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농촌관련 두 개의 조례안을 1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안하면서 어려운 농촌 실정을 저보다 더 이해하고 깊고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농촌문제는 실로 심각한 국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주생산물인 쌀 문제가 국제경쟁력을 잃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이라는 우리의 소중한 생명산업이 U라운드, WTO국제무역질서의 재편에 따라서 무력화 되고 경쟁력을 잠식당한지 오래 됐습니다. 또한 직.간접 지원마저 마음대로 할수 없고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는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기 어렵게 됐습니다. 가임여성의 대부분이 농촌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에서 농촌을 힘겹게 지켜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영농에 대한 희망과 의욕을 제고하고 농촌거주 가임여성에게 최소한의 도움을 주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양시농업인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촌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여성농업인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을 제고하며 농촌에서 태어난 어린이의 건강관리와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인이라는 정의는 농업, 농촌기본법에서 정하는 농업인으로 하였고, 지원대상은 농업인으로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광양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한 자로 하였으며, 지원액은 1인당 7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본 취지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확인은 철저히 하되 지원절차는 간소화하고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양육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때는 환수조치하는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수출농가경영비대출금이차보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수출농가의 경영비 대출금 이차보전을 지원하여 어려운 농촌을 살리고 농가소득 증대에 활력소가 되어 해외 시장 개척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수출농가 이차보전 지급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수출농가로 수출실적이 있는 농가에 한하여 지급하되 대출업무는 광양시장과 협약서를 체결한 농협시지부가 업무를 취급하며 매년 상.하반기 이자결산을 하여 이자 차액에 대한 시비보전을 신청합니다. 대출기간은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하고 대출한도액은 농가당 3천만원, 단체는 1억원으로 한정하였으며, 2차 보전은 연리 5%내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출받은 자금이 타용도에 사용시 상환기간 도래 이전이라도 이차보전을 중단하는 규정을 만들어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였고, 대출에 관한 제반사항은 여신규정을 준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농업인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안과 광양시수출농가경영비대출금이차보전지원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첫 번째, 광양시농업인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집행부가 아닌 의원 발의 조례로써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는 미리 자치단체장 의견을 듣도록 지방자치법 12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의견을 들은 결과 보시는 바와같이 검토 의견에 있습니다마는 네가지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결론은 법령 위반이나 상위법 저촉등의 문제는 없다는 회신이었고, 다만, 당초안은 제3조에서 양육비를 100만원으로 지급토록 했는데 집행부 의견을 수용해서 7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인구정책이 출산 장려쪽으로 선회를 하였고, 타 시군에서도 출산장려운동과 인구유입 정책을 병행 추진하는 등 다양한 시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써 청원군에서는 35만원 상당의 육아용품과 출산용품, 연천군에서는 2만원 상당의 은팔찌, 아산시는 저소득층 여성장애인에게 해산보호비 명목으로 5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과 같이 현금으로 많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본 조례안이 전국에서 최초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시행 과정에서 재정부담이라든지 주민간 형평성의 문제점도 예상이 됩니다마는 시행을 하면서 보완을 해 나가기로 하고 또 가능하다면은 효과를 봐가면서 재정범위내에서 농업인이 아닌 전체 시민에게도 확대시행하는 것도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광양시수출농가경영비대출금리이차보전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해서 집행부 의견을 들은바 네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상위법 저촉 등 문제는 없었습니다. 타시군의 사례를 보면은 진주시에서 우리와 똑같은 조례를 제정해서 이미 이차보전을 실시하고 있고, 남제주군에서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자금 대출이자 차액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역시 상위법이나 기타 부당한 내용이라든지 상위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수출농가 이차보전은 우리시 농업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발의자 3인 중에 한 사람이면서 질의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조금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않을까 싶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 이 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대상자에 대한 선정이라든지 예산의 적절한 쓰임새에 차원에서의 이야기인데 우선 농업인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법상으로 봐서는 토지를 300평이라든지 가축수 개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농업인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정의를 국한하다가 보면은 자기가 농토 300평이상, 가축 몇수 이상을 갖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를 하지 아니하고 애기만 낳아놓고 실질적으로 어머니가 다른데 가서 소득사업을 했을 경우도 양육비를 지원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어머님이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장이라든지 지도자라든지 인근 보증을 설만한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정의하고 실질적으로 양육을 하는 어머님이 영농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돈을 70만원 이상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동시에 답변도 같이 들어있었습니다마는 농업이라든지 농촌기본법에 정하는 농업인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규정에 따라야 될 것같고 우리가 농업경영인을 선정한다든지할 때 이런 것이 애매모호할때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인의 보증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정의는 농업이라든지, 농촌기본법에 정하는 농업인으로 하고 그것이 애매할때는 아까 우리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의 보증이 된다면 그것도 가능하고, 이것은 운영의 탄력을, 융통성을 기해서 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준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입니다. 지금 현재 양육비를 정부에서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 검토보고에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한 시군에서, 청원군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35만원을 돈이 아닌 출산용품하고 육아용품으로 주고 있고, 대부분 육아용품이나 출산용품으로 주고 있는데 아산시에서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는 70만원으로 산정을 해 놓고 실지 이것이 농민이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우리 광양시에 지금 현재 어촌은 없지마는 대체적으로 어촌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분들도 해당이 돼야 된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농어업인 이것을 꼭 넣어 주셔야 되겠고,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농어업으로 넣어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전국 시책이지마는 옛날에는 아들, 딸 구별말고 하나,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랬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얘들을 많이 낳아야 된다는 그런 시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광양시에도 광양시 전체적으로 이것이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많은 돈이 필요한데 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는 전국에 있는 특수조례를 검토하면서 전라북도에 있는 모군에서 이쪽에 검토보고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농촌아동의 신생아 양육비를 100만원 지원하는 그런 조례가 있었습니다. 특수조례 사례로, 그래서 특히 우리는 도농통합형 도시로서 농촌이 왜소화 되고 있고 사실은 1개 면에 신생아가 한 20명밖에 안됩니다. 1년동안에 한 마을에서 한명의 신생아도 태어나지 않는 마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 산아제한 정책이 아니라 산아를 확대하는 정책과 더불어서 어려운 농촌에, 말하자면 노령화 사회, 말하자면 20%이상의 농촌은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하고 또 우리 시세 확장을 위해서도 이 지원은 타당하지 않겠느냐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까 농어민 문제를 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어민도 순수한 100% 어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민들은 대부분 우리 광양의 구조로 본다면 약간의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농촌쪽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어민도 현재 조례에 포함이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 됩니다.

입니다. 농업인이라는 것은 어민까지 포함된 법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여기에서 좀 염려가 되는 것은 도시 근교에 있는 즉 봉강이나 옥룡의 경우 물론 광양읍이 어떻게 지역적으로 평가를 받을란지는 모르지마는 실질적으로 70만원이라는 돈을 신생아 양육비로 지원했을 때, 예를 들어 살고 있기는 광양읍에 살고 있고 주소지만 봉강이나 인근 이런데만 옮겨가지고 출산을 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이 앞으로 많이 발생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구체화 해가지고 사전 조례때에 명문화 해야만 되지 어떤 운영의 탄력성을 가지고 한다든지 운영의 묘를 기한다든지, 또는 인의 보증을 한다고해도 무척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제3조에 보면 범위내에서 70만원으로 하되, 예산 범위내에서 300만원까지 확대할수 있다 이것은 너무나 광범위한 그런 계수가 나열되지 않았는가, 그래 300만원을 지원해 줄수 있는 개념에 대해서 과연 어떨 때 300만원을 지원해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농어민 문제가 문제되는데 사실은 도시 아파트에 사냐 할지라도 지금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파트에 사냐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농업이나 농촌기본법에 정하는 농업인이면 아마 하자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오히려 시골에 살면서 농지가 없는 분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아까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기해가고 또 시행 세칙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해 둔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지원액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경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민 문제는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데는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없고요. 농업인이 다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 지원 범위문제는 어떨 때 300만원을 지급하고 어떨 때 7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합니다. 다만, 조례 개정에 더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조례 개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초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로 했던 것입니다. 도 조례나 기타 조례도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30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이 상한선이 많다고 생각되면 조정은 가능합니다.

300만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면 150만원이나 200만원, 300만원 이내에서는 할수 있다. 시행규칙을 바꿔가지고, 조례를 바꾼 것입니까?

예산을 획일적으로 확보를 할 수가 있죠. 200만원을 지급해야 되겠다하면은 효과가 좋아가지고 300만원을 지급해야 되겠다 하면 300만원 예산만.....

예산만 확보하면 300만원까지는 어떤 조례 개정없이 해 줄수 있을 그러한 하나의 길을 만들어 놨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양육비 지원액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자 이돈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그 다음에 그 2항에 보게 되면 전라남도 농어촌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 4조의 양육비와 중복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도비 10만원하고 우리 시비 20만원 해가지고 3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산확보가 된다면 70만원에서 30만원 플러스 100만원이 지원이 된다는 얘긴가요? 70만원에서 300만원 이것은 저도 그런 취지는 이해를 하나 이 조례 법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규정성도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100만원에서 300만원인데 이것은 다음에 개정안을 발의해서라도 이렇게 폭을 넓게 가져간 것은 재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라남도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과 중복 지원한다는 부분은 이 부분을 어떤 따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법적인 요인이 있습니까? 아니면 포함해가지고 이 조례에 반영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00만원으로 했다가 하한선을 도 조례에 의해서 지금 30만원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을 수용해가지고 저희들이 70만원으로 조정을 했고, 다만, 도에서 지원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70만원을 안 줄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받더라도 시에서는 70만원을 보태서 100만원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놨습니다.

이게 원래 50%, 50% 지원됐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면서 우리가 20만원으로 증액편성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도 조례에 보면 시군비 50%, 도비 50% 그렇게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더 확보한 것은 도 조례의 상한선이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하한선이 10만원이고 상한선이 3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시비를 20만원을 더 확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군이 구례가 그러고 있고 몇군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농업에 관심을 가져서 발의한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제가 몇가지 의문 사항 질의코자 합니다. 첫 번째, 농업인의 거주의 한계를 어떻게 지었는가 예를 들어서 중마동에 살면서 진상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을 여기에 대상이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지역의 한계,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해도 광양읍이면 광양읍, 진상이면 진상, 옥곡이면 옥곡, 그렇게 구분이 되어 지는 것인지,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전국에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창원군하고 연천군 여기는 아마 농촌쪽에 관련이 돼서 군 전체가 한 것 같고요. 아산시가 나와 있어요. 아산시는 도농복합 도시인 것 같은데 여기는 아산시 전체를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확인이 됐고요. 이 정도만 질의드리고 답변 듣겠습니다.

제가 법적인 전문인은 아닙니다. 동료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저는 이것은 조례는 법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와 답변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통상 우리 김의원님이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농촌에 살지 않고 도시 아파트에 사시면서도 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옛날과는 영농이 첨단화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쉽게 생각한다면 제철소내에서도 농사를 짓기도 합니다. 또 광영동에 계시던지 중마동에 계시든지하는 분들이 광양읍이라든지 옥곡에서 농사를 짓는다면 농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말하자면 자기의 농지원부가 있고, 임대차 한 계약서가 있으면 됩니다. 농업인이, 그렇게 해서 대부분 다른 사업들도 지원을 합니다. 말하자면 자기 소유의 농지라든지, 또 임대차 계약한 농지라든지 이런 것이 농촌기본법에서는 농민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지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다만, 우리가 거주는 다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광양시내에 사셔야 된다고 그렇게 정의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천에 살면서 광양에 농사를 짓는다면 우리시의 농민이라고 볼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우리시에서 살면서 다른 지역에 농사를 짓는 것은 농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그렇게 법적인 뒷받침이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혹시 지역에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의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도농통합 도시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이 한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는 그것이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질의하는데...

그것은 제가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농민에 대해서 많이 지원했던 사례가 있는데 설사 중마동 아파트에 사시냐 할지라도 옥곡에서 비닐하우스를 하면 농민으로 봐주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답변을 우리 김의원님 입장에 맞추기 위해서 답변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특히 발의를 해 주신 정용성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어민을 보호하고 우리 출산정책을 위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방금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하신 내용에서 각 농촌에 1인당 출산율이 연 1명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마을에 한 사람도 출산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을 하는 것은 우리 광양시의 법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법을 통해서 발의하신 우리 정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대로 될 수 있을 것이냐하는 의아심을 가지면서 사실 70만원에 30만원 기존 지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1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70만원으로 인해서 도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농업인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수 있겠냐 과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제기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셨습니다마는 농업인은 극소수로 한정이 돼 있는데 일반인들의 편법으로 해서 갔을 때 사실 불협화음이 더 있을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기연 의원님 의견이 두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하면은 그렇게 지원한다해서 도시에 있는 가임여성들이 농촌으로 유입될수 있겠느냐는 것 하고, 혹은 말하자면 위계에 의해서 했을 때 어떻게 막을수 있을 것이냐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설사 출산장려금을 한 70만원 정도 준다해서 이것 때문에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유입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농촌 가임여성이 농촌의 젊은 부부가 출산을 하냐할지라도 우리가 옛날 말에 농촌의 농부는 1년 내내 하루도 쉬는 날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매일 농사 일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하는 산모도 농사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품을 주고 도우미의 도움도 받을수 있는 것이고, 또 출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용품도 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모자보건이라든지, 농촌 가임여성의 복지를 위해서 이것을 지급하자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가기는 사실은 어려우리라고 판단을 하고요. 아까 농촌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위계에 의해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구분지을 것인가하는 것은 농촌에 대해서 많은 지원사례가 있어 왔습니다. 이와 유사한 많은 지원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가려낼만한 충분한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물론 다소의 혼선은 있을 수 있지마는 이것은 집행부에서 엄밀하게 구분할수 있는 충분한 그런 사례와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이 취지대로 보호를 받고 혜택을 받는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열악한 농어촌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보다 도심지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편법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수 있다. 그랬을 때 모든 전 시민적으로 확대가 됐을때는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출산장려 정책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면 아마 도농 상관없이 도시에도 지원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은 뭐냐하면 도시에는 그래도 영유아 보호시설이 비교적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영유아 보호시설을 만들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농촌지역은 사실 영유아 보호시설이 거의 없고요. 애기를 출산하면 부모가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 애기를 대신 봐줄 노인들조차도 요새 70, 80 고령화 되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덜어주자는 의미에서 발의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발의한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몇가지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출농가에는 지금 제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종전의 예를 보면은 수출대상 농가에는 우리가 시에서 종자대를 지원을 해주고 수출할수 있는 박스에 대한 보조도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예산이나 보조로 어떤 시설물을 신규설치시에는 자금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여기 보면은 제2조 뒤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수출을 목적으로 시설한 시설비, 사실상 상호금융으로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이랬을때는 상당히 위험 부담이 따를수 있도록 돼 있다. 물론 여기는 금리가 제한이 됐습니다. 개인으로서는 3,000만원만 해 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시설하는데 3,000만원이 들란지는 몰라도 이런데에 대한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제4조 대출재원을 여기 보면 대출재원은 농협중앙회 광양시지부에서 조성한 재원으로 한다라고 정의를 내렸을 때 지역 농협에서는 하나도 대출을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대출금리 적용을 단, 금리변동시 농가 부담금리를 조장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또 여기 보면은 협약금리를 적용하되 전 회원 농협도 균등 적용한다.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는 협약서 체결을 여기 보면은 농협중앙회 광양시지부장으로 제한을 했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법인으로 분리를 했을 때 농협중앙회 광양시지부장은 어떤 법인의 자격을 갖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점장으로서의 대리 역할을 할 수는 있는지는 몰라도 법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것 협약체결을 한다 그러면은 원예조합을 포함한 회원조합장의 연서를 해서 협약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지금 현재 농협중앙회에서 정책자금이나 이러한 자금을 적용해 줄때는 지금 금리가 5%에서 4%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어제도 우리가 시비랄지 이런 자금을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이것 5%를 우리시에서 중앙회 자금을 보전을 해 준다 그러면은 농가에서는 한닢도 부담을 안할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를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원 조합하고 오히려 더 접목을 시키는 것이 훨씬더 효과적이지 않겠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의장님도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우리가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광양지역은 타 시군과는 상당히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농산물물류센타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다소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던 우리시의 장래라든지 국가장래를 봐서 잘 건설이 되고 잘 운영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광양지역은 국가적 농산물 수출농업 지역으로 이렇게 발돋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출농업이라든지 수출농산물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과는 좀더 차별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박스대 지원이나 이런 것은 사실 유통센터 자금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지원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출한도를 3,000만원 정도를 하는 것은 한도를 규정한 것으로 그렇게 이돈구 의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1,000만원도 할수 있고, 500만원도 할수 있겠죠. 그리고 농협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역농협에서 대출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까 정책자금이 아니고 일반 상호금융 대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자가 한 1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장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시에서 5%내의 이자를 시장이 정하는 규정에 의해서 할수 있기 때문에 5%내에만 상호금융에서 정책자금이라든지 영농자금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게 일반 상호금융 대출금이 이율이 낮아진다면 또 개인 부담률도 낮아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세부적인 것은 저도 농협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주무과라든지 전문위원실에서 농협과 이 문제에 대해서 그간에 상당한 기간 준비를 하고 토론한 바 있습니다.

보충질문 해도 됩니까?

제가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도 발의한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중에서 상호금융 대출을 주 자원으로 한다 했을때는 우리가 협약서 체결은 농협중앙회 광양시지부장을 배제를 하고 현 조합장으로 해야 이것이 맞다. 지금 농협중앙회는 상호금융 대출이라는 대출계정 과목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 보면 물론 충분한 검토를 했겠지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상호금융은 소위 거치상환이 없습니다.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상환기일이 일정하게 돼 있는 것이지,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이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례를 제정할수 있도록 사전 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것 어제 본회의장에서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고 의원들이 조례를 보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죠. 그래야 시간이 절약되지.

본회의장에서 국장께서는 포괄적으로 하신 것이고요. 여기서는 사실 조례라면 우리시의 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실과장들로부터 세부적인 사항을 듣고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런데 어제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또 이것, 국장이 제안설명하는 것이나 과장이 제안설명하는 것이나 똑같지 않아요. 이 내용은 똑같아요. 유인물을 보면. 유인물외에 별도로 설명할 것 있어요?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유인물을 놓고 설명을 했는데, 조례안을 놓고.....

먼저, 광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만...

대비표만 갖고 얘기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제2조에 보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사항중에서 아래에 보면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조항을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삭제를 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 입증에 따른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세무연찬회나 모든 연찬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돼가지고 광역시부터서 이 조례가 삭제가 됐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해서 도준칙안으로 해가지고 우리 도도 일괄적으로 이 조례안을 삭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입니다. 여기에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 그 다음에 유료노인복지시설에 관한 것을 노인복지시설로 해서 조문을 일부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문항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렇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에 가서 2항에 도시계획법 그랬는데 이 법 명칭이 바꼈습니다. 그래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이렇게 법 명칭이 바꼈기 때문에 법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가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해가지고 그 감면사항중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이것은 산지 가공산업의 육성을 말합니다. 여기에다가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 이것을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 1호는 수산가공품의 생산, 개발, 수출 촉진 및 수출가공품의 전문 판매업 설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수산품도 같이 포함을 시키도록 그렇게 됐고, 제17조에 가서 도시계획법 제3조15호,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바뀌면서 조문이 변경된 사항을 그대로 조문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2항도 역시 마찬가지고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바껴서 조문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8조2항에 가서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 이것을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 이것도 역시 법 조문이 법령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조6항에 가서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해가지고 그 뒷장 8페이지를 보면 2002년 12월 31일까지를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한 감면을 3년간 더 연장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세감면조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징수포상금지급조례입니다. 3페이지에 제1조에 가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는데 이것을 공무원 및 지방세 성실납부자에 대한 포상금.복권금 또는 경품 해서 지방세의 성실납부자에 대한 복권금과 경품을 지급하는 것을 명문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2조에 포상금을 지급할수 있다. 이것을 포상금.복권금.경품을 지급할수 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신설조항으로해서 3항에 정기분 지방세 고지세목 자동차세 연납포함,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납부기한내 성실 납부한 자에 있어서 성실납부자에 대한 규정과 복권금 지급 대상 세목을 명시를 했습니다. 제3조에 가서 6항을 신설을 해서 지방세 성실 납부자 추첨을 통한 복권금 또는 경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그 다음에 2조 4항에 가서 지방세 성실납부자는 복권금 또는 경품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원을 조정할수 있다 해서 예산에 따라서 지급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조에 포상금 지급에 가서 제2조3호에 의거 납부기한내 성실 납부한 자를 추첨을 통하여 복권금 또는 경품을 지급한다해서 이것도 신설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 뒤에서 두 번째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구조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양 도시계획 지형도면이 변경고시 됨에 따라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고시후 광양시세인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세 예상세액은 약 6,100만원 정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과세대상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를 제외한 도시계획 구역내에 포함된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를 도시계획세로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과지역이 보면은 이번에 도시계획 도면고시를 하면서 추가로 도시계획 지구로 들어온 지역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양읍은 전 지역이 죽림리, 사곡리 일원은 일부 제외 됩니다마는 변동이 없고, 동 지역도 변동이 없습니다. 봉강은 석사리하고 지곡리 일원, 옥룡은 산남리, 운곡리 일원....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를 했다시피 이번에 추가된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세를 형평성에 맞게 일괄적으로 부과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먼저 광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된 상위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일부 법령인용된 제명을 정비하고 세제감면 혜택이 광역단체와 다른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고 또 표준안에 근거를 해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뒤에 보시면 의안 4페이지 보시면 당초에 1조에 보시면 공무원 및 민간인이라고 해가지고 민간인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인을 삭제함으로써 어찌보면 있던 것을 없앤다는 뜻은 반대로 하면 자칫 민간인에 대해서는 세입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민간인 이 부분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맞겠습니다. 물론 그 뒤에 보면 2조2호에 보면 민간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같이 민간인을 포함시켜 주던지 다같이 빼던지 지급을 안할라면 같이 빼주고 지급을 할라면 목적규정에도 민간인이 포함되어야 맞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변경에따른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종전에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대체 입법이 되고 본 법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종전에 지적고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 2월 19일날 고시되어서 광양시세조례 제52조 규정에 의해서 의결을 받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사항없이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그러면은 완전 면제를 해 주는 것이네요? 혹시 불법으로 명의를 빌려가지고 자동차나 이런 것을 구입했을 때 세제감면을 다 받았는데 앞으로는 그런 확인절차 없이 한번 결과가 나와버리면은 법적인 조치는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매년 그 전에는 읍면동을 통해서 주민등록을 확인하고 현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1년에 두,세 차례씩 보고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실지 장애인차로 등록을 해놓고 타용도로 사용한 것이 발견됐을때는 5년 동안 추징을 해 왔습니다. 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징을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가지고 5년동안에 실질적으로 사용 안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생기고 해서 추징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발견을 했을 때 발견 이전에 것은 그대로 면제로 놔두고 발견 당시부터 부과를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입니다. 다른 것은 이의가 없고요. 그 내용상에 대한 것만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목적에만 약간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조례가 만들어진 배경에 있어서는 세정발전과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부분에 대한 포상을 목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당초부터서 공무원이라는 내용과 민간인이라는 내용이 그 뒤에도 부수적으로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목적은 목적 그 자체를 가지고 이해할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원안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때는 사실상 이 내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이나 민간인이라는 얘기 자체를 아예 빼버린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이유는 세정발전을 위해서 만약에 군인이 이런 기여를 했다면 그 사람 포상 안할 것입니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라면은 전부다 들먹여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 차라리 그렇게 표현해 버린 것이 포괄적으로 할수 있다는 얘깁니다. 특정한 공무원이나 민간인, 그러면 군인은 빼라는 얘깁니까? 경찰도 들어갈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가 됐던지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해서 포상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쪽으로 조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전문위원께서 심사를 하면서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민간인을 지방세 성실 납부자에 대한 이 문귀로 해서 민간인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잘 짚어주셔서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남기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사항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군인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당초 문안대로 해서 민간인을 추가 삽입을 하면은 그 민간인에게 공무원이나 군인도 다 포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인을 삽입을 해가지고 수정의결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잠깐만요. 제 얘기를 충분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굳이 공무원이라고 집어넣을 필요가 뭐 있으며 민간인이라고 넣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냐는 얘깁니다. 차라리 그럴라면 경찰도 넣어야 되고 군인도 넣어야 되고 소방관도 넣어야 되고 다 넣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원본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했을때는 포괄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급 범위에 대해서도 앞에 목적에 이바지한 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지급 범위에 대해서도 2번 같은 경우에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자 해 버리면 끝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굳이 공무원이니 민간인이니 그것을 뭣하게 넣냐는 얘기죠. 이왕 손을 볼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은 포괄적으로 해서 누가 됐던지 세원을 발굴해 준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근본적인 목적을 더욱더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 낫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1조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2조에도 나오는 민간인, 공무원 해서 다 문안을 수정을 해야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까 전문위원의 의견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한 두가지 물어볼라고 합니다. 납기내 성실납부자가 몇%나 됩니까? 현재까지?

약 7,80%됩니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해서 추첨을 합니까?

예.

추첨은 누가 합니까?

추첨은 의회 의원님들도 와서 해 주시고, 부의장님도 몇 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세심의위원도 하고, 부시장님도 하고 그렇습니다.

포상금, 복권금, 경품의 범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지금까지는 돈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하다가 보니까 소수인에게 너무 많은 복권금을 준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부터서는 농산물상품권으로 구입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도액은 얼마정도로 하고 누가 정합니까?

그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작년도에는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내부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00만원까지 지급을 했는데 금년에는 1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명수는 몇 명 정도입니까?

작년도에는 세목당 다섯명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세목당 50명을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4페이지 조례 4조에 보게 되면 옥곡면장은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체납액 징수실적 대장, 숨은 재원 발굴, 과징실적 대장 비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한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 관계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빠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외시킨 이유가? 개정된 것이죠?

이것은 기능전환이 됐으니까 전체가 다 해당 됩니다.

지난번에 행정기구조례 할때 부칙으로 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 추록이 안된 자료가 되어서...

그러면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면서 개정된 조례안을 첨부시켜야지 이 자료를 이렇게 첨부시켜가지고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리 단위로해서 전체가 들어간데가 있지마는 일부분이 들어간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응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소재지 중심하고 소재지 인근 지역으로 이렇게 편입이 돼 있습니다.

지역이 무슨 지역으로 돼 있냐니까요.

상업지역으로 된 부분도 있고.....

지역별로 다르겠습니다.

면단위별로 면소재지 부분은 상업지역으로 된 부분이 거기에가 다 있습니다.

취락지역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대로 있는 것이죠.

예. 지금 도시계획 지형도면에 당초에 포함이 안됐던 지역이 지형도면에 이번에 포함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들을 도시계획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입니다.

인감담당공무원 보험공제는 작년말에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하고 이렇게 보증에 들므로써 민원담당공무원 부담해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손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고, 또 행자부 표준안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증명징수조례입니다. 이것도 인감증명은 전국적으로 현재 400원씩 받고 있는데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19조에가 전국적으로 변경신고할때는 500원, 또 발급할때도 500원, 타 증명청에서 발급할때는 800원 이렇게 시행령이 바꿔졌기 때문에 이 조문을 삭제해 버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마시술소가 중마동에 네 개 있고, 광양읍에 하나 있습니다만 그것하고 치과기공소 중마동에 하나 있습니다. 이것 신규신고할 때 수수료를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에 수입증지개정조례는 이것이 PC통신 재택전자민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G4C라고 그래가지고 전자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구만 전자민원 수수료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먼저 광양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전라남도의 표준안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로 특별한 사항이 없이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광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역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적법절차를 갖춘 조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치과기공소의 경우 개설신고는 있고 왜 변경신고가 없냐하는 것을 물어봤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전 시군을 동일하게 통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받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광양시수입증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금 전자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종전 PC통신 이런 것이 전부 전자민원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PC통신 이것을 빼고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민원의 수수료로 통일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보험을 얼마를 넣습니까?

1억이상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인감업무수행중 말하자면 재정적 손실을 부담해소로 하기 위한 공제보험이죠?

예.

여기 4쪽에 보면 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보면 제3조에 보면 2항에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 최저 00만원으로 한다 그러면 10만원 단위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1억이나 이렇게 넣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표준안이고요. 이쪽 2페이지에 보면 3조 2항에 보면 최저가 1억입니다. 예산을 많이 세우면 5억도 할수 있고 3억도 할수 있고 1억 이상만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1억에 공제가입을 할라면 얼마나 돈이 들어갑니까?

1인당 76,483원입니다.

1년에?

예. 그것도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위 포괄적으로해서 담당자 명의로.....

이것은 1년이 경과되면은 재계약을 해야죠?

예. 그래서 일단은 1억으로 해 보고요. 이것도 너무나 보험을 많이 넣어도 그럴 것 같아서, 지금 1억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 봤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인감업무가 상당히 개방됐기 때문에 이런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산화 되고 그래서.....

요즘 매스컴에 엄청나게 많이 게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호적민원 말씀입니까?

인감부분요. 인감이 어느 읍면동에서 누구라도 지금 뗄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인감의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증부분이라든지 등기부분이라든지 여러 용도로 쓰게 돼 있는데 문제가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여기에 보완책이 시급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광양시에서 이런 안전장치가 보험을 들어서만 충분한 안전장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 광양시에 국한되는 사항은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의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광양시 특별보완책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인감증명을 보호장치라해서요 본인외에는 절대 인감을 내 주지말라 그렇게 본인이 와서 신청을 하면 본인 외에는 절대 인감증명발행이 안됩니다. 보호신청을 해 놓게 되면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이제 이런 보험 가입하는 것 하나 있고, 현재 단계는 이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을때는 보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던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인감업무에 대한 사항이요. 그래서 이것을 관계실무자들한테 업무적으로 상당한 경각심을 줘야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광양시여성정책심의위원회및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등의 지원에 필요한 여성정책 수립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에 1조, 2조에 여성정책심의위원회 및 여성발전기금설치운영조례의 목적 및 책무를 했습니다. 제2장에 여성정책심의회 3조에는 설치에 대한 것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는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써 여성발전 기본계획과 종합정책의 수립,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 여성발전기금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5조에는 여성정책심의회 구성으로써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했습니다. 또, 제9조에는 여성정책심의회 회의개최로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3장 여성발전기금 사항으로 제13조에 여성발전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다음 제14조에는 여성발전기금 조성으로써 시의 출연금이나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조성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15조에는 여성발전기금의 용도로써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여성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지원, 여성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 국내외의 연구 및 교류증진 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등을 지원토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제16조에는 여성발전기금의 운용 관리로써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서 운용 관리토록 하고, 또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해서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토록 하고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지출해야 하며, 당해연도 결산 잔액과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액 적립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17조에는 운용 및 결산 보고 사항입니다. 시장은 매회계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를 작성해서 기금운용 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조례안은 조례안 4페이지부터 7페이지에 구체적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와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또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25조입니다. 예산관련 사항으로는 여성발전기금조성을 위하여 2003년부터 약 2012년까지 10개년간 10억 목표로 시출연금으로 매년 1억씩 출연코자 합니다. 입법예고 사항으로는 2003년 2월 12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와 타시도 설치 현황, 타시도 조례, 또 타시도 여성발전기금 운용현황, 입법예고 사항등을 참고서류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여성부에서는 약 천억 목표로 매년 50억씩 정부출연금을 하고 있고, 16개 광역단체에서는 지금 30억 규모로 전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단체로써는 전국에 232개 기초단체에서 지금 현재 104군데가 제정이 돼서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에는 시군단위는 전라남도만 제정 돼 있고, 전라남도에는 유일하게 전라남도만 한군데도 제정이 안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법령 위반이나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행정절차도 이행되어서 적법절차를 갖춘 조례 제정으로써 여성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기금운용지침이나 현재 저금리시대를 감안할 때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될 것인가하는 문제가 있고, 또한 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총계주의원칙이라든지 재정통제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어떤 사업을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예산운용을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금년도에 기금운용 지침을 보면 기금조성 기간을 가급적 5년 이내로 의회도 의결을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기금조성 기간이 10년입니다마는 이런 기금운용 지침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11페이지 보면 우리시 기금운용 계획이라든지 인근 시군 기금운용 실태를 메모를 해 놨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참고로 노인복지기금도 기금조성 기간이 우리시가 10년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5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8년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10년간에 걸쳐가지고 연간 1억씩해서 10억을 조성해서 이자나 자금 운용 지침의 이행으로 이게 운용이 가능할지의 부분과 제가 두가지 부분을 지적합니다. 첫째, 이게 10년이나 이렇게 장기간으로 기금조성 기간을 잡아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 10억 가지고 그런 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보세요.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을 제가 행정자치부 지침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당초에는 한 5억 정도해서 5년간으로 마칠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5억이면은 요즘 이자수입이 연 4%로 하면 연간 2천만원 정도밖에는 안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내부적으로 한 10억 정도 규모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하는 그런 안이 있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 예산부서에서 매년 2억 출연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냐 그래서 10년간으로 했던 것입니다. 사업은 지금 보면 지금 현재 타시도 기금 현황이 27페이지에 수록돼 있습니다. 참고자료 27페이지에 보면 전라남도에서 했던 사업들이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시상이랄지 이런 사업들인데 사실 우리 여성복지의 예산이 현재 2003년도 경우를 보면 여성문화센터에 포함해서 한 5억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 시 예산 대비 0.28%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나 기타 여성부의 방침이나 지침에 보면 요 보호 대상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자가정이나 저소득 계층에 여성들만 사업이나 모든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인구현황 대비보면 한 20세부터 65세 경제능력이 있다고하는 활동 인구를 보면 약 우리시 인구의 28%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앞으로 복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기금을 하면은 기금에 나오는 조성 이자수입으로 해서 1년에 그런 사업들을 할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기금을 조성할라고....

그러니까 10억 정도 목표액 확보가 되면 지금 추진하고자하는 사업들의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얘긴가요?

예.

지금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부분은 이게 행자부 2003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및 지침에도 가능한한 5년내 한시기간을 두고 이렇게 기금조성을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지침에도 맞고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시기적절하게 단기간에 빨리 조성을 해서 이런 목적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타당하지 않느냐? 10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길다, 하는 그런 지적을 안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게 10억 정도로써 요즘 저금리시대에 과연 사업추진이 가능하겠는가? 이러한 좋은 목적에서 조성된 기금이라면 좀 더 한 20억 정도 이렇게 확보하는 것은 어떻겠나, 그런 본 의원의 생각을 피력합니다. 다음으로 현재 지금 10억 정도 이자면 얼마나 예산이 됩니까?

연간 4,000만원 정도 됩니다.

4,000만원 가지고 지금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국비가 지원되는 요보호 여성 모자가정이나 그런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해서 가능하고요,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또 추경에 예산 확보할 것입니까? 1억을?

저희들 주무과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재원이 허용 되는대로 예산부서하고는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경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1억의 어떤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어떤 부분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좀 더 충분한 준비를 거쳐서 그 다음에 간담회나 이런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구하고 그런 부분속에서 여건을 갖춰가지고 추진했더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니다. 제1조 목적을 보면 남녀평등의 촉진이 주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광양시의 남녀 불평등이 존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직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게 불평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공직사회, 그냥 일반 전체를 놓고.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글쎄, 뭐 그런 게 없죠.

저희들 통계수치로 보더라도 사실은 여성의 권익이 지금 척도로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66개국 중에서 61위로 지금 돼 있습니다. 권한 척도는.

광양시에 과장님이 한번 생각하는 부분이 남녀 불평등이 있는 부분만 말씀을 해 보세요. 꼭 집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 30조 및 조례 제15조 2호에 여성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지원이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10억원만 있으면 지금 광양읍에 있는 여성회관 운영도 조례의 기금으로서 가능합니까?

거기에 일부분은 가능합니까?

우리 목적에 있는 내용인데, 광양시는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다소 저조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부진한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부진한 사유는 사실 여성이 취업할 곳도 없고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안됐다고 봐야죠.

그 부분은 저하고 공감을 하는데, 여성의 취업문제에 있어서 사회복지과가 주가 돼서 좀 나서주셔야 되겠다. 지금 철강산업이다, 항만산업은 대다수가 남자들만 필요로 하는 업종같습니다. 지금 광양기업이나 이런데 보면 중차량 같은 걸 운전하면서 도로청소나 이런 부분을 전부 여성으로 체인지해 가고 있는데, 한번 과장님이 여성취업 확대측면에서 좀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입니다. 이 기금을 마련을 해서 운영수익을 가지고 용도에 지정된 사업을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1,2년 조성해 가지고는 할 수가 없죠?

예.

지금 현재 15조 용도에 보면 국내외 연수 및 교류증진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지금 현재 시예산에서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충족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지금 시예산에서 한 사업이.

여성의 능력계발이랄지,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랄지, 크게는 못하지마는 기여는 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우리 여성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그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러니까 기금 운영수익이 아니더라도 우리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확인할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 이철재 의원은 1년에 한 2억 정도 해서 5년으로 당기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다른 일반예산에서 그렇게 많이 하면은 다른 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조금씩 지원해 주니까 나는 원안이 상당히 뜻이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제가 받아들여서 제가 확인을 해 볼라고 그럽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금 보건복지부나 여성부의 방침이나 모든 것들이 요보호 계층을 대상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28%가 되는 여성들의 예산편성상 차지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만들어서 할라고 지금. 여성복지 예산이, 여성문화센터 포함해서 0.28% 밖에 안됩니다. 사실 인구의 절반이 넘는 여성.

다시 말씀드리면 기금 운영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는 어느 정도 충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죠? 지금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 여성관련 시설에 대한 것도 시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여성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전액은 지원 안하지만 일부는 지원해 줄 것이고.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국내외 연수 및 교류증진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것은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다 지원이 되는 부분이.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남녀평등 촉진 및 여성사회 참여 대량 확대를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데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한 세 가지를 지적을 하면은, 지금 여성정책심의위원회및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안, 이 사항에 대해서 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안이면은 조례안, 조례안을 두 개를 발의를 하든지, 꼭 이렇게 같이 했던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5조 2항에 보면 부시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이 모든 예산이나 집행을 시장님한테 통하지 않고 위원장이 바로 할 수 있는데, 부시장을 선임하게 된 이유,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10년 기간을 둔다고 그랬는데 10년 후에 이자소득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까? 10년동안 해가지고 10억원에 대한 이자소득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에요.

그 부분은 별도 저희들 내부 방침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우선 조례안이 되면 예를 들어서 기금이 한 50% 확보가 됐을 때 이자가 50% 나오기 때문에 그때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저금리시대에서 향후 몇 년 후를 봤을 때 이자소득 차액이 남게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을 부시장님으로 한 것은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사실 위원장직을 가진 위원회는 몇 개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향을 시키는 그런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실무진인 부시장님으로 위원장님을 했고요.

잠깐, 거기에 대해서요, 그러면 위원장님이 시장의 승인 안받고도 바로 예산을 지출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할 때는 맡아야죠.

그러니까 시장님, 부시장님 관계인데, 중복된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다음 말씀하세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기금은 저희들 내부방침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10억 목표이면 5억 조성한 이후에 이자가 나오면 그때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요, 기금을 다 조성해 가지고 그 이후에 말하자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이 조례안이 결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향후 5년후나 10년 후에, 아니 좋은 취지에요. 좋은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향후 5년이나 10년 후에 우리가 사실 이자를 보전받는 것보다도 우리시에서 예금시키는 댓가로 해서 또 지급할 수도 없는 역으로도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아니 그런 걸 염려를 안해 보시고 기간을 10년을 하셨냐 그 말씀이죠? 지금도 단 몇 년간에 고금리에서 저금리시대로 내려가면서 향후 5년,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냐 그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처음에는 한 5억 목표로 한 5개년간 할 계획이었는데, 저금리시대가 되다 보니까 5억 갖고는 별 사업을.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에 여성정책심의위원회하고 여성발전기금설치 운용을 같이 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타 시도 조례도 전부 검토를 해 보고 참고로 해 봤더니, 통합해서 하는데가 대부분 많이 차지했고요, 별개로 있는데가 한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안으로 하면 그 안에 위원회를 둬서 위원회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좋을상 싶은데, 여기다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안을 같이 했단 말이죠.

그 장으로 해서 1장은 총칙을 하고, 2장에다가 여성정책심의회를 하고.

그러니까 굳이 같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제 얘기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물론 제목이 길어지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내용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목만 좀 길어지는 겁니다. 왜냐그러면 이걸 총괄해서 같이 위원회하고 위원회에서 기금운용 사항 같은 것을, 발전계획 같은 것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명칭이 좀 길어서 그렇지 이것이 꼭 따로 따로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아니 기능이 틀리지 않습니까? 기능이 틀리고, 단 발전기금 설치 운용을 할 수 있다, 거기에도 발전기금운용및결산에관한 사항을 할 수 있다, 4조 5항에 일부분이 삽입이 된 것이지, 위원회 기능은 따로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2개를 만드는 것보다는 하나를 포괄해서 만들어놓는 것이 운영하는데 좋지 않겠냐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 1년에 1억씩 10년동안을 한다 그랬는데, 제가 이걸 당초에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하도 답답하니까 넣어놓은 모양인데, 이건 실질적으로 구속력이 없습니다. 조례와 이런 계획이다 하는 것이 이 조례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베풀어주신다면 아까 이철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년에 2억씩 해서 5년을 한다든지, 또는 재정이 좀 넉넉할 때는 3억도 낼 수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융통성있게 운용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안좋다는 것은 의원님의 지적사항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 발전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자소득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금을 가지고 한다면 하지만 이자소득을 들어간만큼의 예산이 잠재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잠재워가지고 정당하고 발전적으로 쓰여지면 관계가 없는데 이것이 마이너스 요인도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래서 우려를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전문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뜻이 그것입니다 기금조성 목적은 좋지마는, 그것이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다. 만약에 이런대로 한다고 그러면 전체를 다 기금 조성해 버리면 예산 필요없을 것 아니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에 시장의 임기가 8년 밖에 못하죠?

예.

그러면 10년을 하면 10년뒤에 이성웅 시장이 재선이 되더라도 다음 시장이 와서 기금 쓴다는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 있고, 두 번째 기금을 연도별로 적립을 해가지고 기금내에서 기금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시장이 임의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그래요? 그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시장의 임의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는 하는데 의회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심사 의결은 안받는단 말이에요, 기금은. 그러니까 의회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이니까 기금을 5년하고 많이 하지 마라는 것이 행자부 지침이고, 또 두 번째 행자부에서 5년이라는 것을 지침으로 내려보낸 이유는 시장이 어떤 사업을 의지를 갖고 재선이 됐을 때 8년 이내에 하라는 뜻이고, 법 해석을 확실히 하라고요. 그래요, 안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라남도에 22개 시군이 있는데, 전국에는 232개 시군이 있고, 한 군데도 안하고 있는데 광양시가 빨리 앞서가는 이유가 뭐에요?

아닙니다, 전라남도만 하나도 안돼 있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전라남도 범주 안에 들어있는 광양시니까 전라남도지사한테 보조금도 요청을 하고 전라남도지사의 업무 통제를 받는 전라남도 범주 안에 들지, 경상남도나 경상북도의 범주 안에 안든단 말이에요, 광양시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우리가, 다른 건 다 안그런데 이 부분은 제일 22개 시군에서 1번으로 갈라는 이유가 뭐에요?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격년제로 여성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지금 그 평가를 받는데.

아니 우리시보다 더, 부시장도 3급으로 돼 있는 목포시나 여수시나, 순천시도 안하고 있는데, 우리가 맨 앞서가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집행부로서 의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무과장으로서? 왜 우리가 빨리 할려는지. 집행부에서 내준 자료를 보면 이 자료에 전라남도 최초라고 써놨어요. 전라남도에서는 최초라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욕심이 있고요, 또 행정자치부에 여성정책종합평가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평가를 받지만은 항상 뒤지는 저희들이 상을 못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질문했으니까 중복되는 질문을 안하겠는데, 조례 4조에 보면 기능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아까 이돈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15조에 용도에 가서 1,2,3,4호가 또 나와요. 그러면 내가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4조에 기능에 나와 있는 것이나 15조에 용도에 나와 있는 이 다섯 가지를 시장이 여성에 대한 여성발전에 대한, 여성의 지위향상에 대한, 여성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을 예산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기금을 조성해 갖고 아까번에 이기연 의원께서 질문을 하니까 5년 이내에 이자수입을 갖고 하겠다는데, 지금 앞으로 시대가 4%에서 또 내려가면 돈 맡겨놓는 시대인데 5억에 1년에 이자갖고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에요? 이것은 광양시가 여성부로부터 사회복지과가 어떤 평점을 많이 받아서 국비를 얼마만큼 따올라는 열의나 성의는 좋은데, 이 조례 취지가 전혀 맞지 않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연간 기금출연금이 말이죠, 총예산의 몇% 이내라는 그런 규정이나 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각 기금마다 그건 얼마 이내로 하여야 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지마는 총예산의 총기금 몇%라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 보니까 우리시 출연금이 17억 3,400만원이네요? 이것은 4개 항목에서 2006년도까지 출연돼 있는데. 과장님! 이런 여성발전기금에 조성 필요성을 여성단체나 여성계에서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장님이나 사회복지과에서, 조금 전에 설명주신 바와 같이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의지를 갖고 하는 것입니까?

여성부의 정책이 여성정책기본계획을 5개년마다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5개년 계획 속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시달이 돼 있습니다, 시군 단위로. 그래서 그 계획서 내용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여성발전기금을 설치를 하도록 돼 있고요, 여성발전기본법에 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재원을 확보하도록, 기금으로, 그렇게 지금 돼 있고요.

우리 광양시의 여성단체가 굉장히 많죠?

예.

그 여성단체에서 기금조성의 필요성을 이야기해 왔느냐를 물어봤습니다.

예. 조성의 필요성도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요?

예.

조금 전에 기금을 갖다가 사용하는 기간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 목표액을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10억을 목표로 했을 경우 목표액 달성 이후부터 이 기금을 쓰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몇 년 내에 얼마 정도의 기금이 조성돼 있으면 필요에 의해서 금리를 가지고 활용을 하게 돼 있습니까?

그것은 다음에 조례안이 통과하게 되면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안이 아직.

예.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2년 내지 3년에 또 이자수입이 나오면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1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회의에서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 부분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사용의 시급성을 갖고 있는 사안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면, 빠른 시한 내에 많은 금액을 조성을 해야 할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까닭으로 가야 될 걸로 봐 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감업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므로 인하여 배상을 해야 될 것을 가상해서 보험가입을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인감증명서 발급업무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여론들이 나온 부분은 이것이 바로 개인의 재산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감증명서가 용도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문제는 바로 그것이 재산권 행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여기 우리 조례에 제시돼 있는 부분들이 3조 2항에 보험가입 금액이 최저 1억원 정도로 나와 있고, 5조 2항에 보면 가입금액을 상회하는 배상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변상케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시예산을 최저화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 금액이 적어져야 되겠고, 또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가상했으면 보험금액이 더 높아야 된다고 봐집니다. 문제는 지금 위임증만 가져가면 모든 읍면동에서 인감증명서가 발급돼 있는 현행법으로 봐가지고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서는 인감증명 업무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강력히 요구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003년도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 17페이지에 보면 기구 및 통폐합정비의 지속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각종 기금 중 유사 중복되는 기금은 단일기금으로 통폐합 운영하고, 일반예산으로 편성 운영이 가능한 기금을 흡수 전환한다. 예시, 사회보장적 수혜기금,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고, 제보호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이것이 사회복지기금 안으로 예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 유사한 장학기금, 장학기금으로 통합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청소년장학기금, 포플러장학기금을 장학기금 안으로 하라고 예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성정책기금은 예산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행정자치부의 기금운영 방침을 적극 따라야 될 것이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준칙을 정확히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