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길 의원 발언

건설도시국장 김영택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박융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도시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40회 강원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비해 368억 6,156만 5,000원이 증액된 2,260억 5,299만 4,000원으로 증가액의 99.3%인 366억 156만 5,000원이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모두 2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액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시․군 부담금 증가액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부터 121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의 세입증액은 모두 10억 8,661만원으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비 10억 6,400만원과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비 1억 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2억 6,000만원, 새주소사업 추진사업비 1억 7,400만원, 아름마을 가꾸기사업비 4억, 그다음에 농어촌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비 9억, 도로대장 전산화사업비 1억, 도로변 절개지 재난위험해소사업비 4억 6,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04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사업비 지원액이 조정되어 4억 5,33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농어촌마을정비사업도 정부 예산감축으로 인하여 당초 38개 지구에서 22개 지구가 제외된 16개 지구가 배정됨에 따라 19억 6,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84억 9,210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 133억 7,238만 4,000원과 문화마을조성사업 34억 697만 6,000원, 오지개발사업비 28억 9,30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사업 지방양여금은 사업비 비율변경으로 지방도 2차선 확․포장사업비 8억 9,000만원과 지방도 유지관리비 4억 9,800만원은 감액된 반면 지방도 교통소통대책사업비 2억 766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3쪽부터 12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170억 2,285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19억 5,900만원과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 5억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국고보조금 조정으로 1,050만원을 감액한 반면, 국고보조금 확정 지연에 따른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8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량 조정으로 29억4,900만원을 감액한 반면,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비 15억 4,8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확․포장, 속초～청초호 개발에 따른 공공자금 이차보전사업비 3억 4,162만 5,000원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대책사업비 7억 3,324만 7,000원, 어린이보호구역 24개소 정비사업비 12억 6,750만원, LED교통신호등 시범설치사업비 1억 9,106만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비 48억 6,0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 6,100만원을 증액한 반면, 접도구역 정비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7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비하여 496억 261만 7,000원이 증액된 2,987억 9,02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사업예산이 97.8%인 484억 9,249만 7,000원이며 경상예산은 2.2%인 11억 1,012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계획관리예산은 금년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인상분 4,95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예산은 49억 7,98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으로 속초 청초호 개발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금 1억 2,631만 5,000원과 춘천시와 강릉시의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로 5억 2,800만원 그리고 춘천시 등 6개 시․군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비 19억 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강릉시 외 4개 시․군에 대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비 1억 6,400만원과 동해시와 태백시 등 4개 시․군의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비 13억, 사무용 집기구입비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및 주택건축사업예산은 182억 8,776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으로 181억 6,97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주권개발사업비 133억 7,238만 4,000원과 문화마을조성사업비 34억 697만 6,000원, 도내 30개 면지역 오지개발사업비 28억 9,30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당초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004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지원액이 조정되어 42억 8,92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비는 27억 8,66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0쪽부터 41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물량 감소로 19억 6,200만원을 감액한 반면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비 4억, 다목적광장 조성사업비 9억,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은 사업량 증가로 7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예산은 5억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모두 자체사업으로 토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3억 5,000만원과 춘천시 등 7개 시․군의 새주소 부여사업비 1억 7,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예산은 3억 6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 청원경찰 보수 인상분 6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하천편입토지 보상요구 민원증가에 따른 부족분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재사업예산은 105억 2,3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으로는 재해사전대비점검 기술자수당 부족분 15만원과 수해복구팀 수해현장 지도점검여비 500만원, 재해사전대비점검 민간기술자 여비 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은 금년도 국비보조 확정통보에 따라서 2003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10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하단부터 41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수해복구시설복구팀 프린터, 복사기 등 집기구입비로 1,7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사업 예산은 69억 6,38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으로는 국도 5호선 등 17개소에 대한 접도구역관리비 720만원을 건설교통부의 자금 감액교부로 감액 계상하였고, 41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4억 3,237만원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 1억 7,000만원은 교통사고 다발지역 도로구조개선을 위하여 경찰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증액 계상한 것이며 국가지원지방도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간선지방도로 용지보상비 50억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영월～정양간 등 5개 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반면에 행정자치부 양여금사업비 확정으로 양여금 및 도비 부담률 조정으로 지방도 확․포장사업비 10억 8,034만원과 감리비 4억 3,2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춘천 신매에서 오월간 확․포장사업비 시설비를 감액하여 부대비로 조정 계상한 것이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대책사업비 5억 1,706만원과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비 11억 8,250만원은 경찰청에서 지원되는 시․군 교부사업비를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도로관련자료 통합관리로 건설, 보수, 투자계획 등 중복투자 예방을 위한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사업비 3억 4,000만원과 도로변 절개지 재난위험해소사업비 6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비 1억 7,143만 1,000원은 당초예산 미확보 예산을 금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417쪽부터 41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운영예산은 5억 4,09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으로는 청원경찰 지방도 수로원 및 기동보수반 인건비 인상분 1억 6,406만 2,000원과 지방도 터널 전기요금 부족분 5,400만원, 제설장비구입 임차 및 유지관리비 5,920만원,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인상분 8,367만원 그다음에 염화칼슘구입비 2,000만원, 소금구입비 3,000만원, 수로원 작업용 기자재 구입비 1,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9쪽부터 42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수로원 작업대기소 설치비 1,0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서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조정하였으며 시험장비 구입비 1,050만원은 감액하고 코아채취기 구입비 650만원과 발전기 구입비 400만원, 염화용액살포기 구입비 5,500만원, 제설기 5대 구입비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0쪽부터 421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예산은 2억 48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으로는 제설장비 임차료 6,000만원과 제설장비 유지비 4,000만원, 폭설제거작업 현장출동여비 50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인상분 336만원, 복리후생비 인상분 1,149만 6,000원, 염화칼슘 구입비 2,000만원, 소금구입비 1,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제설작업용 염화용액살포기 구입비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하단부터 42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태백지소예산은 1억 5,40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으로 청원경찰인건비 인상분 270만원, 수로원 및 기동보수반 인부임 인상분 6,663만 4,000원, 제설장비임차 및 유지관리비 2,00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인상분 2,176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직원합숙소 보수비 2,000만원과 제설차 대기소 시설비 1,000만원, 제설기 구입비로 1,3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하단부터 42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예산은 68억 5,90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22억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 6,100만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26억 6,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전시 식별이 어려운 전구식 신호등 교체사업인 LED신호등 설치사업비 1억 9,106만원과 실시간 교통정보통제로 도로활용률을 증대하기 위한 지능형 교통체계구축사업비 15억 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예산은 1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시민안전봉사자 교육에 따른 실비보상금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지역안전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국고보조금 조정으로 2,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운동사이트 구축사업비 7,800만원과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한 민간기술자문단 운영사업비 800만원,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지원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액은 '98지방도확․포장사업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에 따른 이차보전금으로 국고보조금 2억 1,531만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하단부터 428쪽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은 5,46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잔액 47만 5,000원과 지적도면 전산화사업비 5,417만 6,000원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31쪽의 채무부담행위조서는 도로건설사업비 2003년도 양여금사업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채무부담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이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중앙지원사업비의 확정 지연에 따른 당초예산 미계상과 이에 대한 부담금을 계상한 것으로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수조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첫째 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과 비교해 볼 때 세입은 368억 1,856만 5,000원이 증액된 2,260억 5,299만4,000원이며 세출은 496억 261만 7,000원이 증액된 2,987억 9,024만 3,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표에 나와있는 세입현황,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있는 세출현황, 채무부담행위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의 증감된 주요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5%가 증가된 2,260억 5,299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서는 세외수입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시․군 부담금으로 2억 6,0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 8,661만원은 자전거이용시설정비 10억 6,400만원,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 1억 3,700만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2억 6,000만원 등이고 도로변 절개지 재난위험해소사업에 4억 6,900만원 등이 증액되고 농촌마을정비사업 19억 6,200만원,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4억 5,539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 184억 9,210만 3,000원은 정주생활권개발사업 133억 7,238만 4,000원, 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서 34억 697만 6,000원, 오지개발사업 28억 9,308만 3,000원, 교통소통대책 2억 766만원이 증액이 되고 지방도 2차선 확․포장사업비 8억 9,000만원, 지방도 유지관리사업비 4억 9,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10억 2,285만 2,000원은 자전거이용시설정비사업 19억 5,900만원,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 52만 8,000원,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 83억원, 국민주택건설사업비 15억 4,812만원, 도로교통사업 6개 사업에 76억 5,443만 2,000원이 증액이 되고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3개 사업이 29억 6,67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예산안은 농촌마을정비사업의 사업량이 2003년도 3월에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4년도까지 기간연장과 함께 연말에 사업량이 확정되었고 신규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농어촌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정주생활권개발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 등이 대폭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증가된 것으로 세입예산 편성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6%가 증가된 2,987억 9,024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 10억 8,661만원, 지방양여금 184억 9,210만 3,000원, 국고보조금 170억 2,285만 2,000원의 증가 및 변동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주 내용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증감된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사업은 50억 2,937만 5,000원이 증액이 된 바, 주요사업으로서는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2개소에 5억 2,800만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6개소에 19억 5,900만원 등이 증가가 되고 자체사업으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5개소에 10억 6,400만원과 도시계획도로 13억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사무용집기 250만원도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88억 1,176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사업으로서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이후에 사업계획기간 연장 및 태풍피해복구비 전환으로 42억 8,929만원이 감액되고 일반정주권 개발사업 133억 7,238만 4,000원과 문화마을조성사업비 34억 697만 6,000원, 오지개발사업 28억 9,308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 388호 건설사업에 27억 8,661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는 등 전체적으로 181억 6,97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농어촌마을정비사업 19억 6,200만원이 감액되고 아름마을 가꾸기사업 1개소에 4억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830동의 융자금이 7억 8,000만원이 증액되고 다목적광장조성사업 9개소에 9억원이 계상되었고, 지적관리사업으로서는 토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새주소 부여사업 1억 7,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난방재사업으로서는 108억 2,405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는 바, 이중에 치수사업 중 자체사업으로서는 하천편입 토지보상 등 3억 65만 3,000원이 증액되고 방재사업중 보조사업으로서는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105억 등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복구팀 설치에 따라 사무실 집기 등 자산취득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사업 중 도로관리사업은 76억 6,370만 9,000원이 증액된 바, 보조사업으로는 접도구역관리사업비가 720만원이 감액된 것을 비롯하여 지방도확․포장사업 10억 8,034만원, 국지도포장사업비 1,500만원, 지방도확․포장사업 감리비 4억 3,200만원이 감액이 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4억 3,237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 1억 7,000만원, 국지도 용지보상비 50억원, 국지도 시설부대비 1,5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대책사업비 5억 1,706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11억 8,250만원이 증액되는 등 57억 8,23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서는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사업에 3억 4,000만원, 도로변 절개지 재난위험 해소에 6억 7,000만원, 지방도 체불용지보상비 1억 7,143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함으로써 전체적으로 11억 8,143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교통행정사업으로서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22억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 2억 6,100만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6억 6,000만원과 교통체계 구축 등 지방자치단체보조금으로서 17억 3,806만원이 증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68억 5,90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사업으로서는 시민안전봉사자 교육비로 1,000만원, 보조사업으로 2,100만원이 지역안전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감액이 되었고, 자체사업으로서는 전산개발비 7,800만원 등 재난 및 인명구조장비 지원비로 8,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제지출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지역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과 지적도면 전산화사업비 등 모두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2003년도 지방양여금사업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총 사업비 647억 5,000만원을 596억 8,510만 7,000원으로 조정을 하고 2003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을 283억에서 278억 4,510만 7,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68억 6,156만 5,000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에 있어 내용상 사업계획의 확정이 2003년도 초에 이루어져 일부 증감되는 부분이 있으나 세입재원은 모두가 증액 편성된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은 인건비 부족분 또는 도로유지관리비를 비롯한 시설관리를 위한 필수적 경비를 계상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여지며 사업예산은 대부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예산의 확정 또는 계획변경에 따라 도비확보와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으로 책정 시행하게 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농어촌 다목적광장 조성,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은 대상지역 선정에 있어서 사업효과가 확실시되는 곳을 추천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국민임대주택사업은 사업비 일부가 정부재정기금에서 보조되는 사업인 만큼 위치선정, 공사시행, 입주자 선정 등 특혜나 부실시공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도면밀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인택 위원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이 2건에 48억 6,000만원이 잡혀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부내역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예산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에 있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13억을 반영시켰습니다. 여기에 보면 당초예산도 각 시․군으로 배분을 했고 이번에도 13억에 대해서 5개 시․군에 배분했습니다. 당초예산을 보면 도시계획도로사업비가 일부 시․군 위주로 편중 배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시․군에 지원된 사업비를 배분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금번 추가경정예산 속에서도 시․군의 건의에 의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2003년도에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비를 지원해 주십사 하고 시․군에서 건의된 내용도 아울러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국민주택 임대건설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원이 30%라는 대단한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고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이 사업을 춘천 신촌지구와 속초 조양지구를 선정했습니다. 2개 지구에 388세대를 짓게 되는데 위치선정이 춘천과 속초로 지정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향후에 국민임대주택건설계획은 또 확대시행해서 해야 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도로변절개지 재난위험해소사업으로서 금회추경에 6억 7,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춘천 지방도 407호선과 양구 지방도 403호선에 대해서 2개 노선에 6억 7,000만원을 확보하면서 2002년 계속사업 중 위험사면 절치가 중단된 2개 사업지구만 금년도에 특별교부세가 지원됨에 따라서 이 사업비만 계상이 되었고 추가재원을 확보해서 2003년도에 계획된 개량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2003년도에 도로변 절개지 재해위험계획을 자료제출해 주시고 예산확보방안은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지 국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도 424호선 덕우～동면간 위험도로 해소사업비로 해서 당초예산에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도로는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답사하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선형개량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할 것을 현장에서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현장에는 이 자리에 계신 도로교통과장님도 참석을 해서 현장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전혀 계상되지 않은 사업비임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를 통해서 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총 사업비가 12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금년도에 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 현장에는 풀 한 포기 뽑거나 한 삽의 땅을 퍼낸 사례도 없습니다. 현재 그 현장이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내용을 밝혀주시고, 금년도 추경예산을 보면 추가되는 사업비 9억원에 대한 방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예산요구는 했는지 또 예산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또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겠는지 국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1일 교통량이 3,000～4,000대가 빈번히 오가는 교통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지역이고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지역주민의 숙원이 해결되어야 할 위험지구라고 판단이 되어서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데 오지종합개발에 대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지개발사업에 있어서 특정지역이 도로를 개설할 때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나 또 관계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거나 사고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오지라 생각하는 쪽이 오지가 안 될 수도 있고 반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지로 보는 지역에 만약에 지방도 계획이 서 있다, 오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도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넣을 수도 없고 또 지방도 확․포장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이런 지역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지금 문화마을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어떤 지역은 문화마을 조성을 했음에도 조성과 동시에 분양이 순조롭게 매끄럽게 금방 되는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은 사실 분양이 어려워서 당초 분양가격보다 할인해서 분양하는 경우도 있는데 문화마을조성사업을 관계부처나 관계되는 데하고 어떤 방법으로 협의해서 추진하고 계신지, 도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가능한 건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마을 가꾸기사업에 4억원인가 섰는데 그것이 어느 군의 어느 마을인지 밝혀주시고, 그다음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사업에서 29억 4,90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것이 어느 마을이고 왜 삭감이 되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접도구역정비사업에 7,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 지역안전정보센터 구축에 2억 1,0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그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조양동 아파트를 강개연에서 하려다가 안내장도 왔던데 그게 취소가 되었는지 안 하는데 왜 안 하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방도확․포장사업비가 10억 8,0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방도확․포장사업과 관련해서 전에 수해지역에 최장순 과장님이 같이 동행했던가, 암반덕 부분 그것을 강릉시하고 평창군하고 서로 미루고 군도도 아직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지방도 확․포장사업비가 감액되었는데 그 사업추진은 전에 제가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 그 사항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새주소사업비로 1억 7,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춘천을 비롯해서 7개 시․군이라고 그랬는데 취지와 목적은 좋은데 우리 시민에 의해서는 외국같이 여기에 시료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 자체를 국장님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항에서 주택지적과 소관사업으로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일반정주권 개발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 오지개발사업,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농어촌마을정비사업과 신규사업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아름마을가꾸기사업, 다목적광장조성사업 등 사업의 명칭도 다양하고 자세히 보면 대충은 알겠습니다만 사업의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융자를 줘서 시행하는 사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융자금 회수는 잘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사업의 내용으로 볼 때 1개 읍면 또는 마을당 1억 내지는 3억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과연 사업효과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전시행정일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도 갖습니다, 사실은.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신규사업을 제외한 기 추진사업의 지금까지 연도별 투자실적과 향후계획을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제외하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개발촉진지구도 건설도시국 소관이죠?

예.

현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지정된 곳입니다.사업진행상황과 현재 사업진행이 미비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것을 관광휴양사업과 지역특화사업, 기반시설확충 등 분야별로 현재 진행중인 사업내용과 진척도, 사업비의 국도비 현재 투입내역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개괄적인 내용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컨테이너와 관련해서 자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태풍과 관련해서도 1,500여개의 컨테이너를 구입하시고 그랬는데 강원도 전체를 봐서도 그렇고 어디를 가나 구석구석에 컨테이너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보면 전부 시․군에도 무상으로 주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예, 시․군에 관리이전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군에서 가져가서 자생단체, 관변단체 여러 가지 이익단체에게 전부 나눠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자료 받은 데 보면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걸 해 주셨는데 실제 가보면 일일이 규제할 수도 없고 인력이 딸려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지방의 시․군에 주더라도 정확한 사용목적, 어디에 쓸 것인지 이런 것을 분명히 파악해서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도시미관을 위해서도.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영택입니다. 오전 질의에서 전인택 위원님께서 1건, 유창식 위원님께서 4건, 이준연 위원님께서 2건, 김길정 위원님께서 5건, 최재규 위원님께서 2건, 최대화 위원님께서 3건, 김수철 위원님께서 1건 등 모두 18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인택 위원님께서 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금으로 2건에 48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버스업계의 경영개선을 통한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2001년부터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의 일부를 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금으로 버스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부에서는 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금으로 1,100억원을 확보하여 국비지원액에 상당하는 지방비확보를 조건으로 우리 도에는 48억 6,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34억 8,900만원이 배정되어서 시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금 48억 6,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민간경상보조금 22억원은 도에서 관리하는 시외버스업체에 대한 학생할인손실보전과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손실 보조 등에 지원할 계획으로 하반기에 업체별 손실액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6억 6,000만원은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시내․농어촌버스에 대한 수익성이 없는 노선 손실보조금 등에 유류 사용량, 버스대수 등 손실액을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므로 지원대상업체가 결정되면 상세한 내용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에서 관리하는 시외버스는 하반기에 손실보상액을 조사해서 실제 배정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시내버스하고 농어촌버스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기초자료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내역제출이 곤란하고요, 다음에 나오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도시계획도로사업에 13억원을 5개 시․군에 배분하였는데 일부 시․군위주로 편중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시․군에 배정된 내역 및 2003년도 시․군에서 건의된 내용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계획도로사업의 선정은 시장․군수 및 지역건의사항 등 사업비 지원요청에 의하여 당초 예산은 12개 시․군 23개소에 도비 45억 5,000만원과 1회 추경은 5개 시․군 5개소에 도비 13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 사업과의 연계성, 사업의 투자 및 효과, 지역의 균형배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 결정 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가 지원되지 않는 홍천, 영월, 화천, 양양군은 도에서 지원하는 전체사업 군도,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포장사업 등과 균등 배분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사업비가 배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2003년도 사업비 지원 등을 감안하고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사업비를 차등 지원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당초예산자료 및 2003년도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첨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계획도로사업의 시․군별 지역안배는 시급이나 읍급, 면급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다른 사업과 하다보니까 도시계획도로사업만 보면 시․군에 약간 불균형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도 저희들이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시․군별 균등배분되도록 계속 계상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님과 김길정 위원님께서 강원도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유창식 위원님께서는 건설위치가 춘천 신촌지구와 속초 조양지구로 선정된 사유와 향후 확대 시행계획을, 김길정 위원님께서는 속초 조양지구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유를 각각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10년간 10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 대한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 주택의 규모에 따라 총사업비 10～30%까지 차등하여 국비로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급대상은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131만원 미만의 소득을 말합니다.의 50～70% 이하인 60～90만원의 소득이 있는 서민에게 시중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이상 장기간 임대되는 주택으로 200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계상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7억 8,661만 6,000원은 강원도개발공사가 추진하는 388세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금 총 61억 9,200만원 중 1차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대상지 선정은 사업주체인 강원도개발공사가 시․군과 협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선정한 것으로 국민임대주택의 수요조사와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매입 등 시장성 조사와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 분석한 결과 먼저 춘천 신촌지구는 향후 수도권과의 접근망을 고려할 때 인구증가 등 임대주택 수요가 높고 한국토지공사 보유토지로서 부지확보가 용이하였으며 속초 조양지구는 영동 북부지역의 임대주택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이며 부지확보가 용이하여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은 강원도개발공사가 2003년 물량으로 원주 행구지역에 600세대, 강릉 견소지구에 300세대, 동해 발한지구에 270세대 등 1,170호를 건설할 계획으로 건설교통부로부터 물량을 배정받은 바 있습니다. 2004년에도 계속하여 강원도개발공사가 도내 국민임대주택 수요를 조사하여 1,000세대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시뿐만 아니라 읍면지구도 계속 임대주택 수요를 조사하여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속초 조양지구를 포함한 춘천 신촌지구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유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이미 지난 4월 3일과 4월 10일에 2개 지구 사업에 대하여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사계약을 마쳤으나 현재 도에서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있어 진단이 완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 진단결과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단을 위한 기간동안만 공사가 중단되었을 뿐입니다. 앞으로 강원도개발공사가 계속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주택공사 등 타 기관이 할 것이냐 이것은 진단결과가 나오면 계속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도로변 절개지 해소사업이 2002년 계속지구 2개소만 계획되어 있는데 2003년도 사업대상지와 추가재원 확보대책에 대하여 질의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도로변 절개지 재난위험해소사업은 행정자치부의 교부세를 지원받아 5개년 계획으로 2007년을 목표년도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행정자치부의 재원확보 부족으로 우선 2002년 계속사업 중 위험사면 절취가 진행 중인 2개 지구만 교부세 4억 6,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 2억 100만원을 포함한 6억 7,000만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2003년도 계획지구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에 추가지원을 계속 건의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업지구는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11개 지구 95억 8,400만원은 원주본소에 7개 지구 70억 7,000만원, 강릉지소가 2개 지구 9억 3,400만원, 태백지소가 2개 지구 1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도로변 절개지 해소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지방도 424호 동면 서곡리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을 위하여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이 어떠한지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당초 예산계상시 유창식 위원님을 비롯한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당초에 없던 예산을 3억원을 확보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서곡지구는 지방도 개선사업을 위하여 용역비 2,4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4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설계결과 총 사업비가 보상비를 포함해서 1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상반기 중에 도로구역 결정고시에 따른 기관협의와 편입용지 보상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협의에 의한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공사발주를 위한 준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6월에는 장기계속사업 공사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예산을 미확보한 사유는 총 공사비 확정이 4월말에 결정되고 금번추경에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도 전체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금번 추경에는 확보가 못 되었습니다만 나머지 소요액은 다음 추경 또는 200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에 대해서는 유창식 위원님 뿐만 아니라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준연 위원님께서 오지개발사업 선정기준과 오지개발사업 지역에 지방도 계획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선정기준은 오지라 하면 도시지역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으며 교통이 불편하고 주민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으로써 도내 총 89면 중 50개 면이 오지개발 면으로 '89년도에 지정되었으며 그외 39면은 정주권사업 대상면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추진지역에 농어촌 도로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제외시키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따른 지방도 계획하고는 별개의 사업이라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준연 위원님께서 문화마을조성사업은 어떻게 추진되는지와 택지분양은 어떤 방법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주거환경을 도시수준으로 향상시키고 농어촌 주민들의 이농방지와 정주의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총 41개 면을 대상으로 마을당 보조 30억원과 융자 15억원을 포함하여 총 45억원을 사업규모에 따라 2～3년간 보정 지원하여 기존마을 정비와 신규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의 사업추진현황은 '92년부터 지금까지 11개 시․군 18개 지구에 867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이 착수되어 분양이 진행 중인 지구는 총 14개 지구 976필지로서 분양이 완료된 곳은 원주 지정문화마을 등 11개 지구에 791필지이고 현재 분양 중에 있는 지구는 원주 호저문화마을 44필지, 횡성 둔내문화마을 71필지, 화천 사내문화마을 27필지 등 총 3개 지구에 142필지가 되겠습니다. 택지분양이 부진한 원인은 분양가격의 고가책정에 따른 직접적인 원인과 해당지역의 부동산경기 침체로 실수요자의 구매의욕 및 투자심리위축 등에서 오는 간접적인 원인을 들 수 있겠으나 실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소득과 관련되어서 분양을 받고 싶어도 실제 건축비나 토지보상비에 대한 소득이 부족해서 구입을 못하는 원인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택지분양 촉진대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분양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김길정 위원님께서 아름마을가꾸기사업 대상시․군과 마을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름마을가꾸기사업 추진배경은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경관을 무시한 획일적인 개발로 우리 농촌의 옛모습이 사라지고 있어 이에 따라 농촌지역에 대한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생태․녹색관광, 전통마을 복원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돌아가고 싶은 농촌마을을 가꿀 수 있도록 다양한 소득원 개발을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름마을가꾸기사업 대상마을은 전통떡을 테마로 한 양양군 서면 송천리 소래마을과 삼척시 신기면 고무릉리마을이며 송천리는 15억 6,400만원, 삼척 고무릉리는 17억 8,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길정 위원님께서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감액편성과 관련하여 사업에서 제외되는 지구와 감액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층 주민이 밀집되어 거주하고 있고 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이 불량한 일명 달동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비와 교부세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재원부담비율은 국비가 50%, 교부세가 10%, 도비가 5%, 시비가 35%입니다. 도내 사업지구는 총 7개 시 지역에 21개 지구로서 이중 2002년까지 327억원을 투자하여 6개 지구는 정비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계속사업 11개 지구를 포함한 15개 지구에 178억원을 투자하여 2004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출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보조금 42억 8,929만원이 감액편성된 사유는 당초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임시조치법에 따라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하여 정부의 국고지원예산이 수해복구비로 전환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요구사항의 반영 등 사업조정이 불가피하여 부득이 정부에서는 사업추진기간을 2004년까지 연장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금년도 사업비 지원계획이 변경되어 재원부담비율에 의한 국고보조금 29억 4,900만원과 지방교부세 4억 5,539만원, 도비 8억 8,49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는 정부의 사업계획 조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지구는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금년도 사업비만 삭감이 되고 2004년까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사업비의 총 지원규모는 당초 751억원보다 30억원이 늘어난 781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삭감분은 내년도에 가서 확보해서 전체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길정 위원님께서 2003년도 접도구역관리사업비 삭감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접도구역관리사업은 도내 국도변 접도구역 1,510km, 양측 각 폭 5m에 대한 장래 도로확장을 위한 도로공간 확보, 도로구조의 손괴 방지, 도로변 미관보존 및 도로교통의 위험방지 등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건설교통부로부터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추경에 접도구역관리비가 삭감된 사유는 당초예산에는 전년도 사업비 대비 10%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건설교통부로부터 접도구역관리비가 시․도별 공통 삭감 확정 통보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에서 72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김길정 위원님께서 지역안전관리정보센터 구축사업비가 2,100만원 감액 계상된 사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당초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따라 국비 5억 6,550만원, 도비 5억 6,550만원 등 총 11억 3,100만원을 투자하여 도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 지리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매와 시․군 상황실 운영용 단말기 등을 구입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지난해 3월 행정자치부에서 국가안전관리망의 정보활용 및 검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당초 지리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시․군에 보급하려던 계획이 도 종합상황실에 웹서버장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이 변경되면서 국비 1,050만원이 삭감되어 통보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도비부담금 1,050만원이 삭감되어 총 2,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각 시․군별로 소프트웨어 설치기능과 도 종합상황실 웹서버기능으로 전환할 시 웹서버는 인터넷으로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초 소프트웨어 기능보다 더 원활하면서도 공사비가 절감되는 사업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지방도 확․포장사업비가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중장기계획에 의거 양여금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예산편성시 행정자치부의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시․도의 지방비 확보를 위하여 전년도 대비 20%를 증액하도록 지시가 되어 675억원을 당초에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1월 3일 지방도 확․포장사업 양여금 및 지방비부담금이 18.4%로 증액된 금액으로 655억 3,400만원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그 차액인 19억 6,600만원을 감액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최재규 위원님께서 강릉시～평창군을 연결하는 암반덕도로사업을 시․군이 서로 미루고 있어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으니 이 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와 평창군 도암면 수하리를 연결하는 암반덕이 도로 총 연장 7.6km 중 강릉시가 4.6km, 평창군이 3km로 당초 강릉시 농어촌도로 101호와 평창군 농어촌도로 101호로 지정 관리되어 왔으나 2002년도 지방단위 도로등급 조정시 강릉시는 군도 12호, 평창군은 군도 15호로 승격된 도로입니다. 향후 군도정비 중장기계획 변경시 반영되어야 할 노선으로 개발의 우선순위는 당해 도로관리청인 강릉시와 평창군수가 판단할 사항이나 도에서도 지역간 접근성 향상측면에서 조기 개설될 수 있도록 강릉시와 평창군이 상호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인 조정을 하여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로는 강릉시와 평창군에 접해 있습니다만 실제 이용은 평창군보다 강릉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평창군으로서는 평창군을 빠져나가는 접경지역이라서 시와 군간의 사업시기가 좀 불합치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도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조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새주소사업이 당초 취지와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실효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은 지번에 의한 불합리한 주소체계를 도로명에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선진국형의 주소체계 전환사업으로써 국민생활의 불편해소와 정보화사회 기반구축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997년부터 시작하여 강원도에서는 2000년 춘천, 원주, 강릉에서 시범 추진하였고 2001년 이후에는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군에 확대 추진하여 현재 춘천, 원주, 강릉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새주소의 실생활 활용을 위하여 우편물 신속배달, 구난․구조 신속출동 등 50대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홍보영상물 제작, 홍보포스터, 만화책 및 인터넷을 통한 적극적인 활용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부와 협조하여 새주소 표시 우편물이 차질없이 배달될 수 있도록 운편법을 개정하여 국민들이 새주소를 우편주소로 확대 사용할 경우 새주소사업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실효성은 상당히 미흡한 상태이고 홍보가 불충분해서 이용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앞으로 정보화시대에 맞춰 우리 강원도도 시급은 물론 읍면급까지 점진적으로 추진하면서 충분한 홍보와 제도개선을 통해서 해 나감으로써 앞으로 새주소사업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처럼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식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홍보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최대화 위원님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9개 사업에 있어서 융자금 회수는 잘 되고 있는지와 마을당 1～3억원의 사업비를 적게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의 효과는 있는지와 연도별 기 투자사업실적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9개 사업중 융자금 지원사업은 일반정주권개발 및 문화마을조성사업과 농어촌개량사업 등 3개 사업만 융자대상사업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업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국민주택기금 취급기관인 농협에서 해당 주민들에게 융자를 지원하는 것이며 지금까지 융자금 회수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 9개 사업의 사업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부가 낙후된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시․도별 추진물량으로 볼 때 연간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사업으로 자치단체의 부담능력에 따라 적정한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또한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나 부분적으로 보면 현재 수준으로 봐서는 주거환경개선이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금까지 기 투자사업에 대한 세부추진실적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대화 위원님께서 수해지역에 공급된 컨테이너의 사후 관리에 있어서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게 관리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컨테이너하우스에 대해서는 저나 우리 공무원 모두가 위원님과 똑같은 의견을 갖고 사실 컨테이너 공급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나 앞으로의 관리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지난해 태풍 루사 피해시 수재민이 임시 거처 사용으로 공급한 1,510개를 비롯한 2000년도 동해안 산불피해주택 복구에 273개 등 모두 1,783개의 컨테이너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의 관리는 시설물이 아닌 물자관리 차원에서 모두 시․군에 관리이전하여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시사용기간이 끝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산불경계초소, 수로원 작업대기소, 방범초소 등 공공용 목적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목적으로 처분하고 오지 등 회수에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의 기존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같은 모양의 컨테이너가 도시공간에 산재되어 있고 미관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앞으로 컨테이너 관리에 대해서 시․군과 도와 개별관리자하고 협의해서 컨테이너가 도시는 물론 농촌에서도 강원도는 주로 관광지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서 컨테이너가 실질적으로 활용되면서 우리 자연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1, 2, 3차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지구별․분야별 추진상황, 지연사유, 재원별 투자내역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시면서 개괄적인 추진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개발촉진지구를 5차까지 지정하여 이중 4차 지구까지 159개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5차 지구는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차 지구는 태백․삼척․정선․영월, 2차 지구는 영월․화천, 3차 지구는 평창․인제․정선, 4차 지구는 양구․양양이 되겠습니다. 2003년 1월까지 투자액은 국비 3,528억원, 지방비 916억원, 민자 5,640억원 등 1조 84억원을 투자하여 강원랜드 등 20건은 완료하였고 화천산업도로 등 59건은 공사 중에 있으며 강릉의 등명비치리조트, 간척스키장 등 7개 사업은 착수 준비중이거나 사업계획을 변경 중에 있으며 73개 사업은 민자투자자가 나타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아직까지 착수치 못하고 있습니다. 부분별, 지구별 세부추진상황은 파악 중에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파악되면 서면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부분별 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접근로 확충 등 기반시설사업은 5차 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이 착공되어 추진 중에 있으나 건설교통부의 토지관리특별회계 재원이 부족하여 계획대로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도 금년도에는 301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관광휴양사업과 지역특화사업은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IMF 등 투자심리 위축으로 다소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민자유치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만 우리 도는 입지여건상 임목도 8등급 이상, 요존 국유림, 환경보전 등의 제한입지가 많아 민자투자가의 영업수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민자유치에 장애가 되고 있는 현실임을 말씀드리면서 개발촉진지구사업은 지금 저희 도에서도 부진한 것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건설교통부의 토지관리특별회계 외에 일반사업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요로에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추경인데 자료요구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조자료 22페이지에 보면 세부사업명이 있는데 2003년도에 146건이지 않습니까? 또 이쪽에 자료주신 실적을 보면 이것은 시․군별로만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광범위해서 알아볼 수 없으니까 시․군별로 도로개설이면 어디서 어디까지, 2건이면 나눠서 알 수 있도록, 자료가 금방 될 것 같으니까, 22일이 예결위원회니까 그 전에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군별로 해서 건별로 도로개설이면 어디서 어디까지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자세하게 예결위원회 열리기 전까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 내용 중에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소득이 상당히 낮은 곳이라든가 또 도시지역에서 떨어진 곳이라든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뚜렷한 근거가 있습니까, 어디가 오지이고 어디까지가 오지이고 이런 게?

그것은 당초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기준을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오지개발사업지구가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것 할 때 인구라든가 소득이라든가 그다음에 군청소재지와의 거리 이런 것을 기준해서 오지개발사업지구 결정을 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는 만약에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지구지정하는 것은 별도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면 사업기간이 '90년도부터 2004년까지 15년간인데 지정도 그때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 13년 정도 걸렸는데 그 사이에 오지라는 개념도 바뀌었을 거고 또 그 지역이 오지에서 탈피한 지역도 있을 거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는데 많이 바뀌었을 텐데 그것을 그대로 그때 지정된 오지가 꾸준하게 사업이 진행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물론 지금 현재 그 사이에 여건변화나 도로 이런 것이 많이 개설되었지만 그때 오지가 지금 와서 도로나 이런 것이 많이 되었지만 이것을 다시 중앙정부에서 변경 안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로 봐서는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정주권개발사업하고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오지로 있으면 더 지원이 많이 되니까.

저는 지원을 하지 말자는 측면이 아니고 새로운 오지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과거에 기준해서 그때는 기준에 미달되었지만 10년이 지난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오지가 있단 얘기죠. 그러면 그런 오지는 사실은 이런 혜택을 못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것은 우리가 오지마을에서 혜택을 못 보는 경우는 정주권사업이라고 해서 아마 전 행정구역이 오지마을 내지는 정주권 사업으로서 또 다른 사업으로서 빠진 데는 그렇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지마을에도 안 들어가고 정주권개발도 안 되고 어떤 특정지역에 도로의 등급이 국도라든지 지방도로 지정을 해 놓고 예산 없다고 실제는 시행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지정이 된 지역이 진짜 오지입니다. 그런 지역은 지정은 지방도로 되어 있는데 강원도에 돈이 없으니까 확․포장은 안 되고 언제까지나 계획서에 매달려있으니까 그런 지역은 새로운 오지로 나와있거든요. 그런 지역에 개발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오지마을을 선정하고 할 때 부분적으로 여건이 변동되면 매년 연말에 할 때 시․군에서 그것을 받아서 일부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역에 지방도인데 지금은 형편이 마을 농로밖에 안 되거든요, 노선은 나와 있는데. 그런 지역은 사업순위에 맨 뒤에 들어와 있어서 앞으로 10년 후에 포장될지 아니면 앞에 터널이 뚫리든지 큰 도로가 나야 포장이 되는데 이런 지역은 오지마을도 선정이 안 되고 정주권사업에도 선정이 안 되고 문화마을쪽 혜택도 못 보고 아무 혜택도 못 봅니다, 지방도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그런 데는 무슨 개발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오지마을하고 정주권개발사업, 문화마을 전부 해서 실제 저희가 볼 때는 없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별도로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지역이 강원도 전체적으로는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제가 있는 지역으로 해서 평창군에 몇 개 지역이 있습니다. 제 지역구를 거론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가까운 데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데가 우리 평창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각 시․군에 아마 산재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도 안 들어가는 곳 그리고 강원도의 균형발전 측면 이런 사업계획서 청사진을 보면 여기는 계획서로 봐서는 당장 그 지역이 발전할 것이고 도로도 포장될 것이고 다 될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행은 언제 될지 모르거든요. 매년 무슨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할 때는 그게 주민들이 듣기는 화려한 청사진이기 때문에 금방 그때는 좋아하지만 그렇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지금 10년이 넘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개발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국장님께서는, 그리고 또 건설도시국에 계시는 모든 분께서는 그런 지역을 발췌해서 새로운 오지가 안 되게 염려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평창군 사례를 한번 주시면 그 사례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평창군 사례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부면 신기에서 봉산가는 쪽이 지금 지방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대화 신리에서부터 도로가 뚫려서 터널공사가 끝났는데 그렇게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봉산에서 정선 쪽으로 도로가 언제 나겠습니까? 그쪽 도로가 뚫려야 포장해 준다는데, 이것은 주민들 속이는 겁니다. 이게 봉산 그쪽 굴이 뚫려서 정선으로 해서 동해로 언제 사업계획이 서겠습니까? 현재 그게 주민들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일단은 주변에 비닐하우스도 많고 농사짓는 분들도 많은데 도로가 먼지가 나서지방도인데마을안길 같아서 먼지가 나서 비닐하우스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못 지어요. 비닐하우스라는 게 태양투과율이 높아야 농사를 짓는 건데 먼지가 하우스에 끼니까 1년에 하우스 비닐을 두 번씩 갈아끼우거든요. 그런 데 분들이 얼마나 소외를 받고 불만이 많겠습니까? 그런 것을 참작해 주셔서, 그곳 말고도 두어 군데 지역이 있는데 하나만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 쪽은, 향후 봉산을 지나서 동해 쪽으로 뚫리는 그 계획은 진짜 제가 생각해도 언제 될지 모르니까, 마을이 있는 데까지 6～7km 되거든요. 정 안 되면 마사라도 깔아서 우선은 불만이 안 되게 조치를 해 주는 것 이런 것도 필요한데 설령 그쪽 마을 사람들이 군이나 도까지 와서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없으니까 본 위원한테 전화만 자꾸 오고 하는데 건설도시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질의했던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제가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도시계획도로사업비로 금년도에 신청을 시․군으로 받은 신청물량이 17개 시․군에 63개소입니다. 여기에 220억의 도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러나 추경을 포함해서 해결하고 지원한 사업내역은 14개 시․군에 28개소에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40억 5,000만원이고 이번 추경에 1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본론으로 들어가면 시․군에서 신청받은 사업내역과 지원한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속된 말로 얘기해서 사업을 배분한 게 주먹구구식이라고 저는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유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에 신청한 물량의 사업량의 50% 정도를 해결해 줬습니다. 또한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신청 사업량의 85% 정도를 해결해 줬습니다. 또 양구군 같은 경우에는 신청사업량의 100%를 해결해 줬습니다. 그러나 17개 시․군이 사업을 요청했습니다만 전혀 2003년 예산에 반영을 안 해 준 시․군이 3개 시․군이 있습니다. 영월이 2건에 17억, 화천이 1건에 4억, 양양이 5건에 22억 5,000만원, 이런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군은 50～100%까지 신청물량에 대한 사업비 배정을 해 주셨고 어느 시․군은 일체 사업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제가 주먹구구식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라는 게 제가 볼 때는 갖춰져 있지도 않다고 생각이 들고 먼저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이 있는데 계속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 쪽으로 사업비 배분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서 현안사업이 있고 지사님께 업무보고 시에 건의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죽박죽입니다. 업무보고에 건의된 사업도 들어가고 어떤 부분은 현안사업도 들어가고 어떤 부분은 현안사업이 들어가고 업무보고에 건의된 사업은 안 들어가고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해서 정말 사업비 배분을 하는데 있어서 주먹구구식의 배분을 했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은 실질적으로 지역 재정여건이 열악한 군부터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군단위부터 사업비가 지원되어서 그야말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도시환경 속에서 삶의 질을 높여가도록 예산지원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전체 사업비 중에서 보면 당초예산에 45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7개 시에 배정된 게 36억입니다. 그러면 군단위에 배정한 건 9억밖에 안 된다는 얘깁니다. 또 추경에 13억을 확보해서 3개 시에 8억을 주고 군단위에 5억을 줬습니다. 그러면 모든 예산이 시단위 위주로 지금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재정여건이 취약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부터 지원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는 합니다. 하여튼 재정여건이 낮은 군부터 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도시계획도로, 도 전체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시급의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시하고 군단위하고 할 때 시는 주로 도시계획구역이 거의 다이고 군은 읍이나 면급이 도시계획구역이 규모가 작다 보니까 시․군간에 도비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그 대신 군단위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도시계획구역 외의 다른 사업하고 배분하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하나만 놓고 보면 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이것만 비교해서는 조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구역 도로만 놓고 보면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이 배분할 때는 전체적인 균형발전차원에서 배분이 되어야 됩니다. 도시계획사업뿐만 아니라 오지개발사업이든 정주권개발사업이든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든 모든 사업이 지역의 균형발전 그다음에 완급을 가려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도로사업비만큼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당초예산 때도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서 개선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서도 또다시 모든 예산이 시단위 위주로 집중투자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업과 그다음에 도시계획구역 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정배분이 되도록…….

배분하는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기준을 설정해서 그 기준에 맞게끔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분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시장․군수가 전화 한번 하고 아니면 윗사람들이 어디 시․군에 출장갔다가 건의 받고 해서 추석고기 나눠주듯이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예산은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게는 하지 않고, 하여튼 어떤 도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어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도 국장님께서 밝히신 내용대로라면 군단위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도 원주, 강릉, 동해 시단위 중심으로 임대주택을 건립하겠다하는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지역은 우후죽순으로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하고 주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건 실질적으로 군단위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이러한 국민임대주택도 좀 더 심도있게 고려해서 군단위에도 어려운 세대주들이 쾌적한 삶의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이고 군단위, 읍면단위까지 임대주택사업이 골고로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424호선 덕우～동면간 위험도로 개설사업 이 사업은 국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강원도의회 제5대 의회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반드시 예산에 반영시키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약속했던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도의회에 진출을 해서 그 문제를 제일 먼저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관광건설위원회에서 현 위원이 참석을 해서 현장을 답사하고 '99년도에 약속되었던 것을 이행하라고 촉구를 했고 그래서 현장에서 도로교통과장님도 최대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서 사업기간을 앞당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고 당초예산의 모든 자료가 제출된 입장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는 거론을 할 수 없는 분위기였고 그래서 당초예산 심의 시에 이 도로사업비 우선 3억원만이라도 확보를 하자 이래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전 위원들이 심사보고서를 통해서 3억원을 계수조정위원회에 부기를 달아서 넘긴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을 하는 가운데 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던 부분인데,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우리 관광건설위원회가 이렇게 애쓰고 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전혀 예산을 요구조차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금 당초에 3억원을 사실 확보해 주셔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사업집행을 위한 설계용역을 했고 그 설계용역이 4월말에 납품이 완료되어서 총 14억원이 확정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금년 추경에 현재 확보요구를 못했는데 이것은 하여튼 우리가 앞으로 일시에 다 확보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추경에서도 계속 확보해서 계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당초예산에 3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설계를 했겠죠, 4월말에 설계가 나왔다고 했는데 이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 사업비가 개략적인 설계를 통해서 12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게 판단이 섰습니다. 섰으면 4월에 설계에 의해서 설계금액이 확정이 되고 안 되고를 따지지 말고 실제 12억 정도 들어간다는 추정치로 봤을 때 최소한 5억 정도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금년도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 주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야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들이 부기를 달아서 예결위에 넘겨서 그만큼 예산을 확보하고자 애썼던 관광건설위원들의 체면도 서는 법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건설도시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지도 않고 있을뿐더러 예산요구 자체를 안 했다는 사항은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 전체를 모독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확보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저희들이 이 사업에 따라서 지금 현재 앞으로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발주해서 사업의 중단없이 하면서 사실 예산을 일시에 다 확보하는 것보다 부분적으로 나눠서 확보해서 하여튼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관광건설위원회를 어떠한 모독을 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건설도시국장님께서 관광건설위원회를 무시하거나 했기 때문에 의견조차 들어볼 여지도 갖지 않고 예산요구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도로교통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도로교통과장 오기호입니다. 지금 유창식 위원님께서 지방도 424호 동면～석곡리간 교통사고가 상당히 빈번하고 선형이 아주 불량한 지역에 대해서 지난 당초예산 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사업비를 어렵게 확보해 주시고 이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위원님을 비롯한 관광건설위원님께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당초예산에 3억원이 확보된 게 그때 당시만 해도 12억원 상당의 공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모자라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사업을 빨리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걱정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이 사업을 늦추기 위해서 그런 뜻은 아니고 추경에 대한, 사업부서의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 잘못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사실 도의 재정형편상 추경은 일단은 이러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금 당장 필요하거나 또 이미 계획된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것 이런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했고 지금 현재 3억원 가지고 4월에 태백지소가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이것을 집행을 하려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구역 결정고시라든가 또 그로 인해서 그다음 단계가 지적측량을 해서 보상을 확정하고 감정을 하고 또 공고를 해서 입찰을 보고 이러한 과정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자체가 발주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당초에 도비사업이 그 3억원이 확보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어서 그랬고 저희들 계획은 일단 발주가 되면 차기 추경 때는 공사비도 확정이 되고 또 사업추진도 원만히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사실 확보하려고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저희들이 생각한 것하고 다소의 판단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이 사업을 관심을 갖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하는 뜻은 저희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집행부가 판단을 너무 안이하게 했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을 특별히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책정해 주신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문제라든가 사업의 질적인 문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강원도의 재정여건이나 재정형편은 과장님이 말씀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최소한 예산담당관이나 기획관리실장이 할 얘기지 과장님께서 강원도 재정여건이, 추경재원이 하는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는 얘깁니다. 그리고 ‘6월중에 발주가 되어서 공사를 3억 가지고 하다보면 나중추경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재원이라는 게 1회 추경에 가장 그래도 추경할 수 있는 재원이 충족되는 게 1회 추경입니다. 그러면 9월에 가서 큰 여건변동이 없는 한 추경이 있겠습니까? 12월에 가서 마지막 정리추경하면 끝입니다. 뭔 추경, 추경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저는 얘기하지만 건설도시국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겠고요, 아무튼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어떠한 재원을 확보해서라도, 건설도시국에 많은 사업비가 있습니다. 사업비를 전용할 수도 있고 또 양여금이라든가 기타 등등 사업이 많은데 어떠한 경우라도 금년도에 정말 사업다운 사업이 추진되도록 주문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수철입니다. 개촉지구 개발계획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 중에서 의문이 나는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차 지구 영월, 화천 지정한 사업비 중에서 보면 작년도에 1년 전에 보고하신, 5대의회때 보고하신 서류 중에 보면 상동～봉화간의 사업비 지원변화가 없었음에도 2002년도에는 추진상황이 19%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나온 자료에는 44%가 되어 있어요. 사업비가 투여가 안 되었는데도 이런 상황이 어떻게 진척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 또 북방～신촌간은 2002년도에는 33% 진척이라고 했는데 이번 자료에는 23% 진척도라고 나와있어요, 왜 진척도가 깎였는지. 그다음에 기반시설 확충사업 중에서 보면 화천산업도로와 거래～사마간 도로개설사업비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의 추가투입이 없이 2002년도에는 5%와 18%로 보고했는데 이번에 나온 자료에는 25%와 32%로 추진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와 현지사항을 파악하지 않고 불성실한 답변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신 진도사항문제하고 그것은 지금 개발촉진지구사업이 1차부터 5차까지 쭉 하고 또 지구별로 사업이 많다 보니까 진도사항이 연도별로 차이가 나서 현재 파악한 내용이 우선 우리가 진도를 종합적으로 받고 있는데 정확한 것이 안 나와서 현재 있는 자료를 드렸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해서 다시 한 번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주신 자료고요, 이게 지금 받은 자료예요. 두 개가 있는데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투자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사업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자부분에서 투입된 사업이 개발촉진지구가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어요. 국도비 사업비 부분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발촉진지구가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있는 지역의 개발촉진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계획만 세워서 지역주민들의 여론만 붕 띄워놓고 사업진척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어차피 이게 2005년도까지 2차지구 사업이 마무리된다고 계획서에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진척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이것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는데 사실은 다른 사업도 중요한 게 많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사업계획을 발표를 해놨으면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쪽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전혀 사업진척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계획, 5차 계획을 자꾸 세워서 발표를 하시는데 기존에 발표한 계획도 제대로 마무리를 못하면서 신규사업만 자꾸 발표를 한다고 해서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개발촉진사업지구가 우리가 기반시설사업하고 민자사업이 있는데 지금 1차, 2차, 3차 해서 정부에서 원래 1차, 2차, 3차를 다 마무리하고 4차, 5차 이렇게 넘어가야 하는데, 왜냐하면 1개 지역을 다 마무리하다 보면에 다른 지역이 안 되니까 일단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개발하려고 하고 이게 문제가 발단된 원인은 정부에서도 건교부에 특별회계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건교부에 사실 우선 민자사업도 민자사업이지만 기반시설사업에 대해서 일단은 기 1, 2, 3차에서 못한 사업을 다 해 주고 하자니까 건교부에서도 이 예산 때문에 지금 기획예산처하고 별도의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 위주로 지금 하려고는 하고 있고 또 사업이 당초계획이 2005년까지인데 이것을 연장해서 하는 방법도 현재 저희들이 건의해서 중앙부처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국비가 확보된 부분이 얼마죠?

금년도에 301억입니다.

도비는 얼마 투입이 됩니까?

여기에는 도비가 없습니다. 전부 국비로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서류에 보면 지방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탄광지역 같은 데는. 그래서 이게 1차, 2차, 3차가 지구별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촉지구 지정하는 문제는 하나하나 끝내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하나가 시작되면 그다음에 또 2차가 되고 3차가 되고…….

글쎄, 충분히 그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어떻게 자료가 1년 전에 만든 자료나 현재 만든 자료나 사업비 투입에는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진척사항이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한다는 것은 제대로 파악도 안 해보고 자료만 제출했다는 것으로밖에 안보입니다.

그것은 사실 사업비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사 추진하고 있는 진도파악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기반시설확충에 대한 돈이나 이런 것은 변동이 없고 사업추진 진도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33%가 진행되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금년도에는 23%밖에 진척도가 안 나옵니까? 어떻게 밑으로 삭감이 됩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그것은 아마 계획변경이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그것은 하여튼 간에 개촉지구라고 지정만 해 놓고 내버려두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화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유창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에 유감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현지실사까지 하면서 시급성을 요하고 또 그에 따른 조속한 시일내에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진행상황 등을 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는 등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보기에는 무성의로밖에 받아들일 수 가 없습니다. 이 점 양지하셔서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테이너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컨테이너를 구입할 때는 과거에 제가 얘기를 들은 바로는 전액 현금으로 사기도 하지만 계약에 따라서는 일정기간 사용 후 유지관리상태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다시 원 판매자에게 되파는 이런 관리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것이 우리가 컨테이너를 구입하면 시․군에 관리전환을 다 시켜주거든요. 시켜주면 시․군에서 공공부분이나 어디에 쓸 데는 쓰고 나머지는 일반 공개매각하면 원래 컨테이너제작업체도 그것을 매수해서 가져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도에서는 행정력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군에 지시하고 지도할 때 일단 앞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에서 쓸 건 어떻게 쓰고 그다음에 안 되는 것은 일반매각하는 방법 이렇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관리를 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행정력 부족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근본원인을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원 판매자에게 되파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새주소사업이 좀 전에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실효를 전혀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새주소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도 자체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앙정부 시책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리가 지금 현재 춘천, 원주, 강릉이 거의 완료상태에 있고 그다음에 추진 중인 것이 동해, 태백인데 사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도로명을 전부 붙여서 거기에 따른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미래준비를 위해서는 사실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강원도 일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무슨 길 몇 호 이렇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옛날 번지로 찾아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안사업비에 말 그대로 관광건설위원들이 어렵게 만든 예산부분에서 유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시민들이나 군민들이 빨리 와닿는 필요성이 있는 사업비도 있는데 굳이 이것을 추진해야 되나,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뭔가 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봅니다.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새주소사업은 정부에서 지원한 사업비에 대한 도비나 시․군비를 부담해서 이것은 이 사업대로 추진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유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도 사업은 별도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목적이 있고 또 중앙정부방침이고 정책이고 또 우리 강원도는 강원도 나름대로 새주소사업을 지금 현재는 이용이 미흡하지만 우리 미래를 위해서 계속 하는 거니까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추진하도록 하겠고 지방도에 대한 사업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경예산과 좀 동떨어진 지는 모르겠지만 도집행부에, 또 건설도시국의 간부님들한테 한마디만 제가 부탁을 드리는 주문을 할게요. 의원과 집행부와는 항상 건전한 대화, 발전적인 도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이 질의하고 묻는 것이, 추진하는 답변에 있어서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든지간에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말아주시고 계속 대화할 수 있는 부분, 이 계기가 이루어지면 위원회가 열리면 많은 질의와 많은 답변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듯이 제가 특위 부위원장을 하면서 시․군에 다녀봤습니다만 위원들이 얘기했던 사항을 정말 관심을 갖고 있다면 도민이 원한다면, 도의원이 시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것인 것을 다루는 도의원인데 그 부분 자체를 시․군에서 요즘에는 도집행부를 잘 안 따른다 그런 것보다도 뭔가 접경지 부분, 접경도로 같은 경우에 그중에서 암반덕 같은 경우에 평창과 강릉, 그러면 서로 거기 관계부서인 사람들을 뭔가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집행부가 노력해 줬으면, 실질적으로 많은 도로를 사실은 타 시․도에서 오는 시민들이 우리 강원도의 관광부분이고 또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부분에 있어서 모르는 도로를 더 많이 압니다. 더 많이 다녀요. 아까 국장님께서 강릉지역 사람이 많이 이용한다고 하지만 말 그대로 고속도로가 났습니다만 서울사람이나 타 시․도 사람이 사실은 그 도로를 많이 활용했던 사항입니다. 그렇듯이 빨리 뭔가 변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보충질의를 했습니다만 빠진 부분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방도를 지정하거나 해지할 때 절차가 복잡합니까?

지정하거나 해지할 때…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오기호입니다. 지방도 지정과 해제는 건설부와 자치행정부가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각 시․도의 의견을 듣고 시․도에서는 도 자체계획과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짜는데 지금 거의 5년 단위로 지방도사업에 대한 해제 또는 지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는 2001년 8월에 작업이 되었고 지방도하고 군도, 농어촌도로는 작년말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지정절차는 지금 주기적으로 보면 5년에 한번꼴로 자치행정부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건설부를 거쳐 승인이 되면 도지사가 고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과 해지의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고 우리 도에는 없는 겁니까?

권한이라기보다도 그 내용을 지방도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전적으로 시장․군수와 협의를 해서 그 기본계획안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행자부나 건설부로 간 이후는 각 시․도와 연결되는 연결선과 국도와 연계관계 이런 것을 국가단위에서 총체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오대산 월정사에서 홍천군 내면까지가 과거에는 군사작전도로로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언젠가 지방도로 승격이 되었는데 그것도 역시 지방도로 승격이 되면서 여타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에서 포장을 못하게 해서 못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쪽 지역에서 지방도를 해제해다오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오대산을 넘어가는 도로는 평창군하고 홍천군 내면을 연결하는 지방도입니다. 그 도로는 지금 공원구역 안에 있는 도로만 포장이 안 되고 양쪽이 다 포장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80년말 내지 '90년초에 도로를 확․포장하기 위해서 측량설계까지 했다가 그때 당시는 환경단체보다는 월정사 쪽에서 반대를 해서 못하고 그냥 도로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작년부터 오대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주관해서 지금 현재 있는 월정사 입구부터 오대산까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노폭 그대로 포장만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해서 집행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협의가 왔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지방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설기준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협의를 해 줬는데 2회에 걸쳐서 오대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월정사, 환경단체, 지역주민들하고 회의를 한 결과 환경단체에서 노폭과 시설에 관계없이 포장 자체를 하면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해서 지금 포장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월정사나 오대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환경단체가 포장을 못 하게 하는 이유가 우선 근본적인데 이것을 마치 지방도이기 때문에 포장을 못 한다 하는 조금 색다른 해석을 해서 얼마 전에 도에 지방도 해지를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어느 특정 월정사나 공원을 통과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의 기능으로 봐서는 단순한 공원구역 내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방도의 성격으로 봐서는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입니다. 그것을 이것을 해지 또는 변경하려면 대체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대체를 하려면 약 15km 이상을 우회하는 새로운 도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시간도 많이 걸리거니와 거기에 대한 재원도 부족하고 또 그것을 기본설계를 해 본 결과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조금 개수해 쓰는 것보다는 새로 어떤 노선을 결정하면 자연환경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해서 저희들로 봐서는 홍천군과 평창군의 의견을 들어서 그 도로 문제를 해지할거냐 안 할거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 도로의 기능으로 봐서는 노선을 해지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주민이나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에서 요구하는데 의견을 접근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도 포장이 어려울 때 도로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방법은 저희들이…….

포장이 아니더라도, 포장이 안 되는 경우에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투자하는 사업비가 우선 재원이 도비나 양여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도는 등급이 국도 다음에 법정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포장을 한다면, 또 아니면 개수를 한다면 시설기준에 맞게 해야 되는데 오대산 통과하는 도로는 시설기준에 조금 적합하게 하려면 훼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적으로는 오대산관리사무소에서 현재 상태에서 포장만 하겠다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편리한대로 시설기준을 그렇게 고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포장 자체의 재료가 아스콘이나 콘크리트니까 환경단체에서 지금 상당히 거부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해결하려면 전적으로 공원 밖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질의한 것은 오대산 도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지방도가 확․포장이 안 된 부분에 지방도로서 역할을 못 한답니다. 지정만 되어 있지 먼지가 많이 날린다든지 노폭이 좁다든지 이런 것을 큰 예산 안 들이고, 과거에 20년 전에 국도도 포장이 안 된 곳도 많았었는데 그런 것은 그냥 유지보수만 해서 도로의 품위를 높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꼭 포장이 아니지만 또 예산이 없어서 안 되지만 기능을 현 상태에서 최소 경비로, 최소 예산으로 도로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여기는 특수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외의 도로에 대해서는 비포장도로에 대해서는 굴곡부를 조금 개량한다든가 위원님 말씀대로 배수시설을 향상한다든가 해서 3개 도로관리사업소가 그레이더나 덤프트럭을 가지고 매년 봄, 가을로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이 포장은 안 되어 있지만 사리도라도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계속 보수작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너무 질의가 많은데, 지방도를 새롭게 포장하고 좋은 도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소문에 듣기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강릉지소장님 오셨는데 아주 열심히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로관리를 그렇게 모범되게 열심히 해 주시기를 촉구를 하면서, 자료를 좀 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회의가 끝난 뒤에 별도로 자료 요청을 하더라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질의가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태풍 루사 때문에 특히 건설도시국에서는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지방도 일부 다니다보면 공기가 짧고 해서 복구가 사실 안 된 부분이 많은데 제가 작년 11월경에도 한번 촉구를 해 드렸습니다. 도로가 심하게 훼손된 데는 안전설치를 확실히 해 다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국장님이 안 계셨지만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런데 최근에 다녀보면 도로가 1/3 정도 떨어졌는데 차선이 하나가 없어져서 가다가 갑자기 차선을 바꿔서 노란 줄만 그어놓고 떨어진 부분에 방호벽을 제대로 안 해 놓고 비닐끈으로 해 놨는데 그것 되겠습니까?

그문제는 저희들이 그런 구간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구간이 아직 보고도 안 되고 체크도 안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그런 문제는 지시를 하고 완벽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구간에 미처 손이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당장에 지적하신 구간뿐만 아니고 수해복구현장이라든가 도로공사하는 전 현장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미비한 부분은 즉시 보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예산이 부족해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 자료가 다 제출되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예산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조정해서 돈이 없어서 그런가본데, 지금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이번 추경에서 삭감할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쪽 부분에 증액할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 같은데, 작년에 분명히 한다고 해 놓고 7개월이 지났는데 그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 도의원이 위원회에서 한 얘기가 공염불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민들의 대의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도민들이 우리를 뭘로 보겠습니까? 위원회에서 분명히 지적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가보니까 안 되어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이것을, 지사님한테 직접 질의합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국장님이 해 주십시오.

안전시설 미비한 점은 저희들이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해서 현장에서 안전시설이 되도록 시설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지적했는데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한다고 해서 못 했으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 조정하자는 얘깁니다. 사람이 없어서 못 했다면 사람 인사조치하면 되겠지만 분명히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 다루는 회의니까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삭감해서 그쪽 부분의 예산을 좀 올려주자는 얘깁니다. 제 얘기가 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각 사업장으로 하여금 우리가 사업장에 있는 예산으로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못 믿겠습니다. 공개된 회의석상에서 작년에 분명히 한다고 해 놓고 안 했으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죠.

제가 현장을 다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위원님께서 그러한 사실이 있는 현장을 확인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행을 못한 데에 대해서는 도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도로교통과장인 제가 책임이 큽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안전시설문제는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할 사항이 아니고 현장에서 어떤 건설업체가 맡고 있는 현장은 건설업체로 하여금 시설하도록 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문제는 특별히 추가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그러한 사항을 아직 까지 조치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느낍니다. 한번만 기회를 주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현장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 현황파악이 안 되었으니까 강릉지소장님 나오세요.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장 최영복입니다.

소장님, 지금 안전시설이 안 된 데를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어딘지 아시죠?

제가 알기로는 전에 제가 현장을 봄에 점검을 했는데 지금 대관령을 넘어서 횡계를 나가다가 구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가운데 교차되는 점에 파손된 부분을 공사 중에 있는데 거기에 안전시설이 있다가 공사하느라고 치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얘기는 해 놨는데 거기가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가 어디냐 하면 구 고속도로에서 대관령 넘어서 대관령분교 자리에서 오다보면 고속도로 밑에는 지방도 구 도로 지나 가고 박스 있지 않습니까? 박스 지나서 거기에서 바로 뚝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야간에 사람 떨어지면 그냥 죽습니다. 거기가 현재 안 되어 있고 또 대관령 정상에서 강릉 쪽으로 내려가다가 오른쪽 약간 커브에서 7～8km지점에 한 군데 떨어져 있는데 거기도 안 되어 있고요, 많이 안 되어 있는 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내려가서 어흘리 맨 마지막 입구 커브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작년에 누누이 말씀드렸고 겨울에도 안전사고 나니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한다 하고 가서 안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제가 변명은 아니고요, 겨울에 눈이 와서 제설작업하는 차에 라바콘 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겨울에 제설작업하면서 그게 치워졌습니다, 분실이 되고 이랬는데 봄에 또 업체가 이미 작년에 지정되다 보니까 봄에 작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업체들이 안전관리시설에 대해서 제가 소홀히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비닐끈이라든가 라바콘 가지고 해 놨는데 이게 자꾸 분실되고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비한 건 사실인데 제가 그러한 데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모두에 ‘비닐끈으로 묶어서’라고 지적을 해 드렸어요. 라바콘 가지고 세워놓고 비닐끈 해서 안전시설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질의하고 있습니까? 질의 의도를 그렇게 모르십니까? 라바콘 하나 세워놓고 비닐테이프 씌워놓으면 그게 안전시설입니까? 제가 안전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안전시설이 뭔지를 소장님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견해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안전시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라바콘 세워놓고 거기에 비닐테이프 씌운 걸 안전시설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제가 본 것만 이렇지 안 본 데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사고를 갖고 계시니까.

안전시설 부분에서 현재 임시적으로 라바콘이나 비닐끈 한 데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안전시설 다이를 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안전시설은 우리 도에서 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은 다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시설을 국장님 어떻게 구상하십니까?

안전시설이라는 것은 지역의 위치나 지형에 따라서 다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탈면에 있는 시설하고 그다음에 경사지에서 떨어진 부분 그렇게 해서 비탈면 같은 데는 토사가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떨어져서 금방 공사가 안 되어서 차량이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시설들을 해서 현장 위치에 따라서 솔직히 해서 차들이 충격이 왔다거나 사전에 그쪽으로 못 들어가게 임시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지소장님은 안전표시하고 안전시설을 혼동하고 있는데 그것 혼동하시면 안 되죠. 지금까지 해 놓으신 것은 안전표시입니다. 안전시설이 뭡니까, 가서 충격이 가했을 때 보호되는 게 시설이죠. 지금 지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안전표시입니다. 표시하고 시설하고 구분이 안 되면 지금까지 전부 강릉지소 관할은 전부 안전표시만 되어 있지 안전시설이 한 개도 안 되어 있단 얘깁니다.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경계표시를 그렇게 하고 안전시설이라면 실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임시부럭에 특별한 칼라를 칠해서 표시를 하고 철제파이프를 가지고 보호한다든가 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도로 비탈면이 떨어지다 보니까 차가 와서 미끄러지거나 겨울철에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마대를 가지고 모래를 쌓아서 거기에 차가 빠지지 않도록 그런 시설은 다하고 거기에 간판이라든가 라바콘이라든가 표시는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별블럭이라든가 철파이프를 연결해서 페인트를 칠해서 차가 어느 차든지 누구도 파손 못하게끔 완벽한 안전보호시설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못한 것은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여기서 조정하자는 얘깁니다. 지소장님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이것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것은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금방 안 되면 5분간이고 10분간이고 정회를 해서라도…….

제가 특정지역을 하나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해 드렸는데 우리 강원도에 몇 조가 투입되는 태풍 루사 복구하느라고 사실은 시공업체나 또 관계공무원들이나 눈코 뜰 새 없어서 여러 가지 일을 미처 못 하는 것은 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전사고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 봤습니다. 한 단편적인 예가 이런데 강원도 수많은 공사하고 있는 현장이 그렇다면 관광건설위원회에서 현지 안전시설 실태조사를 한번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에 하나 그런 데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강원도에서 무엇을 했고 강원도의회에서 무엇을 했는가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기회가 되면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안전시설 실태점검을 한번 나갈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태조사는 나가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데 각별히 유념하셔서 복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기간동안에 특별한 안전사고가 없기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준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리에 대해서 미흡하고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지켜야 할 건 지켜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각 현장에 안전시설에 대해서 점검해서 철저한 안전시설이 되도록 저희들이 자체 공사장 별로 사업비를 가지고 조치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