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원 의원 발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지원종류에 마을버스운송사업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마을버스운송사업은 다른 운송사업들에 비해서 공익성이라고 해야 하나 공공성 부분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부천의 일례를 보면 마을버스는 개인사업성이 좀 강한데 장사가 되는 노선을 운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영업이익을 많이 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래서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마을버스운송사업 내용 중에 "가목, 나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목, 나목, 라목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 7쪽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인권입니다. 위원님 질의의 답변에 앞서 인사이동에 대한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도시개발지원단에 신도시주택담당으로 있던 김종주 사무관이 제2청사 가정청소년과장으로 승진해서 나갔습니다. 그 후임으로 강승호 사무관이 주택담당으로 왔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노용수 위원님께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 나와있는 가목, 나목, 라목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시행령 제3조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라고 해서 가목은 시내버스운송사업,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목은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다목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입니다. 이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자동차 운행구간의 기점·종점의 특수성, 사용버스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서 앞에서 얘기한 가목, 나목 및 라목, 라목은 시외버스를 얘기합니다. 라목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노선으로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주로하여 주로 시·군 또는 구의 단일행정구역 안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해서 여객운송을 하는 사업을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적자노선을 운영하는 것, 농어촌마을버스가 앞에 있습니다만 마을버스라고 하더라도 아까 위원님이 좋은 말씀으로 수익이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반면에 마을버스가 다니는데 수익이 상당히 안되는 노선이 있을 겁니다. 그런 데는 다니도록 명령을 하기 때문에 그 명령하는 노선을 지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버스운송사업도 이 노선버스처럼 행정청에서 노선을 정해서 명령을 할 수 있나요?

네, 조정을 해주지요. 마을버스사업 시행자가 내가 이런 노선을 다니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처분기관에서 더 연장을 한다든지 단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노선을 새로이 다른 사업자가 없다라고 하면, 경쟁이 있으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요. 경쟁이 없다면 실제 교통영향을 못 미치는 곳까지 연장하고 그것으로 인한 손실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도 노선을 정해서 행정청에서 명령을 할 수 있다면 일반 시내버스처럼 노선버스와 마을버스의 사업허가 그런 차이점이 뭐가 있는 거지요?

많지요. 시외버스는 대형이다보니까 도로가 협소한 데는 못 다니고 또 급경사지 이런 데는 큰 버스가 못 다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버스를 이용해서 마을 구석구석까지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버스를 운행하고 있지요.

다른 농촌이나 오지는 노선버스를 따로 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마을버스라는 게 도심지역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는 운송사업이잖아요. 부천의 일례로 봤을 때는 행정청에서 강제명령을 해서 노선을 정해서 운영시키는 마을버스가 없거든요. 보충해서 다니는데 "이 노선을 다녀라"라고 마을버스업자에게도 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명령을 할 수 있지요?

법령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인권입니다. 오늘 경기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동안의 국가의 권한사무 일부가 시·도지사한테 법률이 이양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임 및 위탁사무와 과태료 징수절차 등을 조례로 제정해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관련 추진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협회 위탁사무 등에 대해서 각 협회에 위탁사무 수용의사를 사전에 개진해 봤습니다. 그 대상기관은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경기도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경기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경기도화물자동차주선사업협회 등 4개 단체 협회가 되겠습니다. 모두 위탁사무 수용의사를 밝혀왔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6조 규정에 따라서 협회 위탁사무 승인신청을 해서 2003년 2월 19일 건설교통부장관의 협회 사무위탁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2003년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했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5월 3일 경기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원안가결로 마친 후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근거와 주요내용을 연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는 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서 화물자동차의 운수사업 등록 및 인·허가 등의 수수료를 별표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시·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협회에는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방법을 규정했습니다. 수수료는 대개 12개 종류입니다만 건당 2,000원에서부터 많게는 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종전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수수료액을 규정해 왔으나 금번 법 개정으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조정됨에 따라서 종전 수수료액을 그냥 본 조례에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5조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5조 규정에 따라서 도지사의 권한사무 중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 등 25개 항목은 시장·군수에게 위임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위임사무는 운송사업자 등록 및 인·허가 이후 사후관리함으로써 종전과 같이 시장·군수에게 위임해서 행정의 일관성과 민원처리의 현지성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에는 같은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서 협회 위탁사무는 도지사의 권한 중 운송사업변경신고 등 경미한 사항 6개 사무를 운전자의 자격확인이라든가 휴·폐업신고, 양도·양수 주선업에 대한 휴지·폐지 등 경미한 사무에 대해서는 협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협회 위탁사무는 사안이 경미하고 단순 반복적인 민원사무에 대해서 민간에 업무를 위탁해서 민과 관의 업무연계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종전과 같은 재정경제부령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토록 해서 세입결정을 원활히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는 법령개정에 따라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및 협회, 행정관청 모두가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제정하게 된 취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명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락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의 권한사무 일부가 시·도지사에게 이양되어 종전의 위임 및 위탁사무, 과태료징수절차 등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체계 및 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한 부적정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안 제4조에서 등록·인가·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할 때에 납부하는 수수료 납부방법을 시·군에는 당해 시·군의 수입증지로, 수탁기관에는 현금으로 납부토록 규정하였는 바 이는 대부분의 타 조례에서 명시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권한 중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 등 25개 항목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본 사무는 법 개정 전부터 시장·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했던 사무로서 민원의 현지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권한 중 운송사업자의 경미한 등록사항변경신고 등 6개 항목을 관할 협회에 사무를 위탁하도록 하였는 바 본 사무는 종전 법령에서 협회에 위탁하여 처리했던 사항으로서 협회에 위탁하여 민·관 업무연계 및 행정의 일관성 도모와 단순 반복 민원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부족한 행정력의 보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본 위탁사무는 관할협회의 사전 의견을 수렴하여 2003년 2월 19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위탁범위를 결정한 사항이며 각 시·도별 위탁사무의 범위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안 제9조에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재정경제부령의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는 바 금번 조례에서도 종전과 같이 동 규칙에 의한 징수결정 및 납입고지 등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2003년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총 3건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요구사항에 대해 반영할 수 없는 사유를 제출자에게 충분히 이해시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첨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사무였을 때에 협회에 위탁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 위탁사무가 시·도지사에게 넘어와서 다시 위탁을 그 협회에 하는 거죠?

네.

국가사무로 했었을 때 하고 시·도지사로 넘어왔었을 때 하고 협회 위탁내용의 변동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노용수 위원님께서 종전에 협회에서 하던 일과 법 개정으로 인해서 협회에서 하는 일의 차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주선업이라고 있습니다. 영업소의 설치를 전에는 협회에서 받도록 했는데 조례안에서는 시장·군수가 받도록 그렇게 바꾼 사항이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민원처리기간이 4일이고 운송사업등록증을 재발급하는 관할 시·군의 최종 행정절차가 필요해서 시·군으로 회수를 했습니다.

수수료가 변동된 내용이 있습니까?

변동된 것은 없고 종전의 수수료를 그냥 인용을 했고 나중에 원가분석이라든가 제 상황을 검토해서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조례안에 보면 제4조 수수료에 "수탁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현금이 경기도 세수에 잡힙니까?

그것은 안 잡힙니다.

그러면 협회에서 운영비로 씁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서 몇 건 정도 등록, 인·허가를 했다라는 결과보고는 도에 하게 되나요?

네.

그러면 작년 2002년도 기준으로 4개 협회에서 처리한 인·허가 및 수수료수입이 4개 협회별로 분류가 되나요?

별도로 그것은 자료로 정리하겠습니다. 준비를 못했습니다.

지금 준비되겠습니까?

지금 준비가 안되어 있는데요.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제46조 권한의 위탁에 "협회·연합회 또는 전문검사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준공무원으로.

그렇다면 공무원이 해야 할, 위탁해서 그 임원들한테 넘겨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혹시 그 임원들이 현금수수료를 받고 난 이후에 현금수수료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지휘·감독을 경기도에서 내지는 이 위탁기관의 상급기관에서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저는 받는 걸로 알았는데 담당과장님이 돈을 안 받고 서비스 차원에서 협회에서 해주고 있답니다.

그러면 수수료를 받을 수는 있는데 안 받는다라는 건가요?

네. 대신에 협회에 등록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협회에 가입한 가입률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가입률 정도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 현재 가입된 것만 파악을 했는데 화물자동차운수사업회에 1,968개 업체에 5만 907대가 가입이 되었고…….

그 자료는 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9쪽인데 "업무를 행하는 준공무원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형법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여튼 공무원직무규정 등을 어겼을 때는 형사처벌을 하겠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준공무원으로서 공무원직무교육을 해주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분들한테 정기적으로 직무교육을 하십니까?

별도로 저희 자체내에서는 하지 못했고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직무교육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았고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몰라서 규정을 위반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저희 경기도에서는 충분하게 배려를 해주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분들에 대한 교육도 1년에 한두 차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