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7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인룡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70회통영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 제의)

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의사담당주사 곽동실입니다. 제7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10일 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사무직원 보고와 같이 12일날 의장님으로부터 제7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5월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안건으로는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과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개정조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기일정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과 같이 첫째날 5월20일 화요일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70회 통영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박영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과 이어서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의결하신 후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5월21일부터 5월27일까지 7일간 각종 안건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한 휴회 의결을 하신 후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회기간 7일 중에 5월24일은 넷째주 휴무일이 되겠습니다. 5월25일은 공휴일이 되고 그래서 이틀은 쉬게 되겠습니다. 5월21일부터 5월23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별 안건과 예산안 심사를 하시고, 5월26일부터 5월27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월28일 수요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외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신 후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의결하신 다음 제7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사일정(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통영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회기를 5월20일부터 5월28일까지 9일간으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국자유총연맹 통영시지부에서 요구한 제40회전국자유수호웅변통영시예선대회입상자표창수여대상자심의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금번 5월22일 10시에 시민문화회관 소강당에서 6.25 52주년을 맞아 국민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자유민주주의 옹호 및 발전의지를 확산시켜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개최가 됩니다. 제40회 전국 자유수호 웅변 통영시예선대회에 입상한 학생들에게 수여할 표창대상자를 심의하는 것으로 매년 우리 시의회에서는 표창을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것은 표창수여대상자 2명입니다. 행사 당일 입상자가 결정이 되면 한국자유총연맹 통영시지부에서 입상자 성명을 기입하여 표창장을 수여하게 됩니다. 수여하고 난 후에 입상자 성명을 우리 시의회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표창대장에 정리를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예, 이명위원입니다. 그럼 참가 범위가 지금 학생부가 초·중·고등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각 분야에 2명씩입니까? 안 그러면 전체에 2명입니까?

의장님이 표창할 학생은 2명입니다.

전체에 2명?

예.

그러면 이것 초·중·고 다 합쳐서 2명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40회전국자유수호웅변통영시예선대회입상자표창수여대상자심의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읍면동행정사무감사방법개선방안의건(의장 제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 페이지,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방법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한 번 참고적으로 집에서 유인물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여태까지 우리 시 읍면동감사 실시에 따른 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시에서는 읍면동 감사시마다 1개 반에 4, 5명씩 해서 4개 반으로 임의로 편성해서 읍면동 감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대두가 되어서 행정사무감사시마다 이 부분의 개선방안이 한 번씩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을 개선을 해보지 못하고 계속 현재까지 흘러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읍면동 자체 업무가 지금 현재 본 청으로 대부분 주요업무가 이관이 되고 또 읍면동 직원들의 여론이 "형식적인 감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감사를 좀 안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부분의 여론이 대체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론을 또 수렴하고 한편으로는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재까지 그런 여론이 있었지만 그래도 읍면동을 한 번 정도 우리가 순방을 함으로써 직원들도 격려를 하고 또 현지에 가서 그 동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소규모 사업장을 한 번 방문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관례에서 여태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기탄 없이 내 주시면 그 의견을 우리가 도출해 집약을 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종전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개선된 방안으로 할 것이냐를 오늘 집약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읍면동에 해당 읍면동은 우리가 동에 출장을 가서 했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서 육지 해당 부분은 동에다가 일정하게 반을 편성해서 동으로 가서 했고, 또 도서에 있는 면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 그분들을 올라오시게 해서 감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들께서 2, 3명, 또 4명 정도 이렇게 반을 짜다 보니까 또 어떨 때 위원님들이 바쁘시고 이러면 실제적으로 위원님이 한 분이나 두 분 빠지고 나면 가시는 위원님이 한 두 분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감사라 하는 것은 권능적이고 위상 적인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 미흡하고, 또 직원들이 또 감사를 미리 많은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감사에 치우치다 보니까 또 근무하는 직원들 보기도 좀 민망한 부분도 다소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한 번 정도 또 반별로 나누어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 감사반을 두 반으로 나누어서 18개 읍면동 중에서 9개 읍·동 또는 면·동을 나누어서 감사를 한 번 실시한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또 위원님들께서는 읍면동을 한 번 가보자, 방문을 하자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어서 계속 그런 식으로 또 흘러 왔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을 한 번 비교를 해 보니까 현재 타 시·군에는 전체 안 하는 시가 11개 시·군이고 하는 데가 아홉 군데 정도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격년제로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올해는 몇 개 읍면동을 하고 내년에는 또 몇 개 읍면동을 하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읍면동의 중요한 사업이 본 청으로 이관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 또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느 방법을 하는 것이 제일 좋겠느냐 하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기탄 없이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그 의견의 집약된 부분을 가지고 이번 감사부터는 그 방법대로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나면 그 결정사항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바로 의장님 방침을 받아서 올 7월달 정례회 때부터 실시코자 그렇게 합니다. 현재까지 3페이지에 보면 문제점이 이렇습니다. 제가 앞서 요약을 했습니다마는 읍면동에 대한 감사가 중복된다는 여론이 또 있습니다. 집행부가 의회 감사자료를 포함해서 전 분야에 걸쳐서 일상 및 정기 감사를 2년마다 중복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도 하고 있고 우리도 하고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 설치로 동 처리사무는 주민등록사무하고 사회복지업무, 기타 기관유지사무위임만으로 편성되어 있어 읍면동 대부분 업무가 인력과 함께 본 청으로 이관되어서 감사대상 업무 범위가 현저히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주요시설공사 및 사업장은 매년 10월 중 본회의에서의 현장확인과 임시회를 통해서 수시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1년마다 하는 감사가 지금 현재 7일을 해도 부족합니다. 본청 업무의 방대함에 비교해서는. 그중에서 6일 정도밖에 우리가 실질적인 감사를 못합니다. 1일 정도는 읍면동 감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는 적어도 본청 감사에다가 우리가 치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면 읍면동 직원들도 그것 준비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일손이 적은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전 직원들의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읍면동 감사는 폐지하고 본청 위주의 감사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 강화하는 방법으로는 양 상임위원회에서 동시 실시하는 것, 18개 읍면동을 나누어서 하는 방법하고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격년제로 실시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놔놓고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마지막에 보면 경남도내 시·군의회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실시 현황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표를 한 번 참고적으로 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과 개선방안 3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읽어 보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위원입니다. 우리가 매년 읍면동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사반을 편성하다 보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설명한대로 한 명이 빠진다든지 하면 감사반장 빼고 나면 실제로 감사하는 위원님들이 보면 한 2명 정도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제가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마다 우리 자체감사를 몇 개동 하고 있습니까? 자체감사를 18개 읍면동 중에서 나누어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하는 것 말씀입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것. 자체감사.

집행부에서 하는 게 자체감사가 1년에 한 4개정도?

4개 동인가... 몇 개 동씩 나누어 가면서 그렇게 하지요?

예,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자세한 내용은 확실히 나중에 정확히 알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자체 감사하는 읍면동은 그 해에 제외하고, 몇 개 동이 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머지 동을 가지고 감사반을 2개 반 정도를 편성해서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왜 읍면동을 한 번씩 의원님들이 나가서 보는 게 보면 실제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공무원들 얼굴도 좀 알 수가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은 어떤 데 보면 공무원인가 그게 파악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물론 읍면동도 감사도 중요하지만 가서 잘 하는 것은 우리가 격려도 해주고 얼굴도 한 번씩 이렇게 보고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자체 감사하는 동은 제외하고 나머지 동을 2개반 정도로 편성해서 하루 정도 나가서 격려도 해주고 혹시 잘못된 점이 있다든지 또 우리가 건의사항을 받을 것이 있다면 건의사항도 받아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게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예, 박문석위원님!

조금 전에 이명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반 편성을 4개반을 하는 것보다 3개반이나 이렇게 해서 일선 행정을 한 번 확인하는 것도 좋은 예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사는 위원님들이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는 참여를 해야 됩니다. 사람 한 4∼5명 정도 가면서 두 사람 빠지고 하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젊은 공무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일선 면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감사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만 나열해 놓고... 이런 것도 많이 보았는데 이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위원님들한테 갈 때 그런 부분을 어느 면이면 면, 이런 부분을 한 번 챙겨 봐 주십사 하는 걸 서로가 의견을 교환하면서 자기가 그 반에 편성 안 되더라 해도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한 번 확인도 하면서 잘하는 것은 격려하면서 하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반 편성을 3개반이나 편성해서 확인을 한 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전 읍면동을 다 하면서 3개반을 편성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이명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하는 감사받는 읍면동은 제외하고 나머지 동을 가지고...

예.

3개반으로 편성한다 그 말씀이지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지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 나오던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우리가 많은 감사 자체가 중복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읍면은 행정사무감사를 사실은 폐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체는 우리 시 본 청에서도 많이 하고 하니까 행정사무감사보다는 주요시설공사 및 사업장 이런 현장을 수시로 현장 위주의 감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주요시설공사 및 사업장을 매년 10월 우리 본회의에서 현장 확인과 임시회를 통해서 현장 감사를 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특위도 구성할 수 있고, 또 수시로 현지, 현장 감사를 했으면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강양욱위원님깨서는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는 폐지를 하고, 그렇지요?

예.

폐지를 하고 다른 방향으로... 그 다음에 이명위원님과 박문석위원님은 하나의 안이 동의안이 되고 강양욱위원님은 일단 제의안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은 지금 2개로 집약이 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조금 전에 이명 부의장님하고 박문석위원님과 강양욱위원님께서 참 좋은 의견을 개진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무국에 최종적인 방법은 나중에 의장님께 방침을 다시 한 번 더 받을 겁니다. 의장님께서 당초의 방침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읍면동 감사는 우리가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올리면서 의장님께서 의원님들 의견을 좀 다시 한 번 들어봐라, 들어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좋은 의원님 의견이 있으면 그걸 다시 해서 의장님한테 의견을 집약적으로 해서 다시 의장님의 방침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우리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하고 해서 의장님한테 받았습니다마는 의장님께서 "그래도 의원님들 의견이 있으니까 의원님들 의견을 최대한도로 한 번 받아봐라. 그래서 의원님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이걸 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읍면동에 가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과연 1년 만에 하는 우리 감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고 봤을 때 우리가 집행부의 그 방대한 업무를 한 번 훑어보지도 못 합니다. 이 기간 가지고는. 그러면 동에 가서는 과연 무슨 업무는 볼 것이냐. 볼 것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볼 것이냐. 가면 얼굴 한 번 보는 것입니다. 직원 격려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원 격려도 그 해당 동의 의원님 가서 좀 격려를 해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감사를 하고 있는 그 읍면동에는 그 소속된 그 지역의 의원님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과연 그런 그 동의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이 효과적으로 격려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또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단 감사를 가면 바쁩니다. 하루에 하다 보니까. 읍면동을 여기서 차 타고 저기서 차 타고 하니까 점심 먹고 이동하고 이러면 감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좀 쫓아다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읍면동에는 우리가 옛날에는 임시회 일정이 좀 짧았습니다마는 좀 늘어져서 우리가 수시 라도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읍면동을 방문하면서 감사라 하는 그걸 떠나서 동에도 한 번 들러서 격려도 하고 전체 의원님들이 가서 그때는 그 지역 의원님들도 거기 소속돼서 가고 그렇게 하고 자연스럽게 격려도 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또 그런 부분들도 일단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지금 현재 그래도 의회 감사라 하면 감사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의원님들이 권위를 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읍면동 감사에는 감사 그걸 적어도 읍장이나 면장이나 그 다음에 총무계장 정도만, 두 사람 정도만 주요한 보고해야 될 "이렇게 우리 동이하고 있습니다."하는 그 정도만 가지고 와서 양 상임위원회가 우리 감사반이 총무위원회하고 산건위하고 양 상임위원회 반이 감사반이 감사기간동안에 그대로 존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 9개 읍면동씩 나누어서 거기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회사무국에서 체크를 해서 현장확인 때 그 중요한 사업장을 한 번 보는 것도 시간적으로도 우리가 동의 직원을 위해서 좋은 것이고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의회 감사라 하는 그런 권능 적인 위상에도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다니면서 우리가 차를 타고 오면 전 직원들이 한 2명씩 이렇게 해서 나누어져서 차를 타고 가면 쭉 가서 금방 여기서 저리 옮기고 굉장히 시간 다 보내 버립니다. 실질적인 감사는 되지 않고. 그러면 동에서는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 감사 온다고 시간대로 맞춰서 온다고 전부 다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권위적이고 형식적인 감사는 좀 지양을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대체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명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9개동에 실시되는, 1년에 9개동을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렇다면 9개 읍면동이 남는데 그럴 때 감사반을 2개 반을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 반을 해서 의원님들이 가서 권위 있게, 아니면 두 반을 나누어서 된다면 그렇게 할 때야 상임위원회에 면장이나 총무계장을 그냥 주요한 보고할 것 가져오라 해서 양 상임위원회에서 나누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실시해 봤던 대로 올해부터는 읍면동에 있는 면장이나 총무계장 두 사람만, 다른 사람 필요 없고요. 두 사람만 올라 오라 해서 타 과가 끝나고 난 뒤에, 모든 실과가 끝나고 난 뒤에 거기에 주요사업이라든지 돌아가는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의 현황을 한 번 듣고 그것은 우리가 여기 체크를 해 놨다가 현장확인 때 방문을 하면서 의장님,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이 가시면서 그 동에 들러 자연스럽게 우리가 동 방문 현장확인에 넣어서 격려도 해주고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적어도 감사라 하는 것은 좀 감사로서의 어떤 위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큰 넓은 사무실에 직원들은 많은데 가면 동에도 직원들 적습니다. 다 올라와 버리고. 직원 한 서너 명 앉혀 놔 놓고 그 다음에 위원님 중에서 위원장님 한 분 빼고 앉게 되고 그 다음에 위원님 양쪽으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이것은 꼭 집행부가 어디 읍면동 감사 와서 감사하는 식 그런 식이 좀 돼서 저는 볼 때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위상 적인 부분에서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양 상임위원회로 감사반에 실시하는 대로해서 본 청 감사와 동시에 시행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리고 나머지 현장은 우리 현장방문 때 전 의원님들이 가셔서 의장님이 반에 가서 동별로 좀 격려도 해주고 들르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일단 폐지를 해서 시행을 해 보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공무원들 좀 편하게 해주는 것도 안 좋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위원장님! 그렇게 되면 시가 실시하고 있는 9개 읍면동을 빼는 것이 아니고 18개 읍면동을, 총무위원회 9개, 산건위 9개 이렇게 해서 감사를 실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집행부 하는 9개 관계없이...

오는데 면장하고 총무계장 정도, 자기네들 필요하면 계장 정도 오고 직원들은 사무를 볼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읍면동에서. 면장 정도만 와서 업무보고 식으로 한 번 들오보자는 거지요.

일단 이것은 우리 개선방안 원안에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폐지를 하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18개 동에 대한 자체 읍면동장을 모셔서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개선방안 원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읍면동으로 가서 우리가 갈 때마다 반별로 지급되는 예산도 절감되고.

자체 감사하고 있는 동은 안 하는 게...

빼버릴까요?

예.

그러면 그렇게...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감사를 하는데 너무 우리 의회가 감사를 안 한다는 모습을 읍면동에 보여주는 것도 안 좋은 것이고 일단은 읍면동에 올라오는 감사를 9개로 나누면 각 반별로 나누어서 현황만 듣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에 동장으로서 동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하고 보고를 받고 나면 보고는 보고로서 끝을 내고 현장 사업 중에서 중요한 것은 체크를 해 놨다가 우리가 수시로 현장확인을 할 수 있는 일정이 많으니까 그때 의장님을 모시고 현장방문을 하면서 동에도 한 번 들르면서 격려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9개동, 1년에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9개씩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그걸 18개를 전부 합쳐서 다?

예, 그래서 총무위원회 9개, 산건위 9개 이렇게 해서 실시하자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18개 읍면동을 당해연도에 행정사무감사는 전체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데 방법은 읍면동을 우리가 3명씩 짜서 읍면동을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사를 이대로 하고 있으니까 반별로 우리가 본청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마지막에 9개 동을 간단 간단하게 우리가 한 번 돌아가는 현황만 한 번 보고를 듣자 하는 그거지요. 그 다음에 현장방문은 의장님과 같이 해서 우리 현장방문 실시를 하는데 실제 가보지 않은 데가 많거든요. 시간은 많은데. 그때 효과적으로 그렇게 해보자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폐지한다고는 볼 수 없는...

예, 개선방안이기 때문에...

예, 개선방안이지 폐지는 아닙니다. 그지요?

예, 그리되는 겁니다.

정리가 됐습니까? 그럼 대강 미리 한 번 더 말씀드려봅니다. 집행부에서 당해연도에 실시하는 해당 동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읍면동에 실시하는 개선안대로 의결한다...

아니, 전부 다 합쳐서...

전부 다?

예, 18개 동...

18개 동을 다?

예.

그래서 9개, 9개씩 나누어서...

그럴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읍면동에 9개 하는 것 보면 3일씩하고 있거든요. 지금. 감사를. 1개동에 3일하면 전 부분을 다 보는 거라 지금. 자체감사가.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이 보는 것이고. 자기들 자체에서 보는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이 보는 자체가 있어야 되는거라요. 그것은 자기들 자체 일로 자기네들끼리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행자부에서나 감사원에서 그 대통령 권한 중에서 자기들 보는 것은 자기들 보는 것이고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보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보는 시각하고 의원님들이 보는 시각이 있으니까...

보는 시각이 틀리긴 틀린데 왜 그러냐면 자꾸만 이 자체에서 중복감사가 실시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소위 말하면 읍면동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이 안 있습니까?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 개선안을 우리가 내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체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바꿔 볼 수도 있으니까.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에 자기들 한 것을 한 번 보고를, 업무보고 식으로...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업무보고를 안 듣습니까.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를 듣는데 이제 이것을 우리 감사기간을 통해서 동에 적어도 동장이 어떤 중요한 시책사업을 하고 있느냐. 미수동 같으면 옛날에 체육공원을 실시해서 미수2동까지 안 했습니까. 그 다음에 꽃길 조성을 한다든지 주요한 사업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업무보고 식으로 한 번 들어서 놔 놨다가 "아, 그러면 우리가 현장확인 방문할 때 지난번 감사 때 어느 어느 동이 꽃길 조성으로 유채꽃 그것을 하더라. 우리 거기 한 번 가보자." 그러면 의장님과 전체 의원님들이 한 번 가서 보는 겁니다. 보면서 동도 자연스럽게 한 번 격려도 해주고 그러는 거지요. 감사라 하는 것을, 감사지마는 감사의 개념을 떠나서 업무보고를 한 번 듣는 식으로 간단하게 주요하게 그렇게 한 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은데 이게 업무보고를 듣다 보면 우리 또 위원님들 중에서 또 이렇게 보면 감사 성격을 굉장히 진하게 냄새를 풍기면서 하시는 분들이 또....

그것은 개선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한 번 그런 식으로 실시하면서.

그래서 그게 그런 사람, 한 사람, 몇 사람으로 인해서 이것 또 잘못 비춰질 수도 있는 거라. 이게.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칠 때 그런 식으로 한 번 이야기를 드리지요. 왜냐 하면 우리가 동에서 그래야 동장이 발굴을 합니다. 자기 동의 동장의 시책을요. 뭔가 한 번 해보겠다 하는 게. 그저 아무 것도 없애 버리면 그냥 아무 것도 없어져 버립니다. 적어도 우리 의회에 와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한 번 해보겠다. 이런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 해서 우리는 그 기회를 가지고 현장 확인 때 그걸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거지요. 그것이 좀 효과적입니다. 옛날에는 이것을 몇 번 우리가 역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동에 가서 선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판단을 하셔서 좀 해야 되는 게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업무보고 형식으로 하는 게 좀 좋지 않으냐. 전문위원 생각이 그런 것 같으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감사 자체를 폐지를 하고 이것 감사가 7월달입니다. 그지요? 행정사무감사 7월이면 이것은 폐지를 하고 1월달에 우리가 전체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안 받습니까. 그때 읍·면·동장들이 와서 업무보고를 해라 이겁니다.

아, 그것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라리 개선을 하고 연초에 받아 보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읍면동 순시를 할 때 해주는 게 좋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읍면동을 완전히 폐지를 시켜 버리고...

감사 자체를 폐지를 시키고 업무보고를 우리 읍면동은 안 받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안 받는데 1월달에 2개반으로 총무위원회, 산건위 편성해서 9개동씩 가서 업무보고를 하루 정도 해라 이거지요.

그래, 업무보고는 우리가 시장, 집행부에서 하는데 저 업무보고를 동장이 할 수 있는 업무보고가 없거든요. 저것은.

그런데 없으면...

주요한 업무보고 자체가 시장이 하는 것이거든요. 실은 그것은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리를 하는 것이지 실은 시장이 우리 의장님한테,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장이 자기가 그 기관장도 아니고 하나 자기가 보고할 수 있는 그것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병행을 하자 하는 것이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감사를 받는데 감사기간동안에 "너희가 동에서 이때까지 했던 사업이 무엇이냐. 그동안에 문제점이 무엇이더냐?" 이것을 우리한테 한 번 보고를 하면 감사인데 어차피 감사자료 보고도 우리가 업무보고 식으로 그렇게 안 올라옵니까. 올라오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그 요점을 가지고 현장 방문할 것은 현장방문을 하고 또 내 생각에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음 차제에 날짜를 별도로 잡아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걸 연초에, 왜 그렇냐면 지금 봉평동도 올해 제1회 벚꽃축제, 다음에 인평동도 유채축제, 다음에 욕지는 지금 섬마을축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랬을 때 연초에 한 번씩 들어보자 이겁니다. 이것은 없었는데 이런 것도 한 번 함으로써...

그 감사자료를 내게 하면 그 감사자료에 다 올라오거든요. 다 올라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연초에 감사를 이걸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완전 폐지하고...

유채꽃 같은 것은 예산에 우리가 전부 중복되는 게 안 됩니까. 예산 자체가...

동에서 하는 것을 한 번 업무보고 때 들어보자는 이야기라. 그러면 1월달에 들어보고 나서 다음에 우리가 이후에 들어본 것을...

그런데 읍면동 업무보고를 지금 듣는 것은 시장이 들어 우리한테 보고하지 우리가 지금 읍면동 읍장이나 동장의 업무보고를 듣는 시군이 없거든요.

없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하면 어떻겠느냐...

내가 볼 때는 좀...

일단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우리가 업무보고 형식으로 한다는 것뿐이지 실제는 감사는 감사거든요. 감사는 감사이니까 현재 우리가 읍면동 아까 대강 내부 조정이 된 부분이 읍면 행정사무감사 개선방안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아서 감사한다 이렇게만 개선해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18개동을 다 하되 양 상임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아서 감사를 한다...

예.

하는데 그게 결국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정을...

부의장님! 그렇게 한 번 운영을 해 보지요. 우리가 그동안에 검토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한 번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해보고, 올해 한 번 해보고 그 방법이 조금 그렇다면...

다시 또 다른 방법을 검토를 하기로 하고.

하여튼 너무 고정적으로 이때까지 관례적으로 이때까지 시대가 변하고 했는데 10몇년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해 왔다고요. 지금 보면. 그래서 한 번 이걸 바꿔 봅시다. 한 번 바꿔 가지고...

하루에 9개동 하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안 걸릴 상 싶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하면 이것 상당히 시간이...

그러면 9개 동을 빼 버리고... 뺍시다. 9개동을 해서 나누어서 하지요.

그러면 격년제가 아니다 그지요? 격년제가 아니고 의회가 9개동, 또 집행부가 9개동, 매년 하는 겁니다.

예, 매년하는 겁니다. 그러면 9개동을 빼고 감사 안 하는 9개 읍면동만 해서...

아니, 빼는 게 아니지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빼는 것이지만 매년 18개동이 다 받는 거지요. 읍면동이.

정리를 한 번 해봅시다.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방법 개선방안의 건은 집행부에서 당해연도에 실시하는 해당 동은 제외하고 나머지 읍면동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자료를 제출 받아 감사를 실시하는 개선안대로 의결을 한다는 이 정도 같으면 정리가 된 것 같습니까?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읍면동행정사무감사방법개선방안의건은 집행부에서 당해연도에 실시하는 해당 동은 제외하고 나머지 읍면동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자료를 제출 받아 감사를 실시하는 개선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