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영 의원 5분자유발언

군포시 출신 노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경유승용차내수판매허용반대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경유가 휘발유에 비하여 대기오염 요인이 더 강하다는 전제 아래 경유차의 보급 억제와 대기오염 저감대책에 주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별다른 대기오염 저감대책 없이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의 내수판매를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90년대 이후 자동차가 급속히 보급되면서 대기오염의 주 요인이 산업과 난방에서 자동차 분야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수도권의 총 대기오염 중 71%가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것이라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자동차등록 대수도 2003년 3월말 현재 총 311만 4,000대, 승용차 223만대로 전국 최고이며 증가율 또한 20.7%로 서울의 10.2%, 전국평균 14.8%보다 월등히 높은 실정입니다. 아울러 자동차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과 2차 오염물질인 오존(O₃) 그리고 미세먼지의 오염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런 결정이 비록 자동차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와 비현실적 규제수준에 대한 합리적 개정으로 통상마찰을 해소하고자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단순한 경제논리에 따라 경유승용차의 내수판매를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건강보다는 경제 우선의 자동차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근시안적인 졸속한 정책이라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하겠습니다. 최근 대기질 분석결과 현재 경기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73㎍/㎥로써 지역환경기준은 국가기준과 동일합니다. 70㎍/㎥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유승용차의 내수판매허용시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의 대기오염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최악의 상태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정부의 이번 결정은 통상압력과 단순한 경제논리만을 가지고 충분한 대기환경 개선 대안 없이 임시방편적인 경유 황함량 기준강화가 현재 430ppm에서 2006년 30ppm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마는 무·저공해 차량보급 등 경유승용차 대기오염 저감대책 마련을 내세우고 경유승용차 내수판매를 허용한 것으로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 없는 무책임한 결정으로 정부의 경유승용차 내수판매 허용결정은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5월 11일 환경부가 경유승용차 내수판매 허용의 전제조건이 자동차배출가스의 배출허용기준을 당초보다 완화하기로 한 방침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결정은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의 재정과 연계하여 경유승용차배출허용기준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져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유승용차의 내수판매를 허용하기에 앞서 자동차 선진국에 비해 대기오염이 심각한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고 최소한 10년 앞을 내다보고 경유와 휘발유 가운데 어느 쪽이 국내 에너지수요와 친환경성에 부합되는지 검토해서 국민의 건강과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기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수도권의 대기질을 더욱 악화시켜 도민의 건강을 해하게 될 경유승용차의 내수판매 허용방침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결의합니다. 2003년 5월 14일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일동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