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안건 1. 2003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환동해출장소 10시 01분

환동해출장소장 박종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출장소에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 소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연진 연안관리과장입니다. (연안관리과장 김연진 인사) 최영희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최영희 인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원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리고 강원도 동해의 해양수산과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의 발이 되어 동분서주하시는 위원님들의 모습에 무한한 존경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해양수산 시책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출장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지원사업의 증액 등에 따른 일부 사업을 조정하고, 어촌 정주어항 건설 등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며, 인공어초 사업 등 증․양식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어획고의 감소, 마을어장의 피해, 유가인상 등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영세어업인에 대한 특별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0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의 주된 재원은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으로서 기정예산 272억 1,923만 5,000원에서 59억 5,584만 2,000원이 증액된 331억 7,5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각 재원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업장 생산수입 3억원이 감액된 것은 수산양식시험장에서 생산한 어패류 일부를 당초에는 유상분양할 계획이었습니다만 2002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어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무상으로 분양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주문에 따라 지사님의 방침을 받아서 무상분양하는 방침을 결정함으로써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잡수입에 시․도비 반환금수입 5,421만원은 2002년 이전에 추진하여 완료한 복어양승기 시설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집행잔액의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기타 잡수입 81만 8,000원도 역시 과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의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지방교부세 1억은 강원201호 지도선의 기관수리비가 국비로 지원된 것이며, 증액교부금 1억 5,359만 7,000원은 어촌 종합개발사업비 국고보조금이 확정 내시되면서 2억 1,140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어항 개발사업비 3억 6,500만원이 증액 내시된 것입니다. 104쪽 보조금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 234억 1,683만 5,000원이었으나 그 후 국고보조금 등이 59억 4,721만 7,000원이 증액되어 이번 추경에서 국고보조금은 총 293억 6,405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감액된 것은 3개 사업에 모두 4억 8,916만 3,000원으로 이는 어장정화사업비 4만 8,000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2억 8,661만 5,000원, 어촌 종합개발사업비가 2억 250만원이며,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3개 사업에 12억 7,200만원으로 이는 연안정비사업비 8억 5,900만원, 패류살포 양식사업비 4,800만원, 지방어항 건설사업비 3억 6,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가내시된 것은 8개 사업에 41억 8,605만 4,000원으로 이는 임원항 냉동시설비에 10억원, 수산물 잔류물질 통제이행비 400만원, 불가사리 수매사업비 8,000만원,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비 2억 5,000만원, 인공어초 시설비 28억 4,700만원, 어초어장 사후관리 사업비 3억 4,200만원, 종묘매입 방류비 4억 5,238만원, 해중림 조성비 1억 8,9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은 세출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동해출장소의 금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441억 6,422만 3,000원에서 103억 3,636만 2,000원이 증액되어 모두 545억 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각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정책 예산 중 경상적경비에서 국외여비 6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시책으로 선진외국의 우수한 해안경관 조성실태를 견학하기 위한 공무원 국외여비이며, 업무추진비 2,904만원을 증액한 것은 직급보조비의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고, 후생복리비 9,788만 3,000원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60쪽의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에서 2,255만원을 감액한 것은 당초 가내시되었던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중 어촌 종합개발비 일부가 감액되고,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비가 신규로 증액되어 확정 내시됨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조정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중 학술용역비 2,000만원은 가공, 유통, 해운, 항만, 횟집, 해양관광 등 수산업과 관련된 연관 산업의 경제효과를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이며, 시설비는 청사시설 보수비로 4,000만원, 자산취득비는 노트북PC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61쪽 수산개발 관련 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의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에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감척사업이 되겠습니다만2억 8,661만 5,000원을 감액한 것은 금년도 사업비가 가내시되었던 40억원 중에서 2억 8,661만 5,000원이 감액되어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감액 조정하는 것이며, 2002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 9억 2,834만 3,000원은 작년도 사업을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월사업비 43억 1,685만 1,000원에 추가해서 확정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감척사업이 이월되고 사업비가 복잡하게 조정된 것은 해양수산부로부터 감척사업비가 연말에 내시되는 관계로 좀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지방어항 건설사업비 7억 2,540만원은 가내시되어 당초예산에 계상한 43억 7,228만원이 추후 확정 내시될 때 7억 2,540만원이 증액되어 그 증액분을 계상한 것이며, 인공어초 시설사업 35억 1,693만 8,000원, 어초어장 사후관리비 4억 2,442만 2,000원은 금년도 추가사업으로 지원된 국비 32억 3,797만 2,000원과 도비부담금 7억 338만 8,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62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4,949만원이 증액된 것은 지방어항 건설, 인공어초 시설사업 추진을 위한 부대경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종묘매입 방류사업비 5억 4,931만 9,000원은 동해안 연안수역의 특성에 맞는 조피볼락, 넙치, 전복 등을 내수면 지역에 맞는 참게, 잉어, 메기 등 우량종묘를 매입 방류하기 위한 사업비이고, 해중림 조성사업비 2억 1,262만 5,000원은 수산생물의 산란시설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고보조금과 도비 부담금을 계상한 것이고, 패류살포 양식비 4,800만원은 마을어장의 암초수역에 전복종묘를 살포하는 사업비로 지원된 국비보조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363쪽입니다.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에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어항시설 배치계획 수립비 8,000만원을 학술용역비에서 삭감해서 시설부대비에 계상한 과목조정이며, 분사기 사용 개불포획 연구비 5,000만원은 자원관리선의 분사기 사용 승인신청과 관련해서 분사기 사용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용역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 중에 어도시설 사업비 3,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지금까지 지방비로 추진해 오던 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환되게 됨에 따라 금년 사업비로 확정 내시된 국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하면서 도 자체사업비는 감액한 것이고, 어촌 정주어항 개발사업비 3억원을 증액하는 것은 소규모 어항의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기 위한 도비 증액 투자입니다. 364쪽입니다. 나잠어업자 탈의실 신축비 8,000만원은 어업인 간담회 때 나잠어업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탈의실 1개소를 건축하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고, 자산취득비 400만원은 복사기 한 대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어업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의 민간이전목에서 민간경상보조 9,200만원은 EEZ 설정, 한․일어업협정 등으로 근해어장이 축소됨에 따라서 어려운 조업현실을 타개하고자 새로운 어장으로 러시아 어장에 출어하는 채낚기 어선의 출어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보조사업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목에서 임원항 냉동․냉장시설비 14억원은 수산물의 선도유지와 상품성 제고를 위한 사업비이고, 수산물 잔류물질 통제이행소위 안전성 조사입니다만400만원은 해양수산부의 계획에 의해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산물 안전성 조사경비로 지원된 국비보조금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365쪽입니다.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등 이전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어업용 면세유가 인상차액분 지원을 위한 예산 2억 5,000만원과 영어자금 이자보전을 위한 예산 2억 1,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는 태풍 루사로 인한 마을어장 피해, 자원감소로 인한 어획감소, 기상악화로 인한 출어일수 감소 등 3중고를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 대한 도 차원의 특별지원대책으로 부담을 경감하고자 특별히 지원하는 것입니다. 의결하여 주시면 시․군비 4억 6,000만원을 보태서 총 9억 2,0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어업지도선 현대화 사업비 1억원은 저희 출장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강원201호 지도선의 선체 및 기관 전반에 대한 수선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의 낚시 전문어선 건조지원비 4,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사업비 일부를 해당 시․군에서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366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외국인 선원 집단숙소 시설사업비 1억원은 외국인 선원의 고용안정과 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속초에 외국인 선원 집단숙소를 건립해 주기 위한 사업비로 도 지원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연안관리 관련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보상금 중에 민간인 해외경비 285만원은 일본 도야마현에서 개최 예정인 해양환경보전 국제심포지엄에 참가하게 될 민간인 3명의 해외여비로 계상한 것이며, 보조사업의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계상된 양식어장 정화사업비 4만 8,000원을 감액한 것은 국비 내시 금액의 일부 변경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이고, 연안정비 사업비 11억 1,670만원과 불가사리 수매사업비 1억 400만원은 해양수산부에 건의해서 금년 처음으로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책정되어 각각 증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367쪽입니다.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등 이전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한 해수욕장 홍보물 제작비 3,000만원은 금년도 동해안 해수욕객 유치를 위한 시책사업비이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공동해수인입관 정비사업비로 계상한 1억 800만원은 금년도 사업추진에 수요가 많아서 그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68쪽에 수산양식시험장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목에서 시험장 노후시설 보수비 2,000만원과 여비 200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급보조비나 정액급식비 등의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고,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100만원은 일시사역인부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69쪽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관련 예산입니다. 인건비 1,721만 2,000원은 봉급 및 상여금 등 인건비 인상분을 계상한 것이고, 경상적경비 886만원 역시 직급보조비 및 후생복리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370쪽 지원 및 기타경비에 국고보조 반환금은 국제규제 감척사업 등 6개 사업을 마무리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국고에 반납하기 위하여 1억 6,6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저희 환동해출장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저희 출장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지원사업의 확정 내시와 추가 지원사업 발생, 그리고 3중고에 시달리는 어업인 종합 지원대책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혜량하시어 요구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전문위원 신광균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내용은 앞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업장 생산수입 3억원이 감액된 것은 수산양식시험장의 어패류 종묘를 유상공급에서 무상공급으로 전환함에 따라 감액 계상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도비 반환금 5,400만원은 2001년 복어양승기 시설사업 등 9개 사업비 집행잔액 계상과 기타 잡수입 100만원은 2002년도 해양수산전문지 보급 등 집행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2억 5,400만원은 어업지도선 현대화 사업비 1억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증액교부금 중 어촌 종합개발사업비 2억 1,100만원 감액과 지방어항 개발사업비 3억 6,500만원의 증액은 지방교부금 변경내시에 의거 각각 증감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9억 4,700만원이 증액된 바 이는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및 어촌 종합개발사업계획의 변경으로 4억 8,9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연안정비사업 등 11개 사업 64억 3,600만원이 당초예산 편성 후 보조내시되어 신규 또는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예산안은 사업장 생산수입을 제외하고는 도비 반환금 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확실한 세입원에 의해 적정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441억 6,400만원보다 105억 300만원이 증가한 546억 6,700만원으로 연안정비사업, 임원항 냉동․냉장시설, 지방어항 시설,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 인공어초 시설 등 당초예산 편성 후 국고보조 확정내시에 의거 보조금 증감액분과 어촌 정주어항 개발, 어업용 면세유가 인상 차액분 지원, 영어자금 이자보전 등 도정 주요 시책사업에 필요한 예산액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해양수산정책비는 총 10건에 1억 7,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경상예산 5건에 1억 3,300만원, 사업예산 5건에 4,100만원으로써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 2,2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내시로 인하여 어촌 종합개발사업비 3억 8,500만원을 감액함으로써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비 3억 6,2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비 6,300만원은 수산업 연관산업 경제효과 조사를 위한 학술용역비 2,000만원과 청사시설 보수에 따른 시설비 4,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산개발사업비 총 20건에 65억 7,200만원이 사업예산으로 증액된 것으로 이 중 보조사업비 61억 6,800만원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사업비가 변경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따른 기타 보상금 2억 8,7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2002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추가분 9억 2,8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지방어항 건설, 인공어초 시설, 인공어초 해상시설 적지조사 및 부지사용에 대한 시설비 47억 1,600만원을 보조내시에 의거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고, 종묘매입 방류사업, 패류살포 양식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8억 1,000만원이 보조내시 확정으로 신규 또는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 4억 400만원이 증액된 바 이는 어항시설 배치계획을 위한 학술용역비 8,0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목간 변경하였으며, 분사기 사용 개불포획 연구개발비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사업시설을 위한 어도시설 사업비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어촌 정주어항 개발비 3억원과 나잠어업인 탈의실 신축비 8,000만원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비로 총 3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지원비는 총 9건에 21억 5,6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경상예산 1건에 9,200만원, 사업예산 8건에 20억 6,400만원으로써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 14억원은 임원항 냉동․냉장시설 사업비로서 국고보조 확정내시에 의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비 6억 6,000만원은 어업용 면세유가 인상 차액분 지원 2억 5,000만원과 영어자금 이자보전 2억 1,000만원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신규 계상되었으며, 어업지도선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안관리비는 총 6건에 13억 6,100만원이 증액된 바 경상예산 300만원, 사업예산 5건에 13억 5,800만원으로써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 12억 2,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비로 양식어장 정화사업 및 연안정비사업, 불가사리 수매사업 등 국고보조 확정내시에 의거 증감 또는 신규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 1억 3,800만원은 해수욕장 홍보물 제작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00만원과 공동해수인입관 정비를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양식시험장 운영비는 총 7건에 4,700만원,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비는 총 5건에 2,600만원이 증액된 경상사업으로는 이는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 업무추진비 부족분 등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환동해출장소 소관 국제규제 감척사업 등 6개 사업 정산 결과 집행잔액 1억 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환동해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은 인공어초 시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임원항 냉동․냉장시설 등 당초예산 편성 후 보조내시 확정으로 증감 또는 신규 책정된 보조사업비와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도정의 주요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예산만을 반영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광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소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가급적 추경예산과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도 질의요점에 대하여 핵심부분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

지강열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2002년 복어양승기 시설사업 반환금 3,400만원이 있습니다. 액수로 봐서는 상당한 액수인데 복어양승기 시설사업에서 3,462만 2,000원이 반환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로 해양수산지 보급잔액 77만 8,000원이 반환되었는데 이것이 우리 환동해출장소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남은 돈을 반환시킨 것인지, 비록 액수는 적지만 예산이 성립되었다가 반환되는 것은 잘못된 예산이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361쪽에 보게 되면 지방어항 건설 5개소가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추가로 7억 2,500만원을 투자한다고 했거든요. 기존 어항 건설의 본예산과 지금 예산에서 투자되는 액수가 전체 얼마고 또한 몇 개소를 지금 건설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336페이지에 어촌 정주어항 개발이라고 해서 3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어항을 개발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공어초 시설 689ha를 하고 있는데 약 35억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인공어초 689ha를 과연 어초시설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야 하는지, 그 장소와 위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금년에 새로 예산을 세워놓으신 불가사리 수매건에 대해서 1억 400의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지금 이 불가사리가 전 어항에 분포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동해안은 다 고성에서 삼척까지 해안을 끼고 있는데 이 불가사리가 어디에 많이 서식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불가사리 수매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 어촌에 상당히 지장을 주는 불가사리로 봐서 앞으로 제거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연구라든지 불가사리를 제거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업지원과장 김재만입니다. 지강열 위원님께서 첫번째 질의하신 복어양승기 반환금 3,462만원의 반납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청하신 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복어양승기는 2001년도에 고성군에 5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였고, 그 50대 중 37대를 사업집행을 하고 13대를 반납하게 되었는데 2001년도부터 계속 추진하여 이월을 해서 2002년도까지 했습니다만 이게 대당 사업비가 600만원 정도 합니다. 일부 어업인들은 상당히 그 때 당시에 명태가 부진해서 선호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이 기계가 600만원이나 하니까 좀 부담이 되어서 못 하는 분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을 가급적이면 희망하는 어업인을 찾아서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업이 2002년도에 끝나는 사업이고 그 이상 희망자가 없어서 도비 3,462만 2,000원을 반납받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3대를 반환하셨다고 했는데 고성군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다른 동해안 시․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고성군에만 해당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수요자가 없어서 이것은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총괄과장 이교형입니다. 지강열 위원님께서 2002년도 해양수산 전문지 보급 집행잔액 77만 8,000원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산전문지 보급은 수산업경영인들에게 어업전문지를 공급해서 신지식 정보제공을 위해서 저희들 2002년도 계획이 661명에 총 예산이 4,000만원이었습니다. 이 잔액 77만 8,000원이 남은 것은 중도탈락자가 3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중단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명 중도탈락자라는 건 뭡니까? 환동해출장소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신문을 보급하는 과정에 중도탈락자가 생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어민후계자들입니다. 어민후계자들인데 어민후계자를 포기한 그런 당사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는 신문보급이 중단되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산개발과장 이일원입니다. 지강열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세 가지 사항입니다. 먼저 어항개발 사업에 43억이 51억으로 증액된 데에 대해서 전체 대상어항이 몇 개이고 사업비가 얼마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어항은 옛날로 말하면 2종어항이라고 해서 도지사가 개발하는 어항입니다. 이것이 사업 가내시될 때 저희들한테 43억으로 내시가 되어서 예산계상을 했던 것인데 금년 1월 15일날 사업이 변경되면서 증액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51억 3,000만원으로 증액되어 내시됨에 따라서 금액을 증액한 것이고요, 그래서 총 우리가 지방어항에 투자하는 사업비는 계속사업지구 5개소 51억 3,000만원과 보수․보강을 위해서 15억을 투자하게 되고, 소규모어항이라고 하는 정주어항에 대해서는 16개 어항에 42억을 투자해서 총 저희들이 30개항에 108억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어촌 정주어항 3억원을 증액 계상한 것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어촌 정주어항은 당초예산에 2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해에 29억이 계상되었는데 약 8억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요청을 해서 3억원이 더 계상되었는데 이 3억원은 금년도 발주하는 16개 어항 중에서 개발률이 좀 높으면서 조금만 더 투자를 하면 마무리가 가능한 항이 있습니다. 이 항의 마무리를 위해서 증액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번째, 인공어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공어초는 3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계속 해야 되는지의 문제와 어느 지역에 하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공어초 사업은 저희들이 효과면에서는 지금 상당히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학술적으로 또는 연구한 용역에 의하면 어초를 시설한 지 14년이 경과하면 순이익이 발생하고, 30년이 경과하면 투자비의 15배의 효과가 있고, 이 외에도 어류들이 모이게 하는 효과, 또 서식환경을 개선하는 효과 이런 효과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 일선 어촌계에 가면 어촌계장님들이 효과가 좋아서 인공어초를 우리 지역에 넣어달라는 요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실례를 들어보면 삼척 호산 같은 데는 어촌계에서 직접 인공어초를 투자해서 2.5배의 직접소득이 올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어초 사업은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소득기반 조성을 위해서 계속 많이 투자할 분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인공어초 사업에 대해서 사업지구는 저희들이 인공어초 사업지구를 선정할 때는 어초 적지와 투자할 대상지역, 다음에 어업인들의 희망여건,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5개년 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시․군별로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1개소씩 해서 금년도에는 6개소의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해양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어초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육지로부터 대충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만약에 지금 육지로부터 상당한 오폐물들이 바다로 유입되어서 어초시설을 한 것이 매립될 가능성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변형에 따라서 변질이 되어서 고기가 거기에서 살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염려가 없습니까?

어초를 투하하는 수심은 15m에서 40m 수층이 되고, 거리로 말하면 연안 1마일에서 2마일 사이가 됩니다. 또 투하하는 지역도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에서 적지를 조사해서 지금처럼 매몰 가능성이라든지 또는 효과면을 조사해서 적지에만 투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몰 가능성이나 그런 문제는 염려가 거의 없는 상태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수중촬영한 결과에 의하면 매몰분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다음에 어초를 시설함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후관리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매몰되거나 또는 그 어초에 폐어망이 걸려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초 주변에 고기가 많이 모이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거기에다 그물을 많이 칩니다. 그러다 보면 어초 주위에 그물이 걸려서 어초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순수 도비 1억 정도를 들여서 그 폐어망을 수거하는 사업을 계속 벌여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4억 2,700만원을 들여서 집중적으로 폐어망을 수거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연안관리과장 김연진입니다. 지강열 위원님께서 불가사리 수매와 관련해서 동해안에 많이 서식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수매하고 있는지와 대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불가사리 수매사업은 '98년 처음 시작해서 2002년까지 총 1,549t을 수매 처리 하였고, 2002년도에는 502t을 수매해서 고랭지 채소농가에 퇴비원료로 185t을 제공하였습니다. 원래 이 불가사리는 수심 50m 이내의 연안에서 대량 서식하고 있습니다만 수매방법은 일반 잠항 잠수기 어업인이 바다에서 작업하여 건져와서 저울에 달아 kg당 500원씩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생물은 kg당 500원입니다만 수협에서 수매 대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개발한 불가사리 구제기구를 구입해서 대량으로 수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불가사리가 우리 어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나쁜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동해안 지역에는 불가사리 서식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이런 자료 같은 건 없죠? 그냥 대충 불가사리가 나쁘니까 잡아야 된다는 이런 계획 속에서 예산을 세워놓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뭔가 연구가 되어서 불가사리가 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아시겠지만 더, 우리 환동해출장소에서 앞으로는 어업인을 보호하고 어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돈이 투자가 되더라도 이런 것을 제거할 수 있는 뭔가 획기적인 것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가사리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마을어장, 이번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마을어장에 전복이라든지 가리비라든지 이런 패류가 많이 서식하고 있는데 불가사리가 천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업인들이 제거를 해야 되는데 어업인들이 자력으로 마을어장을 정기적으로, 물론 도비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98년도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국비를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114대의 불가사리 구제기구를 지원받아서, 거기에 예산이 1억 1,400만원 들었습니다만, 그 기구를 구입해서 동해안 전체에 불가사리 작업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약 700t입니다만 매년 불가사리의 번식 능력으로 봐서 한 1,000t 정도는 구제를 해야지 유용 패류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불가사리 구제기구를 이용하고 또 앞으로 예산도 더 추가로 확보해서 매년 1,000t 정도는 구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작정 잡아놓은 것을 1kg당 500원씩 사는 것보다는 용역회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말이죠.

예, 그 문제는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웅 위원님.

김수웅 위원입니다. 저는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예산이 추가로 편성된 부분이 103억 정도 되는데 내수면에 보면 인건비 부분만 2,600만원이 증액되고 사업예산은 한 푼도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중에 가장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 363쪽에 보면 어도시설 3,0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마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면 내수면쪽에 있는 기구들이 필요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소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원항 냉동․냉장시설 14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에 제가 알기에도 내수면쪽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실제는 해수면쪽으로 예산을 갖다 쓴 내용들을 제가 본 예산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수면쪽에 예산을 세워놓고 돈은 해수면쪽으로 갖다 쓰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안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쪽 분야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항상 굉장히 곤혹스럽고 내수면 분야를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 추경은 아시다시피 저희들 내수면쪽의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보다 우리 도비 당초예산 편성 후에 국비 내시된 것을 위주로 해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계상을 못 한 점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도시설 사업비 3,000만원은 이것이 감액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도비로 어도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국비가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어도시설은 국비를 가지고 하고 이 사업은 선착장 시설에 사업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서상에 어도시설 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외에 내수면쪽 수산분야에 종사하는 기관이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내수면쪽의 어족자원 번식이라든지 당면한 현안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수면쪽에 지금 과장님도 나오셨지만 금년도 사업내용을 보면 내수면쪽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지금 예산이, 당초예산도 그렇고요. 보십시오. 당초예산 보시고, 지금 추경은 얘기할 것도 없지만 인건비 2,000만원밖에 지금 증액된 것이 없어요. 10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편성되면서 내수면쪽에는 1원도 쓰이지 않도록 했다는 자체는 환동해출장소에서 내수면쪽에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동해출장소장 박종혁입니다. 지금 제가 부임하고 4개월이 되었습니다만 부임하고 두번째 주에 우리 내수면개발시험장을 방문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거기에 가보니까 옛날의 시설이 아직도 그냥 남아있는데 제가 그냥 봐서도 어떤 전문연구직 이런 전문인력도 부족한 상태이고, 시설관리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3월달에 우리 출장소 본청에 내수면 개발쪽에 근무했던 경험도 있고 전문지식도 갖고 있는 사람들 4명으로 총점검반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한 1주일 동안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평 내수면시험장도 견학을 해 보고 우리가 과연 어떤 수준에 있고 우리가 이 정도로 그냥 가도 되겠느냐 하는 것을 총 점검해서 지금 그 개선방안을 여러 번 토의를 거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방안이 나오면 분명히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제가 대충 보기에 한 10억대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분명히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서 확실한 내수면개발시험장의 기능을 제대로 살려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저의 의지를 혜량하셔서, 지금 금년도 사업은 이미 본예산에 서있는 사업 그것을 가지고 금년도는 그냥 유지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 제가 처음에 물은 내용이 103억을 추경에 증액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내수면쪽으로는 1원도 책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단, 증액이 된 부분을 보면 인건비쪽에서 겨우 2,6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 소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 열의를 가지고 하신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다고 하면 이렇지는 않다. 먼저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수면쪽에 있는 예산을 삭감해서 이쪽에 해 달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해수면쪽 수산업을 다 의지하고 사는데 그런 쪽의 예산을 깎아서 내수면에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조금이라도 성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어떤 의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수면의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우리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개발과장 이일원입니다. 김수웅 위원님께서 우리가 추경에 103억의 예산을 증액하면서 내수면 분야는 인건비 2,000만원밖에 증액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사실은 공감을 하면서, 추경에 내수면 분야에 증액되는 부분이 그 외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얼마냐면 362페이지에 종묘매입 방류사업비에 5억 4,900만원이 증액되면서 그 가운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내수면 분야의 종묘매입 방류사업 8,6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8,600만원만 계상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8,600만원이 이번 추경에 포함되어서 증액되는 사업비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내수면시험장을 가보니까 시설도 노후하고 직원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직원들도 교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까 내수면쪽의 직원들이 필요를 느끼지 않지 않습니까 하는 쪽의 얘기를 한 내용은 지난해 당초예산에 29억 얼마라고 책정이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다 해수면쪽으로 가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가지고, 내수면쪽에 예산을 세워놓고 해수면쪽으로 가면서 그 예산 20억을 가지고 이것을 수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내수면쪽 예산이 해수면쪽으로 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아니, 그것은 인정을 하셨어요. 회의록 가서 보세요. 먼저 당초예산 때 제가 질의를 드렸죠?

예.

고성 어디에다 20억을 투자하게 되어 있었어요. 고성에 무슨 내수면이 있어서 거기에 20억을 투자하느냐고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해면쪽으로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셨어요, 소장님께서.

치어방류 사업 중에 내수면하고 해면하고 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할 때에 치어방류 사업을 해면과 내수면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 내용이 답변내용도 그렇고 당초예산 가서 보세요. 그게 냉동창고로 쓰도록 되어 있어요, 20억 투자되는 게.

그것은 뭐냐 하면……

그것을 왜 내수면에다 갖다 예산을 편성해 놨느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인제 냉동창고 지원 때문에 그 때 문제가 되었던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면쪽에 세워놓을 일이지, 왜 내수면쪽에 예산을 세워놨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내수면쪽에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그 때 저희들이 답변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서를 가서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내수면 분야에 투자가 적고 이런 것을 질의하셨을 때 인제가 내륙에 속하니까 냉동창고 사업을 하는 것을 내수면쪽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 때 해명을 그렇게 드렸고…….

예산서 내용에도 내수면이 들어가 있어요.

예, 항목분류상에…….

항목분류상에 내수면쪽에 가있다고, 예산서를 보면.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면쪽도 도와줘야죠. 도와줘야 되지만 이 내수면쪽에도, 내수면쪽에 접해있는 시․군이 12개 시․군이고 해면쪽에 속해 있는 시․군이 6개 시․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균형이 맞게, 또 이런 요구가 없으면 몰라도 요구도 하고 한 상태인데도 이렇게 계속 무성의하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되죠.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김수웅 위원님께서 질책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달게 받고요, 그래서 3월달에 제가 내륙 시․군을 직접 방문을 해서 현지 어업인들의 요구사항과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간담회도 개최를 해서 그 분들에 대해 내륙 시․군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파악을 했는데 그것이 추경에 반영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도 수렴을 하고, 오늘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도 바로 우리 김 지사님께서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이라는 이런 목표를 두고 지금 도정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가 도정질문도 하게 되었던 거거든요. 내수면에 치어를 많이 생산해서 방류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관광자원이 된다고 하는 내용으로,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도 했고 도정질문한 이후에 이게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지사님도 그것에 대해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지, 우리가 아무리 목소리 높여서 떠들면 뭐합니까?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 예산 우리가 다른 데로 손을 대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기껏 많은 사람 앞에서 연구해서 한 마디 발표를 했으면 조그마한 성의라도 가져줘야지, 이거 뭐하는 겁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오늘 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만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계속 하시죠.

365페이지 치어매입 방류사업 5억 4,900만원 중에서 8,600만원의 예산이 내수면 치어매입 방류예산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비 외에도 저희들도 좀더 많이 확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수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또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600만원이면 몇 %입니까?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103억 중에는 국비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비교가 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도비를 내수면쪽에 증액하는데 위원님 기대에 못 미친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앞으로는 심혈을 기울여서 내수면쪽 예산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수면쪽에는 소장님의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나는 봅니다. 소장님께서 내수면에 너무 관심이 없다, 지금 과장님 나오셨지만 과장님 아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수면쪽 부서는 필요를 느끼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할 일이 없잖아요? 물론 해면쪽에도 열심히 우리가 지원을 해 드려야 돼요. 어패류는 거의 우리가 해면쪽에 의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난 100% 이해를 합니다. 다 이해를 하고, 금년도 냉동․냉장시설 또 짓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벌써 2개 아닙니까? 다 좋다 이겁니다. 그것은 다 인정을 해 주고 도와드리고 싶은데, 너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죠. 내가 해면쪽에 예산을 많이 지원했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무 내수면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쭉 하신 말씀은 내수면에 대해서 관심과 예산확보 차원에서 노력해 달라는 이런 주문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내수면쪽에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수면에 대해서는 내수면개발시험장이 전담을 하다시피 해 주어야 되고, 또 거기에서는 연구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산개발과에서 전체에 대한 정책이나 내수면개발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을 입안하고 예산확보도 하고 있습니다. 두 파트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첫째는 내수면개발시험장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수면개발시험장에 대한 운영활성화 대책입니다.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부터라도, 아니면 급하게 가까운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것은 다음 추경에서라도 확보를 하는 방안으로 해서 빨리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제 의지입니다. 우선 시험장 기능이 제대로 되어야만 내수면에 대한 문제가 뭐고 어디에 어떤 치어를 방류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연구검토도 정밀하게 될 것이고 우선 연구기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내수면에 대해서 어떤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해양수산쪽의 모든 예산은 거의 다 국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비는 국비에 일정비율의 도비부담이 따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로 하여금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가 할 일을 찾아서 건의를 하고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고요, 다음에 저희들 도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다음 추경이든 내년 본예산이든 이 내수면 분야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 의지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좋습니다. 우리가 다 잘해 보자고 제가 이렇게 목청을 높이는 것이고 또 소장님도 잘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다른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륙을 끼고 있는 시․군이 12개 시․군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뜻도 잘 담아두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동해출장소가 물론 동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쪽 내수면쪽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두 목소리를 올리면 거기에도 귀를 기울여 주셔야지, 담당부서가 없으면 몰라도 담당부서가 있는데도 전혀 관심을 안 갖는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어도시설 이것은 꼭 금년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오래 얘기해서.

박종혁 소장님, 김수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수면 개발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활성화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최규화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360쪽의 수산개발과 예산 중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만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더 질의코자 합니다. 수산업 연관 산업에 대한 경제효과 조사용역비 2,000만원의 예산은 6개 시․군 연안의 어업과 관련된 산업의 경제 파급효과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이러한 유통, 가공, 조선, 관광, 횟집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수산업 연관 산업에 대한 경제효과와 또 향후 여기에 따른 분석, 대책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야 될 텐데 2,000만원의 예산 가지고 이게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사업 자체가 갖고 있는 프로젝트의 성격상 용역비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더 사업비가 많이 확보되면 내용도 좀 알차고 이런 것을 기대했습니다만 도의 예산사정 때문에 2,000만원만 계상되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이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당초 목적한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더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것이 깎인 것 같은데, 대학교수의 연구와 같이 병행해서 대학교수들은 대학생들을 활용한 또 아니면 대학원생들의 연구논문집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연계시켜서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내실을 기해서 정말 강원도 수산업과 관련된 연관 산업의 방향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학술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61쪽의 어초어장 사후관리 예산으로 4억 2,442만 2,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인공어초 제작이 사각형 또 이러한 여러 유형별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초 인근에 많은 고기들이 자생하고 있어서 어망을 치게 됩니다. 그 어망이 어초에 걸려서 이러한 폐어망 수거에 많은 예산이 지금 계속 투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연차적으로도 이 예산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어초제작을 원형에 가깝게 또 어망이 걸려서 폐어망이 발생하지 않는 어초제작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본 위원이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어초 제작형태의 새로운 개발이 필요한데 어떻게 그동안 추진하고 있었는지, 이러한 것은 우리 강원도만이 독창적으로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실험적으로 해 보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해수부와 협의를 해서 우리나라 연안에 이 인공어초 제작과 관련된 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환동해출장소에서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초에 대한 모형은 지금 계속해서 개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 4개 모델을 하고 있는데요, 어초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바다에서 설치를 했을 때 원형으로 설치가 되면 그물이 걸리는 그런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하고, 그러한 어초모형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오랜 기간에 걸쳐 봤을 때 바다에서 어떤 모형이든 원형으로 설치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단지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폐어망 방지대책은 어떤 어초모형을 둥글게 하는 그런 것도 연구과제겠지만 어초 주변 어장을 일정기간 보호수면으로 육성 지정한다든지 하는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해양수산부에서도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현실적으로 폐어망이 걸린 것에 대해서는 수거를 계속하면서 그물이 걸리지 않는 장기적인 대책은 발전과제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발전과제로 어초 자체를 원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이 진 면을 원형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어감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런 쪽으로 발전과제로 해서 이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363쪽에 자체사업 학술용역비로 분사기 사용 개불포획 연구사업비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분사기를 사용해서 개불을 포획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연구인지 자세하게 연구를 하게 된, 학술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동기와 사업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불은 저희들이 아까 인사차 내려갔을 때 위원님들께서도 농담조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개불자원 자체가 수중에서 서식하는 것이 아니고 해저에 잠입해서 서식하는 생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획하려고 하면 분사기, 공기로 해서 모래를 제거한 후에 잠수부가 포획하는데 그 과정에서, 분사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모래 이런 것이 어패류의 산란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연구기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범으로, 현재 현행 법령상에는 채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시험조업을 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올해 정상적 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하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우니까 연구기관에서 과연 분사기를 사용했을 때에 어패류 자원 서식장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히 규명해 달라고 하는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해수산연구소와 협의한 결과 당초에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다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저 개인적인 구상입니다만 7,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을 5,000만원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한 2,000만원 부족한 것은 어떤 자원관리의 수혜자들이 어떤 의미에서 부담하는 방안이라든지,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하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해서 올해 연구기관에서 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로 해서 개불채포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개불포획은 못 하겠네요?

예, 지금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떠한 법에 근거합니까?

어업허가에관한신고및허가에관한규칙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령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분사기를 이용해서 채취할 수 있는 어종이 패류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코끼리조개, 남해안쪽에 키조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불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개정하는데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자치단체에서 내놓으라는 이런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사용신청을 했는데 그 개불포획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알려면 국가가 사실은 국비로 연구를 해서 자기네들이 검토해서 해야지, 그것을 원하는 곳에서 연구사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한다,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쪽하고 저희들이 대화를 해 보니까 채포이용자가 결국 규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견해였습니다.

다음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코자 합니다. 367쪽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으로 연안관리 예산에 공동해수인입관 정비사업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 4억 3,200만원에 1억 800만원이 증액된 5억 4,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인입관 정비지역이 어디인지요?

올해 해수인입관을 하는 지역이 강릉, 동해, 속초, 양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4개소에서 인입관을 정비하겠다고 그러면 당초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의 25% 가까운 예산이 또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될 때는 사전에 그 필요예산을 조사하고 또 조사에 따른 예산확정과 계상이 이루어져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25% 가까이 예산 차이가 나서 다시 증액 편성을 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증액 편성된 것이 아니고 당초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4개소를 요구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런데 당초예산에 3개소밖에 반영이 안 되어서 전체 14억 4,000만원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고 나머지 1개소가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아니 인입관 정비사업이 4억 3,200만원인데요, 기정예산이. 14억 얼마라고요?

총 예산 말입니다. 14억 4,200만원인데, 4억 3,200이라는 것은 도비만 그렇고요, 거기에 시․군비 부담이 있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14억 4,000만원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도비 부담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인입관 정비를 당초에는 3개소만 예산이 반영되었다가 1개소가 이번에 반영이 되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당부드릴 말씀은 예산은 정책이고 정책은 곧 예산으로 인해서 그 정책이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김수웅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계셨습니다만 내수면과 관련된 예산은 너무 부족하다. 향후 2004년 예산부터는 2004년 예산 편성시에 당초예산부터 좀 내실있게 내수면 사업이 이루어져서 모든 도민들에게 골고루 도 예산이 집행되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모든 도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형평성과 이런 사안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예산편성을 늘려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출신 정을권 위원입니다. 금일 추경예산 심의를 위해서 원거리에서 참석해 주신 박종혁 동해출장소장님 및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심의를 위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일문일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 춘천 내수면개발시험장에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내수면개발시험장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종합점검을 했습니다. 제가 우선 가서 본 감은 시설이 좀 너무나 낙후되어 있고 또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이런 두 가지 점을 봤습니다.

예, 아주 정확히 보시고 오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 관리라든지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대안은 가지고 계시죠?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점검반을 편성해서 정밀점검을 했습니다. 시설과 장비, 인력, 다음에 기능까지를 분야별로 해서 총점검을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토론을 거쳐서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을 찾고 토론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시험장장님,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개발시험장에는 애로사항이나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필요예산은 없습니까?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최영희입니다. 제가 부임한 지가 12일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완전한 업무파악이 좀 늦어서 그렇습니다만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시험장을 정밀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능강화 방안을 수립중에 있고, 이 기능강화 방안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기능강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시설예산으로 관리사 증축을 건의드렸습니다만 예산형편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내수면시험장 관계는 시험장장이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답변이 좀 미흡한…….

제가 지금 답변요구를 크게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도 오셔서 내수면개발시험장의 시스템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하셔서 지난번에 정밀 진단을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현재 시스템이 당초 독일에서 장비를 가져 온 순환여과식 장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회사도 없어졌고 부품조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분석이 끝나면 위원님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거기를 대충 분석해 보니까 이것을 교체할 때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저희들 환동해출장소의 힘도 힘이지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하는 기회를 가질까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소상하게, 또 안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검토가 끝나는 대로 한번 보고회를 갖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제가 많은 것을 정책관님도 알고 계셨네요?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시점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분명하게 세우고 그 일을 올바르게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심을 금년에는 실행하는 쪽으로 절대적으로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실상 사업예산이 없다는 것은 일을 안 한다는 것과도 같거든요.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것과도 같고요. 내수면 어업을 위한 투자가 내수면개발시험장에 우선시되면서 어업인들에게도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내수면개발시험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오늘 많은 질의사항을 생략하고 다음 본예산 전까지 환동해출장소장님 이하 내수면을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의 의지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적어도 산경위 위원님들께는 예산에 관한 업무 등 기타 추진사항 관련 협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철 위원님.

태풍 루사로 인하여 최일선 어민들의 생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 수협을 중심으로 해서 탄원서를 만들어서 어민들의 생계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것을 총괄해서 보니까 130억 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해안 어업인들이 3중고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출장소에서는 우선 도 차원의 종합 지원대책,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사항 두 가지로 구분해서 도 차원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사항은 저희들 계장 이상 전체가 모여서 머리를 짜냈습니다만 지금 오늘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면세유가 인상분에 대한 일부 지원, 다음에 영어자금 이자 일부 보전 이 두 가지 대안을 가지고, 또 하나는 저희들한테 국비가 지원되어 있는 동해안 연안정비 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은 62억원이 있었습니다. 그 62억원을 가지고 어민들의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자 하는 이런 세 가지 대책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다행스럽게 지사님께서 지난번 어업인대표자들과 저희 출장소에 모여 앉아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사님이 약속하신 추가된 사항이 양곡지원이 되겠습니다. 양곡지원은 시급하고 빨리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한 4억 정도가 되는데 시․군에 배정해서 이번 주 중에 각 가정에 배부가 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면세유가 지원하고 영어자금 지원은 이번 추경에서 확보되면 즉시 어가에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해 주어야 할 사항, 그렇다고 도에서는 지방 재정에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체로 보니까 한 13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 이상의 부담은 더 할 수가 없으니 정부 차원에서 각별한 대책을 수립해 달라 하는 것을 제 명의로 해서 해양수산부장관께 지휘서신 형식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다섯 가지 정도를 했는데 첫째는 영어자금 뿐만 아니고 수산분야의 정책자금에 대해서 상환기일을 연기하든가 또는 이자를 일부 감면해 주든가 이런 건의사항이었는데, 제가 해양수산부에 직접 6일, 7일 이틀 동안 찾아갔었습니다. 그 때 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는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정책자금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책자금 중에 우선 시급한 1건은 상환기간을 연장해 준 것이 경영자금에 한해서 지금 현재가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 그것을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그것은 확실하게 추진을 하고 있었고요, 나머지 정책자금, 정책자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곱 가지가 되는데 그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태풍 루사와 같은 피해가 농장에 대해서는 피해복구비가 지원이 되는데 어민들로 말하면 마을어장이 농토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마을어장 피해에 대해서는 복구비 지원근거가 지금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관계규정에 근거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똑같이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 근거부터 넣어야 된다 해서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개정안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해양수산부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사실상 기준을 설정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농토는 눈에 보이고 측량이 가능하고 이런데 마을어장에 대해서는 바다속에 들어가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술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령의 소관은 행정자치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재해대책법의 후속법인데, 그 법이 지금 아직 행정자치부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수부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다음에 저희들이 좀 무리를 해서 건의했습니다만 이미 마을어장이 피해를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치어를 많이 방류하는 사업을 확대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1년에 150억씩 앞으로 3년간 450억을 지원해 달라는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만 해양수산부에 가서 보니까 이것은 해양수산부 입장에서도 어떤 한정된 국비 재원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 동해에 갖다 달라는 얘기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욕심을 냈는데 150억이라는 것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마을어장 피해 본 것을 보니까 대충 140억 정도의 피해를 봤더라, 추정이 되더라, 그러니까 그것을 보충해 주려고 하면 1년에 150억 정도로 해서 3년간은 해 줘야 이게 복구가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는 아마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에 일부 치어방류 사업비를 확보해 주는 것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한 것은 연근해 어장에 감척사업을 하는데 연안어장에 대한 감척사업은 사실상 지금까지 안 해 왔는데 그 감척사업을 확대해서 빨리 시행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내년도 사업에서는 강원도에다 특별히 배정을 확대해 주겠다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대충 그런 어떤 건의를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은 아직 확실한 어떤 대답이 없고 검토중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행정이 가장 피하는 말이 임기웅변적인 얘기가 검토중이다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검토중이다라는 이런 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출장소에서 사실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일단 상층부인 해양수산부에 모든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겠지만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데에서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러니까 피부에 와닿게끔 모든 정책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훑어 보니까 상층부쪽의 관심보다는 저변확대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서 예산편성을 하고 또 만들어서 보고를 하는 것을 볼 때 이제는 낙후된 주민들 편에 서서 환동해출장소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보이는구나 생각이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반갑고, 제가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해안만들기 여행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갔다 오셨습니까?

앞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해외에 나가기 위한 국외여비를 이번 추경에서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갔다 온 다음에 결과를 꼭 보고해 주시고, 우리 해안과 외국과의 비교를 정확하게 우리 모든 위원님들한테 소상하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규화 위원님께서 좋은 발언을 하셨습니다. 인공어초가 지금 너무 각이 져있다, 이 모서리를 각보다는 둥글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사실 그물도 많이 손상을 입히지 않는 결과가 될 것이다, 참 좋은 얘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해수면 시험장에도 가보니까 거기 보면 원형으로 많이 시설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고기들이 각에서는 좀 부담이 되니까 모서리를 약간 둥글게 해서 설치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우리도 과거에 원통형이라고 해서, 근래에 와서 안 했습니다만, 우리가 사각어초, 점보형어초, 요철형, 신요철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효과분석을 해서 단가에 비해서 어류의 수집효과,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분석을 해서 단가가 싸고 효과가 높은 것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 사각과 원통과 요철을 만들 때에 해저에 침하되는 면, 해조류의 부착면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고기가 좋아하는 음영의 면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다각도로 보기 때문에 지금 폐그물이 걸리는 측면만 보면 지금 말씀이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어초 본래의 목적, 어류의 산란장 조성이라든지 서식장 조성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그런 것이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효과를 높이면서 폐그물이 안 되는 방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발전시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닥에 닿는 면은 정사각이 되어도 바다밑에 말고 위에 모서리를 좀 사각에서 약간 둥글게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역학적인 면을 한번 검토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과학적으로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어업용 면세유가 인상차액분을 지원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대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내 전체 어선을 대상으로 해서 척당 13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혜택이 고루 가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민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면세유가 인상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어를 포기한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 지금 국제정세가 유가인상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어민들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조금 보조해 주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서 일단 지원을 하시는 것은 잘 하시는 것인데 좀더 인상을 해 주셔서 어려운 점을 타개해 주는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원 집단숙소를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바다가 황폐화되어 가고 있고 지금 어민들이 굉장히 일손을 놓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너무 외국인 선원을 유입하면 우리 어민들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외국인 선원 집단숙소를 만드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일부 계층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 인권을 유린하고 학대하고 이래서 참 국가 이미지를 많이 손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편하고 좋은 분위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현상이고, 이 분들이 자기 본국에 가서 한국은 인권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앞서가 있다고 하게 되면 국가의 이미지를 널리 보급할 수 있고 해서 참 좋은데, 어떤 측면에서는 좋은데 우리 어민들이 지금 일손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확대하게 되면 어민쪽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좋은 말씀인데, 그래서 지금 외국인 근로자도 무제한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수산분야도 보면 수산물가공업, 정치망, 기선저인망, 통발 이렇게 업종을 제한해 놓고 적당하게 인원도 3명씩 제한하고 있습니다. 3명 이상은 외국인을 고용하지 못하게 하는 노동부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 선원들이 무제한적으로 들어와서 우리 어업인들의 설 땅을 뺏는 그러한 현상은 우려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다만 외국인 선원들이 와서 취업하는 과정에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난번 속초의 홍게 통발에 승선한 외국인들이 집단적으로 이탈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권보호 측면에서 어떤 복지향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계획을 했는데, 지금 걱정하신 어떤 우리 선원들과의 이해관계, 그런 면에서 우리 어업인들의 손해가 없는 방향에서, 또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를 어느 정도 보장하는 측면에서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고성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고성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어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선원들이 좀 지나친 요구를 한다든가 자기네들의 어떤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지역에 있는 어민들을 고용하지 않고 타 지역에서 어민들을 불러들여서 고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서 선원과 선주와의 갈등이 많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제가 알기로는 잘 좀 조정을 해서 사실 교통정리를 해야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선원관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t급 이상 큰 배는 선주와 선원간, 다시 말해서 노사협의에 의해서 임금이라든지 조건이 결정되고, 그 사항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선원노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t급 이상에 관한 한은 노사가 함께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다만 20t 미만급은 어떤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승선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가 차원에서 배려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1차적으로 내년 1월부터 달라지는 것이 어선 및 어선원에 관한 보험제도가 바뀌어서 과거에는 20t 이상 상시고용 5인 이상 업체의 선원만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는 모든 어업인이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다만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어떤 노사관계를 기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만 선원복지 향상 차원에서 그런 선원들의 근로조건이 향상되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산에서는 지금 물류대란 때문에 우리 경제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초장에 너무 경시한 결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민들 관계도 더 크게 확산되어서 사회적 분란을 일으키기보다는 사전에 조그마한 것이라도 미연에 방지를 해서 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환동해출장소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종사하시는 모든 출장소 임직원들이 일선에 두루 다니면서 어업인들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서 많은 것을 익히고 소리를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참 바람직한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서 좀 많이 참작해서 어민정책을 우리가 개척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3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끝까지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신 박종혁 환동해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정원교 최규화 김수웅 김종훈 박상수 서동철 송범호 정을권 정충수 지강열 최한식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신광균 의정자료담당 윤기춘 출석공무원 · 환동해출장소 소장 박종혁 수산정책관 전영만 기획총괄과장 이교형 수산개발과장 이일원 어업지원과장 김재만 연안관리과장 김연진 수산양식시험장장 함영래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최영희 기록 정재웅 함승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