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의 신록이 더해 가는 계절이자 가정의 달로 지역구에서 각종 행사가 많이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3일간 우리 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된 타 시·도 선진행정비교시찰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적극적인 협조로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 오늘 특별히 경기도내 시민단체 대표들께서 우리 기획위원회 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시민단체 대표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진력하시는 유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30일까지 한시기구형태의 사업소로 운영하던 경기도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조례상의 관련조문을 정리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 경기도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의 조항으로 있는 제13절 및 제78조 내지 제80조 조항을 삭제하며 부칙을 통해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에서 경기도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 기구정원 종료에 따른 정원 6명을 감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의 조례개정안, 4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문정리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법령의 제정, 개폐 등의 사유로 행정사무의 위임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동안 정비되지 않고 있다가 지난 2월 일괄정비한 바 있으며 지난 경기도사무위임조례개정안 심의시 누락된 위임사무를 한 번 더 파악하여 정비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실과소를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사무위임정비를 요청한 결과 5개과에서 위임사무의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실과 순서에 의해서 사회복지과부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무 중 재해구호법 개정에 따라 시장·군수 고유사무로 변경된 재해비축물자의 관리사무를 삭제하였으며, 지역정책과 소관사무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으로 도지사 고유사무 중 비도시지역의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변경결정 권한에 관한 51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건설계획과 소관사무 중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과 토지수용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서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토지 등의 감정평가 등 19개 사무의 근거법규를 통합 법률에 맞게 개정하였고 토지 및 물건조서의 작성 등 25개 사무의 업무범위에 하천업무를 추가하여 위임하였으며 하천법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무 중 편입토지조서의 고시를 공고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과 소관사무 중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 제정되고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라서 집행적 단순업무인 완충녹지의 경미한 변경결정 등 22건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도사무로 환원되어 폐지되는 유통업무설비 등 6건의 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 등 46건의 근거법규를 새로운 법률에 맞도록 개정하였고 공공청사 등 11건의 사무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으로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의 근거법규폐지로 분묘 등에 대한 이전명령 및 대집행 등 2건의 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지적과 소관사무 중 지적사무처리규정 개정으로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무 중 단위사무가 폐지된 지적측량 대행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사무와 시장·군수 고유사무로 변경된 지적측량검사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법 개정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지적공부의 반출승인 등 2건의 근거법규를 개정하였고 지적법과 관련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지적변경의 승인사무 중 지적변경을 지번변경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5개과의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는 매분기별로 법령 제·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경기도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의 존속기간이 지난 4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 동안 사업소로 운영해 왔던 동 기구의 폐지로 인한 조문을 삭제하고 이와 관련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장의 사업소 중 제13절의 경기도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의 명칭과 안 제78조 내지 제80조의 건립단의 설치와 단장, 그리고 관장업무를 정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부칙은 동 기구의 폐지로 한시정원인 6명의 정원을 감축하기 위해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은 국내의 전시공간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우리나라를 아시아의 무역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0년 1월부터 우리 도와 고양시 그리고 KOTRA가 공동참여해 전시장 건립업무를 전담해온 한시적인 기구였으나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에 의거 행자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한시기구정원의 운영기한이 지난 4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동안 도의 사업소로 설치 운영해 왔던 동 기구 폐지를 위해 경기도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이와 관련해 경기도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 운영인력 6명의 한시정원을 규정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할 수 있고 기존 건립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우리 도와 고양시 그리고 KOTRA간 협약에 따라 지난해 12월 설립된 상법상 주식회사인 한국국제전시장이 승계해 추진하는 점을 감안할 때 동 조례개정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동 기구의 폐지와 관련해 금번 개정안에서 누락된 제1장 총칙 제2조제3항의 사업소 중 경기도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의 조문을 함께 삭제 정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전시장의 효율적인 건립과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99년 11월 제정한 바 있는 경기도한국국제전시장건립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지난 4월 제18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쪽부터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규정한 일부사무를 삭제하거나 시장·군수에게 새로이 사무를 위임하는 등 조례의 내용을 법령과 현실에 부합되도록 변경,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 별표1의 도지사 권한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도시계획과 등 2개과 소관 사무 중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단위사무가 폐지된 분묘 등에 대한 이전명령 및 대집행 등 9건의 사무와 재해구호법 등의 개정으로 사무처리권한이 시장·군수 고유사무로 변경된 사회복지과 등 2개과의 재해비축 물자의 관리 등 2건의 사무를 삭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국가사무에서 시·도지사사무로 된 도시계획과 등 2개과의 완충녹지의 경미한 형질변경결정 등 73개 사무를 새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또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근거법령 조문의 변경 67건, 사무명칭의 변경 13건, 그리고 사무범위추가 25건 등 건설계획과 외 2개과의 토지 등의 감정평가사무 등 총 105개 사무의 조례내용을 변경,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제정과 개정 등으로 도지사 소관사무를 새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시·군 고유사무로 변경된 사무의 폐지, 그리고 기 위임된 사무의 명칭 등 자구수정을 주요골자로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과 현실에 부합되도록 동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할 수 있고 특히 새로이 위임하려는 대부분의 사무가 지역개발 및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점을 감안할 때 각종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고 주민편의 제고 및 행정능률 향상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정책과 및 도시계획과의 비도시 및 도시지역의 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사무 등은 조문에 단서규정이 많이 포함돼 있어 자칫 수임기관인 시장·군수로부터 실질적인 권한행사가 어려운 사무만을 선별해 위임한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무별로 단서규정의 필요성과 적정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사무의 위임으로 인해 시장·군수가 선심행정을 남발하거나 난개발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대책마련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례는 주민의 복리와 생활에 직결되는 자치법 규범임을 감안할 때 분묘 등에 대한 이전명령 및 대집행사무처럼 '99년에 개정된 내용을 3년여가 지난 뒤에 정비하는 이번과 같은 사례가 없도록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등의 시스템을 마련해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신속히 조례가 정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제179회 임시회에서 공업지원과 등 15개과 312건의 사무를 정비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사무위임조례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획관리실장이 대표로 답변하는데 그냥 앉아서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또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위임조례개정안은 실과별로 돼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것은 소관 과장님이 직위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견했다가 감축된 6명에 대해서 현재 인사상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4월 30일자로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정원조례에 한시기구 및 정원으로 돼 있어서 4월 30일자로 다 복귀돼서 자치행정과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의 공무원을 도와 고양시에서 추가로 파견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사업단이라는 게 전시장운영사업단 이런 쪽입니까? 업무가 연관이 있는 쪽의 사업단입니까?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은 저희 행정기구조례에 의해서 설립됐습니다. 그것은 한국국제전시장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국제전시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한시기구로 설립한 것이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인데 건립단의 규모는 1처 5부로 돼 있어서 인력은 21명으로 운영했습니다. 도에서 6명, 고양시에서 8명, KOTRA에서 7명이 나와서 그 동안 전시장건립과 관련된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설계, 또는 전시장 건립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금년 4월 30일까지, 원래 1차적으로 작년 4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돼 있었는데 연장돼서 그것을 금년 4월 30일까지 연장돼서 한시기구로 운영했었는데 그것이 폐지되고 한국국제전시장이라는 법인을 별도로 설립했습니다. 그 법인에는 경기도와 고양시, KOTRA가 주주가 돼서 별도법인을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해서 설립했는데 그 주식회사에 앞으로 도가 공무원을 별도로 파견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지금까지 국제전시장건립단에 있었던 분들은 일단 노하우가 축적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상법상 주식회사 한국국제전시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고,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가 한국국제전시장에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국제전시장에서 우리가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지분에 어떤 역할을 우리 경기도가 할 것인가.

그 사항은 제가 소상하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개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국제전시장의 지분이 총 건립사업비가 2,180억원 정도가 됩니다. 전시장 건립과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 2,180억원 정도가 출자되는데 그 중에서 경기도가 733억원을 출자하게 되고 고양시가 733억원, 그 다음에 KOTRA가 712억원을 출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고양시가 실질적으로 한 3분의 2 정도의 출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상법상 주식회사의 운영과 관련해서 사장은 제가 알기로 KOTRA에서 추천한 사람이 오고 거기 본부장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무처장 했던 분이 명퇴해서 본부장으로 가 있는데 운영과 관련해서 경기도의 출자지분만큼 경기도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보도와 관련해서 도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시장 유치와 관련해서 '98년도에 저희 경기도와 인천시가 국제전시장 유치경쟁을 벌였는데 그 유치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경기도가 어느 정도 운영과 관련해서 양보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시장 건립이 상당 부분 진척되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도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높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관련부서에서 그것을 KOTRA와 잘 조정해서 앞으로 전시장 운영과 관련된 것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이 지금 기획관리실장 답변대로 보여지기 위해서 유치만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관리운영에 대해서 행사를 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현재까지 보여진 예이고 특히 우리 파주의 태권도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냥 여러 시·군이 보여지는 행정으로 유치를 하면 지역경제라든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유치경쟁에만 뛰어들어서 유치를 해놓고나서 나중에 관리운영권은 행사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국제전시장주식회사에서 신청인력을 우리한테 8명을 요구했는데 행자부에서는 6명만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한시적으로 2005년 3월 31일까지만 요청했는데 향후에 이런 식으로 비파형식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인력을 행자부에서는 6명만 승인했고 국제전시장에서는 8명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6명만 보내줄 것인지 또 비파로 해서 추가해서 8명을 보내줄 것인지, 가면 이 사람들이 관리운영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시기구로 운영됐던 것을 건립단이라고 호칭하고 상법상 주식회사로 돼 있는 한국국제전시장은 KINTEX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립단은 4월 30일자로 폐지됐고 KINTEX에 추가로 공무원을 파견하는 이유는 지금 KINTEX가 준공돼서 운영이 들어가 있으면 공무원을 굳이 파견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KINTEX 국제전시장 건립을 현재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인·허가 관련문제라든지 토지이용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공무원들이 추가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건립단은 종료가 됐습니다만 추가로 KINTEX에 공무원을 파견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5넌 3월 30일까지 1년 11개월 정도 5명 정도를 파견하는 것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1명, 고양시에서 2명해서 2005년 상반기이면 국제전시장이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그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하고자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자료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4월 30일부로 한시적 정원이 말소되고 난 상황이니까 2003년 5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1년 11개월 동안에 현재 명칭이 변경된 상법상 주식회사 한국국제전시장에서 도에 5명, 고양시에 3명, 8명을 신청했는데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6명을 승인 예정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료상으로는. 그런데 도에서 4명, 고양시에서 2명 이렇게만 승인이 예정돼 있으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은 8명을 신청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5명이 행자부에서 승인이 5월 2일에 내려왔습니다. 지금 인사조치는 아직 안 돼 있고 5명 파견할 수 있도록 5월 2일에 승인만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 자료에는 6명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착오로 생각하고요. 그러면 국제전시장에서 8명을 요구했는데 5명밖에 파견 못하면 혹시 업무에 차질은 없는지. 그리고 지금도 얘기했다시피 고양시와 경기도가 3분의 2 이상의 지분을 투자하고도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운영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선점을 하지 못하는, 끌려다니는, 돈은 3분의 2 이상이나 투자하고 실질적으로 관리운영권은 KOTRA가 가지는 이런 상황이 인력이 부족해서라도 혹시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인력이 5명 파견되고 8명 파견되고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국제전시장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전시장을 풀가동,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국제전시장이 준공되기 전까지 경기도가 국제전시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고양시나 도가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KOTRA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하면, 전문성, 전문성 얘기하는데 우리 경기도에는 아시다시피 유일하게 경제투자담당관 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타 시·군에는 없는 한시적인 부문은 경제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러한 조직을 지금까지 운영했는데 전문성이 부족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전문성이 부족할 것 같으면 이런 것도 해체시켜야 됩니다. 경제투자담당실 같은 것도 없애버려야 돼요. 물론 KOTRA라는, 국가대표기관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보다는 노하우가 적다든가, 외국에서 봤을 때 경기도라는 부분이 지명도가 부족하다든가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상법상에 주식회사라는 것은 보통 보면 투자지분 비율대로 움직이는 게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주고도 관리운영권의 행사도 못하고, 그것도 더군다나 전문성 결여라는 이런 지적 때문에 못한다면 그건 경기도가 대책을 잘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아지고요. 또 자료를 요청하는데 법인조직기구표를 보면 비상임감사 제외해서 총원이 32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출신지별, 사장, 비상임감사, 부사장, 경영본부장, 전시본부장, 운영본부장 등 해서 32명이 어떻게, 어떤 단체에서 추천을 해서 배치되는지 확정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구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 이원재 위원님.

파주출신 이원재 위원입니다. 국제전시장이 한시적 기구이기 때문에 4월 30일자로 정원을 축소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최근에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제를 발표해서 우리 경기도의 공무원 숫자가 느는지 주는지, 뿐만 아니라 표준정원제로 된다면 이러한 기구는, 물론 아까 김영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삭제할 건 하지만 정원까지야 줄일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표준정원제로 인한 인원의 증감상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제전시장과 관련돼서는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정원조례에 의해서 금년 4월 30일자로 한시적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살릴래야 살릴 수가 없이 4월 30일로 종료돼서 폐지됐습니다. 다만 조문만 이번에 정리하는 차원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표준정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경기도의 경우는 표준정원이 2,391명으로 돼 있습니다. 도 본청, 제2청까지 포함해서 2,391명인데 현재 정원이 2,495명으로 표준정원보다 104명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정정원을 두고 있는데 그것은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기도는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10%까지 인정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5%를 두고 있는 데도 있고, 시·도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경기도는 10%로 해서 보정정원을 적용했을 때는 현 정원보다 135명이 부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정정원인 경우는 앞으로 3년간 안배를 해서 활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 입장에서 보면 3분의 1이라고 따지면 한 40명에서 50명 정도밖에 증원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입장에서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시·도별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봐도 경기도는 소방직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가 4,000명 정도가 됩니다. 정확하게 4,052명이고 서울시는 948명이 되고 가장 적은 데가 제주도로써 579명이기 때문에 경기도 입장에서는 표준정원을 가지고 행정을 담당할 때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다고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자부와 협의해서 보정정원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하도록 하고, 또 보정정원을 초과한 경우는 절대 증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서 추가로 늘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자부와 협의해서 적정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직과 인력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표준정원이 지난 주 토요일에 시달됐기 때문에 도의회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행정기구와 인력이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치제 실시 이전에는 보면 중앙부처의 실력자가 모 도의 출신이다 해서 그 도에는 인구라든지 지역적 행정수요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기구가 막 설치되는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같은 경우는, 물론 표준정원제 시달한 내용을 보니까 하천에 길이라든지 지역적 여건이라든지 토지의 면적이라든지 인구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적용해서 표준정원제를 했는데 그건 적용변수를 잘못 적용해서, 경기도같은 경우는 행정수요가 다른 데보다도 급변하고 수시로 더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만큼 공무원 숫자의 수요가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숫자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또 경기도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단할 때 제2청사라는 기구가 중복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공무원이 수요상으로 판단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적은 공무원, 공무원을 운영한다든지 인사정책에서 이것도 하나의 경제적으로 분석해 보면 적은 공무원을 가지고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도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봤을 때, 우리 경기도가 좀더 주민에게 다가서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유지의 변수적용이, 맞지 않는 변수적용을 해서 경기도가 공무원이 부족하다는, 보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얼마를 더 늘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더 추가할 경우, 지침에 보니까 국고를 덜 준다든지 이런 제도적 장치까지 해놓고 표준정원제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다른 시·도, 어느 도라고 지칭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이쪽 지역의 면적만 가지고 공무원의 숫자를 하는 변수를 적용한다든지 그런 건 행정수요에 맞지 않는 변수다 이렇게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에 맞는 공무원표준제에 적용한 변수를 다시 건의해서 경기도에 맞는 공무원을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대신 걱정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행자부에서도 나름대로 표준정원과 관련해서 기본변수가 있고 지역특성변수가 있는데 기본변수가 4개이고 지역특성변수가 18개가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변수를 적용하게 되면 다른 시·도는 오히려 정원이 역차별 받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기본변수를 두어서 경기도의 특성을 감안한 정원을 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요구했습니다만 전체를 놓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변수상의 문제라든지 또 재정적 인센티브 적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행자부에 다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정정원 이상 충원될 수 있도록 행자부와 계속 긴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언론에도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파주가 신도시개발 아니면 LG-필립스의 건설 그리고 남북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물류기지가 세워진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공무원수가 필요로 하고 또 시기에 따른 추가요인이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표준적인 변수만 가지고 정원을 실시하다 보니까 다른 데 공무원보다 일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더 힘들다든지 그런 애로사항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주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든 겁니다. 다른 시·군에 그러한 특이한 일이 생겼을 경우 공직자들이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실질적으로 적용변수로만 한다는 것은 무사안일이나 아니면 그것만 정해 놓고 고집부리는 공직자들의 태세가 있으니까 그런 걸 탈피해서 필요한 때 적용가능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 놔야지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만 일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좀 반대급부적으로 안 좋은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지적하면서 도에서 시·군의 정원을 승인할 때도 그런 정확한 변수작용을 만들어서 정원을 승인하고 정원 조정, 관리를 해줄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견해와 또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 입장에서도 행자부에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다른 데의 10배 이상 차이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행자부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지역변수를 방정식에 삽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특수하게 발생하는 요인은 별도로 승인해 주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해결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신도시건설지원단도 별도로 한시적으로 해줬습니다마는 파주같은 경우도 정원 산식과는 별개로 LG-필립스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신도시같은 경우는 얼마전에 발표됐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는, 그건 별도로 표준정원과 관계없이 별도로 행자부와 협의해서 사업진척에 따라서 별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파주시와 협의해서 앞으로 사업진도에 따라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원관리, 조직관리에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좀더 발전적이고 잘 돼 가는 경기도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구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 김준회 위원님.

부천출신 김준회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6명 감축이라고 했는데 한시적인 한국국제전시장 법인이 해체됨으로써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감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 6명에 대해서 도에 원대복귀가 되는 것인지 그대로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인지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가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5월 1일자로 도에 원대복귀가 됐습니다. 원대복귀가 돼서 KINTEX에 추가로 파견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 중에서 일부 파견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선발해서 KINTEX에 파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은 기구가 없어져서 공무원 직을 그만두는 건 아니고요. 다른 자리로 다음 인사때 재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지금 대기상태인가요, 보직을 받았나요?

현재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4월 30일로 만료가 됐기 때문에, 며칠 안 됐기 때문에 파견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인사부서에서 인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에도 8명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돼 있습니까?

네, 고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복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한시적으로 된 법인 해체 조문통과는 언제까지 계획을 하고 계신지 날짜를, 한국국제전시장이…….

아까 김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이번 조문정리에 포함시켰어야 되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안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구 관련해서 많은 지적하셨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아까 김대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해주시고요. 추가로 이사회 명단도 추가로 해주시고, 애초 유치할 때 산자부하고 KOTRA하고 경기도 협약내용 있죠? 그것도 좀 추가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련 실·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온 순서대로 사회복지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질의가 없으면 지역정책과, 건설계획과 이런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게 되면 관계공무원들은 일단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해서 회의실에서 나가는 걸로 하겠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럼 김학용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입니다. 총론적인 거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화를 위해서 사무를 위임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위임을 하는데 있어서 혹시라도, 이번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의 사무위임이 되지만 그 중에 혹시 광역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될만한 위임사무는 없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려는 해보셨는지 그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이 문제는 이따 순서가 돼서 답변하셔도 좋고 아니면 지금 답변하셔도 좋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소위 저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속된 말로 해서 중앙부처에서 시·도에 위임할 때 영양가 없는 것들만 내려보낸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경기도에서도 그런 것은 아닌지.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일부 위임사무조례가 상당히 실질적인 권한행사가 어려운 사무들이 많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이 어떠한지 해당 과에서 나오신 분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광역적 행정업무를 시장·군수한테 위임할 경우에는 오히려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는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역행정과 관련된 건 가급적이면, 가급적이 아니라 그건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유인물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광역적인 시설은 제외한다" 대부분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역행정과 관련된 사항들은 시·군에 위임하는 것을 배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현재 위임돼 있는 것 중에서 혹시 그런 사무가 있는지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고 신규로, 추가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서 위임사무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 도나 시·군에 사실상 번거로운 사무만 위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도에서 시·군에 위임하는 경우는 주로 집행업무와 관련된 사무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은 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위임사무를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재정이 수반된다든지 또는 지역의 업무가 계획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고 난개발을 수반한다는 이런 문제들은 가급적이면 도에서 조정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은 업무, 또 주민서비스를 위한 사무를 중심으로 해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건 추가로…….

지역정책과나 도시계획과와 관련된 건 이따가 해당 과에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때 한꺼번에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지방자치 실시이후 특히 지방분권과 광역행정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광역행정이 이루어져야지만 그것이 지방분권을 돕는 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측면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인식을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재 위원님.

파주출신 이원재 위원입니다. 지방분권을 위해서 사무위임을 개정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하신 걸로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지난 번 제179회 임시회에서도 300여건을 정비하고 또 이번에도 100여건이 넘는 조례안을 조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의 성의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역행정, 아까 김학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설계획과나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의 위임건수가 많은데, 이건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지금 한강댐을 막고 있다. 그랬을 경우 국제법에 국가간 인접이 돼 있을 때는 협의나 조정을 통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임의로 혼자 한강댐을 막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계획과나 건설계획,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도 각 시·군간 협의나, 협조가 이루어져야지만 그 자체 내에 업무가 추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서는 도시계획도로를 경계까지 뚫어놨는데도 불구하고 파주시에서는 재원이 없다든지 아니면 우선순위가 늦기 때문에 안 하고 있어가지고 경계별로 정체가 생기는 도로개설이라든지, 하천문제도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천도 경계간에 유수소통이라든지 이런 걸 적용을 잘못해서 유로를 잘못 결정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런 것들은 물론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하는 행정협의회라는 게 있어 가지고 상호 협의회를 거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잘 돼 있지 않아서 안 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위임에 관한 것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만 위임을 주로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건 위임이 안 돼 있다 그러는데 그것은 역시 재원의 조달관계도, 예를 들어서 지방 시·군세로 해야 될 건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일을 한다든지 도세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군 기초자치단체로 위임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특히 국가사무도 국비로 일을 해야 될 건데도 불구하고 "별 볼일 없는 거니까 도에 위임한다" 그래가지고 도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철저히 조사해서, 그것은 재원에 관계된 것이고 또 광역행정에 관한 것은 광역적으로 상호간 분석하는 것은 광역을 조정하고 있는 상위단체에서 관장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분권화다 그래서 너무 무리해서 위임한다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것들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조정 검토했는지, 정확히 건별로 조사를 안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중 검토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하시고 또 관계관들께서도 그런 것에 미처 착안되지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위임된다든지 위임해서는 안 될 사항을 위임한 그런 게 없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 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의를 드렸습니다.

이원재 위원님 말씀도 김학용 위원님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광역적인 업무는 위임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적인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도시계획으로 해서 일단 시·도간의 도로연결문제라든지 또는 광역적인 업무처리라든지 이런 건 도시계획을, 도가 도시계획 결정을 가지고 있고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경미한 사항만 도시계획 시설결정하기 때문에 광역적인 시설과 관련해서의 결정은 종합적으로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걸러진다고 보고 있고요. 재정적인 문제는 도가 그 동안 시·군간 경계지역에 있는 도로망 확충연결 문제라든지 광역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 동안 도가 나름대로 시·군에 자율적으로 맡겨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도의 재정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가급적이면 시·군간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위임되는 사무는 대부분이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돼서 그거에 따른 단위사무를, 도지사 권한으로 돼 있는 걸 시·군으로 위임해 주지 않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사무를 우선적으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역적인 업무는 가급적이면 도에서 관장하도록 하고 또 재정적인 문제도 도와 국가간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도와 시·군간의 관계속에서도 시·군 재정이 부담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무위임과 재정을 감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론적인…….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상위법령이 개정 및 제정됨으로써 위임된 사무가 저희들이 도에서 조례를 제정 및 개정을 안 해줬을 때,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 전에 시·군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서.

도지사사무로 돼 있는 것을 위임해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군에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도에서 해야 됩니다.

저는 아주 총괄적인 지적인데요. 그러면 상위법이 개정돼서 당장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의 사무라면 바로바로 상위법이 개정되자마자 바로바로 조례를 개정해줘야 도에서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 거지, 어떤 경우에 보면 '99년도에 개정됐는데 지금 올리는 그런 사안도 있다 말이에요. 이런 것은 체계적인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각 실과소에서 상위법개정을 관리하다보니까 시급성을 안 요한다고 생각하는지 어쩐지 바로바로 처리가 안 되는데 이걸 포괄적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법무당담관실이 있다면 상위법이 개정되는 사안을 포괄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걸 각 실과소에 이렇게 지침을 내려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갖춰줘야지 이 상위법이 개정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4년씩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조례개정을 하자는 둥 그런 건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위법 개정이 되면 어떤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2월부터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제179회 임시회때도 312건을 위임했는데 그때도 실질적으로 누락됐단 말이에요. 또 우리들이 312개의 사무를 위임해준 그 사이에도 상위법이 개정돼서 지금 다시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정원조례안과 같이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정원이 상시적으로 바뀔 수 있듯이 우리도 한 명만 바뀌어도 정원조례안 계속 개정해야 되는데 상위법령에 의한 법령개정이나 제정에 의해서 바뀌어진 시스템은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조직관리계에서 각 부서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일괄적으로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권한을 위임할 건지 아닌지 여부를 빨리빨리 판단해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법령체계상 법에다 단위사무별로 전부 명시해서 이것은 도지사가 해라, 이것은 시장·군수가 하라고 아예 명시해 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법령에는 포괄적으로 사무를 명시하고 도사무, 시·군사무를 명시하고 또 거기 사무 중에서도 또 쪼개서 도지사가 권한을 행사하는 게 있고 시장·군수한테 또 부분적으로 위임하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령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도조례나 규칙으로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게 법리적으로 이런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조례로 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상 많은 갭이 생기고 그 대신에 의회 통제를 안 받으면 도의 권한을 도지사가 규칙으로 하게 되면 통제를 안 받고 권한을 시·군에 넘겨주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있고, 규칙으로 하게 되면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은 즉시즉시 위임될 수 있는데 의회통제를 안 받아서 주민의 의견수렴이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방의회가 구성돼서 민주적인 통제가 그래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무위임조례를 가급적이면 고유사무인 경우는 조례로 명시해서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갭이 생기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정례적으로 이걸 시스템화시켜서 바로바로 개정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서둘러서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한 달 이상은 공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시스템으로 한다 그러면. 조례규칙심의회 해야죠, 입법예고 해야죠, 그 다음에 의회 의결 거쳐서 이송돼서 공포하다보면 아무리 법령이 공포돼서 빨리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한 달 이내에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러면 한 달 정도가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것은 저도 수긍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그런 공백이 생기지 않고 또 주민들이 시·군에 갔더니 이건 도사무로 돼 있으니 도로 가야 된다, 또 도에 갔더니 한 달 후에 사무위임이 돼서 도에서 안 하고 시·군에서 한다. 이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저희도 수긍해서 앞으로는 시스템을 해서 가급적이면 갭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지금 답변 중에 상위법이 개정돼서 저희들이 조례로 위임해 주지 않는 사무를 시·군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것은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사안이냐면,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국토이용관리법 같은 경우는 접수처가 시·군입니다. 사무가 만약에 시·군에서 처리 못할 사무 같은 경우에는 도나 건교부 같은 데에 질의서를 내겠지요. 질의서를 내서 결정해서 통보해 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거든요.

그것은 질의와 관련된 것은 통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행사가 아니고요. 접수는 시·군에서 접수 받아서 도에서, 가부결정은 권한 있는 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조례에 의해서 정식으로 권한이 위임 안 된다 하더라도 그 갭을 메우기 위해서 내부위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내부위임을 훈령에 의해서 조례개정 전까지 이건 빨리 시장·군수가 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훈령으로 해서 도지사 명의로 권한을 그대신 행사하라고 하면서 내부위임을 시켜서 잠정적으로 그 갭 동안에도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권한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일단 권한이 도지사로 돼 있을 때는 시장·군수가 처리할 수 없다 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저희들이 여기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해서 도조례는 개정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시·군에서 위임사무에 대해서 다시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군은 도조례에서 의해서 위임되면 시·군에서는 이것으로 바로 업무를 시행합니다.

시·군에서는 별도의 조례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사무를 도지사에게 행정권한이 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위임되면 도지사는 그것에 의해서 바로 권한행사를 합니다. 옛날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혼재해서 했습니다. 위임을 해주면 도의 규칙에다 그것을 명시하고 도에서 조례로 시·군에 위임하면 시·군에서는 또 규칙에다 담는 경우도 있고 막 혼재돼 있는데 법리적으로는 도조례에서 위임되면 그것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권한행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총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 위원님, 총론질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게 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 관련해서 많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 지적과는 사실 별 해당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2건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괜히 장시간 동안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사회복지과 업무는 별거 아니거든요. 위원님들, 재해비축물자관리 1건 위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면 일단 사회복지과하고 지적과는 업무복귀시키고 나머지 3개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이의 없으시지요? 또 사회복지과, 지적과에 대한 사무위임조례에 대해서는 사안이 중대하지 않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2개과는 일단 업무복귀하십시오. 지적과하고 사회복지과만. 그 다음에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출신 정인영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지금 회의진행을 하고 계십니다만 사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은 이미 위임이 돼서 시·군에서 사무를 행하고 있는데 조례안이 정비가 안 돼서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분기별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의 조례를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시·군의 고유사무 또 위임사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광범위하고 직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 이 조례를 개폐하고 제정하는 것은 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집행부를 통해서 제정되고 개폐가 올라오는 것을 그저 의회에서 수정동의안 정도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큰 병폐이고 문제점입니다.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의회의 권한인 조례를 제정하고 개폐하는 그런 일들을 의원들 스스로 해야 되는데 과연 의원들이 이것을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느냐, 조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나는 확언합니다. 실질적으로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헌법을 제정합니다. 그런데 그 국회의원들도 많은 보좌관들도 있고 그 역할들을 수십년 동안 해왔습니다만 실질적인 의원발의로 이루어지는 법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부 정부발의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삼권분립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모든 권한과 실질적인 권한이 집행부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는 하나의 들러리 행태로 이어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방분권화하고 관련돼서 중앙정부에서 더더욱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지방의원들에게 그 권한에 걸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이런 현실에서 의무만 있고 권한을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요.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서 더욱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지방의회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는 부분도 역시 집행부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를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하고 있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면서 현실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인데 이 조례안을 가지고 집행부에 질의를 하고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권한을 제대로 발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또 위임할 것은 위임하되 사무만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과 재정까지도 위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정책과하고 건설계획과, 도시계획과 사무위임관련해서는 어제도 우리가 사전설명회를 약간 했는데 보면 법률에 위임하라 이러한 사항이 사실 많이 있어서 그 조항에 맞춰서 대체적으로 사무위임을 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3개과는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과 시행령 그 법이 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사무위임에 대한 취지나 목적 이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의 있으시면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배우자는 차원에서 간단한 용어해설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역정책과 10번에 공공공지라고 표시돼 있는데 이 용어가 혹시 오타가 생겼는지 아니면 오타가 생기지 않은 것이면 용어해설 좀 우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공동구라고 있습니다. 16번에 공동구라고 있는데 이것을 제 나름대로는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이 혹시 다른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 용어해설, 공동이라는 단어가 100개 이상이 됩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리고 "구"자가 입 "구" 자도 있고 고랑 "구" 자도 있는데 어떤 용어로 해설되는지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35번에 방조설비라고 있는데 이 용어해설하고. 그리고 오늘 건설계획과는 해당이 안 되나요?

건설계획과 해당되지요.

건설계획과의 44번에 지방1·2급하천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짐작은 되는데 이런 용어해설을 알기 쉽게 정확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련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관련부서의 과장들이…….

도시계획과장 강래천입니다. 김준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공지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써 비건폐용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가 됩니다. 공공목적에 의해서 건물로 건폐되지 않은 공지가 필요할 경우에 공공공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동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구라고 그러면 공동구도 도시계획시설로 규정돼 있고 저희가 공동구라고 하면 하나의 시설 안에, 지하의 매설물에 전선, 상수도, 하수도, 가스 이걸 통합적으로 하나의 관 속에 넣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써 이것에 대한 설치비용에 관해서는 각각 그 시설을 관리해야 될 데서 분담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도시를 계획할 때는 공동구를 설치해서 그 공동구를 이용하는 주체에서 시설비 일부를 분담 받아서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중에 전기, 가스 등이 들어가는데 수도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수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제로 전기는 단독구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기가 누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력은 단독구를 쓰고 있고 나머지는 공동구로 같이 수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생소하다고 할까 이런 익숙하지 않은 단어는 한문을 표기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다음에요.

다음은 방조설비입니다. 방조설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단 조수간만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시설들, 그러니까 항만법의 규정에 의해서 방조제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것, 지방1·2급하천에 대해서요.

건설계획과장 박명원입니다. 지방1·2급하천은 하천법개정 이전에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이렇게 셋으로 나뉘었는데 준용하천이 하천법을 직접 적용받는 게 아니라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하면서 종전의 지방하천을 1급하천이라고 그러고 준용하천을 2급하천으로 규모에 따라서 나눠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은 관리청이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1·2급이라는 것은 하천의 규모로 나누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종전의 지방하천은 폭이 크거나 연장이 긴 것을 지방하천이라고 했고 그거보다 지류부분들은 준용하천이라고 했던 것을 1급, 2급 이렇게 나눈 것이 되겠습니다.

이 1·2급하천에 대해서 유인물로 규모라든지 길이라든지 폭이라든지 관리라든지…….

하천지장현황하고 관련법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사무 중에 '99년 12월 28일에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제179회 임시회때 그러니까 올 2월에 미집행된 조례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요구했는데, '99년 12월에 택지개발촉진법에 개정됐는데 왜 지금 올렸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시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우리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소관사무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분묘 등에 대한 이전명령…….

8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런 사안이 '99년도에 법이 개정됐는데 왜 지금까지 조례를 개정 안 했는지, 첫 번째 그 이유를 설명하시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설명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강래천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업무가 폐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에서 분묘 등에 대한 이전명령 및 대집행하고 무연분묘 등에 대한 이전 또는 이장 및 권고사항은, 저희가 택지개발촉진법은 일괄적으로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서 상에 모든 사항들이 한꺼번에 정리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개별조항이 있었습니다마는 택지개발사업에 실시계획인가로써 모든 사항이 갈음되기 때문에 이건 업무자체가 폐지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내용은 알았는데 제 질의 내용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모양인데 택지개발촉진법이 '99년 12월 28일에 개정됐는데 올 2월에도 법령이 개정내지 제정돼서 조례로써 폐지시켜야 될 사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괄로 신청받아서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99년도에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됐는데 지금까지 조례를 개정내지 폐지조례를 안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시라는 겁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가 지연됐다는 것은 저희가 일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사항은 저희가 12월 2일에 신도시담당관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담당관실하고 저희 도시계획과하고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업무가 조금 소홀히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에관한조례에 택지개발사업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택지개발사업이 신도시담당관실 업무로 돼 있고 신도시담당관실은 작년 연말에 신설돼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혼선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정리하면서 종합적으로 발췌해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도시지원단, 거기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관한 사항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모든 사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개정은 전 사무가 도시계획계에 남아있기 때문에 삭제해 주는 사항이다?

네.

기획관리실장님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부서가 신설된다든가 사무가 위임된다든가 했을 때 사무분장자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저희들도 위임사무를 이렇게 시·군에 위임해 주면 어떤 누군가가 이 업무를 분장받아서 분담해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 다 지적했습니다만 워낙 분장사무가 한 사람한테 다원화 돼 있기 때문에, 수십 개의 법령을 한 사람이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마 시·군에 가서 개인별 사무분장표 내보라 그러면 자기가 관장해야 될 사무분장 자체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도 12월에 신도시지원단인가 그거 만들면서 분명히 없어져버린 거 아니예요. 지금도 실제 택지개발촉진법사무는 신도시지원단에 가 있고 전에 조례니까 2월에 조례개정할 때도 못 올린 이런 업무누수가 생기는 사안이니까 저희들이 조례제·개정을 이렇게 해줘도 실제 시·군에 가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를지도 모릅니다. 공무원들의 업무가 워낙 과중되다 보니까 내가 무슨 업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사무분장도 구체적으로 모를 거예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래천 과장 부임한 지 몇 달 안 되셨죠?

네, 2월 20일자…….

2월 20일자로.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돼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아까 김영복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정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분간 정회해서 논의하고……, 그냥 발의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발의해 주시죠, 정인영 위원님이.

그럼 김영복 위원께서 수정안을 내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까 김영복 위원님이 조례안 제1장 총칙 제2조제3항에 사업소 중에서 경기도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 조문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 조항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영복 위원님이 아까 의견내신 대로 제1장 총칙 제2조제3항의 사업소 중 경기도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 조문을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