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남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택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문옥희 위원이 본 위원인 김택기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택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택기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심사하게 되므로 상호간에 고견을 존중하면서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문옥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홍석우 위원으로부터 문옥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옥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문옥희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문옥희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저를 제12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택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10시 20분부터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일반및특별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우리시에서 편성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각종 보조사업과 시급하게 해야 할 사업등의 추경요인이 발생하여 예산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동두천시의 숙원인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과 시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 투자와 공무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필수경비와 마무리 사업위주로 투자하여 시정목표가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607억4,9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437억7,000만원 보다 169억7,9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19억6,2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090억9,100만원 보다 128억7,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387억8,700만원으로 당초예산 346억7,900만원 보다 41억8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증가된 세입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37억5,3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37억5,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91억 1,800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 66억1,700만원 재정보전금 8억2,400만원 국도비보조금 34억7,900만원이 증가 되었으나, 지방양여금은 18억2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요보조사업으로서 상패로정비사업 16억원 안흥교～시립묘지간 도로개설공사 10억원 사랑의교회～광암로간도로개설공사 14억3,000만원, 세아아파트앞 교차로개선사업 9억1,000만원, 신천개수 안흥교승상 및 제방축조 5억6,000만원, 취약지정비사업 4억1,200만원,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3억6,700만원, 상패로～신사로간 도로개설공사 설계용역비 2억5,000만원, 풋살경기장건립 2억3,000만원, 가로등 시설정비사업 1억3,300만원, 학교운동장 공원화사업 1억원, 2003년 지방세정종합평가 시상사업 1억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5억500만원, 보육시설 증개축비 1억9,1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1억400만원,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사업 1억300만원, 접경지역개발사업으로 외국어고 진입로 개설공사 14억원 봉동천 소교량사업 1억원9,100만원, 선곡천 생태환경 정비사업 2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나, 당초 도로교통과에 편성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6억원중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5억7,500만원을 감액하여 상하수과에 5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66억500만원은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외국어고 설립에 따른 부지매입 부담금 35억원 시설비 부담금 20억원, 성모의원옆 도로개선사업 4억5,0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3억원, 접경지역개발사업으로 보산동 싸릿마을회관 건립비 및 비품구입비 1억9,000만원, 동안동 다용도 회관건립 2억9,000만원, 시청 조경공사 2억9,000만원, 지혜의등대 건립 1억9,900만원, 행정 전자결재 시스템 보강구축 1억6,700만원, 남은 음식물 처리시설 개량 1억5,000만원, 상패2 어린이공원조성 1억5,800만원, 도로유지보수 1억1,5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 1억원, 교량등 시설유지보수 공사 3억1,0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 1억800만원, 대회의실 지붕교체 6,500만원, 동두천동 사용종료매립지 토지매입 6,800만원, 송내동 안골도로 설계용역비 6,000만원, 빔프로젝터 설치 7,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에 편성된 소요동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숙원 사업비 9억6,9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 10억원에 대해 사업별, 학교별 부기표시를 하였으며, 당초예산에 편성된 도시기본계획, 토지적성평가 용역비에 대해 기본계획, 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용역비로 통합하여 5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당초 보조사업에 편성된 에이스5차～지행주공간 도로개설공사 3억원에 대해 자체사업으로 과목변경과 함께 2억 7천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내부거래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따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 5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따른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은 6억300만원을 감액 전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2억3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억7,3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200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특별회계 6,4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1억3,300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5억5,100만원, 공업단지사업 특별회계 5,3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5억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1회추경 예산안의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 1,219억6,2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387억8,700만원으로 금년도 우리시 총예산규모는 1,607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과 소장을 통해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금번 추경예산안은 보조사업과 필수적으로 계상하여야 할 사업등이 편성된 예산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당초예산 1,437억7,000만원보다 169억7,900만원이 증가한 1,607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여 2003년 당초예산대비 11.8%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일반회계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 증가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크게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 잉여금을 확정하여 계상함에 따라 세입이 증액되었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증액분 만큼 세출에서 투자사업비 등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예산액 1,090억9,100만원보다 128억7,000만원이 증가한 1,219억6,100만원으로 편성하므로서 2003년 당초예산 대비 11.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요인은 세외수입 37억5,300만원, 지방교부세 66억1,700만원, 재정보전금 8억2,400만원, 도비 보조금 53억2,400만원으로 165억1,8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국비보조금 변경내시로 국비보조금 18억4,100만원, 지방양여금 18억200만원이 감소되어 전체 규모면에서는 128억7,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세외수입증가와 접경지역 개발사업, 상패로정비공사, 각종 도로개설사업, 취약지정비사업 등에 따른 의존 재원이 크게 증액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지방교부세, 국도비등 의존수입은 일반회계 전체세입 증가액의 70.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주요증감요인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확대에 따라 사업예산과 우리시의 숙원인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공무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필수경비 계상 등으로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의 보존으로 인해 13억5,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액 21억1,200만원에서 7억5,600만원으로 조정 편성됨으로써 금년 당초예산액보다 64.2%가 감액되어 일반회계 예산액의 0.6% 수준으로 조정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346억7,900만원보다 41억800만원이 증가한 387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여 2003년도 당초에산 대비 11.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증가 요인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 확장부담금 등 22억3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19억5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특별회계 규모면에서 41억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의 주요 증가요인으로 지방상수도 확장사업비, 노후하수관 교체사업비 등이 세입증가분 만큼 증액 계상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소 자주재원이 증가된바도 있지만 대부분이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등 의존재원의 증가에 따라 사업비가 신규책정되거나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한 계속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연도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며 의회차원에서도 금번 추경예산안 심의를 활용해서 현재 진행중인 각종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등의 분석을 통하여 확보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서 보게되면 임시적세입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30.4%가 늘었습니다. 이유를 알려주시고 따라서 여기에 임시적세외수입은 늘어난 반면 저희가 필요한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 SOC사업의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12.6%, 12.9%로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이세외수입 증가분에 대해서는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연동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 조금 늘었고 폐천부지 매각 4개소 토지매각분하고 이월금이 보태졌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경영수익, 공유재산매각수입 등으로 해서 늘었고 28쪽에 보시면 잡수입에서 불용품매각대금하고 과년도수입이 보태져서 대체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세세한 내역은 추가로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을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써도 되는 것입니까?

네. 다음에 지방교부세, 양여세 사업 감소분에 대해서는 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 내시가 된 이후에 추경에 삭감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소되었는데 지방양여금이 1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내시가 감소되었습니다. 양여금이 보조내시가 됐다가 다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전국적으로 따지면 양여금이 수해복구사업으로 보태지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시군에 감소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공사의 경우는 1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는 것이지요?

그것은 각과에서 설명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 재정이 열악한 형편에서는 국고양여금을 많이 따다가 사업을 전개해야 되는데 상위부서에서 협의라든가 또는 요구를 안 해서 그 사람들의 제도에 의해서 삭감이 됐다고 하면 우리시 공무원이 무능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 삭감됐지는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출에서 보게되면 SOC 사업은 줄었는데 자체사업은 늘었습니다. 저희시 형편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자체사업은 사실상 늘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월된 사업들이 넘어와서 증가된 부분도 있겠지만 소규모사업들의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양여금은 그렇고 국고보조금이 줄은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것도 실과소 답변할 때 물어보라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책임을 넘기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사업부서로부터 받아서 조정해서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는데 세세한 조목세항은.....

여담으로 드리는 것인데 우리 도의원이 하는 얘기가 추경작업할 때도 각시군의 공직자들이 다 와서 도의회에서 설치고 있는데 우리시 공직자들은 한 사람도 안보였다는 것입니다. 주는 대로 받아다 쓰는 것입니까 요구해서 타당하게 받아오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각 부서에서 열의를 가지고 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되는 것은 우리시 현상만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이 증가된 이유를 종목별로 중요한 것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이 47%가 증가됐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7%비율이 증가된 이유를 세세하게는.....

10억원 이상만이요.

지금 금액은 대략 5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아까 총괄 설명드릴 때 특목고, 도로개설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등 해서 보산동마을회관건립비, 동안동다용도회관건립, 시청마당조경공사, 지혜의등대 건립등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산안을 편성할 때 자체사업에 대한 것을 간담회에서 설명하는데 간담회에서 합의라든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산안에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이 올라옵니다. 그랬을 경우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할 때는 사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거기에서 합의가 되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부터 올린다는 것입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대략 설명을 세세히 다 드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 공원화사업 같은 경우도 간담회에 와서 설명만 했지 해라, 말아라 하는 말은 없었는데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어나는 것입니다. 시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우선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 건들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쭤본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 총괄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편성요구를 각 부서로부터 받아서 회의를 해서 작업해서 하는데 의회간담회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당연히 설명드린 것으로 알았습니다.

설명을 했다고 해서 의회의 의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수가 많아서 그런 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답변을 받고 편성하도록 참고 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5.3%가 올랐는데 경상적경비가 9.2%가 오른 이유가 뭐지요? 인원은 감소되었는데 인건비 부분에서 경상적경비가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인건비 증가요인은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인건비성 경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료보험료, 전기료를 포함한 공공요금입니다.

시군과의 형평성에 맞추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경상적경비인데 그런 부분은 인건비보다 적게 올라가야 우리 공무원들이 절약하고 아끼는구나 하는데 그 부분이 인건비 부분보다 더 올라가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공공요금부분인데 해마다 상승되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 경상경비로 얘기하는데 그리고 인건비도 지침이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각시군을 다 조율해서 하고 우리만 상위권이 절대 아닙니다.

예산편성지침서 기준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몇 퍼센터로 계상합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지침서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예산안 편성 지침서는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침이 상당히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경상적경비, 실과소별로 10명이라고 했을 적에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안이 있지요.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100%를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조금 적게 쓰고 많이 쓸 수도 있고.....

그 선은 넘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표준안에 대해서 지키는 선이 어디까지지요?

그러나 예산가용재원에 따라서.....

기본방침이 없었고 재원에 따라.....

가감하는 것은 없습니다.

실과소별로 어느 부서는 운영경비가 인원에 비해서 높고 작은 데가 있고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일정하지 않으니까 왜 그렇게 하냐는 것입니다.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몇 백만원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보면 사유가 나옵니다.

좋습니다. 실과소별 질의할 때 여쭤보라고 하는데 그럼 예비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도 우리시 예산안에 몇 퍼센트까지 보유해야 하는 기준이 있지요?

내부적으로는 보통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명확한 기준이라기 보다는 내부지침이지요. 전 예산에 1%정도. 어떤곳은 0.8%도 있고.....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예비비를 보통 2% 이내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체사업을 전용해서 쓰다 보니까 예비비가 0.6%로 떨어졌습니다. 예비비로 이렇게 사업을 전개해도 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드렸지만 의존재원이 많다보니까 양여금 같이 삭감되면 상당히 매달려서 항의할 수도 없는 사항인데 예비비는 이렇게 했다가 다음에 세입 들어오는 것을 봐서.....

문제는 예비비는 놔두고 저희가 자체사업을 짜고 있을 때 시기를 요하는 사업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업을 하자고 이 돈을 전용해서 쓰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당연히 써야지요. 그렇지 않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돈을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비비를 일정한 수준에서 계속 유지하라는 것인데.....

예비비라는 것이 시가 위급하다든가 했을 때 재원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다 써버리면 예비비를 전용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무엇으로 대처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안들이 발생이 되어서 예비비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예비성격을 띠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 당겨쓸 수도 있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시는데 예비비도 때로는 활용을 하는 것도.....

시기를 요하고 급한 것은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겨서 써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세 중에서 세외수입을 보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체납액 실태를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실태를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세무과에서 고액체납자를 뽑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세무과에 묻겠습니다. 우리시 재해대책비는 예비비에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수해발생이 됐을 때 응급복구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0.4% 정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곧 장마철이 돌아오고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계절입니다. 재해 대책경비에 대해서 충분하게 확보된 상태입니까?

수해정도에 따라 다른데 기준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4억3,600만원 정도됩니다. 재해대책비가 국비가 있고 운영하는 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비비를 추경에서 보니까 예비비에서 감액된 것이 11억1,800만원이 감액됐네요. 그랬을 경우 재해가 발생됐을 경우 충분한 재해대책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응급복구 수준이지요. 수해 정도에 따라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기초는 되어 있고 여러군데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되면 재해지구화 성격으로 되면 당연히 국비가 그 만큼 보조가 되겠지만 평상시 수준으로 몇 백미리 왔을 경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확한 진단은 조목조목 확인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실과소 순위로 시작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기 전에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에 세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중에서 공유재산임대료로 시설사업소 시민회관에 3건인데 한국예총 임대료, 국악예총 임대료, 어린이 교통 안전협회 임대료 등 3건에 38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서 총 3억2,866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생연동 511-100번지외 4개소 부지매각 2억2,866만5,000원, 폐천부지매각 1억원입니다. 다음 이월금에서 국도비 사용잔액 총6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입금에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전출되었습니다. 26억6,300만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었습니다. 28쪽에 잡수입에서 불용품 매각대, 과년도 수입 합해서 총 7건에 7,000만원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29쪽에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 66억원 특별교부세 1,100만원이 잡혔습니다. 30쪽에 지방양여금 4건에 18억원 감소되었고 당초 내시이후에 추경에 삭감내시되어서 조정되는 것입니다. 내용은 지방개발양여금 9억원은 감액이 안되고 도로교통과에 상패로정비사업,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상하수과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감액된 부분입니다. 31쪽에 재정보전금에서 일반재정보전금이 있습니다. 7억원 세입으로 들어 왔고 이 재정보전금은 옛날에 말하던 교부세 성격인데 시군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인구수하고 도세를 시군에서 받아주는 징수비율을 감안해서 30%정도 주는 것입니다. 32쪽에 국고보조금 등에서 총34건에 12개 실과소에서 18억4,5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6쪽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15개 실과소 62건에 53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49쪽 본청분입니다. 세출부분은 각 과소장이 자기 소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생략하겠습니다. 179쪽에 지원 및 기타경비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6개과에서 작년에 쓰고 남은 집행잔액분입니다. 총66건에 2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쪽에 시도비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총 9개과 105건에 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쪽 동분에서 일반행정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란에 7개동 인상에 따라서 7명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인부임입니다. 다음에 204쪽에 일반운영비에서 7개동에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205쪽에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2개동 중앙동, 상패동을 넣었습니다. 정원가산업무 추진비가 부족해서, 다음에 206쪽에 자치센터운영비 7개동에 도비 들어오는 것을 편성했습니다. 20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상패동은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각종 기기구입 같은 것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20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7개 사업에 5,400만원을 4개동에 넣었습니다. 생연1동, 보산동, 불현동, 상패동이 요구를 해서 필요해서 넣었습니다. 다음에 209쪽에 보산동은 접경지역개발 자체사업으로 보산동 마을회관 비품구입비 1억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건 3개동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동분을 마치고 다음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343쪽에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5억5,12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내용은 전년도 이자수입하고 세입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서 34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것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조례폐지에 따른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48쪽 예비비 21억1,200만원 감액된 것은 아까 보고 드렸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삭감사유는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고 당초 예산에 편성된 예비비 21억1,200만원 삭감된 세입과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5억5,129만원 합해서 347쪽에 인쇄된 일반회계로 전출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자치법규집 추록, 자치법규집 대본, 우수제안·특수시책 책자제작, 영상물제작 해서 5건에 3,580만원 요구했습니다. 영상물제작은 금액이 조금 높습니다. 지난번에 간략히 안산시에서 제작한 것을 보여드렸는데 그것도 많이 보완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예산을 해주시면 제작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56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정책개발팀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50만원만 증액하고 업무추진비도 정책개발팀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시민제안제도운영에 34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 예산운영에서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에서는 50만원 감액하겠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시책업무추진비 미확보로 쪼개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8쪽상단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3억원 증액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요구하는 대로 수시로 사업을 해줍니다. 당초에 요구를 동으로부터 받아보니까 78건이 들어 왔습니다. 우리 기술직공무원과 부서의 해당자가 5일을 돌았습니다. 다 가봤는데 이 중에서 33군데는 필요하다. 그래서 33군데 선정해서 5억원 중에서 4억3,000만원을 가지고 설계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로 발주되어서 장마전에 추진하겠습니다. 58쪽에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수관 정비사업로 6억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7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9쪽 감사관리에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다른 부서와 쪼개주는 것으로 감액했습니다. 59쪽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감사장에 전산입력을 위해서 사람을 쓰고 있는데 기본급 인상에 따라서 45만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표에서 나온 내용 중에서 28쪽에 있는 98년수해복구비, 98년산불재해의연금을 6년이 지난 금년도에 잡수입으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원래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했었습니다. 관리하던 것을 일반회계로 계상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감사원 감사에 지적될 정도로 이 돈을 활용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됐습니다.

이제와서 전입시키는 것입니까? 그동안 이 기금에 대한 관리실태를 파악해 봐야겠네요.

지적사항에 나와서.....

지적사항이 어떤 내용이지요?

그것은 지적된 내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돈 5,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기금들이 현금으로 해서 모르게 관리된다는 것은 문제가 큰 것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들어가도......

3대라든가 그 이전에 2대까지도 올라가는데 의원님들이 이 기금을 활용하게 놔뒀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 동안에 기금관리내역서를 주세요.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사업 33건이 있다고 했는데 무엇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시정홍보를 하시겠다고 안산시에서 제작된 것을 보여줬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자랑할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를 방문하는 시민들은 동 방문이 있고 수시로 20명이상 오면 우리시에 대해서 동정 파워포인터를 틀어주고 있습니다.

영상물을 제작한 시군이 경기도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100%입니다.

인터넷이라든가 각시군을 열람했을 때에 동영상으로 해서 해놓은 곳을 찾기가 힘들던데요?

시민들에게도 꼭 있어야 합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동두천시에 소요산만 자랑합니까?

그것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하고 기획사와 계약을 맺어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홈페이지 구축작업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작업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홈페이지 어느 수준까지인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6개월이 다 됐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데 편입해서 거기에서 시디(CD)롬을 제작해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데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실력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7,500만원으로는 외부에 의뢰제작하는 것 아닙니까? 홈페이지하고는......

제작을 해서 시네마식으로 틀어줄려고 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안 됩니까?

기술을 깊이 몰라서.....

지금 우리시에 일반적으로 이러한 비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행사 지원비라든가 우리시에 제일 걱정은 먹고 살게 없어서 생계대책이 필요한데 시장의 방침이 문화사업쪽이다. 사실 필요한 것은 필요한 건데 주머니가 차 있어야 놀러가는 것입니다. 너무 행사성보다 사치성 이런데 사업을 짜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 인건비로 1억7,84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시의 9개과 71명의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일용인부 인건비 단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6%부터 5.0%까지 상향되는 지침이 내려와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2쪽에 경상적경비 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 통신요금 중에서 전용회선료 1,860만원, 일반전화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전산실 및 통신실 유지보수 200만원, 지문인식기 유지보수비 176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1,812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삭감한 것이 아니고 사업소와 동에서는 청사 무인경비 시스템을 일부 총괄했는데 사업소와 동은 사업소와 동 자체적으로 계약해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계연도 시디롬 제작비 100만원 추가로 늘었습니다. 이 사업은 밑에 나오는 사업체기초통계 조사보고서 제작하려고 했던 200만원을 삭감하고 통계업무 시디롬에 연계해서 제작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부서운영경상경비는 1,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공무원 선발하는데 있어서 과거에는 도에서 했는데 이것을 도에서 안하고 저희 시군별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험감독, 출제수당등 예산과 을지훈련 참가자 급식비, 반회보 수량증가에 따른 3분의 1 정도는 아직 못했는데 전 세대에 배부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63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지행동 사회단체 협력추진 500만원 주요시책사업 주민여론 수렴 5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체육청소년과 상하수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초중고 컴퓨터 경진대회 우수자 시상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무검열 분기별로 잘하는 부서 시상하기 위해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003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시상사업 으로 우리시가 도가 평가한 종합시상을 받아서 2등을 했습니다. 1억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시상금을 가지고 지방세 관련 사업으로 지방세 신우편번호사업 추진등 3,450만원은 사업비로 쓰고 6,550만원은 직원들 사기앙양 시책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직장취미동호회 지원 경비로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75쪽 직장헬스장 비품구입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로써 43대대 복사기구입 지원으로 150만원 계상했는데 저희가 과거에도 예비군대대에 식당하고 휴게실 건립지원을 해야 되는데 양주와 보조금이 안맞아서 못했는데 이번에 양주군과 각각 소요 50%씩 부담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따라서 식당의 온풍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하기 위해서 150만원 세웠고 예비군 식당 휴게실건립 지원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세단기, 비디오, 책상, 옷장, 지문인식기등 43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원연찬회경비로 2,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상사업비와 관련해서 직원연찬회를 할 계획입니다. 출산휴가자 대체인력비는 87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직원들이 출산휴가를 1년씩하기 때문에 업무공백이 많습니다. 임시로 업무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확보했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및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2,000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삭감이 아니고 장기근속선진지견학에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민건강보험부담금으로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험요율이 3.63%에서 3.94%로 인상됐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금에서 국고대여장학금이 1,200만원 계상되었는데 추가 부족분이발생됐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78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재해통신용 위성전화기 구입비 260만원, 팩스보안장비 교체 400만원, 휴대폰 교체 70만원, 디지털 키폰전화기 구입비로 7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서 2004년부터 전자결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자결재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결재 서버 소프트웨어 구입 1,800만원, 전자결재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구입 5,600만원, WAS서버 소프트웨어 구입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9쪽 상단입니다.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사업 지원예산 3,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상인원이 21명입니다. 다음은 전자결재 DB서버구입과 전자결재 웹서버 구입으로 9,000만원과 3,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획했었는데 GIS 사업이 거의 종료됨으로서 GIS서버와 연결된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더 효율성이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1억2,500만원을 삭감하고 각각 6,000만원과 3,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행망용 컴퓨터 구입 1,0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LCD모니터 구입 560만원 삭감하고, 스캐너 구입 42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메일서버 백업장비 구입 80만원, 행정업무용 프린터 구입 92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정전전원장치 구입 1,050만원, 전산실 냉방기 구입 230만원, 스위칭 허브 구입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사업 지원 중학생 3,36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지역사회개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138쪽 상단에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으로 800만원, 자원봉사활동지원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상해보험가입비로 400만원, 기관, 단체간 협조체계구축 400만원 재해대비 지휘통합시스템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업무 관련예산으로 추진여비 50만원, 공익업무추진비는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민방위업무추진에 2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부서간조정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민방위창설경비 63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민방위날 훈련경비 12만1,000원, 교육강사수당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독면 보급경비 8,540만6,000원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당초예산이 내시됐다가 이번에 보조내시가 변경되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경보싸이렌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송내동 신시가지 지역이 앞으로 입주되면 경보싸이렌이 거기까지 들리지 않는 난청지역으로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송내동 지역에다 1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민방위대피호 정화조 보수공사에 550만원, 경보시설밧데리교체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자에게 기념으로 시계를 하나씩 해줄 계획으로 30명 예상하기 때문에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식당이라고 했는데 훈련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생연1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 식당을 지어서 교육을 받을 경우에 땅바닥에서 먹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식당을 지어주면 식당에서 여름에 더울 때 해를 가리고 먼지도 방지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비군을 위해서 식당을 지어주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전자결재율이 몇 퍼센트지요?

월 평균으로 98%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첨부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전자결재 보다는 가명결재를 받아서 설명하기 때문에 일부 전자결재입니다.

전자결재를 98%씩 하는데 연구개발비에 1억400만원씩 들어가야 합니까? 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시스템 운영에 달라지는 것이 계속 있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계속해야 하고 프로그램과 서버자체가 저희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있고 중앙과 연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계속 투자는 되는 것입니다.

98%면 기능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소프트웨어가 또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자체적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도나 중앙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계속해서 해야 되고 또 이러한 것들이 전자결재가 되면서 문서관리에 대한 규정이 변화되면서 보완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구입하고 자산취득비에서 서버구입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주로 전산개발비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쪽에게 자산취득비는 하드웨어쪽 정도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일반보상금에서 초중고학생 컴퓨터경진대회가 있고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경진대회가 또 있지요?

네.

지금 초중고학생 컴퓨터경진대회가 지속사업입니까? 1회 대회입니까?

네. 과거에는 교육 대상자들로 했는데 지금은 초중고등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컴퓨터수준을 향상시키고 참여유도 차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청 전산실에서 교육을 받는 일반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학생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회를 확장해서 하면 안 됩니까? 부문별로 대회를 많이할 필요가 있습니까?

교육생들은 수준이 낮은 수준이고 이것은 좀더 업그레이드된 수준에서 경연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교육생을 대상으로 많이 참여시키려면 상품의 질이 높아야 합니다. 지금은 거의 상품권 몇 장 정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더 잘 하는 사람들에게 프린터나 스캐너를 줘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주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취지입니다.

교육청에서 이 대회를 하겠다고 시청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주관하는 것입니까?

교육청하고 관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쪽입니다. 일반행정비에 공보관리에서 일반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책자를 1,500부를 만드는 것으로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정뉴스 제작인상분에 대해서 1,162만원 더 추가 경정에서 5,4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유선방송 시청료는 나라방송과 우리방송의 2개사의 8개월에 대해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기본업무수행여비에서 102만원 삭감했습니다. 당초에 17명에서 인원 1명이 감원되어서 16명으로 계상했습니다. 각종 행사취재촬영여비 한 사람에 대해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시정홍보추진비에서 200만원 감해서 문화예술 및 관광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나라방송 유선케이블 설치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브리핑실 사물함 50만원, 무선마이크 2개구입하는데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145쪽입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에 민간이전비에서 동은 서도회전 개최지원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에서 경기도관광박람회 홍보부스 운영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이천시 세계도자기비엔날레를 9월부터 10월에 하는데 아울러서 경기관광박람회를 9월 한 달 동안에 개최합니다. 우리시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육성지원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6쪽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국외여비 지방세정종합평가사업비 1억원 받은 것중에서 2,200만원을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해외연수비로 나가는데 배낭여행식으로 자부담으로 해서 나가게 됩니다. 모두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사업활동비로 300만원 경정에서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로 금년도는 하반기에만 채용하기 때문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문화원 사무국장은 6월말까지 공개채용을 3년계약으로 하게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관광특구개발사업비에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 계상해서 1,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소요산관광지 유지관리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벨기에, 룩셈부르크 참전비 보수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관련시설비로 경기도관광박람회 홍보부스설치비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소요산관광지 경운기4륜구동 장치설치를 100만원 계상했고 관광지 관리용 디지털카메라 1대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사무국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은 몇 년으로 해서 언제 채용하는 것인지요?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전문인력 채용지침이 금년도에 새로이 문화관광부로부터 시달되었습니다. 목적은 지방문화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여서 지역문화발전에 도모하고자 해서 금년 6월말까지 신규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은 제한이 없고 자격기준은 인문, 역사, 문화일반, 교육 전공자를 우대합니다. 현재 문화원 사무국장을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중에 있으며 공고가 끝나면 신청자를 5인의 심사위원이 심의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7월부터 근무를 하게되는데 채용기간은 3년이고 본인이 희망 할 경우 3년을 더 근무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인건비는 연간 2,000만원으로 하되 지방비가 1,000만원 국비가 1,000만원으로 2,000만원의 연봉으로 책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심사위원은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십니까?

우선 문화원장님이 위원장이고 교육관련위원이 한 분 계시고 당연직으로 시청에 문화공보과장이 들어갑니다. 셋은 거의 교육적으로 정해져 있고 두 사람은 예술분야, 한 사람은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소양이 있는 분으로 해서 다섯명으로 구성합니다.

동두천에 거주하는 분만됩니까 타지역 사람도 됩니까?

자격 제한은 지역구분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1,000만원이 인상되었는데 추경에 편성하게된 이유와 이 예산이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문화원 사무국의 공개용 계획과 관련이 있는지 대략적인 내용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인건비는 금년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6개월분만 계상했습니다. 500만원은 보조내시고 시 지방비로 해서 500만원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6개월치를 계상했고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채용지침에 따라서 세워지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에 시정홍보책자제작에 권당 1만원씩으로 해서 1,500부에 1,500만원을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권당 1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가 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145쪽에 문화예술지원비가 2,000만원인데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웠는지 또 지원내역이 뭔지 어떤사업이 추진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책자에 대해서 저희시의 시정관광지라든지 우리 시정안내책자를 97년도에 제작했습니다. 그 동안 6년동안 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기관장 인사문이 전임 방제환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그 동안에 우리시의 지방공단이라든지 완료가 98년도에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많고 시를 찾는 손님들에게 시정홍보책자를 나눠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2,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1,5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수정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시 2,500만원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어차피 1,500만원으로 제작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사하고 연결해서 같이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면 책자가 졸렬해지고 홍보성이 없기 때문에 2,500만원으로 수정예산을 다시 올렸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육성지원비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관내에 청소년동아리를 비롯해서 예술문화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총 22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그리고 사회인 3개 단체에 22개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기의 소양을 좀더 키우고 발전하고 싶은데 계속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역문화를 발전시키는데 독려하도록 인재를 육성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시정홍보책자를 97년도에 제작했다고 했는데 현재 다 떨어져서 홍보될 책자가 없어서 다시 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일부는 남아 있는데 지금은 시기가 지났고 전임 방제환 시장님의 얼굴이 들어가 있어서 배부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책자를 한번 보내 주시고 권당 1만원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권당 1만원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지요?

당초에 기획사하고 인근에 만든 시군하고 전화를 해서 예산을 2,500만원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중요한 것이 우리 동두천시의 관계자 여러분들이 답변을 인근 시군에 대한 사례를 받아서 답변들을 하는데 인근 시군은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 동두천시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근 시군을 자꾸 끌어들여서 비교해서 얘기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타당성 조사나 엄격히 충분히 조사해서 근거로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 인근 시군의 사례를 비교해서 했을 적에 1만원이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구체적인 것을 의회에 와서 설명도 안하고 무턱대고 예산만 세워달라고 하면 우스운 얘기입니다.

기획하는 회사들에게 연락을 해서 금액을 알아본 결과 2,000만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가 있이 계획을 세워야지 근거없이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집행할 때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지원사업도 좋은 얘기인데 이 사업을 어린이 동아리 등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내가 바라는 것은 연말에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예산이라든가 요구가 되어야 하는데 이 사업계획에 대한 것을 의회에 와서 설명했습니까?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려면 의회에 와서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되어야지 설명도 안하고 예산부터 2,00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이 예산이 사업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승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답답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에 대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 제가 좀전에 말씀했듯이 우리 청소년들의 동아리가 많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연말에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그리고 본예산에 세워서 금년 사업을 해야지 지금 6개월이 지나서 추경에 와서 하반기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신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파악이 조금 늦었습니다.

이런 것은 더 연구를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의회에 들어와서 설명하고 사업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 충분한 내용을 의회에 설명하고 의회에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됐을 적에 사업이 추진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리단체가 22개라구요?

네.

지금 동두천에 예술협회, 미술협회, 문화인 협회가 분류가 됐지요?

네.

그런 단체들에서 이런 동아리들을 포용을 못합니까?

예총이라든지 문인협회쪽에서는 사회적인 성인들 관계나 하고 있고 청소년 관계는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관단체에서 미래를 위해서 그쪽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문인협회도 몇 개로 갈라져 있고 동아리도 나름대로 있으면 동두천에 사회단체가 남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단체나 통합 관계도 의견을 개진해 보고 했습니다만 각자 자기들 단체별 뜻에 맞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로 묶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원이라든지 예술인협회라든지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상 그 사람들이 서로 지원을 못받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강제성을 띠고 통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에서 그 많은 동아리들을 일일이 관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개별관리가 힘들지요.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것은 동아리들의 모임인데 예산서를 보면 지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김경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속사업으로 할 경우는 의회에 사업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파악이 늦어져서 의원간담회 때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부의장님이 얘기했듯이 고려해봐야 하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뉴스제작에 1,162만원을 세웠는데 동두천의 현실이 유선방송을 하면서 다중채널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시정을 보기 위해서 채널을 많이 돌려봤습니다. 그런데 시정뉴스를 어디서 방영이 되는지 조차 많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고 또 지금 전반기에 대한 시정뉴스를 보게되면 시청 실과의 홍보에 치우쳐 있지 실질적으로 시정뉴스를 방영하는 것은 못봤습니다. 앞으로 기본방향으로 어떻게 하기에 예산을 증액을 하고 시정뉴스 제작의 기본방향은 어떻게 갈 것인지요?

지금 우리방송과 나라방송 두 개의 채널이 있습니다. 전에는 유선방송이었는데 지금은 케이블 방송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방송이 관할하는 것도 의정부, 양주, 포천, 연천 동두천 5개 시군을 관할하는 지역방송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라방송도 똑같은 체제이고 현재 뉴스를 방영하는 채널이 우리방송은 채널 5번에서 하고 나라방송은 12번에서 합니다. 우리가 유선방송일 경우 관내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주고 해달라고 하면 서로 잘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방송이 내일 날짜로 방송하고 나라방송은 먼저 방송했는데 그 동안에 뉴스채널이 자기네 자체제작을 하기도 하고 경기도 뉴스를 따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제작하니까 우리 시정뉴스 나오는 시간이 전에는 고정되어 있었는데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찾아보실 때 시간대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보를 못한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정뉴스가 제작한 지 93년부터 제작했습니다. 편당 제작액수가 81만원이었습니다. 지금 편당 제작단가가 81만4천원입니다. 금년도에는 경쟁자가 생기다보니까 79만4천원까지 떨어졌습니다. 10년 동안을 유지해 오면서 제작 인건비, 자재비 모두 인상이 되어서 인상요인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동안 관내에 있는 기획사에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면서 작년까지 제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정을 보니까 금액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시정제작방향은 금년도에 들어서 실과별로 우리가 무슨일을 하는지 시민들이 직제개편이 되면서 상당히 혼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실과소를 소개하면서 금년도에 해 나갈 일을 소개하는 것을 연초부터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단위 주요사업이라든지 이슈되는 것을 계속 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시정홍보 위주가 아니라 사업이나 현장을 중심으로 제작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방송이나 나라방송의 중계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라방송의 경우 의정부에서 송출합니다.

방송하는 것을 우리가 의정부에 테잎을 갖다줘서 하는 것인지 동두천에서 중계를 하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방송의 경우 동두천에서 중계합니다.

충분한 시간편성이라든가 협의가 가능하지 않나요?

지금 우리방송으로 되고 나서 방송사 자체에 편성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런곳에서 약간 혼동이 있습니다.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시간도 안 맞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돈을 들여서 한 내용이 효과를 그 만큼 거두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동떨어진 얘기인데 김동성 선수가 우리 동두천시 소속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김동성 선수가 빙상선수를 은퇴해서 연예계로 간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먼저도 수차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우리시의 시책이 크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지역선수를 육성해서 그 선수들이 훌륭하게 되도록 지원 해줘야지 타 지역의 선수를 지원을 해주고 소속이 동두천이라는 명예만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친구가 연예인의 길로 간다고 하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까?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장비구입비로 해서 수천만원 세워서 지원해줬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두천 선수들에게 인계해 줄 것입니까? 이런것은 시책이고 정책이더라도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체육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보겠지만 지역의 체육향상을 위해서 지역의 명예상승을 위해서 추진되지 않는 체육이라면 있으나 마나한 체육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체육에 대한 것을 좀더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서 체육이 향상되어서 그로 인해서 동두천시의 명예가 예를 들어서 동두천이 축구하면 축구도시, 빙상도시, 유도도시 이렇게 한 종목이라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지역의 명예를 높일 수 있도록 알찬 체육사업이 추진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선수의 경우 운동을 그만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직접 통화도 하고 본인의 의견을 다시 확인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대표팀에서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자기 실력에 의해서 다시 선발전에 나가서 당당하게 대표팀으로 복귀해서 다시 한번 명성을 떨치겠다고 하는 각오가 되어 있고 연예활동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동두천시의 소속인 만큼 시의 이미지라든지 명성에 흠이 가는일이 없도록 평소 활동을 잘하고 이왕이면 연예활동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안 되고 해서 둘 중에 차라리 한가지를 선택을 해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 운동을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고 앞으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시의 이미지를 좋게하고 명성을 날리는데 일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그 선수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관리를 해서 저희가 의도하는 뜻에서 벗어날 경우 단호하게 배제를 해서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터뷰하는 것을 봤는데 자기는 연예계쪽으로 가겠다, 확고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뷰 이전에 양심있는 친구라면 동두천에서 지원해주고 동두천에 명예로 활동하니까 시에 와서 시장님을 만나고 해서 자기 진로라든가 방향전환을 한다든가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했어야지 자기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책임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지원해주는 것은 안됩니다. 절대 받아주지 마세요. 좀더 심도있게 다뤄서 동두천의 예산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이 시장의 의지를 밀었던 것입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시켜달라고 담당 실과장들이 시의원들에게 개인적인 멘트까지 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 10일에 교육경비지원지침시달에 의한 회의개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18일에 회의를 해서 3월 30일까지 지침서를 주면서 거기에 따른 계획서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월 18일에 해서 며칠간 주고 사업계획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저희에게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 제출해서 교육청에서 1차 심사하고 중복 여부등을 검토한 후에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한달 이내나 20일동안 사업계획을 맞춰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짠다는 것은 누가봐도 시간이 짧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항은 당초에 시달 회의를 하면서 처음에는 2월말까지 했다가 또 3월 보름정도로 했는데.....

날짜를 연기했으니까 다행이지 2월말로 했으면 더 졸속으로 했을 것입니다.

충분한 기간을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하고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3월말까지 충분히 도 교육청 관계자라든지 교육청 자체에 대한 사업예산과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다는 확답을 받고 3월말까지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소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만든 것인데 지침서 내용입니다. 기본방침에 단순한 시설보수 유지관리비 및 일회성, 소모성 경비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한 일회성, 소모성 경비는 왜 받아들였습니까? 이런 지침을 내렸는데 받아들인 이유가 뭡니까? 교무실 페인트 사업하는 것이 단순한 사업이지요?

교사들에 대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비중을 뒀습니다.

사학재단의 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까지 해줘야 합니까? 지침서를 만들었으면 지침서 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예산을 이미 10억원을 세웠기 때문에 10억원이 넘었으면 소프트웨어쪽만 선별하고 나머지는 안했을 텐데 10억원이 안 넘었기 때문에 다 쓸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심의과정의 취지를 말씀드린 것이지 의도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10억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본지침에 안 맞는데 다 써야한다는 것은.....

그래서 공교롭게도 그렇게 된 것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선정할 수 있는 사업만 우선하고 금년도에 안써도 되는 것입니다. 후반기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굳이 일괄적으로 돈이 맞는다고 해서 지침에 안 맞는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위원회에서 검토사항으로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에 심의를 했습니다만 실무진에서.....

실무자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학교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다 제반사항도 사업으로써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간 형평을 고려한다고 되어 있는데 학교간 형평이 뭡니까? 어느 학교는 800만원 주고 어느학교는 1억원 주고 이것이 형평입니까?

심의때 거론이 됐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교육장님이나 모든 분들 말씀도 충분히 시간을 줬고 각 학교에서 이러한 사업이 사업비가 지원이 된다는 것을 알고 오래전부터 준비하면서 신청했기 때문에 신청한 그 이후로도 아직까지는 다른 학교에서 추가로 더 해달라든지 이의를 제기하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나 사업을 이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해서 심의때도 말이 나왔습니다만 심의를 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단순 소모성경비 지원, 지양이라고 했습니다. 소모성경비가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지금 시의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예산은 확정됐고 부기형식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차제에는 이런 졸속한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10억원의 사업이라면 최소한 6개월 정도..... 벌써 내년도 예산을 짜고 있는데 그렇게 까지는 못할망정 6개월 정도의 기회를 주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안전하게 될까 말까인데 20일만에 돈이 맞는다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집행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차질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대학은 상패동에 하나 있는데 체육교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대학은 노인분들을 초청해서 게이트볼 하고 궁도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게이트볼을 노인들에게 가르쳐 주고 궁도를 지도해서 하는 쪽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교실입니다.

상패동에 있는 노인대학안에 체육교실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상패동에 노인대학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로 게이트볼 협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 가입이 되지 않았어도 희망하는 노인분들도 모집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노인들이 궁도를 힘이 들어서 할 수 있을지요?

70세가 넘는 분들도 잘합니다.

고령화시대인데 앞으로도 궁도는 힘들고 게이트볼은 많이 홍보를 해서 노인들에게 즐거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 후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세정관리 세무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954만원이 증액된 2억3,86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별로 내역은 국내여비의 경우 당초 26명이었는데 현재 23명이기 때문에 306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지방세를 납부기간내에 성실히 납세한 자에 대해서 120명을 추첨해서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증정하기 위해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세정 종합평가 시상사업 중에서 세무 공무원 연찬회비 800만원, 세정 우수시군 견학 및 체납세 징수활동여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신우편번호DB구축 및 소프트웨어 구입 1,300만원 지방세 자동이체관리 소프트웨어구입 350만원은 당초 시비로 계상했는데 도비로 하기 위해서 도비사업으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신우편번호 관리서버구입도 당초 시비였는데 삭감하고 도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무과 환경개선비품 구입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세외수입업무 표준소프트웨어 구입하는데 1,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지방교부세로 교부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우편번호 DB구축 및 소프트웨어 구입과 지방세 자동이체관리 소프트웨어 구입은 각각 삭감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신우편번호 관리서버 구입도 8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총괄편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중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상적세외수입 중에서 지금 체납된 세외수입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체납액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체납액은 이월된 금액이 22억원입니다. 세외수입체납액도 계속 증가되었는데 작년부터 목표가 더 이상 늘지 않토록 하자 해서 2002년부터 증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억원이 이월됐는데 주요 체납액은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10억원, 토지보상환수금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토지보상금을 줬는데 사업이 끝난 다음에 보니까 땅값을 더 준 것이 6억원, 그것이 전체 80%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종목이 많은데 두 가지가 제일 많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체납독려활동을 하고 있고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매월 1회 시장님 주재하에 실과소장들이 징수금독려실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6%를 정리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징수가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아울러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징수가 됐는데 세외수입은 안됐는데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신용카드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소프웨어구입 얘기를 했는데 세외수입을 전산화해서 효과적으로 체납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내용중에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등 의존재원의 사업비가 신규책정되고 증액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재원에 대한 증가는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지금 금년도 추경에서 책정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갖고 있는 복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 조세제도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는데 현재 자원배분이 국세가 80% 지방세가 20%입니다. 그래서 국세가 80%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세금을 받아서 지방교부세라든가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으로 주고 있는데 지방세가 20%밖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지방세원을 더 늘리는 것으로,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국세가 55%, 지방세가 45%거든요. 그런식으로 조세제도를 변경하려는 것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났는데 그런 움직임이 있고 우리시의 경우 비율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자주재원 확충방안은 실제로 우리 자체수입이 늘어나야 하는데 세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무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지방세 징수율이 현재 95%인데 97%로 2%를 올려서 징수율을 높여서 세원이 많이 들어오게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는 97%정도로 되었습니다. 앞으로 징수율을 높이고 또 지방세과표를 현실화 할 계획입니다. 종합토지세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33.5%를 적용하고 있는데 금년도부터 3%정도 올려서 세원을 더 늘리도록 재산세과표라든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탈루되거나 은닉된 세원을 세무조사를 통해서 하고 무허가 건물이나 형질변경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자주 재원이 늘어나도록 하겠고 아울러 주소도 우리 동두천으로 옮겨서 주민세나 자동차세를 우리지역에 낼 수 있는 활동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국세가 너무 많다보니까 금년 추경에서도 국도비 보조비가 많아서 지방세 비율이 더 낮아지지 않나 우려됩니다. 자주 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세무과에서 특별한 대책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세정 종합평가 시상에서 2위를 했다고 하는데 시상금도 1억원의 큰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이 종합평가를 위해서 한 일이 어떤 사업을 한 것이지요?

현년도 징수율, 체납세징수율 새로운 세원을 포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하면 특수시책을 뭘 갖고 있느냐 굉장히 수십가지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가 제일 많이 받은 것이 뭐지요?

체납세징수율하고 특수시책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회계관리 인건비에서 기본급 인상분으로 해서 5억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86쪽 하단에 인건비목에 초과근무수당에 있어서 5,830만9,000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88쪽 기타직보수에 있어서 공중보건의 진료장려금으로 해서 40만원씩 3명분 8개월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청사환경관련부담금으로 150만원 2회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에 있어서 물가조사 및 조달업무 수행여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89쪽 기타업무추진비 1억1,106만원 계상했습니다. 90쪽에 복리후생비 인상분 5억5,859만4,000원 으로 정액급식비, 교통비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청사관리부담금 150만원은 88쪽에서 이중 중복됐습니다.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장 91쪽에 여비목에서 국외여비 선진지행정견학 도비보조로 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도비로서 컴퓨터구입 1대 320만원, 복사기구입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92쪽에 본청 소방시설 보수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암동 다목적회관 보수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회의실 지붕교체비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난방용 보일러 수리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산동싸릿말 다용도회관건립 1억4,498만9,000원 동안동민회관건립비 2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연1동 청사 경사로 보수정비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 조경공사비 2억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직실, 기사대기실 장판 도배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싸릿말 다용도회관건립 감리비 424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동안동민회관건립 감리비 800만원, 시설부대비로 싸릿말 다용도회관건립 시설부대비 100만원, 동안동민회관건립 시설부대비 216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시장님실 명예시장 책상구입과 의자구입으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진지견학비는 평가시상금에 대한 포상으로 증액시킨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회계과에서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보상으로 인해서 국비를 도비에서 받아서 저희에게 도비로 세워준 것입니다. 애당초 도비였습니다.

제가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의 입장으로 주민불편 민원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주민을 위한 것이니까 이해를 하지만 지금 최용수 시장님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방화문을 바꾸어서 호응도 좋았지만 시설자체가 너무 급작스럽게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대회의실 지붕도 그렇고.....

대회의실은 기둥을 설치해서 해야 되는데 지반이 약해서 못했습니다. 그것을 일반 철골로 해서 지붕을 세웠는데 20년이 넘으니까 못자국에 구멍이 났습니다. 삭아서 비가 셉니다.

시급합니까?

네.

지금 시장이 취임하신 지 10개월 밖에 안됐는데 보수공사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가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사용하다 갑작스럽게 많이 고쳐야 합니까?

이해는 갑니다. 지금 저도 올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책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크거든요. 지금 상황으로써 실무자입장에서 해야 됩니다.

당장 했을 경우나 1년뒤에 했을 경우 경비의 차이라든가 감안했을 적에 우리가 여유로울 때 해야 될 상황이면 지금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조경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전자에 얘기 했듯이 간담회에 와서 몇 번 얘기하고 무조건 올렸습니다. 시의회에서 하자고 한 적이 없는데 예산안을 내는 이유는요?

이것은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의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에 광암동 다목적회관 보수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목적회관은 어디지요?

이것은 올라가는 물탱크가 작년에 동파되어서 망가졌습니다. 내부수리라든지 동파방지를 위해서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급수시설을 하고 있는데 오래되어서 관도 갈아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 2차 추경에 지금 현재에 있는 광암동에 다목적회관을 팔고 새로운 부지를 구입해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었지요?

네.

땅을 구입했지요?

네.

그 당시에 다목적회관 매각조건이 안좋았습니까? 다목적회관도 활용하고 주민자치센터도 다시 지을려고 하는 것입니까? 다목적회관 수리비가 많기 때문에 보수해서 수리해서 쓰느니.....

매각하는 것으로.....

설명할 때는 다목적회관 보수하는데 3,000만원이 드는데 그 돈을 투자하느니 새로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해서 쓰겠다는 얘기로 들었습니다.

다목적회관은 매각하는 것으로..... 잘못됐는데 지금 그 관계는 노인정하고 같이 있는 그 사무실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산동 다용도회관 건립과 동안동민회관 건립비용이 4억5,000만원입니다. 시장님께서 공약사업 중에 하나가 이런 소규모회관을 건립하느니 종합복지관을 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두 개인데 시장님이 말씀하신 종합복지관은 물거품이 되고 각 동별로 회관을 건립하게 됩니다. 오히려 각 회관의 난립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종합복지관은 요원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회계과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계속 동네별로 회관을 짓는지요?

종합복지회관에 관계되는 것은 계획은 없습니다. 2개의 설립동기는 보산동싸릿말 다용도회관은 1층에 노인정만 있고 2층에 활용이 없기 때문에 2층을 증측하는 것입니다. 동안동 동민회관은 이번에 철도가 들어오면서 헐리기 때문에 2억4,000만원의 보상을 받아서 그 보상받은 금액으로 보태서 짓는 것입니다. 추가보다는 대체조성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산동 다용도회관은 증축이고 동안동민회관은 대체로 조성하는 것이고.... 그러면 각종 회관이 건립되고 있는데 차후에 시에서 시민들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으실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과에서 검토할 사항인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민원행사가 많을 적에는 주차가 곤란한데 지난번 간담회 할 때 말씀하시기를 의회 건물뒤에 있는 땅을 매입중이며 상담중에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주인하고 얘기를 했는데 땅값 조정때문에 얼른 결론이 안나고 있습니다. 서울 사람인데 금액을 많이 달라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빌라를 짓고 5층건물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생각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짓기 전에는 대화가 됐는데 지금은 달라지는 실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운영에 있어서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가 인원감소에 따라서 20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인 호적정리사업 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라 93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지적관리에 있어서 연구개발비인 전산개발비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에 따른 윈도우2000 프로그램구입비로 지적민원창구용에 대한 프로그램구입비입니다. 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칼라프린터의 지적민원창구용에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평판정밀 PLOTTER(A1) 1대 1,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2001년부터 올해까지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는 지적도면전산화사업이 작년에 도와 경기도와 지적공사로 위탁완료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의 지침에 의해서 이번 7월 1일부터 시행운영시침이 있어서 현재 생연동과 광암동, 탑동, 상패동을 제외한 동이 완료됐습니다. 민원인들에 대한 증명발급을 하기 위해서 1,300만원으로 프린터를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는 사항도 지적도면 전지를 앞으로는 필림을 뽑아서 측량하고 민원인이 지적도를 요청할 때는 종이로 된 지적도는 폐쇄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프린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필지중심토지정보운영컴퓨터구입이 4대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추진되려면 기본사양이 펜티엄4로 해서 사양이 교체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부동산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추진 안내도 제작을 위해서 책자형 3,000만원, 접지형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300만원이 보조가 되어서 시비 6,800만원으로 해서 8,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본예산 때 민원실에서 지적도면을 프린터하기 위해서 교체한 적이 있지요?

민원발급용 프린터 전체는 지가도면 관련된 프린터기로 해서 지가 도면을 하기 위해서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민원발급용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요.

지적전산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작년도에 지적전산화가 되기 전에 이 프린터기를 교체하지 않았었느냐는 것입니다. 전산화되면 구입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가도면 전산용이 되겠습니다. 복사기였습니다.

지적도면 발행을 위한 복사기였지요?

지적도면하고 각종 증명발급용입니다.

전산화되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각종 제증명발급이 있기 때문에 지적도면만이 아니고.....

지금 일반 제증명도 전산발급되잖아요?

업무용도 같이 사용을 하고 또한 지적민원에 대한 용도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같이 혼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비품에 대해서 내구연수를 지키고 있습니까?

네. 5년입니다.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작업 구분이 다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요?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임대료지원으로 25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 천사의 날 행사비지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장애인신문 구독료 지원 대상인원이 감소되어서 78만원 삭감했습니다. 126쪽입니다.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 9,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자구입비 60만원, 묘지관리업무수행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127쪽입니다. 합창단 신규입단자 단복 구입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버이 날 행사비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부자가정지원비로 부자세대가정이 14세대에서 15세대로 증가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지원비로 당초에는 중학생 학비를 지원했는데 중학생 학비가 면제되어서 883만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이 당초 2명에서 1명으로 줄어서 2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10명에서 7명으로 줄어서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도시책 퇴소아동자립정착금지원 10명에서 7명이 줄어서 4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운영비 107만9,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성폭력상담소운영비 3,973만2,000원 삭감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아동보육료 지원비 2,986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29쪽입니다. 요보호아동검진비로 시설아동 중에서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아동들을 위해서 검진비 31만3,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성폭력상담소운영인데 당초 도시책으로써 1,224만6,000원 삭감했습니다. 보육시설증개축비로 광암, 내행어린이집 1억9,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로 애신보육원과 어린목자의집에 1억41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기자재 현대화사업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장비비로 공립어린이집인 광암어린이집 복사기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0쪽입니다. 상패어린이집 놀이터설치 및 독립어린이 놀이터 개보수공사비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흥공설묘지 안전공사로 해빙기 안전점검 문제에 있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현대화사업비로 경로당유지보수비 부족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입니다. 311쪽입니다. 의료급여 부담금으로 78만원 계상했습니다. 312쪽입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와 장애인보장구 지원비로 1,0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수급자 본인부담금 112만원, 장애인보장구 지원비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315쪽입니다.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비로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서 6,63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서 6,36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비 국고보조금이 줄은 이유가 뭐지요?

삭감이 된 이유는 대상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이 취임 후에 경로당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69개소인데 통폐합이라든가 계속적으로 현대화하겠다고 했는데 경로당이 금년에 2개가 더 늘었지요?

신규로 시설해준 것은 없고 기존에 있던 시설을 등록시켜주는 것입니다.

관리비를 줘야 하잖아요. 시장의 취지와는 다르게 엉뚱한 곳으로 가는데요?

예산은 추가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급 안 합니까?

지급하는데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고 그 안에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이 불이익을 받잖아요?

약소한 금액입니다.

현재 동두천에 경로당이 69개소로 많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서 경로당을 조금 근거리를 두더라도 현대화되고 취미활동을 하고 건강을 해치지 않는 우수한 시설로 만들자는 취지였는데 시설은 늘어가고 지금 현재보다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면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가서 보면 환풍기 하나도 없어서 담배연기에 찌들어서 오히려 몸을 상하게 하고 환경이 열악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처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폐합을 해서라도 그 분들이 와서 편하게 취미생활하면서 건강유지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성폭력 상담소가 국비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까?

네.

그러면 저희시의 분담금은 줄어드는 것입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50 대 50이지요? 도비 사업일 때.....

네.

지금 국비사업으로 가면서는요?

50대 25대 25대로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 25%가 줄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 금액이 늘었났기 때문에요.

상담소에 상주 인원이 늘었습니까?

아닙니다.

급여가 늘은 것입니까?

변동이 없고 다만 운영비를 추가로 했습니다.

그전에 상황갖고 모자랍니까?

그 전에 도시책 당시에는 한 달에 100만원 밖에 안줬었습니다.

저희시에서 납골당같은 것을 해야지 안흥공설묘지가 포화상태지요? 어떻습니까?

10년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인들이 들어가기 까다롭다고 하는데요?

동두천시에 거주 시민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몇 기나 안치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700기 정도인데 1년에 50기 정도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문제가 매장문화보다는 화장문화 비율쪽으로 가는데 저희시에서 향후 납골당쪽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그 문제는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시립납골당 운영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고 현재 광암동에 금락사 절에 5,000기 정도 납골당이 있습니다.

납골당은 비싸니까 시립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양평군에서 납골당을 만들어서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참고해서 저희도 저희는 면적도 좁고 하니까 그런쪽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5쪽에 보면 민간융자금이 있습니다. 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입니까 장애자입니까?

그것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저소득주민이면 누구나 해당이 됩니다. 다만 2만원 이상 재산세를 납부하는 보증인은 한 명 세워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융자금이 저소득층에 지원해주는 것이지요?

네.

지금 총예산이 1억6,900만원인데 대상자가 몇 명이지요?

지금 80명 정도입니다.

1인당 얼마지요?

500만원 정도입니다.

모자라서 올린 것입니까?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회수한 금액중에서 남은 것이 이월된 것입니다. 예산을 새로이 편성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융자해 주고 남은 돈이 넘어온 것입니다.

500만원을 다하는 것이 회수되고......

그러니까 3년거치 4년상환이니까 3년이 지나서 계속 들어오니까요.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돌아가셨다든지 하는 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돌아가시고 회수가 안 될 경우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일단은 보증인은 연대보증이다 보니까 독촉이라든가 압류를 하든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127쪽에 합창단 단복비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합창단이 총 몇 명이지요?

30명입니다.

올해 입단한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7～8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들어오게 되면 추경에 올리십니까?

저희가 3년주기로 한번씩 합창단 단복을 해드리는데 나머지는 계속해서 새로 들어오시는 분만 해드립니다.

합창단 단복이 작년 공연할 때하고 올해 공연이 다르던데요? 그래서 신규단원에게 단복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125쪽에 천사의 날 행사로 3,000만원 올렸습니다. 천사운동본부에 등록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지요?

1,600명됩니다.

매월 1,600만원씩 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네. 회원수 보다 입금이 조금 적습니다.

순수 자원봉사로 출발했는데 시에다 천사의 날 행사를 하겠다고 3,000만원의 보조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민간운동으로써 취지가 퇴색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시비로 하게 되면 순수하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과시용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10월 4일 하는 천사데이행사는 천사운동본부로부터 이야기 듣기로 천사콘서트라든가 사랑의 헌혈, 천사마라톤등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하는데 1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7,000만원은 천사운동분부에서 부담을 하고 그중에 일부를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운동본부가 커지다 보니까 행사를 광범위하게 잡고 시민운동차원을 넘는 것 같습니다. 본래 주도하셨던 분의 취지가 좀 퇴색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도 천사중의 한 명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적에 생각되는 것이 이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분에 넘치니까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시에서는 좀더 예산지원을 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에서 1회용비닐봉투수거함 제작 40개를 해서 시험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1회용 비닐봉투가 쓰레기봉투에 보통 10개 이상씩 들어 있습니다.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작년 9월부터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잘 정착이 안되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려고 담아왔다가 그대로 비닐채로 통에 넣습니다. 그래서 옆에 비닐수거함을 만들어 놓으면 별도로 수거되지 않을까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남은 음식물처리장 운영비에서 처리시설 부품구입 및 수리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체인이라든지 베아링이라든지 부품이 고장나면 수시로 고쳐주는데 500만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모자랍니다. 오래되어서 1,000만원 정도 들것으로 예상해서 5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경상비가 2,900만원 늘어났습니다. 야간단속급식비 100만원, 남은 음식물처리장 전기요금을 여태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부담해줬는데 특별회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독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세운것입니다. 국내여비는 직원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토양오염유발시설 조사 및 검사독려여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남은음식물 처리부용재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음식물처리를 해서 사료용으로 농가에 배부합니다만 저희하고 항상 가까운 곳이 서울특별시의 도봉구, 또 서울특별시에서 여러군데에서 저희 민간업체에다 의뢰해서 사료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가 개발해놓으면 도봉구에서 또 개발을 합니다. 저희가 사료를 만들어서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보다는 20%를 더 줍니다. 왜냐하면 사료만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20%를 더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것은 하나도 안나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매립장에 어쩔수 없이 매립을 해야 되는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봄과 겨울에는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저희것은 사료나 퇴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나가는에 여름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시가지가 늘어날 것으로 대비하면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용재를 10% 내지 15%를 섞어서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4,800만원 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외래동식물 퇴치사업 추진 여비로 기정에 300만원이었는데 공원녹지과 하고 우리하고 업무가 갈려서 150만원 감했습니다. 120쪽입니다. 야생조수 보호사업으로 170만원 감했고 외래동식물 퇴치사업 재료구입 500만원 감액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소요동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대책위원 활동보상비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근래 매립장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민간인들이라서 활동비가 없어서 10억원 중에서 조금 할애해서 쓰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와 협의가 됐습니다. 원금에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당초 10억원 중에서 뽑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121쪽 사무원 인건비가 1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인상분입니다. 이것도 당초 10억원 중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 사업입니다. 이것은 31개 시군 미화원을 모아서 선진지 산업시찰을 위로차원에서 보내는데 저희는 3명이 할당되어서 240만이 들어가는데 도에서 120만원, 시비 120만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방치폐기물 행정 대집행으로 3억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내년도에 주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산편성하고 난 다음에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2억3,500만원이 내려오고 도비가 6,900만원, 시비가 6,600만원으로 내년도에 치울려고 했는데물론 그 동안에 활동을 했습니다만 더 방치물이 많다고 해서 저희가 활동을 많이 하고 도에서도 협조를 해줘서 갑자기 나와서 간담회에 설명을 못드린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방치폐기물 행정 대집행도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세운것입니다. 122쪽입니다. 청소도급 대행수수료는 당초 계약이 끝났습니다만 계약할 때는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각종 수당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수당분 오른 것 4,100만원 더 계상해서 재계약을 해야할 형편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소요동 위생매립장 주민숙원사업 앞에 10억원 중에서 빠져나가고 해서 9억6,960만원을 다 없애고 목을 달은것입니다.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전부 목을 달아서 계상한 것이고 밑에 123쪽 중간에 보시면 위생매립장 관련 주민숙원사업 풀로 해서 2억8,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할려고 사업검토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없어서 이번에 유보시켰다가 하반기에 사업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유보시켰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동두천동 사용종료 매립지 토지매입은 작년에 구입하기 위해서 5,000만원 세웠는데 토지주가 감정평가가 잘못됐다, 싸다하는 이유로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년이 됐기 때문에 7월에 재감정을 해서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6,7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조금 모자랄지 모르는데 우선 세워서 그 분들하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밑에 남은 음식물 처리시설증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억5,000만원으로 해서 현재 15톤을 처리하고 있는 시설을 15톤 더 증설하기 위해서 세웠던 것입니다. 작년에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만 부족한면이 어떤 것이냐 하면 광역소각장이 정말로 되어야 한다는 절실한 요구였는데 포천하고 연천군때문에 저희가 무산될 것을 예상해서 신시가지를 대비해서라도 이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양주하고 저희가 제일 답답하기 때문에 소각장 시설을 포천하고 연천을 빼고 하자해서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협약이 양주군하고 오고가고 있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은 양주하고 저희하고 다시 검토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양해를 구하고 감액했습니다. 남은 음식물 처리장 변압기 및 전기계량기 설치 6,000만원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기라든지 모든시설을 환경사업소에서 전부 이용했습니다. 거기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돌렸습니다. 또 용량이 전체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량도 증설을 해야 하고 별도로 떨어져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남은 음식물 탈수기동 시설개량으로 9,000만원인데 이것은 시설을 한 지 3년이 되다보니까 이물질이 없으면 지장이 없는데 이 물질이 많이 들어와서 파쇄기를 교체를 해서 쓰고 갈아서도 쓰고 합니다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부 시설을 보수해야 되겠다 해서 세운것입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금도 10억원 중에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나가야 할 사항을 별도로 나열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할려고 90만원 세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입니다. 증명을 반드시 해야 되고 증거품으로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해서 한 대 세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공청소차가 두달 전에 평택으로 갔다고 했는데 언제왔지요?

오래 되었습니다. 2월달에 갔다가 1주일만에 왔습니다.

상패동에 노인정앞에 교통사고로 유리깨져서 방치가 되고 있는데 미화원 반장이라는 분은 동두천시를 한 바퀴씩 돕니까? 며칠에 한번 돕니까?

매일 돌고 있습니다.

15일이 지났는데도 방치되고 있습니다 .

조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으로 3명인데 한명당 40만원씩입니까? 도에서 120만원 부담하면 한 사람앞에 40만원씩이네요. 미국을 갑니까?

그것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선진지견학을 어떻게 40만원으로 갑니까?

3명인데 3명에 대한 부담을 도에서 120만원 부담해주고 우리시에서 120만원을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240만원 중에서 120만원은 도에서 부담하고 120만원은 시에서 부담한다고 했는데 지금 3명인데 잘못됐지요.

80만원씩입니다. 죄송합니다. 제주도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도 40만원으로는 안되지요. 잘 알아보시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하절기라 음식물통이 넘어서 파리가 끌고 냄새가 납니다. 두달 전부터 얘기해도 시정이 안 됩니다. 시정해 주시고 매립장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매립장은 몇 년이나 갈 것 같습니까?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증설하고 또 증설하면서 압축기를 들여 왔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있어도 2005년까지 끌고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3일전에 갔다 왔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2년까지 못가겠던데 대책은 있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서 방치폐기물집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폐기물이 어디 어디에 있지요?

대신환경이라고 해서 상패동 양주군 끝물에 3억원을 들여서 일부 치우고 500톤～600톤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봉암쪽에 처리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건영아파트 앞에 건설폐기물 그게 도시과에서 그때 당시에 허가 내주면서 3,000만원 받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치우기 어려워서 그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관리하는 대신환경은 이것 가지고 완전히 치우게 됩니다.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방치폐기물예치금을 120% 받고 있습니다. 방치되어도 도비나 시비가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잘 지키셔야지요. 이것도 처음에 예치금을 받았는데 폐기물이 많다 보니까 쌓인 것 아닙니까?

그 때는 법이 없었고 제가 와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5년전에 와서 보니까 방치폐기물을 치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국가에서 법이 너무 일시적으로 7월 15일인가 비료로 못쓴다고 하고 막아버리니까 업자가 망할 수 밖에 없다. 정책적으로 잘못됐으니까 국도비로 도와 달라는 얘기가 됐고 2000년부터 다시 예치금제도가 신설됐습니다. 그전에는 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할 수 있습니까?

네, 이제 다 할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전년도에 얼마에 계약했지요? 132쪽 청소도급계약대행수수료요? 12월 간담회 때 본 위원이 도급계약을 하셨냐고 했더니 하셨다고 하면서 총19억원인가 했다고 했는데 얼마했지요?

인상분에 대해서는 수당이 올랐습니다. 수당은 더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계약한 집행내역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만큼 매듭을 못지었는데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도급계약으로 하지 말아야지요. 인건비 올랐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올리는 것이 도급계약입니까?

인건비는 저희 뿐만 아니라.....

명칭부터 틀린 것 아닙니까? 어떻게 거기 들어가는 돈을 다 대주면서 도급계약입니까? 도급이 아닙니다.

대행계약하고 도급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대행을 시키면 이 달에 몇 명을 쓰느냐, 몇 사람이 나왔느냐 정산을 받아야 하고 도급이라고 하면 올해는 31명이라는 인원수만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 대신 인상분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도급계약이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얼마에 하겠다 해서 알아서 하는 것이 도급계약이지 거기에 부수적으로 인건비가 오르고 사회가 변하고 이런것을 얘기 해야할 이유가 아닙니다.

앞으로 도급이라는 말을 빼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시의 청소체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렵습니다. 대행이라고 하면 매달 감시감독하고 청소가 잘됐는지, 못됐는지 감시하고 모든 인원체크를 다해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사고가 난다든지 물적피해라든지 다 회사가 맡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것도 아니고 2003년도 동두천시 도급계약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것인데 그것도 대답을 못하십니까? 저한테 19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억 얼마인가를 절약했다고 해서 잘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1억7,600만원이 또 올라온 것입니다. 절감되어서 올라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증액되어서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계수조정시간에 과장님을 다시 모시겠습니다. 소요동에 풀자금을 쓰는 통이 몇 개통이지요?

5개통에서 있습니다. 4통, 5통, 6통, 11통, 12통입니다.

풀자금이 남는 것은 주민숙원사업이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사업이 많이 올라와서 그런데 타당하지 않은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걸렀고 저희도 걸르다 보니까 사업을 미처 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타당하지 않고 다른 사업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제껴놓은 것입니다.

풀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실무진에서 감독을 잘 해야 합니다. 엉뚱한 사업에 쓰이지 않토록 해야 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환경사업소하고 이제는 회계를 분리해서 경상비인 전기료를 환경보호과에서 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환경사업소에서는 거기에 대한 전기료가 삭감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여태까지는 그냥 썼습니다. 시설이 저희가 증설되고 앞으로 시설증설을 해야 되니까 그쪽에서도 전기료하고 시설을 별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감사를 받더라도 그렇고 전기시설 전체를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쪽에서는 예산삭감이 되어야지요?

전기료분만 절감이 되겠지요. 시설을 저희가 부담합니다. 우리에게 시설을 넘겨주는 것이 없습니다.

시설을 넘겨주다니요?

변압기를 높이면서 소각공사비도 저희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기존의 통합 변압기를 쓰고 있는데 따로 하니까 여기는 다시 설치를 해야 한다구요?

네. 변압기를 같이 쓰고 전기요금만 별도로 하자고 했는데 기술적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또 전체용량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도 잘 운영되고 있는데 어떤 파트가 틀리다고 해서 분리되어서 예산이 더 들어가고 추가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설하는 것만 더 들어가지요. 이번에만 부담하면 관계가 없고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쨌든 시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같은 일로 해서 한쪽이 늘어나면 한쪽이 줄어야 하는데 환경사업소에서 줄어든 것이 없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네요.

전기요금은 줄어들 것입니다.

보수유지관리비도 마찬가지지요. 여기 2,800만원은 잡았는데 상대적으로 환경사업소에서는 거기에서 소요됐던 비용이 줄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전기요금을 올렸는데 그쪽에서도 용량이 자꾸 늘어나서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그쪽은 용량이 늘어나고 부화가 걸리니까 분리하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6,000만원인데 지금 현재도 사용해도 되는데 부수비용까지 하면 탈수기 시설계량을 빼고라도 변압기만 6,000만원을 또 들여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들고 시설비가 또 6천만원 투자되어야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서 분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가 틀려서..... 기계 자체가 용량이 모자라서 부화가 되니까 너희것은 너희가 해라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업무적인 처리때문에 분리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공사가 자꾸 부화가 걸리고 하는 문제가 있고 양주하고 동두천하고 같이 설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대로 부담해야 합니다. 해마다 우리가 전기를 더 쓰고 있으니까 양주군에서는 더 쓰는 것은 우리가 부담을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무슨 전기세 갖고 따집니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처리장에서도 전기 쓰는 것은 어디서 쓰는 것이냐 해서 그것은 별도다, 얘기가 됐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에 방치폐기물에서 건영아파트앞에 있는 폐기물은 치울 예산이 안 서있습니까?

이것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옛날법은 기계설비만 허가내주고 쌓아놓고 하는 허가를 도시과에서 내줬습니다. 적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위반하고 하니까 허가를 취소시켰습니다. 거기서 돈을 3,000만원 조금 넘게 찾아왔는데 그것 가지고는 못치우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다 계속해서 독려시키고 저희들도 치울 수 있는 방법, 다른데다 허가를 내줄테니까 치워라 하는 조건도 해보고 있는데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시장님하고 3자가 의원님들하고 의논하고 어떤 방법이 강구되기 이전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신환경 것을 치운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치우는 것입니까? 건축폐기물입니까?

전에 폐수오니하고 피혁찌꺼기를 갖다가 톱밥, 인분하고 섞어서 비료로 만들어서 팔 수 있다고 해서 만든것인데 그것이 나가다 보니까 시민단체나 모든 환경단체에서 농산물 버리고 땅을 버린다, 오염된 물질이다 해서 하루아침에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치되었는데 저희가 1만8천톤에서 1만3천톤을 치우고 5천600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3억6,800만원이면 대신환경 것은 모두 처리됩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위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몇 년제입니까?

2년에 한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년이 된 분들도 지금까지 하고 있던데요?

선거는 아니고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 지역 실정을 많이 아는 분들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어느 집에 자세한 내용까지 알고 있어야 상세하게 농지위원으로써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유지분들이나 실정을 아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년전부터 알고 지내던 분이 중풍이 걸렸는데 수당을 타먹으려고 그 직을 안내놓는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합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하게 되어 있지요? 생활보호대상자하고...... 현재 일하는 사람이 몇 분이지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서 신청을 해야 되나요?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확보하는데 사업은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 6명이라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실과소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개요설명을 끝내지 못한 실과소에 대해서는 5월 15일 개최되는 제2차 회의에서 계속해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한 질의를 하여 주신 특별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개요설명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15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