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10시 01분

기획관리국장 강정길입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발전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 및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표준안 시달에 따른 관련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문 자율화 추진계획에 의거 학교장 중심의 자율책임 경영과 행정능률의 증진,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처분업무를 각급 학교장 및 직속 기관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며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허가 조건을 명시하도록 명문화하였고, 2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산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적용이자율이 시중금리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어 그 이자율을 인하 조정하고자 하며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사용․수익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사용료가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일정액의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을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고 개인 및 단체가 각종 시험, 문화․체육활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학교시설 및 교육행정 기관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을 정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교환차액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연 15%의 연체율을 적용하여 왔으나 연체기간에 따라 연 12% 내지 연 15%로 차등 인하하여 대부료 등의 조기납부를 유도하고 연체료 부과기간을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주민들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3쪽부터 7쪽까지의 개정조례안과 9쪽부터 15쪽까지의 신․구 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정조례문 개정사유 및 참고사항 등은 별도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나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와 2.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2쪽 하단의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매각시 매각대금과 대부료 및 사용료를 분할납부할 경우 이자율을 인하하고 주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체료 부과기간을 60개월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명시한 위임사항과 재산관리 운영과 관련된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업무위임을 확대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 일반 부동산 시장 등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자율을 인하하고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연체요율을 연체기간에 따라 연 12% 내지 15%로 차등화하며 계속해서 2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 사용에 대하여는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개선을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인 또는 단체가 문화․체육활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징수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위임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 제23조의4 제4항에서 기본시설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정한 조항은 사용대상 시설의 규모와 전기 또는 유․무형으로 사용되는 대상의 용량 등 다양성과 연관되어 일정하게 정할 수는 없지만 일선학교간 운영상의 형평과 일선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규칙이나 행정지침상에 분명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위원장님!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문서 형평성과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규칙이나 행정지침상 분명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을 의결해 주시면 시행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거기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그 사항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3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제출) 가. 강원도교육청 10시 09분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도 우리 교육청이 계획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도와 주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를 요청드리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그리고 자체수입의 증감액을 조정하여 용도지정 교부사업 및 공무원 인건비 등 추가로 소요되는 필수경비를 계상하는 한편 강원교육 목표 구현을 위해 연내에 꼭 추진되어야 할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1조 1,147억 8,600만원보다 656억 7,900만원이 증액된 1조 1,804억 6,500만원이며 증액된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보통교부금으로 봉급조정 수당분을 포함한 경상재정교부금 343억 4,600만원, 학교신설비 13억 2,300만원, 지방교육채 상환원금 154억 7,7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었고 특별교부금으로 원주평생교육정보관 이전비 등 12개 사업이 추가 또는 조정 교부되어 65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으로 한글뉴스 수신료 등 10개 국고보조사업이 추가 또는 조정 교부되어 2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양여금 5억 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은 도세전입금 2002년도 정산분 및 2003년도 추가분 25억 700만원과 지방교육세 2002년도 정산분 37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비법정전입금으로 시․군 자치단체에서 지원된 다목적실 신축비를 비롯하여 24개 단위사업비 43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원금으로 학생중식지원 후원금 5,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자체수입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재산수입 29억 500만원과 수업료 인상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18억 100만원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02년도 가결산 결과 71억 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순세계잉여금 추계 이후 경제여건 변동에 따른 세수감소로 지방교육 양여금 및 지방교육세 등이 연도내에 미수납되고 태풍 루사 피해복구 등에 잉여예산을 재투자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한 결과이며 2002년도 지방교육세 정산분 등이 이번 추 경재원으로 보전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재정부담은 없습니다. 앞으로 과다한 불용액 방지 등 계획재정의 기본틀이 정착되도록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청과 학교단위의 예산을 사업별․기능별로 묶어 학교교육, 문화 및 평생교육, 급여․복지, 교육행정, 기타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교교육비입니다. 학교교육비는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에 직접 투자되는 예산으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단지원사업과 교육환경개선 및 특수목적 시설확충을 위해 모두 282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대비 8.7%가 증가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 중 인건비와 지방교육채 상환원금을 제외한 증액분의 75%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이에 대한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과정 운영과 학력신장 및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사업에 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과서 무상지원, 학교급식운영 등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 사업에 32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학교육지원 및 교단선진화와 실업교육 지원사업에 20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 기본운영비를 비롯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및 연수비 조정과 학교통․폐합 지원, 교단환경개선 등에 2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3년도에서 2005년도 사이에 개교예정인 단설유치원 3개원,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의 신설경비 31억 7,000만원과 도서관 및 다목적실 등 특수목적시설 확충비 99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사업으로 증축교실 317실에 대한 내부비품 구입비와 시설부지 조성 및 기초보강비 등에 13억 7,700만원을 계상하는 한편 교실조도․화장실 수전설비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비 26억 5,300만원과 일선학교의 시급한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33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평생교육비로 평생교육기관 지원,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운영비 3억 8,700만원과 원주평생교육정보관 이전비 30억원,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시설 개보수비 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급여 및 복지비로는 육아휴직수당․명절휴가비 등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과 각종 부담금 요율조정분을 반영하여 추가 소요액 154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비로 교육위원회 해외교육기관 교류협력 및 업무수행 경비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본청 각 실․과에서 주관하는 초․중등 교육관리 및 정보화사업 추진 필수경비 16억 7,800만원과 원격화상회의시스템 구축 등 시설비 1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각종 교육사업추진 필수경비 7억 4,600만원과 교육청, 야영장․수련시설 보수비 등 1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직속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과학 연구지원 및 학생수련지원 필수경비 11억 2,000만원과 노후시설 개․보수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교육경비로는 금년도 지방교육채 원금상환분과 원금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절감액을 조정하여 127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및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과 마찬가지로 긴축재정 운영을 기조로 용도를 지정하여 추가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입금 등을 예산에 계상하고 연내에 마무리가 필요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주요시책 등을 알차게 구현해 나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십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현안교육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2003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기 때문에 1항의 편성방향과 규모 및 2항의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7쪽의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56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봉급조정 수당분을 포함한 경상재정교부금 343억 4,600만원과 학교 신․증설 사업비 등 168억원이 추가 교부된 것으로 일부 유보하였던 사업비를 최종 조정하여 배정하였기 때문에 증액된 것이며 원주평생교육정보관 이전 등 특별교부금이 65억 7,800만원 추가 교부되고 당초 내시되었던 국고보조사업이 추가 또는 조정되어 국고보조금 2억 8,200만원이 증액 교부되었으며 지방교육양여금은 5억 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도세전입금 및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법정전입금 62억 5,800만원과 시․군 자치단체 전입금 43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재산매각수입 29억 47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18억 130만원이 증액되고 순세계잉여금은 71억 3,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민의 학생중식지원 후원금 5,500만원이 추가 지원된 것으로 목적이 지정되어 추가 교부된 수입과 추가 지원이 확정된 전입금을 예산에 계상하고 자체수입을 실수입액으로 조정하는 것이므로 무리한 세입조정은 없는 것으로 보아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중 재산매각 수입으로 29억 47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데 대하여는 매각차질에 따른 세입결함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재산매각을 보다 철저히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 170억원의 42%인 71억 3,623만원이 감액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예산 편성시 이월금의 분석이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이 당초예산보다 656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용도지정 교부금 및 전입금 등을 해당사업에 적정 계상하는 한편 법적․의무적 경비의 확보와 각종 교육시책사업의 지속성 유지 및 차질없는 교단지원을 위해 필수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교육과정운영 및 학력신장,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정보화 등 공교육 내실화 방침에 따라 금회 추경예산 증액분의 43%인 282억 3,438만원을 학교교육비에 계상하였고 문화 및 평생교육비는 평생교육 기관지원, 평생학습관 운영, 도서관 운영과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시설 등에 40억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여 및 복지비는 공무원 기본급 인상과 복리후생비 등 수당의 인상 등으로 인한 인건비 확보에 따라 154억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행정비는 교육위원회와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운영과 시설비 확충, 교육지원 기관의 운영과 시설비로 52억 4,24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 경비로는 지방교육채 상환액으로 127억 8,7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세출예산 편성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학교환경개선 자구노력 지원비 등 일선학교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17개 지역교육청에 포괄적으로 일괄 지원하여 지역교육청에서 집행하도록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예산운영 기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학교운영비의 각 학교신설 및 증․개축비 등 시설확충비 증액분 204억 9,200만원과 문화 및 평생교육비의 평생교육기관 시설확충비 증액비 36억 1,900만원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장기공사가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인 면에서의 협의 설계 등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착공지연으로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추가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배 위원입니다. 몇 가지 검토한 결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무상교육비 지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별로 저소득층 5세 미만 무상 지원할 수 있는 연령별․교육청별로 몇 명이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한 학생당 지원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4쪽에 사학지원비 항목입니다. 사립유치원 교단선진화 해서 300만원씩 춘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9개 유치원을 지원했는데 선발기준은 어디에 두고 지원하는 것인지, 춘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유치원이 9개 선정되었는지, 아니면 앞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40페이지를 보면 기타운영비 지원으로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 우수학교지원 200만원 곱하기 6개 학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요지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학교선발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는 것인지, 각 교육청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토털 점수제로 해서 그런 식으로 선발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47페이지를 보게 되면 단설유치원 내부비품시설 이렇게 해서 춘천교육청에는 급식시설이 안 나와 있어요. 설비 안에 급식시설이 포함되어 있는지, 원주교육청에 보면 급식시설 설비비가 2,300만원 따로 나와 있거든요? 단설유치원 춘천같은 경우에는 급식시설이 새로 만들어질텐데 그것이 내부시설 비품에 급식시설이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50페이지를 보면 도 지정 연구시범학교, 군 지정 연구시범학교 이런 항목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도 지정과 군 지정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정하는 것인지, 군에서 다시 지정을 해달라는 요청이 올라와서 도에서 같이 지정하는 것인지, 도 지정과 군 지정의 어떤 차이점, 지원액의 차이라든지 그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도 지정 연구시범 학교로 해 놓고 그 발표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이 많이 있어요. 지정해 주고 발표를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학교별로 제가 지금 체크는 완전히 안 되었습니다만 발표를 못하겠다 해서 삭감된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누락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는데 243페이지에는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라고 해서 70만원이 올라가 있고 271페이지에는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라고 해서 100만원이 올라가 있어요. 홍천교육청 것은 100만원이고 243페이지에는 교육청 이름이 안 나와 있네요. 이것은 디지털 카메라가 기획관리국 것이니까 본청에서 사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어떤 장비 구입할 때 기준이 없는 것인지, 물론 카메라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알아보니까 30몇 만원짜리도 굉장히 훌륭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는데 장비를 구입할 때 어떤 지침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의 지침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 주시고, 248페이지로 갈게요. 248페이지에 보면 금연추진위원 간담회 해서 식비를 지원하는 것 같아요. 금연추진위원간담회 어느 교육청은 1만원 곱하기 20명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어느 교육청은 2만원 곱하기 얼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교육청이나 철원, 화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1만씩 나와 있고 원주, 홍천, 횡성, 정선, 영월, 인제, 고성 그런 교육청은 2만원씩 나와 있고 그러면 같은 금연추진위원회인데 어디는 청국장 먹고 어디는 게장을 먹습니까? 어떤 기준점이 하나도 없이 지출이 되는지, 지침이 있는 것인지, 마구잡이로 교육청별로 좋은 것, 나쁜 것 살 수가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244페이지를 보면 도면전산화 용품이라고 해서 용품비 100만원 곱하기 2종 200만원이 올라와 있고 그 밑에 항목에 보면 도면전산화 용역이라고 해서 7,85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도면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용역회사의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입찰로 하는 것인지 수의로 하는 것인지 그런 식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림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강릉초등학교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급식소 개축문제를 저희들이 많은 것을 의논했는데 지금 여기에 2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때 요구는 개축비가 15억원 정도 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국고에서 7억원을 확보했고 나머지는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요청했는데 거기에서 15억원 정도 든다는 개축비에서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이 2억 3,000만원인데 이것을 갖고 강릉초등학교의 급식소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때 요구한 금액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이렇게 2억 3,000만원을 추경에 올려 놓고 다음에 2차, 3차 올라가는 것인지 모르지만 2억 3,000만원에 대한 것이 궁금하고, 다음에 53페이지에 보면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이 있어요. 학교별로 육성종목지원 5억 7,000만원이 추경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초등학교 것입니다. 지금 초등학교만 특별활동에서 육성종목 지원을 하는 것인지, 고등학교․중학교는 여기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알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다 아시다시피 학교마다 육성종목을 주고 출전해서 입상을 한다든가 어떤 성과가 있어야만이 체육선생에 대한 지원금이 나오는데 그것을 못할 때, 지정은 해 놓고 거기 성과가 부진할 때는 거기에 대한 지원액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학부모한테 부담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확인하기 위해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지원액이 얼마인지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돈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입니다. 예산심의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하겠으나 지금 양양 지역에서 교육청 신설, 신설보다는 환원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어요. 설치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높게 일고 있습니다. 설치의 당위성이나 그 지역의 정서 또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정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니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교육청의 입장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물론 설치가 타당하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이 교육청 설치와 관련해서 어떤 일련의 행정조치를 위해서는 거기에 필수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번 추경예산에는 이미 추경예산작업을 하기 이전에 그런 여론이 일어서 충분히 사태를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예산이 한푼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역여론을 듣기 위한 공청회라든가 토론회 이런 것을 위해서도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 필요하면 용역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필요할 것인데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과연 교육청은 양양, 속초교육청을 분리, 양양쪽에 설치를 새로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전혀 의지가 없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입장, 양양교육청 설치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이 무엇이고 일련의 행정조치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있다면 과연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인지,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보나 반영을 할 것인지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돈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문섭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중요한 사항을 많이 짚어 주셨는데 교육청 여러분을 모실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어긋나는 발언을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교육인적자원부의 시책이 왔다갔다 하는 바람에 과연 이 교육이 제대로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기남 위원님께서도 짚어 주신 교육정보화시스템과 관련해서 이것이 아직 지침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언론에 비추어진 것으로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변경이 된다고 하면 강원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요즘 강원도교육청에서 선생님 찾아주기 운동을 하신다고 상당히 저는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스승의 날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연중 추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고 홍보를 크게 해서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행히 원주지역에서 선생님 모시기라고 할까 그런 운동을 학부형, 학생이 선생님들을 모셔서 같이 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것도 확산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런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역현안 얘기를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수능고사 지정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역 일부에서는 확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론을 조사한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인접 시․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뜻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운영을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또 교실문제가 있다든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앞으로 열린교육을 한다든지 지역분권화 이런 문제 등을 따져서 지역에 지정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해 석정여고 밴드부를 말씀드렸더니 예산 일부를 반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보다 저희 지역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석정여고 밴드부가, 자꾸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동두천에 있는 동두천여상 밴드부를 앞질러서 전국대회에서 1등을 한 경력을 갖고 있고 또 강원도 중요행사에서는 거의 불러다 참석을 시킵니다. 도단위 행사라든지 지역행사라든지 이렇게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사학재정이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인색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석정여고 재정이 거의 다 사학운영하는데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학교를 하나 키운다는 이런 뜻에서 하지 마시고 강원도 전체 밴드부를 하나 키운다는 입장으로 생각하시고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나 자료를 주문드린다고 하면 금년도 예산, 지금 추경 포함해서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의 총 규모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여고 밴드부는 많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다음에 또 지역 얘기입니다만 주천면에 국비 5억원, 도비 5억원 10억원으로 도서관을 하나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 중에 있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교육쪽에서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된다면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을 배려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다른 부분에는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혀 언급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도 한 번 검토해서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더라도 다음 번 예산을 편성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 그 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사항은 답변을 안 드려도 되죠?

해 주시면 더 좋고요. 제가 여기에서 하는 것은 그냥 국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도 되지만 어디까지나 속기록에 올리는 그런 기본 룰이 있기 때문에 번복을 못하지 않습니까? 해 주신다고 약속했다가 나중에는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이런 말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못을 박기 위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엄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성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죄송합니다. 하다 보니까 빠진 것이 있고 궁금한 것도 많고, 81쪽에 보면 학교경상운영비가 나오죠? 그런데 춘천교육청 같은 경우에 4,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원주교육청은 1억 8,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경상운영비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86쪽 보면 학교환경개선 지구라고 해서 올해는 각 교육청별로 예산이 확정되는 것 같은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인지, 각 교육청마다 예산액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학생수에 따라서 그 예산이 집행되는지 그 기준을 설명해 주십시오. 90페이지에 보면 통폐합 학교 교통비 지원액수가 있는데 정선은 거리가 굉장히 먼지 학생수가 25명밖에 안 되는데 4,000만원 정도 예산소모가 되고 홍천 같은 경우 120명 되는 예산하고 거의 맞먹어요. 홍천은 120명 정도 되는데 4,700만원, 정선 같은 경우는 통폐합 학교 거리가 워낙 멀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교통비 지원이 왜 이렇게 큰지 설명을 해 주시고, 105쪽에 보면 삼육초등학교 조도개선 지원을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이번 추경에서 3,0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왜 삭감되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18쪽에 보면 사학지원비 해서 체육코치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쭉 나와서 5,700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초 체육코치 3명이 어떤 부분에서 3명이 임용되었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5쪽에 보면 강원도 교육위원회 여비 부분입니다. 당초예산보다 8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해외교육기관 교류협력수행 이렇게 해서 800만원씩 왜 증액되어야 하는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분 국장님 답변시간을 몇 시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3시까지 주시면…….

그럼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면서, 답변준비전까지 해당 위원님들에게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총 답변서는 저한테 한 부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교육국장 이석종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오원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원일 위원장님께서 주민 학생중식지원금 5,500만원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주민 학생중식지원금 5,500만원 내역은 빈곤가정 중식지원을 위한 민간단체 등의 후원금으로서 전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월액 324만 7,000원과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 5,000만원, 2명의 독지가가 후원한 14만원, 후원예상금액 187만 5,000원임을 말씀드리며 본 예산은 학생중식지원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성배 위원님께서 사립유치원 교단선진화 사업과 관련하여 유치원 선정기준, 지역교육청 지원내역, 춘천교육청의 경우 유치원이 선정되었는지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립유치원의 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기반조성으로 교수학습방법 개선 및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원당 300만원씩 2년차에 걸쳐 완료하는 사업으로 2003년에 58개원, 2004년에 55개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 교육청 예산배정 기준은 지역교육청별 유치원 수의 50%를 배정하였으며 지역교육청은 자체 선정기준을 정해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춘천교육청의 경우에는 추가 경정예산안 확정 후에 자체계획에 따라 선정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별 지원내역은 제출해 올린 내역과 같습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강원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과 시상에 따른 선발기준 및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맞아 지식이 개인 및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이며 가치창출의 원동력이 될 것이므로 각 분야의 남과 함께 하며 남과 다른 인재육성을 하는 우수학교를 발굴하여 육성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에 본 운동내용은 전인교육 차원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한 가치관 정립 3운동과 학생의 소질을 계발하기 위한 소질계발 3운동,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경쟁력 갖추기 3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내실화 시켜 널리 보급하고자 강원교육 새바람 상을 제정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2002년도 5월에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상의 제정과 함께 학생, 교원, 학교의 자발적 참여분위기의 조성과 우수학생 및 교원․학교를 발굴하여 12월에 표창한 바도 있습니다. 선발기준을 말씀드리면 유․특․초․중․고등학교의 학교를 대상으로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상 공모에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초․중학교의 1차 선발은 희망학교의 요약사례를 받아서 지역교육청에서,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선발하며 최종선발은 도교육청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상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기준과 절차를 거쳐 시상학교를 결정하게 됩니다. 선발기준 내용에는 학교교육과정 연계여부, 학교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적성여부, 다른 학교의 일반화 가능성 등을 주요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상계획은 유치원 6원, 초등학교 36교, 중학교 8교, 고등학교 6교, 특수학교 1교 총 57교를 선발하여 시상하겠습니다. 지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방법은 선발된 유․초․중․고․특수학교에 교당 200만원씩 57교를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지원하며 총 지원액은 1억 1,400만원입니다. 교육지표와 교육시책,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의 체계표는 붙임자료로 제공하였습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는 도 지정 연구학교와 지역교육청 지정 연구학교의 차이점과 연구학교 지정방법, 연구학교 운영 및 발표 경비지원 예산 및 연구학교 관련예산이 일부 삭감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 지정 연구학교과 지역교육청 지정연구학교의 차이점으로는 도 지정 연구학교는 지정권자가 교육감이며 운영비 및 발표경비 지원 등 행․재정 지원과 유공교원 확정을 도교육청에서 관장합니다. 지역교육청 지정 연구학교는 지역교육장이 지정권자이고 연구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및 연구학교 유공교원의 확정에 대한 운영을 지역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정방법은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공모하여서 연구학교운영 공모에 참여한 학교를 연구학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하고 있습니다. 도 지정 연구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운영비 400만원과 연구종결 연도의 운영비와 발표경비 8,000만원을 지원하며 타 기관 과제수행 도 지정 연구학교 연구비는 연구를 의뢰한 기관에서 부담하고 종결연도의 발표경비 400만원을 도교육청에서 지원합니다. 지역교육청 지정 연구학교는 운영비 200만원을 지역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학교 관련예산이 일부 삭감된 사유는 당초 계획했던 것을 타 기관 과제수행교로 변경 지정하였고이렇게 되면 지원기관에서 돈을 대게 됩니다.도교육청 연구학교 축소계획에 따라 환경교육연구학교 1교를 지정하지 않아 120만원이 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는 금연추진위원회 간담회비가 교육청별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역교육청 단위별로 금연추진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여 각급학교의 흡연예방 및 금연운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청별 운영비로 150만원 총 2,5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지역교육청별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바 금연지도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성․자율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안으로 각 지역교육청별 지역실정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간담회비 예산기준은 1인 2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1인 1만원으로 책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는 사립중학교 체육코치 인건비 계상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체육코치 배정은 강원도소년체전 등 평가전 결과에 따라서 도대표팀 및 선수를 선발하여 매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학교를 선정, 코치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사립중학교의 경우에는 2003년 5월 1일 이전에 강원중 2명태권도․레슬링입니다. 진광중 1명배드민턴등 3명이 배정되어 있었으나 강원도 소년체전 결과에 따라서 2003년 5월 1일자로 육민관중 1명, 광희중 1명 등 2명을 추가 배정하여 현재 사립중학교에 총 5명이 배정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사립중학교 체육코치 인건비는 2003년 5월 1일 이전에 배정되었던 3명의 인건비로서 당초 공립학교 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사립학교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이며 2003년 5월 1일 이후에 배정된 2명의 인건비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기남 위원님께서는 금연지도는 학교에서 매우 중요한 교육활동이라고 생각된다고 하시면서 금연지도 우수학교 지원비로 6개교에 170만원이 책정되어 1교당 28만원 정도의 지원으로는 금연지도 효과가 의심되는데 학교별로 예산지원 증액 등의 검토 내지는 지속적인 금연지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연지도 우수학교지원비는 학교급별로 지속적으로 학교흡연예방 및 금연활동을 전개한 후 11월경 우수지도 사례와 금연실천 사례를 공모하여서 초․중․고등학교별 최우수교 1개교, 우수교 2개교, 장려교 3개교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사업입니다. 이 우수교로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1개교당 최우수교 50만원, 우수교 2개교에 30만원씩 60만원, 장려교 3개교에 20만원씩 60만원으로 170만원의 시상금을 수여함으로서 학교 흡연예방, 금연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는 교원인사 관리부문의 예산이 1,990만 2,000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원인사 관리부문의 예산이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스승의 날 기념행사 장학자료 발간비로 900만원, 유아교육담당 장학사 임용의 원감 및 원장 자격연수 증가로 인한 연수부담금 및 여비가 380만 8,000원, 중등전문직 교장자격연수 4명의 연수부담금 증액에 따른 예산 92만 4,000원, 교육인적자원부의 신규사업인 교육정책대학원과장 연수참가자 1명의 여비 310만 1,000원, 교육공무원 연수여비 단가인상으로 인한 예산소요액 306만 9,000원, 이와 같은 요인으로 인하여 교원인사관리 부문의 예산이 1,990만 2,000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는 스승의 날 기념 장학자료 발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2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스승을 존경하고 제자를 사랑하는 사회풍토 조성과 확산을 위해서 학생, 교원, 일반직,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는 미담사례 글모음 집을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내용은 스승 존경 및 제자 사랑에 대한 미담사례로 글의 종류는 자유로 수필, 편지 등을 싣게 되겠습니다. 원고모집 대상은 초․중․고 학생, 교원, 일반직 퇴직교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및 지역인사 등이 되겠습니다. 제작부수는 800부가 되겠고 예산액은 900만원입니다. 발간예정일은 2003년 6월 30일까지이고 본 장학자료의 발간을 통하여 오늘날 무너져가는 스승과 제자간의 존경과 사랑, 신뢰를 회복하여 보다 나은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김기남 위원님께서 NEIS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한 도교육청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고 엄문섭 위원님께서도 NEIS가 변경될 경우 교육감의 견해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질문내용이 유사한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실로 난감한 문제입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이미 뜨고 있고 많은 교육정보화과장들의 여기에 대한 반발은 아마 전교조 못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보부장 중에는 전교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의 결정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NEIS에 대한 국가 인권위의 결정사항은 현재 교육부에서 아직 정식으로 온 것은 아니고 보도 등을 통해서 보면 ‘NEIS 일부영역의 인권침해 소지가 판단된다’,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3개 영역은 NEIS에서 완전 분리 후 CS 상에서 운영하되 보안성 강화를 권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NEIS 사용현황은 5월 14일 현재입니다. 사용 학교수는 729교 중 728교입니다. 거기에 지금 한 학교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월에 있는 작은 분교입니다. 2명의 교사가 이 분들이 전교조인데 이 분들이 안 되어서 100%는 아니지만 99.8%입니다. 교무학사 1일 사용량은 최대 3,238명 정도 될 수 있고 최소는 1,530명으로 아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CS로 전환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우리가 이 CS라는 것은 Client Server라고 해서 각자 쓰는 것입니다. 학교가 이미 이것으로 쓰던 것을 우리가 NEIS로 전환한 것인데 NEIS와 CS 시스템 이중운영에 따른 일선 학교현장의 부담이 가중됩니다. 또 CS는 일부 교사들만의 업무로 인식되어 정보담당교사와 NEIS를 적극 사용한 교사들의 업무추진 거부가 우려됩니다. 이것을 다시 옮긴다고 해도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관프로그램이 없고 자료이관의 장기화로 이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7차 교육과정 중 학생선택중심 교과는 CS 시스템에서는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이것은 6차 교육과정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CS는 6차 교육과정에 중심을 뒀던 것입니다. 따라서 학사일정에 막대한 혼란이 예상되며 인권침해 요인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 CS 서버 추가보급 등 소요예산이 222억 7,100만원 정도 우리 도에서는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NEIS와 CS 시스템 모두 사용불가 시에는 수기로, 옛날처럼 손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선생님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수기로 했을 경우 대학전형자료로서 신빙성 문제도 대두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 교육청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NEIS는 국가정책사업입니다. 전자정보와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교무학사 분야는 학생진학 문제와 직결되는 주요한 사항입니다. 대학에서 수기로 했을 경우에 신용도 문제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다양한 체제운영은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고 비효율적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16일날 하게 됩니다. 또 교육정보화위원회를 20일날 하게 됩니다.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결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어제 5월 13일 시․도 교육정보과장 회의결과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일선 교육현장의 대혼란과 CS 전환시 막대한 예산소요 등을 문제로 들어 NEIS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NEIS를 보완하고 3개 분야도 써야 할 부분은 들어가면서 수정해서 쓰자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엄청난 혼란입니다. 특히 6월 수시모집에 당장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지금 볼 때는 정부가 하는 사업이 이렇게까지 가서 되느냐 이런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면서 참고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박봉림 위원님께서 강릉초등학교에서 급식소 신축비를 당초 15억여 원의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특별교부금 7억 5,000만원과 본 추경예산 2,300만원으로 강릉초등학교의 급식소 신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와 향후 부족액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릉초등학교 급식소 신축규모는 바닥면적이 1,150㎡ 2층 구조로 총 연면적 2,300㎡로 총 15억여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강릉초등학교에서는 판단했습니다. 강릉초등학교는 재적수 1,497명으로 우리 도의 급식시설 설비기준인 조리실과 식당을 포함한 총 898.6㎡의 시설규모이면 학교급식 운영의 적정 규모이므로 2003년도 적용단가에 의해서 시설비 9억 5,900만원과 급식기구 교체비 7,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3,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판단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액 부족분 2억 8,700만원 중 2억 3,000만원을 확보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급식소 신축에 따른 급식기구 교체부족분 5,700만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원협의 및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여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릉초등학교 급식소 신축사업은 차질없이 금년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초․중․고등학교 훈련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다음으로 엄문섭 위원님께서 영월지역의 수능시험장 지정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인접 군에서도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물론 시험장 설치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나 지역분권화 입장에서 볼 때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하시면서 도교육청의 명확한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능시험장 설치원칙은 한 시험장에 당해학교출신 수험생 구성비는 40% 이내여야 하며 동일학교 출신자가 전후 좌우에 배치되지 않아야 하고 남녀별․계열별로 구분하여 앉을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영월지역 학교만을 대상으로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정인원의 조사에 의하면 주천농고는 원주에서 시험을 희망하고 영월고 169명, 마차고 20명, 영월공고 21명, 석정여종고 126명으로 영월과 석정여종고 출신학생들이 80～90%로 시험장 설치원칙에 어긋나 영월지역 학교만을 대상으로 시험장 설치는 불가합니다. 정선과 평창이 연합하여 영월, 정선, 평창 어느 한 곳에 시험장 설치를 위하여 2003년 5월 6일 시험장 지정에 대한 의견을 영월지역 수능시험장 지정추진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어느 지역에 시험장을 설치한다는 명확한 지역을 밝히지 않고 정선고, 정선실고, 함백여고, 함백종고, 대화고, 평창고를 대상으로 고사장과 원주고사장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정선, 평창, 영월 고사장 희망자가 239명, 원주고사장 희망자가 178명으로 조사되었으나 정선고의 경우에는 123명 중 121명이 원주에 시험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설문내용이 장소를 지정하지 않아서 희망인원에 대한 타당성이 없습니다. 영월지역에 시험장을 신설하는 조건으로 희망자를 조사하게 되면 희망인원이 변동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희망하는 지역에 시험장 설치를 위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시험장 신설에 대한 질의를 한 결과시험장 신설입니다, 우리가 영월에 시험지를 보관할 수 있느냐시험장 설치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문답지는 시험지구에서 통합적으로 보관하여 시험당일 각 시험장으로 배부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문답지 배분은 시험당일 5시 30분부터 시작하여 6시 30분까지 시험장에 도착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답지 보관 및 보안관리 운반 등을 고려해 볼 때 영월지역의 시험장 별도 신설은 사실상 상당히 어렵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께서 강원도교육위원회 의장단 업무수행경비 1,200만원의 증액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업무추진비 지급단가를 2002년도에 준하여 매월 의장 250만원, 부의장 1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003년도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이 의장은 400만원, 부의장은 200만원 한도로 책정할 수 있도록 바뀜에 따라 매월 의장과 부의장을 각각 50만원씩 인상하여 총 1,20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도서관 및 다목적실 등 특수목적시설 확충비 99억 8,000만원의 세부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도서관 및 다목적실 특수목적시설 확충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원격화상회의시스템 구축 예산내역 자료를 별도로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본청 및 산하기관간 신속 정확하고 보다 풍부한 커뮤니케이션과 각종 회의에 따른 시간절약과 비용절감을 위하여 구축하고자 하는 화상회의시스템의 소요예산 내역은 시스템구축비 1억 7,600만원, 기관별 전용회선 증속구축비 1억 4,600만원으로 합계 3억 2,200만원입니다. 2003년도 당초 구축예산은 9,000만원이었으나 양질의 영상 및 음성정보서비스 구축을 위해 소프트웨어 운영장비 및 부가장비가 부가되어 8,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각 기관별 현재 사용하고 있는 회선의 속도로는 화상의 시스템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인터넷회선 접속자의 증가로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양면성을 고려하여 회선증속비 1억 4,600만원 계상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시스템 구축에 따른 소요예산 세부내역을 붙임과 같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님의 많은 배려와 선처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중 29억 474만원의 재산매각대금 계상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질의하신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중 재산매각대금 세입예산 내역은 별도로 위원장님 의석에 제출하였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는 2003년도 재정결함보조금 예산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또한 위원장님 의석에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공립수준의 기준재정수요액에 기준재정수입액을 공제한 나머지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돈은 대부분 운영비와 인건비가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지성배 위원님께서 저소득층자녀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역교육청별 인원과 1인당 지원액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소득층자녀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은 정부에서 저소득층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기준은 4인 가족기준 월소득 인정액이 215만원 이하이고 1인당 지원액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자녀에 대해서는 월 10만 5,000원, 연간 126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그외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자녀에게는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예산은 1,226명분 10억 200만원을 본청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앞으로 지역교육청별로 지원대상 인원에 대하여 소요금액을 신청받아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또 지성배 위원님께서는 단설유치원설립 예산과 관련하여 춘천유치원에만 급식비품 비가 없는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김기남 위원님께서 단설치원설립 예산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유사하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비품비 중 급식시설비가 춘천유치원에만 계상되지 않은 이유는 춘천유치원의 경우 인접해 있는 춘천초등학교에서 이동급식을 실시할 계획으로 급식에 필요한 비품비를 계상하지 않았으며 단설유치원설립 예산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설립유형이 춘천유치원은 기존의 구 춘천교육청 건물을 개보수하여 사용하고, 학성유치원은 학성초등학교 유휴부지내 신축하며, 경포유치원은 신설이전 학교인 경포초등학교 신축유치원 건물에 추가 예산을 투자하여 규모를 확장, 단설유치원으로 설립함에 따른 것입니다. 단설유치원 설립규모는 비슷하지만 유형이 지역별로 다르므로 예산액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지성배 위원님께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의 단가가 시설과는 70만원, 홍천교육청은 100만원으로 단가가 상이한 내역과 편성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는 시설과의 경우 도면 촬영형이고 홍천교육청은 교육홍보용으로 기종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단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각종 비품의 품목규격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편성 회의시에 표준화하여 단가를 정하여 지침을 시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지성배 위원님께서 도면전산화 사업비의 내역과 사업내용, 추진방법, 용역회사의 선정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시설물의 설계도면 작성 변천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이전에는 수작업으로 트레이싱 지원도에 도면을 작성하고 '95년 이후에는 컴퓨터를 활용한 캐드 도면으로 작성하여 보관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물의 설계도면은 건축물의 내구연한까지 훼손되지 않고 검색이 용이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95년 이전에 작성된 수작업에 의한 설계도면은 변질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기에 설계도면을 전산화하되 '95년 이전의 수작업에 의한 설계원도는 스캐닝 작업하여 CD로 보관하고 '95년 이후 컴퓨터에 의한 캐드 도면은 CD로 정리하여 보관함으로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역은 수작업 원도 1만 8,420장, CD 146매, 디스켓 459매로서 총 예산은 8,150만원, 외주용역비 7,850만원, 전산화 용역비 200만원, CD 보관함 1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용역회사 선정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공개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설계도면 전산화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자료의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분리로 향후 자료이용시 검색 및 활용이 용이하여 효율적인 학교시설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지성배 위원님께서 춘천과 원주는 지역규모가 비슷한데 비하여 학교경상운영비 증액이 춘천교육청은 4,000만원인 반면 원주교육청은 1억 8,275만원으로 차이가 많이 발생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급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학교경상운영비는 학교급별, 계열별, 규모별 표준교육비를 적용하여 교당, 급당, 학생당 경비로 산출 지역교육청별로 총액 배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계상된 학교경상운영비는 전년도 9월 당초예산에 편성된 금액에서 변동된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를 반영한 증감액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춘천교육청과 원주교육청의 초등학교 학교경상운영비 중 원주지역이 춘천지역보다 더 많은 이유는 2003년 9월 1일 개교예정인 가칭 동아초등학교 27학급 1,300명의 운영비가 포함되고 전년도 대비 학생수가 더 많아서 그 차액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지성배 위원님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학교환경개선 자구노력비의 지원기준을 물으셨습니다. 학교환경개선 자구노력 지원비는 학교회계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단위학교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학교재정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단위학교 재정지원의 형평과 균형있는 교육발전을 위한 보전적 성격의 경비로서 자구노력 지원비의 지원기준은 지역교육청간의 균형과 형평을 고려하여 교당 200만원, 분교장당 100만원, 학급당 15만원씩이며 관할 초․중학교분을 지역교육청에 총액 배정하여 각급학교의 자구노력에 대한 대응 투자, 노후시설 긴급보수, 낙후된 교단환경개선, 재정운영의 인센티브지원 등 합리적인 기준과 당해학교의 재정여건 및 지역실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간 형평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구노력 지원예산이 실제로 재정형편이 어려운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낙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균형있는 교육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 지성배 위원님께서는 통폐합 학교 통학지원비가 정선은 25명에 4,074만 3,000원이고 홍천은 121명에 4,742만원으로 학생수에 비해 지역별 지원비의 차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폐합 학교 통학지원비는 폐교지역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통학수단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학지원비는 지역실정에 따라 하숙비, 교통비, 도선료, 차량임대료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통학에 소요되는 경비는 실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천과 정선군이 학생수에 비해 지원비가 차이나는 사유는 하숙비 지원학생수 및 지원액의 차이와 교통비 단가 차이로 인해 지역별 실제 단가를 지원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홍천군은 하숙비 15명에 3,000만원 1인당 월 20만원, 교통비 106명에 1,742만원 1인당 월 1만 6,000원, 정선군은 하숙비 16명에 3,870만원 1인당 월 24만 1,000원, 교통비 9명에 204만 3,000원 1인당 월 2만 2,000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지역별로 소요되는 실비를 지원함에 따라 통학지원비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의 현황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지성배 위원님께서 춘천 삼육초등학교 조도개선 사업비와 천장교체 사업비 3,09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 삼육초등학교는 6학급 121명 규모의 학교로서 '72년 5월 2일 설립되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계획에 따라 당초예산에 교실 조도개선 사업비 6실 1,200만원과 천장교체 4.5실 1,890만원 계 3,09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삼육초등학교에서 2003년 4월부터 춘천시 동면 장학리 소재 568번지 일원으로 학교이전을 추진함에 따라 춘천교육청 관내 학교 중 조도개선 사업대상 학교인 효제초등학교로 사업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춘천 삼육초등학교의 이전사업은 현재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성배 위원님께서는 교육위원 해외연수비 1,840만원의 증가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에는 교육위원들의 국외연수 경비의 지급단가를 의장․부의장은 250만원, 위원은 1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여행지를 고려하지 않고 교육부가 제시한 위원들의 국외여행경비 연간편성 기준에 맞추어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세계화․정보화 속에 급변하는 교육제도에 대한 견학과 특히 강원도민의 염원인 2010년 강원도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하여 체코 프라하에서 IOC 관계자들에게 강원도의 함성을 전달하고자 추가 소요경비 1,84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 증액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편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위원님께서 다목적실 예산이 학교별로 차이나는 이유와 문화공간 활용 등 용도에 따른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다목적실 예산이 학교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다목적실 신축계획과 지원확보 시기가 서로 달라서 신규사업의 경우 금년도에 교부된 특별교부금만 우선 계상된 것이고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이번에 추가로 확보된 비법정 전입금과 자체대응 투자분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예산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총 사업비는 학교규모, 학급수, 학생수 등에 의해 선정된 특별교부금 교부액과 체육 육성종목 등을 감안한 시설규모를 기준으로 추가 확보된 비법정 전입금과 자체대응투자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규모를 결정하고 있어 학교별로 적정규모의 다목적실을 건립하고 있으며 특히 다목적실의 기능을 학생들의 학습공간과 문화체육 활동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문화체육 활동공간으로도 활용되도록 적정투자 규모를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김기남 위원님께서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편성 지침상 최근 3년간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추이 등을 근거로 발생예상액을 포착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점인 2002년 9월 30일 현재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과 불용액 최소화 방침을 고려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예상액을 170억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 추계 이후에 국가경제여건 변동에 따른 세수가 감소되어 지역교육양여금 60억 8,500만원과 지방교육세 67억 7,900만원이 연도내에 미수납되었기 때문에 실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98억 9,400만원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71억 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방교육세 정산분과 지방교육 양여금 결손분이 이미 추경재원으로 보전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재정부담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의존수입이 대부분인 지방재정 구조상 세입결손에 따른 재정수지의 변동요인이 내재되어 있고 재정효율화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한 순기능도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재정수지 균형을 유지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순세계잉여금 판단에 적정을 기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김기남 위원님께서 추가경정예산에서 중등교육과는 8억 4,907만원, 총무과는 24억 2,438만원의 예산이 감액되었고 감사담당관실은 100만원, 교원인사과는 900만원 증액 편성된 사유 등 부서별로 증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중등교육과에서는 본예산에서 자율학습 감독수당 지원으로 10억 7,363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자율학습 감독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의 변경으로 동 소요예산을 인건비에 계상하게 됨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공무원연금부담금 요율이 7.419%에서 6.408%로 1.011포인트가 감조정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추경예산 편성요인으로 행정사무용 프린터기가 소요되어서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원인사과는 스승의 날 기념행사 사업으로 스승 존경 및 제자사랑 운동 미담사례글 모음집 발간을 위해서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다른 부서에서도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이 일부 조정되어 추경예산이 증감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김기남 위원님께서 신규임용시험 종사자 예산으로 문제선정 위원은 12명, 편집발간 요원은 3명으로 편성되었으나 간식비 예산은 18명이 편성되어 인원차이에 대한 사유와 편집발간요원 3명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관리에 있어서는 문제출제에 엄정을 기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서 특정된 장소를 선택하여 문제의 선정위원 및 편집 발간요원을 격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요되는 문제선정위원 및 편집발간요원 15명에 대한 급식비 예산을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시험관리를 위한 도교육청 인사담당부서와의 업무연락을 위하여 실무자가 수시 방문하여 협의 및 전달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관계로 간식비 예산으로 실무자 3명분을 추가하여 18명으로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편집 발간요원 3명은 타자요원 1명, 시험문제지 발간요원 2명 등 총 3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돈일 위원님께서는 양양교육청 설치와 관련하여 우리 도 교육청의 입장과 소요예산액의 확보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양교육청은 '64년 1월 1월 속초교육청과 분리하여 발족하였고 '73년 1월 1일 속초교육청에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지역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 및 동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며 지역교육청 설치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 이 신청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육청 신설에 필요한 정원확보를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에,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획예산처의 협의와 동의를 얻어서 관련법규를 개정하고 이에 따라서 지역교육청이 설치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양양군의회에서 건의한 양양교육청 설치진정서가 접수되어서 이 설치에 대하여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 교육청의 설치시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청사건축비, 기타 시설비 등을 포함해서 약 5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설립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소요예산 확보는 별도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엄문섭 위원님께서는 석정여고 밴드부 지원계획과 사립학교 지원예산 총 규모를 물으셨습니다. 단위학교의 추가 재정 소요는 타당성, 시급성과 학교간 균형 및 형평을 고려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밴드부 지원문제는 학교 자체의 자구노력도와 법인부담 능력과 학교재정 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지원예산 총 규모는 623억 8,000만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516억 3,700만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11억 4,600만원, 경상이전 목적지원경비 29억 1,400만원, 사학시설지원비 66억 8,300만원입니다. 또 엄문섭 위원님께서는 국비와 도비 각각 5억원으로 신축 중인 주천지역 도서관 신축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천지역 도서관은 영월군에서 군립도서관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과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상 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역교육청 단위의 공공도서관에 관한 사항과 학교단위 도서관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두 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온 것을 보면 질의의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여기 교육청 설치했을 때 부지매입 이런 것은 나중 문제이고 지금 양양군의회에서도 건의하고 주민들이 교육청 설치추진위원회도 구성되고 해서 지역의 여론이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으며 일련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 이런 진정서가 왔습니다만 이렇게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에도 나가 보고 주민들 간담회라든가 지역인사들이라든가 어떤 주민의 여론수렴이라든가 객관적인 자료수집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필요한 것이 없느냐 그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긍정적인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지에 나가 보신 적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 교육청으로 봐서는 지역교육청이 하나 새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중앙에서 어떠한 방침으로 결정되는가가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도교육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해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저보다 더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의견수렴이나 중앙차원에서 필요한 그러한 예산들은 기존에 있는 행정비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계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속초시와 양양군 2개 시․군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현지에 나갈 필요는 없습니까? 속초시쪽의 여론은 어떻고 양양군에서도 그냥 진정서나 아니면 해당되는 분들이 찾아왔을 때 만나서 얘기를 듣는 것 말고 나가서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무슨 예산부기에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나가는 여비를 별도로 세운다든지 아니면 주민간담회를 위한 회의실을 임대한다든가 오시는 분들에 대한 식대를 제공한다든가 어떤 그러한 긍정적인 의지가 안 보인다는,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일반행정비로도 충분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는 되겠습니다만그렇게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의 질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일정행정비로서도 이런 일련의 행정조치를 하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현지에 나가서 의견을 들어볼 그것도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정을 다 아는 것이고 도에서 유일하게 통합교육청이고 또 교육청으로 봐서도 지금 속초시 교육청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의 입장으로 봐서도 분리해서 교육청 하나 신설되는 것이 나쁠 것 없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김 위원님을 비롯해서 군민이 적극 뛰어주시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도 중앙에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해서 될 수만 있으면 교육청이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물론 지역에서야 다들 열심히 하겠죠. 중앙부처도 찾아가고 하는데 그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역동향이라고 할까 지금 어떠어떠한 상태라든가 그런 보고같은 것을 할 것 아닙니까? 할 때 그냥 앉아서도 다 아는 내용이니까 주민들이, 나쁘게 말하면 반발하고 아니면 정서가 그러니까 해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의견을 올리겠습니다만 그렇게 그냥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뭔가 객관적인, 남들이 보기에 같이 애써주는, 그렇다고 해서 인적자원부나 그런 데서 교육청이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한다고 해서 그것을 갖고 나쁘게 말할 리는 없잖아요.

상황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황은 일단 보고를 드려서 중앙에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곳이 지방교육기획과입니다. 기획과인데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만 담당사무관이 강원도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외 인적조직은 별 그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교육인적자원부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에 상당히 그것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도교육청 다음에 인적자원부 그것만 하고 그 다음 일은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일단은 아까 말씀처럼 주민들한테 떠맡기고 지역에만 떠맡길 것이 아니라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행정비로도 충분하다고 하니까 앞으로 추진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돈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문섭 위원입니다. 지역현안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시원한 답변이 나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절대 아닙니다만 다른 일반공무원들하고 무슨 사업을 하려고 보면 답변이 첫번째 제도가 안 맞는다,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 제일 첫 답변입니다. 두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돈이 없다, 그런 얘기가 두번째로 나오고, 세번째 궁하니까 한 가지 사람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교육청은 절대 아닙니다. 다른 기관에 가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답변을 쭉 들어보면서 교육청도 그쪽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능시험 지정하는 것은, 물론 제도적으로 여기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하나도 해당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이것이 지금 대도시 학교는 괜찮습니다만 농촌쪽으로 가면 학생수가 자꾸 줄어듭니다. 통폐합을 해서 큰 데 합쳐서 하는 것은 그런 상당히 바람직하고 본인들도 좋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안 맞는다고 배제시키다 보면 결과적으로 없어 지는 수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천고등학교 입학 못 한 것 때문에 국장님하고 한동안 실갱이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판단을 잘 하셔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엿보인다고 하면 되도록 추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국장님 석정여고 밴드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석정여고를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석정여고 밴드가 강원도 대표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밴드를 키워달라는 것이지 학교에 돈을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돈 없다는 말씀은 다른 부서는 그래도 교육청은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작년에 조금 지원해 주신 것을 고맙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판단하셔서, 이것이 강원도 대표가 아닙니다, 전국대표입니다. 전국에서 최우수를 한 수상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강원도 대표로 키울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에 사학재단에 지원한 규모를 말씀드렸더니 약 624억원, 강원도 예산규모가 1조 2,000억원 정도됩니다. 그렇다면 5%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비율별로 본다면.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밖에 지원 못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한 5%, 그 중에서 500억원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나머지 쓸 돈이 없잖아요, 맞습니까?

이것이 자체수입은 자체 쓰게 되고요…….

대도시에 있는 큰 학교 같은 것은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 같은 데는 돈이 남아 돌아가고 그래서 큰 학교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시골에 있는 조그만 사학재단 이것이 잘못하면 망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도에 어긋나더라도 키울 수 있어서 교육평준화하는 것이 도시 사람만 공부 잘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시골사람들도 똑같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도교육청에서 의지를 갖고 안 해 주시면 살아날 방법이 없잖아요. 시․군 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에서 주는 것을 쓰지 자기들이 벌어서 쓸 능력이 하나도 없거든요. 예산편성 자체가 초등학교의 화장실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돈을 거기로 주고 너희들 마음대로 써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다 해서 내려보내면 재량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돈 1원도 못쓰는 판인데 그냥 놔두면 없어질 확률이 많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의지를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없는 돈을 지금 당장 편성하라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주천에 공공도서관 건립하는 것은 여기 답변대로 맞습니다. 공공도서관입니다. 국비 5억원, 도비 5억원, 영월군에서 3억원 그래서 13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이 만드는 성격은 공공도서관 영월군 도서관이 될는지 모르지만 지역형편상 주천중․고등학교에다 이것을 써야 합니다. 지금 부지 관계 때문에 지역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 모양인데 저는 아직 얘기를 못들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주천중․고등학교 학교주변에 도서관을 세워야 제대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책을 어떤 것을 갖다 놓을는지 모르지만 시장사람들이 도서관에 책 보러 갈 일이 없거든요. 상급학교 진학을 한다든지 시험공부를 하든지 평상시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부지 자체라도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가 여기에 힘을 실어 달라는 말씀은 뭐냐 하면 어차피 이것을 만들어 놓아도 영월군 교육청에서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주천중․고등학교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기부채납을 받든지 어떤 형식으로 넘어가든지, 영월군에서 관리를 할 수 없고 해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예산을 당장 얼마를 지원해 달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이면 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지성배 위원입니다. 자세한 답변서 잘 봤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저소득층자녀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이 아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온 예산인 것 같은데 지금 답변서에 보면 1,226명분 15억 200만원을 본청예산에 계상했다, 지역교육청별로 지원대상 인원에 대하여 수요금액을 신청받아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각 교육청별로 지원대상을 아직까지 올해분을 받지 않았습니까?

1/4분기 지원은 이미 나갔습니다.

그럼 각 교육청별로 신청받은 내역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담당자는 그냥 잠깐 와서 설명하실 때 그런 내역이 없다…….

각 지역별로 예산이 배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총괄예산을 갖고 있으면서…….

글쎄, 가지고 있는데 각 지역청에서 신청한 자가 올라올 것이 아닙니까? 신청한 자가 올라오면 그 신청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각 지역교육청별로 신청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아까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있다니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1년 것이 먼저 지원이 됩니까?

먼저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분기별로 신청지원을 받아서 내려줍니다.

그럼 신청지원을 받아서 교육부에 신청금액을 우리들이 올립니까?

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전액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아니고 50 대 50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예산에 계상한 것은 교육부에서 지원할 예산 50%입니다.

그럼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50, 도교육청 지원액이 50?

그렇습니다.

그럼 모든 지원액이 지금 현재 얼마나 돼요? 그럼 10억 200만원이 그것을 합한 금액입니까?

예, 합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한 5억원이 내려왔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연초에 한꺼번에 내려옵니까? 한꺼번에 내려왔으니까 잡힐 것 아니에요?

잠깐만요, 지금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과장님, 신청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으면 빨리 복사해서 지성배 위원님 갖다드리세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교육부에서 총괄적으로 하는데 50 대 50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교육부에서 50을 주면 저희들이 50으로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매 분기마다 변동이 있습니다. 유아들이 전․출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지역교육청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럼 교육부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분기별로 내려오느냐 그 말이에요.

예, 분기별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도교육청에서 신청액수를 받아서 그래서 교육부에 올린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변동사항이 많을텐데 예산을 짜기가 굉장히 힘들겠네요?

예, 좀 힘듭니다.

그런데 10억 200만원 이런 수치가…….

그것은 예년도…….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97년도인가 그때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소득지원 차원에서요.

그러면 현재 각 지역별로 올라오는,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혹시나 우리 저소득층자녀 중에서 여기에서 누락되는 사람들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이것은 지역 동을 통하든가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고 그래서 누락되는 저소득층이 없도록 그렇게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한 학생들은 전부다 혜택을 받습니까?

예, 100%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춘천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급식시설을 춘천초등학교와 위치가 가까우니까 거기에서 이동급식을 해야 되겠다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학교 안에서 같은 구내에서 밥을 먹어도 식중독이 생기느니 뭐하느니 상당히 그런 문제가 많이 따르는데 춘천 단설유치원이 그 자리에 금방 있다가 없어질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에 급식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예산이 못 따릅니까, 지역적인 장소가 협소해서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장소가 협소한 자리도 아닌데.

국장님이 다 파악하지 못하시면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춘천초교의 병설유치원이 춘천유치원에 통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춘천초등학교 학생수가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향후 급식인원 감소가 예상되어서 인근에 있는 춘천유치원에 급식소를 신축하기보다 초등학교와 공동조리하에 운반 급식하는 것이 예산인력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했다고…….

물론 예산인력을 그렇게 판단하셔서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닙니까? 지금 급식시설이 노후한 데도 새로 개보수 해서 현대화를 시켜주는 판인데 이것이 더군다나 거리가 가까운 거리도 아니에요. 그것을 이동급식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산사정 때문에 우선 그렇게 출발하고 향후…….

지금 국장님 얘기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단설유치원이 지금 시범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시범적으로 정말 유치원을 멋있게 해보겠다, 꿈나무들 잘 키워보겠다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유치원을 설치하는 것인데, 아마 학생수도 꽤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동급식을 한다, 그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춘천유치원 같은 경우는 당초부터 급식소 설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동일 구내라고 하는데요, 춘천유치원이 춘천초등학교 동일 구내라고 합니다.

동일구내라고 해도 사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학교 안에서 밥을 먹어도 식중독 얘기가 나오는 판인데 이것이 하절기 같은 경우에 사실 위험한 거 아니에요? 물론 유치원 애들을 거기에 가서 우선은 먹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차피 여기에도 언젠가는 급식시설을 지어야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일단은 춘천초등학교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향후 추세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춘천초등학교의 학생수가 줄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동급식을 계속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답변은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춘천초등학교 학생수가 줄어드니까 단설유치원에 급식시설을 옮기고 춘천초등학교 애들을 거기에 가서 밥을 먹게 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춘천유치원 아이들이 춘천초등학교 급식소에서 같이 급식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은 향후 추세를 봐야 될 것입니다.

하여간 이것은 고려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연구검토를 해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삼육초등학교 올해 4월에 학교부지로 옮기겠다 이것은 교육청에 보고가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2002년도에 알고 있었잖아요.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법인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이후에 조금 늦게 안 겁니다.

그럼 이 예산편성 할 때는 학교부지로 옮긴다는 것을 전혀 모르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현재로는 법인에서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확정되어 있고 엊그제 제가 법인 이사를 만났는데 확정되어 있는데 아직 계획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춘천교육청에서는 이 사실을 알았을 것 아니에요, 옮긴다는 것을?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당장 올해 학교를 이전하겠다 하는 그런 학교에 어떻게 당초예산에 조도개선비를 계상해 줄 수가 있느냐,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예산편성 할 때는, 원래 초등학교 이전은 춘천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때까지도…….

춘천교육청에서 몰랐다 그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춘천교육청에서 보고를 안 했으니까 도교육청에서도 몰랐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법인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이전문제는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민감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금연추진위원회 간담회비가 들쭉날쭉한 것을 질의드렸는데 아까 답변서 보면 각 지역교육청별 지역실정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런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식대죠? 그런데 이것은 똑같은 위원회가 하는 것이니까, 물론 각 교육청별로 개별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결산검사 할 때도결산검사위원에 우리 김기남 위원님이 들어가시는데이것은 지적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똑같은 위원회는 식비기준 같은 것은 도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려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위원회 같으면 문제가 달라요. 다른 위원회 같으면 2만원짜리 먹고 어디는 1만원짜리 먹고 상관이 없겠는데 이런 것은 정확한 기준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로 해 주십시오. 아마 그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기 위원입니다. 저는 오전에 일괄질의 때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오느라고,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제가 4대 초선 때 올라와서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지금 김기남 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어느 장소에 베니어를 치고 감금해서 출제위원들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밥을 시켜먹고 밥을 밖에 놓아두면 나와서 갖고 들어가고 먹으면 갖다 내놓고 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김기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해졌어요. 확 열어놓은 상태예요, 예산서를 본다면. 지금 국장님 답변이 실제 품의를 해서 부교육감, 교육감까지 결재하고 유인시키는 것인데 어디 이런 일이 있어요? 예산서를 보면 완전히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고 안 나리는 법이 있어요? 큰일납니다. 제가 그 일을 지적하고 나서 이것이 8년이 지났는데 그 때보다 더 오픈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문제입니다. 만일 사고가 났다면 큰일날 일입니다. 저도 준비를 했는데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라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위원님들 국외연수 경비를 교육인적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죠?

그렇습니다.

여기는 의장․부의장 250만원인데 위원들 180만원, 우리 도의회는 1인당 전부 180만원이에요. 의장․부의장 이런 것도 없어요. 다 180만원인데 이 지침에 의해서 1인당 180만원밖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 내에서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답변하셨듯이 여행지를 고려하지 않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위원들의 국외경비 연간 편성기준에 맞추어서 편성했기 때문에 지금 여행가려고 하는 곳이 경비가 많이 들어서 편성했다 이 뜻이 아닙니까, 답변내용으로 보면.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지침에 보면 180만원이상 1년에 세울 수가 없어요. 단, 추가로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여기 지침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30%내에 세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거의 95% 세웠어요. 근거를 한 번 대보세요. 제가 아무리 복사해 오고 지침서를 보고 훑어봐도 이만큼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동계특위가 위원님들 180만원 세운 내에서 상임위 갔다오고 하면서동계특위 할 돈이 없어서 30%를 추경에 세웠어요. 그 근거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30%가 아니고 95%까지 세웠어요. 90% 넘게 세운 거예요. 근거를 한 번 대보세요. 이거 큰일나요. 국장님을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몇 개 시․도가 2년치를 한꺼번에 세웁니다. 그리고 격년으로 다음 연도에는 안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시․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상당히 오버되었으니까 내년도에는 사실 세우기도 힘듭니다.

국장님, 벌써 실수하시는 것이 의정공통비나 국외여비 전부는 이월이 안 됩니다. 그해 세워서 그해 다 못쓰면 이월이 안 되고 불용액으로 처리해요.

그러니까 내년도 것하고 올해 것을 합쳐서 한해 세워서 운영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는 세우고 다음 해에는 세우지 않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시․도도 있다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에 걸릴 일이에요. 지금 교육위원들 국내여비나 국외여비나 전부 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세우는 거예요. 도의원 기준에 의해서 세웁니다. 그럼 감사에 걸립니다. 제가 지금 운영위원장 몇 년 합니까?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큰일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30% 이상을 못 세워요. 그런데 지금 90% 넘게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안 세워요? 내년에 안 세우면 또 문제 삼습니다. 이월은 안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할 겁니다. 제가 아무리 지침서를 보고 지방자치법을 봐도 지금 실수하시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교육청 도와드리려고 삭감이라도 해 봐요. 어쩌고 저쩌고 난리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왕 세우는 것 더 세워드리지 왜 이렇게 세웠어요. 이왕 감사에 걸리는 거 더 세워드리지, 이왕 하는 거 3,000만원 세워드리죠.

유럽쪽으로 가도록, 2010 그것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지침에…….

의원이나 공무원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그 예산에 맞추어서 가는 겁니다. 여행지에 따라서 어떻게 예산을 세웁니까?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 예결위에서 손 안 대도 관리국장님 괜찮겠어요?

제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문책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제가 가르쳐 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세요. 또 교육위원들하고 괜히 시비 붙기 싫으니까 안 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하시는 교육청 분하고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만 각 학교마다 실외에 있는 화장실을 다 없애라고 해서 다 없앤 적이 있죠? 실외화장실을 지금 세울 수가 없죠? 어느 국회의원분이 와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발언했다고 해서 다 없애고 말았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뜻은 이제 OECD에 가입한 나라, 만불이 넘는 나라가 학생들한테, 이런 뜻으로 재래식 없애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지금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운동장을 개방하고, 지금 운동장은 기본적인 개방입니다. 실내도 지금 개방하고 있는 시대에 운동장은 기본적으로 개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건강을 생각해서 주위사람들이 새벽이나 토요일․일요일은 엄청 옵니다. 이것이 용변 볼 데가 없어요. 이것을 다 없애고 나서 앞뒤고 볼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이콤 해 놓으니까 숙직자도 없어요, 시간이 되어야지 출근해요. 새벽이고 일요일이고 실내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리고 예산보니까 하나도 예산이 없어요. 국회의원이 하는 바람에 예산을 세울 수도 없는 것처럼, 지침에 의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못 세우고 있어요.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이것이 학생들 급식소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수거식 화장실 개선계획이 들어와서, 저도 동네에서 그것을 당한 경우가 많거든요. 아이들 데려가서 경기할 때 화장실 찾는 것이 옛날 사용하는 수거식 화장실 거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존에 학교 내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저는 담당부서에 그럽니다. 운동장 개방되는 학교, 관광지 이런 데 있는 학교, 그외에 주민들이 자주 출입하는 곳, 그런 곳에 있는 옥외화장실 이것은 없애지 말아라, 없애면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어떤 약품처리를 하든가 해서 냄새가 좀 나지 않게 그렇게 관리하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저는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구체화 시켜보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물론 약품처리해서 지금 냄새 안 나게 하는 좋은 약도 요즘 많이 나옵니다. 이제는 그 국회의원의 뜻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학생들이 재래식에서 냄새나고 이런 운동장 가장자리에 있는 이런 화장실을 없애라는 것이지 두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옥외화장실을 두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봐요. 이런 판단을 못했을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옥외화장실을 짓는 예산을 전혀 세울 수가 없다, 이것은 지금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법에도 안 나와 있어요. 국회의원 말 한마디에 그렇게 강원도가 따라 갑니까? 그것은 법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운동장 개방 안 된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연차적으로라도 내년 당초예산부터라도 실외에도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지을 수 있도록, 남자 2칸, 여자 2칸 이렇게만 지으면 될 겁니다. 학교에 대체적으로 급식소가 있어서 전부 오수처리가 되는데 그것을 연결해서 다 하셔야 돼요. 한 사람 때문에 강원도민이 학교에 운동하러 못 가고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당국도 너무 한 사람에,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저는 그 뜻이라고 안 봅니다. 그런데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사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만 학교에서 운동장을 개방하면서 교사 내에 있는 화장실을 개방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내화장실을 개방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숙직자가 없지 않습니까? 세이콤을 전부 해 놓고 그리고 출근시간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빕니다. 새벽에 운동하러 갑니다. 그것은 일체 지역주민이 전혀 쓸 수 없는 화장실이에요.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학생을 위해서만 있어야 하겠지만 지금이 그런 세대입니까? 지금 다 가게 해 놓고 정말 중요한 것을 안 해 놓는다면 그것은 말이 안 돼요.

김원기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뭐 저한테 제안을 해요. 제가 예산을 갖고 있습니까, 뭘 갖고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데 만일 옥외화장실이필요하다라고 하면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교육청이 하면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도 안 세워 놓은 상태에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기존에 공원 같은 데는 이동식화장실이 많지 않습니까?

학교주위가 전부 냄새가 나고 그래요. 자치단체 말씀하시니까 얘기인데요, 급식소 1억 1,000만원 보내줬어요. 자치단체에서 1억 6,000만원을 내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어느 정도 해 주고 모자란 것을 해야지 절반이상을 대라고 하면 자치단체가, 지금 하신 말씀은 오버예요. 예산 지금 2003년도에 한 푼도 안 세워놓고, 이것이 얘기가 됩니까, 학교에 짓는 것인데. 2004년도부터 단계적으로 강원도 운동장 개방되는 학교에 예산을 세우세요. 고성군 제 지역구에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세우세요. 전체적으로 문제가 다 있어요.

그 예산이 보통예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세우시라고요. 내년에 당장 다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좋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대로 어느 시․군에 화장실이 몇 개 내려간다, 부족하니까 좀 도와달라 그러면 좀 좋아요. 하나도 안 세워놓고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오버죠.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해는 가셨죠?

김원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 예산에 보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난리예요, 난리. 학교주변에 전부 냄새나고 형편없어요.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초단체에서 전입한 빈곤가정 학생 중식지원 1,443명, 18개 시․군인데 18개 시․군의 지급대상자수 하고 지급액을 알고 싶고 다음에 학생건강증진을 위해서 도내 초․중․고에 학생중식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지역별 대상자수 하고 중식비 지원하고, 이것이 혹시 대상자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선정기준이 있으면 선정기준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주시고, 25페이지에 보니까 기타지원금에서 학생들한테 도시락 후원금을 5,500만원을 후원하는데 이 후원은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 후원금인가요?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것이 18개 시․군에서 1,443명이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후원금이라고 했거든요.

독지가라든가…….

독지가가요. 그럼 이것은 개인별로 조금씩 하나요?

자선단체 같은 데서 몇십만원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5,50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교육청에서 혹시 후원하는 분에게 특별히…….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영수증 발행하고, 이렇게 정말 개인이 후원하는 것은 우리가 액수가 많든 적든 간에 어떤 면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나가야 하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하고, 하여튼 5,500만원이지만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원하는 분들에게 특별히 홍보를 하셔서 더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호순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답변준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지역에 중요한 행사로 인해서 오전에 질의를 못 드리고 지금 추가 질의시간에 질의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별로 그렇게 복잡한 문제도 아니고 해서 이 자리에서 즉석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21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것은 뺐고요,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것하고 조금 중복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세입예산 중에 재산매각수입이 기정예산에 26억 7,629만원이고 1회 추경에 29억 474만원을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매각대상이 대부분 분교장의 부지나 건물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매각할 때 매각에 차질이 예상되어서 세입결함의 우려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매각이 결정된 것은 지역교육청에서 가능하다고 판단된 것만 엄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재산을 파는 것인데 차질도 예상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여기에 계상된 29억원은 세입을 적극 확보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확한 것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만 그렇게 고른 것입니다.

가능하다는 것이 어느 정도를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우선 지역교육청에서 매각을 요청한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관리하다가 더 이상 관리해서는 건물이나 지상물이 너무 노후도가 심해서 나중에 철거할 때는 추가적으로 철거비가 더 들어갈 것이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팔아버리자,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집니다.

재산매각이 참 어렵죠. 예상했던 대로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예산 세우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막연한 대책보다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매각재산에 대한 사전에 매수희망자가 많이 있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일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에 서로 매각하겠다고 한 것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위치적으로도 상당히 괜찮은 곳은 매각을 요청하는 데가 많습니다. 또 기존에 임대를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좀 괜찮다 싶어서 매입해서 사업을 하겠다 하는 요청도 많고, 또 일부지역 자치단체에서는 폐교재산을 활용해서 다른 어떤 지역경제나 이런 것을 살리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예술촌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이 좋은 곳하고 재산가치가 있는 곳은 희망자가 있는데 그 외의 것은 희망자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이 안 되었을 때 대책에 대해서 세워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매각이 안 되었을 때 억지로 팔 수는 없고요, 일부 세입결손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세입결손이 많이 오겠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 29억원을 잡은 것은 거의 매각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엄선했다고 생각하시고 이것은 기존에 재산매각에 대해서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이 계획들을 연초에 검토해서 잡은 겁니다.

그럼 차후에 매각이 안 되고 계속 노후되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것은 할 수 없이 철거비를 들여서 지상물을 철거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부지만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해서 세입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음은 세출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쪽에 보면 학교교육비에 있어서 학교 신설이나 학교 증․개축 등 시설확충비가 204억 9,200만원이고 평생교육기관 시설확충비가 36억 1,9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50페이지 보셨습니까? 여기에 보면 학교교육비에 시설확충비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증액되었는데 이런 것이 지금 추경에 다 증액되어 있는데 대부분 그러면 하반기 착공이 예상되는 것이죠? 학교 신설이나 증․개축 같은 거요.

지금 현재 추경으로 계상된 것은 이번 추경이 확정되는 동시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반기 착공이 예상되어서 이월될 소지가 다분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기 지금 원주에 평생교육학습관 관계는 3년간 계속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학교 증․개축분에 대해서 실제 여기에 반영되는 것은 사업규모가 크지 않거나 또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 중에 좀더 추가 로 지원하거나,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내에 완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반영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여기 학교신설 증․개축에 필요한 시설확충비로 전부 초․중․고․유치원․특수학교 다 해서 204억 9,200만원 정도가 예산에 잡혀 있거든요. 이것이 올 하반기에 다 완공되는 겁니까? 동절기로 넘어가는 공사는 하나도 없어요?

유호순 위원님 지금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고…….

예, 시설확충비라는 항목이 26쪽에도 있고, 50쪽을 보세요. 50쪽에 보면 평생교육기관 시설확충이라는 것도 나와 있죠, 36억 1,980만원.

제가 26쪽에 나와 있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단설유치원 신설에 따라서 추가되는 예산이 계상되었으니까 이것은 계속 들어오는 사업 같습니다. 유치원 종일반 지침실 설치 같은 경우는 금방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유치원 부분에서는 공사를 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설유치원은 올 9월 또 내년 3월 이렇게 개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확충에서 춘천 대룡초, 원주 동하초, 강릉 입암초는 지금 계속사업입니다. 거기에는 내부 비품비나 그런 것들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서관 및 다목적실 신축관계 10교가 있는데 이 중에서는 시설 일부가 내년도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시설이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절기 공사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공사로 우려되는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거의 다 없고 연속으로 된 공사라고 지금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41쪽에 보면 세출항목 중의 일부인데 그것을 한 번 보세요. 강릉중학교 체육관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2억 443만원이 거기에 있죠?

예.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비가 왜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추경에 올라왔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기획관리과장 박상원입니다. 강릉중학교 체육관 시설은 당초에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로 바닥비를 1억원을 복구비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닥을 수리하려고 보니까 지붕이 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수비, 지붕수리비를 합쳐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한 것이 지붕수리비입니다. 그래서 확정해 주시면 곧 착공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는 거의 다 마무리되어야 할 상태인데 이제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이것을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배정,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체적인 예산배정을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예산배정에 대해서 춘천, 원주, 강릉 세 지역의 합계를 한 번 내봤습니다. 혹시 내보신 자료가 있으십니까?

지역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춘천하고 원주하고 강릉 이렇게 보다보니까 눈에 너무 많이 띄는 지역이라서 한 번 합계를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춘천하고 강릉하고의 예산이 무려 배로, 완전히 더블로 예산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아까 설명하신 중에 일부 신축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너무 많은 차이가 나고 제일 많은 곳이 강릉이고 원주, 춘천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조금씩 차이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액수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예산배정을 할 때 혹시 이런 지역적인 그런 안배도 하고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강릉 같은 경우는 예산금액이 춘천의 완전히 더블이에요. 제가 지금 계산해서 뽑아 가지고 있는데 엄청난 예산 차이가 나거든요. 춘천이나 강릉이나 원주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학교나 지역적인 인구수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원래 예산은 학교수나 학생수 이런 것에 따라서 균형되게 배정되는 예산이 있고 또 당해지역의 학교신설이나 대규모 특수목적 시설을 하는 경우에 그 지역에 따라서 배정되는 예산이 있고 그래서 서로가 다를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의 경우에는 본예산 편성이후에 새로이 발생되거나 또는 증감이 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예산만으로 지역적인 편향이 되었거나 이런 것을 판단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지역별 안배도 생각을 해 보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필요하시다면 이것을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예산을 삭감을 했더라고요. 본청 전산실도 55쪽에 나와 있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의 정보화 교육도 많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정보화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장님 파악이 안 되시면 과장님 나와서 빨리 답변하세요.

교육정보화과장 최옥분입니다. 정보화 예산이 삭감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ICT 활용 선도학교 예산을 처음에는 교당 1억원을 세웠다가 그것이 인적자원부에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막상 해보니까 예산을 조정해도 될 것 같아서 거기에서 1억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홈페이지 우수교나 이런 곳은 감을 했어도 거기에는 과목을 조정해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감으로 되고 또 다른 데로 증이 되었고 다음에 정품소프트웨어 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은 가감을 해서 다른 급별로 조정한 것이 있고요, NEIS 시범학교 이런 것은 당초에 20학교를 지정했다가 17개 학교로 지정했기 때문에 3개 학교가 감액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에 ICT 교수학습 소프트웨어 개발은 과목을 조정한 것이고 감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NEIS의 백업자료 보관실 구축도 이것은 처음에는 1,700만원을 세웠었는데 그것을 실을 축소해서 300만원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이것이 1,7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본청 전산실에 대해서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청 전산실에 보면, 5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전산실 운영을 하면서 인터넷 전용선 사용료를 5,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처음에는 운영회선을 45메가로 해놓았다가 그것을 20메가로 나누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되어서 추경에 5,8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예산절감이 잘 된 사업입니까?

예, 그러니까 90메가를 그냥 쓰지 않고 그것을 반으로 나누어서 증속이 될 때는 높게 쓰고…….

그럼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왜 이렇게 전용선에 대한 예산을 많이 세웠다가 많은…….

이것은 NEIS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증속될 때는 이것이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올라갈 때는 그만큼 쓰고, 또 작게 올라갈 때는 낮게 쓰고 그렇게 해서…….

이것은 교육정보화쪽의 답변은 아닌 것 같네요,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접속자수 이런 것이 굉장히 높게 올라갈 때는 높은 전용선을 쓰고, 접속수가 적을 때 이럴 때는 20메가로 나누어서 쓰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일 높게 올라가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이것이 조정되니까 그만큼 절감된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굉장히 잘한 사업으로 예산절감을 잘하신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인터넷 전용선 사용료에 대한 금액은 앞으로 변동사항이 없겠네요? 나중에 가서 예산을 다룰 때 삭감이라든지 증액문제가 나왔을 때 다른 방법으로 답변을 하시면…….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 없으면 내년에는 또 있을 수 있겠네요?

올해 사용한 수치 이것을 봐서 내년에는 적정선의 예산을 세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분명히 지키실 것이라고 제가 믿고 여기에 대한 예산절감은 정말 지금 하신 대로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32쪽에 보면 통학차량 관리예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관리예산을 보면 자동차를 구입하고 하는데 감액이 많이 되어 있네요? 여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감액 이유가 뭐예요? 자동차 차량교체 및 관리전환 차량보수 해서 1억 4,050만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위원님, 담당과장이 이 내용을 잘 알거든요.

그럼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기획관리과장 박상원입니다. 차량구입에서 노후교체는 7대 있습니다. 그런데 7대에는 3억 3,500만원, 이것은 관리전환에 따라서 교체차량을 감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대운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렌트카를 많이 활용해서 예산절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 구입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관리전환 차량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임대하는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차량이 학교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차량의 관리방법도 점차적으로 렌트를 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개념은 내 차다, 꼭 학교의 차다 이렇게 해서 운영해 왔었는데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렌트를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NEIS에 대해서는 국가시책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셨고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NEIS에 관한 것은 빼고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눈이 빠져라 하고 아무리 봐도 빠진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강원교육기에 대한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것이 없던데, 제가 잘못 봤나요?

지금 현재는 개정을 안 하기로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을 안 하기로 방침을 정하신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만들어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때 저희들이 도의회에서 강원교육기 제작에 관해서 조례가 올라왔을 때 얘기는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상한 쪽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네요. 좀더 실질적으로 오래 내다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으로 예산도 많이 세워서 이렇게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었었는데 그래서 혹시 추경에 올라왔나 하고 보니까 강원교육기 예산에 관한 것은 한 귀절도 없고 우리 국장님은 잘 모르시는 내용인 것 같고요.

제가 있었습니다.

그 때 계셨었나요?

예.

아, 오시지 마자. 그러면 이제 그것은 없어진 거예요, 개정을 안 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이 정해진 것입니까?

아직까지 확정적은 아닙니다. 확정적은 아닌데 만일 개정한다라고 해도 예산이 아니더라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있다고요? 지난 번에 그렇게 답변하셔서 한 번 궁지에 몰리셨던 것 같은데, 예산 외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모르는 예산들이 또 있군요. 그럼 급하지 않은 것을 그 때는 왜 그렇게 급하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됐습니다. 답변하시기 굉장히 곤란하신 것 같은데 생각을 많이 해 보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여러 가지 보도될 때 마다 교육청에서 조금 긴장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시일이 지나면 대충대충 넘어가는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춘천고등학교 골프연습장은 다섯 타석을 만들어서 굉장히 물의를 일으켰는데, 물론 7차 교육과정에 나와서 골프를 하는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지만 학교예산으로 75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연습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학생들한테 잘 활용되고 있나요?

유호순 위원님께서 춘천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으로 짐작은 됩니다만 보도된 이후에 저희들이 학교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학교장이 와서 직접 해명을 했어요. 이것은 특기적성과 관계되는 것으로 하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단 보도가 되면서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계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 했는데 그것이 벌써 다 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해체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현재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이미 되어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설을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 버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교육과정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니까 필요한 것이니까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춘천고등학교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정말 교장선생님 말씀대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특기적성교육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는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장학지도시에 이런 것을 확인하는데 지금은 교육과정 자체가 학교장 분권적인 의미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어서 정당하게 한다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장학지도를 나가서 얼마정도 사용했으며 이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 이것은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다음 기회에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현장에 가서 봤고 학부형들 얘기도 들었고 선생님들 얘기도 다 듣고 왔습니다. 교육청이 저보다 한발 늦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얘기 있을 때만 이렇게 신경쓰시지 말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런 지도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배 위원입니다. 참여정부가 생긴 이후로 각 광역시, 기초단체에서 지방분권 때문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더구나 김진선 지사께서 시․도위원회의 간사역할도 맡고 계시고 도교육청에서는 지방분권에 대해서 연구하는 팀이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죠?

없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뒤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교육부문은 일반자치 부문하고 조금 민감하게 관계되고 따라가기 때문에 교육인적부 차원에서 행자부 쪽에서 추진하는 것을 추이를 보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이쪽하고 맞물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연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만 지방분권이 되었을 때 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권한을 이양해 달라 하는 것들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중앙에서 갖고 있는 권한 중에 초․중․고등학교 권한을 중앙차원에서 통제하고 있는 권한들을 어떤 형태로 내려달라 하는 것들은 검토하고 있고 또 시․도교육감협의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꾸준히 하고 있고 중앙차원에서 그것은 별도로 대책반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나라 교육은 상당히 획일적이잖아요. 강원도나 제주도나 서울이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교과서, 교육과제, 교과과정 자체가. 그럼 지방시대를 맞게 되면 어떤 그런 교육과정에서도 획기적으로 지방적인 그런 과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강원도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강원도 교육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할 것이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어떤 교과서 자체도 우리 강원도 인재양성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교과서를 제작한다든지 그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 거예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분권이 된다면. 지금 교육 자체가 중앙에서부터 획일적으로 내려오니까 지금도 분권을 별로 거기에서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태까지 그런 습성에 젖어온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빨리 탈피를 해야 될 거 같거든요.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인적자원부에 건의라든지 어떤 자구적인 노력을 많이 하셔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정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정부수립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도 국가에서 고시하는 교육과정에 의해서 전국이 어떻게 보면 같은 시간, 같은 교육을 쭉 해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분권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사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의 정도를 어느 정도 내려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지역실정에 맞는, 특성에 맞는 교육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역교육청과, 그러니까 도 단위와 학교단위로 많은 부분이 내려져 있습니다만 그 정도가 더 많아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거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도 지금 이미 중앙에서 다 알고 있고 또 그 정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니면 다른 권한도 지금 법령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 또 법이 아닌 것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정리하는 추진기획단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만들어지면 그 추진기획단은 중앙차원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참여하고 또 지역도 같이 유기적으로 네트워킹이 되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곧 가시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시대를 맞아서 우리 강원도교육청도 타 시․도보다 조금 앞서서 그런 준비를 하고 연구도하고 중앙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도하고 또 필요하시면 예산을 세워서 그런 연구기관을 만든다든지 그런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강정길 기획관리국장님, 이석종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일 14시에는 횡성교육청 현지시찰 계획이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오원일 지성배 김기남 김돈일 김원기 박봉림 심상기 엄문섭 유호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유명춘 의정자료담당 전범용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이석종 기획관리국장 강정길 감사담당관 엄서용 초등교육과장 김부길 교원인사과장 엄순영 교육정보화과장 최옥분 총무과장 백진기 기획관리과장 박상원 시설과장 배선철 학교운영지원과장 정호문 기록 박민영 이금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