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원 의원 발언

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이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그리고 시정질문 및 조례안 심사 등 계속된 의정 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5월 7일과 5월 9일 양일간에걸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회관을 사용함에 있어 시설이용자의 사용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초과시간에 대한 사용료를 강화하므로 시민회관의 사용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현재 대강당의 사용료 경우 행사, 영화, 공연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던 것을 대강당 사용료로 일원화하고 영사기 등 각종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낮추고, 환등기, 의자, 연대, 현수막 게첨대 사용료는 삭제하였으며, 빔프로젝트 사용료는 새로 추가하며, 또한 냉난방사용료의 경우는 냉·난방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1회에 6만원으로 일원화하고, 초과시간 사용료는 기준을 강화하여 사용시간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시설의 사용료를 적의 조정하여 많은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활동을 하는데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 공제등가입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 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2년 12월 31일자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 인감증명서 발급, 신고 및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한 인감관련 등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을 대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인감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으로 가입범위는 인감관련업무담당자 및 대직자로 하고 내용은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방식에 의하며 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하는 조건입니다. 변상책임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매년 인감업무로 확인의 어려움과 불가피한 사유의 인감사고로 인하여 피해변상을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인감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 인감사고에 대비하는 등 효율적인 인감업무추진을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정 조례안으로 인감담당자의 업무기피예방과 사고예방에 효과를 위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