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조 의원 발언

민원봉사과장 박종환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20조 보험공제 등에의 가입규정이 신설되고, 대구시에서 본 조례의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인감사고의 피해로부터 위험부담을 덜어주어 보다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가입대상은 인감의 신고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 조작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이며, 보험의 가입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가입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하였으며,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감 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종전의 근거법령이 ‘도시계획법’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변경되었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형질변경과 토석채취 등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 내지 제1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2조 내지 제115조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군 전역의 도시관리계획 및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에 대한 심의·자문을 하며, 도시계획위원회는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변경코자 하며, 분과위원회를 5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을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