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안건 1. 2003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농정산림국 나. 농업기술원 10시 01분

안녕하십니까? 농정산림국장 이지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원교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7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제가 농정산림국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보살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농정 현실이 국가적으로 DDA 농업협상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저희 도의 입장에서 보면 고랭지와 청정지역으로서의 강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영농규모의 협소, 산간형 경지 등 열악한 여건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농정산림업무의 전반을 이끌어가는 담당국장의 직책을 맡게 되어 저의 개인적인 영광에 앞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앞으로 농정산림국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농정산림업무의 기본방향을 도내 농업인과 임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려운 농정 현실을 슬기롭게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농․임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두고 이를 위해 여러 위원님들과 수시로 상의하면서 저희 농정산림업무가 한 단계 발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돌이켜 보면 그동안 존경하는 정원교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농정산림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심으로써 지난해에 사상 유례없는 동해안 지역의 태풍 루사피해로 인한 농경지 복구와 전북 익산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된 가축질병으로 인하여 영농 및 가축방역에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만 큰 무리없이 잘 대처해 올 수 있었고, 특히 봄철 산불예방은 1일 1만 1,000여 명의 감시인력과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잦은 강우에 힘입어 예년에 비해 20% 수준의 산불발생에 그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지난 5월 7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어업정책과장 정병식입니다. (농어업정책과장 정병식 인사) 이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저희 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소속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성 경비의 인상분 및 부족분을 반영하고,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과 강원농정 발전과 현안사항 해결에 꼭 필요한 자체사업 등 필수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4% 늘어난 1,145억원, 세출예산은 5% 늘어난 1,60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75쪽이 되겠습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 22억 5,272만 5,000원과 지방교부세 54억 7,455만 4,000원, 국고보조금 1,067억 6,684만 6,000원 등 총 1,144억 9,412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2억 1,809만 2,000원이 증액되고, 춘천수렵장운영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 3억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59억 1,80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은 당초보다 5억 255만 4,000원이 증액된 22억 5,2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사용료 수입으로 산림개발연구원의 자연휴양림 입장료 수입 3,326만 1,000원을 감액하고, 도립화목원 입장료 3,000만원과 수렵장 입장료 189만 2,000원, 도립화목원 주차료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1,86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사용료로 감자원종장 관사사용료 수입 18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1억 4,408만 5,000원을 감액하고, 수렵장 시설사용료 3,363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기타수수료로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한편,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감자원종장 감자매각대금 3,002만원을 증액하고, 산림개발연구원 묘목판매대금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 2,755만 8,000원을 증액한 11억 3,942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으로 사방사업 시․군부담금 1억 5,615만 7,000원을 증액하고, 산불피해지 사방사업 시․군부담금 6,128만 8,000원을 감액하는 등 총 9,48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전년도 도비보조사업 정산결과 반납받아야 할 산불방지사업 8,715만 7,000원, 산림병해충 방제 5,523만 7,000원, 육림사업 6,844만 5,000원 등 모두 20개 사업에 2억 7,747만 5,000원을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80쪽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 지도자 연찬회 집행잔액 102만 2,000원, 춘천수렵장운영특별회계 폐지잉여금 1억 5,090만 8,000원, 산림개발연구원 산림부산물 채취료 328만 4,000원 등 총 1억 5,521만 4,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억 4,850만 8,000원이 증액된 54억 7,4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산림정책과 소관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건립 1억 8,000만원, 산림관리과 소관 무궁화 유지관리사업 1억 2,200만원 등 지방교부세 3억 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증액교부금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사업에 2억 4,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임도사업에 4억 650만 8,000원을 증액하는 등 6억 4,650만 8,000원이 증액된 51억 7,2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82쪽의 국고보조금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7억 6,703만원이 증액된 1,067억 6,6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농어업정책과 소관 사업으로 양곡관리지원비로 양곡관리업무용 차량교체비 900만원, 지역특화사업비 중 농림업무평가 실적가산금을 당초보다 4,800만원을 증액하고, 공모사업에 9억 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는 등 총 5개 사업에 13억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 사업으로 논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11억 9,301만 1,000원 등 총 10개 사업에 38억 4,96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83쪽이 되겠습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사업으로 농산물유통시설 보완사업비 1,817만 6,000원을 감액하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설사업에 7억 8,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축산과 소관 사업으로 2002년도 12월 대설 피해복구비 3,429만 1,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정책과 소관 사업으로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28억 6,543만 3,000원을 감액하고,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보완사업비 1억원과 밤나무 묘목대 지원비 103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산림관리과 소관 사업으로 사방사업비 12억 1,455만 2,000원, 경제수 조림 5억 2,390만 2,000원, 임도 건설사업 5억 813만 9,000원을 각각 증액하고, 산림피해 복구사업비 6억 906만 1,000원, 육림사업비 1억 3,990만 5,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춘천수렵장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7쪽입니다. 춘천수렵장은 지난 '98년부터 특별회계로 운영되어 왔으나 금년 1월 1일자로 수렵장운영관리조례의 개정으로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수렵장 입장료 수입 3억원 전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 규모를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지원 및 기타경비를 포함하여 총 1,608억 4,955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는 79억 7,68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지방교부세 9억원과 국고보조사업비 48억원이 추가 내시되는 등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새로이 발생된 요인을 반영하면서 증액된 것으로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농정관리 예산입니다. 농정관리 세항의 예산총액은 당초예산보다 6억 4,802만원이 증액된 88억 7,419만 5,000원으로써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의 경상적경비로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 기준인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5,20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02년도 농업인대상제 시상 직전 사법처리로 시상이 유보되어 시상자에게 지급할 시상금으로 일반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고, 강원농정포럼 개최에 따라 부족한 민간 경상보조금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28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중앙에서 추가 내시된 농촌관광 체험마을 조성사업비 5억 2,000만원과 농림업무평가 실적가산금 4,800만원 등 5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지전용허가 및 불법농지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구입에 필요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 예산으로 기존의 양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어 온 지프차량 1대가 농림부에서 교체토록 추가 내시되어 도비부담액을 포함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의 새농어촌건설 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 홍보물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1,200만원과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도자 연찬회 개최에 필요한 민간경상보조금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중앙으로부터 내시된 농촌정보화 선도자 육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의 농산관리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13억 2,108만 9,000원이 늘어난 235억 8,055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 계상된 논농업직불제 신청량이 당초보다 551ha 증가하여 11억 9,301만 1,000원이 늘어난 186억 1,19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마늘생산 기계화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827만원과 쌀생산조정제 2,340만 8,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쌀사랑 월간지 구독 지원비 360만원은 전년도 12월에 휴간되었다가 금년 4월에 폐간되어 감액 계상하였으며, 동강댐 수몰예정지 영농자재 지원은 지난 '91년 4월 동강댐 건설계획 발표 이후 10년간 재산권의 제약으로 생산기반이 저하된 수몰지역 농업인에게 영농자재 및 종자지원을 통하여 영농의욕 고취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2001년부터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마지막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의 농업용수사업 예산입니다. 농업용수사업 세항의 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12억 7,200만원이 증액된 87억 1,400만원입니다.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의 민간자본이전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표수 보강사업 2개소에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에 4억 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이전 항목으로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에 1억 5,200만원, 소규모 농촌 생활용수개발 5억 2,000만원, 한발 대비 용수개발 9,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정리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당초예산보다 16억 7,425만원이 증액된 254억 6,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예산의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국고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3억 2,050만원과 대구획 경지정리 1억 2,900만원,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 3억 2,4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1억 5,075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7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291쪽입니다. 유통특작사업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23억 9,088만원이 늘어난 62억 6,748만 5,000원입니다. 먼저 경상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면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 계약직 공무원의 인건비 인상분으로 550만 1,000원이 증액된 5,62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서울 성동구 에 위치한 강원도풍물전시회 및 농특산물판매장 보수에 소요되는 1,0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또한 수출농산물의 보관기능 및 품질향상을 위한 약재구입에 소요되는 재료비 5,000만원과 수도권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수도권 정례 고정장터 운영사업비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농림부의 지역특화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고랭지 수출 과채류 생산시설 현대화, 태기산 자생 복분자 가공시설, 가시오갈피 장류 생산시설 등 3개 사업에 8억 4,89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유통시설 보완사업은 농림부의 사업비 변경에 따라 2,36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설을 위한 사업비 11억 3,16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의 자체사업으로 도지사 품질보증 및 브랜드 농산물 육성을 위하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출용 여름딸기단지 조성사업에 1억 3,500만원, 접경지역 수출화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3,200만원, 마을 공동 다목적 집하선별장 설치사업에 1,400만원, 버섯배지 공급센터 설치사업에 2,400만원, 유리온실 복구 지원사업에 1억 2,400만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자종자보급소 운영예산입니다. 감자종자보급소운영 세항의 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1억 1,775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4,20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인건비로 5,0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당초예산에 정원 16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공로연수 1명, 명예퇴직자 1명 등 정원외 인력 2명에 대한 기본급 4,482만 7,000원과 가족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 기술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 58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4,30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씨감자공급 민원처리를 위한 국내여비 200만원, 정원외 인력 2명의 직급보조비 인상분 차액 964만 5,000원, 정원외 인력 2명과 소속직원의 복리후생비 인상분 3,13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시설비로 제2관리사 보수 1,000만원, 청사진입로 보수 5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회의실 집기류 구입비에 소요되는 예산 900만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의 축산진흥예산으로 예산총액은 당초예산보다 3억 7,167만 3,000원이 증액된 86억 1,3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축산정책 세항의 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8,196만 1,000원이 늘어난 33억 9,5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으로 돼지콜레라 및 구제역 방역에 따른 국내여비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대설 피해복구비로 축사 12동에 3,423만 2,000원과 가축 140마리 522만 9,000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4개소에 130만 2,000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강원한우 브랜드 상표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1,000만원과 축산분뇨 발효퇴비 공급사업비 1,650만원,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소독약품 구입 5,000만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신규 계상하고,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에 5,86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 운영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403만원이 늘어난 13억 6,11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은 인건비성 경비로 지급기준 인상에 따른 직급보조비 456만원과 복리후생비 1,747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한우수정란 이식시험과 초지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 8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으로 체세포 복제우 수정란 생산시험사업의 유보로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우기시 피해방지를 위한 검정우사 운동장 포장 및 배수공사비, 피뢰침 설치 등 시설비로 6,500만원, 부검세트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50만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운영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3,061만 1,000원이 늘어난 17억 4,938만 6,000원으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으로 소속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각종 인건비성 경비의 인상분 3,06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위생 남부지소 운영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153만 2,000원이 늘어난 6억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계상된 예산은 모두 경상예산으로 공로연수자에 대한 인건비 1,826만 5,000원과 소속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각종 인건비성 경비의 인상분 2,326만 7,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위생 중부지소 운영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457만 9,000원이 늘어난 5억 3,607만 4,000원으로 모두 경상예산으로써 소속 직원에 대한 각종 수당 인상분 1,45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 북부지소 운영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96만원이 늘어난 4억 7,975만 6,000원으로 지급기준 인상에 따른 예산부족이 예상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896만원을 경상예산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원종장과 감자원종장의 예산인 농업기술진흥 예산으로서 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2억 4,222만 7,000원이 증액된 40억 8,2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산물원종장 운영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282만 1,000원이 증액된 18억 8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계상한 2,352만 2,000원은 소속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인건비성 경비의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며, 사업예산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원원종 생산 재료비 및 일시사역 인부임 6,518만 9,000원을 삭감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기재 착오된 원원종을 원종으로 바르게 정정하기 위한 것이며, 원종생산 면적이 128a가 증가됨에 따라 재료비 13만 9,000원과 일시사역 인부임 1,016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6,9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잠업시설이 현 위치인 우두동에서 동산면으로 이전함에 따라 시설비가 부족하여 춘천시 사북면 오탄리 소재 밭 경지정리 작업에 사용하려던 1억원을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잠실 신축 및 항온항습 시설비로 편성하고, 벼․콩 등 농산물 선별작업에 이용되는 정선실의 전기시설비로 4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또한 자산취득비로 잠실 신축 이전에 따른 큰누에 사육대 구입비 5,000만원과 노후 화물차량 교체를 위한 차량구입비로 1,500만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의 감자원종장 운영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1억 3,940만 6,000원이 증액된 22억 7,4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으로 계상한 2,696만 5,000원은 소속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등의 인건비성 경비 인상분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중 재료비는 당초예산에 원종 생산사업비 일부가 원원종으로 통합 편성되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재료비 4억 9,604만 8,000원을 원원종에서 원종으로 변경하여 계상하고, 일시사역 인부임도 같은 이유로 변경 계상하면서 국고보조금 255만 9,000원이 감액 내시되어 이를 반영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증액 계상한 시설비 6,500만원은 관사 정화조 보수에 소요되는 500만원과 사무실 난방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교체비 4,000만원, 씨감자 생산 농로 포장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가 노후로 고장이 잦아 이를 교체하고자 자산취득비로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의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1억 9,991만원이 감액된 682억 3,7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정책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1억 1,939만 5,000원이 줄어든 164억 8,456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으로 가을철 산불예방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고, 306쪽이 되겠습니다. 푸른숲선도원 하계수련대회 개최에 소요되는 일반보상금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 총 34억 11만 5,000원을 감액하였는 바 산림병해충 방제 약재구입비는 사업량 감소에 따라 재료비 7억 8,22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금강산 솔잎혹파리 공동 방제사업은 산림청의 단비조정에 따라 5,97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산림청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계획 및 단비조정에 따라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은 28억 1,10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7,25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추가 내시로 시설비 1억 9,800만원과 부대비 200만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30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다목적 방제차 구입계획 변경으로 1,9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산림청 헬기장 건립시 강릉시 남항진동 주민과 약속한 민원사업인 마을복지회관 건립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실 책상 및 캐비닛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관리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26억 6,048만 8,000원이 늘어난 471억 6,164만 3,000원으로써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은 먼저 재료비로 동해안 산불피해지 송이산 복원 조림용 소나무 용기 묘목대 확정 및 사업량 증가에 따라 3,55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해안 산불피해지 경제수 조림용 묘목구입비 3,684만 4,000원과 일반 조림사업용 묘목구입비 5,538만 4,000원은 묘목대 확정으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방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야계사방 1억 2,735만 4,000원, 사방댐 13억 7,763만 7,000원, 산지사방 2억 8,718만 4,000원은 사업량 증가로 증액 계상하였고, 동해안 산불피해지 복구를 위한 사방사업 중 산지사방 6억 8,519만원은 사업량 감소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31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일반 사방사업 지도감독 290만원은 사업량 증가분을 반영하고, 동해안 산불피해지 복구 사방사업의 지도감독 부대비 1,404만 1,000원은 사업단비 조정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는 지역특화 공모사업의 장뇌삼 단지조성 3억 3,150만원을 농림부의 보조 내시에 따라 신규로 계상하고, 일반 조림사업의 경제수 조림 7억 6,952만 7,000원, 임도신설 2억 3,947만 2,000원, 임도 구조개량 6억 6,707만 7,000원, 임도보수 756만원은 사업량 증가로 증액하였으며, 일반 조림사업 중 수원함양조림 9,901만 2,000원, 수원함양조림지 관리 1,202만 2,000원, 큰나무 공익조림 1억 4,854만 3,000원, 육림사업 1억 7,899만 7,000원은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해안 산불피해지 복구를 위한 경관림 조성 4억 6,141만 9,000원은 사업단비 조정으로 감액 계상하고, 경제수 조림 8,173만 5,000원은 사업량 증가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312쪽이 되겠습니다. 송이복원 조림 1억 4,887만 6,000원과 조림예정지 정리, 벌채 산물 수집 1억 7,328만 5,000원은 사업량 증가로 증액 계상하였고, 조림지 풀베기사업 9,806만 5,000원은 사업량 감소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밤나무 노령목 갱신을 위한 묘목대 134만 2,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지난 2000년, 2001년 식재한 무궁화의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 1억 2,200만원과 강원특화작목 으뜸화 전략품목으로 추진하는 장뇌재배단지 조성사업비 1억 3,7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개발연구원 운영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당초예산보다 2억 5,899만 7,000원이 증액된 45억 9,086만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5,067만 5,000원이 증액된 26억 8,345만 9,000원으로써, 3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직급보조비 및 복리후생비 부족분 756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산림청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단비조정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 예찰조사원의 인부임 40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로 지방분권연구사무실 설치를 위한 일반운영비 1,000만원, 체계적인 도유재산 관리를 위한 국내여비 200만원, 소속 직원에 대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인상분 1,626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경상적경비의 재료비로 자연휴양림 민간위탁에 따른 관리인부임 등 간식비 56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화목원 및 박물관의 이용객 증가에 따른 차량증가에 원활히 대처코자 주차관리인부임 676만원과 가을철 산불감시를 위한 산불유급감시원 인부임 부족분 1,776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의 재료비로 산림청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단비조정에 따라서 산림병해충 방제 예찰지도원의 일시사역인부임 26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솔잎혹파리 천적 이식사업 확정내시로 천적이식 인부임 1,194만 6,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31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산림청의 임도사업 단비조정 및 조림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라 임도보수 공사비 6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경제수 및 큰나무 공익조림 사업비 3,702만 5,000원과 부대비 211만 2,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험연구비로 도시 가로수와 녹화수목 관리개선 시험사업비 493만원과 밤나무 재배기술 개선을 위한 밤나무 노령화 갱신시험 사업비 486만 5,000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고, 유망 특용수인 민두릅 양묘사업비 1,5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사 냉․난방 배관 보수공사 3,000만원과 지난 3월 28일 사단법인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를 춘천수렵장 내에 설치하였으나 사무실 협소 및 연구공간이 없어 체계적인 활동이 어렵게 되어 지방분권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도가 지방분권을 선도하고 분권에 따른 지역이익을 선점하고자 연구동 신축비 1억 7,000만원과 부대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는 자산취득비는 자연휴양림 운영의 민간위탁에 따른 휴양림 관리용 이륜차 구입비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춘천 매운탕골의 산불예방 감시 및 무단 입산자 통제를 위한 산불감시초소 1동 설치비 300만원과 도유림경영관리 및 보존을 위한 업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2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여 모두 2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의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입니다. 이는 2002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결과 확정된 국비 집행잔액을 중앙의 관련 부처에 반납하기 위하여 반환금을 계상한 것으로써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어업정책과 소관에 농촌 PC 보내기 지원사업 9만 3,000원, 유통특작과 소관의 과수 가지검은마름병 방제사업 16만 5,000만원, 산림정책과 소관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 4개 사업에 1,694만원, 산림관리과 소관의 사방사업 등 5개 사업에 5,864만 8,000원 등 총 7,584만 6,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319쪽의 춘천수렵장운영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수렵장운영특별회계는 당초예산에 수렵장 운영예산 2억 6,247만원과 예비비 3,753만원 등 총 3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앞서 세입예산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별회계가 금년 1월 1일 폐지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 편성 이후 소속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성 경비의 인상분 및 부족분을 반영하고, 중앙부처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과 강원농정 발전과 현안사업 해결에 꼭 필요한 자체사업 등 필수예산만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농정산림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전문위원 신광균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내용은 앞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으로 산림개발연구원의 자연휴양림 입장료 3,300만원을 감액하고, 도립화목원 입장객 증가에 따른 입장료, 수렵장 입장료, 도립화목원 주차료 등 5,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여 총 1,900만원을 입장료 수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사용료 1억 9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산림개발연구원에서 관리하던 자연휴양림 및 수렵장이 금년도 4월 1일자로 강원도개발공사에 민간위탁됨에 따라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1억 4,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수렵장 시설사용료 3,400만원은 민간위탁 전인 3월 말까지의 사용료를 특별회계의 폐지에 따라 일반회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사업장 생산수입 5,500만원은 감자원종장의 감자 매각가격 상승에 따라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산림개발연구원의 묘목판매 증가에 따라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산림관리과 소관의 사방사업량 증가에 따른 시․군 부담금 1억 5,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동해안 산림피해지 산지사방 사업량 축소로 시․군 부담금 6,100만원을 감액 계상함으로써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9,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 20개 사업의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2억 7,700만원과 춘천수렵장특별회계 폐지 잉여금 1억 5,100만원, 또 산림개발연구원의 산림부산물 채취료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산림정책과 소관의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건립비 1억 8,000만원과 산림관리과 소관의 무궁화 유지관리비 1억 2,200만원 등 총 3억 200만원이 지방교부세로 신규 계상되었으며, 증액교부금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비 2억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임도사업 증가에 따라 4억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중앙부처의 증감 등 변경내시에 따라 계상한 것으로 양곡관리지원, 지역특화사업,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등 24개 사업 84억원이 신규 또는 증액 계상된 반면 농산물 유통시설 보완, 산림병해충 방제 등 4개 사업 36억 3,300만원이 감액되어 총 47억 6,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수료, 사업장 생산수입 일부를 제외하고는 도비 반환금 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확실한 세입원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계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528억 7,300만원보다 79억 7,700만원이 증가된 1,608억 5,000만원으로 이는 지역특화 공모사업, 논농업 직접지불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사방사업 등 당초예산 편성 후 국고보조 확정내시에 의거 보조금 증․감액분과 도정의 주요 시책사업에 필요한 예산액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농정관리 예산은 총 8건에 6억 4,8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경상예산은 4건에 6,500만원, 사업예산 4건에 5억 8,300만원으로써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 5억 8,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인 농촌관광체험마을 조성사업비 5억 2,000만원, 농림업무평가 실적가산금 4,800만원, 농어업 최고경영자과정 위탁교육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300만원을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으며, 양정관리비는 보조사업비 1,8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양정업무 수행용 지프차량 교체에 대한 보조내시에 의거 도비 부담액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새농어촌건설 예산은 총 3건에 4,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경상예산 2건에 1,900만원, 사업예산 1건에 2,600만원으로써 사업예산은 농촌정보화 선도자 육성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국고보조 내시에 의거 신규 계상하였으며, 농산관리비는 총 5건에 13억 2,100만원이 증액된 사업예산으로 이중 보조사업비 12억 2,500만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논농업 직접지불제 지원금 11억 9,300만원과 마늘생산 기계화지원 800만원, 쌀생산조정제 행정비 2,300만원이 보조내시 변경에 의거 신규 또는 증액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비 9,600만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쌀사랑 월간지 구독 지원비는 월간지가 작년 12월 휴간 후 폐간되어 감액되었으며, 동강댐 수몰예정지 영농자재 지원금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수사업비는 총 5건에 12억 7,200만원이 증액된 보조사업비로서 이중 지표수 보강사업비 1억원과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비 4억 200만원은 민간 자본보조비로 증액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1억 5,200만원,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비 5억 2,000만원, 한발 대비 용수개발비 9,800만원을 국고보조 확정내시에 의거 각각 신규 또는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반정리 사업비는 총 5건에 16억 7,400만원이 증액된 보조사업의 자치단체 자본보조로서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비 3억 2,000만원과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비 1억 2,900만원,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비 3억 2,4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비 1억 5,1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7억 5,000만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통특작사업비는 총 17건에 23억 9,1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경상예산 6건에 8,400만원, 사업예산 11건에 23억 700만원으로써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 19억 5,700만원은 지역특화사업 추진에 따른 고랭지 수출 과채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비 2억 7,300만원, 태기산 자생복분자 가공시설 5억 1,700만원, 가시오갈피 장류 생산시설비 5,900만원, 지역특화 공모사업 확정으로 신규 계상하였고, 농산물 유통시설 보완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2,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비 11억 3,200만원이 국고보조 추가내시에 의거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 3억 5,000만원은 도지사 품질보증 및 브랜드 농산물 육성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비 3억 3,000만원은 수출용 공동 여름 딸기단지 조성비 1억 3,500만원과 접경지역 수출화훼 생산단지 조성비 3,300만원, 버섯배지 공급센터 설치비 2,400만원, 유리온실 복구 지원사업비 1억 2,400만원 등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감자종자보급소 운영비는 총 17건에 1억 1,8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경상예산 12건에 9,400만원, 사업예산 5건에 2,400만원으로써 사업예산 2,400만원 중 자체사업비로서 관리사 및 청사진입로 보수에 따른 시설비 1,500만원과 회의실 집기구입에 대한 탁자, 의자, 앰프시설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정책비는 총 6건에 1억 8,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경상예산 1건에 600만원, 사업예산 5건에 1억 7,600만원으로써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 4,100만원은 지난해 12월 발생된 대설피해 복구축사, 가축, 축산분뇨시설입니다.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신규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비 1억 3,500만원은 강원한우 브랜드 상품개발을 위한 학술용역비 1,000만원과 축산분뇨 발효퇴비 공급 및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약품구입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600만원,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비 5,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 운영비는 총 10건에 9,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경상예산 6건에 3,100만원, 사업예산 4건에 6,300만원으로써 자체사업비 6,300만원은 체세포 복제우 수정란 생산시험사업의 유보로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우기시 피해방지를 위한 검정우사 운동장 포장 및 배수공사, 피뢰침 설치 등 시설비 6,500만원, 부검세트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운영비 3,100만원과 가축위생 남부지소 운영비 4,100만원, 가축위생 중부지소 운영비 1,500만원, 가축위생 북부지소 운영비 900만원은 경상예산으로 직원 기본급 또는 직급별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인상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농산물원종장 운영비는 총 13건에 1억 300만원이 증액된 바 경상예산 4건에 2,400만원, 사업예산 9건에 7,900만원으로써 사업예산 7,900만원 중 보조사업비 1,000만원은 원종생산에 따른 재료비 및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한 보조내시 확정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는 6,9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오탄지구 농업기반시설비 1억원을 감액하여 잠실 및 항온항습시설비 부족분 1억원을 증액하고, 큰누에 사육대 설치비 5,000만원과 소형 화물차 구입비 1,500만원 등 6,5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자원종장 운영비는 총 12건에 1억 3,9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경상예산 4건에 2,700만원, 사업예산 8건에 1억 1,200만원으로써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 3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재료비 및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한 원원종 생산 감액으로 당초예산 편성시 원종 생산비가 원원종 생산비와 통합 편성되어 이를 원종 생산비로 구분 편성함과 아울러 보조내시 확정으로 감액되었으며, 자체사업비 1억 1,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관사 정화조 보수, 사무실 난방시설 교체, 씨감자 생산포 농로 포장 등 시설비 6,500만원과 노후 트랙터 교체구입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정책비는 총 13건에 31억 1,9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경상예산 3건에 6,400만원, 사업예산 10건에 31억 8,300만원으로써 사업예산 31억 8,3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보조사업비에서 산림병해충 방제 약재구입 사업량 감소에 따라 재료비 7억 8,2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금강산 솔잎혹파리 공동방제사업비 6,000만원 감액과 솔잎혹파리 방제사업비 28억 1,100만원을 계획조정 및 단비조정 내시에 따라서 감액하고, 일반 병해충 방제비 7,200만원은 사업량 증가로 증액 계상하여 총 27억 3,800만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 2억 1,700만원은 산림청 헬기장 건립에 따른 지역주민 민원해결을 위한 마을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자치단체 자본보조비 2억원과 사무용 책상 및 캐비닛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산림관리비는 총 22건에 26억 6,000만원이 사업예산에 증액된 바 이중 보조사업비는 산불피해지 송이복원용기묘 묘목대 확정 및 사업량 증가로 3,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동해안 산불피해지 경제수목원 조림 묘목구입비 3,700만원과 일반 조림사업 묘목비 확정내시로 5,500만원이 감액되어 재료비 5,7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야계사방, 사방댐, 산지사방, 사방사업 지도감독 등 4개 사업비 17억 3,500만원이 사업량 증가로 증액 계상되었으며, 동해안 산불피해지 복구를 위한 산지사방 사업비 6억 8,500만원과 산불 피해복구 지도감독비 1,400만원이 사업단비 조정내시로 감액되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총 10억 3,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추진에 따른 장뇌삼단지 조성, 경제수 조림 등 6개 사업비 20억 1,600만원이 보조내시 사업량 증가에 따라 증액 계상되고, 수원함량 조림 및 관리, 큰나무 공익조림, 동해안 산불피해지 조림복구 등 5개 사업비 5억 9,400만원이 보조내시 사업량 감소 및 단비조정으로 감액 계상되어 자치단체 자본보조비에서 총 14억 2,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 2억 5,900만원은 국토공원화사업으로 추진한 무궁화공원 유지관리비 1억 2,200만원과 강원 특화작목 으뜸화 전략품목으로 선정된 장뇌단지 조성비 1억 3,700만원이 자치단체 자본보조비로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산림개발연구원 운영비는 총 27건에 2억 5,9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경상예산은 11건에 5,100만원, 사업예산은 16건에 2억 800만원으로써 사업예산의 보조사업비 중 산림병해충 방제 예찰지도원 인부임 300만원은 계획변경에 따라 감액 계상하고, 솔잎혹파리 천적이식 인부임 확정내시로 1,200만원을 신규 계상함으로써 총 900만원을 재료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조림사업을 위한 사업비 및 부대비 3,900만원은 사업단비 조정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 2억 3,800만원은 도시 가로수와 녹화수목 관리개선, 밤나무 노령화 갱신시험, 민두릅 양묘사업 등 시험연구비 2,500만원 증액과 청사 냉․난방 배관 보수공사, 아카데미 연구동 신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농어업정책과 소관 농촌 PC 보내기 지원사업비 및 유통특작과 소관 과수 가지검은마름병 방제사업 등 11개 사업 추진 정산결과 집행잔액 7,600만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농정산림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은 규모가 크고 사업량이 많으나 대부분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과 당초예산 편성 후 발생된 세출 변경요인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논농업 직접지불제 등 중요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함께 예산문제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며,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귀중한 사업비가 반납이나 불용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촉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춘천수렵장운영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천수렵장운영특별회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 3억원이 편성되었으나 금년도 1월 1일자로 강원도립춘천수렵장관리조례의 개정으로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3억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므로 세부 사항별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4월 1일자로 강원도개발공사에 민간위탁되기 전까지 수렵장 운영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사업장 수입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이지수 국장님 추경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추경에 나온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에 있어서 농촌관광 체험마을 조성에 5억 2,000만원을 들여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 지역이 어디며, 또한 강원도는 항상 산림이 수려해서 농촌 관광체험이 필요한데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유통특작사업에 있어서 23억 700만원 중 8억 4,000만원을 들여서 딸기라든가 화훼 외의 3건이 있는데 그 지역이 어디이며 그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에 5,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4개 지역에 하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강원도는 한우를 육성하는데 좋은 적지로 생각되는데,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을 어디에 하시는지, 투자되는 예산규모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강원도에는 산림이 많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가을철 산불예방 홍보로 6,0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물론 봄, 가을에 산불예방을 해야 되는데 홍보대책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서 쓰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특화사업으로 장뇌단지 조성 3억 3,000만원과 경제수 조림에 7억 6,000만원, 임도건설 2억 3,000만원 등에 대해 이 투자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산림을 잘 활용해서 소득사업의 일환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우선 계획된 것에 대해서 이 지역과 투자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지강열 위원님 두 분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분야는 산림정책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기타 분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관광 체험마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 체험마을은 농림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원주시 대암리, 강릉시 왕산리, 횡성군 반곡리, 화천군 원천리가 되겠습니다. 4개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 국비가 마을당 2억씩 해서 8억이 지원됩니다. 또 축산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은 초지 등 조사료 생산여건이 양호한 지역에다 송아지 생산기지를 조성해서 값싸고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개소를 하는데 홍천, 횡성, 평창 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지역 축협이나 한우 영농조합법인…….

가만, 홍천하고 횡성하고…….

평창에 2개소입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내용은 기간시설인 축사라든가 사료포 조성,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유통특작 분야의 수출용 여름딸기는 대관령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접경지역 수출화훼단지 조성은 양구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마늘 공동 다목적집하장 설치는 화천지역이 되겠습니다. 버섯배지 공급센터는 철원지역이 되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 건설은 평창지역이 되겠습니다. 도지사 품질보증 브랜드 농산물 육성은 춘천시 등 10개 시․군이 해당되겠습니다. 유리온실 복구사업은 정선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좀 빠진 게 있습니다. 특화사업으로 장뇌단지 조성과 경제수 조림, 임도건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솔잎혹파리 방제계획은 발생량을 조사해서 방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발생량은 그러니까 저희들 2003년도 계획은 2001년도에 발생한 것을 가지고 방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량 조사는 전년도 10월달에 조사를 해서 연말에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것은 2001년도 발생한 것을 조사해서 계획을 했는데 2001년도 발생면적이 5만 4,843ha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가 4만 4,768ha로써 1만 75ha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 감소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열심히 방제를 해서 솔잎혹파리 피해가 회복되고 또 자연적으로 솔잎혹파리 생태라는 것이 10년 정도만 지나면 자연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지역에서는 전부 고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발생량 감소에 따라서 사업량이 줄어들고, 다음에 시․군에서 발생량을 조사한 후에 다시 요청이 와서 그래서 이렇게 감소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피해지역은 대부분이 동해안 지역으로서 이 내륙지역은 회복이 되고 있고 동해안 지역의 송이발생임지라든가 국도변 경관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강열 위원님께서 지역특화사업으로서 장뇌삼단지 조성을 어디에 하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인제지역에서 지역특화사업을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뇌삼단지 조성은 인제지역에 10ha를 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경제수 조림 이것은 시․군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도개설은 산림청으로부터 추가 배정을 받아서 신규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2km를 추가로 배정받았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춘천시에서 전년도에 임도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했다고 하는 시상으로서 2km를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춘천시 신동면 팔미리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산불홍보는 봄, 가을로 해서 춘천․원주․강릉․삼척MBC 4개사하고 SBS GTB 강원민방, 강원일보, 도민일보 이렇게 해서 그 지역 신문을 위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6,000만원은 가을철 한 달 동안 춘천․원주․강릉MBC 3개사에 동영상으로 저희들이 저녁시간대에 방영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GTB, 다음에 MBC 라디오, 신문보도신문보도는 광고가 되겠습니다.이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 관광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금년에 4개 지역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까지 지원해서 농촌 관광마을을 육성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체 몇 군데입니까?

농촌관광 체험마을 조성은 2002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농림부에서 국고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2개 마을, 그리고 도 자체에서 2개 마을, 금년도에 농림부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4개 마을, 도 자체에서 2개 마을, 그래서 금년도까지 하게 되면 총 1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10개 시․군에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이것 좀 어느 지역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편중이 어떤 특정지역으로 많이 흘러가는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잘 아시겠지만 환동해권이라든가 백두대간 개발을 위해서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영서북부 지역에서 지금 도로를 하고 있는 과정에 그것도 중단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이런 실정, 다시 말씀드려서 18개 시․군을 밉더라도 찾아서 해 줄 수 있는 도 집행부의 아량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러한 예산을 배정하는데 주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인제라고 했잖아요?

인제는 312페이지의 강원특화작목 으뜸화전략 10ha 그것이 인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웅 위원님.

289쪽 동강댐 수몰예정지의 영농자재 지원에서 360농가에 1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몰예정지라고 하면 어떤 내용으로 수몰예정지를 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총 농가 중에 360농가만 지원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5페이지에 산림정책사업에 대한 삭감내용을 우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그 세부사항을 보니까 지난년도 동해안 산불피해지 조림복구나 이런 내용들도 삭감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쭉 보면 삭감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강댐 수몰예정지역이라는 것은 지난 '91년도 4월에 동강댐 건설계획이 발표되어서 수몰예정지역의 농가를 조사했습니다. 3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정선, 영월, 평창. 3개 시․군의 대상농가를 조사해 본 결과 360호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360호가 지난 2001년도, 2002년도, 금년도까지 3년간 예정지역으로 고시되어서 농가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영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금년이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그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영농자재가 되겠습니다만 비료, 종자, 고추 지줏대, 비닐, 농약, 버섯종균 등 7개 종류를 필요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지원하는데, 총 해당되는 군이 3개 군에 5개 면, 26개 리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360가구입니까, 예정지로 조사되어 있는 게?

예정지로 조사된 농가수는 395농가입니다.

그러면 35농가는 왜 빠졌나요?

그 중에 이러한 필요한 것을 쭉 신청을 파악해서 대상 농가수가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35농가 빠진 사람들에게 지줏대나 다른 거라도 지원을 해 줘야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강댐 수몰예정지역 지원은 이 영농자재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대책이 3년 동안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버섯재배사를 지원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영농자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기초자재를 지원해 주는 농가가 이렇다는 얘기고, 각 수몰예정지 농가별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영월댐반대투쟁위원회로부터 해서 각 농가별로 시․군을 통해서 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무슨 사업을 원하는지.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국비 내지 지방비로 사업을 다 하고, 이것은 단순히 영농자재만 지원해 주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360농가에 지원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수웅 위원님께서 동해안 산불피해지 조림복구비도 삭감이 되었는데 그 삭감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해안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이 그 당시에 산림청 묘목대 고시 전에 기획예산처에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묘목대 고시를 하다 보니까 ha당 경관림 조성이 1,630만 2,000원이던 것이 1,294만 5000원으로 ha당 335만 7,000원이 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비조정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국고보조 변경내시가 되어서 감액 결정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감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말이죠, 동해안 산불피해지 외에도 경관림 조성사업비도 삭감이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참 많네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면 저희들이 산지사방도 동해안 피해지에 34ha가 있었는데 31ha로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산지사방 계획을 했던 것이 태풍 루사피해로 인해서 그 지역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피해지로 복구를 하는 과정에 거기에서 한 13ha가 줄어있고, 다음에 일반 경관림 조성에서는 당초의 계획이 잣나무 22 묘목으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그래서 그게 세부내역으로 잣나무라든가 낙엽송이라든가 소나무라든가 이렇게 수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단비관계로 조정을 함으로 인해서 이 차이가 지금 나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그러면 삭감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금 거의 산림정책과 예산은 국비가 많은데 국비와 지방비가 비율을 맞춰서 삭감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당초에 계획이 확정내시되어 왔다가 다음에 즉시 변경내시가 저희들한테 오고 있습니다. 변경내시가 오는데 그 변경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림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반영을 해서 여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에는 지장이 없고 사업추진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다?

예.

앞으로는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방사업이나 조림사업에 상당한 삭감이 되었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과연 그 삭감된 지역에 또 앞으로 강원도 산림정책에 그런 부분의 차질이 없다고 해서 삭감을 받아주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모든 문제에?

이것은 사업물량에는 일부 변동은 있습니다. 일부 변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지사방 같은 데, 저희들이 동해안 산불피해 지역에 산지사방을 하려고 계획했던 지역에 피해가 나서 태풍 루사 피해복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감하는 지역,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저희들이 태풍 루사로 인해서 사방댐 8개소, 야계 1km 이렇게 해서 사업량을 더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비조정에 따라서 감하는 것이지, 사업량이 완전히 줄어들어서 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사업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경제위원님들께서는 국고가 배정되었는데 반납한다니까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그런 관계는 최대한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돈이라면 반납하지 않고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것은 좀 참고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국고가 배정되면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 여러 가지 사업에 최대한으로 국고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산림청에 늘 방문을 해서 저희 도가 산림도인만큼 사업량을 최대한 받아서 산림을 푸르게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철 위원님.

서동철 위원입니다. 농정산림국장님과 정병식 농어업정책과장님, 취임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농민의 어려움을 국가시책이니 어쩔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해결책을 연구하고 대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그런 책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을 대변하고 농촌의 무거운 짐을 대신하는 곳이 없습니다. 사실 농정산림국이 그러한 몫을 다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무와 도리를 다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나라가 자기 몫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은 우리와 손잡고 농촌의 어려움을 사실 감내하겠습니까? 농정산림국밖에 없다고 봅니다. 농정산림국은 진짜 농민의 대변인 역할을 충분히 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많은 대안을 만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농기계 문제라든가 그 외에 많은 부분이 농촌의 어려움이거든요. 농촌이 사실 어떻게 보면 농촌의 주인이 농민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농기계가 워낙 비싸고 워낙 우리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실 농촌의 주인이 농기계입니다. 이러한 문제도 국가시책에만 미루지 말고 한번 대안을 만들어서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아마 이러한 문제가 우리 농정산림국장님이 하실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313페이지에 지방분권 연구사무실비로 나가는데 이 연구사무실이 우리 농정산림국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방분권 연구사무실을 저희들 수렵장 세미나실 2층 휴게실에 임시로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렵장 지역은 저희들이 자연휴양림 지역으로 고시가 나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휴양림 지역으로 고시가 나있기 때문에 거기 기본계획상에 반영이 되어야지만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편성되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이 점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원칙을 벗어난 것 아닙니까? 지방분권과 농정산림국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들 자연휴양림 지역 내에 그것을 설치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분권이라고 하게 되면 원래 도청 산하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청 청사 내에. 그래서 지방분권이 앞으로 우리가 크게 다루어야 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도지사님도 도정질문 때 이 문제는 다른 지역보다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했으면 도청 산하에서 유기적인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체계적인 그런 것을 만들려면 가까운 데에 둬야 되는데 너무 멀지 않습니까?

제가 지방분권 사무실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것은 뭐냐면 위원님들께서도 수렵장에 가보셨지만 국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미나실이 있고 그 세미나실을 활용한다는 차원이고, 또 거기에 연구도 의원님들께서도 연구를 하셔야 되고 다음에 분권추진단에서도 해야 되고 또 전국적인 초청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아마 적당한 것으로 생각해서 그리로 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한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7페이지에 보게 되면 축산분뇨 발효퇴비 공급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사용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홍덕표입니다. 축산분뇨 발효퇴비 공급사업은 축산농가에서 분뇨를 퇴비로 생산해 놓으면 1년에 보통 봄철이나 가을철 이렇게 두 번 나가게 됩니다. 그 외의 기간에는 농가에서 생산해서 저장을 쭉 해 놓고 있는데, 출하되어야 할 시기에 외지의 값싼 분뇨들을 들여오는 바람에 생산한 퇴비가 나가지 못해서 적체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부 실태조사를 거쳐서 처리해 주는 쪽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이번 태풍 루사 때 보면 지금 돈사 근처에 많은 그런 축산분뇨처리장이 있는데 그것이 거의 다 떠내려 갔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느냐면 바다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회의 때마다 이것을 공동처리장을 좀 해 달라고 주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개인이 관리하다 보니까 이번 태풍 루사 때 완전히 다 붕괴가 되었어요. 이게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거든요. 공동처리장을 만들어서 특별히 관리를 해 줘야지, 이게 사실 태풍 루사의 경우가 앞으로 또 오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그럴 때 또 이것이 만약에 무단방출이 된다고 하면 우리의 국토가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관리해 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제가 그 동안에 돈사 하시는 분들을 여러 분 만나뵈었습니다. 뵈었는데, 그 분들도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을 공동처리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사를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그것을 못 느끼는데 이 돈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절실히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항상 부탁을 하고 요구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찾아뵐 테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화 위원님.

먼저 강원도 농정산림국이 생긴 이래 최초로 농림직으로서 국장으로 승진하시고 국장의 직책을 맡으신 이지수 국장님,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강원농정과 강원농업, 그리고 산림의 발전을 위해서 큰 기대를 도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우리 강원농업 발전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292페이지 유통특작과 예산 중에 경상적경비에서 재료비로 농산물 보관기능 향상 약재비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보관기능을 향상시키는 이 약재비 5,000만원이 어떻게, 어떠한 약재로 쓰여지는 것인지, 이것이 인체에는 무해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최규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약재는 수출농산물의 부패방지를 위한 신소재 약재가 되겠습니다. 저장기능을 향상시켜 주고 품질향상으로 말하자면 수출가격을 제고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수입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현재까지 50% 하던 것을 금년 4월부터 전량, 그러니까 수출농산물에 대해서 지금까지 50%만 검사하고 나머지 50%는 검사 안 하고 통과시키던 것을 금년 4월부터 전량 검사하는 것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관일수가 현재 2일에서 약 5일 정도로 3일이 더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에 대한 부패방지를 위한 그러한 기능성 약재가 필요해서 말하자면 저장기간을 좀더 연장해서 수출 통관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선도를 더 유지하기 위한 신소재 약재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JCCP에는 별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화훼나 또 이런 채소류, 과일 이런 데에 다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과일에 사용하는 것인데, 앞으로 일본이 이렇게 강화를 하게 되면 좀 시급할 것 같아서 우선 선 예산확보를 하고 대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판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97쪽에 축산정책과 관련된 예산으로 학술용역비로 강원한우 브랜드 상표개발 사업비 1,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강원브랜드 한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브랜드 한우 추진사업과 연계가 되는 상표개발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강원한우 광역브랜드 상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만 6월달에 브랜드를 공모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도에서 광역브랜드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원한우 브랜드 광역화사업은 4개 권역으로 북부내륙권, 동해권, 남부내륙권, 중부고원권으로 나눠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북부내륙권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또 사육두수도 많고 지금 현재 사용농가도 가장 많습니다. 또 도에서도 이런 북부내륙권의 강원한우 브랜드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서 이것을 성공시켜야만 나머지 권역의 한우 브랜드 광역화사업이 원만히 다 조기에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다고 보는데 북부내륙권에 관계된 6개 시․군의 상표개발이 첫번째인지, 아니면 4개 권역의 상표개발을 다 따로 따로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로 묶어서 하나로 하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홍덕표입니다. 강원한우 브랜드 상표개발 1,000만원 용역비는 강원도 한우의 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4개 권역으로 저희가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권역별로는 권역별 브랜드 주체가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 권역의 상표를 개발하는 그런 쪽으로 갈 기본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전체에 대한 상표개발이라고 하면 그 상표를 권역별로 브랜드화시켰을 때 거기에 그 상표가 다시 사용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강원한우에 대한 지금 브랜드 이미지가 없으니까 우선 강원한우의 전체 이미지를 담는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브랜드와 권역별로 만들어지는 브랜드, 또 더 내려가면 지역의 브랜드하고 이게 함께 사용되어서 나름대로의 특색있는 그런 것이 부각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조금 전 서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과 연계됩니다. 우리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아카데미 사업이 지금 보면 316쪽에 연구동 신축예산으로 1억 8,000만원의 예산이 지방교부세로 내려와 있고, 다음에 313쪽에 보면 지방분권 연구사무소 설치 운영비로 1,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방분권 연구사무소 설치예산 1,000만원은 무엇이고, 다음에 아카데미 연구동 신축예산 1억 8,000만원은 당초에 이 예산의 성격상 기획관리실이나 새로 이번에 지방분권추진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지방분권추진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판단되는데, 아카데미 연구동은 몇 평에 또 어떠한 회의실이라든가 접견실, 연구실 등 어떠한 방법으로 그 내용이 들어가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구동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313쪽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지금 세미나실이 분권운동 회의를 자주 하다 보니까 사무실이 없어서 세미나실 2층의 휴게실에 임시로 사무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만드는데 드는 사업비가 1,000만원이고, 다음에 316페이지의 시설비 1억 7,000하고 시설부대비 1,000만원 해서 1억 8,000만원은 저희들이 지금 수렵장 관리센터가 있는 그 뒤에 평지가 있습니다. 그 평지 안에다가 지상 2층으로 해서 46.4평으로 외벽은 목재, 지붕은 아스팔트싱글로 해서 지금 철골조로 해서 샌드위치판넬로 해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로 1억 8,0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분권 연구사무실이 세미나실 2층 휴게소에 설치했다고 했는데 벌써 설치했어요?

설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왜 지금 1,000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까? 뭐가 필요해서요?

거기에 한 것은 겉에 유리로 막고 그 안에 집기라든가 이런 것은 외상으로 갖다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아니, 다른 풀예산에서 집행이 되었다면 이해가 가지만 벌써 예산이 다 집행되고 이제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방분권추진단도 있고 한데 지방분권추진단은 그러면 뭘 합니까? 한쪽에는 지방분권에 대한 우리 연구도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지방분권과 관계된 모든 주체가 강원도가 가장 선봉에 서서 이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또 지방분권이 내실있게 소기의 목적대로 이루어져서 권력의 중앙집중화를 지방분산화로 유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아카데미 연구동이 신축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카데미 연구동은 이게 과목경정을 해서 지방분권추진단에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핵심적인 관련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정책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지금 지방분권 사무실을 저희들 자연휴양림 지역 내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휴양림 기본계획도 변경을 해야 되고, 다음에 자연경관과 맞추어서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청사관리계라든가 건축직 다 임명을 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자연경관과 조화가 되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점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관님, 지금 4월 1일자로 춘천수렵장과 자연휴양림은 강원도개발공사에 위임했죠?

예.

모든 시설물도 위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카데미 연구동을 거기에 신축해서 지방분권을 위한 연구사무실로 이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그 지방분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그 연구동이 지방분권 아카데미 연구동으로 사용이 필요없다고 판단될 때 그 다음에는 우리 춘천수렵장 내에 하나의 시설물로서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또 그것은 강원도개발공사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또 아카데미 연구동을 신축해서 그 연구동은 지방분권을 연구하기 위한 아카데미 연구동으로 활용을 하더라도 관리는 강원도개발공사가 해야지, 거기에 우리 산림개발연구원에서 누가 나가서 관리를 하겠습니까? 이 예산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방분권추진단에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집행이 끝나서 시설물이 설치된 뒤에는 강원도개발공사로 관리위탁이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춘천수렵장, 자연휴양림과 마찬가지로 강원도개발공사의 재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음은 306페이지와 관련된 예산을 질의코자 합니다. 산림자원개발 산림정책 예산 중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금강산 솔잎혹파리 공동방제사업비가 기정예산 6억 1,000만원에서 5,900만원이 감액된 5억 5,000만원의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강산을 포함한 북강원도에 그동안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을 실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잎혹파리 피해면적이, 조사 확인된 면적이 몇 ha가 되는지, 그리고 조사 확인된 것은 안보상의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지도라든가 이런 것에 다 표기가 되어서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 북강원도, 특히 금강산 지역의 솔잎혹파리 방제와 관계된 모든 자료를 다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연도별로 방제면적은 얼마나 방제를 했는지, 그리고 향후 앞으로 얼마나 방제를 했는데 강원도의 계획은 몇 년 동안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죠?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강산 지역의 솔잎혹파리 발생면적은 1만ha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조사된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 지역에 한 서너 번 정도 갔다 왔는데, 그 지역이 지압조사를 할 수 있도록 북측에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것은 구룡령 지역, 해금강 지역, 만물상 지역 그렇게 되어 있고, 임업연구원의 항공사진 판독으로도 일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지역의 솔잎혹파리 방제는 2001년도에 1,000ha를 했고, 2002년도에는 2,000ha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는 남북협력사업비 가지고 방제가 되었고, 2002년도에는 국비, 제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을 못 하는데 제가 7,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도비 일부와 남북협력사업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북측하고 협의했을 때 2,000ha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측에서 지금 통천, 원산지역하고 북강원도 지역에 잣나무넙적입벌이 많이 발생되어 있어서 잣나무넙적입벌에 대한 방제기술을 전혀 북측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잣나무넙적입벌은 7월달에 방제가 되는데, 솔잎혹파리 2,000ha를 하지 말고 잣나무넙적입벌 1,000ha, 솔잎혹파리 방제 1,000ha를 방제해 줄 것을 요청해서 그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솔잎혹파리 2,000ha로 방제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국고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던 것을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잣나무넙적입벌 1,000ha, 솔잎혹파리 1,000ha를 방제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금강산 지역의 소나무는 천연원시림입니다. 직경이 최소한 40～60cm 정도, 어떤 것은 제 팔로 세 아름 정도, 그래서 금강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방제를 안 하면 전부 고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제 적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방제를 해야 되겠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방제하고 이 방제지역에 대해서는, 전 지역에 대해서 방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지압조사를 못 합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 가서 효과조사, 10월달에 효과조사를 지금 해 보니까 95% 정도, 93%에서 95% 정도의 효과가 있고, 지금 방제한 지역과 방제하지 않은 지역은 관광객들도 육안으로 확연하게 구별할 수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추후 결정이 되어야 될 문제지만 제 생각으로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산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은 남북간에 화해교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정책적인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건의해 주실 것은 먼저 이러한 솔잎혹파리를 우리 북강원도와 강원도가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 강원도가 방제할 피해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야만 이런 방제의 효율성과 또 여러 가지 방제업무의 원활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면적 조사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관급 회담이든지 어디에서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추상적으로 일단 약 1만ha 정도의 피해지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금년까지 한다면 솔잎혹파리는 4,000ha가 되고 통천이나 원산의 잣나무넙적입벌 방제에 1,000ha가 이루어지는데 이 문제를 그쪽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그냥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와 계량화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소나무 면적은 5만 3,000ha이고, 발생면적은 1만ha이고, 피해가 아주 심한 지역은 600ha이고, 다음에 중지역이 1,000ha 정도 되고, 경지역이 8,400ha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들이 일반지역은 중이나 심이 있을 때 방제를 하게 되는데 관광지나 경관보전지역은 경지역에도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령이 오래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방제를 하지 않으면 고사가 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그러면 솔잎혹파리 공동방제사업은 그러면 약재주입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약재하고 천공기, 약재주입기, 이것은 저희들이 현물로 지원을 하고, 올라가서 거기에 인부들이 있습니다. 작업은 북측지역에서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기술지도를 저희들이 그 인원을 가지고, 한 1ha 정도 그 인원을 가지고서 요령을 지도하고 북측지역에서 방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307쪽에도 아카데미 연구동과 동일한 사안인데요,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보완사업비 2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보조된 사업인데, 이것도 우리 산림정책과에서 바로 직접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그리고 자연휴양림의 어떠한 것을 보완하는 사업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자연휴양림은 저희들이 당초에 12억을 가지고 처음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 조성한 후에 국가에서 국비 2억이게 50 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지방비 2억 해서 4억 정도 보완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사업을 했는데, 지금 자연휴양림 내에 아주 초창기에 지은 6인용 막사가 있습니다. 2동이 있는데 그게 너무 낡아서, 그것도 시설이 초현대식 시설이 안 되고, 그래서 거기에다 그 산막을 저희들이 보완하려고 이것은 국비로 보조사업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 재산이 강원도개발공사 재산이 아니고 그 운영권만 한 것이고, 재산은 저희들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다음에 나중에 회수를 받아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자치단체 이전사업비나 민간 자본이전처럼 우리가 공기업 이전사업비로 사업비를 이전해서 거기에서 하는 것이 더 원활한 예산의 집행인지 아직 판단은 안 서는데, 4월 1일자로 모든 것을 이양했다고 하면 이것도 강원도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드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휴양림 관리권만을 위탁한 것이지, 이 재산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을권 위원님.

인제 출신 정을권 위원입니다. 2003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이지수 농정산림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강원도 최초로 농업직 국장님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강원도 농정의 기대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농정산림국 추경예산의 배분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고쳐져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축산정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 축산정책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애로와 정책논의를 위하여 지금 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사무실로 나중에 방문을 드릴까요?

말씀하시죠.

이게 굉장히 여러 건이거든요. 이것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나중에 과장님을 찾아뵐게요. 건수가 많습니다.

예, 좋습니다.

두번째입니다. 농정산림 예산 중에서 국비 또는 교부세 등의 예산을 시․군에 예산을 배분할 시 특정 지역 및 특정 목적에 쓰일 수 있도록 배분시킬 수 있는 강원도 차원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의 실천을 위한 행정적 대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을권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산림국 예산, 다시 얘기해서 농림사업 예산은 국고와 관련된 것은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신청해서 농림부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된 예산을 시․군 지역 특성에 따라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업의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오늘 예산편성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역특화 공모사업 같은 것은 신청자가 특정사업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중앙심사에 의해 책정되는 경우도 있고요, 계속사업 같은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농림사업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신청시부터 각 지역에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도하고 또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사업을 선정할 때에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하고 또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농정산림국 소관 2003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최규화 위원님.

농정산림국 예산 중 316쪽에 편성된 아카데미 연구동 신축비 1억 8,000만원의 예산은 지방분권추진단과 관계된 부서에 과목경정을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서 의견을 개진해서 농정산림국 예산을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방분권특위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분이 계시는데, 이것은 어느 소관을 가거나 그 예산이 그 예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잡한 절차를 밟을 필요없이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또 그 소속이 모든 재산관계나 관리가 지금 산림국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으니까 이의없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오늘 본 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께서 2003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농정산림국 소관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자고 하는 동의안을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끝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신 이지수 농정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농업기술원 소관 2003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농업기술원장 석현용입니다. 존경하는 정원교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4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도 농업기술원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항상 강원도 농업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상과 국제무역 뉴라운드 협상으로 국내 농업여건이 악화되는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청정성, 친환경, 진품, 효능성 등 강원도의 유리한 여건을 최대한 살려 강원도 농업인 기술수준에 맞는 현장애로 중심의 실용과제 연구지원을 강화하고 생산에서 마케팅까지 종합적 농가경영컨설팅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청정강원 농산물 이미지를 부각시켜 체계화함으로써 21세기 강원농업 특성화전략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기술원 전 직원은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9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특징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사업의 추가 변경내시분을 반영한 것으로 원원종 및 원종 생산사업,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역특화 시범사업을 비롯한 국고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금년도 국고보조사업의 여건변화에 따라 증․감액 등 사업비 변경과 경상경비 등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금년도부터 추가 인상된 법정경비와 당해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하여 일부 예산에 대한 부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정하였고, 그 외에 농촌진흥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부 및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2,843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국비 배정에 따른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원원종 및 원종 생산사업비 343만 9,000원과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건강관리실 설치비 등 1억 2,500만원, 지역특화 시범사업의 지역특화촉진 시범사업 우수기관으로 상사업비 7억원을 반영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192억 9,581만 5,000원보다 12억 7,416만 4,000원이 증액된 205억 6,99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운영예산입니다. 38억 8,325만 5,000원으로 당초 36억 9,876만 4,000원보다 1억 8,449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 1억 5,999만 1,000원이 증액된 것은 인건비 등 2003년도부터 변경된 법정 기술업무수당 인상분 450만원과 경상적경비는 우리 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사 전세금 인상에 따른 일반운영비 1,100만원과 2003년도부터 변경된 법정인상분인 업무추진비 중 직급보조비 3,918만원, 복리후생비 중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인상분 1억 53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 2,4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관용차량이 노후화되어 잦은 고장 및 수리비 과다 소요로 인한 차량교체 구입비 1,950만원과 노후된 복사기, 프린터기 신규 구입비 500만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346쪽 작물경영연구사업입니다. 당초예산 17억 6,197만 4,000원에서 16만 3,000원이 감액된 17억 6,181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국비보조사업 중 원원종 생산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국립종자관리소 원원종 생산 목표량 변경에 따른 당초 일시사역인부임 902만 3,000원이 886만원으로 변경 확정됨에 따른 그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347쪽 원예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3억 7,598만 6,000원에서 14억 9,598만 6,000원으로 1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 1억원과 자체사업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1억원은 농촌진흥청 상사업비 보조사업으로 팽화왕겨 자루배지 생산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7,550만원과 생산된 팽화왕겨 자루배지 운반용 지게차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중 2,000만원 증가분은 포도, 머루 등 과수 우량 신품종 육종연구와 도내 과수재배 농가에 복숭아, 포도 등 우량묘목을 생산 보급하기 위한 시험연구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48쪽 상단 농촌기술지원사업입니다. 예산규모는 56억 5,480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49억 429만 5,000원보다 7억 5,051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0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중앙 4H 경진대회 참가자 피복구입비 420만원과 농촌지도자대회 행사지원비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비 추가 배정에 따른 변동분으로 7억 3,98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 7억 5,500만원은 농촌진흥청 시책추진 최우수 도로 선정된 상사업비이고, 우리농산물 으뜸화 시범사업인 강원크로바 농산물 브랜드 개발용역 및 홈페이지 제작 관련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 5,0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예산 6억 8,5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 생활개선사업인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비 1억 2,500만원, 지역특화작목 육성촉진 시범사업 4억 2,000만원, 우리농산물 으뜸화 시범사업인 노화예방 기능성 흑청콩 시범단지 조성 3,900만원, 청정강원 친환경 토착 시범마을 육성 1억 1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000만원은 우리농산물 으뜸화 시범사업의 일환인 으뜸농산물 현장교육 시설개선을 위한 첨단멀티미디어 교육시스템 및 방송장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1,518만 8,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자치단체 경상보조의 벼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사업이 농가신청량 감소와 국비단가 변경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화작목개발시험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7억 7,690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26억 8,700만 2,000원보다 8,99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7,25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금년부터 변경 조정된 법정인상분으로 업무추진비 1,200만원과 복리후생비 중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인상분 6,055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73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속초시의 옛날장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용역 의뢰받은 상황버섯 첨가 장류 분석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하단 옥수수 시험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5억 5,070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4억 5,734만 5,000원보다 9,336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 300만원 증액은 찰옥수수를 두메찰, 흑점찰 등으로 품종육성 개발, 품종보급권을 설정 등록하여 강원도 소유 지적재산권을 획득한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연구분위기 활성화를 위한 등록포상금 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9,036만 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국비보조사업 추가배정에 따른 변동분 8,586만 2,000원과 자체사업의 시설비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국비보조사업 8,536만 2,000원은 일반운영비와 재료비이며, 352쪽의 재료비 중 국고보조금의 원원종 생산사업비 413만 8,000원이 감액된 사유는 옥수수 원원종 생산사업 면적이 축소 변경됨에 따라서 생산재료비 및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찰옥수수 우량신품종 채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이는 옥수수시험장에서 최근에 육성한 우량신품종 종자를 2004년부터 농가에 보급하여 소득배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영월군 18농가에 30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의 일반운영비 중 차량임차 50만원과 재료비 중 위탁생산 종자수매 및 포장제작 등에 8,580만원, 종자 생산관리 및 정선소독 포장 인부임 3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북부농업시험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7억 8,263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8억 2,665만 4,000원보다 4,402만 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철원지역의 주소득 작목인 쌀에 대한 연구 및 시험포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금년에 시험포장 내에 있는 사유지 2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시험포장 매입 후 남은 예산 1억 226만원을 감액하여 객토 및 농로 정비사업에 5,223만 7,000원을 추가로 예산증액 계상하였으며, 부족한 농로 포장 및 배수로, 객토 정비사업을 위해 반영토록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 측량비 등에 600만원을 시설공사에 활용할 목적으로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하단 농업연수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18억 7,375만 7,000원으로 당초 17억 9,367만 2,000원보다 8,008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 4,508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중 인건비 600만 1,000원은 구내식당 일용인부의 초과근무시간 증가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추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3,908만 4,000원은 금년도 업무추진비 중 직급보조비 인상분 7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리후생비 중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의 추가 인상분 2,866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의 도서구입비 310만원은 농업 관련 전문서적 및 신간도서 구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3,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교육생 생활관으로 이용되는 기능관 옥상 바닥 균열에 따른 방수공사 3,000만원과 관용차량 노천 보관에 따른 차고시설 설치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5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2002년도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농가경영컨설팅 교육,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적정 추진하면서 사용잔액이 발생한 7개 사업에 대하여 이를 반납하고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의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에 계획한 국고보조사업의 여건 변화에 따른 증․감액된 사업비와 일부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하여 일부 과목간 조정을 하였고 꼭 필요한 경비만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농촌진흥청 시책추진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이 선정되어 국비 4억원과 4개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평가우수로 3억원 등 상사업비 7억원이 계상된 것은 지난번 엄청난 수해에도 불구하고 정원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후원하신 덕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강원도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현용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전문위원 신광균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과 내용은 앞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 8억 2,8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원원종 및 원종 생산,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역특화 시범사업의 보조내시 확정에 의거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전체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192억 9,600만원보다 12억 8,000만원이 증가한 205억 7,600만원으로써 이는 지역특화사업, 농촌 생활개선사업, 청정강원 친환경 토착 시범마을 육성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노후 승합차 교체, 과수 우량 신품종 육종연구 및 종묘생산, 야생버섯 실용화 재배기술 개발, 시험포장 객토매입 및 농로정비사업, 농업 경영기술개발에 필요한 주요 시책예산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업기술원 운영비는 총 9건에 1억 8,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경상예산 6건에 1억 6,000만원, 사업예산 3건에 2,400만원으로써 이 중 사업예산은 자체사업비로 노후 승합차 교체, 사무용 복사기 및 프린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연구사업비는 총 4건에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사업예산으로 이 중 보조사업비 1억원은 팽화왕겨 자루배지 생산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7,500만원과 지게차 구입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00만원을 보조내시에 의거 신규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 2,000만원은 과수 우량 신품종 육종연구 및 종묘생산에 대한 시험연구비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농촌기술지원사업비는 총 13건에 7억 5,100만원이 증액된 바 경상예산 2건에 1,100만원, 사업예산 11건에 7억 4,000만원으로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 7억 5,500만원은 강원크로바 브랜드 용역개발 및 포장재 제작,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800만원과 강원크로바 홈페이지 제작에 따른 전산개발비 2,200만원, 농촌 생활환경개선사업, 청정강원 토착 시범마을 육성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비 6억 8,500만원과 첨단 멀티미디어 교육시스템 시설 및 교육장 방송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 등 당초예산 편성 후 보조내시 확정으로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벼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5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벼보급종 농가신청 감소 및 공급단가 변경에 따라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특화작목개발시험사업비는 총 6건에 9,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경상예산 4건에 7,300만원, 사업예산 2건에 1,700만원으로써 자체사업비 1,700만원은 농가 의뢰 농산물가공품 용역개발 및 야생버섯 실용화 재배기술 개발에 대한 시험연구비로 증액 계상되었으며, 옥수수시험연구 사업비는 총 7건에 9,400만원이 증액된 바 이는 경상예산 1건에 300만원, 사업예산 6건에 9,100만원으로써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 8,600만원은 생산물 운반차량 임차에 대한 일반운영비, 원원종 위탁생산 종자수매 및 포장재 제작에 따른 재료비, 종자 생산관리 등을 각각 국고보조내시 확정에 의거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북부농업시험연구사업비는 총 3건에 4,400만원이 감액된 자체사업예산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이는 벼 시험포장 매입 집행잔액 1억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객토 및 농로정비, 측량 실시를 위하여 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연구관운영사업비는 총 8건에 8,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경상예산은 6건에 4,500만원, 사업예산은 2건에 3,500만원으로써 이 중 사업예산은 기능관 옥상 방수공사 및 차고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농업기술원 소관 새기술보급 시험사업 등 7개 사업 추진 정산결과 집행잔액 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농업기술원 소관 추경예산은 대부분 국고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과 당초예산 편성 후 발생된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가급적 추경예산과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도 질의 요점에 대하여 핵심부분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인제 출신 정을권 위원입니다. 금일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석현용 원장님 및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 서너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예연구사업 예산 중에서 지게차 1대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류부분이나 무게에 대한 것 때문에 지게차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이 2,450만원이 섰네요. 여기에서 연간 기계 사용일을 몇 일 정도로 예상해서 이 기계를 구입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원예연구소에서 지게차를 사게 된 것은 저희가 상사업비로 양액재배하는 데에서 그 배지가 토경에서 이제 수경으로 하는데 그 배지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암웨이라든지 이런 것이 10a당 110만원 되는데 팽화왕겨로 하면 한 80만원쯤으로 감액됩니다. 그래서 엄청 싸게 공급할 수가 있는데, 이 팽화왕겨라는 것은 농산부산물로 방아를 찧어서 나오는 왕겨를 그냥 쓰면 안 되고 이것을 수분 한 30%로 해서 130°내지 160°로 찧어 가지고 고압으로 하는 기계에 넣어서 분해를 시킵니다. 분해를 시켜서 배지로 쓰게 되는데, 저희가 이런 배지를 쓰는 공장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렇게 물에 젖은 왕겨를 실어나르고 실어가고 또 배지 만든 것을 90cm에서 한 20～30cm 이렇게 배지를 해서 실어나르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연중 사용하게 됩니다, 몇 일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연중 필요하기 때문에 실어오고 또 실어가고 해서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기술지원사업 부문입니다. 지금 강원크로바 홈페이지 제작비가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비와 도비로 함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는 홈페이지 제작하는 업체도 많고 또 어느 정도 다양하게 만드는지 모르지만 2,200만원씩 이 홈페이지 제작비가 들어가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곳에 비교견적을 받으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4H 회원들이 학생까지 해서 4,30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영농 4H 회원이 980명 정도가 있는데 1,000명이 안 됩니다. 거기에 농사를 짓고 있는 회원들에게 홈페이지를 구성해서 나중에 전자상거래까지 하는 그런 차원으로 발전시켜 줘야 되겠다고 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4H 회원들 10농가를 골라서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려고 해서 2,2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진흥청의 상사업비를 저희 도에서 4억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이렇게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10농가를 만들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커다란 서버를 여기 기술원에 설치하는 것인가요?

10농가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농가당 220만원씩 되는 겁니까? 이게 내용이 정확했으면 좋겠는데요.

지원기획과장 김태석입니다. 이것이 10농가에 대해서 개소당 220만원씩, 일반 홈페이지가 아니고 카드결재가 가능한 그런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간서버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서버 사용료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료는 매월 지급하나요?

예.

매월 얼마씩이나 지급해요?

지금 전체적으로 800만원이라고 그 위에 계상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민간서버 사용료하고 민간에서 위탁해서 자료갱신 관리해 주는 문제, 다음에 도메인 등록비, 다음에 월 사용료 해서 800만원입니다.

잘 알겠고요, 어떻게 보면 많은 투자인데 투자가 된 것만큼 효율성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거론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있죠. 또 지역특화작목 육성촉진 시범사업이 있고요. 이 두 안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개선과장 권경희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자치단체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속하는 것은 친환경 화장실 설치지원비와 농촌 전통테마마을, 다음 농어민 건강관리실 설치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1억 2,500만원은 농어민 건강관리실 설치비용으로서 5개소가 추경에 저희에게 보조된 사업입니다.

다섯 군데로 들어갑니까? 농어민 건강관리실이요?

예, 농어민 건강관리실은 추경에 5개소가 더 들어갑니다.

5개소가 어디죠?

양구와 인제 2개소, 고성, 양양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작목 육성촉진 시범사업은 진흥청에서 각 시․군 기술센터를 평가합니다. 평가해서 우수, 최우수, 또 유형별 우수, 거기에 평가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최우수가 원주시, 우수가 고성군, 다음에 삼척하고 인제가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금액으로 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에서는 지역농업개발 실증시험포를 조성하게 되는데, 센터 안에, 거기에 국비 4,500만원이 들게 되겠고, 다음에 다목적 건조 및 육묘시설과 버섯 생력 기자재 보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고성에서는 개량산머루 과원 조성과 환경보전형 톱밥발효 우사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삼척에서는 농기계수리공작소 설치를 하고, 마을종구 생산시설 현대화와 마을종구 생산 망실하우스를 짓게 되겠습니다. 인제는 자가 TMR 축산 사료배합기를 설치하게 되겠고,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하고, 개량산머루 시범단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강열 위원님.

석 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해서 서너 가지만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농가 의뢰 농산물 가공품 용역개발 시험연구비 500만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농가에서 어떤 용역을 개발해 달라고 의뢰한 것 같은데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으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어떠한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 개발을 해 주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가 먹는 버섯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야생버섯 중에 식용으로 가능한 버섯을 재배 연구해서 육성 발전시키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야생버섯 종류가 뭐며, 또 앞으로 어떻게 개발해서 발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은 1,200만원밖에 되지 않아요. 다음은 옥수수 시험연구에 품종보호권 등록보상금으로 3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등록보상금이라는 것이 이게 실제 우리 옥수수 시험연구단지에서 개발한 품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개발된 품종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등록하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지, 모든 그런 작목에 대한 이런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계시는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아까 정을권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청정강원 친환경 토착 시범마을 육성에 1억 100만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아까 설명하신 것이 그 내용인지, 그 내용이 아니라면 어떠한 친환경 토착 시범마을을 육성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옥수수 시험연구의 품종보호권 등록보상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옥수수의 품종을 저희가 개발하게 되면 농림부 종자관리소에 품종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옥수수에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흑점찰, 두메찰을 했고 금년에 미백찰 등록증이 나왔습니다. 등록증이 나왔는데, 등록증이 나왔으면 요새는 품종보호권이 생기도록, 그래서 품종을 만든 공무원한테 수당으로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그게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세 가지 품종을 한꺼번에 하고 그래서 이거 자랑스러운 것 아닙니까? 꼭 세워줘야 되겠다고 이렇게 요구해서 300만원이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적지 않아요?

원래 100만원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농가의뢰 용역개발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농산물이용시험장에서 농산물가공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속초시의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옛날장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용역비로 받은 금액을 계상해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1,000만원을 받아서 1,000만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500만원만 계상되었는데, 여기에는 장을 개발함에 있어서 상황버섯이라든지 기능성 장이 요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개발해 달라고 해서 용역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야생버섯은 저희가 지금 차신고버섯이라는 버섯을 지금 개발해서 평창군의 농가에서 달라고 해서 지금 농가적응 실증시험까지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볏잎버섯이라든지 여러 가지 버섯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버섯을 가지고 배지도 개발해야 되고, 품종도 육성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재료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토착마을 육성은 저희가 친환경마을을 강원도의 청정성을 살려서 사업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친환경 청정 토착마을을 저희가 했는데 여직껏 논 위주로 개발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밭까지 같이 첨가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밭까지 첨가해서 농자재를 써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에서 오이를 재배한다든지 또 청정쌀을 재배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2개 마을을 저희가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지금 육성하고 계시는 건가요? 보통 우리가 친환경 농업을 하는 것을 하나의 집합체로 보면 되나요? 각종 농산물을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집합시켜 놓은, 하나의 모아놓은 농업지역으로 보면 되겠어요?

지금 제가 페이지를 못 찾아 그러는데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농촌 기술지원사업…….

지역은 홍천하고 양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친환경 청정쌀 생산을 생태응용농법하고 다음에 생력방제를 하는데 31ha를 하고, 다음에 건강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토양개량제, 또 퇴비제조라든지 이런 것을 쓰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도시 소비자를 초청해서 홍보행사를 하는 것으로, 뭐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농심갖기 이벤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범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시범마을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강원도 뿐만 아니라 타, 하여튼 행정쪽에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관심을 갖고 하지만, 1년 이상 지나게 되면 그 단계로 끝나고 마는 상태가 많거든요. 농업도 한가지입니다. 농업도 지난 정부가 4조 2,000억이라는 상당한 투자를 했는데도 실지 예산을 뿌리고 돈을 지급해 주는 것에 급급했지, 농업에 대한 어떠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급화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1회성으로 끝날, 정부에서 돈을 주니까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서, 물론 양구와 홍천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것이 잘 된다면 또 타 지역에 보급이 되어서 연계될 수 있는 이러한 농업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지금 농산물 용역 개발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용역개발을 하고자 하는 이러한 단체나 개인이 용역비를 상당히 지불하는 것으로, 책정된 금액에 의해서, 이렇게 농업기술원에 위탁하기 위한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돈들이 제가 알기로는 도 예산계정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예.

그러면 1년에 액수가 얼마나 돼요? 원장님이 용역 의뢰를 받아서 연구하는 이런 용역비가 평균 얼마나 됩니까?

철원의 가시오갈피쌀 용역받은 것이 3,000만원…….

아니, 그 한 군데 말고 보통 우리 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능력 한계에 따라서 우리가 용역비를 받는데 그게 얼마나 되느냐 그거죠, 예산이. 그것은 우리 도 수입이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많을 때가 2억 정도 되고, 적을 때는 1억 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한 용역비를 받아서 별도로 몇 %는 연구하시는 분의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데로 나가는 것이 없어요? 그냥 봉급 받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하고, 용역비는 도에 불입해 놓으시고?

예.

그러면 연구하시는 분이 재미가 없겠네요? 고생만 많이 하시고, 그런 것도 조례를 어떻게 개정해서 실제 연구하는데 힘이 들더라도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안 됩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그러한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예산적 지원이 별도로 지원되도록 말입니다. 그런 것은 연구 안 해 보셨습니까?

자기 직분들이 전부, 그 분은 가공을 맡은 분이고 어떤 분은 기술개발을 하는 분이고, 연구라는 것이 직분에 따라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직분을 갖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같이 숙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은 연구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상당히 교수님들이 연구해서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연구영역을 넓히는데 예산을 정부에서 많이 투자해 주고 있는데, 우리 기술원에서도 연구를 실제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러한 제도가 있어야 더 힘을 내셔서 깊이 연구를 하고 보람을 느낀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인데 그런 쪽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최규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코자 합니다. 예산서 352쪽에 옥수수 시험연구사업비 중 재료비로 위탁생산 종자수매 및 포장재 제작 등에 8,580만원의 예산과 종자 생산관리 및 정선소독 포장인부임 37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약 8,9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옥수수 종자수매 및 포장재 제작을 통해서 내년도에 위탁생산한 종자를 수매해서 다시 팔 때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질의를 드리면 내년도부터는 흑점찰과 미백찰의 도내 종자보급률을 거의 100% 보급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전에 보고하신 바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가 되는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수시험장장 민항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950만원의 종자생산비를 가지고 영월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파종이 끝났습니다. 8,950만원 중에 우리가 목표를 10ha를 하고 있습니다. 10ha의 목표를 1단보에 120kg으로 해서 12t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매가격을 얼마로 하려고 하느냐 하면 1kg에 7,200원, 그래서 총 수매가가 8,400만원이 듭니다. 거의 종자를 수매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리고 종자를 수매해서 이것을 다시 정선하고 소독하고 포장하고 하는데 드는 인건비, 소독비, 포장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2t을 저희가 직영으로 옥수수시험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백찰은 올해 생산을 해서 내년도에 완전히 강원도내 전 농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지금 시․군 기술센터, 홍천군과 정선군, 인제군, 농산물원종장 이렇게 해서 총 물량이 내년에 30t 정도의 미백찰이 생산됩니다. 따로 저희 시험장에서 흑점찰은 한 1t 정도 생산이 됩니다. 이 정도면 2004년도에 강원도에서 원하는 찰옥수수 농가의 종자공급은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세외수입은 저희가 이렇게 해 가지고 얼마를 받으려고 그러냐면 7,200원에 수매를 해서 인건비, 소독비, 포장비 전부 합해서 1kg에 1만원에 지금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은 만약에 이게 목표대로 된다면 우리 자체로 1억 2,00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좀 향후 해당 군과 협조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서를 보면서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북부농업시험장 사업비 중에 시설비로 객토 및 농로 정비사업비 5,223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객토예산이 얼마고 농로 정비사업 예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로 정비사업비 같은 것은 철원군과 연계해서 농로 포장 같은 것은 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것도 꼭 시험장 예산에 추경에 이렇게 편성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농업기술원 예산은 연구사업이나 다른 쪽에 계상되어서 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농로 정비사업비 같은 것은 도와 시․군간의 협조사항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하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가도 못 해 줘서 야단인데 공공기관의 것은 안 해 줍니다.

철원군이 상당히 비협조적인데요, 그러면.

아닙니다. 전체 다 그렇습니다.

양구군이라면 금방 해 줍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훈 위원님.

348쪽의 지도분야입니다. 중앙 4H 경진대회 참가 피복비라고 해서 420만원, 그리고 농촌지도자대회 예산 650만원이 있는데, 중앙 경진대회는 몇 명이나 참석합니까?

80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 행사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1,0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요즘 시골 사람들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좀 세워서, 몇 천 명이 모이는데 그런 규모에 예산이 이 정도라면, 그 전에 저희들이 지도자 생활을 할 때는 푸짐했는데 점점 야박해지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인원이 1,000명인데 이 정도 규모에 650만원 가지고 예산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 가지 농촌관계 개선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이 있는데 지금 우리 생활개선회 요원들에 대한 어떠한 정보화 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연간 몇 명이나 됩니까? 한 200명 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농촌에 가보면 남자들보다는 여자쪽이 더 효율적입니다, 정보화 교육이. 우선 여러 가지로 보면, 또 중소도시쪽에 가봐도 그렇고 시골쪽에 가봐도 그렇고, 오히려 여자분들이 더 열의적으로 지금 정보화 교육을 받고 싶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생활개선과장님이 좀 참고하셔서 여자분들의 교육기회를 넓혀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생활개선과장 권경희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개선 회원들은 지금 생활개선 과제교육을 비롯한 4개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정보화 교육은 저희가 연간 200명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별로 상당수 남성분들과 함께 정보화 교육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그것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정보화기술 연마를 위해서 저희들이 컴퓨터를 40대 지원한 바 있고 3년에 걸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127명 정도에게 지금 지원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철 위원님.

349페이지에 지역특화작목 육성촉진 시범사업에 4억 2,000만원을 지금 투여하고 있는데 그 시범지역이 지금 어디입니까?

이것은 고성, 원주, 인제, 삼척이 되겠습니다.

성과가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난해에 농촌진흥청에서 연말에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평가합니다. 여기에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4개 시․군에 상사업비가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이 지금 성공을 거뒀다고 보십니까?

아니,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결과는…….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각 기술센터에 실증포를 설치해 놓은 것이 있고 다음에 하우스시설이나 이런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연말에 가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349페이지에 노화예방 기능성 흑청콩 시범단지 조성에 3,9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지금 시범사업쪽으로 볼 때 성과가 나와 있습니까?

이것도 이번에 상사업비를 받은 것을, 이것은 도에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영월하고 홍천, 화천에서 콩 재배단지를 조성하게 된 겁니다.

토질검사를 한 상태에서 이것을 조성한 겁니까?

금년에 파종을 해서 연말에 하는데 토양검사 이런 것을 다 실시해서 합니다.

이것도 우리 강원도 전역에 조금씩이라도 토질검사를 하는 차원에서 고루고루 분포를 시켜서 한번 시범적으로 재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생활개선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활개선이라고 하게 되면 여성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생활개선이라는 것은 이제는 남성도 어느 정도 생활개선에 참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요즘이 어떤 시대냐, 요즘은 중성의 시대입니다. 중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남자도 여자의 방식을 알아야 되고 또 여성도 남자의 그런 생활패턴도 익혀야 되는 이런 중성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생활개선도 남성이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되거든요. 제가 보니까 먼저도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조금 거론을 했는데 제가 농촌에 다녀보니까 남성의 생활개선에 대한 이런 것을 전혀 시작도 안 했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실 제가 이렇게 보기에 똑같이 밭에서 일을 하고 여자들은 또 와서 밥하고 빨래하고 아기보고, 남자는 또 어디 나가서 다른 일 보고, 이러니 여성들을 너무 혹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활을 남자들도 여자들과 같이 개선을 해서 어느 정도 협조체제를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생활개선과장 권경희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개선과 관련된 교육에는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성만을 참여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남성에게 우리 생활개선과 관련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 생활개선분야에 남성들을 소집해서 교육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것을 추진하는데 아직 도입을 못한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하고 거기에 힘을 얻어서 우리가 교육계획을 세우는데 참고하고 그것을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이런 쪽으로 외국 같은 경우는 급류를 타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대비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남성들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묘연해집니다. 잘못되면 쫓겨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비책을 좀 강구해서 남성들도 빨래하고 밥짓고 하는 것도 좀 가르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예, 가정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설정해 보세요. 그리고 예산을 세우세요. 승인만 해 드리면 되잖아요.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2003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끝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신 석현용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3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정원교 최규화 김수웅 김종훈 박상수 서동철 송범호 정을권 정충수 지강열 최한식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신광균 의정자료담당 윤기춘 출석공무원 · 농정산림국 국장 이지수 산림정책관 김은기 농어업정책과장 정병식 유통특작과장 이경진 축산과장 홍덕표 산림정책과장 안중걸 농산물원종장장 박상조 감자원종장장 박병원 감자종자보급소장 안상기 축산기술연구센터장 김남옥 가축위생시험소장 신영균 산림개발연구원장 송길영 · 농업기술원 원장 석현용 연구개발부장 이경국 기술지원부장 이성수 총무과장 박용목 작물경영연구과장 홍정기 원예연구과장 정병찬 환경농업연구과장 김승경 지원기획과장 김태석 기술보급과장 최봉현 생활개선과장 권경희 옥수수시험장장 민항기 기록 정재웅 함승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