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개정조례안 2건 및 동의안 1건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2.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05분

자치행정국장 심영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자치행정국 소속 변동 과장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칠 지역지원과장입니다. (지역지원과장 김영칠 인사) 존경하는 박무봉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 의결해 주실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건설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운송 관련 협회에 위탁하여 처리해 오던 경미한 변경신고 수리 등 사무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도지사에게 그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민간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업무의 연속성 및 민원편의를 위하여 새로이 민간위탁조례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권한 중 경미한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 수리 등 4개 사무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한 권한 중 단순사무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수리와, 사업의 휴지 및 폐지신고의 수리 등 2개 사무를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의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은 수산업법, 승강기제조관리에 관한법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종전 중앙부처에서 처리하던 관련 업무의 등록․변경․신청 등에 따른 수수료 징수가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이를 도조례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관련 항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신설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본 조례의 수수료 징수와 관련하여 별표4의 인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확인 등 그 중에 제10호 농수산관계의 근해어업허가 신청 등 4종, 근해어업허가의 신청, 근해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근해어업허가증 재교부 신청, 어획물운반업 등록 신청이 되겠습니다. 또 제13호 승강기보수업 등록 신청 등 3종, 그 내용은 승강기보수업 변경등록 신청, 승강기 등록증 재교부 또 제14호 교통관계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 신청에 관한 12종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이나 변경 등 12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의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이번에 제안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으로서 공유재산의 활용증대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필요한 재산을 교환하여 소방헬기 격납고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재산의 교환은 토지취득이 5필지 1만 7,554㎡, 위치는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산52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처분이 2필지입니다. 이것은 7,344㎡인데 양양군 손양면 가평리 295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에 대한 활용은 헬기격납고 신축 1동 490㎡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무봉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운송 관련 협회에 위탁처리해 오던 사무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도지사에게 그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업무의 연속성 및 민원편의를 위해 새로이 민간위탁조례에 정하려는 것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권한 중 경미한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화물자동차 운전자격확인증 교부 등 4개 사무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한 권한 중 단순사무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수리와 휴지 및 폐지신고의 수리에 대한 사무를 민간위탁대상사무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도지사에게 권한 이양된 화물 자동차운송관련 단순사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새로운 민간위탁사무를 조례에 추가하려는 것이므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승강기제조관리에관한법률, 수산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관한법률 개정으로 등록․변경․신청시 수수료를 도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관련 항목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근해어업허가 신청, 근해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근해어업허가증 재교부 신청, 어획물운반업 등록신청에 대한 수수료 징수항목을 신설하고, 승강기보수업 등록신청, 변경등록 신청, 등록증 재교부에 대한 수수료 징수항목을 신설하며, 화물차운송사업의 등록 신청, 변경등록 신청, 등록사항 변경신고, 영업소 등록신청, 운송약관 또는 운송 주선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휴지․폐지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 신청, 등록사항 변경신고, 영업소 설치신고 및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또는 임대허가에 대한 수수료 징수 항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수산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등록․변경․신청시 수수료를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려는 것이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서 도 소방헬기격납고를 신축하기 위한 도유지와 군유지의 교환과 이에 따른 신축건물의 취득건으로서 이는 앞으로 중형소방헬기 추가구입에 따른 격납고 신축을 통해 영동지역의 대형산불과 각종 재난 발생시 인명구조 및 산불진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소방헬기격납고 신축부지의 교환조건으로 양양군유지인 양양군 소양면 학포리 산52(임)번지 외 4필지 1만 7,554㎡를 강원도가 취득하는 대신 도유지인 양양군 손양면 가평리 295번지 외 1필지 7,344㎡를 처분하려는 것이며, 취득하려는 재산은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산52번지 등 군유지 5필지 1만 7,554㎡에 신축할 소방헬기격납고 예정시설로서 사업규모는 490㎡의 경량철골조립식 판넬조 1동에 총사업비는 3억 9,955만 8,000원으로 2003년 12월까지 완공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유지와 양양군유지의 교환은 지방재정법령상 교환조건에 위배되지 않으며 앞으로 취약지역과 각종 재난과 산불 발생시 신속한 대처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사업예산 확보와 시행 등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심영섭 자치행정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자세히 답변드리고 미진한 부분은 담당과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심영섭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 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떤 면에서는 곤란하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무부서 담당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새로 산 헬기의 기종이 어디 산 무슨 기종입니까?

프랑스 유로콥터사의 도핀(Dauphin)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이 예전의 속초비행장, 물치비행장이라고 하는 군비행장인데 격납고를 설치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2001년도 9월 1일날 영동지역의 소방안전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프랑스산 도핀 헬기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영동지역에 2001년 9월 1일부터 배치하게 되었고요, 당시에는 속초공항 내에다 계류장을 설치를 하고, 격납고를 설치하고 거기서 소방활동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잠정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두 가지 방안을 추진했었습니다. 한 가지 방안은 그 당시에 신설되는 양양국제공항 내에다 이전하는 방안, 두번째는 현재 쓰고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치비행장 그 내에 설치하는 방안 두 가지를 가지고 건설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군부대 등과 긴밀하게 계속 협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3월 14일까지 각종 협의를 통한 결과 도저히 현 비행장에서는 더이상 저희가 소방헬기를 운영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 이유는 건교부의 얘기가 향후 민항공 발전을 위한 경항공기 운항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항공사에 출자를 할 계획으로 확정이 되었답니다. 따라서 무상임대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고요, 또한 2003년도부터는 물치비행장을 폐지함과 동시에 유상전환을 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유상통지는 연 60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에 그러나 근본적으로 물치비행장 내에 기존에 격납고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저희가 유상으로 하는 방안도 깊이 검토가 되었을 텐데 격납고가 거기에는 없고 지금 85억에 달하는 소방헬기가 노천 관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풍이 분다거나 그럴 때는 속초소방서에서 소방펌프차를 가지고 사방을 막는 그런 경황까지 이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격납고를 신축하려고 해도 잘 추진이 되지 않았고 또한 건교부에서 그 부지를 사용하게 허락을 해준다 해도 지방재정법상에 우리가 거기다가 지어서 건교부 내지는 공항공사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도, 우리가 빌려서 사용하는 건축물도 번듯한 현재 공항의 좋은 본관 건물이 아니고 아주 옛날에, 속초공항 개항 당시에 쓰고 있던 블록조 건물로서 군대에서 찍어서 쓰던 구멍이 뻥뻥 뚫린 그런 건물로서 무너지기 직전의 건물이었습니다. 위에서 쥐가 다니고, 먼지가 떨어져서 잠을 못 자서 직원들이 위를 도배할 정도의 건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상으로 빌려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게 생각되었고요, 다음에 군항공기지법상 활주로가 있는데 활주로로부터 60m 이내에는 건축을 할 수 없는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선은 아니었지만 차선으로서 지금 양양군 손양면으로 옮기고자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의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작년 2001년도 제125회 때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전 제진주 본부장께서 속초공항 헬기격납고 신축, 다음에 예비부품 구입비로 5억 7,855만원의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때 전 제진주 본부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서울지방항공청장하고 속초공항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영구무상 임대협약을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구무상 임대협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축을 하게 되는 경위가 좀 불분명합니다. 그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가급적 강원도의 돈을 들이지 않고 무상대부를 받는다든지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소방효과를 창출코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등을 전 소방본부장인 제진주 본부장님하고 저 등등해서 여러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사람들 의견이 면전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해줬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무상대부를 해주겠다는 그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공항이 건설교통부, 즉 국가 소유에서 공항공사가 설치되면서 공항공사로 재산을 넘겨주는 그런 과도기적인 경우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서로 떠넘기식의 그런 행정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그쪽의 잘못도 있겠으나 우리 측에서 영구무상 임대협약서를 맺어서 서로 문서로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왜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영구무상 임대협약을 전 본부장께서 맺었다고 했으면 그대로 밀고 갈 것이지 이것이 주체가 바뀌었고 해서, 그분들이 위치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소방본부가 격납고도 없는 활주로만 있는 그런 데에서 소위 말하면 얹혀 살다가 이제야 이렇게 신축을 하게 되었느냐 이겁니다. 지금 영구무상 임대협약을 우리 측에서 맺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다못해 쫓겨가는 형식이 된 그 점을 지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영구무상 임대협약을 맺었습니까?

영구무상 임대협약은 아니었고요…….,

그렇다면 전 제진주 본부장님께서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제가 그때의 상황을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속기록에 나와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5대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속기록에 남아있는 기록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누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에 이른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얘기가 반복되겠습니다만…….

제 질의에만 답변을 해주세요,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 영구무상 임대협약이 안 되었는지, 그때 잘못이 있었겠죠.

그런 부분들이 영구무상 임대협약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공문을 그쪽에 발송을 하고 또 가서 구두로 협조를 하면서 그쪽에서도 공문으로 양양공항 개항 때까지 사용하라, 즉 속초공항이 폐지되면 자기네가 무상으로 사용토록 한 것은 폐지된다, 이런 내용의 공문을 저희가 회시를 받았었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갑과 을, 강원도지사가 을이 되고 이런 형태의 영구협약서를 체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속기록에는 ‘영구무상 임대협약을 맺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거기다가 격납고를 신축하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간에 소방본부에서 이 일을 명쾌히 협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신축을 하게 되는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은 격납고 신축만이 아닙니다. 격납고 신축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계류장이 필요한데 이 계류장이 아무 산이나 야산을 밀어서 평탄작업을 해서 신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헬리포트를 사용하실 겁니까, 아니면 헬리패드를 사용하실 겁니까?

저희가 지금 설치하는 것은 새로운 부지에다 조성을 해서 거기에다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헬리콥터장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영구시설로서.

그러니까 헬리포트를 만드시는 겁니까, 헬리패드를 만드시는 겁니까?

헬리패드를 설치하는 겁니다.

규모는 작아도 헬리패드를 설치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형이 과연 헬리패드를 설치할 수 있는 지형인지 조사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검토했습니다.

어떻게 검토했습니까?

항공대 격납고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한이 따릅니다. 우선 첫 번째 중요한 것이 환경을 훼손하지 않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주민들에게 소음피해를 주지 말아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압전선 등의 그런 가공전선 등 즉 비행을 하는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어서는 또 안 되고요, 다음에 어느 정도 강풍이라든지, 바다의 염분 등등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라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영동권 지역의 구조수요라든지, 그 밖의 중심지역 이런 것도 검토의 대상으로 보여진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고성군 토성면에 있는 잼버리장부터 시작해서 삼척시 지역까지 조사를 안 해본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산림청 격납고를 사용하는 문제, 또 강릉에 있는 8전투비행단을 사용하는 문제, 기타 그 밖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했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선은 아니었는데…….

잠깐만요, 제가 질의드린 핵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헬리패드를 지으려고 어떤 조사를 하셨는지 그 내용만 말씀해 주세요, 그쪽 비행장의 표고나, 표점이 어떤지, 그쪽에 설치를 했을 때 활주로의 강도가 어느 정도 나올지, 다음에 풍향이나 기압, 습도, 온도, 강우, 시정, 운양, 운고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본 결과 그 장소가 가장 적합했는지 그런 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조사를 다 해보셨습니까?

예, 해 봤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해 봤습니까?

표고라든지 이런 것은 지도상으로도 가능하고요, 저희가 그곳에 설치하는 이유는 그 옆에 양양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이 설치가 되려면 우리가 헬기장을 설치하는 것보다 더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미 요건충족이 충분히 되었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또 그 밖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군작전 관계라든지 등등 전체적으로 표고, 강풍 등 다 조사를 했는데 그 지역은 헬기를 운항함에 있어서 지장을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최종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활주로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아까 말씀하신 패드와 포트의 개념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아마 위원님께서 패드는 활주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포트는 이․착륙만 가능한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꾸로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산림청의 헬기격납고가 강릉에 있고, 여러 군데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부지의 면적이 격납고를 신축하는데 부적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작게 되어 있는데 산림청헬기격납고를 사용하는 것과, 8전투비행장을 사용하는 협조를 했었는데 협조가 잘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대한민국에 있는 시설물입니다. 이런 시설물을 같이 썼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이고 또 한 가지는 사진을 보니까 뒤쪽에 민가가 몇 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민가에 대한 동의는 얻으셨는지요?

민가부분은 사전에 헬기소음 문제를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보통 이런 설치를 하게 되면 동의를 구하는데 보통 관에서 하는, 특히 소방본부에서 하는 것들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무시를 하고 하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에 제가 토를 다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소방본부에서 무시한다는 것은 없고요, 다만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 소음이 엄청난 ㏈를 가져오는 큰 중형제트엔진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곳입니다, 그곳이. 그렇기 때문에 헬기 소음정도는 거기에 비하면 속된말로 새발의 피 정도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심하게 고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지 선정도 잘된 것 같고, 기타 여러 가지 환경평가를 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앞으로 헬기가 이․착륙하는데 누군가가 잘못되면 책임을 지는 그런 결론이 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상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지 위원님.

최형지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담당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영동 북부지역 고성, 속초지역은 강원도 내에서도 재난에 대비하는 의료시설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약간 취약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설악산, 해수욕장도 있고, 큰 병원이 있지 않은 영동 북부지역에 헬기격납고를 신축하는 문제는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강원도유지와 양양군유지를 교환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강원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강가, 바닷가의 습지라고 보는데 양양군에서 어떤 목적을 갖고, 우리는 소방헬기격납고를 건축하기 위해서 양양군과 교환을 했지만 양양군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교환을 하게 되었습니까?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이클 경기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강원도지사님께서도 하천변의 토지는 형질변경을 하지 않겠다고 도민 앞에 또 언론을 통해서 공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는 바다와 인접해 있고 바로 물가 습지입니다. 강원도지사님께서 강원도민을 상대로 약속한 사항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님,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것 몇 달 되지도 않으셨어요, 재난적 측면도 있지만 환경적 측면에서도 하천변의 토지는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한 지 몇 달 지났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헬기격납고를 신축하려고 하는 대상토지의 소나무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소나무는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자가,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공항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체부지를 조성할 수밖에 없고 현 위치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영동 북부지역의 재난, 또 소방행정 수요에 만족할 수 있을 만큼 격납고가 위치해서 강원도정, 또 소방행정이 원만하게 조속히 이루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최형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재난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환경적 측면도 중요하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님도 금방 답변하시기는 현장을 모르셔서 곤란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환경보전론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강원도의 최고의 환경가치를 잘 살리면서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국․공유지관리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경찰청 이전 문제만 해도 강원도에서 공유재산의 매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난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도의원에 당선이 되어서 이 자리에 와서 매각된 토지가 당초 목적대로 잘 쓰이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 환경적 측면도 물론 고려가 되어야 되지만 사용목적에 맞는 공유재산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주문하는 주문성 발언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취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시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하다는 부분적인 결론을 내리면서 심영섭 자치행정국장님, 우리 최형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고 깊이 있는 내용의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무방하시겠습니까?

수변구역과 관련해서 형질변경을 하지 않겠다고 한 지사님의 말씀이 계셨는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또 그렇지 않다 해도 최형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소관 부서에 통보해서 업무에 참고하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최형지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영섭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도 가능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납고를 짓는데 148평인데 한 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평당 27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조립식 판넬로 건축을 한다고 나와있는데 27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까?

일반사무실이나 창고 같은 그런 개념의 건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건물은 조금 높습니다. 그 안에서 헬기정비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특수하게 그 안에 빔도 설치가 되어야 되고 해서 특수공법이 사용되기 때문에 공사단가가 높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견적을 보셨습니까?

그것은 타시․도의 항공대 건물을 수차례 벤치마킹을 했고요, 우리가 춘천에 가지고 있는 헬기격납고도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국장 심영섭입니다.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유인물이 와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다 읽어봤습니다. 제안설명이 다시 필요할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고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설명자료를 성의있게 작성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신 심영섭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영섭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자치행정국장 심영섭입니다.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여 주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4,030억 1,908만원으로서 당초예산액 3,491억 8,246만원보다 538억 3,66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303억 6,328만원으로서 당초예산액 2,068억 1,396만원보다 235억 4,93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264억원을 증액한 3,46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증액한 264억원은 전년도에 이어 꾸준한 부동산 거래증가와 본카지노 건설 등 건설경기 활성화 등으로 취득세 151억, 등록세 113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세외수입은 162억 9,564만원을 증액한 350억 6,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당초예산보다 4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순세계잉여금이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 가결산 결과 당초예산보다 161% 증가한 100억 9,571만원이며, 도본청 및 각 실․과, 사업소 등에서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 14억 3,978만원과, 자원봉사주부대학생 운영,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등, 시․도비반환금수입이 3억 5,92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제3회 동시지방선거경비 11만원, 미시령관통 도로사업과 호우피해 산림복구 부담금으로 과년도수입에 4억 7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지방관공선 현대화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15억 4,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96억 78만원이 증액된 138억 1,52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된 주 이유는 접경지역 시범마을 6개시․군 지원에 82억 6,000만원과, 생활체육공원 2개소의 추가조성에 따른 10억원, 생활체육진흥사업에 2억 5,214만원 등 총 10개 사업에 96억 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세출예산은 171쪽 자치행정지원예산 160억 1,654만원, 180쪽 재무행정예산 7,120만원, 182쪽 체육청소년관리예산 58억 1,922만원, 189쪽 민방위재난관리예산 5억 6,546만원, 191쪽 징수교부금예산 10억 7,688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지원 중 총무관리 증액예산 16억 8,441만원은 경상예산 14억 9,241만원과 사업예산 1억 9,200만원으로 경상예산 14억 9,241만원은 사회복지전문요원 급여 인상분 844만원과 청원경찰 급여 인상분 5,627만원, 72쪽입니다. 과장급이상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등 인상분 3억 324만원과,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 인상분 11억 1,646만원, 모범공무원 동계올림픽유치 해외홍보단 운영비 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 1억 9,200만원은 문서기록물관련 소프트웨어 구입 1억 1,000만원, 행정자료실 전산시스템 구축비 5,000만원, 도청휴게실 내부시설 개보수비 3,000만원, 자산취득비로 행정부지사 집무실 TV 구입비로 2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인력관리 증액예산 4억 226만원은 해외업무수행 및 연수와 문화사절단으로 도청합창단 국제교류에 따른 국외여비 9,000만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행정도우미 운영에 1,876만원과, 174쪽입니다. 도정 유공공무원 포상금 7,100만원과 성과상여금 부족분 2억 2,000만원, 자산취득비로 컬러프린터기 구입 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고시훈련 증액예산 2억 3,481만원은, 시험문제 출제수당 및 위탁교육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 341만원과 교육입교 및 특별연수에 따른 국내여비 3,210만원, 해외연수 및 국외체류자 체재비 인상분 등 국외여비 9,9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증액예산 3억 5,500만원은 사업예산으로 노후한 구내식당 주변환경 정비에 5,000만원, 신관대회의실 전등개보수 1,500만원, 직원 체력단련실 설치비 부족분 3,000만원, 176쪽입니다. 숙직실 내부 환경개선비 1,000만원, 신관～의회간 연결통로 설치 1억 8,000만원과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지방관공선 현대화사업에 어업지도선 건조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 증액예산 6억 2,780만원은 도기 및 배너기 제작과 학술논문공모 공고료에 4,100만원, 강원발전대학생 학술논문 시상금 1,0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실천 주민만족도평가용역 1,000만원, 강원인적네트워크관리시스템 구축개발 1,700만원, 재래시장 안전요원 배치 1억 4,400만원, 주민자치센터 시설지원 3억 1,980만원, 미수복강원도민회망배단 정비 8,000만원, 강원발전대학생 학술논문심사비 200만원과, 178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프린터기 및 노트북 구입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지원사업 증액예산 121억 8,225만원은 일반운영비 375만원과 국내여비 부족분 1,000만원,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도자원봉사센터 운영비지원 4,700만원, 6개시․군 접경지역 지원사업비 100억 3,000만원, 북한강수리권과 호수관광벨트조성 용역비 2억원, 18개시․군 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 2억 3,100만원,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으로 도시기반정비 6개소에 16억 6,000만원과, 18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도 조직개편과 사무실 이전 등으로 TV 구입에 필요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 증액예산 5억 3,000만원은 강원학사 운영 및 시설개선 부족분 2억원을 증액하였고, 강원발전대학생 학술논문포상금은 예산과목 조정에 따라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교수요원 신규채용 및 교직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강원도립전문대학 운영비 부족액 3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행정소관 세정관리 예산으로 7,12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그 편성내역은 세정공무원 산업시찰 가족실비보상금 120만원, 체납액 없는 읍면동 시상금 2,000만원, 세외수입 전산화사업 연구개발비 4,0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세외수입 전산화구축에 따른 서버증설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관리 예산은 총 339억 9,459만원이며, 당초예산보다 58억 1,922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금과 시책사업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체육진흥사업 증액예산 50억 7,102만원은 경상예산 21억 1,800만원과 사업예산 29억 1,302만원, 예비비 4,000만원으로서 이중 경상예산 21억 1,800만원은 강원여성축구단 전국대회 참가비의 예산과목 조정에 따라 1,764만원을 감액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중국 길림성과의 체육교류 1,300만원, 강화훈련비 등 강원도체육회보조금 부족분 20억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부족액 2,000만원, 생활체육 전국한마당축전 참가경비 4,000만원, 엘리트 및 생활체육대회 추가지원에 따른 500만원,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비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29억 1,302만원은 도생활체육협의회가 주관하는 생활체육진흥사업에 2,016만원, 시․군 생활체육진흥사업에 2억 4,206만원, 농어촌유망선수 장학금 209명분 2억 5,080만원, 184쪽입니다. 생활체육공원 2개소 추가조성에 따른 13억원, 젊음의 광장 조성사업비 5억원, 공공체육시설 3개소 확충에 6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서 동계스포츠종목 꿈나무 육성학교 2개교의 추가지정에 따른 부족액 4,000만원을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육성사업 증액예산 7억 4,820만원은 경상예산 3,900만원과 사업예산 7억 92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 3,900만원은 도내 고교생 80명의 도정탐방제 운영에 1,000만원, 청소년자원봉사센터 강릉분소 운영보조금 부족액 2,400만원, 청소년 그룹댄싱경연대회 추가지원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91억 2,605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8.4% 증가한 7억 9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은 4억 5,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감액된 민간경상보조 680만원은 문화관광부 지침변경에 따라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금 200만원, 186쪽입니다. 역시 문화관광부 지침변경에 따라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축소운영으로 800만원, 주관단체 변경에 따른 예산과목 조정으로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사업비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운영비 지원규모의 증가로 비정규학교 문예행사지원에 220만원, 공공생활권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에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1억 1,400만원으로 이는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에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산과목 조정에 따른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500만원, 비정규학교 운영지원 7개소에 800만원, 공공생활권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 7,700만원, 수능이후 고3청소년 등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청소년 문화의 집 개설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2억 5,200만원으로 이중 민간위탁금은 5,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잼버리수련장 위탁운영비 7,000만원을 삭감한 것이며, 강원청소년 인터넷방송국 운영은 1,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시․군청소년상담실 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세계잼버리수련장 시설확충을 위한 시설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샤워장 시설확충 2억원과 건물방수 및 도색을 위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소관 민방위관리 예산으로 5억 6,54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631만원과, 중앙교육입교자 교육여비 46만원은 국비 감액교부에 따라 도비가 삭감되었으며,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63만원,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부족분 111만원, 190쪽입니다. 전국단위 민방위시범훈련 5,000만원,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 지원에 4,320만원, 7개시․군 방독면 구입비 지원 1억 2,900만원, 영월군 비상급수시설 설치비 4,450만원, 민방위 교육장비 확충 3,000만원, 생활민방위시범마을 재해재난 예방용 민방위장비 지원에 2억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노트북 구입 300만원과 비문파쇄기 구입 8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징수교부금으로 10억 7,68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도세징수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교부하는 예산으로서 지방세징수교부금 2002년도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경기호전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증가추이, 경기동향을 고려하여 최대한 합리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도정발전에 필요한 예산과 지방교부세 내시에 따른 도비지원 등 불가피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건전하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이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생산적으로 운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속기록에 게재요구 부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세입은 기정예산대비 538억 3,662만원이 증액된 4,030억 1,908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예산에서 264억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취득세 151억원, 등록세 113억원이며, 세외수입예산의 162억 9,564만원 증액내역은 공공요금이자수입 40억, 순세계잉여금 100억 9,572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4억 3,978만원, 주부대학운영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시․도비반환금수입 3억 5,926만원, 기타잡수입 11만원과 과년도수입 4억 77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15억 4,020만원은 주민자치센터시설비, 민방위시범마을지원, 세외수입전산화사업, 자원봉사활동지원, 젊음의 광장 조성사업비 등의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96억 7,800만원은 접경지역지원 시범사업비, 생활체육공원조성비, 고3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개발사업비 그리고 생활체육진흥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235억 4,932만원이 증액된 2,303억 6,328만원으로서 이중 지역지원사업비가 총예산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항별로 살펴보면 먼저 총무관리는 기정예산대비 16억 8,442만원이 증액된 419억 3,558만원으로 이중 인건비 6,471만원은 인상된 청원경찰의 봉급과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인상분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14억 2,770만원은 인상된 업무추진비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를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 1억 9,200만원은 문서기록물관리 소프트웨어구입비, 행정자료실 전산시스템 시설 및 도청휴게실 개보수, 물품취득비 등입니다. 인력관리는 기정예산대비 4억 227만원이 증액된 140억 2,263만원으로 경상예산은 공무원해외업무수행 및 연수국외여비 5,000만원, 도합창단국제교류여비 4,000만원, 행정도우미운영비 1,877만원과 유공공무원포상금 7,100만원, 성과상여금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컬러프린터 구입비 2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시훈련은 기정예산대비 2억 3,481만원이 증액된 12억 4,153만원으로 2003년도 국외연수자 대학원등록금 2,000만원, 시험문제출제수당 부족분 4,000만원 등 일반운영비 1억 341만원과 중견관리자과정입교자여비 1,500만원, 국외연수비 3,000만원, 해외현장학습비 2,430만원 등 각종 여비 1억 3,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는 기정예산대비 3억 5,500만원이 증액된 20억 8,830만원으로 전액 사업예산으로 구내식당환경정비비 5,000만원, 신관대회의실 전등개보수 1,500만원, 신관～의회간 연결통로설치비 1억 8,000만원 등 시설비 2억 8,500만원과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지방관공선 현대화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한 내역입니다. 자치행정비는 기정예산대비 6억 2,780만원이 증액된 10억 5,308만원으로 경상예산은 도기 및 배너기제작비 3,600만원, 강원발전대학생 학술논문시상계획공고 및 시상비 1,500만원 등 5,100만원이며, 사업예산 5억 7,680만원은 행정서비스헌장 실천주민만족도 평가용역비 1,000만원, 강원네트워크관리시스템구축비 1,700만원, 재래시장안전요원배치지원비 1억 4,400만원, 주민자치센터시설지원비 3억 1,980만원, 미수복강원도민회 망배단정비사업비 8,000만원, 학술논문심사비 2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프린터 및 노트북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지원사업비는 기정예산대비 121억 8,225만원이 증액된 171억 6,025만원으로서 이중 경상적경비 6,075만원은 댐현안대책소위원회 참석수당 375만원, 댐주변정비 및 수자원관리추진비 500만원, 접경지역지원사업추진비 500만원과 자원봉사활동추진비 4,7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121억 2,150만원은 접경지역지원사업비 100억 3,000만원, 북한강수리권 및 호수관광벨트조성용역비 2억원, 자원봉사활동지원보조금 2억 3,100만원, 소도읍육성보조금 16억 6,0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비는 기정예산대비 5억 3,000만원이 증액된 970억 6,449만원으로서 사업예산으로 강원학사운영 및 시설개선보조비로 2억원을 계상하고, 강원발전대학생 학술논문포상에 따른 대행사업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립전문대학 운영지원비 3억 4,00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관리비는 7,120만원이 증액된 2억 2,988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은 세정공무원 산업시찰 가족실비보상금 120만원과 체납액 없는 읍면동시상을 위한 포상금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세외수입전산화사업비 4,000만원과 세외수입 전산화구축 서버증설을 위한 물품취득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청소년관리의 체육진흥사업은 기정예산대비 50억 7,102만원이 증액된 245억 9,188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은 강원여성축구단 전국대회참가보상금을 예산과목 조정에 따라 1,764만원을 감액하고, 중국길림성과의 체육교류보상금 1,300만원, 강원여성축구단 전국대회참가지원보조비 1,764만원, 강원도체육회보조금 20억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비 2,000만원, 전국한마당 축전참가보조금 4,000만원과 엘리트 및 생활체육대회지원 500만원,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보조지원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생활체육진흥사업보조금 2,016만원과 기초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생활체육진흥사업비 2억 4,206만원, 농어촌유망선수장학금 2억 5,08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비 13억원, 젊음의 광장 조성사업비 5억원, 체육공원시설확충사업비 6억원, 동계스포츠 종목 꿈나무육성학교운영전출금 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사업은 기정예산대비 7억 4,820만원이 증액된 94억 271만원으로 경상예산 고교생도정탐방제운영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과 청소년자원봉사센터 강릉분소운영보조금 2,400만원, 청소년그룹댄싱경연대회 민간행사보조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청소년자원봉사센터운영비 등 일부를 삭감 계상하였고, 비정규학교지원운영비,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배치지원비, 청소년문화의집 개설지원, 시․군청소년 상담실운영비 지원 그리고 청소년인터넷 방송국지원운영비 등 민간 및 자치단체보조금과 세계잼버리 수련장시설확충 등 총 7억 9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비는 기정예산대비 5억 6,546만원이 증액된 7억 9,055만원으로 모두 사업예산으로 민방위통리대장교육비, 민방위의날훈련경비,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지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보급 및 비상급수시설 확충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비 5억 6,670만원이 증액되었고, 업무용 노트북과 비문파쇄기구입비 3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의 징수교부금은 10억 7,688만원이 증액된 79억 7,688만원으로 이는 2002년도 정산분인 지방세징수교부금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보다 235억 4,932만원 증액된 것으로 당초예산 이후 여건변동에 따른 필요경비로 계상되어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최대한 절감과 감독을 통하여 계획된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심영섭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내식당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주방환경정비를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도청의 가족들이 많은데 물론 춘천시장 경기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점심 때 많은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는데 저도 구내식당에서 한 번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구내식당하면 통상 우리 생각이 돈이 없고 저렴하기 때문에 구내식당을 이용한다, 이렇게 개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구내식당을 화려하게 꾸며서 지사님도, 국장님들도, 우리 도의원도 거기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분위기를 잘 꾸며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바닥의 타일이 큰 타일로 되어 있는데 좀 고급 레스토랑처럼 바닥도 고급재를 썼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5,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데 향후 도청 구내식당을 고급스럽게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안 되면 2004년도 당초예산에라도 세워서 VIP도 모실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주문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집 위원입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에 체육진흥사업 맨 하단에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강원도체육회 보조가 20억인데 세부내역은 체육지원사업비 부족분, 선수육성사업비 부족분, 전국대회참가비 부족분, 전부 부족분인데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부족분인 거죠? 당초예산은 얼마였는지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설명자료 10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이전 지방소도읍 육성, 이것은 군비가 있습니다만 교부세 16억 6,000만원이 6개 읍에 똑같이 분배가 되는 겁니까?

………

그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와는 상관이 없는데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강원도지사가 발의를 해서 시․도지사협의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지사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강원도에 사무국을 설치하게 됩니다. 강원도에 사무국을 설치를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지금 이 지방분권은 6개의 분야에서 각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산업분야, 학계, 민간단체, 의회, 자치단체, 언론 이렇게 각기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진선 지사께서 발의한 내용은 이런 것들을 총망라하는 결집되는 곳이 바로 시․도지사협의회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강원도에 사무국이 생긴다면 전국을 총괄하고 지도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인력면을 보면 경상북도의 경우는 1과 3개 계에 약 20여 명이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는 4～5명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없습니다. 전체 사회단체나, 의회 의원이나, 공무원 모두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450개가 넘는 각종 법령을 전부 검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분야별로 산업이나, 언론이나, 학계나, 의회나 전국에서 다 와서 방문을 하고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사님 보시면 말씀을 드려주시고요, 거기에 상응한 인력배치와 사무실 배치가 시급합니다. 앞으로 각 실․국에서 실․국별로 도지사에게 지방분권이라는 업무추진보고를 해야 될 것이고, 의회 역시 각 상임위별로 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런 방대한 업무량을 가지고 있는데 인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또 사무실이 없으면 강원도가 사무국인데 뭘 배우러 와야 하는데 어디서 안내를 할 것이며 하는 것도 감안하셔서 본청 내에 상응한 사무실과 인력을 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꼭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주시고 답을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자치행정국장님, 우리 송영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출 가능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서서 박주선 위원님께서 도청 직원의 사기 또 직원의 건강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식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선안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지사님과 의원님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해서라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송영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분권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강원도지사께서 지방분권특별위의 간사를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 사무국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것을 하려면 많은 인력과 장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송영집 위원님께서는 도에 오래 근무를 하셔서 너무 소상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이 조직을 행자부에 정규 조직화하는 그런 안을, 아니면 한시조직이라도 승인을 맡아서 운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서서 곧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선 5명 정도를 가지고 출발을 시켜놓고 부족되면 바로 바로 충원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안들이 충족되고 우리가 또 추구하는 지방분권의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수용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사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심영섭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79쪽을 보면 지방소도읍 육성 6개소에 16억 6,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대강은 이해를 하는데 일단 지방소도읍에 대해서 주요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6개 읍이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은 24개 읍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 소도읍 육성 선정과정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직접 담당하시는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고요, 이어서 자체심사를 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004년도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자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저희 도가 하는 소도읍의 사업 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에 나오는 6개 도읍에 대한 것은 종래의 방식대로 소도읍에 크지 않은 작은 규모의 일들을 하는 사업이고요, 지난번에 신문에 났던 평창, 홍천 등은 종래 이런 사업들을 해보니까 크게 효과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 도내에 있는 소도읍 중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하나를 선정해서 3년간 100억을 투자합니다. 30억, 30억, 40억 해서 3년 동안에 100억을 투자하는데…….

그것은 도사업이 아니잖아요?

중앙에서 교부세도 오고 도비도 넣고, 시․군비도 넣습니다.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그것보다는 차원이 높은 그런 소도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지원과장 김영칠입니다. 우선 지난 5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지역지원과장 부임을 받았습니다. 일천한 날짜지만 열심히 연찬을 해서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도읍 선정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관련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 시․도 중에서 대표적인 소도읍을 선정해서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행자부에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지난 연초에 각 시․군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개 소도읍을 가지고 도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저희한테 준 실링이 3개 도읍입니다. 7개 소도읍 중에서 3개 소도읍을 선정했는데 위원님들한테 자료 드린 대로 강릉시 주문진읍하고 삼척시 원덕읍, 평창군 평창읍 3개 도읍이 일단 선정이 되어서 행자부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9일날 행자부에서 중앙에 전문평가교수단하고 평가단이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가 올린 3개 도읍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올라온 28개 도읍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선정하는 투표를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3개 도읍 중에서 평창읍이 되었고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각 시․도에서 일률적으로 1개 도읍 이상을 준 것이 아니고 어떤 데에는 2개 도읍을 신청했는데 2개가 다 된 곳도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2개를 신청했는데 다 탈락이 된 경우도 있고, 저희는 불행 중 다행히 1개 도읍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4년도에도 20개 도읍을 더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행자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탈락된 저희 소도읍도 다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선정된 소도읍에 대해서는 3년 동안 국비가 100억이 지원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효과가 올 것으로 알고요, 특히 평창은 2010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주요 소도읍입니다. 그래서 평창에 기대가 상당히 크고 앞으로 발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16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서 선정한 것보다 이미 도내에서 선정된 6개 소도읍을 정비하는 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두 개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도읍의 개념이 조금 헷갈리는데 여기에서 1개가 되었다는 것은 3년간 100억을 주는 것이고, 이것은 옛날 방식으로 하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 강원도에 24개 읍이 있는데 그 읍을 돌아가면서 다 합니다. 이런 지역들이 새롭게 더 해야겠다고 하면, 여기 작년도 11월 6일날 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우리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와서 작년도 연말에 예산을 못 넣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넣은 겁니다. 돈이 작년 11월 6일날 사업비가 내려오고, 금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넣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쪽에 보시면 자체사업연구개발비 예산서 172쪽인데요, 문서기록물 관련 소프트웨어가 예전에 있었죠? 보완하는 사업 같은데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

당초에 4억 5,000만원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이번에 비용이 추가되어서 하는 겁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종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기록물관리전산시스템 구축은 당초예산에 4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교부세 50%, 도비 50% 해서 예산이 계상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추경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기존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라든가 각종 시설물을 포함한 예산이 4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2002년도의 예산을 2003년도로 명시이월해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1억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은 기존 시스템에다 전문업체의 개발 기록물관리소프트웨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앞으로 저희가 20년 이상 보존하고 있는 각종 기록물을 전산화해서 운영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설명서에 자세히 나와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명시이월로 4억 5,000만원이 세워졌는데 갑자기 1억 1,000만원이 더 늘어난 것은 어떤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는지, 어떤 검색엔진이 필요했는지 이런 것을 여쭙는 겁니다. 2년에 걸친 사업인데 명시이월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사업을 진행하거나 앞으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이런 것을 다뤄야 될 심각하고 급격한 변화가 있었겠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4억 5,000만원으로 하드웨어 17종하고, 소프트웨어 6종의 장비를 도입해서 지금 시설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완료를 했습니까?

예.

완료를 했는데 뭘…….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표준엔진으로 기본적인 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업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장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니 설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추후…….

표준엔진은 정부기록보존서에서 개발해서 장비와 같이 기본적인 관리만 가능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6월말까지 정부기록보존서에서 개발해서 저희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인 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업체가 개발한 표준규격 외의 활용 가능한 각종 프로그램을 장착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정부기록보존서에서 개발한 것이 검색을 할 수도 있고 또 표준화되어서 내려왔는데 여기에다 뭘 어떻게 달려고 하는지 그것을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명시이월해서 여기까지 와서 사업이 끝났는데, 어떤 전문업체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달아서 기능을 보안하겠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지금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구입가격이 아니고 이렇게 한다면 뭐가 틀려지겠는가, 이것이 예산의 효율성 아닙니까? 1억 1,000만원 들여서 정부가 해 놓은 표준에다 소프트웨어를 더 단다면 뭐가 더 좋습니다라고 해야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잘 알고 있지 못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면 이 소프트웨어 사라고 하면 그냥 사는 거예요?

정부기록보존서에서 개발해서 저희에게 주는 소프트웨어 엔진은 아주 기본적인 것만 처리가 가능하고요…….

기본적인 것이 어떤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추가된 프로그램을 달면 어떤 면이 더 좋아지죠?

일반 기록물관리 전문업체에서 개발해서 상용화할 수 있는 기록물 엔진은 현재 여러 전문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정부기록보존서에서도 기록물 표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이라든가 또는 오류 등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요…….

여기에 있는 설명서는 제가 이미 다 봤기 때문에, 지금 논지를 비켜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검색엔진인지, 관리엔진인지, 전문업체는 어느 전문업체인지 이것을 소상하게, 왜냐하면 명시이월된 작년 예산안을 보면서 이 정도 금액이면 어느 정도 문서기록을 잘 할 수 있겠다 했는데 여기다가 1억 1,000만원을 더 보탭니까?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 밑에 있는 행정자료실도 바로 물론 문서기록물하고는 틀리지만 이런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 쪽으로 엄청나게 우리가 도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담당과장님께서 자세히 모르신다고 하면 저희들은 더 모릅니다. 어느 업체예요?

아직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억 1,000만원은, 선정이 안 되었으면…….

전문업체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을…….

자꾸 같은 말씀만 되풀이 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을 달면 무엇이 좋겠는지 알아야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연하게 좋다고 하면 뭐가 좋습니까?

진연진 총무과장님, 유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핵심을 알고 계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 납득할만한 답변을 심사숙고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왕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산하기관에 행정자료실이 있습니까?

예.

행정자료실이 도 산하기관입니까?

유관기관인데요, 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강원발전연구원, 도의회하고, 도립대학도 있고요.

각 도 산하기관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데 통합소프트웨어는 문서기록물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할 당시에 같은 맥락으로 봐서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문지식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하다보면 불편하고 네트워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꾸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물론 세상은 자꾸 변해가서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아마 엄청난 소프트웨어비를 쏟아 부었을 겁니다. 아까 질의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하신다고 하니까 여태까지 1999년도부터 3개년도 것을 자체사업비 연구개발비로 소프트웨어 구입, 물론 세외수입 같은 것도 전산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까지도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전부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신관로 등의 연결통로 설치는 있는데 덮개만 씌우기로 했었는데 폭이 5～1.4m, 길이가 40.7m나 됩니까?

지난번 도정질문에도 그것이 나와서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거기를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비맞고 다니고 하니까 김원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완전히 1층 정도를 유리를 씌워서 세팅을 하는데 지금 1억 8,000만원을 세워놨는데 실제로 설계를 해보니까 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1억 8,000만원을 세워주시면, 덮개하고 내장하는 공사는 별도로 앞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것을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왕 하려면 좀 카페 기분이 나서 거기 와서 담배도 한 대 피울 수도 있고, 손님도 만날 수 있는 기능으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필요하긴 합니다만 이왕이면 다른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설비를 하려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이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연진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형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먼저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화된 문제를 원만하게아쉬운 점도 있지만추진하고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라 하면 말 그대로 추가하거나 경정할 그런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재정상태, 국가의 예산회계제도상 꼭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사유가 발생되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지금 사스 공포도 있고, IMF에 버금가는 경기침체가 오고 있다고 하는데 인력관리세항에 국외여비, 그 다음에 총무관리세항에 포상금목, 고시훈련세항에 여비목, 체육청소년관리의 301 보상금목 등에서 해외여비, 해외교류에 관한 예산액이 2억원이 넘게 자치행정국에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예상을 하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유가 발생해서 반드시 해 나가야 하는 일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청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도예산 사정상 한 번에 다 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상반기에 세우고, 하반기에 필요한 것은 추경에 세우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유가 발생해서 한 것은 한 건 정도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서포터즈와 관련해서 800만원인가 있습니다.

포상금 목에 계상된 예산액입니까?

그 한 건이고, 나머지는 상반기, 하반기로 세우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주로 해외여비와 관련된 것은 당초계획은 했었으나 재정형편상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편성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잘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고, 감사 때 과연 이 여비가 제대로 쓰였는지 충분히 감사를 해보겠습니다. 예고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청소년 인터넷방송국운영 민간위탁금인데 체육청소년육성사업세항의 307민간이전목에 계상된 강원청소년 인터넷방송국운영 사업비가 1,2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청소년인터넷방송국이 아마 전국에서 상당수준에서 하고 있고 매일 접속자가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운영비 중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한 1,200만원 정도를 세우려고 합니다.

당초 계상했던 예산액에서 1,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0%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 당초에는 이렇게 이렇게 운영, 이것이 민간위탁금 아닙니까, 자치단체가 해야 하는데 대행하는 공익적인 관계 아닙니까?

2002년도에는 전부 8,160만원이 지원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예산 총액 전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점진주의 예산 형태에서는 지난해에 대비해서 하지만 이제 제로베이스 개념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강원청소년 인터넷방송국이 소기의 목적한 바를 달성하고 있는지 성과분석 같은 것은 대충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면자료는 필요 없고요, 제가 다시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비교해서는 2,000만원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하고요, 목적한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서 강원도정 발전에 크게 이바지되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많은 현안문제를 열심히 주도적으로 일하고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전직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입니다. 일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타시․도 비교시찰을 위해서 경남, 경북, 광주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 도청근무 환경 여건이 아주 열악하기 이를 데 없고 해서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청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열악한 환경이 보이지 않는 손해가 아닌가, 우리가 늘상 근무환경 여건 개선, 직원의 사기앙양 하지만 실제로 보니까 거의 구두선으로 끝나는 그런 안타까운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휴게실을 개․보수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제가 춘천에 지역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자주 도청을 방문하게 됩니다. 특히 좁은 휴게실을 자주 가는데 민원인이 와도 갈 데가 없어서 한겨울에도 커피 한 잔 뽑아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 또 심지어는 커피 한 잔 뽑아서 옥상에 올라가서 있어야 되는 보기 민망할 정도의 열악한 환경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예산 심의에 앞서서 도청휴게실을 계속 개보수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차제에 확장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원이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만 그 앞의 정원을 벤치화시키고 직원들이 담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휴게실은 확장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백선열 위원님께서 도청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을 지적 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추경에 3,000만원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휴게실 내부를 좀 정리해서 카페 식으로 만들고, 집기도 정리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장소가 좁습니다. 좁지만 현재 상태를 잘 정리해서 오시는 손님들이 편하게 앉아서 차 한 잔 마실 수 있게 하자, 그리고 또 의회에 자주 오시는 분들도 의회에도 그런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겸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도를 수용하려면 건물이 좁습니다. 앞의 정원 화단을 정리해서 하는 문제, 뒤의 주차공간을 정리한다든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건물이 들어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시방편적으로 개보수를 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게실 옆에 빈 공간을 휴게실화하고 그 맞은 편 주차장 앞에 있는 공원을 일부 가든식으로 직원이 출입할 수 있는 정원을 만든다면 한정된 부지를 효율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보수를 해서는…….

알겠습니다. 지금 그 앞에 집 두 채를 도가 매입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쪽이 전망이 좋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원인들이 많이 올 때는 도떼기시장 같고, 담배피는 사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망할 때가 많습니다.

차제에 우리 청사가 분리되어 있고 청사주변에 소휴게실을 한두 군데는 별도로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옥상에 손님들하고 같이 올라가서 커피 마시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청사별로 중간 위치에 소규모 휴게실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청사의 협소함 때문에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남 같은 경우는 정원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고 청 내에 테니스장, 축구장도 있고, 광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합니다만 새로 청사를 짓는데 초현대판으로 잘 지을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청사를 새로 못 지을 바에는 최대한 가용할 수 있는 유휴부지를 확보해서 도청다운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급히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백선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포함해서 지금 도의 주차장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휘부의 결심을 받았습니다만 도청 좌측 경찰청 옆에 있는 독립 가구가 두 집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하는 문제, 도청 뒤에 있는 것을 매입하는 문제, 다음에 도청 뒤에 도유지도 있고, 그 밑에 것은 개인 건물입니다.

그럴 의지가 있으신 거죠?

예.

시급히 하실 의지가 있으신 겁니까?

우선 주차장 문제는 금년 하반기까지 해결해 보겠고요, 다음에 휴게실 문제는 말씀하신 것 중에 청사 중간 중간에 하는 문제는 전체를 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수용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직원들 체력단련실 3,0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셨는데 사실 냉난방기 설치를 하고, 천장을 보수한다는 차원인데 주로 어떤 종목을 하실 예정입니까? 배드민턴, 족구장 아니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까?

헬스클럽을 만들려고 합니다. 직협에서 직원들이 희망하는 것이 헬스클럽을 원해서…….

오죽하면 직협에서 이런 부탁을 했겠습니다만 이왕 할 거면 41평 가지고 뭘 설치를 하겠습니까? 이왕 하실 거면 임시방편적으로 하지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게 해주고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줘야지 해달라고 해서 금방 41평 가지고 좁게…….

헬스장비는 다시 재활용이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우선 소규모로 설치하고 지금 강원대학이나, 한림정보대학에서 하는 3억 수준에 그런 헬스장을 만들려면 한 150평 필요합니다. 장비만 3억 들어갑니다.

장비를 최고급품으로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체력단련실에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대로 수요를 충족하지 못 할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졸렬하고 임시방편적인 시설이라는 거죠. 이왕 할거면 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알겠습니다. 그 시설도 도의 직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도의 의원님들도 그 시설을 활용하시면 좋은데 면적을 넓게 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배위원께서 신관～의회간 연결통로가 시급하니까 해달라고 해서 1억 8,000만원을 세우면서 실제로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는 너무 인색하지 않나, 물론 의회하고 본관의 연결통로가 비가 와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겠다고 생각되지만 참을 수 있거든요, 보는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런데 직원들 휴게실이라든가, 체력단련실 이런 부분들은 강한 의지를 갖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에 가치 기준을 두고 예산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보는 관점이 틀리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쪽에 시급히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과 수반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고 국장님도 이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조속히 실천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섬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시고 질의하신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심영섭 자치행정국장님과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오늘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4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이인섭 박무봉 구인호 박주선 백선열 송영집 원종익 유종호 이길원 이병선 최형지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민호 의정자료담당 정정균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 국장 심영섭 총무과장 진연진 체육청소년과장 최동용 지역지원과장 김영칠 자치행정과장 전창범 기록 조순재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