원이발생되다보니까전재봉씨땅을헐어버리는조건으로집을지어주는조건으로집을헐어서남의밭을허물고농지를형질변경한겁니다.당초32번지에도로를만든다고했으면그지역에뚫던가아니면전재봉씨네올라가는도로를구에서하든건축주가하던했으면문제가없는데농지를왜허물고길을냈냐는겁니다.구에서도로를확실하게내달라는겁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도로는구에서내줄사항은아니고일부불법행위에대해서는고발한상태이고주변주민들이개인소유토지를막아서통행에불편이없도록임시로다니도록도로가개설되기이전까지형질변경에대해서는고발은했지만건축주한테임시로라도그도로를이용할수있도록하는게좋지않냐고해준사항입니다.
진원용위원
밭을형질변경해서고발했는데그길로다니게하라,구에서그게얘기가됩니까?옥련동주민들은그길이라도뚫어달라는겁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래서건축주한테그런식으로얘기한겁니다.
진원용위원
건축주가무슨돈이있어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돈이없으니까임시사용승인을받아서임시도로로쓰는거죠.
진원용위원
시에서도잘못입니다.계속짓게압력을넣는이유가뭐고그대로수용하는구청은뭐냐는겁니다.하나부터열까지구청은할말이없습니다.
이재호위원장
홍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한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오피스텔방하나하나가상품이라고생각한다면상품을파는입장에서는소비자가원하는방향으로만들고싶어하는게상례라고보는데예를들어서,단층오피스텔하고복층오피스텔이있으면소비자입장에서는복층오피스텔을더선호할겁니다.그렇기때문에건축주들은복층오피스텔을지어서분양하고싶은게사업자로서는당연하다고볼수있는데복층오피스텔로했을때문제는낮에사무실로쓰고밤에퇴근을하는게아니고밤마다주거용으로사용하기때문에주차난이가중되는등문제가생기게됩니다.그래서건교부에서도복층형은안된다고행정지침을시달한건데특위에서조사대상건물로돼있는오피스텔이복층을위한허가가나고건물을짓고나서연수구에복층오피스텔을지을수있는높이를가진다른오피스텔이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이것이외에는없습니다.
홍인선위원
그위에허가를받는사람들이복층으로하면당연히분양도잘되고이익을취할수있을텐데왜복층을안했을까궁금해했습니다.오직연수구관내에서이리옴만복층이지그뒤로는복층이없습니다.왜다음번업자들은복층으로안했을지궁금했는데과장님답변중에“그후에허가신청한것은통제하고”했습니다.그러면두손은복층을겨냥해서건축허가가들어왔는데층고제한이없어서건축허가를내준건데다음업체들이들어오니까복층을겨냥한높은층은통제를한것으로과장님답변하신것을보면그렇게해석이됩니다.과장님,여기에대해서하실말씀이있으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논란의소지라든지여러가지대두될사항을어느정도예상하고안내문까지보낸사항이있기때문에가급적층고를높게허가해준사항이아닙니다.
홍인선위원
처음에허가신청이들어온게재작년으로기억되는데4.2m높이를가진층이몇개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많지않았습니다.
홍인선위원
과장님,시간이걸리니까제가하고싶은얘기를진행하겠습니다.처음에는많지않았는데행정지도를시작해서설계변경이6월에들어와서7월에허가해줬는데다른건축물에대해서는통제가있었던시점이라고봐도과언이아닙니다.7월에설계변경신청이들어오니까복층이가능한높이를그대로설계변경허가를해줬습니다.왜어느회사는무사통과가되고다른업체에서이런식으로짓겠다고하면층고를낮추라고행정통제를했을것으로생각는데왜이렇게불평등한행정을하셨는지?허가과정을유추해보면그렇게밖에해석이안됩니다.작년7월이면연수2동중심상업지역에가보시면오피스텔이많이들어서서이미건축돼서사용승인이끝난오피스텔도꽤많습니다.그건축물들이허가받을시점이작년초거든요.업자들입장에서는좋은상품을만들기위해서욕심이나지않겠습니까?그런것은복층이안되게행정지도를했습니다.9월의회에서이건에대해서얘기할때과장님말씀이나가보지않도록돼있기때문에나가보지않았다는답변으로일관하셨는데그것은초등학교애들한테하는것이고건축행정을책임지고있는과장님이모른다,안가봤다그게얘기가되겠습니까?행정하는입장에서편파적으로했다고느껴지는데어떠십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렇게보지는않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책임을통감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그로인해서위원님이우려하시는사항은전혀없었습니다.
홍인선위원
말씀은그렇게하시는데결과물을보십시오.연수2동에세워져있는오피스텔건축물이지어지게된행정행위과정을보시면그말을누가믿습니까?
이재호위원장
동료홍인선위원님이질의하신부분에대해서상대적인특혜시비가있을수도있다고생각되는데어떻습니까?30cm잣대가어느날별안간20cm잣대로줄어든겁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답변을드리지않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혹시특혜시비에휘말릴소지도있지않냐는얘긴데무슨답변을안하시겠다는겁니까?그럴개연성이있지않았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알아서판단하십시오.
이재호위원장
시세말로막가자는겁니까?알아서판단하라는그런무성의한답변이어디있습니까?특위중에자리나이석하고구의회를농락하고무시하는답변아닙니까?알아서판단하라니있을수있는부분을염려함에도특위에임하는자세를본위원장이정회후바로주문을드렸지않습니까?보다성실하고책임있는답변을주십사하고주문을드렸음에도알아서판단해달라니그것을답변이라고하시는겁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지금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당사자한테그런말을하는것은답변이곤란한사항같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예를들어서,우리가미처간과하지못한부분이있다면지금행위자체가잘됐다,잘못됐다그런게아닙니다.올바르게하려다보니까상대적으로그런시비에휘말릴수있지않느냐는개연성을설명하는겁니다.‘새로신축허가를하고자하는사람한테그렇게비춰질수있겠네요.그러나우리가충분히지금현재특위가벌어지고있고사태의심각성을나열함으로써유도하고있다든지’이런답변이맞는것이지‘알아서판단하십시오’어떻게출석한과장님의답변이그렇습니까?그런정신,그런사고그러다보니까특위중에함부로자리도이석하는결과를낳는겁니다.알아서판단하라니특위를하자는겁니까?말자는겁니까?
홍인선위원
위원장님,잠깐정회후에하는게좋겠습니다.
의석이정돈되고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들어가기앞서위원장이과장님께보다성실하고내용있는답변을해주십사하는주문을드립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의범
진의범간사
정회하기전에이루어졌던위원님들과의과장님답변속에서우리위원님들은행정행위에있어행정의효율성과형평성을얘기하는데이것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을경우에는사회적으로특혜이야기를하는부분이있으니까심사숙고가필요하지않겠느냐면서여쭤봤는데답변을그렇게하는부분에대해서는대단히문제가있다는지적을하고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부분은저희도인정을합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오피스텔에대해서다시확인하겠습니다.아까답변중에서그것이복층이냐,다락이냐또하나는그것이사용승인후에건축물변경된것에대해서법적으로종합적으로타시·구사례와건교부에답변을들어서결과물을다음6차에서주신다고했는데그때얘기하기를본위원이간사로서위원장님과여섯분위원님들과의논을해서반드시10일이후로잡도록하겠습니다.6차특위가그이후에잡힐것인데제생각에는만약에23일금요일까지정리가되고결과물이됐다면특위가그이후에열리더라도특위위원님들에게문서로먼저주셨으면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최대한저희계획이수립되고행정조치를하는사항이있으면사전에드리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몇가지확인을하기전에그동안1대부터3대까지건축과인허가과정에서논란이됐던것을정리해보면2000년부터2002년까지위법건축물이행강제금부과자료를요구해서본결론은과태료를한번물고말지여기에구청의책임이큰것을느낍니다.뭐냐면3년을단편적으로보더라도만에하나,A라는사람이2000년도에590만원의과태료를물었다면그것이원상복구가안되면2001년도에다시과태료를물어야되는데자료를봐도발견을못했어요.즉,행정관청에서위법건축물을짓더라도인식이팽배해있는게우리나라전반적일텐데다음년도에전년도과태료부과자에대해서는철저하게관리대상자로올려집중적으로관리해서원상복구할때까지계속과태료를물려서했었으면과태료한번으로끝나는풍토는사라졌으리라생각을합니다.본위원뿐만아니라동료위원님도계속주시해서볼겁니다.만약복층으로판명됐을때과태료를물고그다음에도과태료를물고끝까지복층부분을원상복구할때까지한다는생각을할때에는위법한건축물에대한발상자체가일어나지않을겁니다.어느누구고예외없이법을위반한경우에는원상복구될때까지과태료를물게끔행정절차를끝까지밟아야된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감히지하1층,지상5층으로해놨다가변경승인도안났는데3층은계속공사에들어가고과태료한번물으면된다는인식이깔려있기때문에그런겁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주시하시기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한화마트지하주차장을보니까설계도와지금현재이루어지고있는주차장의용도하고일치하나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주차부분에자동차관련시설은적법하게되어있는사항이고그외주차장부분을타용도로물건을적치한사항은저희도확인을했습니다.그것에대해서는시정토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연수동592의2필지나이트클럽건축허가와관련해서4월10일에고발된내용이건축법102조1항의설계변경허가전변경공사시위반으로고발을했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의범
진의범간사
한달이지났는데그이후의과정에대해서점검을해보셨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사항까지는확인을못하고있습니다.경찰서에서고발사건을조사해서법원으로서류를넘길때저희한테통보를해줍니다.아직까지통보가안왔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고발된내용이어떻게이행되고있는지절차를확인하셔서다음6차에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노인전문병원건에대해서자료를보니까입목률과주민설명회의조건부허가를내렸는데다충족됐다고보십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부분은내부적으로서로협의를해서착공신고처리를했던사항이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자문위원님은연수구도시건축심의위원으로계시기때문에이내용을보다상세히알고계시죠.그당시에조건을붙이게된경위와도시계획법상에주민공청회에대한정의와규정에대해서자문을해주십시오.
자문
자문위원
박창화연수구도시계획위원회가두차례걸쳐서열렸는데처음에열렸을때소위원회를구성했는데그때영락원노인전문병원을구청에서실질적으로허가를해줄때주민공청회를열어서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는조건으로도시계획위원회를통과시켰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공청회에대한정의는어떻게됩니까?
자문
자문위원
박창화이것은도시계획법이라기보다는주민공청회의엄밀한의미에서규모를봤을때대상은되지않습니다.다만,그래도형질변경사항이되기때문에가급적이면주민들의의견을들어서시행하는게바람직하지않느냐그런의미에서한것이지도시계획법에의한주민공청회사항은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그러면도시계획위원회에서선주문을단목적은공청회를거치라는어떤법적인것은없지만조건을부여했던것은수목이수려했고보존가치가있고연수구의준진입로라고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지역주민의의견을듣고자하는의도에서공청회를먼저조건을달았던내용입니까?
자문
자문위원
박창화입목률그런것보다는노인전문병원이일반병원과틀립니다.그래서주위주민들의의견을한번들어서주민들이반대하면힘들지않겠느냐그런의미에서제가제안을했고위원회에서통과를시킨겁니다.
이재호위원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조건을달당시의근본취지를이해하시고질의에들어가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조상복건축사님이의견서를제출한자료가나오는데여기를보니까「2월7일건축설계변경허가접수해서설계변경후진행하려했었는데하면서시공사지하흙막이공사위험성사업자의사업계획차질,귀구청의설계변경허가지연으로인하여」이렇게답변을한부분이나오더라고요.우리구청이설계변경허가를지연시켰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이사항은건축위원회에심의를요하는사항이라고사전에통보를해서심의하는기간동안뒤로미뤄졌던사항이지저희가고의적으로지연했던사항은아닙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마지막으로원인재주차장을현장방문했었습니다.이부분이그현장에서도지적을했는데이것이아무리사유지라할지라도공익을위해서택지개발당시에확보된역세권주차장부지죠.이건은추후에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진원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위원
마무리단계이고건축과장님이10일후에정확한답을해준다고했기때문에다시한번짚고넘어가겠습니다.지금현재오피스텔문제건은복층이냐,다락이냐는이슈가되고있는데우리위원들은복층이라보고있으나집행부와건축주는다락이라고보고있습니다.건설교통부에서내려온것을보면「질의한내용이경미한사항이기때문에이것은다락이다또는허가관청에서다시알아보라」고되어있습니다.10일후에다락인지,복층인지확실히다음회기에답을주실수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이상입니다.
자문
자문위원
박창화위원장님,제가지난번에일본에가는바람에오피스텔과관련해서현장방문을못했는데특위위원님들이복층에대해서자를가져가서재봤냐고했더니재지않았다는데건축과장님하고날짜를잡아서실측을해서어차피법에는1.5ｍ이하는다락으로규정에되어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실측을한번해봐서실측결과를다음특위때보고를드리는것으로하는게어떨까하는생각이듭니다.
이재호위원장
자문위원님이자문해주신부분에대해서는이자리에서채택하기보다는6차회의때사전에집행부와협의를거쳐서하도록하겠습니다.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건교부의질의회시를보니까최용선등이전부오피스텔을설계한사람이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우선동료진의범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부분에대해서먼저진의범위원님께양해를구하겠습니다.먼저박종식지역교통과장님우선연수구에오신것을환영합니다.도시행정중에서교통,청소등두가지업무는일이많은격무부서니만큼열심히일하는과장님이돼주십사하는주문을드리면서연수구가당면해있는두가지문제를오늘은답변이아니라지적을드리고다음번에답을듣도록하겠습니다.우선의회에서지적하는한가지문제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동료진의범위원님이질의하고자했던원인재역주차장이되겠습니다.원인재주차장은공공의목적을띤공공주차장부지입니다.그러면연수구택지개발당시에토지개발공사에서공공의성격을가진주차장부지이기때문에수익성이나토지이용률이상대적으로낮기때문에지가가낮게잡혔을텐데그것이농협에17억정도에매각이된내용이었습니다.그러던것이어느날복층때문에시끄러운두손에약40억정도로매각이됐습니다.처음부터농협에서그부지를매입할당시에는농산물유통,할인마트를하려고했으나그용도변경이불가능하자다시매각을하게된거죠.본위원장이문제를제기하는부분은토개공에서부지조성원가를계산할당시에상대적으로낮은지가,그로인해서26만연수구민이살고있는토지의지가상승은당연하겠죠.그렇다면개인의사유라하더라도공공의성격을띤원인재역주차장부지는26만연수구민이사용할수있는권한이주어졌다고본위원장은보고있습니다.아까동료위원이사진을제시했습니다만개인사유지라는이유로문을걸어잠갔어요.그래서본위원장과대다수의위원님들이집행부에문제제기를했습니다.그랬더니답변이“사유지이기때문에뭐라할수없습니다”똑같은사유지인데위원들이보는시각과집행부에서보는시각은그렇게큰차이가날까요.이것은개인의소유라할지라도반드시26만연수구민이사용을해야될권리를갖고있는부지입니다.이것을빠른조치로다음회기에그결과물을내놔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연수구는기계획된지10년이넘는도시가돼가고있습니다.그런데아직도10년전에그어진버스의노선으로운행되고있는것이연수구의교통실정입니다.그동안에우리연수구는많은발전이있었고많은변화가있었습니다.인천지하철의개통도있었음에도불구하고버스노선이폐쇄가됨으로써대중교통수단을이용할수없는지역이아직도존재하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보다대중교통수단이편리하고근접이빠르다면굳이우리가자가용을많이굴리므로써발생될수있는공해문제,주차장문제가해결될수있음에도불구하고근본적인해결의방법에는우리가대처를소홀히하지않았나이런생각을해보는겁니다.그래서버스노선의재정립도필요하다고주문을드립니다.어쨌든시에서유능한공무원으로인정받으셨던박종식과장님이연수구의교통과장님으로온것을다시한번환영하면서다음특위때는어떤결과물을내주십사하는주문을드립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오늘의의사일정인대형신축건축물허가관련참고인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참고인으로참석하신도시국장님및각과장님께서는수고많으셨습니다. 또한바쁘신일정중에도불구하고본특위자문위원으로참석해주신박창화자문위원님께심심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아울러특위위원님여러분께서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5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제6차특별위원회는간사와협의하여추후에통보하여드리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 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