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진환 의원 발언

제8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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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심신이 매우 고단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박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중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30일 김해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2003년 5월 13일 의회의장으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가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5월 14일 즉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본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및 가결을 하여 2003년 5월 19일 오전 10시 제8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 위원장께서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하시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 3분

인석

유인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임용택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임용택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4월 3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은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4억7,875만4천원에서 1.8%인 2,716만원이 증액된 15억591만4천원입니다. 증액내용은 노트북 컴퓨터 무선사용료 등 의사운영비가 2,7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요불가결한 경상적경비 계상과 의사운영에 필요한 노후기기 교체구입에 따른 소요예산 등으로서 적정한 편성이라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임용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김유하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하

김유하총무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유하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4월 3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3년 5월 10일부터 5월 13일까지 4일간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조성,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수질개선사업,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특징으로는 기초생활보장사업 등 저소득지원 및 환경기초시설 확대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체위 향상과 학교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투자비가 확대 편성되는 등 전체적으로 새로운 개발 시책보다 시민여가시설 확충과 저소득층 생계지원 및 환경기초시설 확대에 중점 투자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의회에서 당초 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재요구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에 대하여는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220억3,247만7천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1,775억2,050만8천원으로 일반회계 1,700억58만4천원중 불요불급하고 과다 편성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된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기기 구입외 20건 8억8,843만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 75억1,992만4천원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김유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허남칠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산업건설위원회 허남칠 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도 4월 3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3년 5월 10일부터 15월 13일까지 4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는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이 있으며 기타 주택, 농공지구 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편성 기본방향이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되었는지와 순세계잉여금 발생 및 국도비 보조금 증감에 따른 예산의 조정으로 계속사업 및 주민편익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는지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각종 사업에 우선 순위를 따져 투자의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기저를 두었고 국도비 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감액을 정리하여 중요사업에 대한 우선편성과 계속사업 투자에 중점을 두므로서 건전재정 운영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705억1,761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622억66만4천원보다 831억6,9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세입부분에 있어 10억2,85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135억2,366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829억6,684만5천원보다 305억5,682만4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중 일반회계는 삼계공원 환경영향평가외 16건의 33억8,520만원, 특별회계는 내삼농공단지 조성사업외 2건에 6,649만9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허남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박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중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925억5,009만1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9.4%인 508억7,55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872억5,086만8천원으로 352억4,140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52억9,092만3천원으로 156억3,41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20억원, 세외수입 304억5,783만8천원, 지방교부세가 26억8,700만원, 재정보전금 10억7,899만5천원, 보조금 46억2,488만3천원, 지방채가 2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 58억73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872억5,086만8천원으로서 그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은 인건비 및 공무원 성과상여금, 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 인부임, 유지관리비 등 경상적경비가 37억7,400만원, 사업예산에 구산운동장 조성사업비 30억원,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부족분 57억5,000만원, 화장장 및 납골당 사인몰 제작설치 10억4,4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비 17억300만원,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12억8,000만원, 시설공단운영비 36억5,4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비 40억원, 장유신도시에서 부산 강서구 도로개설비 22억6,800만원, 동김해IC 지하차도 개설사업비 10억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4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외 9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228억5,902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2억7,97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병동농공 조성사업비가 14억4,5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봉림석산 공영개발, 학산마을 주민숙원사업 3억5,800만원, 덕암지방산업단지 융자금 원금상환 7억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 35억2,700만원, 하수도 공기업 전출금 22억4,3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57억32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8억5,272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13억452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5억16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페이지 일시차입 한도액 및 8페이지 부서별 예산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북부동 사무소 신축사업에 따른 청사정비기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순세계 잉여금발생 세외수입 국도비 증감에 따른 예산의 조정으로 체육, 환경, 도로사업 등 계속사업의 마무리 및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비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일부 당초예산 삭감부분 재요구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누락되거나중요사안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실, 국, 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실국소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실국소장의 제안설명과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김선도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2억4,514만8천원에서 금회 추경에 936만원을 증액 계상한 12억5,450만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공보관리 경상적 경비 예산중 직원 기본업무추진 출장여비 부족분 336만원과 자체사업중 자산취득비로 노후팩스 교체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기동대 예산으로서 현장민원업무 추진 일용직원에 대한 급량비 200만원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이사도우미 지원시에 필요한 이사비품 파손에 대비한 대체물품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여 모두 9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분과에서 다루어졌던 안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질의를 산업건설분과 위원님들한테 할애를 해주시고 추후에 질의하실 내용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핵심적인 요인을 말씀해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님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사실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타상임위원들이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만 예산과 관련된 시전체 정책질의를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생각되는데 그것도 할애를 해주시겠습니까?

인석

유인석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진환

류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칠암도서관을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총무국 소관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을 설명드리면 총 세입예산액 9억2,800만원으로서 기정 당초예산액보다 1억6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는 총무과에서 700만원이 늘어나고 기획예산과에서 4,600만원, 문화체육과에서 5,200만원, 전산정보과에서 100만원이 늘어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늘어나는 국고보조금은 문화의 집 운영비 등 해서 문화분야에 총 2,600만원 등이 늘어나고, 도비보조금은 총7,900만원이 늘어납니다만 이중에서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운영비 등이 4,600만원, 동네체육시설 설치비 등이 2,500만원 늘어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을 설명드리면 예산총액 665억8,200만원으로서 기정 당초예산액보다 74억7,0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총무과에서는 2억400만원이 줄어들고 기획예산과에서는 47억7,500만원이 늘어나고, 문화체육과에서도 21억9,5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도 3억2,500만원이 늘어나고 칠암도서관에서도 3억7,9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은 먼저 인건비와 경상예산이 총18억4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국고대여장학금 2학기 부담금이 2억500만원, 2002년도 성과상여금으로 6억6,000만원, 스포츠센터개관 준비요원 인건비로서 3억6,400만원, 가야사복원사업 기념 소설공모 당선작 시상금으로서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56억6,6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기록물 보관 자료실 설치에 5억원, 시설관리공단 설립경비와 운영비로서 38억4,600만원 그리고 지방채 감채기금으로서 10억원, 장유체육관 건립 등 체육시설 설치사업비로서 11억6,400만원 그리고 행정전산장비 교체비용으로서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상기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한림면 중대본부 수해복구공사 1,500만원, 한림지구가 재해선포지구로 되었을 때 중대본부의 수해복구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수해복구를 국고로 하지 왜 우리 시비로 합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이 부분이 그 당시에 우리가 제대로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좋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하면 좋습니다. 다음에 기록물 보관 자료실 4억5천 전부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정으로 예산을 우선에 잡는 것입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전자정보구현을 위해서 전시군별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예산상은 똑같습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2002년 직원성과금이 6억6천인데 이게 작년도 공무원성과금입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예. 2002년도에 근무한 성과를 가지고

일황

나일황위원

2003년도 성과금은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는 내년도에 하고 앞에 년도 것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전년도에 성과금을 우리 의회에서 삭감조치를 했는데 그것은 2001년도 분입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한해 지나고 나서 하는 것이네요.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2001년도분은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작년에 삭감이 되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영원히 소멸되었다, 이번에는 공무원들이 성과금을 받을려고 하는 것입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이것은 법정경비이고

일황

나일황위원

법정경비전에 본인들이 다 안받을려고 했거든, 안받을려고 했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성과금을 삭제시켰다 아닙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지금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것은 총무과장의 말씀이고 전체의 흐름을 알아야지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대부분 직원들이 그렇게 희망하고 제가 그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의사는 아닙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완전히 없다고는 아닙니다만 대부분이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국장님이 알기로는 몇 %는 원하고, 몇 %는 안원한다고 생각합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는 대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황

나일황위원

대부분이라고 하면 99.9% 아닙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그런 비율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수가 희망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여하튼 성과금에 대한 그 이상의 사회적인 여론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진환

류진환위원

방금 나일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일부 성과금 지급하고 반납하는 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시가 반납하고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제가 작년도 타기관 반납현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급을 못한 시는 마산시하고 우리 시하고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통영하고 일부 경남기초자치단체에서 성과금을 지급하고 나니까 반납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대부분 받기를 희망하고 있고 다음 지급하는데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지급해야 되겠다는 것이 근본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에 지급한 예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아주 객관성있게 할려고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그렇게 방침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반납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반납을 할지 안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미리 예단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방침이 확실히 서야죠. 일부 직장협의회에서 반납하는 데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 때는 받을 수 없다,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지금까지 보면 반납한다고 해서 반납을 받고 그런 사항은 없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있어요. 있는데 방침이 확실히 서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반납하면 받지 않겠다 이렇게 확실히 서야 되지 방침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 이 말씀에서 제가 묻는 거에요. 그리고 시책사업인데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미니엄 운영 작년에 43명 52박으로 갔는데 올해는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금년에는 제가 4월말까지 대충보니까 40명정도 이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직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주로 하위직이 많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운영을 해보니까 좋습디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갔다 온 사람들은 상당히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하위직 위주로 하고 있다?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비군중대본부 사무기기 구입해서 우리 세출하고는 큰 관련이 없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예비군중대본부의 애로사항을 아시는대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현재 읍면동에는 예비군중대가 상당히 모든 사항이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향토방위를 담당하는데 장비라든지 모든 면에서 자기들이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도비하고 시비를 같이 반영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동사무소하고 중대본부하고 연결고리가 매끄럽지 않다고 많은 사람들한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네 가면 있는 동네도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겠습니다만 그게 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하는 그런 것도 과장님 밖의 소리를 들은게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저는 예비군중대장하고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외에 딴 분하고 얘기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볼 때는 훈련을 하고 할 때 우리 동사무소하고 예비군하고 관계가 원만하게 잘 되어야 타에서 시범을 오더라도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것이 전체 토탈 예비군훈련장 유지보수비 이 외에 다른 보수를 동사무소에서나 시에서 열악한 중대본부에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 우리 지방민이고 시민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셔가지고 각 동장님이나 그런 분들한테도 원만하게 동에 중대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고 그에 대한 예산 소요를 편성해서 예비군들 정말 힘듭니다. 제가 가보니까 그런 것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반복된 질의입니다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허남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비군중대본부에 대한 우리시 예산 지원관계에 대해서 사실상 저도 알고 있기로는 과거에 예비군중대본부는 운영면이나 이렇게 상당히 원활했는데 사실 각 동에 예비군중대본부에 정신적, 물질적 조금 도움을 준다는 단체가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실지 방위협의회는 명칭만 있지 유명무실합니다. 중대본부에 연간 넣는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또 앞으로 예산이 올라왔지만 우리 예비군중대본부에 대한 이런 부분에는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

임채옥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장

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장 임채옥입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우리 공단이 7월 1일 발족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단예산이 전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타시군 자료를 모으고 우리 예산 지침에 의거해서 정성들여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하셔서 원안의결해 주시면 공단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장님 서두에 말씀 그렇게 하시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입장이 곤란해서 질의를 안합니다.

채옥

임채옥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장

질의를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은 총무과에 일부 설립경비가 얹혀있고 기획예산과에 위탁경비가 얹혀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40페이지하고 47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새로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도 있고 총무과에도 있고 그렇습니까?

채옥

임채옥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장

예. 그게 공단이 설립되기까지의 준비사항 예산은 총무과에 얹어놓고, 위탁대행비는 기획예산과에 앞으로 공단감독부서가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위탁경비를

진환

류진환위원

행사준비는 총무과에서 하고

채옥

임채옥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도 한군데 모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예산표기상 그렇네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있는 것을 질의해도 됩니까?

채옥

임채옥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시설관리운영비 산정은 어떤 근거로 했습니까?

채옥

임채옥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장

시설운영비만 제가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비 산출내역이라는 예산제안설명 보조자료를 위원님 책상에 드렸습니다. 이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 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각 공단에 이관되는 시설이 총 11개 시설입니다. 이 시설별로 지난 2002년도에 시설운영비를 파악한 결과 그 금액의 2분의 1을 편의상 표기를 했습니다. 2002년 하반기분이 2002년도 전액 총액의 2분의 1은 10억7,344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공단 운영이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6개월 비교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설운영비를 산정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설치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채옥

임채옥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장

한마디로 우리 김해시에 시세가 확장되고 하니까 각종 공공시설물이 해마다 늘어납니다. 앞으로 수년내에 50개 시설이 들어 서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시설들을 각 부서에서 직접 경영하기는 어렵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종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그 시설물을 관리해서 보다 양질의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단설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서 설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지방공단이 40개가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에는 창원시에 2개, 거제시에 1개가 있습니다. 네번째로 우리시가 공단을 창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설명은 쭉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기금관리를 절약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적용범위도 지방공기업법에 있습니다만 이 일반 순수 시설운영비가 책정될 때는 기정 되어 있는데는 용역을 다 했을거 아니에요. 운영비 소요경비 이런게 어떻게 산정될 것이다는 것을 용역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채옥

임채옥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장

이 순수시설운영비는 우리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각종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시설운영비를 산출하고 또 민간위탁 준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탁비 산정을 할때 해당부서에서 전부 기초자료에 의거한 소요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이것은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위탁시설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화목처리장, 진영처리장, 이런데는 금액이 상당히 상향조정되었다 말입니다. 이 상향조정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채옥

임채옥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장

축산폐수장처리장 뒤에 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보시면 축산폐수처리장에는 조금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낙동강수계기금 관리기금이 우리시에 약 50억원 이상이 오는데 이중에서 1억2,400만원을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배정을 해서 그러니까 그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쓸려면 우리 예산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쓰는데 그중 중요하게 하는 것이 축산폐수처리장 전력비가 많이 들고 그 38페이지 보시면 v-set막 교체가 9,000만원이 추가로 듭니다. 이것은 역삼투압 작용을 하는 기계장치입니다. 이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진환

류진환위원

수계기금이 넘어온 것이 어디에 쓰라는 명분이 서 있습니까?

채옥

임채옥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장

그 부분은 예산계 직원한테

진환

류진환위원

계획이 서 있습니까?

채옥

임채옥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거기 유지관리보수비하고 문제는 가동처리전력비 여기 쓰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금을 쓰라는 것이 그런데 쓰라는 것이 아니고 수질환경보전법 기준에 맞추어서 환경기초시설에 쓰라고 내려온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고도처리시설하라든지

채옥

임채옥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고도처리시설비가 산정 안되어 있는데

채옥

임채옥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장

약품비, 전력비, 유지관리보수비 이게 전부 시설을 가동하는 것이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좋습니다. 좌우간 이 부분은 수질개선환경보전법 기준에 의해서 쓰라고 수계기금이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시가 되어 있다니까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어떤 검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인수받는 것이 아니고 검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인수팀에서

채옥

임채옥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6월말까지는 사무인계인수를 민간업체에서 우리시에서 그동안에 서류 장부, 물품, 장비, 시설 점검해서 인수를 받아야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인수팀은 누가 합니까?

채옥

임채옥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장

인수팀은 일단 시로 인부받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해서 해당부서는 공단으로 넘겨주어야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전문기술팀이 없는데도 인수팀이

채옥

임채옥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장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니면 기술 어떤 인력을 구해서라도 가능할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차질없도록 추진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왜 제가 축산폐수처리사업소만 들먹였느냐 하면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개선환경보전법에 따라서 BOD, DOD라든지 이것 수질을 정화시켜야 방류를 할 수 있거든요. 방류수질 기준을 맞출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기준은 안되어 있거든요. 이게 화목처리장이라든지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진영같은 경우는 이 고도처리 시설로 해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맞추고 있는데 축산폐수처리사업소는 쉽게 말하면 내년부터 환경법이 강화되어서 BOD가 20PPM에서 10이하로 떨어져야 된다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환경법이 그 계획도 없이 약품만 투입한다 말입니다. 그런 것 인수팀에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분석해서 받아져야 되지

채옥

임채옥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운영비를 약간 상회해서 편성했었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일부

진환

류진환위원

상회해서가 아니고 정확한 고도처리시설을 하는데 어떤 경비가 든다는 것 용역결과가 나와서 반영시켜야 되지

채옥

임채옥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장

우리가 이번에 공단에 인계하기 위해서 시설을 인수받을 때 그런 것 전부

진환

류진환위원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고 축산폐수처리장에는 안되고 있어요.

채옥

임채옥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장

축산폐수처리장에도 환경보호과에서 그것을 한번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인수인계를 잘 받아가지고 수질개선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채옥

임채옥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해서 책정한 것이 아니고 이웃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보수책정표를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 공무원 수준하고 이웃 공단직원들의 보수수준하고 그걸 감안해서 최소한 책정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관리공단의 직원수가 너무 많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한대로 김해공단 직원들의 지급기준이 타에 비해서 맞추어서 했다고 한다. 지금 현재 24페이지를 보면 김해가 최고 많습니다. 공단직원 기준책정 후생비에도 보면 이사장도 똑같이 60만원 해놓고 그 외에는 더 많습니다. 그리고 창원시는 이사장 관용차량 제공이라고 해놓았는데 우리 김해시에는 관용차량이 없습니까?

채옥

임채옥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장

공단하고 우리시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공단은 순수 민간법인입니다. 우리시에서 위탁대행비를 주면 공단에서 위탁한 시설을 관리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칠

허남칠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직계표 비교를 창원하고 지방공무원기준하고, 김해시는 창원만 해놓았단 말입니다. 정말 잘 사는 동네만 비교를 해놓았지 타시에는 비교해놓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장 관용차량이 있습니까?

채옥

임채옥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장

이사장 관용차량을 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2,500만원 편성해놓았죠? 2,500만원 차 같으면 기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채옥

임채옥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장

2000cc 정도 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우리시의 국장님도 차가 있습니까?

채옥

임채옥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장

공단 이사장은 기관장입니다. 직급은 3급 대우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관용차량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우리시의 국장님은 몇 급 대우입니까?

채옥

임채옥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장

시의 국장님은 4급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4급이상 한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채옥

임채옥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장

이사장님 자격은 국장님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자격은 없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4급 이상은 아닙니까?

채옥

임채옥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장

아닙니다. 그것은 추천위원이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때도 이 예산이 처음부터 공단을 설립하면서 인건비에서 너무 많은 사람을 채용했다는 것입니다.

채옥

임채옥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장

이것은 인력진단을 공단설립 타당성 조사한 용역기관에서 우리가 자료를 주어가지고 최소한의 인력을 산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우리가 모든 일을 갖다가 새집을 지으면 가구가 집에 많이 들듯이 우리 김해시에도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면서 새집에 너무 잘 꾸밀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채옥

임채옥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장

인건비 관계는 아직까지 인력충원이 안되었습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래서 허남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절약하고 공단이 처음 출범해서부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지도감독 기능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기로 우리 공단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디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에 가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채옥

임채옥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장

공단인력 충원은 우리가 민간업체에다가 5개 시설을 위탁 주어놓았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희망한다면 우리가 고용승계 차원에서 공단에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인력은 우리시에서 공단근무 희망자를 신청받아서 배치를 하는 방안으로 하기 때문에 몇 명이 갈지 그것은 현재로서는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리고 일반직에서 5급 20호봉, 6급 25호봉, 18호봉, 15호봉, 12호봉 정해놓았는데 이 기준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정해놓은 것입니까?

채옥

임채옥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장

그러니까 우리가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 공단직원이 직급별로 나와 있지만 호봉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그렇게 잡아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대비표에 보면 20호봉부터 32호봉까지 해놓았잖아요. 이 대비표에 되어 있는데 안잡았다는 것은

채옥

임채옥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장

제가 만약에 공단에 가서 근무를 한다면 공단에서 저에 대해서 몇 호봉을 책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봉급표에 있는 금액을 받을 수 있지 아직까지 호봉책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기준호봉을 책정한 것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기준호봉이 20호봉이잖아요. 그러면 20호봉 이상 넘어간다는 얘기에요.

채옥

임채옥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장

예를 들어서 공단에 가는 직원이 그 사람이 반드시 전부 20호봉을 준다는 소리가 아니고 20호봉도 있을 것이고 10호봉도 있을 것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기준호봉에서 분명히 3급은 20호봉 기준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12호봉을 해놓은 것이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지금 현재 32호봉까지 있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허남칠 위원님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지적을 해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칙은 인건비 계상을 할때 그 구성원에 대한 호봉수대로 계산을 한 것이 맞습니다. 직원수가 많고 몇 호봉이 될지 불확실하고 그러니까 직급별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은 계상하고 실제 봉급의 지급은 호봉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공무원 인건비 계상하는 예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갈 수 있는 대체적으로 인원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시에서 많이 가겠죠?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아닙니다. 그 인력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11개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을 고용승계를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현장의 근무인력이기 때문에 시에서 갈 인력이 그렇게 없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밖에서 들을 때는 몇 급, 몇 명 과연 이 자리에 공무원이 있느냐 저기에 갈 것이냐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호봉을 기준했을 때는 과연 고참들이 나갈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에 준해서 20호봉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허위원님 나중에 인력충원도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보십시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채옥

임채옥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장

위탁대행비는 포괄적으로 총괄금액을 공단에 주면 공단창립일이 7월 1일입니다. 공단이 창립되어서 1개월 이내에 공단자체 예산서를 편성합니다. 실제 호봉수대로 해서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전부 편성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안이기 때문에 기준입니다. 이대로 지급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안을 만들어놓고 우리시에서 이대로 안돌아간게 몇 개나 있습니까? 과연, 안을 만들 때 너무 많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때 공무원을 쓰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의 이득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후생비 지급기준을 보면 월급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공무원하고 하나도 틀린게 없어요. 공무원보다도 적게 들어간다고 했는데 왜 틀립니까? 김해시지방공무원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딱맞게 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설관리공단 만든다고 할때 먼저 인건비나 모든 것을 관리하는데 작게 든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꼭 필요하다라고 시설관리공단 취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통과가 되다 보니까 지급기준이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일한데 어떻게 해서 월급이 다른데 비해서 비용이 작게 드느냐 이 말입니다. 안맞잖아요.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전반적으로 인력이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에 책정할 때하고 해놓고 하는 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기준에 서서 일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절대 인력이 추가로 많이 소요되거나 많이 쓰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인력을 정원 책정해서 그렇게 공단을 설립할려고 하고 있고 허남칠 위원님 지적하는 그런 예산이 현저하게 직영을 하거나 민간위탁할 때보다 현저하게 많이 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맞다 아닙니까? 똑같죠. 공무원기준하고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똑같지 않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어떻게 책정을 했습니까? 이 책정이 어디서 나와서 책정된 것입니까? 우리 김해시 공단직원 지급기준 책정이 지방공무원 지급기준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일부 수당종목이나 이런 것은 동일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호봉도 20호봉 기준을 했을때 너무 호봉책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전에 설명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이 처음에 우리 의원들이 생각했을때 보다도 터무니없게 적자로 운영된다고 했죠?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예산편성은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인석

유인석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허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주세요.

남칠

허남칠위원

정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나 다 좋은데 처음부터 우리시에다가 제출해 주어야 됩니다. 20호봉 기준은 공무원 1호봉부터 30몇호봉까지 있으니까 어느 기준에 어떻게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는 잘 하겠다고 해놓고 뒤에 보면 많은 예산을 소요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과장님께서도 생각했을때 20호봉 너무 지나칩니다. 공무원 20년을 해야 20호봉 아닙니까?

채옥

임채옥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장

허위원님 기준을

남칠

허남칠위원

우리시에서 지금 하는 공단작업이 김해시 공무원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기준에 서야 되는 것입니까? 정말로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왜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뒤에 와서 이제사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합니까?

인석

유인석위원장

과장님 조금전에 우리 허남칠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려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당시에도 우리 위원들께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김해시가 현재 시기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올 시기가 맞는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장님은 기획예산과장님을 하셨죠?

채옥

임채옥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장

예.

인석

유인석위원장

예산부서에서는 오래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만큼은 기대를 안해도 결과가 좋은 입장이 될 수 있고 안에 내실이 원활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과장님이 업무를 맡았으니까 첫 삽을 정확하게 접근해서 한 개라도 빈틈없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옥

임채옥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장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예산과장을 할때 이 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맞지요? 그래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예산 받아간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시설운영비에 있어서 김해공설운동장 부분 가야사 복원사업에 편입되는 부지입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봉황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말씀이죠?

진환

류진환위원

예.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가야사복원사업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야의 숲 조성지로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소유권은 분쟁소지가 다 해결되었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재판이 있고 해서 우리시가 토지값을 물어주고 했지 않습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가야의 숲이 들어가면 다 들어가네요. 이 운영비는 올해 끝입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글쎄 가야의 숲 조성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운동장 시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니운동장처럼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어느 정도 확보해 두고 나머지 지역은 숲으로 조성하자 이런 안을 구상하고 있는데 확정은 아직 안한 단계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계속적으로 투입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걸 묻고 싶어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소규모로 하더라도 투입은 되어야 되겠네요?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국장님 운동장 부지내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국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부 운동장 중앙부분에 일부 개인소유 부지가 있습니다. 잘 파악하셔야 될 것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조금전 국장님 답변중에 운동장 관계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정이 안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주변지역의 주민들 여론도 수렴해보고 김해지역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보고 사실상 공설운동장이 우리 김해시민이 이용하는 주된 운동장입니다. 제가 충분히 이야기는 들었는데 스탠드 부분은 철거를 해서 가야의 숲 조성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기존 운동장은 결론적으로 주민들이 운동을 하고 거니는 것도 좋지만 운동장에 나와서 뛰는 모습도 체력단련으로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운동장을 최대한 축소하는 범위를 최대한 안해도 스탠드 부분하고 부근만 해도 충분하게 기존 구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완석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총무위원회에서 총무위원님들이 꼼꼼히 챙겼을 것으로 믿고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일이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취합해서 편성하죠? 그 업무도 있죠?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검토 편성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제가 지역현안사업을 가지고 주무부서에 가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부탁하는 일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이 되고 캔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해달라는데는 많고 돈은 작고 고민이 많을 줄로 압니다. 형평성 하는데 지금 예산편성하는게 각 읍면동이라든지 사업상 하는 예산이 형평성에 맞게끔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각 부서별로 예산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부서에서 임의로 묵살한다든지 삭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요구사항을 전반적으로 편성해서 또 우리 행정조정위원회 실국장님들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배제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시의 전체적인 재정수요를 감안해서 우선 시급한 부분, 또 우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도비 사업중에서 시비부담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그렇게 지금 예산편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지금 우리 시장님이 하시는 시정업무중에 맨처음 시민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도 기획예산과에서 하시죠?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편성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용택

임용택위원

시장님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저희들 사실상 1,000만원짜리, 2,000만원, 3,000만원 소규모 사업도 지역에 하나 갖고 갈려고 하면 열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정해도 하나 사업 얻을까 말까 합니다. 시장님 고향 진례에 옻닭, 백숙 먹는데 도로내는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양여금사업으로

용택

임용택위원

용전숲 조성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그게 2억3,900만원인데 현역 의원들이 이삼천만원짜리 사업하나 딸려고 하면 사정 사정해야 됩니다. 시장 고향 용전숲 조성하는데 죽은 나무 빼내고 나무조성해서 먹고 노는데 돈을 많이 갔다 내버립니다. 삶의 질 향상하는 것 맞고 또 형평성에 맞는 예산편성입니까?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임용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곳은 자연발생지역으로서 여름되면 사람이 많이 찾고 또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한 여러 가지 수려한 자연을 지금 현재 외에도 보존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찾아오면 혹시 훼손 우려라든지 또 찾는 사람에게 편의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 하절기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사전예비책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렇게 급한 사업 같으면 여태까지 있어서는 안되고 빨리 했어야 되는 사업이고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것이 급하느냐 지역에 다른 사업이 엄청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핑계치고 이런 돈을 거기에 해야 되느냐 각 부서마다 예산서에 보면 과장님들이 시장님한테 잘 보일려고 그렇는지 전부 시장님 고향 진례에 예산이 집중 편중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가서 부탁하나 할려면 잘 안들어주지 않습니까? 솔직한 예로 쭉 나열해 볼까요? 그런데 과장, 국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시장 고향 진례는 예산을 갖다 퍼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아요. 무슨 백숙 먹고 옻닭 먹고 하는데 용전숲 하는데 삶의 질 향상이 됩니까?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현안을 갖고 갔을때도 시장님하고 똑같은 그런 예산을 갖고 대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임용택 위원이 너무 예산부분에 말씀을 드려서 저도 예산부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 하죠? 세출예산에 지금 현재 자체사업에 33.49% 증액 쉽게 말하면 기정예산보다 약 20% 증액되었거든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다루었습니다만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얼마만큼 반영시키는가 이것이 의문스러워서 제가 묻습니다. 이 계획은 시장님께서 본회의석상에서 앞으로 계획이 이렇다 하고 시민들에게 다 알렸거든요. 그러면 여기 계획에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라든지 양여금사업의 부족분이 내려오다 보면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자체사업 비율이 약 20% 증액된 것은 여기에 거의 반영이 안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계획서는 사실 무용지물이라 청사진만 그럴듯하게 내어놓고 일은 실행이 안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위원으로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 재투융자심사까지 마친 이 사업인데 상임위 다루면서 보면 그 계획은 안하고 새로운 시비를 투입하는 경향이 많더라는 것을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반영을 시킬 때 일시적으로 시킬 것이 아니고 계획성이 있는데를 배분있게 해달라는 당부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대해서 세무과 문제입니다만 세입편성도 역시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순세계잉여금 총 발생이 403억원인데 총무과에서 다루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런 것을 제외한 금액이죠. 쉽게 말하면 불용액이죠? 일반세출 불용액이 132억원 잡혀 있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봐지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이런 부분 우리 위원들이 걸러야 될 부분인데 위원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참고하셔서 정말로 세출예산 부분이 어떻게 용이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을 참고로 해달라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소송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처리하죠. 지금 내삼농공단지 소송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법무업무를 관장하고 통제기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자문기능이라든지 그런 것은 실제 추진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추진과정이라든지 다수의 저희 부서에 있는 직원이 그 업무를 전담하다 보니까 그 업무의 전문성은 다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진행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자문역할도 하고 또는 실무진이 수행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통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계속 진행중에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라서 1심을 거쳤습니까?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아직 안거쳤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왜냐하면 협업단지에 대한 소송비용이 1억3,0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용역비라고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우리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주무부서에서 내삼농공단지 보상 청구금액이 얼마입니까?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이백몇십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244억원, 또 협업단지 사십몇억 정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뽑은 것이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시가 변호사 선임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어떻든 앞으로 결과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면 물어주어야 되고 그렇죠? 지면 변상해야 된다 아닙니까?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어떤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우리 임용택 위원님 말씀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한정된 예산에 각 부서의 예산이 올라온다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예산결정이 안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사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의 질과 우리시 공무원들의 견제역할도 있습니다. 또 선출직입니다. 자기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특별하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올리더라도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야기 하면 나오는 첫마디가 형평성입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안됩니다. 그래서 큰 무리한 예산의 범위내 아니면 시의원들이 부탁할때는 그 지역의 정말로 숙원입니다. 그런 부탁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들 업무수행에 적극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임지택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성립시켜 주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겠다?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시설이 넘어갈 때 이관하겠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지금부터 예산이 편성되면 어떻게 해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거니까 지금부터, 처음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준비를 해야 만이 원만한 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 넘겨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스포츠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계획에 당초 용역에 1,7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3,0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스포츠센터를 현재는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운영의 방안이 확정되고 원활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황

나일황위원

이 용역을 할 때 처음에는 맨 처음부터 당초 사업을 할 때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갈 수 있는 체제를 완전히 해라 이겁니다. 이것도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가야의 소리 음반제작하는 지원처가 어디입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지원처는 음악협회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 다음 진영읍지 발간 5,000만원입니다. 전년도부터 진례면에 5,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진례면에 성사되었습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진례면은 올해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서 지금 자료 수집중에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진례보다는 진영이 역사성이 깊고 인구수도 많고 큰데 거기에 5,000만원 주면 여기는 1억정도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읍지 발행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나고, 다음 앞으로 두 곳에 주면 차후에 계획을 다 받아 놓았습니까? 동읍지도 회현지, 동상지, 서상동지, 봉황동지 다 받아 놓았습니까? 계획이 앞으로 될 거죠?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계획없이 이건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된 겁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현재 읍지나 면지발간은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느 정도 자료가 되어 있는 곳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자료가 되어 있는 곳에 주겠다. 지금 자료안된 읍면이 있습니까? 주촌면은 더 잘 되어 있는데 자치센터가 생기는 바람에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내년에는 어느 곳을 선정할 겁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일방적으로 선정하지 않고

일황

나일황위원

다시 한번 더 연구해 주시고 김해고등학교 야구부 5,000만원 지원 이건 2년전부터 우리시에 시책사업이죠?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시책사업으로서 교육진흥사업으로서 한 거죠? 시장님하고 교육청이나 학교장하고 약정 다 된 거죠?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예. 약정되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알겠습니다. 경원고 발명경진대회외 3억원이 지금 현재 자체 사업비로 나갑니다. 학교, 이 선정과 기준은 어디에 둔 겁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그 기준은 각급 학교로부터 지원사업을 신청 받아서 그 중에 꼭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만 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황

나일황위원

얼마만큼 받았습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각 학교에 17개 학교에서 40억 정도 신청이 있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그걸 선별을 한 겁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힘있는 데만 준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신설학교도 주고 구식학교도 주고 변두리 학교에 실제로 지원을 해야 될 곳에 해야 되는데 체육시설이나 모든 것을 그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좀 괜찮은 학교에 지원이 가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걸 선별을 좀 잘 해달라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앞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다음 정기연주회 소년소녀합창 정기연주회 이번이 몇 회입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지금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이번이 4회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까지 늘 잘 해왔습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김해문화센터에서 상당한 운영의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정기연주회니까 해마다 했죠? 문화사업으로서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해마다 하고 또 자체적으로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 문화사업으로서 우리시의 예산상에 점유율이 얼마입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사업이 약 200억 정도

일황

나일황위원

타시도에 비해서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타시도에 비해서는, 창원시나 마산시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고 다른 군지역보다는 높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지만

일황

나일황위원

시설투자 말고 문화사업운영비에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창원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예산의 많은 부분을 반영시키고

일황

나일황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창원같은 경우는 2% 정도

일황

나일황위원

우리는 얼마입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우리는 연주하는 그런 부분에는 0.1%내지 2%

일황

나일황위원

도시가 팽창하고 인구가 비대해지므로서 문화의 권역도 넓어져야 됩니다. 예산편성 다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허남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입니다. 마당극초청 셋팅비 해놓았는데 무대 및 발전기 의자 및 부직포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내용이 어떤 것인지?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기획사업으로 시민체육대회 전야제 성격으로 마당극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했는데 거기에 따른 셋팅비입니다. 무대설치하고 하는데 기존 우리시에서 갖고 있는 그 장비로서는 무대가 좁아서 마당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당극을 하게 되면 마당극을 하는 업체에서 자재를 다 가져와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자재를 가져와야 됩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자기들이 오프닝 세트니까 자기들 세트가 있어야 마당극이 연출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과장님 생각대로 하면 마당극을 한번 하기 위해서 600만원입니까? 600만원이 드는 거죠?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김해시에서 많은 행사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할 때마다 임대를 빌려갖고 쓰고 있죠? 이런 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김해시에서 자체 어느 동에서라도 항상 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팅을 한번 하는데 다른 데 돈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도 발전기 한 대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발전기가 우리 시에서는 항상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발전기가 보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무대시설을 할 수 있도록 남한테 가서 빌리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 김해시가 경상남도에서는 으뜸가는 시라고 제가 자부를 하고 있는 중에 문화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를 해서 임대를 하지 말고 우리시에서 보유할 수 있는 걸 강구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립합창단 운영수당 처우개선 부족분 당초에 보다도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시립합창단 처우개선수당이 당초 수정예산시에 처우수당을 4,600만원 계상했는데 전액이 삭감되면서 그 안에 있는 소규모인 객원지휘자 초청비가 865만원이 이중 삭감되어서 부득불 당초 예산에 있는 수당을 삭감처리하여 저희들이 예산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당초에는 의원님들이 승인해준 사항이니까 다시 환원시켜 주십시오 하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초청도 좋고 의회에서도 그것을 삭감하고 들어 갔을 때는 상당한 애로사항을 우리도 심사숙고를 합니다. 왜 삭감을 해야 되는지 정말로 하나 삭감하고 나면 과장님이나 여러 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던데 삭감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올라온다 이런 건 다시 신중을 더 생각해야 됩니다. 왜 삭감을 했겠느냐 무조건 예산에 삭감되었다 또 다시 추경에 올리면 안되느냐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설득을 하든지 해가지고 해야지 누구는 어떻게 삭감해 놓았는데 다시 올라와 버리면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처우를 더 해줄라 하는 부분인지 앞전에 예산이 모자라서 다시 줄라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건 상당히 오해 부분이 생길 수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민체육센터 건립용역비 및 부지매입비 이건 어디입니까? 장소가?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시민체육센터는 위원님들에게 그동안에 건물시설 명칭이 여러 번 바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위해서 그게 동부체육관 건립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나 그건데 시민체육센터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안동에 동부센터 그겁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가 5억입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부지매입비 5억, 설계비 1억 해서 6억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거기에 또 보면 항목에 1억이 또 있거든요. 부지매입비 보면 안동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그건 안동체육공원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아직 명칭은 안정해졌고 그리고 명칭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토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체육공원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에도 가보면 동에서 바라는 이름하고 동떨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 작은 일이지만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싶고 다음 안동체육공원 부족사업비 잔여지 1억, 한전주 전신주 이설비 했는데 한전이설비 1억이 책정된 이유가 뭡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일반전주나 체신주의 경우에 도로에 설치된 부분은 건교부와 한국전력공사와 협약에 의해서 무상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요청하면 이설을 해주는데 사유지 또는 일반 농로지역에 공원지역에 또는 산야지에 설치된 전주 및 체신주는 설치때도 부담을 하고 이설때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앞전에 앞도로 부분에 대해서 체육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협상을 한전하고 잘 하면 이건비가 발생 안되는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께서 도로에 꼭 편입이 되었을 뿐 아니고 사유지에도 시설물이 있을 때는 한전에서 지장전주 이설이라는 명목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을 잘 하셔서 이런 예산을 다시 생각을 한번 해주십사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리고 김해농고 악대부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듭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전체 운영비는 학생들하고 약 6,000만원 정도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하게 학교측으로부터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부분은 악기구입비와 이번에 새로운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단복을 구입하는 비로 해서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악대부를 설립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얼마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김해시에서 무작정 3,500만원을 들여서 해준다는 것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김해농고가 약 76년 정도 1927년도에 악대부가 설립되어서 전통이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김해시에서 악대부를 설립을 한다 인원이 보통 한 몇 명이나 들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지금 35명이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지금 김해시 악대부 악기가 있죠?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악기가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관악 악기 같은 경우는 보통 수명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제가 수명은 잘 모르지만 김해농고 악기가 20년 이상 되어서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사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악기 교체 공사비입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악기를 신규 구입해 주는 겁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이런 부분을 실제 저 역시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악기수명하고 보수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인건비도 안든다 아닙니까? 순수하게 자기들이 배우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예산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사실 악기 한 개에 예를 들어서 20개가 있다 치더라도 평균적으로 치면 악기 1개 100만원 정도 주면 삽니다. 전체 다 교체해준다 했을 때 그런 걸 조금 더 심사해서 예산을 올려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계약부분하고 검수부분하고 지적을 할려고 합니다. 입찰되고 나면, 설계변경 되면 공사금액에 추가가 되면 설계변경을 해줍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입찰이 되고 난 이후에 설계변경해서 공사금액을 증감시키는 요인이

진환

류진환위원

기히 공사 예정 금액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될 수 있지만 그 나머지 금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는 말입니까? 확실히 됩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계약법 위반인데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 계약에는 당초 조건에서 조건을 갑이 계약 당사자가 변경을 했을 때는 을에게 대가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 대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 계약은 분명히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당연히 주어서는 안되고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김해시생활체육회 회장이 계약담당 공무원입니까? 법에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이건 우리 김해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김해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예산을 보조 해주어서 생활체육협의회 주체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경상보조를 하는 겁니까? 민간보조를 합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민간단체 자본적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자본적 보조로 했는데 그러면 이 계약을 했다는 말이죠?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거기는 계약공무원이 생활체육회 회장이 계약공무원이 된다는 이 말입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계약공무원이 아니고 계약자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계약자가 되어야 되지, 계약서 자체도 틀렸다는 거죠.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생활체육협의회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생활체육회에서 입찰이나 계약이나 이런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계약부서에서 생활체육회에 입찰하고 계약하고 하는 일을 대행을 해주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우리 공무원 관에서 쓰는 용지를 쓰다 보니까 계약공무원이 되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께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 했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자본보조로서 그렇게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확실히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예산 기존 저한테 한번 보여 주시고 일단 계약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분명히 명시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검수용역은 누가 합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계약자가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계약자가 검수 공무원이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검수공무원이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없는 사람이 계약서 하나 공사비 증액되었다 해서 올라오면 더 줍니까? 시에서, 세금을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지금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진환

류진환위원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약대로 실행을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62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지원 관계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금 2세들한테 지원하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지원기준이 과연 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5항을 읽어보셨는지 읽어봤습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읽어보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교육재정법 11조 5항에 보면 학교 급식시설이라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서 대통령령에는 학교 급식시설, 정보사업, 각종 체육, 문화사업 등에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도록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이 교육당국에서는 가급적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안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교육청에서 안주라는 건 아닌데 교육청에서 주는 건 우리도 주어야죠. 그보다도 시민들이 더 급하다는 말입니다. 교육부는 교육부에서 예산이 있다는 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시군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거기도 내용이 똑같죠?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급식시설 정도는 해주어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해주어야 되지 지금 과연 수요도 파악 안하고 요청만 하면 준다는 그 예산편성 기준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 읽어 보고 말 그대로 급식소 지원하라 하는 이런 건 당연히 해주어야죠. 그런데 자꾸 엉뚱하게 체육시설, 과학시설, 집기시설 해주기는 해주어야 됩니다. 좀 근거를 가지고 해주라는 말입니다. 무턱대고 가서 이번에 교육청에 필요합니다. 시장님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지 마라는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편성하지 마시라구요. 근거를 내놓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경남하키협회 운영비 보조금 이건 총 1년에 예산이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6,350만원 지원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여기는 정액단체입니까? 임의단체입니까?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하키 그겁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우리시에서 운영하지 않고 대한하키협회의 소속인 경남하키협회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경남하키협회고 그러면 우리는 지원해주는 거네요?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다만 경남하키협회가 김해하키협회와 하키가 경상남도에는 김해밖에 없습니다. 김해밖에 없기 때문에 경남하키협회가 곧 김해하키협회와 비슷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하키도 잘 하니까 좋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니까 좋겠고 김해고등학교 야구부 지원도 좋은데 임의보조단체 반영을 정확하게 시켜 주세요. 이런 것 가지고 의원들 논란시키게 만들면 안되죠. 임의는 임의, 정액은 정액 딱 정해서 지급을 해주어야 더 논란의 대상이 안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편성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비 부족분 예산이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총 건립비가 얼마 듭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총 사업비가 16억4,468만8천원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국비가 5억이고 시비 확보분이 10억4,700만원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그러면 국비는 확보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전체 사업비가 다 되었습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이 시설을 준공검사와 동시에 우리 시가 인수를 받게 되어, 기부체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시의 시설로 소유가 되기 때문에 정리할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일단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관계는 생활체육협의회장한테 전에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막은 잘 압니다. 나름대로 생체회장이 국비를 따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서울에 올라가고 노력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이 정확하게 되었으면 안좋았겠나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민체전이 내년 5월달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날짜는 결정이 안되고 유치는 결정되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지금 도민체육대회를 하자면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인데 사무국장 한 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입장은 맞죠? 그래서 차장 인건비 관계가 올라와 있는 부분이 전번 예산에도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끝에 우리가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원인은 국장님도 계시고 아가씨고 있고 한데 조금 경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에서 예산삭감을 했는데 일단 도민체전이 내년으로 다가와 있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의원님들한테 의견개진이 되었으면 안좋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임용택입니다. 시체육회 사무차장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700만원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900만원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총 900만원입니다. 상여금 부분까지

용택

임용택위원

시체육회 사무차장을 영구적으로 존속시킬 겁니까? 제도를 둘 겁니까? 일회성으로 끝납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현재 계획은 내년 도체까지를 우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도체 끝나면 없어지는 자리입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도체 준비하는데 인력이 필요하고 또 지금 현재 성적이 4위권입니다만 차장제도를 부활시켜 주어서 성적이 예를 들면 3위를 따라 잡는다든지 준우승이라도 한다든지 이런 성과를 도체하고 평가를 해서 차장제도를 과감하게 없애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 승인해 주신다면 사람만 충원하는 차장제도는 저희들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체 준비 다음에 전체 성적향상 이런 부분을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운영해 보고 도체 끝나면 그런 평가를 거쳐서 차장제도를 폐지한다든지 이런 조치도

용택

임용택위원

국장님 성적이 좋을 때는 존속시키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차장 1명 갖고 성적이 좌지우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날 제도 같으면 차장제도를 안두는게 좋습니다. 도체가 끝나면 차장제도가 없어질 것 같으면 인건비 낭비고 제도상으로 여러 가지 손해 가는게 많습니다. 시비가 손실 가는게 많습니다. 사실상 김해시체육회가 도체가 끝나면 차장제도가 필요없는 자리입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선수관리 이런 부분에서 국장 한 사람 가지고는 지금 사실상 관리가 안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차장제도를 두겠다는 것인데 시가 급속하게 커지고 하면 체육회도 따라서 커져야 하기 때문에 차장제도가 필요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국장님 말씀은 존속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도체가 끝나면 없어질 자리 같으면 구태여 차장제도를 둘 필요가 없고 일용직을 해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동안에 인건비를 계상해드리고 사람을 쓰는 것이 낫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김해수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전산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이병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해소방서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행정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소방서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인석

유인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입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은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장복식입니다. 2003년도 사회환경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0억2,300만원이 증가한 376억5,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06억9,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69억6,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20억7,000만원이 증가한 735억6,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66억2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69억6,100만원입니다. 3페이지, 4페이지에 있는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별 일반회계에 대한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국도비 보조금이 18억9,800만원이 증액되어 238억6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2억8,500만원이 증가한 369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복지관 신축에 8억4,200만원, 기초생활보장사업 주거 급여비에 10억9,300만원,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공사에 11억8,800만원, 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비에 4억1,500만원, 노인교통비 지원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국도비 보조금이 8억8,300만원이 감소한 41억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8,500만원이 감소한 78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세출 내용은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에 5,000만원, 여성복지회관 개보수사업에 1억8,500만원, 아동복지시설 방주원 개보수사업에 2억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시설 희망모자원 신축은 내년도 국비 지원으로 변경됨으로서 9억6,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국고보조금이 1억8,900만원이 증가한 12억9,600만원으로서 세출예산액은 2억4,600만원이 증가한 48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대청계곡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억300만원, 안동공업지역 환경대책방안 용역비 1억원,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은 시설관리공단 설치에 따라서 2억5,000만원을 삭감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2억500만원이 증가한 169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폐기물종합시설 설치타당성 조사용역에 7,000만원, 쓰레기매립장 관리대행료 7,700만원, 진영쓰레기 매립장내 소형소각기 설치 3,000만원, 진영기존매립장 침출수처리 탱크정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드렸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억3,000만원보다 1,300만원이 증가한 9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1,100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본인부담 환급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억1,200만원보다 3,600만원이 증가한 2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57억7,0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22억4,300만원, 일반회계 하수종말처리시설과 관련된 일반회계 전출금 35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이은우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91페이지 보면 화장장 및 납골당 관련 손해배상금이 8,600만원입니까? 무엇에 관한 손해배상을 합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임용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화장장 및 납골당 설계를 할 때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그 당시에 예산액이 40억을 기준으로 설계해서 계약을 1억2,000만원에 용역비를 계약 했습니다. 했는데 이 40억을 가지고 도저히 화장장과 납골당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설계를 해보니까 87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87억이 나왔는데 그 예산은 도저히 우리시에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다시 설계를 한번 해라 그게 74억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악을 했는데 그 당시 저희들이 다시 설계한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 용역비를 계상해 드려야 되는데 계상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설계업자가 소를 제기해서 지금 소 제기중에 있습니다. 청구내용은 자기들이 당초에 40억을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그 이후에 설계를 두 번이나 더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비를 더 증액을 해달라 소한 금액이 2억200만원을 더 내놔라 해서 현재 소가 진행중에 있는데 저희들도 변호사와 협의하고 한 결과 지금 자기들 주장대로 2억200을 더 줄수는 없고 우리들이 차액만큼은 더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8,600만원을 더 주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용택

임용택위원

그 차액이 8,600만원입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안주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와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화장장 납골당 개소식 행사비가 2,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개소식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저희들 지금 예정은 8월말 기준으로 준공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9월 초순에는 준공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팜프렛 제작이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계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금액은 2,000만원이지만 그 내용에는 주로 저희들이 수용비적인 성격이라든지 홍보비적인 이런 성격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8월말까지 준공을 하게 되면 준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개관식은 꼭 살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 개소식하면 주촌면민들의 민심이 지금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지금 주촌면민들의 민심은 온지 얼마 안되지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준공식을 안하는 것보다는 준공식을 하면서 또 우리 주촌면민들의 민심도 달래고

용택

임용택위원

개소식을 하면서 민심을 달랜다 불상사가 더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는 안봅니까? 좋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매 따지셨을거라 믿고 화장장 납골당으로 인한 주민숙원사업 있죠? 즉 화장장 납골당을 주촌에 유치하므로써 주민들의 요구사항 이것을 몇 가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어디까지 약속된 부분이 있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숙원사업은 거의 다 지금 수용을 한 상태이고 지금 수용이 안된 부분은 운동장관계는 아직까지 적정부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산 계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그 외는 저희들이 예산을 다 확보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공설운동장은 몇 평정도 잡고 계십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평수 규모는 꼭 꼬집어서 몇 평정도를 잡는다기 보다는 적정위치가 성립이 되면 문화체육과에서 평수 기준은 다른 읍면동하고 비교도 하고 위치에 따라서 부지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평수가 줄어들테고 부지값이 적은 그런 적지가 있다면 충분한 면적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접근해 가시면 안되고요. 타읍면동하고 비교를 해서 어쩐다 하시는데 예산을 당초예산 16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16억 가지고는 주촌에 공설운동장을 유치할 수 없기 때문에 부지를 못사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타읍면동 맞추어 가면서 한다는데 타읍면동에 화장장 납골당 들어 와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타시군에 화장장 납골당이 들어가 있는 그 동네에 인센티브로 그 시군에서 그 마을에 사업이나 예산을 얼마 정도 투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 챙겨 보셨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그 자료는 아직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챙겨보시면 최소 100억을 넘어갑니다. 주촌에 예산 얼마 줘놓고 타읍면하고 맞추어서 운동장이 돈이 많이 들면 못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 김해시 동소재지에 체육공원 하나 할려면 얼마듭니까? 부지보상비야, 공사비야 얼마 들고 있습니까? 그 동에 화장장 납골당 있습니까? 주촌에는 도축장 있죠. 공원묘지 두곳 있습니다. 화장장 납골당 들어와 있습니다. 시에서 100억, 200억을 투입해서 낙후된 주촌에 예산을 투입해도 많은게 아닙니다. 과장님 그런데 무엇 타읍면동하고 비교를 한다 말입니까? 어디하고 비교합니까? 진례하고 비교할 겁니까? 진례에 화장장 납골당 갔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16억 예산책정해 놓고 무슨 운동장을 만들어란 말입니까? 당초예산에 과장님이 성의를 가지고 이 화장장 납골당으로 인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실려면 당초예산에 16억가지고는 주촌에 땅 살 데가 없다,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빨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8월달에 개소식할 것이면서 주촌면민들한테 갖다놓은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무슨 개소식을 합니까? 그 행사비 2,000만원 책정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주촌에는 10,000평을 해서 공설운동장을 유치해도 시에서 하나 아까울 것 없습니다. 왜 10,000평이 필요하냐 하면요 땅 값이 앞으로 땅값은 내리지 않습니다. 시 차원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보더라도 10,000평을 확보해서 실내체육관도 건립하고 실내체육관 같으면 당장 해달라는게 아닙니다. 5년 뒤든 10년 뒤든 해야 되고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농구장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갖추어놓은 반듯한 공설운동장 하나 설치해줘도 아무 문제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타 읍면동하고 비교하면서 왜 타시군에서 화장장 납골당에 유치된 그 마을에 얼마 예산을 투입해서 민심을 달랬는지 그것은 왜 조사 안합니까? 16억 가지고 무엇하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16억 가지고 주촌에 땅 살데 어디 있습니까? 공설운동장을 안하겠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과장님 그래서 왜 안되느냐 하면 땅을 못사서 부지를 확보 못해서 돈 16억 가지고 부지 확보하라고 하는데 무슨 재주로 합니까? 1회 추경에 그 예산이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예산확보 계획이 어떤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예산확보 얼마를 해서 10,000평을 확보하겠다는 답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이번 추경에는 제가 임용택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음 추경때는 예산에 계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꼭 해주셔야 될 것이 10,000평정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될게 지금 노인들 게이트볼장 하천가에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와야 되고요, 테니스 코트장, 농구장 넣을려면 어차피 10,000평을 해주어야 다음에 5년뒤 10년뒤 어차피 규모를 갖추어야 될 공설운동장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를 봐서라도 부지확보는 꼭 10,000평정도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90페이지 화장장 납골당 설치공사비라 해서 10억4,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화장장 납골당 신축공사비 총 소요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화장장 납골당 사업비가 74억6,900만원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1회 추경에 10억4,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당초에 우리가 설계를 할때 납골함 설치가 총 6,880개중에 425개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납골당 설치를 지하 1층, 지상 1층, 2층까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지상 1층과 2층에는 납골함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히 납골함을 설치할 때 1, 2층은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개수가 4,300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납골함 설치 예산이 7억원정도 소요가 되고 다음에 저희들이 정화조 설치공사 외에 당초에 처리용량이 8톤이었는데 이게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가 됨으로 인해서 14톤으로 늘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사비가 1억200 또 천정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이런 것이 누락된 부분에 공사비하고 또 물가변동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해주어야 될 금액이 1억1,400 합계해서 10억4,300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납골함이 당초에는 6,880기에서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425기만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추가로 하기 때문에 7억원 소요된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총 6,880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하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지상 1층, 2층은 납골함을 제작 할려고 계상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 같네요. 저희 생각은 처음에 우리한테 업무보고할때는 6,880기가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계획은 6,880기인데 설계상에 들어간 개소는 425기만 계상되어서

진환

류진환위원

설계 계약된지가 언제입니까? 설계계약 용역이 분명히 2000년도 1월달입니다. 2000년 1월달에 설계용역 준공이 되었을 때는 이게 빠져 있었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2001년도 3월달에 설계용역 준공이 되었는데 그 당시 설계서상에 납골함이 425기였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렇게 밖에 안되어 있었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시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가 잘못된 것 같네요. 총 74억6,900만원 들어가는 사업비중에서 국비가 다 받아졌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다 받아졌고 시비가 더 된 것이 54억4,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다 투자되었는데 다시 10억원이 더 소요된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당초 설계용역 했을때는 지상 2층까지 한다고 계획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총 설계금액안에는 6,880기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가 1차, 2차 자꾸 예산이 바로 안되기 때문에, 계약을 차수별로 하기 때문에 첫 번째 계약에 들어갔을 때는 납골함 425기만 포함되었고 지금 설치할려고 하니까 예산이 모자라니까 이번에

진환

류진환위원

주촌 위원님께 죄송스럽습니다만 당초 계획에는 예식장을 겸할려고 계획이 안되었습니까? 급한 것은 그게 더 급할텐데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례식장은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 때문에 조사특위까지 구성되어서 우리가 조사했는데 장례식장을 겸할려고 한 금액이 총 팔십몇억원이란 말입니다. 지금 중장기투자계획에 보면 83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앞으로 예산이 더 들어갑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지금 앞으로 더 들어갈 예산은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확실히 장담합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장례예식장은?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장례예식장은 저희들 계획이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잘못되었죠. 지금 납골함을 더 증설하기 이전에 되어 있다고 하니까 용량만큼 충분히 면적은 확보했을 것 아닙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납골함이 들어갈 자리는

진환

류진환위원

면적은 충분히 확보되었을 것 아닙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6,880기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은 충분합니까? 당연히 납골묘가 생기고 화장장이 생기면 장례식장이 우선이란 말입니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장례식장 있으면 좋을 것인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화장장 납골당 있는 위치에는 사실상 장례식장이 들어설만한 그런 면적이 안나옵니다. 그리고 접근성도 상당히 좋지 않고

진환

류진환위원

그것은 행정에서 변명에 불구하고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특위하면서 민간위탁할때는 분명히 장례식장을 넣었단 이 말입니다. 넣어가지고 못주어가지고 안달이 났는데 공설로 바뀌면서 다시 그것을 없애버렸단 말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화장장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예식장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진환

류진환위원

생각에 말씀하시면 안되고 시에서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처음에는 구상을 했던 부분이라 그때는 옳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지금에 와서는 앞으로 장례식장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황당한 거에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자꾸 시에서는 업무가 바뀌어서 그렇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주장은 예식장이 꼭 필요로 하다 이래가지고 총 130억원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은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때 우리한테 내어놓을 때는 분명히 이만한 면적이 필요해서 넣는다고 결정이 되었는데 지금 와서 전혀 계산이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위원들 보기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 생활도 불편하다는 겁니다. 어차피 들어갈 자리에, 들어갈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납골함은 결국은 면적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증설이 가능한 부분이고 장례식장은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이런 것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더 한다는 것은 안맞다고 보거든요. 하루에 12구 정도 처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465개 납골함만 만들어서 했을 때는 1년도 못가겠네요.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층하고 2층은 납골함을 기히 지금 제작할때 하고자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3년 정도는 충분히 가니까 문제는 장례식장이 먼저 들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이 자꾸 계획성없이 하니까 우리도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장례식장은 저희들이 기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다른데 허가 들어가면 허가 내줍니까? 장례예식장 부분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 충분한 검토를 해서 내주어야 안되겠습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내주어야 된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한 군데 일반인이 허가를 넣었다가 민간사업자로 위탁한다고 해서 다시 주촌에 하기 때문에 사설로 전환하는 바람에 거의다 넣는 것으로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취소시키고 해준다고 했는데 우선 급한 사업인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행정은 뒤따라가는 것 같아요.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장례예식장 관계는 제가 한번 더 검토를

진환

류진환위원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사설 전환할 적에 그 부분이 무엇이 문제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예산편성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납골함은 3년치로 충분히 되잖아요. 이걸 다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돈은 얼마 아닙니다만 물어보겠습니다. 납골당 개관 소요경비 해가지고 감사패를 누굴 줍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화장장을 건축한 사람, 감리한 사람 이런 분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5명입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계상한 것이 5명 정도

진환

류진환위원

주민들은 안줍니까? 동조를 해주었으니까 주민들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파악을 해서 주민도 받을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감사패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리고 초청장 500명이라고 했는데 대상은 대충 어디입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대상은 주로 주촌주민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각 읍면동 유지

진환

류진환위원

잘 처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감사패 받을 사람 주민들 아무도 없고 초청장 500명에 주촌면에서 박수치러 올 분 몇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선정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화장장 납골당 설치하실 때도 사회환경국장님 하셨습니까?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설치할 때는 제가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좋습니다. 지금 화장장 납골당 애당초 세우겠다는 위치가 산밑으로 해서 밖에서 볼 때 안보이게끔 건립을 하겠다고 의회에서 그렇게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속기록을 찾고 있는데 지금 위치 한번 보셨습니까?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장관이라고 해야 됩니까? 가관이라고 해야 됩니까? 고속도로에서도 보이거든요. 칠산에서도 보이고 주촌면사무소에서도 보입니다.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듣기로는 그때 당시에 보이지 않도록 건물의 규모나 입지를 한다 이런 말씀들이 오갔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데 현장에 가서 제가 보니까 공사를 하는데 밑에 지반이 암반이고 여건상 여기서 안보이도록 건물 배치가 실질적으로 땅을 파서 할 수 있는 사항이 한다고 해봤는데 그렇게 완전히 안보이도록 하는 부분은 어려운 그런 사항이고 그걸 여러 가지 차폐될 수 있는 대목나무 식수를 많이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할 계획이고 그래서 건물의 양상이 혐오시설을 풍기는 그런 외모의 건물형태를 가능하면 안되도록 하고 나름대로 모양이 좋고 외부에서 봤을때도 좋은 이런 형태의 건물이 되도록 건물의 모양이라든지 설계를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화장로에서부터 여러 가지 연소과정에 발생하는 그런 가스라든지 이런 것이 대기중으로 나오는데 외부에서 그것이 표가 난다든지 그렇지 않도록 완전히 연소해서 표가 나지 않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 최대한 외관상 봤을 때 혐오시설이다 또는 뭔가 느낌이 안좋다 하는 이런 것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할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제가 볼때는 암반에 부딪혀서는 밑에 더 땅을 팔 수 없어서 높이 올라갈 수 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위치선정이 거기에 땅을 파더라도 거기에 능선입니다. 땅을 몇 십m, 백몇 m를 파야 안보인다 말입니까? 위치선정이 나빴다는 이야기입니다. 능선을 넘어가면 안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3대 의회때 어떻게든 안보이도록 건립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시의회가 시민들의 대표로 구성된 시민들과의 약속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의회에서 거짓말하고 기만행위를 한 것은 김해시민 전체를 속이고 기만했다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지금 그 위치선정부터 첫단추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땅을 파가지고 되는게 아니고요. 거기에 나무를 심겠다는데 나무를 몇 m짜리를 심어야 되겠습니까?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현재 지금 입지상으로는 나무를 우리가 심고 하더라도 완전히 차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렇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그때 얼핏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따지기 전에도 실무자들에게 묻기도 합니다. 둑을 쌓아서, 둑 위에 나무를 심어서 가리겠다는 해괴망측한 답변을 하고 의원 약 올리는 것입니다.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저도 현장에 여러 차례 갔는데 우리 임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보이지 않도록 짓는다는 그 자체를 말씀드렸다면 실무적으로 답변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잘못된 답변이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한 것밖에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되는 일을 해야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국장님 참고하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소식 한다고 주촌면민들 초청장 500명 보내고 감사패 주고 그 자체부터가, 딱 보이도록 되어 있는 것부터가, 여기 안옵니다. 누가 여기 박수치러 오겠어요. 여기 500명 초청하면 5명도 안옵니다. 괜히 이 행사를 하므로서 불상사가 야기되고 그것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 운운되고 이럴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나일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황

나일황위원

김해시 노인복지회관이 주촌골프장으로 인해서 나오는 60억원이죠?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우리시에서 나중에 건물을 인수할 때 어느 상태에서 어떻게 인수를 합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건물을 짓고 있는데 준공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기부체납을 받을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 현재 주촌골프장과 금액적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건물을 지어서 어떤 용도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60억1,000만원 금액대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60억1,000만원 공사비 산정은 누가 한 것입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예산서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예산서 집행에 따라서 설계공사비의 검토는 누가 했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검토는 우리 공무원 공사감독을 한 사람

일황

나일황위원

60억1,000만원을 시에서 그만한 재산을 받아야 되죠?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약정이 되어 있으니까 사후에 공사비의 과다나 또 과다로 인해서 생겼다고 생각할때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60억1,000만원 이상이 소요가 될 때는 저희들 시에서 부담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일황

나일황위원

이상이 되었을 때는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을

일황

나일황위원

공사비 산정이 지금 현재 자기네들이 산정해서 시에서 들어간다고만 이야기하고 공사를 하고 있죠. 검토는 안받았죠?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협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설계한 내용중에 변동이 생긴다든지 할때는

일황

나일황위원

설계의 변동은, 제가 묻는 것은 건물은 설계대로 지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우리시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지금 현재 돈입니다. 과연 60억1,000만원의 집을 지어서 주느냐 안주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염두를 두고 답변을 하세요. 관에서 산정을 했을 때 지금 낙찰률이 87.65%입니다. 총 공사비에서 맞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건축물은 그렇게 적용이 됩니까? 안됩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적용이 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런 적용을 할 겁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차후에 우리 감사할 때 그 노인복지회관에 공사비가 정당하지 못할때는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겁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책임을 져야 안됩니까?

일황

나일황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61억원이 정해졌으면 우리 시에다가 기부체납을 61억원 해가지고 우리시의 용도에 맞게끔 복지회관을 지어야 원만한데 왜 61억원을 안주고 자기들이 회관을 지어서 무상양여를 하느냐 원인분석부터 먼저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그것은 법상 저희들이 현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받을수만 있다면 그 돈을 시가 받아서 우리가 바로 집행을 해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부득불 현물을 기부체납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일황

나일황위원

그렇다면 60억원이라면 현물은 받을 수 있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현물은 기부체납을 받을 수 있는데 현금은

일황

나일황위원

현물을 받을 수 있다면 그 건물이 과연 60억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린대로 당초에는 돈을 받아서 할려고 했는데 현재 재정법이나 회계법상에 현금은 받을 수 없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짓는게 가장 좋은 것인데 없어서 현물을 기부체납 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해서 감리자를 선정하고 설계심의단을 구성해서 61억원에 해당되는 설계를 해서 그 설계에 맞추어서 준공처리 해가지고 그 준공된 현물을 나중에 기부체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60억원에 대한 가치가 있는 것을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그렇죠. 그 건물을 설계심사했고 지금 감리단이 선정되어서 그 분들이 61억원 짜리 공사를 하니까

일황

나일황위원

감리단은 누가 선정했습니까? 우리시에서 했습니까?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비용을 주고 감리단을 선정했으니까 감리를 지금 제대로 안하겠습니까?

일황

나일황위원

그것은 건물에 대한 감리이고 저 이야기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60억원에 대한 집을 지을 때 이것은 70억원 짜리다라고 시에 주면 시에서는 70억원이라고 수입을 잡을 것입니다. 현재 재산상 수입으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번 더 염두에 두고 노인종합복지관 집기 및 장비, 복지회관 설치부대비, 행사비 다 잡혀서 올라왔는데 이 중간에 집 다 되어가기 전에 60% 되었죠. 이미 모든 문제가 발생할 것은 다 예측할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정해주십시오. 다음에 사회적 무리가 시민단체에 일어나지 않게끔 지금 시민단체에서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60억원 짜리를 준다고 해놓고 공사비만 부풀어놓고 실제의 가치는 그렇게 안된다고 하는 소리니까 확실히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남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칠

허남칠위원

대동면 노인회관은 건축면적이 몇평이나 됩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150평 정도 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회관을 지으면서 전기인입 공사비가 따로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공사비가 포함이 안되고 전기인입 공사비가 포함되었는지?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당초 설계내역에 빠져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우리 김해시에서 지금 현재 그 품목이 빠졌을 때 다 추가로 공사비를 주었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설계내역에 빠지면 추가로 해서 공사가

남칠

허남칠위원

예산이 오버되었을 때는 안준다고 그러던데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산이 오버되면

남칠

허남칠위원

책정된 거 보다도 설계변경이 되어서 예산이 더 오버되었을때는 못준다고 되어 있던데 어떻게 해서 추가가 되어서 인입공사비가 나왔느냐 내역이 빠진 부분을 다 챙겨주었느냐 이 말입니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대동노인복지회관은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로당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데 기히 드리고 나서 오버되는 예산은 더 드릴수가 없으니까 시에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해서

남칠

허남칠위원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어떤 것이 직영입니까? 운영이 직영입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대동복지회관은 우리시에서 바로 입찰을 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남칠

허남칠위원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노인회관 150평을 김해시에서 직영처리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전기인입비가 공사비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직영한다고 해서 포함이 됩니까? 그러면 처음에 대동면 노인회관 신축계획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를 몇 개 요청했는데 지금 자료가 하나도 안오고 있습니다. 예산 달라고 하지 말고 의원들이 보고 설득이 되도록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는데 자료는 주지 않고 예산만 살려달라는 그런 식으로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납골당 관련 손해배상금은 무엇입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조금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 화장장 납골당 설계를 당초에 할때 40억원에 대한 설계를 했습니다. 그 뒤에 40억원 할때는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설계였는데 처음에 우리가 설계공모를 해가지고 내역을 빼보니까 87억원이 나왔습니다. 돈이 너무 많다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한 것이 74억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40억원에 대한 설계용역비를 계약해서 드렸는데 그 외에 부분을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시가 챙겨주지 못해서 설계용역업자가 지금 소를 제기해서 소가 제기중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청구하는 금액은 2억200만원을 더 내어놓으라고 소를 제기해놓았는데 저희들도 변호사하고 협의한 결과 최소한 8,600만원은 더 주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화의권고중에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손해배상금 자체가 8,600만원이 우리 김해시 자체내에서 행정착오죠?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설계용역비를 더 계상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남칠

허남칠위원

드렸어야 되는게 아니고 설계자체를 잘못한 것이죠. 정확하게 했으면 우리가 왜 더 드립니까?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원래 설계비는 공사금액의 일정비율을 주는데 40억원짜리를 처음 한다고 해서 했는데 실제 74억원이 되니까 74억원에 해당되는 설계비용을 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예산계상해서 못주다 보니까 소송이 되었는데 추가로 주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김해시에서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거네요?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줄라 하면 86억원이 아니라 더 주어야 될 형편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정말 김해시에서 하는 건 자기 돈이다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김해시민이라고 먼저 생각해야 된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일을 집행할 때 김해시에 과장이라는 생각은 말고 정말 김해시민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 예산 한 개 한 개를 신중있게 다루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장에 대해서 동료위원들도 많은 질문도 했는데 화장막을 짓고 거기에 칠십몇 억을 잡아 넣으면서 동시에 납골당 조각비 이런 것도 공사비에 포함되었어야 될 것이고 사인몰 제작비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등등이 많습니다. 시설부대비 행사비해서 정말로 납골당 하나 짓는데 과연 얼마나 드는지 처음보다는 "아이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요만해요. 예산이 보니까 처음에는 작아요. 그런데 그 뒤에 숨어있는 알파숫자가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해시 예산을 그렇게까지 생각하시고 예산을 책정하시는지 그렇게 생각 안하고 처음부터 시작해 보자 해놓고 뒤에 다시 하는 그런 예산인지 그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지 시민복지과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걸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설계를 한 번 할라 하면 완벽하게 그 뒤에는 다시는 손 안댈 수 있도록 해야 맞겠지만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빠지는 부분도 생기고 또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좀 더 질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될 그런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나오게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동면 노인회관 신축부지는 몇 평입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122평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그러면 시유지입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노인종합복지회관 개소식 행사비 내역이 2,000만원 예산에 올라와 있죠?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인석

유인석위원장

그런데 대충 행사비 내역을 간단하게 2,000만원 소요되는 내역이 간단하게 집약해서 어떤 어떤 부분에 행사비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인석

유인석위원장

예.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저희들 이용안내 팜플렛을 2,000부 해서 300만원 되고 초청장은 노인들 위주로 해서 1,500명 75만원을 잡았고 또 초청한 분들의 다과를 1인당 3,000원 잡아서 450만원 잡고 홍보물 현수막을 30개 해서 300만원을 잡고 감사패 5개 해서 75만원, 기념품을 노인분들에게 1인당 3,000원 해서 450만원을 잡고 또 앰프 및 마이크 설치하는데 100만원, 개관 테이프 절단에 20만원, 기타 홍보비 2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 개소식 그 문제를 떠나서 개소식을 하면 행사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행사비가 삭감되면 행사를 못하는 겁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저희들이 앞으로 공기는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준공을 그 앞에 하게 될런지 다음 추경때 저희들이 해도 되기 때문에

인석

유인석위원장

다음에 또 한번 더 자세하게 의원님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서 행사는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마 비용 관계가 혹시 불요하게 지원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촌에 임용택 위원님께서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일단 김해시에 화장장 납골당은 어디에 가든지간에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주촌이 정해져서 도리가 없는데 정해진 이상 주촌면민들이 좀 더 소원하게 생각하는 부분, 예민한 부분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아까 임용택위원 말씀대로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생림 정신요양원에 오수처리시설 설치 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정신요양원에 보면 정신질환자들의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국비, 도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근 2억원 정도를 해서 3층 증축을 했습니다. 75평 증축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정신질환자가 215명이 요양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비좁아서 75평을 더 증설을 해놨는데 이게 오수처리시설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설치공사를 도저히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증축해서 준공을 받아야 정신질환자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 준공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건 꼭 좀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조희철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청소년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시립 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김해시에?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시립은 6개소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거기는 기능보강이라 하면 뭘 말합니까?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기능보강이라 하면 어린이 시설에 대한

진환

류진환위원

1년에 6개소 해서 2,800만원만 하면 기능보강이 되어 집니까?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당장 보수를 해야 될 그런 것이 아니고 사전에 안전점검을 해서 예방차원에서 그때 그때 보수를 해주는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6개소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위치는 한림에 시산 어린이집, 장유, 진영 어린이집, 동상 어린이집, 서부 어린이집

진환

류진환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문화체육과에 보면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기준에도 없는 사업지원을 약 3억4,000정도 하는데 지금 어린이집 이게 6개중에서 문제있는 어린이 집은 없습니까? 시설, 위치라든지 이런게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아까 한 군데 빠진 것이 김해 어린이집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위치상으로 문제가 있는 지역은 없습니까?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시산 어린이집이 조금 타 시설에 비해 민간보육시설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예산을 보면 꼭 국, 도비 지원만 받아서 할 것이 아니고 자체사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시산 지구같은데는 산꼭대기 있어서 환경은 좋습니다. 공기적으로, 그 뒤에 휴대폰 철탑이 있는 것 아시죠?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 주변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예. 한번 가봤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우-웅 하고 이렇습니다. 어린이들이 오육십명 있는데 과연 좋은 시설인지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 그 밑에 주변에 보면 낭떠러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나무 절개를 했습니다. 대나무는 쭈삣쭈삣하게 서 있습니다. 떨어지면 사고 나야 꼭 처리한다는 이 말입니다. 인명피해가 나야 만이 이전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이것 계획을 세워주세요. 심각한 부분입니다. 어린이 집 바로 뒤편에 016, 017, 011, 019, 018 철탑이 들어서 있는데 거기는 비만 오면 웅하고 전파가 통합니다.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하고 각 주변에 보면 대나무 베어내어 가지고 쭈삣쭈삣하게 서 있습니다. 사고가 나야 이전할라 하지 말고 돈 쥐꼬리만한 2,800만원 할 계획하지 말고 자체 계획을 세우세요. 이런데 자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교육예산을 이런데 좀 투입을 해서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집 보강을 시켜 주어야 되지 이런데 전혀 없고 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검토를 하셔서 올 본예산에 이전계획을 세우세요. 안세우면 안됩니다. 약 60명 어린이들이 있는데 사고나면 어떻게 할거에요? 그때 가서 옮기면 늦어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운영하는 시산뿐만 아니고 어린이 집은 예산을 더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참고하셔서 본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류진환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집이 우리 시립이 몇 군데라 했습니까?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시립은 6개소가 있습니다. 법인이 8개소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법인은 무슨 말입니까? 법인을 설립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어린이 집을 말합니까?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그러면 지금 법인이든 개인이든 원장은 개인이 따로 하고 시에서 보조를 해줍니까? 현재 우리 시립 어린이 집 관계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직장보육시설이라 하는 것은 직장 자녀의 3분의 1이상의 자녀가 그 해당시설에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건비 즉 말해서 아동 1인당 7만원씩 보육료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민간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는 21일 이상 국공립, 시립 6개 시립어린이 집이 있고 다음 가정보육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놀이방입니다. 놀이방은 180개 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어린이 20인 이하가 되겠습니다. 국공립이라든지 직장보육시설 여기에는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그러면 시립 어린이집 관계는 건축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시에서 다 지원해줍니까? 개인이 자기가 짓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시립 어린이집 말입니까?

인석

유인석위원장

예.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예. 그건 우리 시에서 전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다 보조 해주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위탁을 개인한테 해서 운영을 한다?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5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회관 개보수사업 공사비 및 설계비 해서 도비 5억, 시비가 19억 맞습니까? 115페이지 여성복지회관 위치가 봉황동에 있는 그 부분을 말합니까?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거기에 새로 공사를 신축을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신축이 아니고 82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365평이고 건물이 1층과 2층을 합해서 215평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비는 2억5,000만원입니다. 2억은 지방교부세로서 2002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5,000만원은 도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걸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재 소재지에 재건축을 할려고 하니까 부지협소로서 급속한 인구증가와 여성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다기능 여성복지회관 건축이 불가능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70만 인구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다기능 여성복지회관을 건축할 때까지 우선 현재 있는 여성복지회관을 개보수해서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그러면 개보수겸 리모델링을 한다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예. 리모델링입니다. 내부, 외부 그리고 벽면 누수가 있어서 누수방수 공사를 아울러 주차장 앞에 확보 또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다시 보완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여성복지회관안에 어린이 집도 있습니까? 우리 시비로서 운영을 하고 있네요?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국비가 2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 도비가 5,000만원 확보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2억하는 것은 지난 12월말에 김영일 위원장님께서 지방교부세로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때 17억 확보한 중에서 향군회관하고 새마을회관, 여성복지회관 해서 17억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종숙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동공업지구 환경대책방안 용역 해놓았는데 환경대책이 어떤 내용입니까?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허남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동공업지역은 허남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계속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안동공업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복합도시 지역이 되어서 안동소하천이 복개가 된 입장에 있어서 계속 수질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상태고 수질오염 뿐만 아니고 대기환경도 아주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하는데 많은 애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에게 환경대책 방안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지도방안 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수질쪽, 대기쪽 환경에 열악한 면을 어떻게 하면 개선방안이 있는지 또 안동 복개된 부분을 복원할 때 대체도로를 낼 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며 경비도 얼마만큼 소요될 것인지 이런 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환경개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서 저희가 용역을 전문가에게 줄려고 용역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자그만치 1억이죠? 공사비가 대충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고 용역이 1억이나 들겠습니까?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이건 공사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용역회사 1억이라는 것은 상당히 액수로 봐서는 많은 것 아닙니까?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꼭 많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왜냐하면 안동공업지역이 20㎢쯤 되고 거기에 유치한 기업체수가 400여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400여개에 대한 폐수배출 업소에 대한 배출 원단위 조사를 할 겁니다. 배출 원단위 조사를 하면 한 공장에 수질쪽에 나오는 폐수 또 대기쪽에서 나오는 소음 진동까지도 저희들이 배출원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체수는 400여개 되지만 배출업소는 800개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 하나에 대한 조사가 세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비도 아주 많이 들고 또 대기에 대한 모델링을 할라 하면 거기에 대한 경비도 아주 많이 듭니다. 그리고 복개부분을 복원할 때 교통량 조사라든지 대체우회도로를 개설할 때 경비라든지 이런데에 대한 소요 인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경비가 많이 든다고 보기 때문에 1억원이라는 용역비가 많다고 저는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저 역시도 1억원 가지고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유감스럽게도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나 늦으나마 조금 다행이라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안동공업지구 뿐만 아니라 지내지구도 같은 라인입니까?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안동공업지역과 어방동, 지내동까지 다 할려고 했는데 너무 엄청난 면적이 되어서 안동공업지역이 그 지역보다는 우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먼저 안동공업지역부터 용역을 주어 보고 나서 따라서 지내하고 어방공업지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여태까지도 면적이 너무 넓다 해서 예산을 확보 못한다 했을 때는 상당한 의심이 갑니다. 하는 김에 한 묶음 아닙니까? 안동지구나 지금 폐수 흘러나가는 내천으로 안동공업지역에서 나가는 내천물이나 지내준공업에서 나가는 내천물이나 모이는 곳은 한 곳이죠?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꼭 그렇지는 안합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볼 때 지내공업지역과 어방공업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은 폐수 배출업소나 대기배출업소가 많이 없습니다. 안동공업지역에 많이 밀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지금 현재 폐수가 흘러나가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지내동하고 안동하고 경계선으로 해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대부분 어느 정도 하수구를 통해서 안동배수구로 오는 건 맞습니다만 어방공업지역하고 지내쪽에는 폐수배출업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수배출업소와 대기관계가 많은 안동공업지역부터 먼저 평가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지금 현재 환경대책 방안을 세우면서 안동에 오수처리를 만들어 놓고 있죠?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오수처리시설이 아니고 기름제거 시설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가보면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기로 폐유 처리장을 만들고 나면 기름이 하나도 없을 거다 걱정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 가동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도 그 생각이 맞는지?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렸을 때는 기름을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드린 것이 아니고 서낙동강으로 기름을 한 방울도 유출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도 기름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름은 서낙동강으로 흘러가지 안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지금도 거기 가보면 기름이 안흐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내천을 살리자는 것은 꼭 기름 폐유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중금속도 상당히 많이 흘러 내려가고 있는 실정 맞죠?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얼마전에 저희들이 중금속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금속은 폐유 안에는 포함되지 않는 걸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폐유 안에는 포함안되더라도 수질에는?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수질을 검사했습니다. 중금속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 뿐만 아니고 여름이나 우수기 되면 기름이 상당히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 것을 예산 조금 더 확보하시든지 좀 더 노력하셔서 정말 가면 비올 때 일요일 같은 날 사람 없어요. 인력을 더 확보하시든지 환경평가를 해서 할 때 까지라도 사람을 한 사람 더 쓰더라도 철저히 감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앞전에 지내준공업단지에서 화재가 난 것 압니까?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공장에 화재난 건 알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공장화재가 일반 공장이 아니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고철상입니다. 고철상에서 산소기로 가지고 고철을 차단하다가 그 안에 있는 폐유로 인해서 화재가 난 사건입니다. 소방차가 물을 두 차인가 세 차를 뿌렸는데 거기에 나온 폐유가 전체 하천으로 내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지금 김해시 전체로 봐서라도 폐유나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주원인이 일반 고철처리장 거기서 들어 왔을 때는 깡통이나 안에 기름이 상당히 들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분리해서 고철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작정 따다 보니까 그 안에서 폐유가 나오면 마당으로 그냥 흘러가는 그런 실정입디다. 김해시에서도 한 군데로 모으시든지 관리가 용이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해 보든지 그 방법을 강구하여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시는 정말 공장이 너무 많은 지역입니다. 등록이 된 공장뿐만 아니고 무허가로 있는 공장까지 해서 오육천개가 되는데 거기에 사용하다 남은 폐유까지 저희시에서 지도감독을 하라 하면 엄청난 환경부서 인력들이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허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저희 환경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노력해서 그 분야를 단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과장님 고생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좀 더 신경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128쪽에 생태환경 리더십훈련 도기금인데 생태환경 리더십 훈련 이건 뭡니까?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도 환경보전기금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한번 신문에 났더랬습니다. 일단 신청을 하는 단체는 도에 사회단체로서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라야 만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YMCA에서 생태환경 리더쉽 훈련을 하겠다고 저희들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 보니까 지역에 환경보전운동과 지역환경 지도자 양성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왔는데 구체적으로 신어산이라든지 서낙동강 모니터링을 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식물이나 곤충, 생물찾기 운동을 하겠다,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생태환경 교육을 시키고 환경캠프도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고대회도 하겠다고 아주 좋은 연구과제를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 신청을 했더니 도환경보전기금으로서 500만원 지원하겠다고 도에서도 이렇게 지원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원할려고

진환

류진환위원

일종의 지도자 양성입니까?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지도자 양성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Y에서 지도자들 양성을 시키겠다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는 쪽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청소년을 지도자로 양성시키겠다는 이 말이에요.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대부분 청장년들을 위한 지도자 양성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Y에서 생태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Y에는 지금 환경전문가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Y뿐만 아니고 Y에 있는 분들이 인제대학 환경분야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교류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잘 되시도록 바라고 그리고 소규모 축산농가 저장조 설치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요즘 대부분 축산농가에서는 톱밥 발효돈사라든지 톱밥 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규제미만입니다. 저희들한테 신고내지 허가가 되지 않고 소를 대여섯마리, 돼지를 열몇마리 키우는 소규모 이런 농가에는 아직도 톱밥 발효돈사를 하지 못하고 저장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많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런 농가에다가 저장조를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은 축산과로 넘겨주는 것이 안맞습니까? 기금이라도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게 수질오염하고 관계가 되다 보니까 그쪽에 주고 나면 양축농가를 자꾸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일단 올해부터인데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따르면 축산과로 넘기는 것도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저장조는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콘크리트조로 해서 소는 7마리, 돼지는 15마리내지 20마리정도 되니까 많이 안큽니다. 그래서 한 농가에 500만원 저희들이 지원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자부담 없습니까?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자부담 없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과정이 안맞거든요. 제가 볼때는 사람이 5인 이상되면 합동정화조라고 설치하죠.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오수처리시설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 시설비만 해도 600만원 들어 가는데 짐승, 축산농가들이 소규모라 하지만 20두 이내라 하면 이 시설비가 안들거든요.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그게 콘크리트조라 해서 축분만 나중에 축산폐수공공처리장으로 다 퍼갑니다. 일단 저장하는 저장조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농축산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안있습니까? 우리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 규모 이하의 사업장에 대한 것은 다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축분은 가져가는데 일단 저장하는 저장조가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 규제 이하의 농가에 대해서는 다 가져가고 있거든요. 대상자를 파악해 봤습니까? 아직 안해봤네요.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원해줄 대상자는 안했습니다만 규제미만의 농가들이 1,000농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보면 자꾸만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이런 농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시비보다는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으로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시설규모가 500만원 이내 가지고는 힘들겠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이 우리 개인 집을 30평을 지어도 600만원 이상의 오수처리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방류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겠죠.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오수처리시설은 아예 저장라든지 몇 개 단계를 거쳐야 되고 그야말로 복잡하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콘크리트조로 해서 저장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비교가 안되는데 금액으로 100만원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그런 시설을 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저장을 해서 그 시간 이내에 퍼낼 수 있느냐 효과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제가 물어보거든요.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 지원해주고 나면 관리감독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좋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것은 시책관계라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이 쉽게 말하면 시설같으면 오수뿐만 아니고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안있습니까? 수질기준법이 언제부터 강화됩니까? 2004년 1월 1일부터죠.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은 그게 질소, 인 관계는 2004년이고 다른 것은 작년 1월 1일부터 다 강화가 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질소, 인이 지금 현재 타부서에 우리가 질의를 받아 보니까 2005년도 되어야 얼추 완공이 된다 그러거든요. 고도처리시설이라든지 이래 되었을 때는 그 이내는 약품처리를 해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맞추겠다고 했는데 과연 가능합니까?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사실 환경을 다루고 있는 우리 부서에서는 그걸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감독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같은 시장님 밑에서 일을 하면서 어느 부서는 지금 고도정수처리 시설이 미비하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약품을 강화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은 우려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게 실행이 안될 때는 행정조치를 어떻게 내립니까? 보고로 끝입니까? 그런데 개인은 안그렇죠. 개인이 그렇게 되었을 때는 지금 허가부서라든지 허가가 안되거든요. 그런 것이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빨리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시장을 고발하셔야 되겠네요.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경우에 따라서 고발할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속기록에 남은 것입니다. 고발한다는 것이 그렇게 차질없도록 추진..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우리가 못하면 낙동강환경청에서 해도 할거고

진환

류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홍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입니다. 140쪽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지금 3,000만원이 더 올라 왔지요. 기정 1,500만원에서 4,5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이 불어난 이유부터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지금 4월말 현재 단속실적이 536건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보상금 지급액이 306건 지급하고 299건에 대한 것은 지금 신고보상금을 지급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우선 계상하고 신고건수가 늘어나는 것을 봐가면서 2회 추경때 다시 검토요구를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306건은 보상금을 다 지급했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306건에 대해서 보상을 지급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신고보상금보다는 우리가 지금 불법쓰레기하면 부과를 하고 있죠. 부과액이 얼마나 됩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지금 4월말 현재 부과액이 1억940만원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부과액중에서 몇 %를 우리가 신고보상금으로 지급합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꼭 부과액에 보상금이라기 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단속해서 부과한 것은 보상금을 지급안하고 전문신고꾼들이 신고한 것만 부과금액의 8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부과금액의 80%요?.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그러니까 10만원 부과를 하면 8만원을 신고보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대차대조표가 안맞는데요. 부과액이 1억이라 했는데 80%해도 8,000만원인데 그러면 불법신고 보상금이 지금 현재 지출된 것이 1,500만원 밖에 안되는데요.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조금앞에 설명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단속원들 9명이 단속하는 것 하고 직접 다른 전화로 신고 들어온 것은 보상금을 지급안하고 전문 신고꾼들이 있습니다. 비디오 촬영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급한게 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니까 부과액이 1억인데 신고금의 80%를 준다하면 보상금이 8,000만원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부과액중에는 전문적으로 직업삼아 비디오 촬영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우리 단속원이 직접 단속하는 것도 있고 해서 우리 단속원들이 직접 단속하는 것은 보상금이 있을 수 없고 우리 직원들이니까 전문신고꾼들이 비디오 촬영해서 들어오는 그것만 지급한 것이 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김해 삼계뿐만 아니고 부영아파트가 김해시에서 아파트 건립을 최고 많이 하고 있죠?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제가 볼때는 부영아파트가 김해시에서 불법소각이라든지 폐기물 처리를 최고 많이 위반하는 업체입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제일 많이 하다 보니까 적발건수도 제일 많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부과내역을 보면 김해시 장유면에 부영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지요. 그것은 불법소각을 한 사실이 없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장유면에는 불법소각을 했다 안했다는 지금 제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별도 자료를 내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부과내역을 보면 부영에서 지금 불법투기 및 폐기물을 위반한 과태료 내용을 보면 총 7건입니다. 그 중에서 서류위반한 것이 1건 그런데 그 전체가 김해시 삼계동, 구산동에만 국한되어 있다 말입니다. 맞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아까 제가 허위원님한테 드린 것은 부영아파트의 내용을 드렸는데 그것은 그 내용대로 그 해당기간내에 부영아파트가 삼계동에서 위반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과내역을 볼려고 부영 것을 했으면 장유것도 보여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허위원님한테 전화를 받았고 그 내용을 출력했습니다만 업체별로 부과가 세분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허위원님 특별히 전화를 하셨기 때문에 일부로 그것을 발췌한 것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다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유면 무계리 장유교회가 건물이 몇 평이나 됩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건물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이렇게 묻고자 하는 장유교회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파트보다 작겠지요. 건축폐기물 나오는 것이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불법소각 행위를 현장에서 저 역시도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진도 찍어왔고 제가 그때 얼마나 했느냐 하면 밖에서 신고가 불이 나서 간줄 알았어요. 소방차가 그때 갔습니다. 그 옆에 현장에 그 정도 심각하게 비오는 날 태웠어요. 두 번째 형평성이 너무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장유교회 짓는데는 여기에서 보면 납부액이 100만원입니다. 시에서 준 내역에 보면 부영아파트에서 폐기물 건축물 특히 폐기물을 불법 소각했어요. 건축폐기물 못쓰는 것 그것은 법으로 얼마 내게 되어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최고 금액이 100만원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최고 금액이 100만원입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작은 교회는 부과를 100만원 해왔고 아파트는 부과를 왜 50만원 했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50만원, 100만원 그것 상세한 내용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무엇합니다만 경중에 따라서 100만원 이하니까 보통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부과를 하고 있는데 경중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물어본 이유가 교회하고 이것을 비교한 것도 불법폐기물을 엄청나게 소각한 아파트에는 벌금 50만원을 부과해 왔고 자그마한 일반 사람들이 건축 작은 현장에서는 벌금을 100만원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다 같은 폐기물인데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서 확인해가지고 확인자 마음에 따라서 벌금 부과를 합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경중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장유에 교회건은 얼마 만한 규모로 소각했는지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또 다시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진례 초전 영밀정밀 비닐소각 했어요. 거기도 부과가 100만원입니다. 똑같은 예로 부영아파트에는 똑같은 내용인데도 또 50만원이에요. 비닐 소각인데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그것은 지금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비교가 잘 안되는데

남칠

허남칠위원

제 얘기가 그 아파트를 1,000세대라는 것을 재어가지고 한목에 비닐 태우는 것을 많이 목격했는데 어느 회사는 불 작게 한 것은 100만원이고 그 많은 아파트에서 폐기물 같으면 건축물 폐기물 같으면 엄청난 폐기물입니다. 비닐 내지 거기에 대해서 온돌 파이프 그리고 각 박스 비닐 많은 것을 소각했어요.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공사현장의 크고 작음으로 단순 비교해서 폐기물도 많이 소각했을 것이다든지 많이 배출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고 적발될 당시에 내나 한 사람이 가서 처리하는데

남칠

허남칠위원

우리가 아파트안에 들어가 가지고 폐기물을 소각한다고 했을 때 일반사람들이 들어 가서 일부로 들어 가겠습니까? 안갑니다. 그것은 일부로 너무 심하다 보니까 시민들이나 우리나 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확인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담당자를 만났을 때 그 부영아파트 정말 말 안듣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비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2월 22일자인데 이것이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 신고사항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확인서가, 그 회사에서 확인서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사진은 제가 들어 갔을 때 그 사진하고 이 사진이 다릅니다. 엄청난 양을 태웠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불이 날 정도라 해서 그날 비가 왔어요. 비가 와서 그 많은 사람들이 차 라이트를 켜고 갈 정도였는데 우리시에는 제가 신고했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제가 비맞고 두 시간 있었겠습니까? 그런 폐기물에는 부과가 50만원이에요. 50만원 뭡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지금 허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부과한 것이 아니고 자납을 받을려고 종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100만원을 부과할려고, 최고 금액을 부과할려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건이 비교분석은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허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성에 맞도록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우리 농촌에는 논두렁을 한번 태우다가 때로는 농사지으면서 비닐을 태우다가 우리 주위에도 벌금을 부과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아파트 같은데는 너무 형평성이 안맞다 그리고 꼭 불지른데는 경각심이 없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우리는 불 지를테니까 더 헐게 치인다는 얘기입니다. 50만원을 벌금하는 것이 그 소각처리하는 것 몇 차로 소각할려면 돈 얼마나 들겠습니까? 폐기물 처리비가, 폐기물 처리비보다는 불을 지르고 벌금한다는 것이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전체 다 삼계동 아닙니까? 부영아파트, 전체가 부영, 이것은 우리 김해시에서 너무 묵인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너거 마음대로 해라는 얘기에요. 부영에서, 맞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허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정 아파트를 특정회사에 불법행위를 묵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남칠

허남칠위원

아파트뿐만 아니라, 부영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도 불법을 하는 데가 천지입니다. 하나도 그 내역이 잡혀있는게 없어요. 벌금 내역이 과연 우리 가정주택에서나 일반상가 근린생활시설 불지르면 얼마나 지르겠어요. 겨울에 추울 때 일반 일하는 사람들이 손 한번 쬐는데 그것도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대형아파트에서 건축물 폐기물을 소각하는데도 벌금을 50만원밖에 안주니까 그런 소리 내라도 하죠.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리고 부과 내역을, 전체 우리 김해시 부과내역 자료를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각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불법소각이라고 하면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불법으로 봅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지금 관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장유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진영설창 쓰레기 매립장내 소형소각기 설치 이것은 무엇입니까? 행정이 잘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영 설창매립장내 소형소각기 설치 이것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여기 나오는 부산물 폐기물도 장유소각장으로 가야 되지 왜 여기에다 설치한다 말입니까? 말 그대로 과장님 금방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소각기가 설치되어도 불법이라고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소각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도 기준에 미달하면 불법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800℃ 이상 가열안하고 불을 떼면 연기도 나고 가스도 나고 하니까 불법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소각되는 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재는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지금 소각재는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어디다 매립합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현재 진영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묻는 것인데 말 그대로 750℃가 넘으면 다이옥신이 발생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단속을 하는 거에요. 하는데 여기 진영설창쓰레기 매립장내에 소형소각기 설치의무가 필요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나오는 물량을 장유로 다시 가야 됩니다. 지정폐기물 처리소각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올린 것이 행정에는 불법단속하고 행정은 시설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영소각장에서 설치한 소각로는 소각로에 갈 수 없는 쓰레기종류입니다. 예를 들면 철사가 많이 섞였다든지 하면 콘베어를 못합니다. 소각장에 가면 그런 종류 대부분 매트리스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그럴수록 더 못가야 돼죠. 더 소각을 안해야지 어떻게 소각을 한다 말입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아니 매트리스 일일이 찢어가지고 발라내고 철사가 있는 것은 철사는 장유 소각장에 콘베어 못합니다. 콘베어 찢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에서 소각로를 설치해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소각장 설창쓰레기 매립장내에서 소형소각기는 음식물이 들어오고 나서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되고 나서 남는 것을 소각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물건만 분류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물건을 분류해오면 폐기물 처리업소에서 나오는 것 다 거기로 가야 되죠. 안맞죠? 좋습니다.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시에서 잘못하고 있다 이것은 장유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 여기에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진영 기존 매립장 침출수 처리 탱크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 진영 기존 매립장 침출수는 바로 진영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안갑니까? 관로가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갑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데 굳이 이 탱크를 다시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거기 가서 방류수 수질 기준을 맞출 것인데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1차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왜 이것을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서 잘못하면 방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필요가 없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비산재를 거기 묻습니까? 안묻습니까? 진영설창 쓰레기매립장에 비산재가 들어 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예. 비산재도 일부 들어 오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들어오면 안돼죠. 안들어 오기로 약속했으면 들어오면 안되고 그것은 국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된다 안된다 확정이 안됐잖아요. 전문 의뢰기관이 없잖아요. 여기는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비산재가 매립해야 된다 안된다는 현재 뚜렷한 근거가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묻으면 안돼죠. 묻지 말고 앞으로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해주시고 제가 지적한 이 두 부분은 다시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본인은 생각합니다. 불법소각기를 시에서 설치할 필요는 없죠.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류위원님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영매립장에 설치하고자 하는 소각기는 불법소각기가 아니고 환경부에서 인가난 소각기인데 지금 장유소각장에 가지 못하는 성질의 쓰레기를 부득이 거기서 태울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유 소각장에 가면 콘베어에 걸려가지고 콘베어를 못하는 그런 것만 거기에서 소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장유 소각장에 가는 폐기물은 무엇 무엇입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가연성 폐기물은 다 가는데 콘베어에 걸려가지고 철사 같은 것은 콘베어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은 콘베어 찢어진다고 소각장에 반입이 안되니까 할 수 없이 거기에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안하고 보내면 좋은데 콘베어를 못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진환

류진환위원

할 수 없다고 이해를 해달라면 안되죠. 시에서 법을 어기면 되는가요.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닙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어째서 가연성 안되는 부분을 거기에서 태운다 말입니까? 태울 수 없죠. 더 못태우지 오히려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철사하고 가연성하고 섞인 것은 소각로에 가서 콘베어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을 소각해서 불연성을 만들어서 그 나머지 것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됩니다. 이런 부분도 시에서 과연 왜 여기 가야 되는지 그러면 여기 가는 양이 3,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설치한다 말입니까? 그것을 태우고 한다 말입니까? 기준에 맞출려면 턱도 없죠.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소형소각로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소형소각로가 말 그대로 소각기 아닙니까? 불태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김해시에서 발생되는 불에 태울 수 없는 양이 엄청난데 어찌 여기 다 가야 된다 말입니까? 이것 때문에 3,000만원 설치하는데 여기 다 태운다 말입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그게 아니고 우리가 대형폐기물을 수거해서 파쇄를 해서 나무종류나 가연성은 장유소각장에 보내고 장유소각장에 파쇄후에 못보내는 매트리스 종류의 철사라든지 그런 종류를 거기에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매트리스만 거기로 간다는 말입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아니 매트리스속에 스프링 같은 것도 걸리고 하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안타는 것인데 가서 태울리 없죠.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매트리스 스프링하고 가연성하고 섞인 그런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 것 하면 더 위험하죠. 매트리스 섞인 그런 가연성이 간다면 오히려 다이옥신이 더 발생되죠. 거기 가서는 더 안돼죠. 더욱더 이것은 당연히 지정폐기물 장소에 보내야 되지 어떻게 여기에 보낸다 말입니까? 안그렇습니까? 지정폐기물에 보내야 되지 여기 보내면 안돼죠.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그것은 지정 폐기물 성질은 아닙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김병윤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총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818억1,27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466억5,656만9천원보다는 351억5,61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소관부서 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당초예산 6억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추가로 교부받아서 증액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육성과는 2억6,7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공공근로사업 자재 및 소모품 2억2,310만원과 도비보조금으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4,46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무과는 353억7,383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세 20억원을 증액하였고 그 내역은 주민세 10억원, 자동차세 3억원, 담배소비세 5억원, 과년도 수입 2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원, 가야대학교 편입부지 매각수입 17억6,225만5천원,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수입 2억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2억9,767만원외 6건으로서 총 304억5,783만원으로써 증액 편성을 했으며 지방교부세는 2002년도 수해복구 지방비 부담금 보전금 18억3,700만원과 2003년도 일반재정보전금 10억7,899만5천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1억6,707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58억9,337만원보다는 2억7,37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는 2억8,16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역으로는 동상시장 활성화 관련 주차장 확보 5,000만원과 진영 변전선로 추가공사비 부담분 2억3,00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1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육성과는 1억2,52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역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자재 및 소모품 구입 7,000만원과 인건비 1억9,77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해외품질인증 획득 사업비 3,000만원, 인제대 바이오헬스 소재연구센터 지원 1억원, 중소기업 사이버센터 유지보수비외 3건 1,24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670만원을 증액했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용 이륜차 구입비 250만원, 그 다음에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적과는 1억1,05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1,500만원, 건축물현황 도면 데이터베이스 구축 7,740만원과 장비구입비 875만원, 그리고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PC구입에 495만원, 국공유재산 고지서 출력용 프린트기 구입비 10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3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역은 정기예금예탁 이자수입은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2,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이자 차액보조금 3,0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5,68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내용은 각 과장들이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지역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권대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권대현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정영순기업육성과장

기업육성과장 정영순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반회계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육성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육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필선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야대학 편입부지 매각수입이 17억6,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언제 매각계획 여부를 결정했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2001년도말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부분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지금 매각은 2년이 지나면 다시 재처분 신청을 받아야 되지요?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2001년도 말이니까 2002년도, 2003년도

진환

류진환위원

2003년도 1월말 같으면 지금 다시 매각계획 신청을 받아야 되네요.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아니지요. 두 회계년도를

진환

류진환위원

두 회계년도를 경과되지 않은 상태는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국유지는 한 회계연도이고 시유지는 두 회계년도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매각을 할려고 했는데 아직 체결이 안되었죠?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이미 매각체결 해가지고 돈이 다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2003년도 2월에 지적과로 국공유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전 하기전에 저희들 있을 때 당초예산에 왜 책정을 하지 못했느냐 하면 가야대학교 자금 사정이 너무 어렵다 해서 실질적으로 매각이 이루어질지 안이루어질지 그걸 확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못하고 1회 추경에 자기네들도 예비군사격장 훈련부지입니다. 그 부분을 1월에 와서 계약체결해서 2월에 잔금을 다 치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2003년 2월에 계약이 체결되어서 잔금이 다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잔금이 다 받아들인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세무과에서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이 업무가 지적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3월 16일까지 돈이 다 들어 왔네요.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리고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보존 부적합한 우리 시유지중에서 집을 깔고 앉았거나 집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같은데 아주 보존이 부적합한 자투리땅 14필지에 대해서 매수신청이 들어온 부분을 이번 예산에 책정하는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매각수입인데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자투리땅을 팔겠다는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우리시에서 팔겠다 신청은 14건 받았습니까? 이것도 계약이 되었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아직 이것은 부분적으로 자기네들이 매수신청은 했지만 저희들이 넣어주면 시기적으로 자기네들이 옵디다. 1년내에 저희들이 하면 되거든요.

진환

류진환위원

당초에는 2억5,000만원의 소규모 공유재산매각 계획을 세웠다 아닙니까? 이것은 별도입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기정예산액은 없는데요.

진환

류진환위원

기정예산에 2억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기정예산은 국유재산입니까? 공유재산입니까? 이것말고 2억4,000만원을 더 매각한다는 것입니까? 기정예산에도 2억5,000만원이 잡혀있네요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이 금액하고 당초예산하고는 내역이 다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당초예산은 국유재산입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국유재산에서 매각한 일부 우리시로 들어오는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모르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은 승인계획을 받은 것입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소규모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한 필지가 아니고 14필지라고 그랬죠. 14필지는 금액 이하일 때는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극중위원

총무위원회 심의시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이관이 되어서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이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 과장님이 담당을 하셨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 국공유지 매각을 하면서 사실 이 면적 같으면 우리 잡종재산은 지방재정법상 당연히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입찰경쟁대상의 토지였는데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002년도 4월 1일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어요. 학교용지로 2002년 4월 1일, 그때는 과장님이 담당하고 계셨잖아요.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가야대학교 편입부지

강극중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그 부분을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가야대학 편입부지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류위원님께서는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수입 그 부분

강극중위원

이 부지를 가야대학교에 수의계약을 할려니까 지방재정법상 문제점이 도출된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작년 4월 1일부로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후에 8월에 토지감정에 들어간 것입니다. 잘 모르십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것은 어떻든 가야대학교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시민들이 볼 때 땅이 자연녹지라든지 일반상태로 있을때와 학교용지로 있을 때의 감정가가 같았겠느냐 감정가 차이는 없었겠느냐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의심나는 부분이고 그로 인한 시민들이 많은 의심의 눈초리를 줄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땅을 꼭 가야대학교에 수의계약을 해야 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지적과에서 드리겠습니다만 대학교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 이전에 감정가는 군부대 이전사업할 때 저희들이 감정한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이 넘으면 다시 감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 넘어가고 나서 8월에 재감정을 했을 때 가격이 훨씬 올라갔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때 부지는 삼계에 있는 신설된 예비군 훈련장입니까? 삼계에 있는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맞바꿨던 부분 아닙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군부대

강극중위원

정확하게 그 가격이 얼마라는 것을 과장님 잘 모르시죠. 우리 매각대금하고 국방부에서 우리가 인수했던 금액하고 정확히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수치는 기억을 못하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규모는 축소가 되고 가격은 올라갔습니다. 작년 8월에 다시 감정을 하므로

강극중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해서 가격이 더 올라갔다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해서 가격이 올라간 것이 아니고 2년전 우리 군부대 교환사업으로 할 당시에 감정가보다 2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재매각을 하자면 법상 2년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다시 재감정을 해야 되거든요. 법상 의무가 다시 감정을 하면서 가격이 훨씬 올라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 2년이라는 것은 우리 관리계획 승인 받고 난 이후에 이야기죠.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아닙니다. 승인 받기 이전에 감정가입니다.

강극중위원

승인받기 이전에 감정가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군부대하고 교환할 당시에 감정가를 가지고 저희들이

강극중위원

그 감정가와 2002년도 8월에 실시한 감정가 차이가 많이 난다 어느 정도 차이나는지 기억못하시겠죠.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수치상으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 부지가 가야대학교에 꼭 필요한 부지입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가야대학이 아니고 대구공업대학인가 가야대학교 재단이지만 조금 다를 것입니다. 거기에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예산서상에 부기는 가야대학교 편입부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는 학교법인 대구학원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기서 부를 때 가야대학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많은 땅들이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가야대학교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강극중위원

과장님 역시 같은 재단일 거에요.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재단은 같은 재단입니다.

강극중위원

대구학원이 가야대학교의 소유주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가야대학교는 4년제 대학이고 공업대학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은 대구공업대학은 2년제 대학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극중위원

그러면 가야대학교 말고 또 다른 학교가 섭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거기서 구입한 것으로

강극중위원

기존 있는 가야대학교가 아니고 다른데서 땅을 매입하는 것입니까?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가야대학교하고 대구공업대학 총칭해서 대구학원으로 되어 있을 거에요. 이쪽에 먼저 들어선 것은 가야대학교이고 저쪽에 정수장 뒤에 부지 산 것은 공업대학으로 가야학원으로 해서 등기를 했을 것입니다. 지금 그 부지가 꼭 필요한지 안한지는 저희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학교부지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불 저희들이 매각을 한 것이지 시유지를 가지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는 학교에서 어느만큼 부지가 필요할 것이냐 안할것이냐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때 어디까지를 학교부지로 지정을 할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을 한 것이지

강극중위원

당초에 관리계획승인 받을 때 면적과 조금은 차이납니다.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조금 차이나는 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밑부분에 도시계획 학교부지를 지정하면서 조금 제외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큼 분할하고 매각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강극중위원

단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학교용지로 결정을 할때는 이미 사전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것이지 살 사람도 없는데 땅 이것만큼 학교시설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리는 없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사전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그런 행정절차 아니었느냐고 그렇게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굳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항간에 부산남구청에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황령산 재해위험지역 남구청에서 임의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아파트업자한테 수의계약을 해서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되고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하게 이것도 비난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6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담배소비세 목표액이 당초에는 175억원이었는데 지금 증액되어서 180억원입니다. 제가 조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금연하는 그런 입장인데 계속 증액이 된다고 봅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저희들도 실제 금연운동을 전국적으로 하고 오히려 담배피우시는 분들이 설 데가 없는 그런 위치라서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작년 4월하고 올 4월하고 비교를 해보면 11억원 정도가 더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호품이기 때문에 지금 증가추세를 가지고 다 예산에 반영못하기 때문에 5억원 정도만 해놓았습니다. 담배가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시기가 있고 늘어나는 시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 4월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11억원 정도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담배를 많이 피워야 세수입이 많이 올라오는 것도 사실입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세무과장으로서는 담배소비세가 올라오는 것이 즐겁지만 국민들 건강을 생각하면 이율배반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지적과장 주재순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1회 추경중 세입예산 증가액은 총 2억4,700만원 증가한 10억7,426만2천원으로써 주요내역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지원 확정된 한림보건지소 시설 개보수비 및 의료장비구입비 그리고 한센정착촌 지원비, 각종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사업비중에 변경내시된 금액에 대한 수정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억3,000만원 증가한 71억6,8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역시 한림보건지소 시설개보수비와 유가인상에 따른 방역용 유류대 등의 전염병 예방관련 인부와 기타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보건의료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진홍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위생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김순선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료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5월 15일 즉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