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최정민 의원 발언
흥근
주흥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제2항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지적과,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산업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치수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회의진행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고 간단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실과장들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땐 예결위원장인 본 위원장에게 승인을 받고 팀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나눠드린 예산안과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2003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여러 명세서를 가지고 여기 다시 추가경정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을 다룬 지가 2∼3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들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예산이 삭감됐던 부분들이 다소 있습니다. 관련 실과장들에게 의견을 다시 조회해 본 결과 꼭 필요성이 대두되고 시급하게 예산 성립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러한 불가피한 예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번 1회 추경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몇 가지를 검토해 봤는데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은 실무 과에 다시 질문을 드리고 그게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다시 실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다른 위원,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세무과 소관인데 15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기정에 22억 5,100만 원이고 경정에 50억 7,000만 원인데, 세무과 맞죠?
성수
김성수징수팀장
예, 맞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어떻게 이자수입을 본예산서에 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이렇게 28억이란 예산을 잡았는지,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당연히 얼마얼마 나온다는 것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징수팀장
징수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 중 사업이 이월된 게 893억이 이월됐습니다. 본예산 계상할 때 당시하고 저희가 이월된 사업비를 다시 예치시키는 과정에서 이자수입 발생이 더 늘어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은 하나의 답변인데 본예산은 12월 15일 경에 예산을 다뤄요. 그러면 11월 말경에 예산을 작성해서 들어오는 것인데 11월 말이라고 하면 예산이 무엇무엇이 불용되고 사고이월되는 것이 다 나와 있는데 그때 이자수입을 안 넣고 이제 얘기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자수입은 당연히 11월 말에 본예산에 들어가서 세우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와서 추경예산에 이렇게 세워놓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11월 말이면 공사는 벌써 윤곽이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11월 말이면. "이것은 사고이월될 것이다, 이것은 불용처리될 것이다" 다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나태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징수팀장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정밀 분석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앞으로는 이자수입이 사업이 어떻게 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다 나와 있는 것인데 추경예산에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징수팀장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이우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하천점용료 관계는 어디서 담당하십니까?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사업부서는 치수과입니다.
성수
김성수징수팀장
세부적인 내용은 치수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시유지 재산매각 수입은 기정예산은 1,000원만 과목만 설정하는 선에서 정했는데 이번에 시유재산은 어떤 것을 이렇게 매각했는지 5억 1,5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주소방서 부지를 시유지로 우리 시에서 개인사유지를 매입했다가 경기도에 다시 매각하는 세입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초월 소방서부지?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초월면 대쌍령리 부지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순세계잉여금 80억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원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예산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결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 예산인데 약 130억을 보기 때문에 본예산에 50억하고 1회 추경에 80억을 넣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일단 작년도 11월에 당초예산 할 때 이만큼 차질이 80억씩 나도록 예상을 못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묻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그 사항은 아직 결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상치를 잡은 것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가상치를 봐도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잡아야지 이렇게 당초에는 50억밖에 안됐는데 경정예산에 더 많은, 약 160% 되는 것을 올렸다는 자체는 당초에 예산을 11월달에 책정할 당시에 그냥 가상 수치를 너무 적게 잡았는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파악도 안 하고 대충 잡은 느낌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먼저도 다 많이 말씀을 드리고 한 사항이지만 예산을 올리든지 예산을 세웠을 당시에는 어느 정도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든지 추정치를 대충 해서 이렇게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뒤에 가면서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어느 부분은 너무 많이 세워서 삭감된 부분이 너무 많고 또 어느 부분은 너무 잘못 세워서 증액한 부분이 많고 하니까 앞으로 세워 줄 때는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10% 범위 내에서 왔다갔다 하든지 20% 범위 내에서 왔다갔다 하든지 어느 정도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총무과 소관 같은데, 50페이지 신문구독료에 국장실에 중앙지가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이 5월달인데 12월로 계산돼 있네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박종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를 12월로 하게 된 것은 현재 당초에 1월달부터 보급은 하고 있습니다만 총무과의 총괄 예산에서 우선 집행하기 때문에 12월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지방지도 똑같은 건가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그 밑에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다 같이 일괄해서 말씀드릴테니까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 원, 자치능력 정예요원 위탁교육비 2,000만 원, 교과서가 초등학생, 중학생 겉표지 하는 거예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커버 제작하는 것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외빈초청여비 2,500만 원,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지방경영능력강화 워크숍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이 서 있는데 같이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먼저 질의하신 위탁교육비 2,000만 원은 당초에 2,525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 사유는 경기도 동부권 공직자 연찬회 실시하는 데 위탁교육비입니다. 여비가 아니고 교육비를 800만 원하고 이번에 국토 및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들이 법이 개정되면서 이번에 위탁교육을 강남대학교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60명 해서 1인당 25만 원씩 해서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능력정예요원 위탁교육비는 직원의 능력개발과 대학교, 대학원 재학중인 공무원에게 1인당 월 5만 원씩 연간 30만 원에 한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지금 대학원과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60명이 있습니다. 인근 시·군이나 타 시·군에서는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시·군도 있지만 저희는 재정상 월 5만 원씩 연간 30만 원으로 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커버 제작은 110원씩 해서 초·중학교 2만 1,700명인데 표지를 아이들 교재가 자꾸 헐어지니까 그것을 새로 제작하면서 뒷면에는 시정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커버를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외빈초청 여비 2,500만 원은 자매결연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60일간 세계도자기 비엔날레 행사를 할 때 외빈 초청을 하는 여비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3쪽에 지방경영능력 워크숍 개최 5,000만 원은 아까 김영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불가피하게 이번에 5,000만 원을 다시 계상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1국 2과 33명이 증원되면서 조직이 개편되고 부서가 이동되고 수년간 단 한 번도 집합교육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분위기 쇄신과 화합된 분위기에서 재충전하고 교육에 따라서 직원들의 사기앙양도 시킬 겸해서 1박 2일 코스로 의원님들과 언론인들과 우리 공직자가 한마음이 되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자 교육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선처를 해 주시면 의원님들과 함께 교육을 해서 보다 나은 교육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정발전유공자 시상품 해 가지고 3만 원 짜리가 600만 원 올라왔고 표창 시상품하고 뭐가 틀린 거예요? 표창장 주는 것하고 시상품하고.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기타보상금에 시정발전유공자 시상품 구입한 것은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민간인에 대한 포상에 따른 시상품은 기타 보상금에 계상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 171쪽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비엔날레 행사, 시민의 날 행사 또 수해 시의 유공자 해서 3만 원씩 해서 200명을 수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전년도에 민간인 표창은 516명인데 금년도에 200명을 더 계상해 주신다면 약 380명 정도만 민간인에게 표창할 계획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전부 시장님이 표창하는 것입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시장님 표창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표창이라든가 시상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지 않아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전년도를 보나 인근 시·군을 보나 평균 300여 명 정도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업무추진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일반 민간인 표창은 업무추진비에서 할 수 있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을 시상품 구입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호
이순호위원
규정이 따로 있다고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
그것 좀 보내주세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흥근
주흥근위원장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76, 77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맨 상단에 지방문화원 활동 사업비하고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세우는 이유하고 8회 남한산성문화제 용역을 준 것으로 아는데 용역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침괘정 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남한산성 행궁지 휀스설치가 있는데 휀스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담장 같은 것을 설치해야 미관상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휀스를 설치하는 이유, 또 전통보존사찰 망월사하고 장경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추경에 된 것은 국·도비 내시가 연초에 됐기 때문에 그래서 1회 추경에 계상이 된 것이고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금년에 처음입니다. 사무국장을 문화관광부에서 국·도비, 지방비로 주면서 문화원 사무국장을 지방문화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공채를 하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무국장 인건비는 처음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된 것이고.
상택
이상택위원
전에는 지급이 안됐어요? 사무국장 인건비가?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지급이 됐는데 그 때는 지방비로만 됐었죠.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금년에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문화원 사업비가 국·도비 내시가 늦어졌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된 것이고 남한산성문화축제에 당초예산에 용역비 2,000만 원은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집행을 못한 이유는 작년까지는 남한산성문화제를 산성상인협회하고 임시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남한산성문화제추진위원회조례를 별도로 구성해서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추진위원들을 구성중에 있는데 아직 추진위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이 달 말까지는 완료를 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분들과 함께 의논해서 사업을 결정해 나가려고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침괘정 보수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침괘정 보수는 당초 도비보조사업으로 8,000만 원이 있었는데 문화재위원들이 현장조사 결과, 당초에는 일부만 보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문화재위원들이 현장조사 결과 전반적인 보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당초에는 기단하고 일부분만 보수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올렸는데 현장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다 다시 해야 되는 것으로 해서 도비 내시가 증액되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밑에 신익희 생가 복원사업이 있는데 전에 화재로 전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연초에 신익희 생가가 화재로 인해서 본채가 손실이 됐습니다. 본채 20평을 당초 원형대로 복원사업을 하는데 3억 6,000만 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주택을 다시 복원하는 사업, 추가로 나중에 예산편성 같은 것은 안 하실 것입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한옥으로 짓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다음에 행궁지 휀스 설치인데 문화재에 맞지 않게 휀스를 설치한다는 것이 미관상 좋지 않지 않느냐?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행궁지 복원공사가 되고 있는데 현재 상궐만 복원돼 있고 하궐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겨울에 그런 사례가 많았고 일부 관광객들이 와서 아직 준공되지 않은 건물에 올라간다든지 신발을 신고 올라간다든지 또 겨울철에는 등산화에 아이젠이 박힌 상태로 그냥 올라가고 현재 공사중에 있는데 시설물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휀스는 임시 휀스를 치는 것입니다. 출입 방지를 하기 위해서, 도비 50%하고 시비 50% 해서 임시 휀스를 치는 것이고.
상택
이상택위원
휀스를 치고 관리를 안하면 역시 통행하다가 궁금한 사람이라든가 그것을 억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휀스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안내원이라든가 청경이라고 할까 상시 배치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상시 배치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고 휀스를 전면적으로 다 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관광객들이 공사현장이나 이런 데서 감독할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에 일부적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 되면 담장까지 다 할 것이기 때문에.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전통사찰 보존 사업비가 있는데 장경사, 망월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에 자료를 보니까 장경사를 보면 89, 91, 97, 98, 99, 2002 이렇게 쭉 보수 내지는 대개 보수 쪽으로 나갔습니다. 철거 쪽도 있고, 망월사지도 보면 91, 93, 99, 2002년도에 국·도비를 받아서 시비 포함해서 나간 것으로 아는데 금년도도 2억 5,000 동일하게 나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다 상정된 것이 아닌가? 어떠한 내용으로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남한산성 내에는 병자호란 당시에 9개 절이 있었습니다. 9개 절 중에서 4개 정도 남아있는데 장경사라든지 망월사는 전통사찰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사업으로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장경사 2억 5,000은 대웅전 석축보수가 1억 3,000만 원, 그리고 삼성각 보수하는 데 1억 2,000만 원이 소요되고 망월사는 대웅전 외부 단청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만 내부 단청이 안 돼 있습니다. 내부 단청하는 데 2억 5,000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게 된 사항이고, 도비보조 내시가 부담 지시가 됐기 때문에 1억 2,500씩 도비하고 시비 부담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전통사찰은 보존하고 보호할 가치는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신도들이 관심을 갖고 시주도 하고 고쳐주는 것으로 아는데 굳지 우리 시에서 도비를 포함해서 많은 돈을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전부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망월사 같은 경우에 대웅전의 외부는 절에서 부담해서 다 했습니다. 했는데 내부가 안 돼 있고 거기 종각도 새로 짓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만 신도들의 부담이나 이런 것으로 해도 다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도에 건의해서 도에서도 전통사찰로서 이런 보존사업은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도비부담 지시가 된 것으로 압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됐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이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49쪽을 보시면 화상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화상정보시스템 구축해서 1억 2,1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설치 목적은 현재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저희 광주시가 80년도부터 사진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약 30만 장이 넘습니다. 장시간 오래되다 보니까 필름이라든지 사진 보관상에 문제도 있고 현재 이런 기록보존이 날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디지털화해서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보존적인 목적하고 또 한 가지는 별도의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사진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행사 해서 남종면 붕어축제하면 1회 때부터 몇 회까지 어떤 장면들이 있었는지 기록보존이 될 수 되고 또 행사라든지 시정홍보, 의정활동 이런 각 분야별로 시민들이 들어와서 클릭하면 쭉 보존돼 있던 사진을 볼 수도 있고 뽑아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시민들이 좋은 사진을 찍어서 게시하고자 한다면 게시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현대화된 시스템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서는 약 5개 시·군이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시스템으로 다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1회 추경에 여러 가지 재정여건도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충분히 검토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필요한 것이면 추경에 올리지 않고 그 전에 본예산에 올리든지 하지 부족한 추경에 이것까지 올리셨고 또 이게 1억 2,1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계산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사업비 계상은 일단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인근 시·군을 방문해서 알아봤고 몇 개 업체로부터 받아 봤습니다. 인근 시·군에 기이 설치한 것이라든지 업체 내용을 종합해서 1억 2,1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인근 시·군 몇 군데나 했어요?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여주하고 용인 두 군데 알아봤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79페이지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해서 나온 것 있죠?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직장운동경기부는 당초에 기정으로 5,000만 원이 있는 것은 씨름팀, 씨름선수 2명에 대한 예산이고 이번에 새로 2억 3,3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펜싱팀 창단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펜싱팀 창단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별도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설명은 들었는데 다른 행사 지원비하고 형평성이 타당하다고 검토해 본 것입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다른 행사하고요?
순호
이순호위원
다른 행사에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형평성이 맞나 그런 타당성을.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일반적인 행사지원하고 형평성 문제는 별도로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일단 광주시청팀을 창단하게 된 배경이나 동기가 시로 승격된 지 3년이 됐고 여러 가지 팀 창단 요구되는 종목을 먼저 의회 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펜싱이 경기도의 도민 대표로 해서 전국체전에 수년간 출전해서 우수한 성적도 거두었고 또 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팀 중에서 광주시의 위상과 명예를 빛낼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해서 직장팀을 창단하게 된 것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더 세워야 되지 않아요?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일단은 금년도에는 완전히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협회 차원에서 보강할 것이고 예산지원은 이 정도면 가능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회계과 소관인 것 같은데 66페이지. 여기에 보면 의전용 승용차 구입 대폐차 해서 1,000만 원을 올렸는데 어떤 의전용 차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시장님 1호차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시장님 1호차가 몇 년 됐는데 벌써 폐차시키고, 어떤 차로 바꾸는 것입니까?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승용차는 내구연한이 5년인데 시장님차는 96년도 10월 4일날 구입이 됐습니다. 현재 7년차에 접어들고 있고 현재 운행은 그랜저로 하고 있는데 체어맨으로 이렇게 해서 바꿀 예정에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랜저가 3,200만 원이고 체어맨이 4,200만 원이에요?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는 시장님차가 2,000CC로 돼 있었는데 2001년 7월 1일부터 기관장님들에 대해서 2,500CC까지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알겠습니다. 의무적으로 5년 되면 무조건 바꿔야 됩니까?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의무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고 5년 이내에는 바꿀 수 없고 5년 이상 되어야 대폐차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57페이지에 3번 국도변 차폐 및 홍보그림 설치 해 가지고 1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디 쯤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3번 국도변 정비사업을 위해서 차폐 홍보그림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했는데 주 대상은 광남동 광주냉장 앞이 80m, 인성철강 앞, 갈마터널 지나서 상행선으로 봐서는 좌측편이 되겠습니다. 거기 180m, 그 다음에 도자기비엔날레 대비해서 도자기엑스포장 주변에 100m, 기타 주변사업으로 해서 약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봤습니다만 예산관계상 1억 원을 가지고 최대한 정비사업을 해서 세계도자기 비엔날레 행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새마을회관 건립비 지원 7,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먼저 지원한 도비, 우리 시비로 해서 건립하고 있는데 7,000만 원 먼저 지원해 준 금액가지고 건물을 다 못 짓고 또 올라온 거예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새마을회관 건립비 지원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에 8억 5,100만 원 가지고 시비 보조하고 자부담 1억 100만 원을 투자해서 3층 건물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1층, 2층을 세를 놔서 수익사업을 운영하고자 했으나 저희가 새마을회관을 1층, 2층 전체 세를 놓고 3층만 활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2층을 다른 단체에도 같이 함께 쓰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포장사업하고 기타 하수설비하고 조경 및 계단 창틀받이 설계가 일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총 1억 2,1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지회에서 전세보증금하고 해서 5,109만 6,000원 자부담하고 시에서 7,000만 원 계상하면 타 단체까지 같이 들어가서 활용하면서 밑의 층을 세를 줘서 향후에는 그 수입을 가지고 저희가 감사를 해서 수익금에 대한 보전 지원만큼은 삭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새마을지회 건물 지은 곳을 몇 군데 견학해 본 곳이 있습니다. 성남이나 분당, 안산 등 서너 군데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새마을지회 회관을 지어놓고서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일 예로 얼마 전에 해 놓은 곳을 가봤는데 분당 야탑동에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돈을 꽤 많이 10억여 원 들여서 했는데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은 가보니까 그 안에서 야채장사를 하고 있어요. 야채장사 해봐야 당사자보고 물어보니까 "별 득이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이 새마을지회도 어디쯤인지 짓고 있는 것을 보고 왔는데 과연 거기에 지어 가지고 새마을지회라는 데가 광주시에 얼만큼 득을 줄 수 있을까? 자기들 사무실 쓰는 것인데 밑에 세를 주고 충분히 뺄 수 있는데 8억 이상을, 건물 지은 것을 봐도 8억이면 충분히 지을 것 같은데. 여기 김영훈 위원이 건축쪽에 대해서 잘 알아서 물어보니까 그 돈을 안 들여서도 지을 것 같은데 7,000만 원이 또 올라와 있단 말예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거기 토지매입비가 4억 2,800만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된 것이고 박종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회의실 및 사무실이 잘 운영되도록 결산이나 감사기능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문화공보실 75페이지 광주시민의 날 행사 해서 2억 원인가, 1억 원을 더 올렸어요. 충분한 예산 뽑아보고서 올린 거예요?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이번 추경에 1억이 계상된 것은 당초예산에 시민의 날 읍·면·동에 대한 예산지원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10개 읍·면·동에 1,000만 원씩 1억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2억 했다 1억을 더 올린 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먼저 시민의 날 행사에 얼마 갖고 했어요?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전년도 시민의 날은 아마 99년도에 하고 그 이후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약 1억 5,000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행사비가 2억 정도 된 것이고 읍·면에 1,000만 원씩, 이번 추경에 1억은 읍·면·동에 대한 대회출전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닙니까? 3억씩이나 해 가지고 먹고 하루, 하루 하는 것 아니에요?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전야제하고 이틀입니다. 그 전에는 시민의 날을 해마다 했습니다만 지금은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종면
박종면위원
요즘 같이 살기 어려운 때 이틀 축제하자고 3억씩 길바닥에 뿌린 다는 것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됐고요. 또 토마토축제 없던 게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토마토축제 행사 관계는 퇴촌면 정지리 지역이 토마토 농사를 많이 짓고 거기서 농가소득의 일환으로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토마토 홍보를 위해서 퇴촌면에서 처음으로 토마토 축제를 계획해서.
종면
박종면위원
그 지역에 토마토 농사짓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농사짓는 사람은 벼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고추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돈이 몇 사람의 토마토 농사짓는 사람한테만 돌아가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질문드리는 것이고, 왜냐하면 비육우인가 광주한우, 그것을 실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광주한우 실질적으로 우리 광주시에서 홍보는 그럴싸하게 하는데 광주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고 직장 다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광주시 한우600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몇 년이나 됐습니까? 항상 보면 우리 시장님이라든지 문화공보실에서 한우600, 의회나 시청에서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우600이 몇 년 된 것 같은데 하다못해 경기도, 지원은 계속해 주면서도 성남시라든가 인근에 있는 용인이라든가 하남시에서조차 잘 모르고 있는데 과연 그런 돈을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좀 의아심이 갑니다. 형식적인 돈을 지출하는 것이 아닌가?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위원장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한 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예산총괄표에 지방세 수입에 보면 지방세가 당초예산하고 금번 예산하고 계수가 똑같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계수가 똑같은가요?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예산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번 추경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번에는 세외수입에 한해서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정과 예산안이 같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세율도 증가가 됐을 테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잘 말씀해 주신 신 세원 발굴도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부터 이렇게 줄여서 잡는다고 하면 각종 사업이 줄여서 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미흡한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징수팀장
징수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 규모를 보면 편제가 시세가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도세하고 연중 계속돼 있지만 시세는 하반기에 몰려 있다 보니까 세입 관계가 예측하기가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편성할 때 미온적이지 않고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 아래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지난해 연말에 429억인데 지금 보면 617억, 188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해마다 보니까 세외수입이 금년에는 지난해보다도 많이 증가가 됐어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이것도 보면 91억 정도가 더 증가돼 있고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162억, 금년도 예산이 90억입니다. 72억이나 감소됐는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전년도의 지방양여금과 금년도의 양여금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전년도에는 시책추진보전금을, 다시 말씀올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전년도에는 행자부에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으로 직접 양여를 해줬습니다. 금년에는 개시 방법이 변경돼 가지고 행자부에서 도를 통해서 도에서 다시 시·군으로 양여를 하는 사업내시 방법이 변경됐는데 금년에도 행자부에서 도로 양여해서 도에서 저희가 받아올 도분 양여금이 140억 7,900만 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양여 방법이 변경돼 가지고 이 양여금 액수가 전년도보다 줄어든 것이지 실질적인 내용 면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더 증가될 예상입니까?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예.
동원
손동원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칸에 조정교부금 중에 재정보전금이 있습니다. 그게 지난해보다 47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그 전에는 계수가 더 컸었어요. 금년도에는 계수가 지난해보다 더 적게 받아 왔는지?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전년도에는 관광지 주변 벚꽃식재 사업으로 약 17억 원, 새마을회관 건립비용으로 5억 원 해서 22억 원이 전년도에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왔습니다만 금년에는 그러한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든 현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는 예산팀에 예산을 교섭할 수 있는 교섭팀까지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교류를 해서 추진을 하셔서 시쳇말로 중앙에서 따다가 우리가 쓰는 그런 것이 양이 많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53페이지에 기타 보상금하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2003년도 예산지침에 보면 시정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기타보상금, 그 다음에 포상금 이렇게 지침이 있는데 아까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답변대로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했는데 2003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119페이지에 시정추진 유공자 시상금 해서 3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을 세운 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지침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을 달리 해서 한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의구심이 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당하게 시책업무추진비로 다시 편성해서 써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시정발전 유공자 시상품 구입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법령, 조례에 의해서" 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 171쪽에 법령, 조례 등에 따라 규정된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은 계상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것이 시민의 날 행사, 수해복구사업의 유공자, 비엔날레 등 그런 법령, 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시상품 구입하는 것이 되고 그 밑에 포상금 시상품 구입은 이것은 공무원이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러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보면 1항에 "대단위 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 이런 편성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위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38페이지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소송수행비가 5,000만 원, 기이 예산이 6,000만 원 세웠었는데 5,000만 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2002년도 5월까지 소송이 제기된 건수를 계상해 보니까 3건밖에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 13일 현재 12건의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성립시킬 때는 전년도 소송발생 건수를 감안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당초예산에 소송수행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예기치 않게 금년도에 들어와서 주민들의 욕구가 분출됨에 따라서 병행해 가지고 소송수행이 급증하게 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증액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소송이 날로 증가되고 하면 우리 주민들의 혈세가 이쪽으로 더 증가가 되겠군요.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예.
동원
손동원위원
직원들 교육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하단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을 6,000만 원 세웠는데 이번 예산에 4,000만 원이 더 증가된 1억이 됐습니다. 4,000만 원을 더 세우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됩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금년도에 현재까지 4,3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사스 등으로 국외여행 연기자가 10여 명 있고 향후에 도나 중앙부처에서 합동으로 해외연수 가는 계획이 있어서 향후에 22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7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 해외여비를 계상을 했고, 참고로 전년도에는 50명이 9,930만 원을 지출해서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 아래 외빈초청여비 2,500만 원은 뭡니까? 신규로 올라왔는데.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지금 1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도자기비엔날레 등 각종 행사에 자매결연 대상 시인 치박시라든가 외국인 초청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외국에 나갈 때는 그쪽지역에서 저희 경비를 일부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총무과장께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냉온풍기(시장 부속실), 디지털TV(시장, 부시장실), VTR(시장, 부시장실), 에어컨 구입(시장, 부시장 부속실) 등등 있는데 이것은 정수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안 받아야 되는 겁니까? 또 받아야 된다면 받은 겁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정수승인대상이 에어컨하고 냉온풍기인데 대체승인을 받았습니다. 정수승인을 받았고 기재가 잘못된 것을 우선 사과말씀 드리는데 냉온풍기 시장부속실이 밑의 에어컨 구입하고 같이 중복이 됐는데 위에 있는 냉온풍기는 기동처리반, 지금 비서실장 있는 기동처리반의 냉온풍기가 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58쪽 총무과 소관을 물어보겠습니다. 마을정보사랑방 설치는 읍·면에 인터넷마을을 한 개씩 지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좀.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마을정보사랑방 설치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동을 제외한 7개 읍·면에 1개 마을씩 각 이장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퍼스널컴퓨터 두 대와 프린터기 한 대, 의자·책상 각 두 개씩 설치해서 하고 인터넷 ADSL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각 읍면에 회의를 거쳐서 7개 마을이 선정돼서.
상택
이상택위원
개인에게 지급할 겁니까? 아니면 단체에 지급할 겁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마을에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선정기준이 어떻게 있습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각 읍·면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리는 선정이 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크게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정보사랑방은 각 읍·면당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저희도 아직까지는 실효성 분석은 못해 봤지만 현재로서는 마을회관에도 컴퓨터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밑에 59쪽에 보면 남한산성 마을정보센터 전기승압공사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남한산성 정보마을센터는 행자부에서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작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 내에 전시판매장으로 건물을 지었던 것을 활용하고자 마을정보센터로 활용하고 있는데 전기가 현재 6㎾가 들어가 있는데 증설을 29㎾를 더 해서 35㎾로 승압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전년도에도 남한산성에 인터넷 보급사업으로 해서 많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철저히 되고 있습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남한산성 관리사무소 뒤편에 정보화마을센터 중심을 만들고 오전리, 불당리, 검복리, 산성리까지 해서 퍼스널컴퓨터를 개인별로 지급해서 우리 문화재를 홍보하고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아직 준공은 안했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직 준공이 안됐다고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이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김에 하나만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에 보면 방역차량 및 방역기 구입비가 퇴촌·남종에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지금 현재 각 읍·면당 방역차량이 오포읍과 초월, 실촌하고 경안동, 송정동은 새마을지회에 있는 것으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촌·남종지역이 규제를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방역차량하고 방역기가 없어서 새마을지회에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만 3개 동을 지원하면서 퇴촌·남종까지 같이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역차량 한 대와 방역기를 구입해서 퇴촌·남종지역을 커버한다면 저희가 방역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운영은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운영하는 데, 방역할 적에 퇴촌면 새마을지회도 있고 남종면 지회도 있는데 방역차량과 방역기를 서로 의논해서 같이 쓰는 것인지, 아니면 퇴촌만 쓰는 것인지?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지금 실촌도 도척하고 원활히 협의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만 남종하고 퇴촌 지역도 마찬가지로 두 지역 새마을협의회에서 조정해서 원활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같이 쓰라고 하는 거예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함께 쓰는 겁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아까 손 위원이 질문해 주셨는데, 54페이지에 냉온풍기 시장 부속실에 구입하는 것 말이에요. 구입연도 자료좀 보내주세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물품정수 교체승인을 받을 때는 연도폐쇄기가 지나거나 폐기대상이 되어야만 받는 것인데 그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이우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49페이지, 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영상편집기 3,300만 원 1대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설명을 듣기로는 기존에 있는데 부품이 없어서 그 회사가 현재 존재해 있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구입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일단 영상편집기를 구입한 지가 5년이 넘었는데, 일부분은 맞습니다. 지금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지금 가정에서 쓰는 가전제품도 통상적으로 10년 정도는 무난히 쓸 수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5년이 문제가 아니라 외국 것을 쓰든지 어디 것을 쓰든지 상관은 않겠습니다. 국내 것이 좋은 게 있으면 당연히 국내 것을 써야 되겠지만 외국 것을 부득이하게 구입할 경우에는 대중성이 있거나 기존 회사의 서비스나 여러 가지 상태를 봐서 나중에 부품 구입이 가능한 그런 제품으로 구입해야지 2, 3년 쓰다가 그 회사가 없어져버리면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구입한 기계를 못쓰는 폐단이 와서는, 차라리 국내 것을 쓰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일반적인 가전제품 같으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VTR 녹화방식이라든지 필름 이런 게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변화돼서 옛날에 쓰던 VHS 필름으로 녹화하는 기계가 전체적으로 다 단종되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앞으로 구입할 적에는 점점 좋은 제품이 더 많이 나오지만, 지금 국내 것 살 겁니까? 어디 것 살 거예요?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일단 제품은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국내품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나중에 부품구입이 원활한 것으로 선택해 주시기 바라고, 50페이지 신문구독료 국장실 해서 3종 12월로 올라온 게 있어요. 국장실이 1실 더 늘은 것 때문에 예산 올라온 겁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총무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1실이 늘어서 한 것은 아니고 당초예산에 누락된 것을 계상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어디 보니까 다른 데서 봤나, 국장실 당초에.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국 소관은 해당 국의 주무과에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어차피 당초예산에 세웠으면 2국을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예산을 하다보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 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많이 있죠? 그런데 비례가 안 맞는 게 있어요. 오히려 도비는 적고 시비는 많은 게, 저는 무엇을 묻고 싶은가 하면 당초에 경기도에 요구할 당시에는 A라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1억이 필요했었는데 그러면 도비 5,000, 시비 5,000 해서 이 공사를 마치겠다고 해서 도비 5,000을 요구했는데 나중에 실제로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1억 3,00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8,000만 원은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우리 시가 잘못해서 도비를 더 갖다쓸 수 있는 것을 못 갖다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해서 50, 50 반씩 받아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경
이우경위원
하나만 더, 279페이지에 보시면 시민건강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의원사무실에도 와서 거기에 어떠어떠한 시설을 했으면 좋고 채산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우리도 보고도 받고 시민들한테도 일부 자문을 받아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까?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시민건강타운 조성사업은 2002년 10월 30일에 기본조사용역이 완료됐습니다. 2003년 2월 25일에 타당성 조사용역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부지 내 묘지 이장에 따른 감정평가를 3월 27일날 완료했고 현재는 사유지 부지 매입과 묘지 이장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 말까지 사유지 매입 및 묘지 이장을 완료하고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사전협의를 받고 다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과업 내용에,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어떠어떠한 시설을 해야 될 것인가는 자연휴양림과 골프연습장, 청소년 수련시설, 생태공원, 체육시설 기타 편의시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것도 좋지만 지금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세 개를 받아야 일단 사업을 하든지 못하든지 결론이 날 사항인데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 보셨습니까?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그러한 분석과 구체적인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지금 총무과장이 기획감사실장으로 있을 당시 작년 11월인가 12월달에 받았을 때는 그 결과가 종목 선택을 뭐뭐로 했을 때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납품을 받은 겁니까?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용역 성과품은 받은 겁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거기에 영향평가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도록 고도나 이런 것도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까?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이번 학술용역비에 지구단위 계획, 측량,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렇게 용역 내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성과도좀 보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위원장!
흥근
주흥근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아주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 경안동사무소 주차장 및 부대시설 부지매입비 2억 7,000만 원이고, 106페이지 시설비에 노인종합복지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 1,000만 원이고, 230페이지 목현천 공용주차장 편입토지 매입이 1억 6,530만 원 세 개는 공유재산관리 취득승인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첫 번째 경안동사무소 주차장 및 부대시설 부지 매입비 2억 7,000만 원은 당초에 현 경안동사무소 뒤의 부지를 매입하기로 해서 소유자와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협의가 결렬이 돼서 사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고 올렸어야 되는 것인데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편성을 안해야 될 사항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230페이지 목현천 공용주차장 편입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요.
동원
손동원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과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괄금액이 4억 6,000만 원이 반환금이 됐습니다. 실장께서 자세한 내용을 훑어보시면 우리가 노력하면 이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 간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 질타를 하셔서 앞으로는 하셔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종면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아까 이우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건강타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건강타운이 완성되면 돈 받고 들어가는 데죠? 입장료를 내고?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일부 시설은 이용료를 내야 되는.
종면
박종면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일반 공원이 아니고 건강타운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사업인데 타당성을 면밀히 조사해서 앞으로 공사를 몇 년 정도에 얼마를 투자할 예상으로 용역을 주고 하는 겁니까?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투자예산은 아직 산정을 못해봤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운영 개시 1차 년도부터 20차 년도까지 어떤 수익은 대충 계산을 해 봤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용역을 줬을 적에는 우리 광주시에서 거기다가 시민건강타운을 함으로써 돈이 얼마 들어가고, 당초 몇 년간은 수익이 안되더라도 몇 년도쯤이면 수지타산이 맞겠다 하는 그런 수지성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다가 시민건강타운을 해서 과연 우리 광주시민들이, 인근에 있는 성남시라든가 광주시 시민들이 돈을 내고 들어가서 거기까지 찾아가서 수지타산이 맞을까, 광주시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보면 먼저 시민건강타운 부지를 매입해 놓은 것이 아깝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생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지방공사에다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온 것을 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것으로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작은 공사가 아니고 1, 2백 들어가는 공사도 아니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큰 공사니까 면밀히 세심하게 검토해 봤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겁니다.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면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또 한 가지 총무과 소관인 것 같은데, 55페이지 인사작업 및 동향관련 급식비 500만 원, 국내여비 직무교육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먼저 일반운영비 인사작업 및 동향관련 급식비는 이번에 5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밖에 장애인들이 15명 와서 청경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 유지를 위한 급식비하고 인사작업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직무교육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부권 공직자 연찬회, 아까 위탁교육비 2,000만 원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2회에 4박 5일씩 해서 20명 25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과 팀장께서는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드린 예산안과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지적과 70페이지를 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축물 번호부여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좀 부탁합니다.
재두
이재두지적과장
도로명 부여사업은 2003년도에 예산 계상해서 내년도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지번체제로 되어 있는데요, 저도 수원을 가봤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송정로, 경안로 이런 식으로 해서 동 지역에 번호를 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해서 주소를 찾기 쉽도록 하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우편이라든가 화재신고, 119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계하는.
상택
이상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말에는 충분히 동의하는데, 그 이전에 송정동이지만 경안동 번지가 있는 데가 있고 한 아파트 단지 내에 탄벌동과 송정동이 혼재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로명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정지작업으로 그런 게 정리가 된 다음에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두
이재두지적과장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로명 부여사업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별개사업으로.
상택
이상택위원
별개이지만 우선순위로 가려볼 때는 도로명 하는 것도 충분한 타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이전에 이런 기회가 자꾸 늦춰지면 나중에 더 많은 주민들이 더 고통을 받고 불편을 겪을 일이 더 많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왕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 순위를 둔다면 송정동에 있는 경안 번지라든가 경안동에 있는 송정동 번지를 정비한 다음에 지번에 의해서 도로명이 정해지는 게 편리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경안동에 있는 송정동 번지에 도로명을 정한다면 그것도 애매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재두
이재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자부 시책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돼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지적하신 지명에 도로명을 부여할 때 그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명위원회를 연다든가 해서 사전에 그런 것이 반영되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말씀드린 지번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일은 있습니까?
재두
이재두지적과장
그것은 행정구역 조정 관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본 사실이 있냐고요?
재두
이재두지적과장
그것은 제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주 부서는 저희 부서는 아닌데요, 행정구역 변경관계라.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68쪽에 무지번 건축물 현황 측량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재두
이재두지적과장
지금 368건이 건축물대장이 있으면서 지번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게 왜 발생했느냐 하면 옛날에는 소유자 중심으로 관리가 되면서 지번 표기가 안 돼 있었습니다. 최초부터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민원이 발생됐고 또 2002년도 12월달에 이우경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해서요, 저희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시에서 하자 하는 시책사업으로 이번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피복비가 있는데, 30만 원씩 40명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고가인 것 같고,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타 부서로 전직되면 그것을 반납하는지, 또 고가인 면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재두
이재두지적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민원실에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해보자 하는 뜻에서 넣었는데, 저희 직원이 20명입니다. 동복 하복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추후에 된다면 춘추복도 반영이 되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민원실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반영을 시켜봤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좀 고가가 아니냐 이런 부분하고 타 부서로 전직됐을 때 피복을 가져가느냐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재두
이재두지적과장
피복은 반납을 합니다. 그리고 가격 문제는 사실 그동안 단가를 너무 적게 저렴한 것으로 사주다보니까 직원들이 입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 결과만 초래하는 것 같아서 이왕 해 주려면 제대로 해주자, 하는 뜻에서 넣었습니다. 저희가 집행할 때 최대한 아껴서 쓰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예, 최정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90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90페이지에 보면 기타 보상금이 있는데 하천살리기 범시민운동 우수부서 및 단체, 개인 시상 이것 나눠먹기 식으로 상을 주는 겁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서.
정민
최정민위원
무슨 상을 주는 겁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하천살리기 운동은 각 읍·면·동이라든가 각 기관 단체별로 하천담당구역이 있습니다. 매월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그 실적에 따라서 저희 환경보호과로 보고되는데요, 그 실적에 따라서 최우수, 우수, 장려 기관 단체를 선정해서 보상금을 줄 계획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을 꼭 줘야 되는 거예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하천정화 활성화 차원에서 주는 게 바람직하고 또 인센티브를.
정민
최정민위원
하천을 살리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 하천을 살려서 2천만 시민들 식수원이라고 해서 좋은 얘기하시는데, 이것 살려주면 뭐하는 겁니까? 광주시에 아무 혜택도 없는 거.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꼭 어떤 혜택을 바라서 하는.
정민
최정민위원
혜택을 바라는 것보다 지금 4년 됐어요 4년, 환경부에서. 자꾸만 얘기해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이고, 그 밑에 하천살리기 범시민운동관련 하천정화 활동비 지원, 무슨 활동비 지원을 이렇게 많이 주는 겁니까? 이 활동비만 1억 7,510만 원이야. 사회단체에다가 활동비 명목으로 1억 7,510만 원을 준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우리 광주시민의 혈세를 남발하게 쓰는 것 아니냐.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본청 22개 실과소하고 각 읍·면·동에 담당구역이 있습니다. 활동에 따라서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여기 모범하천 견학 1,000만 원, 의제 작성 300, 의제 선포식 300, 경안천시민연대 차량구입 3,000만 원, 차량도 무슨 XG 사 주는 거예요? 무슨 차 사는 데 3,000만 원씩 들어요? 짚차 사 주는 거예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사륜구동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하천활동을 하려면 하천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정민
최정민위원
여기 보시오. 모범하천 견학이 1,000만 원이 있고 하천살리기 범 시민운동 추진을 위한 하천탐사 600만 원이 있어요. 견학은 뭐고 탐사는 뭐예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견학은 다른 시·군의 우수 하천을.
정민
최정민위원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견학이나 탐사나 같이 가면 되는 거지. 견학 따로 가고 탐사 따로 가고 이게 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광주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하는 돈 아닙니까? 세금을 내는 것을 가지고 시민단체에다 해서 이런 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참 잘못됐다고 봐요. 그 다음 장에 자산취득비는 어디에서 사는 겁니까?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거예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그러면 그것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다 시민연대인줄 알았더니 이것은 아니로구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민연대 할 적에 이런 예산 하나도 안 세워주기로 하고 의회에 와서 약속을 하고 했는데 맨 처음에 조례만 통과시킬 적에 사탕발림으로 와서 얘기를 하고 계속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게 아니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인가본데, 88페이지요. 모범음식점 지하수사용업소 음식물쓰레기봉투 지원 1,080만 원, 가위 지원 200만 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거 사주지 말라고 삭감한 것을 왜 또 예산서에 올렸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도 시책사업으로 매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도 시책사업에 호응을 안한 관계로 저희 평가점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도 시책사업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광주시는 도에서 하라고 하면 다 하는 겁니까? 지금 지방자치시대에서 도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예산에서 의원들이 갖은 수모를 겪으면서 삭감한 것인데 이런 것은 추경예산에 올리지를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깎았을 때는 올라와도 괜찮지만 이것은 민간이전 해 주는 것인데 앞으로 그것을 잘 새겨들으셔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서좀 안 올라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사회복지과에 곁들여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보면 푸드뱅크 차량운영비 지원 120만 원이 있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는데 현재 푸드뱅크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푸드뱅크사업은 실촌면 한우리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차량지원이 안됐는데 한우리교회에서 우리 관내업체라든지 관외업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을 수집해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자체적으로.
상택
이상택위원
교회재단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대기업체도 많고 군인부대도 많고 남은 음식물을 잘 활용하면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추후 계획은 있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한우리교회에서 매월 활동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 실적에 맞춰서 저희가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한우리교회 외에 활동하고자 하는 단체나 기관은 없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아직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좀 잘 파악해 주시면, 이것하고 관계는 없지만. 104쪽에 농어촌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농어촌 보육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국공립이 4개소, 종교업이 3개소 해서 7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 매월 13만 원씩 지원해 줬었는데 15만 원씩 주도록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증액편성하게 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있는데. 아파트 지역만 국한된 겁니까? 아니면 전체?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총 181개소가 있습니다. 181개소가 있는데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돼서 당초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그 편성된 돈이 146개소만 지원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5개소는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상택
이상택위원
35개소가 어디예요?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따져서 35개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비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질문하는 김에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9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 화장실 개방에 따른 개보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어디입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공설운동장 정문 말고 후문 쪽에 남녀화장실이 있는데 경기 때만 사용하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쪽 밖으로 문을 만들고 거기에서 보건소 쪽하고 맞은편 쪽 정류소 쪽에서 주민들이 많이 그쪽에…….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화공보실 담당 같은데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공설운동장 관리는 오수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저번에도 환경보호과에서 했어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그 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하시겠다?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이것말고도 관내에 주민들이 많이 정류소나 인구이동이 많은 장소에 개방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택
이상택위원
유지관리도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관련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경안동 시장 안쪽에 화장실이 없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물에 임대해서 아니면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시민들 편의차원에서 지금 공설운동장에 하는 것처럼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산이 안 올라왔잖아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별도 예산이 필요 없고 우리 안내판만 설치해서 일부.
상택
이상택위원
안내판만 설치해 주면 건물주가 동의를 해주나?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건물주하고 기이 동의를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몇 군데나 했어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여섯 군데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을 더 확대해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96페이지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이것은 도비가 30%, 시·군비가 70%로서 작년도에는 우리가 2,000만 원의 장려금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도에서 보조내시가 돼서 30%를 줘서 지금 읍·면·동에 지시가 돼서 농촌폐비닐 수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남아서 600만 원인가를 불용처리한 게 있는데 올해는 알뜰하게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서 농어촌에 방치된 폐비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수거하겠습니다. 또한 작년도에는 kg당 100원이었었는데 올해는 kg당 4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버려진 폐비닐만 수거되면 수거한 사람도 상당한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하우스를 집중적으로 하는 단지를 가보면 아직도 적극적으로 수거가 안돼서 환경 쪽으로 보기도 좋지 않고 한데 좀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또 예산을 남겨서 불용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95쪽에 보면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방지를 위한 안내표지판 제작 70개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지금 우리 시 전 지역에는 행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단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으로 치우는 것보다도 일단 홍보에 중점을 두어서 해야 될 실정입니다. 읍·면·동에서 요청을 받은 중점 투기지역 70개소에 대해서 설치해서 일단 홍보를 하고, 그 외의 불법 쓰레기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70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선정지 기준은 어떤 쪽으로 했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것은 불법 투기지역으로서 읍·면·동에서 건의된 그 지역으로 해서, 읍·면·동으로부터 다 받은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밑에 보면 분리수거용기 구입이 있는데 전에도 구입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구입해서 주는 겁니까?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구입, 음식물용 분리수거용기 구입이 있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음식물 분리수거 용기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5개소에 줘서 읍·면·동에서 했었는데, 지금 송정동하고 실촌면에 음식물 차량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 수거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군데에 60개소를 해서 시범적으로 중점적으로 실촌 쪽에도 잘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송정동에는 잘 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지난번 형광등 수거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이우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0페이지, 최정민 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이 되겠는데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재차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달인가 40일 전에 청석공원에서 하천살리기 행사 한 것 있죠? 거기에서 배부된 책자 내용에 보면 시상금 내역에 대한 포상금제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안내 책자 나간 게 있죠?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그 내용하고 같습니까? 안 맞습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100% 다 맞는 것은 아닌데요,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예산 관계도 당초에는 더 많이 지원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5개 단체만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우경
이우경위원
거기에 나간 책자에 보면 3,4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예요? 1,400만 원이면 무려 2,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그런 홍보책자를 예산이 선 다음에 배부를 하든지, 광주시민들이 우리 광주시를 어떻게 보겠어요? 일부 단체에서는 저도 홍보활동을 하고 봉사단체 협의회에 가서 임원들한테 그 안내책자를 주고 이렇게 포상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각자 활용해서 사진 찍어 첨부해서 보관해서 연말에 포상금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하라고 저도 홍보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하고 상이됐을 적에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우경
이우경위원
죄송한 정도가 아니죠. 시민들이 알고 있는 단체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틀리면, 모든 일을 왜 먼저 서둘러서 급하게 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이라든지 반상회보라든지 봉사단체 협의회를 통해서 하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그때는 그렇게 주는 것마냥 해 놓고 실제 내용이 틀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말에 가서 환경보호과장님 책임 추궁을 좀 들을 거예요. 그러신 줄 알고. 앞으로는 예산이 정확하게 책정되기 전에는 절대 홍보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것을, 안되면 2,000만 원을 환경보호과장이 사비 털어서 줄 거예요? 적환장 내 일용인부 작업복 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적환장 내에 일용인부가 15명인 것 같은데, 안전모는 왜 두 개만 해줘요? 15개 안 해 주고? 95페이지.
기숭
남기숭청소행정팀장
안전모 두 개가 필요한 것은 퍼주는 데 집게차로 집으면서 병이 떨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퍼서 주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만 필요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청소과장한테 묻겠는데, 97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2억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3,500만 원씩 6개월 해서. 저도 이것을 장려하고 홍보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묻고 싶은가 하면 우리 시에서 운영했을 적에는 얼마가 들어가는데 민간위탁을 시키면 얼마가 들어가는지 대비표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수거폐기물 적정처리(진공청소차)를 위한 적치장 설치 2,000만 원은 뭐 하는 겁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노면청소차가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는 데 2,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적환장 내에 가로 5m, 세로 10m, 높이 1.5m 해서 철근콘크리트로 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노면청소차가 흙 등 각종 물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할 곳이 없기 때문에 적환장 내에 설치해서 적정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진공청소차에 흡입해서 온 것을 보관해서 처리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지금은 태전리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년 5월 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 시설 내에다 해서 완벽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알겠습니다. 103페이지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해서 4억 4,4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내용은 무슨 내용이고 대상가구는 파악된 게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가 지역경제과로 넘어갔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0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해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비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전세보증금도 동보아파트인가 어디를 얻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입니까?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시설임차비로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됐는데 아직 임차를 안하고 명시이월된 상태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얻으라고 예산을 세웠는데 왜 안 얻었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조례 제정중인데 입법 예고중에 있고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왜 일을 거꾸로 하시냐 이런 얘기예요. 조례가 제정되고 입법화돼서 모든 게 합법화됐을 적에 예산 요구해서 세워주면 바로 집행해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줘도 못쓰는 예산을 왜 세워달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빨리 조례 제정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이 예산 세워줘도 어차피 못쓰는 것 아니에요? 집이 없는데 운영비는 해서 뭐해요?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비를 지원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받으면서 부담지시에 의해서…….
우경
이우경위원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돈을 세워줘도 못쓰는 것을 왜 세우느냐 이런 얘기예요,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예,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환경보호과에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지킴이 발대식을 갖는다고 모자하고 조끼가 올라와 있거든요. 발대식할 때 모자하고 조끼를 주는 것인지,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발대식할 때 모자하고 조끼를 구입해서 직접 줄 겁니다. 그리고 발대식을 한 이후에 각 공식적인 활동은 하천별로 각 지킴이봉사단 요원들이 그 지역에 수시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 사람들이 나와서 환경지킴이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는 하나도 없어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요. 현재 200명이 모집되어 있습니다. 다음달쯤에 발대식을 할 계획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의제 작성과 의제 선포식이 있죠? 이게 꼭 시급한 예산입니까? 본 예산에서도 삭감한 것 같은데?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본 예산에 서 있는 예산에 따라서 이것은 매년 보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의제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하고.
영훈
김영훈위원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쓰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시민연대에서 쓰는 게 아니고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의제 선포식은 전국적으로 우리 광주시도 너른고을 의제21 의제를 각 시·도, 경기도 시·군 초청해서 우리도 이런 시행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해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경비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 밑에 하천답사계획이 있는데 인원이 나온 거예요? 몇 명이나 답사를 할 것인지.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현재 29일하고 6월 3일날 할 예정입니다, 경안천과 곤지암천을. 시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그리고 각 기관단체장 실과소장들 한 50명 정도 할 예정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사회복지과에 질문하겠습니다. 88페이지에 보면 모범음식점 지하수사용업소 음식물쓰레기봉투 지원 하고 좋은식단 우수업소 식당용가위 지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본 예산에서 다룬 것 같은데 시급한 사항인지?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도정 시책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받습니다. 사실상 업소당 가위 지원을 5만 원 정도씩 지원하는데 이것을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평가기준이라든가 지도점검 하는 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효과가 높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고 또 도 시책 평가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105페이지 한 번 보세요. 경로당 유류지원비가 있죠. 면세유 지원이 가능합니까?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도에서는 경로당에 면세유를 지급하는 것으로 유도하는 것 같은데.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도의회에서 중앙정부로 건의되는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을 잘 알아보시고 면세유로 보조를 하면 많은 경로당에 유류가 보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박종면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사회복지과 9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축제 한마당 행사 해서 800만 원은 지원한 겁니까? 앞으로 지원할 겁니까?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지난번에 장애인연합창립 1회 총회를 했는데 그때 창립총회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 실비보상금 목에 기존에 2,520만 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집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전 차원에서 이번에.
종면
박종면위원
지원한 금액입니까?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창립총회 행사비 보전 차원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결산 보고나서 부족분을 지원하는 거예요?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기이 창립총회 때 쓴 비용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때 지원한 금액에서 부족분?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알겠고요. 100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국비 지원받는 게 있네요, 5억 4,0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도비 4,000만 원, 그 밑에 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해서 19억 5,000만 원, 거의 국·도비 받는 것인데 사회복지과에서 제대로 가서 예산결산 심의 한 번씩 확인합니까?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 올리는 거죠?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런데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데는 국비 도비가 많이 지원되는데 104페이지에 보면 모자가정이라든가 부자가정, 보육시설이용아동 실질적으로 광주시 주민들이 득을 볼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에는 다 삭감이 됐어요. 그런 게 모순이 있지 않나, 여기에 보면 몇 억씩 되는 금액은 국비 도비로 다 지원해 주고. 이것은 단체에 다 지원 나가는 것 아니에요? 향림원이라든가 삼육재활원, 법인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쉽게 얘기 해서 빽이 좋아서 그런지 몇 억씩 지원이 오히려 작년도보다 더 지원을 해 주고 실질적으로 우리 광주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보육시설 이런 데는 오히려 전부 다.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예산이 많이 있다고 해서 다 지원될 성질은 아니거든요. 지원대상자가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기준이라든지 더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지원대상자에 맞춰서 예산이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손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한 가지만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라고 1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만 공유재산 취득 승인 대상이 되는 것인지 대상이 된다면 승인을 받은 것인지요?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유재산계획 변경 대상입니다. 대상인데 저희가 급하게 서두르다보니까 승인을 못했습니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농업기술센터,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및 과장 그리고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질의에 앞서 먼저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한 질의를 주시고 각 소장 및 과장들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 및 소장께서 답변이 어려울 땐 팀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산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18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유기질비료 공급해 가지고 999만 원이 증액돼 있는데 각 읍·면에 의원님들이나 부족사항을 보고받은 사항으로 봐서는 이렇게 많은 양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받았는데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많이 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까?
종세
석종세산업과장
원래 부족량은 5,911포를 부족량 신청을 받았는데 이것을 좀더 여유 있게 확보해 가지고 6,660포면 999만 원이 돼 가지고 돈 1,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여유분으로 조금 더 확보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단가를 2,500원을 안주고도 구입할 수 있는 것을 왜 자꾸만, 우리가 너무 질책을 하는 것인지 집행부 쪽에서 무시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것 가지고 김영훈 의원하고 열 번도 더 얘기했을 거예요. 단가를 못 내리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세
석종세산업과장
의원님들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우리가 자체 감사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관내 업체가 7개가 있는데 원래는 2,500원씩에 마을하고 계약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하남시에는 싸게 줬는데 왜 광주에만 꼭 2,500원을 고집하느냐" 했더니, 그래 가지고 다시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최하로 견적을 낸 게 6개 업체에서는 2,300원, 기영비료라는 데서는 2,400원 이렇게 견적을 받아 놓은 상태거든요. 이것을 다운된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연초에 작년도에 예산을 세우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직접 누구를 시켜서 유기질비료 공장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3,000포가 필요해서 구입하려고 하는데 얼마면 주겠느냐?" 했더니 "2,000원이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2,500원에 고집해서 세웠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거기에 무슨 내막이 있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물론 찾아보면 있겠지만 왜 굳이 저렴한 가격에 사서 더 많은 양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을 행정관청이나 집행부에서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지시하고 그렇게 이행하라고 방향을 제시해 줘도 안하고 굳이 2,500원으로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2,500원 안 줘도 사요.
종세
석종세산업과장
저는 아직 업자를 상대 못해 봤는데 담합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는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를 팔아줘야 되는 입장이고 업체들한테 단가 견적을 받았는데 현재까지는 "2,300원 이하로는 공급할 수 없다" 이렇게 업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개인이 가서 사면 그런데 광주시에서 10만 포대고 20만 포대 많은 양 사는 것은 왜 업자들이 2,500원을 고집하고 2,300을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인이 가서 사면 그것 안 줘도 사요.
종세
석종세산업과장
더 노력을 해서 더 다운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제가 업자들하고 만나서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나중에 또다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의회 쪽에서 해 가지고 수사의뢰시킬 것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종세
석종세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31페이지 국도변 소공원 조성사업이 뭐 하는 사업입니까?
종세
석종세산업과장
산업도로변에 삼리주유소 있는 곳부터 갈마터널 구간까지 성남쪽에는 그래도 조경도 잘 됐고 공원화가 잘 돼 있는 사항인데 인터넷상이나 이런 데 보면 항상 광주로 넘어오면 도로변도 지저분하고 조경도 나쁘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경관림 조성을 해서 도로변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예산을 1억 2,000 세웠는데, 이게 도로부지입니까 개인 땅입니까?
춘우
한춘우산림팀장
산림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동에서 갈마터널 상·하행선 도로변이 아주 지저분하고 매년 꽃만 심어서 1년만 되기 때문에 그 넘어 성남에 임목으로 해서 조경사업한 것처럼 우리 광주에도 소나무로 조경을 완전히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 땅이 국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지금 하시려고 하는 곳이 국가 땅이다?
춘우
한춘우산림팀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개인 땅인지 도로부지인지 알아야만 해줄 것 아닙니까?
춘우
한춘우산림팀장
명심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25페이지에 보면 자연학습장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시설장비하는 데 무슨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자연학습장에 설치돼 있는 연못의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벌써 2년 전에 설치했기 때문에 이것이 고장이 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하는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한 장 넘겨서 예찰답 예찰로 보수 재료구입은 무엇입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벼농사 예찰답이 초월면 대쌍령리에 있습니다. 거기 예찰답 구간 갈개라든지 가운데 보수하는 데 작년에 보수하고 부족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마저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예찰답이 무엇입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기본 예찰답을 초월면 대쌍령리에 설치한 것은 벼농사에 대해서 각종 병해충을 사전에 예찰해서 포충망을 해서 각종 해충을 채집해 가지고 비래하는 것을 봐 가지고 언제 약을 뿌리는 날짜를 정하고 그 다음에 도열병이라든지 각종 병균을 채집해서 발생하는 것을 예찰정보를 수집하는 데 필요한 포장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게 하나의 기계라는 것입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포장이 600평의 논입니다. 논에다 각종 시설, 병충해를 사전에 예찰할 수 있는 포자채취기라든지 공중포충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서 사전에 병해충을 예찰해 가지고 하는 그러한 벼농사 포장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것 하는 것이 재료구입이 250만 원 들어간다고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가운데 포장을 보수하는데 포장이 자꾸 무너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를 시멘트벽으로 해서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24페이지에 보면 꿀벌작목반 전문강사 수당 했는데 얼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꿀벌작목반에 전문강사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양봉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꿀벌작목반이 45명이 조직돼 가지고 대단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꿀벌이 자연식품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고 식품뿐만 아니라 약용으로서 굉장히 각광받고 해서 저희에서도 여기다가 유능한 강사를 해 가지고 꿀 채집뿐만 아니라 로열젤리라든가 프로폴리스라든지 여러 가지 화분을 채취해서 건강식품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우리가 꿀을 채취한다고 하면 밤꽃 끝나고 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가을까지.
정민
최정민위원
가을 가는 것은 자기 먹을 양식밖에 더 돼요? 꿀이? 벌 길러보면 밤꽃 따고 나면 다 자기 먹을 것밖에 하는 게 아닌데 이것을 본예산에 세웠어야지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지금쯤 강의를 하고 했어야지 추경예산에 해 가지고 아카시아 꽃이 만발하고 있는데 이제서 전문강사를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에 빠져서 죄송합니다만 꿀벌에 대한 사양기술이든가 병해충 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전문기술자를.
정민
최정민위원
자연학습장은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이죠?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27페이지는 지역경제과죠?
흥근
주흥근위원장
하단부는 지역경제과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이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126페이지 하단부 좀 봐주세요.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포장재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특화작목 포장재 개발은 저희 지역의 지역특화작목으로서 배, 느타리, 포도, 분화재배를 선정해 가지고 그동안 지역의 특화작목으로 개발 육성하기 위해서 계속 농민들하고 재배하고 있습니다. 포장재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 지역에 광주시 마크를 넣고 시에서는 품질보증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보증을 한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 시의 대표적인 농산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장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전액 보조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하는데 80% 하는 것이죠?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80%에 20% 자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런데 거꾸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이 20%라고 하지 않고 자부담이 80%이고 거꾸로 여기서 20% 되는 것 아닙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배 작목반한테 알아보면 포장 하나에 천 몇 십 원 한다면서요? 포장 한 박스에 얼마씩 갑니까?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부담금이 2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부담금이 거꾸로 자기들이 한 박스에, 배 박스가 천 얼마인데 "자기들이 1,200원 정도를 부담하고 200∼250원 정도를 보조해 준다" 이러한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산출은 1,500원에서 3만 매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80%를 저희가 보조해 주고 농가에서 20%만 자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디자인을 해 가지고 산업과하고 시에서 같이 협의해 가지고 "이 디자인이 우리시 대표로서 농산물 포장재로 좋다" 하면 다시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주로 배, 포도, 느타리버섯, 그런데 이게 3만 박스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배는 3만, 느타리는 20만 상자, 그 다음에 포도는 2만 상자, 소형분화는 15만 매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이것 가지고 충분해요? 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어차피 보조해 주는 것.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예산에 해주는 것이 토마토를 소포장해 가지고 현재 제작에 들어갔고.
순호
이순호위원
당초예산에는 토마토만 올라왔나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장님도 특별히 우리지역의 특산품을 육성해 가지고 대표적인, 우리가 품질까지 인증해 주고 그 농가가 책임지고 품질 인증해서 재배를 할 수 있고 농가들은 이렇게 생산함으로써 고소득을 올릴 수 있고 소비자들은 품질을 믿고 살 수 있는 이런 제품을 정착하자 하는 뜻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물론 좋으신 생각인데 이게 신청 들어와서 받는 것입니까 인위적으로 조사해서 해주는 것입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자들이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다고 전 농가를 다 품질보증을 해 줄 수도 없고 지원해 줄 수도 없고 대표적으로 인증해 줄 수 있는 농가를 조사해 가지고 하고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조사는 다 했습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
조사한 내역서를 보내주세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흥근
주흥근위원장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년에 학습장에서 일하는 게 며칠 걸립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자연학습장에서.
정민
최정민위원
1년에 일을 하는 사람이 며칠이나 걸려서 일을 합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자연학습장을.
정민
최정민위원
자연학습장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자연학습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1일 인부가 2만 7,900원 해서 20일 5명 5회 했는데 1년에 20일을 자연학습장에서 5명이 일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자연학습장은 저희들이 공공근로에 의뢰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민
최정민위원
공공근로사업을 한다면 예산서에 이것을 올리지 말아야죠.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도 공공근로를 했는데 광주는 공공근로 인원 신청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1명이 겨우 해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고 금년에도 공공근로로 하고 있는데 광주에서 없어서 이천에서 해 가지고 이천에서 10명이 와서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인원이 어렵기 때문에 인건비로 세워서 나머지 보충할 계획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지도소에 직원이 적다고 직원현황에 보면 몇 명이 결원돼 가지고 있는데 자연학습장이다 하면 지도소에서 관리를 제대로 해서 자연학습장답게, 청소년이 와 가지고 배우게끔 하기 위해서 자연학습장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청소년을 위해서 자연학습장을 만드는데 자연학습장에 1년에 몇 명이 와서 견학하고 와 가지고 성과가 얼마만큼 있고 이런 데이터도 나와 가지고 해서 자연학습장이 설치되어야지 사실 예산만 세워 가지고 광범위하게 사업만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내실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만 근사하게 자연학습장이에요. 와서 보는 사람이 없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몇 명이 견학을 오고 하는 것입니까? 데이터 나온 게 있어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자연학습장, 도자기엑스포장 앞에는 2년 전에 처음 해서 첫해는 많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 운영이, 2만 평이라는 면적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축소해서 설치했었습니다만 금년에 다시 2개월 동안 도자기 비엔날레 행사를 하기 때문에 조직위원회에서도 다시 학습포장을 조성하고 꽃길을 조성해 달라는 현지 협의회가 있었고 해서.
정민
최정민위원
협의회가 있었으면 도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야죠. 우리 시 땅이 아니잖아요. 도 땅에다 자연학습장을 만들어서 도민을 위한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에 보면 산업과 것 같은데 학교운동장 공원화사업, 이것은 어느 학교에 하는 것입니까? 지도소 것이에요?
종세
석종세산업과장
산업과 소관입니다. 광주종고하고 탄벌초등학교 두 군데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두 학교에 나무를 심어줄 것입니까?
종세
석종세산업과장
휴게시설도 설치하고 파고라라든가 의자, 숲 조성 등등 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 밑에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지원 1식 1,000만 원이 무엇입니까?
종세
석종세산업과장
표고버섯 포장재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여기에 보면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포도, 표고버섯이 지원나간 게 없나요?
종세
석종세산업과장
없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옆에다 표고라고 해 주시면 물어보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장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기술센터에 묻겠습니다. 아름다운 농가가꾸기 시범사업하고 124, 12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사무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아름다운 농가가꾸기 시범사업은 14개소에 개소당 300만 원이 소요되는데 보조가 180만 원, 자부담이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가의 안마당에 생울타리를 설치한다든가 안마당에 휀스를 설치하든가 부속사 주변으로 해서 농가 주변을 아름답게 환경을 가꾸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에 깎였던 사업인데 이것은 국·도비를 보조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범
장용범위원
당초예산에 올라왔었죠?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농업기술센터 사무환경개선사업.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1차 예산에 올렸던 사업입니다만 전산화 책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는 아직 전산화 책상이 아니고 재래 책상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전산장비가 편리한 사무환경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도 컴퓨터 교육을 할 때 가봤습니다만 쓸 수 있는 물건을 많이 폐기시켰더라고요. 케비닛, 책상 같은 것을 많이 쌓아 놨는데 저희도 사진을 찍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용도가 다양한데도 폐기처분된 것을 봤거든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33쪽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경제수 수원함양 조림, 큰나무 공익 조림, 조림지 관리 다 감액되고 조림사업만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만 부탁드립니다.
종세
석종세산업과장
경제수 조림, 수원함양 조림, 큰나무 공익 조림, 수원함양 조림지 관리 이런 것은 전부 다 통·폐합을 시켜서 조림사업으로 묶었습니다. 조림사업하고 육림사업으로 묶고.
조림하고 육림하고 사업의 주체가 다른 것으로 아는데 보면 육림사업 쪽은 다 감액이 되고 조림, 심는 쪽에는 증액이 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가꿔야 경제수림으로 가치가 있지 않나 보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춘우
한춘우산림팀장
그 문제는 산림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분리된 것을 경제수라든가 수원함양이 조림사업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고.
상택
이상택위원
조림으로 그냥.
춘우
한춘우산림팀장
조림사업에 큰나무가 들어가는 사항인데 그것을 한 데 조림사업으로 묶고 육림사업이 감이 됐습니다. 당초에 육림사업이 1,110㏊를 계획했던 것인데 963㏊로 감이 되다 보니까 육림사업에서 6,600만 원이 감이 되고 조림사업은 한 데 통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전에는 세목별로 했다가.
종세
석종세산업과장
경제수, 수원함양, 큰나무조림이 세분화돼 있는 것을 조림사업으로 통합해서.
상택
이상택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춘우
한춘우산림팀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사업별로 사업량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세부적인 사업을 제외시키고 조림사업을 한 데 묶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22쪽에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정이 823만 9,000원인데 경정에 9,963만 9,000원 추가 편성하셨는데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세
석종세산업과장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있는 분뇨수거차하고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 낡아 가지고 새로 사야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을 국비보조가 618만 원이고 융자가 1,442만 원밖에 안됩니다. 전체 사업비가 1억 1,200만 원인데 9,140만 원이 자부담으로 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 금액이 너무 많고 지금 축협에서 운영하는 축산분뇨나 오수 처리하는 데 적자 운영상태거든요. 이것을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전출을 받아 가지고 일반회계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축협으로 차량을 지원해 준다고요?
종세
석종세산업과장
축협에서 샀는데 축협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차량구입비로?
종세
석종세산업과장
예. 자부담으로.
상택
이상택위원
앞 장에 보면 양축농가 질병차단용 소독시설 설치라고 했는데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세
석종세산업과장
양축농가 질병차단용 소독시설은 의원님들이 다니시다보면 구제역 발생이 됐으면 차를 타고 지나갈 때 자동으로 뿜어지고 센서가 있어 가지고 지나가면 꺼지고 하는 시설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게 있는데 추가로 구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종세
석종세산업과장
기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천
한규천축정팀장
축정팀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2002년도에 구제역이 발생돼서 도로변에 설치한 방역차량소독기는 읍·면과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이 예산은 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양축농가 농장 출입구 입구에 그러한 형태 것을 설치해 가지고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소독할 수 있도록 소독시설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농가한테 나가는 것으로서 80% 지원 20% 자부담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농가에 해 주는 것이죠?
규천
한규천축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과장님 말씀은 일반 도로에 해 주는 것으로 말씀하셔서, 일반 양축농가에는 이미 설치되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보면 25농가를 추가로 설치해 주는 것입니까? 신청을 받아서?
규천
한규천축정팀장
아직 신청을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도하고 사업이 추진되어서 보조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현재 상정한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도비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인데 25기면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는데 그 수량이 신청한 농가의 숫자냐 아니면 어떠한 숫자로서 25농가가 나왔느냐?
규천
한규천축정팀장
축산물법상에 의해서 소독기를 설치해야 되는 농가는 약 85농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자체적으로 고압분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가 40여 농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현재 이 물량은 신청량에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 도에서 전 시·군에 예산을 배정하면서 저희 300㎡ 이상 농가 숫자를 감안해서 배정한 숫자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우리 총 축산농가를 몇 농가로 봅니까?
규천
한규천축정팀장
현재 구제역 방역대상 농가는 405농가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405농가 중에 일정 규모를 가지고 있는 농가는 자기들 스스로 방역시설을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도 더 철저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더 관심을 갖고 광주시에서는 구제역 내지는 전염병이 발생하지, 아직까지는 안 왔죠?
규천
한규천축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앞으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우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124페이지 아름다운 농가가꾸기, 기술센터 소장님께 장용범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 중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도 아름다운 농가가꾸기 사업을 했죠?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몇 농가 했죠?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2002년도 5호 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5호 한 것을 전부 다 사진 첨부해서 받으셨죠?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그것 좀 내일모레까지 의원사무실로 서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께 묻겠습니다. 268페이지 시설비 난에 매표소 시스템 설치공사 8,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매표소 시스템을 어떻게 변경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까?
영석
서영석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예산안 제출이 시기적으로 지연됐기 때문에 8,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발매시스템이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온라인 발급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현재 매표업무를 광주지방공사로의 이관을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8,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삭감해서 예비비로 계수조정을 해주십사 보고드릴 사항이었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 밑에 옛길 보수공사 해서 몇 년 전에 남한산성 옛길을 찾겠다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옛길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석
서영석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석
서영석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많진 않지만, 4∼5년 전에 예산을 들여서 옛길을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그간에 관리를 소홀히 해 가지고 돌계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무너져서 그것을 수리하는, 훼손 구간에 대해서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리하는 예산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실제로 그 쪽으로 저도 자주 다닙니다만 그 쪽으로 다니는 사람을 못 본 것 같습니다. 잘 못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과거에는 차량통행이 얼마 안됐으니까 차도로 갔다가 개울을 건너서 산길을 갔다가 또 도로를 횡단해서 갔다 이렇게 가도록 돼 있는데 지금 차량통행이 많아서 오히려 교통에 위험도 느끼고 개울 같은 곳을 건너는 데는 징검다리 같은 시설이 잘 안돼 있으니까 오히려 도보에 불편하니까 못 가고 해서 지금 옛길을 찾아서 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은 좋겠지만 이용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남문매표소 진입도로 확장공사 해서 2억 7,000만 원 1식이 올라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남문매표소는 성남 쪽에 있는 매표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차선을 더 확보하기도 위치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지고 지금 3개 차선이 있어서 2개만 가져도, 물론 성수기 때는 좀 밀리겠지만 보편적으로 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설치할 예정으로 2억 7,000만 원을 올렸습니까?
영석
서영석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현재 교통상황을 보면 상행선이라고 하죠. 광지원 쪽에서 성남 쪽으로 통과차량이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 또 오후에 많기 때문에 우측차선을, 상행선 차선을 한 차선 늘려서 통과 차량은 우측으로 그냥 빠지게 만들고 그 진입로에 소요되는 부지는 국방부 땅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남한산성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소규모 공사를 한 건도 예산을 못 세우고 해서 시비에서 2억 7,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설치하고 소규모 시설공사를 대치하는 이런 예산입니다. 우측차선을 한 차선 늘려서 교통 소통에 많은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남한산성에서 성남 쪽으로 내려가는 방향 쪽을 한 차선 늘리겠다?
영석
서영석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늘릴만한 장소가 됩니까?
영석
서영석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이게 산 쪽인데.
우경
이우경위원
낭떠러지 같아서 차선을 확보할 수 있는지?
영석
서영석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기술자들이 타진한 것에 의하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이 18억 4,300만 원 그런데 세출은 왜 금액이 틀립니까? 17억 6,600만 원밖에 안되네요? 세입·세출이 왜 틀리느냐는 것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특별회계가 세입이 18억 4,300만 원인데 세출은 왜 17억 6,600만 원이냐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어디에 넣으신 것인지? 세입·세출이 틀려요.
영석
서영석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바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처음 가셨으니까 잘 이해를 못하고 하실텐데 상당히 매표 때문에 3개 동네에서 말이 많고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나머지 동네, 남한산성을 제외한 오전리, 불당리, 검복리 3개 동네에 예산을 할애해서, 그 전에 2년에 걸쳐서 5,000만 원씩 지원해 준 것 같아요. 그 쪽으로 예산을 할애해서 숙원사업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동원
손동원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종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아까 이우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남문매표소 진입로 2억 7,000만 원 확·포장공사하는 것, 공사하고 도로를 뚫는 것은 좋은데 자연이 수려한 공원을 좀 복잡하다고 해서 도로를 막 뚫고 하는 것이 좋을까요? 차라리 좀 힘들어도 자연 그대로를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개인생각으로는.
영석
서영석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너무 교통체증이 심하니까.
종면
박종면위원
됐고요, 산업과 사방댐 공사 이게 어디 것인데 이렇게 다 삭감된 것입니까?
춘우
한춘우산림팀장
당초에 본예산할 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주로 산지 내 계곡에 소규모 댐을 조성하고자 예산이 섰던 것인데 이 관계는 댐을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폼으로 올려놨다가 삭감하는 것입니까?
춘우
한춘우산림팀장
도에서 시·군별로 했다가, 금년에 다시 지역에 선정해서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다시 올려서 도에서 사업을 하도록 1차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사방댐 준설작업도 그래서 삭감된 것이고요?
춘우
한춘우산림팀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유기질비료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작년도에 분명히 지도소에서는 2,300원씩 구입했다고 했는데 예산이 2,500원으로 올라왔어요. 작년에 2,300원으로 구입했다고 했죠? 올해는 그대로 2,500원으로 올라왔어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기준 가격은 유기질비료를 농협중앙회라든가 농수산부에서 보통 우리가 표준적인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려면 2,500원 정도가 기준 단가입니다. 우리가 입찰을 볼 때는 현지에 가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1,800원이라든지 2,000원 선에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준단가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단가하고는, 기준단가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위원
125페이지 보시면 자연학습장에 대해서 계속 몇 몇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내일모레면 6월달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종자 구입이나 이것이 이상이 없습니까? 어느 것을 심으실 것인지?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라든지 종묘구입은 지금 계획을 다 해놓고 있고 현재 공공근로가 일부하고 직원들 나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에는 차질이 없도록 계획서를 세워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봄작물은 못 심었죠?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자연학습포장이 한 2만 평 되는데 저희들이 전부를 다 못하기 때문에 휀스 친 포장이라든지 연못이라든지 주로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것 한 2,500평은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는 각 학습단체로 나눠줘 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학습단체가 있습니다만 각 구간별로 길이 있고 길가를 거기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꽃을 심고 풀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법면이라든가 뒷면 전체 면에 대한 관리를 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종묘 구입은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예산은 저거 돼 있고 공공근로를 지원 받아서 공공근로 예산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농업기술센터,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및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치수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과 팀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드린 예산안과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시는 위원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명확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의 답변이 어려우실 때는 팀장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27페이지부터, 이게 비엔날레 도자기 행사예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한 가지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축제운영비, 각 읍·면·동에 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무슨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주민들이 관람을 오면 급식비 같은 것도 있고 운송 관계 이런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운송은 여기 버스 임차료 4,000만 원이나 돼 있는데.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정기노선, 분당이나 이런 데 외지의 관람객들을 정기노선 식으로 셔틀버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읍·면에서 홍보 플래카드나 현판 같은 것 이런 것도 여기 300만 원에서 쓰는 겁니다. 행사를 하게 되면 읍·면에 비용이 좀 필요한데요, 그것을.
정민
최정민위원
행사에 몇 명이나 참석할 예산을 잡는 겁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구체적인 내용이 5월 말에 확정이 되는데요, 이번 행사는 도자 특별전시하고 학술회의 이런 국제적인 행사가 주축이 됩니다. 각종 공연이나 이벤트 행사, 또 전시 행사, 관람객 참여행사 이런 행사가 되겠는데요.
정민
최정민위원
며칠 간 하는 거예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60일간 합니다. 9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60일간, 두 달 동안 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방역은 9월달에 무슨 방역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방역을 1,500만 원 1식 해 놨는데?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용역을 주는 것인데요. 지난 엑스포 당시에는 2,000만 원을 썼었습니다. 약 500만 원 줄인 것이고, 경비도 1억을 했었는데 그것도 줄인 것이고, 청소용역도 1억 6,000만 원인데 7,000만 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산이나 그런 게 당초 도자기엑스포행사 때보다는 축소해서 하는 성격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축소해서 하는 것인데 그 밑에 보면 세계도자비엔날레 운영비 4억을 더 세웠거든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3개 시·군, 광주·이천·여주가 공통적으로 4억씩 도비를 지원하고 시·군비 예산 부담지시가 내려온 사항인데요, 일단 시·군 부담은 4억을 시·군비에서 하지만 이것 가지고는 좀 모자란다고 판단돼서 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몇 억을 더 추가로 지원해 줄 계획이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게 시비 아니에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시비는 4억인데요, 도에서 부담지시가 된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시비가 8억인데, 기정에 4억 세웠다가 지금 4억을 더 추가로.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당초에 도비가 4억이 내려왔는데…….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도비입니다. 작년 12월달에 4억이 내려온 겁니다. 이것은 도비예요. 그래서 시·군에서도 4억을 부담하라고 했는데 8억이 되면 이것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서 더 예산을 지원해 줄 것으로.
정민
최정민위원
본 예산에는 도비로만 4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시비 하나도 안 세우고?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못 세웠습니다.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이번에 시책보전금으로 4억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지금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도예인 체육대회를 어디에서 하는데 100만 원씩 줍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3개 시·군이 모여서 매년 하는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3개 시·군에서 모이면 도예인들이 자기네끼리 하면 되지. 가만히 보니까 다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우리가 비엔날레를 하건 도자기 축제를 하건 득이 있음으로서 그런 것을 해야만 좋은 것인데 사실 득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도자기 축제를 하면서, 남한산성에서 축제할 때하고 이쪽에 도자기엑스포하고 같이 하는 것을 보면 예산만 잔뜩 투입해서 시 예산만 투입이 됐지 실질적으로 시에 떨어지는 것은 쓰레기 청소밖에 없어, 결론은. 광주시가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하고 하는데 이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서 무슨 득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이거예요. 지역지도 154만 원 하나 더 올라왔네, 자꾸만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각종 홍보비 1식 1,000만 원, 각종 홍보비는 뭡니까? 지역지에 냈으면 됐지 홍보비가 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하광신문, 광주신문, 교차로저널, 시티뉴스, 광주뉴스 지역에 있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77만 원씩 계상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홍보도 되지만 언론의 협조도 받을 수 있고 해서 세운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하니까 잘좀 하셔서 빛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택시제도 증차기준 등 개선용역비 1식 해서 3,000만 원인데, 택시제도 개선용역비가 3,000만 원씩 든다면 무슨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뭐 하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승찬
김승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택시 증차를 요구하고 있는데 인구비례를 본다든지 증차를 해야 될 요인을 찾아야 되는데 민감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 검토를 분명히 해서 객관성을 얻기 위해서 홍보자료 차원에서 용역을 해서 타당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하는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지금 여기 계신 과장께서나 팀장들 다 있는데 광주시에 교통체증이 어떻게어떻게 밀린다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사업 해서 또 2억이 있어요. 이것은 시설비인데, 무슨 개선사업을 하는 데 2억씩 들어가고, 용역비 그 밑에 보면 노면표지 유지관리 1식 3,000만 원, 노면표지 1식 하는 데 3,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승찬
김승찬교통행정과장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2억 원이 소요되는데 작년도에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선 순위로 보면 전체적인 사업비가 16억이 소요되는데 금번에는 예산 한도 내에서 2억 원 정도 투자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표지판 노면표지 유지관리는 현재 차선 도색비를 세워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이아몬드 표시라든지 사거리 주변에 특별한 도로표지 내용이 예산 내용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3,000만 원을 단가계약에 의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용역비가 많이 책정이 됐는데 잘 감안하셔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38페이지, 갈마터널 라디오 수신공사 1억, 이것은 도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다른 일반 터널들은 라디오 수신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갈마터널은 시설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수신 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각종 민원이 많이 쇄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1억 원의 시비를 투입해서 수신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갈마터널은 국도 아닙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3번국도인데 우리 시가 2001년 3월 21일자로 시로 승격되면서 동 관내의 국도는 도로관리청이 당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우리 시로 광주시장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터널이 반만 우리 것 아닙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아닙니다. 터널이나 교량, 도로는 시점부에 위치하는 기관이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여기에서 넘어가는 것은 성남시에서 관리해야 되고, 저쪽에서 넘어오는 것은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남쪽이 다 시점부가 되겠습니다. 서쪽하고 남쪽이 시점부이기 때문에요.
정민
최정민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능선이 경계면 자르면 반 아니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그게 교량 같은 거라든지 터널상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경계지점이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지역 간의 경계 문제로 인해서 도로나 교량, 터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점부에 위치하는 시·군이 관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러면 한 쪽은 되는 것이고 나중에 개설한 것은.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하행선은 지금 수신이 되고 있습니다만 상행선은 옛날 터널이기 때문에 수신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억이 들어간다고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견적 받아본 거 있어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예, 물가자료 조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발주할 때는 최대한 예산절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이상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도시과 쪽을 질의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광주시 통합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원유현도시과장
광주시 통합도시기본계획은 2001년도에 실시했는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변경사항에 따라서 추가과업이 되겠습니다. 경관심사라든가 토지이용과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이러한 사항이 과업이 추가되기 때문에 추가 과업에 따른 설계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밑에 송정근린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인데 태영빌라 저번에 법면 붕괴된 데 그 위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현
원유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이 어떤 겁니까?
유현
원유현도시과장
기본계획을 용역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용역비만 날리는 것 아닙니까?
유현
원유현도시과장
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이 과다 책정된 거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현
원유현도시과장
이것은 용역 발주하면서 세부사항을 따져서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 물어보는 김에. 건설과 1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보안등 보수 및 신설 동 지역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가, 저희가 몇 번씩 건의를 했는데도 유지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정에 8,000만 원, 경정에 1억 8,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하고 그 밑에 경안근린공원 조성공사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지금 현재 가로등 보안등은 단가계약을 통해서 보수업체를 선정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야간에 주민 신고에 의해서 보수를 하다보니까 고장이 난 뒤에 즉시 보수가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저희들은 신고가 되면 즉시 바로 뒷날이라도 보수업체가 선정돼 있기 때문에 상시 보수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시행이 안되고 있고, 기정에 8,000만 원이 있는데 경정에 1억 8,000만 원을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지금 현재 추세가 각종 동 관내 지역에 도로뿐만 아니고 골목길 이런 지역에 신설요청 민원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으로는 신설이나 보수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억 원을 더 예산 편성해서 주민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예산 편성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동 지역만 국한된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이, 특별히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경안근린공원 공사도 간략하게.
유현
원유현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작년도 마지막 추경에 10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35억을 보상비로 세웠는데 보상비가 약 70억이 예상되기 때문에 10억을 추가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결과는 7월 29일날 납품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왕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38쪽에 교량가각부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하고 지금 가각 정리가 안되어 있는 데가 빠진 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교량가각부 정비공사는 당초에 3개소 정도를 설치 정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설계과정에서 추가로 필요성이 제기돼서 지금 현재 추진계획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좌회전하는 데 가각부, 한국유통 앞에 가각부, 서하교 교량 연결부위의 가각부하고…….
상택
이상택위원
서하교 어디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쌍령리에서 가서 번천으로 만나는 서하교 그 부분에 단차 발생이 되면서 가각부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거기하고 쌍령교 교차로 가각부를 정비코자 실시설계 한 결과 기존에 예산 세웠던 1억 5,000만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회에 추가예산을 세워서 4억 7,0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삼육재활원 들어가는 다리 가각부 거기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빠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도블록 정비공사도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보도블록 정비공사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오포공설운동장에서 고산리 방향으로 새벽에 조깅하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깅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570m 보도 설치하는 사업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지역경제과좀 물어보겠습니다. 141페이지, 안전관리 GIS 구축사업 200만 원이 삭감됐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치수과 소관이라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GIS는 행자부에서 전산망으로 컴퓨터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국비 50%에 지방비 50% 해서 저희 시비 50% 들어가는데, 단말기 단가가 과다 계상이 돼 있어서 다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주차장특별회계가 2003년 당초에 13억 5,800만 원인데 금년 추경에 2.2% 감소한 13억 2,800만 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안동 송정동 쪽에 주차난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대책이 있으시면,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승찬
김승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담당팀장이…….
흥근
주흥근위원장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143페이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73억 3,800만 원, 갑자기 예산이 47억 원씩이나 올라간?
승찬
김승찬교통행정과장
택시, 화물, 버스 등 영업용 차량에 대한 유류인상분 지급인데, 유류가 인상됐을 경우에 주행세에서 부담해 주는 게 있습니다. 공공용 운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류인상분에 대한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주행세에서 나가는 거예요.
종면
박종면위원
운수업계 보조금 해서 30억 2,000만 원을 올렸다가 전부 삭감됐는데?
승찬
김승찬교통행정과장
밑에 운수업계 보조금 관계는 주행세에서 지원되던 사항을 국비로 지원이 되는 금액만큼 국비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정이 30억 2,569만 5,000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사업 해서 2억, 주로 어느 지역을 중점적으로?
승찬
김승찬교통행정과장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기본설계는 되어 있습니다만 실시설계를 정식 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총 개선해야 될 사업비가 16여억 원으로 보고 있는데 올해는 실시설계 후에 2억 원을 들여서 예산 범주 내에서 사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 73억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곳이 어디에요? 버스회사인가?
승찬
김승찬교통행정과장
유가보조금은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택시, 화물, 버스 등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교통행정팀장
유류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자가용은 해당이 안되고 택시, 화물, 버스 등 해서 전반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버스 부분과 화물 부분이 많고 택시는 대수가 적으니까 적은데 전체적인 금액은 주행세가 국고로 들어가던 것을 지방으로 전환을 해줘서 유류가 매 분기별 인상되는 금액에다 리터당 가격을 도에서 지침을 주면 그것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지출이 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은 당초 주행세에서 유류보조금하고 두 가지를 주던 것인데 운수업계 보조금은 국비로 별도로 예산 지원해 주고 주행세 부분은 전액 유가보조금 지급으로 전환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30억이 삭감되는 사항이 47억 추가 들어가는 부분으로 전환돼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지급대상은 전체가 다 영업용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화물과 버스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운수업계 보조금 삭감된 것을 다시 이쪽 유가보조금으로 전용해서 올라간다 이 말이죠?
성호
김성호교통행정팀장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주로 택시, 영업용 버스, 광주에 차적을 둔 차량에 한해서 지원된다 그 말씀이죠?
성호
김성호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버스에만 지원해 주는 게 보통 몇 프로 됩니까?
성호
김성호교통행정팀장
버스 나가는 게 60% 정도 이상 넘어갑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어느 회사에?
성호
김성호교통행정팀장
대원고속과 경기고속에 나가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나가는 것을 전년도 것을 빼 줄 수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행정팀장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여기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유류인상분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작년 12월달에 유가 인상하고 지금 5월달 유류가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류 인상이 된다고 하면 본 예산에 더 올렸어야지, 지금 본 예산에서 30억을 삭감해서 올렸다고 해도 17억을 더 올린 것인데 유류대가 그렇게 많이 인상이 됐느냐 이거예요.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지.
성호
김성호교통행정팀장
이 예산 책정관계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주행세에서 우리 시로 세입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기준액을 산정해 줍니다. 그 돈에 대해서 확보금액 지시가 내려오는 것인데…….
정민
최정민위원
그것은 아는데 과장께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유류인상분이라고 하셨거든.
성호
김성호교통행정팀장
유류인상 가격에 대해서도 도에서 리터당 인상가격을.
정민
최정민위원
예를 들어서 리터당 몇십 원씩 얼마씩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됐느냐 하는 얘기지, 인상은 안된 것 아니오?
성호
김성호교통행정팀장
인상부분이 없을 때에는 지급 안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추가로 다시 물어보겠는데, 우리 광주지역에 택시조합이다 하면 명진택시, 광주택시, 대원고속, 경기고속, 경기관광인가 몇 개 회사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상세하게 리터당 가격이 얼마이고, 버스 운행 거리, 기타 17억으로 전용해서 올라간 금액이면 광주에서 운행하는 차가 17억이라는 돈이 얼마분에 대한 인상이 되는 것인지 그것좀 상세하게 열람좀 해 주세요.
승찬
김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예, 이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36쪽 공공요금 및 제세 1억이 증액됐는데 설명좀 해 주세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가로등 보안등 요금에 대해서 당초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아까 답변드린 대로 최근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신설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금년에 국도 43호선하고 국도 3호선에 가로등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당초 전기요금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부족할 것으로 판단돼서 1억을 추가로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부족한 금액을 대충 계산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가로등이 24시간 켜 있는 데가 있고 또 일몰서부터 몇 시간까지 자동적으로 켜져 있는 데가 있고 수동으로 하는 데가 있고 그렇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광주시 전역에 대해서 약 4억 아닙니까? 3억에서 1억을 더 세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사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1억을 더 세운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서 한 것인지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광주시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는 요금체계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 있고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전주나 골목길에 설치하는 보안등은 계량기 자체가 돼 있지 않습니다. 계량기가 되어 있는 것은 한전에서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로에 일률적으로 설치하는 가로등은 전기수용신청을 통해서 계량기를 통해서 계량요금에 의해서 요금이 지급이 되고, 나머지 계량기가 없는 사항은 등수에 정액제에 의해서 요금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산했을 때 정액제가 계량기요금보다는 조금 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요금 사항은 한전에 정액제로 돼 있는 가로등 보안등 수가 실제 가로등 숫자하고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들이 자꾸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신설되는 것하고 감안해서 추정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고생하셨는데, 우리 광주시에 가로등을 더 달 데도 많지 않습니까? 2003년도 현재 가로등 숫자하고 계량기 단 한 달 금액이라든가 계량기 없는 금액을 산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도시과장, 퇴촌·남종에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원유현도시과장
퇴촌·남종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기존에 도시계획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비를 통해서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하기 위해서 3,200만 원의 용역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몇 월달쯤 하실 거예요?
유현
원유현도시과장
바로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종 구분을 할 겁니까?
유현
원유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바뀌면서 2003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6월달에 바로 해야 되겠네.
유현
원유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6월달 안에 할 수 있는 계획안은 전부 해 놓으셨어요?
유현
원유현도시과장
용역을 통해서.
순호
이순호위원
그 설명은 언제쯤 합니까?
유현
원유현도시과장
바로 발주가 돼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민공람공고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순호
이순호위원
3,200만 원 가지면 돼요?
유현
원유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손동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교통행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설비에 목현천 공용주차장 편입토지 매입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1억 6,530만 원이 세워졌는데 1회 추경에 1억 6,530만 원이 더 추가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공유재산취득 대상사업인지 또 대상사업이라면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승인을 의회에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김승찬교통행정과장
증액된 요인은 토지감정평가 결과에 감정액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추가로 더 세우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용지 취득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경미 사항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추진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러면 안 받아도 되느냐 이 얘기지,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승찬
김승찬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경미사항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가, 예산 심의 때 양해를 구해서 하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대상사업이라면 의회 승인을 받아서 세웠어야 되는 것이고 안 받아도 된다고 하면 지금 세워도 되는 것이고 이럴텐데, 양단간에.
승찬
김승찬교통행정과장
자세한 내용은 팀장이.
동원
손동원위원
팀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성호
김성호교통행정팀장
당초 예산이 설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감정하다보니까 가격이 인상돼서 금액만 올리는 사항이고 면적이라든가 이것은 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증액되는 부분이라 당초에 관리계획 승인받은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갈음될 것으로 판단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본 위원이 보면 금액이나 토지 면적이나 이것이 증가될 때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얻고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정확하게 일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성호
김성호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19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정주권 개발사업비 중에 2억 8,342만 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당초예산 총 17억 중에서 14억 원으로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 예산을 세웠던 것을 감액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정주권 개발사업은 초월하고 중부면 일원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월은 대쌍령리에 도로개설사업이 되겠고, 중부는 하번천 농산물창고, 엄미리 마을회관, 불당리 마을회관, 검복리 남벽수교 정비사업 등으로 해서 총 17억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보조사업비지원금 부담 비율이 변경이 됐습니다. 전액 양여금 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시비 부분에 대해서 부담 비율 했던 2억 8,300만 원을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 금액을 감액하더라도 당초 계획된 사업은 다 추진할 수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광주지방공사 증축에 대해서 이게 어디를 증축하는 거예요? 6억 1,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설명좀 해 주세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현재 지월리에 있는 광주지방공사에서 청사가 부족해서 약 240평 정도를 증축하려고 했었는데요, 그것을 6억 1,000만 원 예산을 삭감하고 지방공사 위치를 서하리에 위치한 경안 하수종말처리장 청사를 이용해서 별도의 청사 증축을 하지 않고 안에 시설 개선만 해서 1억 8,000만 원만 투입해서 하면 그쪽으로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서 예산 삭감해서 수선만 해서 옮기는 것으로 계획 하고 예산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207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 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10억, 208페이지에 감리비 해서 비슷한 말로 오포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전면책임감리 용역 30억, 광동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전면 책임감리용역 20억 전부 국비로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시비도 들어가는데?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광주시에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보호과에서 추진중에 있는 오염총량제 계획이 확정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다 수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에 대해서는 광주시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에 있고, 오포하수처리장하고 광동하수처리장 증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앞에 보시면 오포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비가 약 75억 정도 들어가는 사항인데 기이 50억 정도는 확보돼서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서는 사실적으로 시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우선 우리 시비로 세워 놓으면 내년도 예산 확보 받을 때 전량 국비 70%, 도비 17%, 기금 13% 해서 전부 다 확보가 되는 사항입니다. 우선 대체하는 사항입니다. 용역비는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게 맞고 시설비나 감리비는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채워넣을 사항에 있습니다. 우선 급하기 때문에 국비 받고 그럴려면 내년까지 지나가고…….
종면
박종면위원
감리비는 국비?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시설비나 감리비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기금 100% 다 받습니다. 물이용부담금 해서 전량 국도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우선 사용하고 나중에 대체 충당해서 예산에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이우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136쪽 하단부에 보시면 학동∼열미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건설과장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선이라든가 이런 게 다 결정됐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학동∼열미간 도로 개설공사는 학동리 쪽 초월 쪽만 확정을 해 놓고 나머지 열미리 구간은 확정을 안 했습니다. 학동리 초월 쪽만 우선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한 겁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선동초등학교 입구부터 산 쪽으로?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선동초등학교 조금 지나서.
우경
이우경위원
고속도로 밑으로 지나는 그 도로하고 만나는 부분입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지방도에서 교수촌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산 아래 교수촌까지 우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어차피 궁극적으로는 열미리까지 확장할 계획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사업명은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뒤쪽 산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우선은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학동리까지 연결사업은 검토하는 것으로.
우경
이우경위원
그러면 교수촌 진입로 개설공사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열미리까지 면과 면이 연결되는 도로 마냥 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교수촌 그 쪽에 몇 가구가 삽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정확한 세대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정확한 것은 저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141쪽 하단부에 보시면 차량정기검사안내문 과태료부과 우편요금, 책임보험 가입명령 및 과태료고지서 우편요금,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당초예산에 세워야 맞는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추경에 올라와야 맞는 겁니까?
승찬
김승찬교통행정과장
담당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교통행정팀장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세우게 됐습니다. 이 사항은 좀 잘못된 사항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이런 것은 매년 의례적으로 연속해서 인구가 증가되든지 차량이 증가되는 만큼 10%씩 증액을 시켜서 하든지 앞으로는 내년도에 차질 없도록 세워주시기 바라고.
성호
김성호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142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 물어보니까 6개소가 된다는데 어디어디 해줄 예정입니까?
승찬
김승찬교통행정과장
7개소 중에서 1개소는 됐고 6개소인데 광주초등학교, 경안, 곤지암, 광남, 광지원, 남한산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광지원초등학교는 진입하는 데 개설할 이유가 있습니까?
승찬
김승찬교통행정과장
현지 관계는 담당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교통행정팀장
이 사항은 전년도에 1개교가 광주초등학교가 선정돼 있었고요, 올해 대상지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하고 경찰서에 자료를 받아서 순위대로 도에 보고만 된 사항입니다. 선정은 도에서 할 사항이고 사업 자체도 획일사업으로 설계하고 다 맞춰서 학교주변은 시설이라든가 전체 다 똑같은 것으로 하는 사항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현재 보고까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광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전화 받은 것도 있고 해서 이해가 가는데 광지원 초등학교 같은 데는 특별하게 학생수나 도로 통학로를 별도로 개설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교육청 예산이 각 학교별로 다양하게 광주시에 많은 예산 요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급식시설부터 통학로 여러 가지 시설을, 우리 시에서 50%를 확보해 주면 교육청에서 50%를 하겠다고 우후죽순 격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무조건 우리 시에서 다 받아줄 사항이 아니라 그것을 각 학교별로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 시에서 종합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연차적으로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범위 내에서 체계적으로 잘 지원해 주고 효과적으로 운영해 줘야지 어떤 사람이 해 달라면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일체 자료를 다 받아서 담당공무원이 실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선순위로 연차적으로 해서 지급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김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정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225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 이렇게 돼 있는데 당초에는 1억 8,000만 원을 받을 예산으로 돼 있는데 오히려 3,000만 원이 줄었거든요. 이 얘기는 차량이 증가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이 더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단속요원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수입원이 작년보다는 직원이 늘어난 만큼 더 늘어야 되는데 삭감시킨 이유가 뭡니까?
원형
이원형교통지도팀장
당초 계상된 1억 8,000에서 3,000만 원이 감소한 1억 5,000으로 감소됐다는 지적사항은 당초예산 심의 과정에서 손동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으로서 예산을 추계해서 수입을 잡았을 경우에 12월달에 대해서 들어오는 금액이 예산 금액보다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러면 그 수치를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셔 가지고 그 계수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단속원이 증가되어서 수입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적발 건수는 30∼50건에서 70∼80건으로 단속건수는 증가가 됐으나 주·정차 불법과태료는 가산금이 없는 관계로 적발이 되어서 고지서가 통보되더라 할지라도 즉시 내는 것이 아니고 차량을 이전 또는 폐차하는 과정에서 내기 때문에 수입이 좀 감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기왕 말이 나온 김에 반문을 하겠습니다. 하루에 80건 정도 된다고요, 평균?
원형
이원형교통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80건이면 지금 단속요원이 20명이죠?
원형
이원형교통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러면 하루에 4건 정도 단속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형
이원형교통지도팀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작년도에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단속요원을 도로 구간별로 책임제로 주라는 것입니다. 제도 개선 왜 못합니까? 줘 가지고 책임담당제로 해서 그 구간 안에서 주·정차가 불법사항이라든지 교통흐름에 저해요건이 되는 것은 그 직원을 문책하란 것입니다. 지금도 은행 앞에 여러 번 전화하려고 하다가 그런 것 가지고 전화하기 싫어서 안 했는데 바로 우리 시청 앞의 국민은행도 4시 전·후로 해서 3시부터 4시 30분까지는 양쪽에 차를 대 가지고 차 교행이 안될 정도예요. 거기 가서 한 시간만 있으면 한 사람이 50대는 끊어요. 왜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못 운영합니까? 직원을 더 뽑아달래서 더 뽑아주고 피복비 세워달래서 세워주고, 다 예산 뒷받침해 줬으면 단속 철저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좋다 이거야, 안 하면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차를 어디로 예인을 시키든지 거기다 대지 못하도록 홍보방송을 하고 다니든지 알아서 차량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는 얘기예요.
원형
이원형교통지도팀장
알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20명이 증원된 게 작년 10월인가 9월에 15명에서 5명이 더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형
이원형교통지도팀장
작년 10월 15일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작년도에 월별로 그 분들이 들어오기 전에 단속건수하고 그 분들이 들어왔을 때 단속건수하고 월별로 단속건수를 내일모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치수과 139페이지 폐천부지 측량수수료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디를, 광주시 전체를.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폐천부지가 발생되면 현황측량 내지는 분할측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예산이 금년도에 하나도 확보 안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보해서 하천부지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폐천에 대해서 여지까지 광주시는 측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아닙니다. 작년까지 계속 했는데 올해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됐던 것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재해재난은 어디 부서예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치수과 소관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배수펌프장 건축물 및 기계장비 유지 보수비 해 가지고 2,670만 원이 올라왔는데 배수펌프장에 기계 수리하는 것입니까?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배수펌프장이 경안하고 송정 두 군데가 있는데 그쪽에 도색도 해야 되고 기계, 특별히 망가진 사항은 아닙니다. 도색하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및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시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23쪽에 용인 원수비가 있습니다. 용인 원수는 계속 매일 우리 원수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예상을 못했습니까? 전혀 누락을 시켰습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용인의 원수는 당초에는 아직 용인에서 시험 가동중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계산이 안 됐었고요, 이번에 용인에서 저희한테 협의 오기를 "1일 6,000톤 씩은 쓰겠다" 와 가지고 톤당 수자원공사측에 소양강 다목적댐 원수료를 내는데 저희도 내고 용인시로 가는 것은 용인시에서 내기 때문에 세입을 용인시 것으로 잡은 것입니다. 용인에 부담시키기 위해서.
우경
이우경위원
공사 완료된 게 몇 년 된 것 같은데 여태까지 시험 통수했다는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용인에 정수장 공사가 완공이 안 됐었습니다. 이제 완공이 돼 가지고.
우경
이우경위원
이제 원수가 들어간다고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원수가 총 22만 톤 용인시에 주게 돼 있는데 6,000톤 씩 시험통수 과정으로.
우경
이우경위원
언제부터 나갑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게 나간 지 얼만 안 됐습니다. 공문으로 협의된 지.
우경
이우경위원
27페이지에 기계 전기시설물 유지비 해서 당초에 4,0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원수 및 취수비를 당초에 정수비에, 죄송합니다만 정수장 시설관리 유지관리비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정수장 시설관리유지비로 3,000만 원을 부기 변경하고 취수장의 원수 및 취수비는 삭감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우경
이우경위원
전기 비용은 어차피 4,000만 원은 썼는데 부기만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감액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오포상수도 확장공사비, 도비, 시비, 국비 이렇게 있는데 어디 얘기하는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오포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는 현재 오포지역에 계속 급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가압장 5,800톤과 배수지 5,000톤 짜리 용량 가지고는 현저히 부족해서 현재 가압장 1개소와 기존 가압장 증설 그 다음에 배수지 1개소 신설과 배수지를 증설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 투·융자 심사를 마쳐서 전에 그때 당시에 퇴촌·남종에 공사할 때 국·도비를 줬기 때문에 못준다 해서 시비를 세우는 것으로 투·융자 심사를 마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국·도비를 50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올해 협의가 됐습니다. 도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배수지 신설이 2개소입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배수지 신설이 1개소에 증설 1개소.
우경
이우경위원
추자리 있는 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추자리 것 말고요 신현리에, 증설하고 또한 배수지 한 곳을 신현리쪽에 더 만들어야 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신설도 신현리고 증설도 신현리 있는 것으로 하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가압장 1개소를 하고 기존 문형가압장을 증설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이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28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정수장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좀 전에 이우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4,000만 원을 취수 원수비를 삭감하고 3,000만 원을 부기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 위의 것은, 간판.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당초에 6,300만 원을 세웠는데 입찰하고 다 설치한 결과 3,000만 원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나머지 돈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5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