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국, 직속기관, 사업소별 소관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할 계획입니다. 1.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환경국 나. 보건복지국 다. 상수도사업본부 라. 보건환경연구원 마. 여천위생처리장 바. 환경미화시설관리소 O 계수조정

환경국장 조기수입니다. 먼저 울산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종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저희 간부소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국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61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세입부문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총액은 268페이지 하단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예산 341억2,067만원보다 50억8,850만원이 증액된 392억9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변동 내역을 주요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264페이지 지방교부세로 임도사업비 4억4,15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고, 265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비 29억8,100만원과 하수관거정비사업비 1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국고보조사업비로는 저공해 청소차량보급 3,000만원, 배출업소지도단속업무지원비 4,294만원,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조성비 19억2,000만원을 신규편성한 반면에 산림청소관 보조금 중에서 각 시ㆍ도별 사업물량조정에 따른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총 5억4,9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763억1,224만원보다 69억3,917만원이 증액된 832억5,1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각 과별로 보면 271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환경정책과는 당초예산 107억4,161만원보다 28억6,365만원이 증액된 136억5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을 주요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천연가스버스보급 15억7,500만원, 천연가스버스연료비가격차장려금 10억8,097만원 등 26억5,597만원이 신규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는 이미 편성되어 있는 예산의 세항 조정사항으로서 환경관리과에서 환경정책과로 이동하여 편성된 사항이며, 저공해 청소차량구입보조 4,500만원,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지원 7,000만원, 대곡댐상류지역축산농가축산폐수처리비지원금 3,992만원을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환경관리과는 당초예산 29억9,573만원보다 26억5,094만원이 감액된 3억4,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연가스버스보급 15억7,500만원, 천연가스버스연료비 장려금 지급비 10억8,096만원을 환경정책과로 변경 편성함으로써 감액처리 하였고,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금 1,728만원도 같은 사유로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폐기물관리과는 당초예산 85억6,366만원보다 5억4,734만원이 감액된 80억1,6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환경시범거리운영에 따른 참여자 실비보상 3,307만원, 성암생활폐기물매립장 확장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억5,000만원 등이 신규편성 된 반면에 성암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원금 상환금 9억4,860만원은 2/4분기부터 시 예산부서에서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일괄 상환하게 됨에 따라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하수관리과는 당초예산 274억3,100만원보다 31억3,000만원이 증액된 305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하수관거정비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따른 양여금 31억3,000만원으로서 전액 하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86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녹지공원과는 당초예산 265억8,023만원보다 41억4,380만원이 증액된 307억2,4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비 19억2,000만원, 울산대공원 2차시설지구 토지보상비 20억원, 학성공원조성비 3억원, 달천공원조성계획용역비 3억원과 산림관리분야에서 큰나무공익경관조림비 2억6,185만원, 임도 사업 2억5,772만원, 육림사업 2억2,881만원이 각각 증액편성된 반면에 사방사업비 1억7,081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6억4,067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인 큰나무공익조림비 1억8,836만원은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81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금운용계획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총액은 979억675만원으로서 당초예산 847억841만원보다 131억9,8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재원내역으로는 사용료수익 18억8,970만원, 2003년도 환경부 양여금 확정내시액 31억3,000만원, 배수설비수탁공사시설분담금 1억4,840만원, 2002년도 하수도사업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80억3,023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979억675만원으로서 당초예산 847억841만원보다 131억9,8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31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사업예산부터 말씀드리면 먼저 하수관리과는 당초예산 91억8,573만원보다 2억6,438만원이 증액된 94억5,012만원이며, 용연ㆍ온산하수처리장 홍보영상물 제작비, 호계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밀양댐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 사업비 부담분 등을 계상했습니다. 37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은 당초예산 38억9,239만원보다 5억4,676만원이 증액된 44억3,915만원, 45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온산하수처리장은 당초예산 16억8,682만원보다 2억8,257만원이 증액이 된 19억6,939만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자본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관리과는 당초예산 695억75만원보다 106억8,028만원이 증액된 801억8,1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역을 주요부분만 말씀드리면 먼저 학성, 옥교 및 삼산, 달동 하수관거부설실시설계비 3억6,600만원, 태화강 유입오수차단 공사비 18억900만원,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건설비 9억원, 대곡댐상류지역 지선관거부설비 20억원, 회야댐상류지역 지선관거부설비 4억원, 문현ㆍ화암지구 하수이송관로부설비 16억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은 당초 6억4,808만원보다 9억4,759만원이 증액이 된15억9,5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역을 보면 중계3펌프장 앞 유실도로 복구비 6,000만원, 처리장 유입스크린 교체비 8,700만원, 침전지 협잡물 제거기 설치비 1억8,000만원, 전자식 초음파 수위계 교체비5,500만원, 사여과기 증설비 1억5,000만원, 처리장 원수공급펌프 및 배관증설 5,000만원, 중계1, 2펌프장 예비감속기 구입비 7,000만원 등 노후시설에 대한 교체수선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은 기정예산 4억4,463만원보다 4억7,673만원이 증액이 된 9억2,136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최종침전지오니래카 보수비 2억7,000만원, 계장시설물예비품 구입 및 계기수선비 4,800만원, 탈수기 현장제어반 교체비 3,000만원, 탈수동 탈수기 여과포 세척 노즐교체비 3,000만원, 덤프트럭 구입비 7,000만원 등 용연하수처리장과 마찬가지로 노후시설물에 대한 교체수선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요구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영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종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보건복지국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총괄예산은 기정예산 751억7,200만원보다 24억5,400만원이 증가한 776억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75억2,100만원보다 2,900만원이 증가한 275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사업으로는 현충탑청동군상작품공모입상작 시상금 1,500만원, 가족문중종증납골묘 지원사업비 8,000만원, 공공시설비치용 장애인 이용장비 구입비 1,000만원, 실비요양시설신축비 10억1,000만원과 2003년3월23일 시내버스요금이 650원에서 700원으로 증액에 따른 노인교통비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주요사업으로 여성자원봉사자 현장체험비 1,200만원, 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이전기능보강사업비 8,000만원, 가족문화센터 어린이집 도서구입비 500만원, 장애아동수송과 24시간 영아전담어린이 수송용 특수차량 구입비를 각각 7,000만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소관 주요사업입니다. 알콜상담센터 운영비 9,000만원, 정신요양시설운영비 2억7,000만원, 시립노인병원건립감리비 5,500만원, 방문간호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찾아가는 복지를 통한 신속한 의료욕구파악과 밀착상담제공, 의료급여수급자 개개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정한 건강관리지도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2003년 시범사업인 의료급여수급자관리사업 인건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소관 2003년도제1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과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보건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진지한 토의가 있었고 여러 가지 다소의 문제점이있었던 것과 관련이 된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처음처럼’이라는 울산사회복지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인증관리사업에 관한 내용을 보고 실은 당초예산에 저희가 이것을 4,500만원 어렵게 승인해 준 바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또 참여하는 내용에 대해서 인증하고 하는 그런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와 아주 유사한 일들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에 확인을 하니까 완전히 이원화되어서 이쪽사업하고 연계가 안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추경예산에 당초예산까지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기능은 그야말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모든 단체들에게 사회복지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의, 조정하는 기능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에 분명히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을 위해서 사회복지법인이나 사단법인이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사회복지협의회에 인증관리사업을 위탁하는 바람에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이원화시키고, 일원화해도 정말 부족한데 그게 이원화되어 가지고 예산이 좀 낭비되는 요인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굳이 사회복지협의회에 준 이유하고 앞으로 사회복지라는, 굉장히 좋죠. 우리가 사회복지하면 전부 눈감아 줘야되고 도와줘야 된다는 강박관념도 있는데 요즘 계속 느끼게 되는게 사회복지를 너무 그냥 검토없이 마구잡이로 사업을 주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왔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치매노인지원센터문제에 대해서도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지금은 조금 보류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고, 일단 인증관리사업이 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게 되었는지 하고, 그러면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와의 연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국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명숙위원님께서 사회복지사들로, 구성위원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임명숙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동기가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치매노인종합지원센터의 그 운영계획에 아마 사회복지협의회가 맡아서 그런 것 같은데, 사회복지협의회의 활동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은 전홍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는 치매노인종합지원센터를 사회복지협의회를 떠나서 왜 꼭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셨다고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가 문제가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것인지 제가 많이 궁금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어머니가 계신 줄 알지만 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700만원인가 예산이 들었는데 저희 친정어머니가 지금 치매환자로 3년째인데 한 사람이 치매에 걸리면 6,700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가정이 무너집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제 동생이 결혼을 안하고 어머니를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예방차원에서 그리고 노인치매증에 걸리면 인권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700만원을 들여서 20가족만 구원한다고 해도 이것은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고령화시대로서 예방차원에서라도 이것을 해야겠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치매노인종합지원센터를 하는 것이 나쁘다, 좀 마음에 걸린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됐습니다. 마음에 걸린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하지마라는 것도 아니고요 논란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문제가 자원봉사에 관한 한 어떻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설명은 사회복지과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홍보입니다. 방금 임명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원봉사인증사업이 자원봉사센터사업과 이중되는 면도 있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역할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했습니다.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센터를 사회복지협의회에 준 이유는 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울산지역인증센터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관내 자원봉사자의 활동내용과 시간을 인정해 주고, 또 그 관리시스템이나 연결방법을 유지ㆍ관리시키는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의미로 방금 지적하신 자원봉사센터의 역할과 이중되는 부분, 또 센터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부분, 이 부분은 관련 과와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과연 이 방법으로 계속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일괄 한 곳으로 모아줘야 될지 그 부분을 검토해서 별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왜 굳이 이 사업을 주는가’에 대한 답변을 안하셨는데 그것을 하십시오.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이 내려와서 그렇게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좋습니다. 절차에 관해서 제가…….

잠깐만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 주라고 바로 내려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증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업을 복지협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말고 치매노인종합지원센터도 말입니까?

아닙니다. 치매노인종합센터는 제가 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노인인구는 4만3,600명 4.4%, 다른 시ㆍ도보다 낮습니다마는…….

제가 이야기한 것은 필요성에 대해 가지고는 치매노인에 대한 예방대책을 세워야 되고 이런 것은 다 인정을 하고 치매노인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이 사업을 다른 여러 복지기관도 많고 단체도 많은데 하필이면 사회복지협의회에 왜 줬느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하는 이유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하는 역할이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봉사자나 사회복지법인이나 종사자,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사업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개발이나 선진기술습득보급 등 각종 정보관리나 자원봉사자와의 연결문제, 또 봉사자의 교육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치매센터가 하는 일은 직접 치매를 당한 사람한테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치매예방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치매에 걸린 사람한테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사업을 사회복지협의회가 그 기능이 맞기 때문에 복지협의회에서 하도록 한 것입니다.

제가 해당 상임위원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이런 위탁을 하게 되면 사무위탁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고 그런 절차와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예산심의과정에 있는 사업이 이미 특정단체에 위탁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까지 제가 이런 경우를 처음 보거든요.

지금 말로 하면 위탁인데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우리가 인증을 해서 ‘좋다 그 부분은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시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빨리 이 부분에 접근을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 한 것입니다.

잘 알았고, 물론 좋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를 맡고 있는 사람이 사회복지에 가장 전문가일 수가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제안을 하는 사업계획서는 정말 다 옳은 이야기인데 지금 사회복지가 어떻게 가고 있느냐, 그런 제안서를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면 사업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줄 때 시에서는 정말 이게 중복성이 있는지 효과성이 있는지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데, 실은 저나 다수의 공무원들이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거의 안 줄 수가 없을 정도로 타당성에 대해서는 너무 너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인증사업도 그때 물론 줄 때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저도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자문위원인가 그런 것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너무나 중복적이다, 그래서 그쪽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관리와 사회복지협의회에 참여하는 봉사자들의 관리가 지금 엄연히 이원화되어 있고요, 여기도 보니까 사회복지자원봉사자대회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죠? 또 광역시자원봉사센터에서도 그런 유사한 행사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명목이 좋고 허울이 좋은 사회복지를 방만하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치매노인지원센터 그것은 너무나도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치매노인에 대해서도 맨날 질의하고 만들어 내라고 한 사람인데 어쨌든 사회복지협의회라는 사회복지전문가집단에서 무슨 사업을 올릴 때에는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요, 제가 주장했던 것은 치매노인한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시설이 지금 문제다, 기초시설도 없는데 무슨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종사자를 교육시키고, 물론 예방도 해야 됩니다. 지금 구ㆍ군보건소에서도 치매상담원 내지 치매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활성화를 안시키고 일반사회복지전문가들이 필요하다하면 얼른 해 주는 것,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사회복지사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진짜 필요한 것은 제가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데 울산발전연구원에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하고 함께 노력해서 이렇게 일원화되면서 통합적인 사회복지가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와 사회복지협의회가 하는 일을 다시 한번 조사해서 서로 상호작용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공동모금회에서 노인, 장애인 목욕차량을 지금 제공할 예정인데 그런 것하고 서로 봉사도 같이 상호협조해서 임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함께 고민해서 그렇게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꼼꼼히 잘 따져 보겠습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여튼 사회복지관련 시설, 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엄청 많죠? 서로 일 잘하겠다고 시에 요청할 때 정말 연관성하고 효율성하고를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명숙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은 복지시책을 늘려가고 이런 당위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좀 조정과 역할분담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그런 주문인 것 같습니다. 복지시책은 한번 시작되었다하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다. 직원들 업무도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이지 업무가 줄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직원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특수한 시책이 개발되고 그게 실제적으로 시민들한테 적용되기까지 여러 가지 어떤 반대급부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감안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당부를 저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사업에 ‘현충탑청동군상작품공모입상작시상금 1,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검토보고서 49페이지에 보면 그게 1,5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750만원으로 삭감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했는지 상임위 측에 묻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 청동군상이라든지 이런 쪽은 계상된 이 액수보다 오히려 더 많이 계상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계상된 액수가 사실 많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을, ‘이게 어떻게 해서 어떤 쪽으로 하겠다’ 그런 뜻에서 아마 계상했지 싶은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동군상공모시상금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했는데 750만원, 50% 삭감이 되어 가지고 지금 예결위에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은 청동군상을 어떻게 설치한다 하는 것을 설명 안하셔도 지금 현재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충혼탑 상단, 하단부에 청동으로 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탑신을 완전히 보호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모를 하는데 당초 우리가 5억원을 가지고 1차 공사를 하고 내년에 2차 10억원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1, 2차 같이 계속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것을 설치하는데 중장비가 상층부에 못 올라갑니다. 밑에 호국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 천정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공사를 해서 할 경우에 그런 시설물 설치가 이중으로 안되고 약 3억원 정도 절감이 된다, 그래서 12억원으로 확정을 봐서 7억원은 내년에 바로 하기 위해서 계속공사로 이번에 계상해서 상임위원회 의결을 받아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공모를 하는 데 대해서 공모당선작은 시설설치건을 줍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 다음에 우수작하고 또 참여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장려상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작품을 제시하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은 700만원, 500만원, 300만원 이렇게 3위까지 잡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다른 타 시ㆍ도는 금액도 하나도 없이 공모도 했는데 그 조각가들이 전부다 자기 원래 예술인들의 자존심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선이 되고 안되고 간에 돈이 들어도 작품을 제출하는 그런 부분이 많다고 해서 다른 시ㆍ도에는 시상금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우수작, 그러니까 당선작은 제작, 설치 건을 주면 되는 것이고, 우수작 500만원, 장려상 250만원 정도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는데, 상임위원회 측에서 잘하셔서 올라왔겠지만 작품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상임위원회 측에서 아니면 해당 과에서 그분들의 이야기라든지 이 작품을 했을 때 정말 얼마만큼 어떻겠다,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그냥 당선작에 해당되는 상금같이 생각되는데 작품을 하려고 하면 이 돈 가지고는 사실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부탁드릴 것은 혹시 이렇게 예술분야에 무슨 설치를 한다라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전문인들하고 협의를 거친 후에 이렇게 올리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명숙위원 질의 중에서 몇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치매노인종합지원센터 같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회복지사협의회 외 다른 단체에서도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한 것을 우리가 특별히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자치행정국으로 넘어갔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저희 소관이고 해서 이런 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다른 데 제안한 게 없고 그쪽 단체에서 제안서 가지고 온 것을 채택하신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제안서를 가지고 오신 것을 우리 시에서 받아들인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 올해 한번 지급하고 나면 끝입니까?

저희가 계속적인…….

계속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치매노인종합지원센터설립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이번에 먼저 해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 보완된 것,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하지 말고 우선 발전연구원 같은 데에서 용역을 줘서 정말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연구하고 이번에는 그쪽에서 자기네가 신청한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올해 프로그램을 보고 저희가 그 다음에 다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임위원, 같이 좀 들으세요. 저는 그 동안 시가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종합적인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타당성을 검토한 이후에 실시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그런 과정없이 어떤 특정단체가 제안한 것을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 시행하는 그런 기분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올해 한번하고 끝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될 것 같으면 당연하게 여기 지원에 관한 조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회복지회에서 ‘그 프로그램이 타당성이 있고 현실에 굉장히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를 받아들였는데 1년 동안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검증해서 정말 필요할 때 제가 울산발전연구원이라든가 우리 교사위원회라든가 같이 의논해서 필요할 때 조례를 만들어서 그때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다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하는 부분에 일단은 일회적인 사업이죠?

예.

올해만 하는 사업이죠?

계속한다는 그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다른 부분을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 센터운영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단순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단순사업이기 때문에 위탁에 관한 조례는,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올해 한 번 하고 마느냐고요?

노인치매 그것만…….

지금 치매종합지원센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기환위원입니다. 예산서 280페이지 폐기물관리과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환경시범거리운영지원 청소장비구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청소를 하고 난 뒤에 사후장비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려고 하는 취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청소업무는 구ㆍ군의 고유사무로 되어 있어서 구ㆍ군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환경미화원 인력가지고는 간선도로 청소하는 그 정도 밖에 안되고 당장 시청 뒤를 가보셔도 이면도로까지 도저히 인력이 저희 능력으로, 환경미화원 인력으로는 청소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저희가 구상을 한게 구ㆍ군별로 몇 개씩 중요한 거리를 선정해 가지고 시범거리로 지정을 하고 봉사단체를 선정을 해서 거기다가 맡겨서 자율적으로 좀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시에서 최소한의 장비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해서 장비구입비를 한 것이고, 만약 이게 그 단체가 그대로 계속 한다면 그 단체가 계속 관리하도록 하고 만약에 단체가 바뀐다면 그것은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기왕에 말씀이 나온 거니까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281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수도시견학 180만원하고 환경시범거리운영 참가자 실비보상 3,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위원님들께 저희는 나름대로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가지고 옛날에는 새마을운동도 있고 그래 가지고 시민들이 자기 집앞 쓸기도 잘하고 했었는데 요즘 여러 가지 사회여건이 바뀌다보니까 청소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직접 시범거리를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어느 정도 점화가 되어서 잘되면 구ㆍ군으로 이관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범운영하는 동안은 우리가 최소한의 시범운영에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예결위원님들께,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좀 부활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청소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각 구ㆍ군에서 주도되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에서도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는 이런 뜻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하단에 보면 성암생활폐기물매립장 확장사업에 따른 타당성조사기본계획수립비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성암생활폐기물매립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60% 정도 매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정도 가면 매립이 완전히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확장계획을 저희가 세워놓고 있는데, 그 확장을 하려고 하면 지금부터 기본적으로 타당성조사도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확장을 위한 기본계획수립비용을 반영했습니다.

당초에 1억1,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추경에 와서 3억5,000만원을 이렇게 과다 계상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이런 예상을 하셔야 되는데…….

위원님 그것은 당초에 1억1,6000만원이 있었던 것은 이 비용이 아니고 다른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서이기 때문에 원래 당초예산서에는 부기가 안된 것 같습니다.

성암생활폐기물매립장이 우리가 거기에 매립하게 된 것이 몇 년도부터입니까,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94년도부터 매립을 시작했습니다.

’94년도부터 매립을 할 때 불과 10년도 안되었는데 그 당시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확장을 해야 될 그런 가상을 안하고 했습니까?

’94년도부터 매립은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계획을 해서 했는데 2010년까지, 그 당시에는 아마 2010년도까지 매립할 물량 그것만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추진되었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굳이 이러한 예산을 내년도당초예산에 편성한다든지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된다든지,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굳이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하려고 집행부 내부에서 당초예산안에 올리고 했습니다. 했는데 시 재정형편상 그것까지 반영이 안됐고, 사실 이것은 기본계획수립비용입니다마는 이게 앞으로 세부계획을 세운다든가 하는 부분은 추가로 또 비용이 필요합니다. 전체비용의 일부를 지금 반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박천동위원.

박천동위원입니다. 우리 울산은 기업체나 공장들이 많이 산재해 있어서, 특히 환경분야에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보니까 그 역할이 아주 미미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울산발전연구원이라든가 그 역할분담이 아직 명확하지 않고 산업체의 어떤 기술지원 등 큰 성과가 없는 것 같은데 이번 예산지원의 타당성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 부서에서는 이런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을 중복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운영관리가 그런 식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잘못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원래 취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어떻게 보면 산업기술부나 이런 데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역협력연구센터 다른 분야에 지역협력연구센터를 환경분야를 환경부가 떼어서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원래 취지, 기능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정책연구나 학술연구 이런 것보다도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역의 산업체, 기업체 별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산업환경기술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그런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 그런 부분이 미약했고, 또 울산발전연구원이 생길 때까지는 부득이 우리 시에서 필요한 정책과제도 여러 가지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울산발전연구원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을 정책연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울산발전연구원으로 특화를 시키고 울산환경기술개발센터는 산업체기술지원 쪽으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고 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이상합니다마는 환경부에서 국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또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고, 이게 또 우리 시에서 지원이 안될 경우에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다른 사업 이것하고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원을 꼭 해 줬으면 좋겠고, 관리문제는 지금까지 좀 R&D 관리가 사실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인데 이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주시면 우리가 연구개발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원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환경부의 국책사업이고 단순히 예산만 지원해 놓을게 아니라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서 정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환경국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동안에 드러나는 성과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이야기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연구라는게 연구로 끝날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이왕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연구했던 것들이 실제적으로 울산환경정책에 좀 반영이 되고 그게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그런 것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정책연구 쪽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상당부분을 활용을 하고 있고 그것은 ‘이런 부분이다’ 하고 당장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지금까지 40개 과제를 수행을 해왔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수행을 하면서 수시로 관련된 부분은 참고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수행중인 사업이 저희 환경분야에 환경시책하고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분야, 당면과제 하나가 다른 지방에서도 대기오염총량제를 실시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당장 그런 것을 하려고 그래도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환경관련공무원들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분석하기에는, 기초연구를 하기에는 절대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문기관에 줄 수밖에 없고 그런 사업들을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우리가 정책에 입안하면서 그런 사항들을 인용을 해서, 참고를 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환경부에서 직접 예산을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제를 좀 명확하게 제시를 해서 그것들이 실제적 성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울산발전연구원과의 관계는 역할분담을 시에서 나름대로 해 줘야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연구라는게 같은 과제를 가지고 공동연구 할 수도 있고 또 연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역할분담이 되어야지 만이, 지금 갈등양상으로 비추어지는 모습이 보기 안좋기 때문에 그런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사회복지과 업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바라는 내용을 종합해 보자면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주요한 사회복지시책들이 요소요소에 배치되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기를 요청했고요, 사회복지업무 중에서 자원봉사와 관련된 업무가 자치행정국으로 옮겨감으로 인해서 업무에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증관리사업 같은 경우에 어떤 특정단체에 일단 줘서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제대로 다른 쪽에서 자원봉사 했던 것이 반영이 될지 안 될지 의문이 가고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실ㆍ국간에 업무협조를 잘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하창규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윤종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부장 두 분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금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02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56억1,9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41억1,900만원이 증가된 940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 경영활동을 위한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대비 24억6,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자본예산은 16억5,200만원이 증가하여 총 41억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본급인상과 직급보조비 및 복리후생비 인상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부족분 10억8,900만원, 시설관리사업소 직제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부족분 2억3,200만원, 회야댐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2,800만원, 누수수리 등 수선비 1억9,000만원, 노후급수관 및 계량기교체비 7억300만원,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정수장내 노후시설물 교체 및 시설투자사업비 13억6,000만원, 토지보상 등 자산취득비 1억8,700만원 등과 예비비 3억2,700만원으로 총 4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시설투자사업비 13억6,000만원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항별설명서 24페이지입니다. 10월말경 천상 일반정수장 준공에 따른 정수장운영 사무실설치비 3,000만원, 시설관리사업소직제신설에 따른 사무실 개조공사비에 2,400만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페이지입니다. 병영일원 고지대에 급수불량 해소를 위한 무인가압장설치비 8,000만원, 선암정수장 부지매각에 따른 배수관로 이설공사비 2억4,500만원, 서생ㆍ진하지역 조기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남창～진하간 배수관부설공사 실시설계비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남구내 소방도로 개설구간 배수관 부설공사 5,000만원,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강남초등학교주변 노후관개량사업 1억5,100만원, 일산유원지일원 아연도관 교체공사비에 4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중앙감시반 무정전 전원장치교체 등 정수장내 노후시설물교체수선비 1억4,300만원입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95년도에 신설된 제2정수 송수펌프장 옥상바닥 방수공사비 1,700만원, 정수후 처리공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폐수조 샌드펌프설치비 1,500만원입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업무전산망 네트워크 집중화장비설치공사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병영지역 남외, 서동, 동동의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무인가압장증설 및 관로부설공사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남부ㆍ동부ㆍ북부ㆍ울주사업소는 시설투자사업예산 미 편성으로 세부설명을 생략하겠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고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설명서 56, 57페이지에 보면 다른 것은 다 그대로 되었는데 범서 가압장 수중펌프 교체부분은 어떻게 전액이 다 이렇게 됐는지…….

당초예산에 일부 확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이번에 편성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됐었습니까?

예.

그러면 애초부터 올리지 마시지 …….

저희들이 검토가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서 올리셔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착오를 일으켜서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다 그대로 됐는데 왜 이 부분만 유독 이렇게 빠졌는가 싶어서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김기환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름 갈수기가 되면 수돗물 공급이 고지대에 제때 안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 올라온 대로 가압장을 설치하고 하면 전지역 해소가 다 됩니까?

전지역 해소보다도 병영쪽 그 부분은 해소가 됩니다. 전체 물 수량은 충분한데 고지대에 펌핑 압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내용은 이렇게 병영지역 외에도, 무인가압장을 여기 예산서 올라온 대로 이대로 설치를 하면 전지역에 여름에 고지대 수돗물 공급이 제때 안 되는 곳이 이제 없습니까, 해결 다 됩니까?

예, 거의 없습니다. 해결되고 꼭 한여름에 할 때는 고지대 일부 부족한 부분은 급수운반차로 할 그런 비상대비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만하면 다 됩니다.

이런 고지대에 제때 수돗물이 공급이 안되고 잠깐 한두 시간이라도 공급이 안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가압장을 설치하더라도 꾸준히 각 지역별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특히 여름 갈수기 때는 비상급수 차량이라도 상시대기를 시켜서 제때 공급을 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하나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관을 매설해서 특정 지역까지 가는데 드는 비용부분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구획정리가 된 이런 지역에서는 별 부담없이 상수도를 먹을 수 있는 반면에 기존 있는 자연부락에 대한 대책이 그전부터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비용 때문에 아직까지 원활하게 잘 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특히 10호에서 20호 정도 있는 이런 규모의 집단 취락지들이 아직도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관을 끌고 오기 위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결국은 아직도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많은데 전에부터 그런 대책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상수도가 공급이 안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배수관로를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울주군지역이 제일 상수도 보급률이 낮고 북구가 낮습니다. 그것은 상수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다음 추경에나 저희들 의회심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만 상수도요금을 대폭 인상을 하더라도 그런 예산을 반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특별하게 추경예산에 처음 하는 사업들을 올리지 않아서 위원들 질의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식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천동위원입니다.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요구액 1조2,280억6,428만6,000원 중 금번 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926억3,578만원입니다. 이중 8억5,898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요구액 8,781억1,126만3,000원 중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571억2,064만4,000원입니다. 이중 6억4,854만2,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예산요구액 3,499억5,302만3,000원 중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355억1,513만6,000원입니다. 이중 2억1,044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8억5,898만3,000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천동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박천동간사로부터 당 위원회에서 현재 심사 중인 200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경예산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신 분이 계시므로 박천동 간사께서 발의한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추경예산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박천동 간사께서 발의한 2003년도제1회 울산광역시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들께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5월15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보고하고 제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한시적으로 운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