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갑동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원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7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2일간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형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정과소관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농림사업계획서유인외 16건 예산절감차원에서 160만원 감을 시키겠습니다. 수리시설보수 장비임차료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연두순방때 상당히 많은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용수로 준설 또는 배수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한 1억을 요구했습니다만, 한 5,000만원밖에 상정이 안됐습니다. 국내여비 96만원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시키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농업주요업무추진비, 충주사과홍보 등 농정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보상비 500만원입니다. 여성농업인대회는 격년제로 하는데 올해는 전국대회가 경남 창영에서 9월에 개최됩니다. 1인당 5만원씩 100명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비교교육 참석보상외 2종 예산절감 44만 5,000원을 감을 시키겠습니다. 145p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중 대학생 농촌봉사활동비지원 360만원입니다. 이것은 타시군에는 지난해부터 농할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3,000명정도가 올 계획으로 되어 있고 기존에 한 600여명이 다녀 갔습니다. 최소한도 한 1인당 2,000원정도 간식비 정도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농민의 집 운영보조비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농민의 집 운영 경영상황을 저희들이 진단해 본 결과 총 지출은 3,300만원인데 수입은 1,500만원에 불과해서 1,800만원정도가 결손돼야 합니다. 당초 500만원 부족해서 추가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업컨설팅지원사업은 기술있는 업체로부터 전문기술지도를 받도록 시에서 엮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마토작목반에 한 1,500만원, 이거는 60%가 국비가 되고 20%가 도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선도자육성사업은 컴퓨터 실력이 있는 농민을 선발해가지고 농가에 찾아 다니면서 농업정보화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농업테마공원조성 기본용역비는 앞에서 유인물을 배포해 드렸습니다만, 현재의 농촌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속교통화시대가 도래하고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어려운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도시민들을 농촌으로 가급적 끌어들여 돈을 떨꾸기 위해서 농업테마공원을 한번 조성해 보자, 이것이 WTO체제하에서 시들어 가는 농촌을 살릴 길은 앞으로 이 방향뿐이 없지 않느냐, 이래서 농업테마공원조성비 용역비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간략하게 요약보고서를 냈습니다만, 이것은 기회가 되면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컴퓨터는 노후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146p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 이 내용은 국도비가 확정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비 1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03년도 착수 밭기반정비사업 경정 증도 신니 지구로써 마찬가지로 국도비가 변경내시 확정됨에 따른 증액입니다, 1억 7,500만원. 재오개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과목경정 증 3억 6,450만원 줄이는 것은 지난해에 기히 실시했던 실시설계비 지급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에 서있는 예산 62억 9,000만원중 3억 6,400만원을 감을 시켜서 민간에대한자본이전으로 넣어서 실시설계용역비로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과목경정 증 1억 1,400만원은 살미 토계리와 앙성 중방곡지구내에 기계화경작로 1km미만에 대해서 규모대상이 되지 않아서 줄이는 사업이고 이 줄인 사업은 다음장에 설명이 나오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전액 감은 국도비가 당초에 내시됐던게 전액 감에 따라서 이번에 감 시키는 것이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앙성 내용리에 배수로공사, 이곳은 매년 수해를 보고 있는 지역인데 국도비 합쳐서 2억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는 노은에 수룡용수로나 대덕지구 등 1억 500만원인데 국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47p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비 경정 증도 예산이 확정돼서 증액이 된 5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앙성 중학보설치 경정 감 2억은 기반공사에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감을 시키고 다음장에 우리시에서 할 주덕 당우리보로 전환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비 경정 감 3억 6,000만원은 마찬가지로 도비확정내시가 됨에 따라서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196만원도 직동지구로써 변경내시에 따라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중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경정 증 5,000만원은 신니 휘문지구로써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부대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정주권개발사업 금가 경촌복지회관은 정주권개발사업에 앞서 감된 내용중에서 2억원을 도비 1억 6,000만원, 시비 4,000만원해서 2억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수리계비운영보조지원 대체는 확정내시에 따른 국비 감으로 시비 19만 6,000원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국비보조사업은 봄마무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경정 증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148p가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재원대체입니다. 이것은 금가 양지지구로써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를 감시키고 국도비를 증액 재원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오개지표수개발사업 과목경정 증은 앞서 재오개지표수개발공사비에 3억 6,000만원 줄인 것을 민간에대한자본이전으로 3억 2,000만원을 세워가지고 실시설계용역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계확경작로확포장사업 과목경정 증은 앞서 토계리와 앙성 중반고개 규모가 적어 대상이 안돼 줄인 것을 주덕 신중리하고 노은 가신 기계화경작로사업으로 확대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주덕 당우외 1개소 자동보설치 경정 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앙성 중학보설치, 농기공에서 해야 할 사업을 빼고 우리 주덕 당우리에 사업을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문화마을조성사업비 경정 증으로 이류 완오지구에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7억 3,7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만, 대게 시장연두순방때 건의되거나 민원이 발생돼서 현지를 답사해서 업무보고를 해서 민원해결차원에서 또 재해대책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이락 판단돼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9p 수리시설물 유지보수 1식에 1억원은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연두순방때 상당히 많은 사업이 건의됐습니다만, 여기에 들어간 것은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못해준 것을 우리가 10억정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1/10인 1억만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p가 되겠습니다. 유통관리에 있어서 충주농특산물판매장 물품판매용 봉투제작은 고속도로변 충주농특산물판매장에 용기가 없어서 비닐봉지에 충주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인쇄해서 해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회 복숭아축제 급식비 40만원을 계상했고요. 충주사과 지하철 광고수수료 1,300만원을 시비를 감을 시키고 다음에 국도비로 재원대체를 하겠습니다. 동량사과야립홍보판이 낡아서 2개 보수를 하겠습니다. 행사지원비에서 충주사과 서울나들이 홍보물설치 전액 2,400만원 감을 시키고 다음에 재원대체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충주직판장, 고속도로변 일용인부임 부족분 300만원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사과발전회 운영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과발전회는 지난해도 1,000만원이 섰습니다만, 당초에 500만원밖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복숭아축제 행사비가 지난해 2,000만원가지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부족해서 1,000여만원정도를 농가에게 부담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농가에 부담을 시켜서 되겠느냐, 반정도 500만원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세웠습니다. 151p 일반운영비 충주지역특산물CT비젼광고수수료 감 6,000만원 시키고 다음에 지역특화사업을 CT비전광고수수료 9,000만원을 세우겠습니다. 이 지역특화사업은 뭐냐하면 앞서 나왔습니다만, 금년도 농림사업평가에서 우리 충주시가 우수군으로 되어서 3억원의 국비지원사업을 받아가지고 됐고 당초에 국비지원으로 하고자 세웠던 것이 안온 것을 감을 시키고 상사업비 3억을 대체해서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그냥 그렇게 참고로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충주사과 지하철 광고수수료는 잠실이나 시청앞 벽면에 설치한 건데 한 8개월치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에 있어서 충주사과 서울나들이 홍보물, 전 p에서 시비 2,300만원 감시키고 도비 1,000만원을 확보해 다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우수농산물명품화홍보지원 과목 감 2,000만원도 결국 시비 2,000만원을 감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산물수출단지육성사업 중원과수외 3개소, 이것은 기존에 1억 4,000만원이 서있던건데 도에서 시비 확보비율에 따라 118만원을 더 세우는 겁니다. 농장이름명함갖기 전액 감은 도에서 도비확보가 안됨에 따라서 없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2p가 되겠습니다. 충주사과홈페이지 구축 소프트웨어 300만원입니다. 기존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와 사과연구실에 충주홈페이지 사과내용이 있습니다만, 사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홈페이지을 보강해 보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농특산물판매장 창고보수는 국도변에 있는 농특산물판매장 지붕이 현재 없어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농장직판용 몽고식 천막 추가구입 20동입니다. 당초예산에 20동을 해봤더니 상당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이번에 추가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림작목반 농산물집하장 시설 지원비 전체 금액에 70%지원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농회 농산물집하장 시설비도 마찬가지로 40평 규모에 전체 약 70%인 2,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고장 으뜸판매장 설치 1,300만원 감은 지난해 사업이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감을 시키겠습니다. 가마솥 전통메주 포장용기는 이류면에 가마솥 전통메주를 지원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사업을 한게 있는데 우리 충주특산물로써 흙으로 만든 토종옹기를 지원해서 우리 충주를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레촌 전통엿 사료전시 판매장 설치지원 6,000만원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2억 6,000만원에서 30%만 시에서 지원해서 충주 명소화를 시켜보자, 엿에 대한 국내 유일한 전통박물관 형식으로 해가지고 기존 수학여행을 오는 학생들, 전국의 주부들이 관람을 오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대한민국의 학생이나 관광객을 유치해가지고 외지에 충주의 이미지를 홍보시켜서 충주에 많은 돈을 떨어뜨리고 가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 충주의 엿을 통한 명소를 만들어 보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주사과 ISO9000인증 컨설팅 지원 1,200만원은 당초에 시비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시 자체로 충주사과 ISO인증을 추진해 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사과농가가 한 두 농가도 아니고 많은 농가를 관리해 보니까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예조합에 1,200만원정도 지원을 해줘서 원협을 통해서 공동선별, 공동포장, 공동출하를 시킴으로써 적은 돈으로 조합을 통해서 충주사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되지 않느냐, 해서 추진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전국 최초로 사과ISO인증을 받고자 저희들이 관심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충주농특산물판매점에 행사용 천막, 냉동고, 파라솔, 이륜리어카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4p 국도비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540만원, 농가도우미지원 310만원, 수리계운영비지원 36만원, 산지유통기반확충사업 54만원, 원예특작분야 재해복구비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7p는 도비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1,000만원, 농가도우미지원 370만원, 산지유통기반확충사업비 48만원, 신선농산물수출물류지원 130만원, 원예특작분야시설 재해복구비 49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소관 예산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을 위한 지원 또는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입니다. 모든 것을 농촌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사업인데 물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농가가 굉장히 어렵지 않은가, 이래 생각이 됩니다. 뭐냐하면 지금 휴경논사업이라든가 농촌에서 농사를 짓기는 짓습니다만,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 충주시 경제도 그런데 농업테마공원에 대해서 용역비 3,000만원이 섰는데 과연 우리가 50억씩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뒤에 내역서에 보시다시피 25억을 국비에서 확보를 하고 그중에 나머지 50%중에서 반 12억 5,000만원은 도비에서 확보하고 순수한 시비는 12억 5,000만원, 전체 25%만 가지고 하는데 금년도에 농업테마공원은 농업장기발전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농림사업비에서 지금 10억을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50억이라는 돈을 다 시비를 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시비는 25%인 12억 5,000만원인데 이것도 각종 농촌지원사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자는 차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물론 꿈은 방대합니다만, 이것이 과연 우리시가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금 일본에 하마마쓰시의 플라워프루츠파크도 한 13만평에 한 980억원을 들여서 해놓은게 있고요. 또 오이타농원 문화공원도 한 36만평에 한 860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런것도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견학을 갔다온 공무원의 보고에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전국 최초로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이번에 많은 비용도 아니고 3,000만원이니까 위원님들이 줘보시고, 이것은 앞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하면 수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들에게 중간보고를 거쳐가지고 여러 좋은 아이디어를 접목시켜가지고 가장 바람직스러운 안으로 해보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예산이야 지금 다 어려운 것을 다 알고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농업예산쪽에는 각별한 애착을 가지고 계신데요. 수리시설보수 장비임차료 1억을 올렸는데 5,000만원 감되고 5,000만원만 섰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정에 7,000만원하고 1억 2,000만원이 되는 겁니까?

7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5,700만원은 풀로 묶어서 읍면동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하천관리 소하천준설로 3억정도 본예산에 1억, 이번에 2억이 섰거든요. 사실 이게 좀 더 많이 서야 되는데 오히려 적게 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아주 우선 시급한데를 면밀히 파악해서 적절히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충주사과 ISO9000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예조합에 인증서를 맡게 한다는 겁니까?

원예조합에서 추진하되 명칭은 충주사과ISO9000입니다. 주관을 시에서 하든 원협에서 하든 중요한건 아닙니다. 어떻게 충주사과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가에서 출하하는 사람마다 ISO가 붙어야지 한 사람 해가지고 전체를 붙혀줄 순 없지 않습니까?

이류 선과장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서 출하하는 것은 다 붙일 수 있다, ISO는 저도 많이 받아 봤는데 한 업체만 준하지 전체를 준하면 아니잖아요, 그게 좀 의문시 돼서 여쭤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충주지역을 전체를 묶어서 ISO를 줄 순 없잖아요?

다는 아니고 해당되는 지역과 농가가 따로 있습니다. 선과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생산한 물건이 자신있다, 그래서 충주 원혀 이류 작업장에 가서 공동출하, 공동포장, 선별이 된 것에 한해서 ISO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창고에서만!, 그렇게 하면 될겁니다.

다음은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p 두레 충주 전통엿, 사실 1,000여만원씩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묻고자 합니다.

그것이 6,000만원입니다만, 전체사업비는 한 2억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한70%는 자부담이고 30%를 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두레촌에서는 지금 연간 쌀, 멥쌀, 찹쌀, 호박 등해서 쌀만 한 70톤을 소비하고 있고 기타 호박이나 지역의 농산물 생산하는 것을 엿에 원료, 한과원료로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엿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2억원정도의 사업을 들여가지고 충주 두레촌 엿 박물관, 엿 전시관이라는 충주의 이미지 효과를 거둬서 전국에 있는 사람을 전부 충주에 몰리도록 하면서 충주 전반에 대한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차원이라면 6,000만원이 결코 과하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좀더 말씀을 드리면요, 대형가마솥에 압축장치를 하고 농축장비, 기타 엿을 만드는 도구를 전부 전시를 하고요. 또 엿방에는 엿댕기기나 엿 모판, 누에, 잠바, 기타 등 70점 정도를 사료전시관에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전통유물로써는 엿가위나 청자, 백자, 엿에 관한 관련 문언, 사진 등을 전시하고 또 엿을 처음부터 제조하는 과정을 참여반이라고 해서 별도 코너를 만들어가지고요, 전국에 초.중.고 학생들 도 주부들 기타 엿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의 체험학습장으로 충주가 전국 최초로 엿에 대한 본고장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전액은 지원을 못하고 일부분 30%만 지원해서 운영해 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이것은 6,000만원을 들여서 6억내지 60억정도의 지역을 위해서 많은 효과가 된다면 이게 손해보는 일은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감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과연 이렇게 들여가지고 몇 백, 몇 십배 남으면 다행인데 사실 이렇게 남느냐, 안 남느냐가 이제.

이것은 지금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이벤트시설을 해놓으면 상당히 획기적으로 될 것으로 저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확고하게 자신있다, 이런 자신감을 제가 가졌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과장님한테 제가 한가지만 좀 궁금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레촌 위에 가마솥 메주있죠, 이게 장 용기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장 담글 용기?

예.

그런데 공장허가가 나 있나요?

용기가 아니라 선물할 수 있는 포장용입니다. 포장용인데 흙으로 한번 이쁘게 만들어 보자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기타 정부에서 여성농촌일손갖기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농촌여성일감갖기로 지원되는 사업은 아는데 여기가 공장허가가 나 있느냐, 이거죠? 장 담그는 공장, 제가 알기로는 저도 옛날에 메주공장을 하려다 못해서 자세히 아는데 그때 당시 시에서 지원을 못해주는게 공장허가가 안됐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준다고 했거든요. 저희 축우영농조합법인에서 허려다, 관에서 그런데는 지원을 못해준다, 그리고 판매도 관에서 개입이 됐다가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그랬던건데 과연 가능한지?

1차가공 청국장 공장허가를 받아서 지금 하는 겁니다.

공장허가가 있느냐, 이거죠?

예, 허가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정책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입니다. 153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49만원 감했습니다. 국내여비중에 87만 6000원 예산절감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중에서 경운기 반사체 구입 24만 8,000원 예산절감 했고요.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중에서 13만 1,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154p입니다. 쌀생산조정제지원 및 논농업직불제 관련 서식유인에 국비로 3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중에서 논농업직불제 추가로 400ha분이 더 와서 2억 3,076만 8,000원이 농림부로부터 배정이 돼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중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중고농기계상설판매장설치사업지원이 있는데 1개소에 약 1억정도 듭니다. 그래서 50%만 지원을 하는데 나머지 5,000만원을 가지고 국비에서 2,500만원, 도비에서 1,250만원, 시비에서 1,250만원해서 이게 뭐냐하면 중고농기계를 전부 모아서 판매하는, 그러니까 자동차매매상사하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다음에 지역특화사업중에서 푸른숲가꾸기 사업이 80ha, 호맥종자대인데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벼병충해 공동방제가 1억 9,9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배추무사마귀병방제에 대해서 3,281만 5,000원 계상했고요. 다음에 농산물건조기 한 대는 소태면 조기암부락이 되겠습니다. 그 부락에 신길영이라는 분이 이장인데 이장을 보니까 그 동네에 어려운 농가가 5집이 있대요. 그런데 그 집이 남의 밭이라도 얻어서 100평, 200평 고추를 하는데 말릴 기구가 없다, 그래서 영세농가 5집에 모아서 벌크건조기를 하나 사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가 이장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상사업비 받은 중에서 아까 농정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농정평가를 받아서 나온 상사업비중에서 한 대만 우선 계상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SS방제기는 가금면에 우수한 사과작목반에 지원하는 것으로써 사과발전회장께서 우리 사과발전회 뿐만 아니라 우리 가금면에도 우수한 사과작목반이 있으니까 분무기 한 대를 좀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사업비중에서 한 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논두렁조성기 6대 325만원짜리인데 이거는 트렉타에 부착을 해가지고 논두렁을 매는 건데요. 특히 임성균 위원님께서 농촌을 다니면서 보니까 논두렁을 바르는데 농민드이 상당히 애를 먹고 그러니까 확대 공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6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벼병충해방제 공동방제지원,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소규모지구 경정 감, 푸른들 가꾸기 사업, 배추무사마귀병방제 경정 감해서 이것은 앞으로 예산이 상사업비로 섰습니다만, 당초 본예산에 농림부 내시에 의해서 세웠더니 이게 줄었습니다. 다시 없어져서 상사업비중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다음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중에서 인삼길항 미생물 지원이 42ha인데 저희 관내에 2002년도에 식재한 인삼밭에 대해서 뿌리가 튼튼히 자라고 병충해에 강한 비료를 주도록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42ha에 1,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쌀소득보전 친환경 비료지원이 당초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더 늘어서 1,1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경운기 안전장치부착은 전액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에 대해서는 쌀생산조정제업무 및 물품구입비해서 374만원을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중에서 엄정 율리도정공장 색채분리기지원이 있는데 기정 3,000만원은 본예산에 도의원사업비로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000만원이 필요한데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 지원을 해줄 수는 없고 2,000만원을 더 요구하고 2,000만원은 자체부담을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예산부서에서 1,000만원을 더 깍아서 1,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비닐하우스 개폐기 지원은 200동에 40만원씩 계상해서 50%지원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친환경농법 시범마을조성인데 소태면 송전마을이 되겠습니다. 제초용 차광막지원이 50%지원 8ha에 1,000만원, 전자상거리 홈페이지 개설 1,200만원, 우렁이농법 지원해서 72만원해서 2,272만원, 그 외에도 소규모 도정공장 등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이 허용치를 않고 또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앞으로 우리 농업은 친환경쪽 아니면 기능성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혼자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분들이 전부 나서서 비료를 좀 덜 쓰고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 보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이 챙겨 보시고 해주실 것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출금에 대해서 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214p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및 7가지 사업에 6건에 대해서 6,528만 1,000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에 217p에 토양개량제공급 및 6건에 대해서 1억 69만 9,000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이상 농업생산과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입니다. 154p 중고농기계상설판매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까?

사업자는 주덕종합농기계 이정규씨가 하기로 해가지고 농민회관옆에 땅을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금액을 많이 달래서, 계약금을 1억 5,000만원을 달라고 해서 부지확보를 현재 못하고 있는데요. 어떻게든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SS방제기 지원인데요. 기 지원된 작목반이 있습니까?

'97년도까지는 상당히 지원을 많이 했거든요. 그 다음에 농기계보조가 중단이 계속 됐습니다.

전액보조로 지원이 된데가 있어요? 1,500만원 한 대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금면은 충주사과의 평균치 가격을 밑도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지역에 SS기를 보낸다는 것은 지금 충주사과를 홍보하려면 사과가 잘 되는 곳, 가격을 높게 받는 곳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존 지원이 됐나 여쭤보는 겁니다.

그 동안에 작목반에 지원된건 없고 개인별로는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를 말쓸드리겠는데 농촌에서 보면 항시 직불제를 신청하라고 해놓고는 신청을 하지만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재차 다시 신청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읍면동 순방을 해보니까 빠진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셔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120ha, 한 36만평정도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 서류를 다 만들어 가지고 돈은 한 6,000만원밖에 안돼요. 그래서 농림부를 갔다 왔습니다. 담당사무관하고 과장을 만나서 우리 충주에는 이렇게 많이 빠졌으니 추가로 해주시오, 라는 얘기를 했더니 전국적인 현상이랍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직접 갔다 왔기 때문에 하여튼 기획예산처하고 얘기중에 있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처음엔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계속해서 절충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향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입니다. 저희 소태지역에 친환경농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한데요. 강병일씨가 선두를 서가지고 친환경농법에 몇 년전부터 상당히 애를 쓰고 소득도 짭짤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룡동 자연부락단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참여하는 분들이 엄정에 계신 분들까지 참여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농촌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런쪽으로 확대 공급이 돼서 재미를 더 볼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친환경농법시범마을을 우선 해보는 것은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해보니까 송전마을에서 들어온 사업계획서를 보면 차광막지원 8ha, 축산액비저장시설 1개소,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음이온제조기, 친환경학습장 및 판매장, 마을환경개선사업, 기타 등등해서 6억 4,000만원을 요구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제가 농림부를 갔었습니다. 친환경담당과장과 계장을 만났습니다. 약 6억 4,200만원 드는 것을 국비로 좀 얻을려고 갔었습니다. 친환경비료지원 등등해서 현재 이것 말고도 댐주변이라든가 이런데 우렁이농법 등으로 지원을 해준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인증받는 것에 대해서는 친환경보조금도 지급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또 이중, 삼중으로 한군데에 지원을 해줄 수는 없다, 이런 부정적인 답변을 듣고 내려 왔어요. 이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일단, 원래 주민들이 요구하는거고 또 우리 농민들이 살아야 할 길을 찾기위한 거기 때문에 우선 조금이라도 시비로 해보자, 이런 생각에서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를 올렸는데 예산이 허락지 않아서 깍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조건 의타심을 갖고 지원을 해달라, 대체적으로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무조건 돈을 달라고 해서 들어주는 것이 다가 아니고 과연 깊이 성찰하셔서 타당성조사를 잘해보셔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으면 확대공급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SS분무기나 엄정 율리도정공장 색채분리기지원같은 경우 어느 개인을 지원하기 보다도 앞으로 사업이 이런식으로 이뤄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느 개인을 지원하기보다는 쉽게 얘기해서 단체를 지원해서 여러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쪽으로 집행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율리도정공장을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동네 전체가 다 나서서 하는데 공장을 율리부락에서 지어가지고 상당히 열심히 일하고 외가집쌀까지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도의원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2,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돼서, 그러니까 자부담이 많이 들었죠, 그래서 안됐는데 하여튼 지원이 되도록 해주시고요. SS분무기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윤준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목반에 지원을 해준 일은 없고요. 가금면 사과작목반에 서원일씨라고 하는 분이 작목반장이고 사과발전회장님께서도 뭔가를 해보겠다는 생각에서 물론, 내면이지만 가금면에 지원을 하는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농기계지원을 하는데 80%까지 하는 것은 여태 별로 못본 것 같은데.

조금 보조비율이 높습니다만, 하여튼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생산지원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입니다. 118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도시공원 인부임 산재보험료 잔액이 되겠습니다. 117만원 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 휴양림 입장권 인쇄입니다. 증이 410만원이 됐는데 당초에 90만원만 섰는데 작년께 쓰다 남았습니다. 그런데 410만원을 증한 것은 이만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증했습니다. 계명산휴양림 지하수분 하수도사용료입니다. 16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초기외 3종 유지비 136만 4,000원 증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428만 3,000원입니다. 재료비입니다. 대가미공원 제초제구입비로 195만원 세웠습니다. 공원관리외 3건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28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공중화장실 변기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40만원을 증했습니다. 휴양림 산막 및 화장실 공기청정기입니다. 80만원 증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도시공원 공중화장실 인부임 증입니다. 공중화장실이 10개소가 있는데 여자2명이 130일밖에 안섰기 때문에 150일 더 증해서 280일로 했습니다. 2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직영꽃묘생산관리인부임 증입니다. 작년까지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활용해서 예산절감이 됐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꽃길조성 및 로원조성인부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1,327만 1,000원 증했습니다. 사과나무가로수 지킴이 인부임입니다. 작년까지는 공공근로로 시켰는데 올해부터는 좀 어렵게 되겠습니다. 1,176만 7,000원 세웠습니다. 로원 및 녹지대 제초제 인부임입니다. 301만 6,000원 증했습니다. 공원관리외 7건 예산절감차원에서 801만 5,000원 감했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무궁화유지관리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700만원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예성여중 시민을 위한 공원화사업입니다. 여기는 시민에게 개방을 하기 위해서 공원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한 2억이상이 자체예산으로 했는데 2,000만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성남초등학교 담장철거 및 조경입니다. 초등학교 가로변에 있는 담장을 철거하고 거기를 공개해서 환하게 조경을 해서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주기로 해서 3,000만원 보조하고 충주여중도 마찬가지 담장철거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도시공원 토지매입보상금입니다. 2억 9,95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예산만 허락되면 많이 세워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 9,950만원밖에 못세웠습니다. 탄금공원 정문매표소 신축 증입니다. 지난번에 1,000만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아무리 따져봐도 모자라서 500만원을 증했습니다. 금제공원 파고라 보수 증입니다. 전수 노후가 됐습니다.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대가미공원 테니스장 라이트 설치입니다.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봉황휴양림 암반관정 1식입니다. 3,500만원을 세웠는데 암반관정 하나가 있습니다만, 노후되고 지금 물의 수요가 많습니다. 찾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암반관정을 한공을 더해서 물을 사용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휴양림 전기시설 보수입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노후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계명산휴양림 순간온수기 교체입니다. 이것도 노후돼서 9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꽃묘장 비닐하우스 신축 및 자동급수시설 설치입니다. 1,050만원을 올렸는데 3동만 하면 꽃묘장은 하우스가 다 교체되겠습니다. 꽃묘장 안내입간판 설치입니다. 양쪽 문이 있는데 하나씩 설치해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수보식입니다. 호암공원외에 시내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로 인해서 고사된 가로수가 많습니다. 1,000만원 세웠습니다. 충주역앞 중앙분리대 백합나무 식재입니다. 사과나무를 제거해서 달천로타리쪽으로 옮겼습니다. 거기에 백합나무를 기존 예산을 가지고 우선 했는데 1,020만원 들었습니다. 세워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꽃묘장 이동식 저수조 보수입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꽃묘장 진입로포장 200평방미터입니다. 여름만 되면 진흙탕이 돼서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호암동 사직도로변 로원조성 1식입니다. 이건 충고 후문쪽으로 새로 길을 뚫었는데 자투리 땅이 많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로원을 조성하려고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행정장비로 해서 휴양림 및 꽃묘장 선풍기 50만원을 계상했고, 휴양림내 소파가 아주 낡아서 테이프로 부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휴양림에 소파도 저렇게 쓰고 있나,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교체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세탁기구입외 4건 예산절감 15만 6,000원을 감했고요. 휴양림 냉장고 신축 4동하고 교체 2대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탄금공원주차장 훼손 배상입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으면 누가 박으면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공원관리원이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바쁠때는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선 100만원 세웠습니다. 178p가 되겠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유지비를 줄여가지고 산불조심홍보활동유지비로 경정했습니다. 100만원 감해서 앰프, 홍보용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은 차량에 부착하는건데 차량에 있는게 지금 못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일반수용비 예산절감 31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조사용 항공사진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한 '80년도에 구입해 놓은게 있는데 지금 항공사진이 다 바뀌었습니다. 새로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21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순환수렵장관계는 유인물을 나눠 드렸습니다. 2003년 수렵장설정운영계획이 저희 충주시에 순환수렵장이 올해 설치 됩니다. 보시면 수렵장 기간이 2003년 12월 1일부터 2004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운영합니다. 수렵장사용료는 엽총이 120일, 4개월 쓰는데 30만원, 공기총은 15만원, 이런 것은 단양이나 괴산에서 작년에 한 수준입니다. 사용료수입 예상이 약 5억 1,000만원, 지출예상액이 1억 4,259만 2,000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저희들이 필요한 운영비 등 경상경비가 9,159만 2,000원을 올렸는데 사실은 많이 안섰습니다. 저희들 운영예산이 9,159만 2,000원을 빼고 임엄진흥기금으로 5,100만원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순수익이 3억 6,74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기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환수렵장개설안내문제작비 500만원 올렸고 또 개설홍보물용 모자가 꼭 있어야 됩니다. 1만원짜리인데 5,000원으로 반이 깍였습니다. 조수포획표식링입니다. 포획하면 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수렵안내판이 1,000만원, 조수보호구표지판, 수렵안내유인물해서 수렵에 필요한 예산을 올린 겁니다. 밤축제홍보물제작 예산지원이 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p 국내여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91만 3,000원 감했고요.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저희 밤나무시범포가 봉황휴양림에 있는데 관리인부임 18만 8,000원 세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인부임이 130일밖에 안서서 280일해서 329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순환수렵장단속요원인부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60일간 13명을 쓰게 되겠습니다. 1,82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솔잎혹파리방제 약제주입기 여기부터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된 것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조림지표주제작 증이 76만 9,000원이 되겠고요. 국내여비 58만 1,000원 변경내시가 된 겁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일반해충방제 추진여비 증이 16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산림병충해예찰조사인부임 증이 618만 4,000원, 일반해충방제가 1,050만 4,000원 됐고요. 일반해충인부임 산재보험료가 16만원 증됐습니다. 산불감시원 산재보험료 536만원 계상했습니다. 조림사업인부임이 감됐고요. 임도관리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9명이 60일간 1,836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사방댐 및 야계사방, 2,880만 6,000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장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일반해충방제 증이 4,045만 6,000원이 증됐고요. 조림지 풀베기사업이 905만 7,000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에 임도구조개량 증입니다. 1억 1,596만원이 증됐습니다. 다음p입니다. 임도보수 증이 63만 2,000원이 됐고요. 육림사업감리비가 있습니다. 1,17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 일반해충방제 부대비가 124만 4,000원이고요. 임도구조개량추진 부대비 증이 7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육림사업지원 경정 증이 있습니다. 이게 1억 7.1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p 조림사업 증이 3,573만원 증됐습니다. 다음에 밤집하장 및 선과장 지원입니다. 3,000만원인데 이건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농정과에서 얘기한 상사업비로 3,000만원인데 실제 다 들어가는 것은 1억원정도가 들어 갑니다. 30%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320만원 감됐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순환수렵장 총기보관용 콘테이너 설치 400만원 2개 세웠고요. 산사태위험지구 보수입니다. 이것은 주덕에 성지사라고 있는데 뒤에 절개면이 있습니다. 위험스러워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산척 석문-합천 임도정비입니다. 사실은 한 2억 5,000만원이 필요한데 2,500만원이 서있습니다. 우선 시작을 하고 다음 추경에 해야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밤저온저장고 삼선전기설치 지원입니다. 소태 오량마을 저온저장고인데 옛날에 사회진흥과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일반전기를 넣었어요. 그래서 사용을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 삼선전기로 설치해 주려고 700만원 올렸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행정장비지원에 교체가 되기 때문에 180만원하고 13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수렵장 단속장비로 망원경 15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에 214p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국비가 7,127만 4,000원 세웠습니다.

과장님, 반환금은 생략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가미 제초제 구입인데 푸른들을 쓰신다고 했죠, 푸른들이라면 잔디는 놔두고 잡초를 제거하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푸른들은 풀이 어렸을 때 효능이 있지 지금 풀이 샌 상태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계획이 있으면 봄에 당초예산에 올려서 쓰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릴 때 써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제초를 합니다, 하고 나서 다음에 뿌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은 저희들이 제초를 하고 난뒤에 뒤따라서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건이 올아왔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하면서 교육기관에 대해서 많이 올라 왔습니다. 하지만 별거 아니고 얼마 안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교육기관에 얼마까지 지원을 해줄거냐, 물론 이것 말고도 테니스장 보수와 각 과별로 올라온게 많습니다. 이것이 어느때까지 교육기관에 보조를 해줄거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글쎄요, 다른 과에서 예산을 올린거야 제가 뭐라고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올린 것 만큼은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하는 취지로 하는 거거든요. 예성여중도 가보니까 사실은 한 2-3억을 투자했더라구요. 옆으로 조금더 잔석쌓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거기를 시민들한테 개방하려는 취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일부러도 만드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교육예산을 깍으면 낙선운동을 한다는 얘기까지도 나왔는데 하여튼 이것은 좀 두고 봅시다.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말씀 잘들었습니다. 몇가지만 말씀드릴께요. 119p 무궁화 유지관리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 말씀을 듣고 싶어서 드립니다.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로 옛날부터 정했는데 요즈음 보니까 각 기관에도 무궁화꽃이 한포기도 없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보면 남의 나라 국화를 잔뜩 심어놓고 해군본부에서 군항제니 뭐니 하는데 과연 이게, 그런 얘기를 질문을 하면 이게 원래 일본 사쿠라를 자기나라 국화로 정했다고 하지만 자생은 우리 한국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생은 한국에서 자라거나 말거나 남의 나라 국화로 했으면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건데 그것을 해군본부에서 군항제라고 벚꽃축제를 하면서 우리나라 국화축체는 한번도 안하고 또 심지어 각 기관에도 보면 우리나라 국화가 없는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무궁화 유지관리를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은 무궁화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한 5년전부터 많이 심어 놨어요. 지금 대표적인데가 공단에 가보시면 공업단지 비탈면에 죽 심어 놓은게 1전이상 됩니다. 또 사방에도 저희들이 무궁화를 많이 심었어요. 또 심지어는 대가미 공원에도 무궁화를 다섯군데 심었습니다. 우리나라 국화인데, 그래서 심어 놓은게 심는것만 문제가 아니고 진딧물이라든지 밑에 제초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비를 50%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 시비 50%해서 예산을 세운겁니다. 1년에 한 두 번은 그 밑을 깍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화를 정했으면 국화를 멋있게 가꾸고 해야 되는데 남의 나라 국화는 잔뜩 심어놓고 축제다 뭐다 하면서 우리나라 국화는,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정책이 바뀌면 그런 말이 시들해지는 정도, 옛날에 한 20년전에는 상당히 마을안길에도 무궁화꽃을 몇주이상 심어라, 이렇게 하더니 요즈음은 전혀 없어요, 그런것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수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느니 어쩌느니 이러면서 시골에 상당히 피해를 보는게 많습니다. 고라니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농경지에 피해를 굉장히 많이 줍니다. 또 지금 단속반원이 있어서 차우를 놓는다든가 올가미를 놓는다면 위법이다, 이거에요. 그리고 밤에 청솔모 있잖아요, 아주 치명적으로 피해를 주는건데 청솔모도 사실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거 아닙니까? 이런것도 잡지 말라는 얘기인지?

유해조수구제반을 또 운영을 할겁니다.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까치하고 비둘기 이런 것을 잡고 청솔모도 많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올해도 자율구제단을 운영해가지고 7월부터는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비둘기 때문에 콩을 심지 못해요. 지키고 있으면서 콩을 심으면 몰라도 옛날같이 콩을 심으면 비둘기 때문에 하나도 남지 않아요. 이렇게 힘들게 농사를 지어야 되느냐, 자연생태도 좋지만 비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콩농사 짓는 사람은 애를 먹거든, 하나를 알면 둘을 생각할 줄 알아야지, 생태계 파괴된다는 것만 알고, 이런것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183p 오량동 삼선전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은 삼선전기를, 소태 저온저장고는 단선을 쓰니까 사실 고장도 많이 나요. 사실 고장이 나면 정말 피해가 많거든요. 전문가를 서울에서 불러야 내려 오는데 성수기때는 바쁘니까 못내려 오는데 삼선을 써야 되는데 단선을 쓰다 보니까 농가가 삼선으로 써서 좋은 것은 아는데 거리가 머니까 삼선을 하게 되면 엄청난 돈을 자기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전부 삼선으로 교체를 해줬으면 하는 것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오량도 한군데말 들어 왔다고 해서 말씀 드립니다. 밤 저온저장고 짓는데는 일괄처리가 될 수 없는지?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요즘 새로 짓는데는 거의 다 삼선이 들어 갑니다. 올해도 복탄에 해놓은거 있지 않습니까, 삼선이 다 들어가요.

그런데는 삼선전기가 바로 지나 가기 때문에 삼선전기 넣지 말래도 넣어요.

200m까지인가는 돼요. 더 먼데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데를 단선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수월찮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왜 오량동 한군데만 딱 해가지고 말씀을.

저희들이 알기로는 거기가 신청이 들어 왔어요.

글쎄, 먼저도 거기에서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일괄 삼선으로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적이 있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예산을 갖다 해주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120p 시설부분에 예산을 많이 해주신거 감사 드리고 휴양림에 암반관정을 파는데 3,5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는건지 궁금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저도 그것을 알아 봤습니다. 암반관정이 농업정책과 농지계에서 취급을 많이 하거든요. 알아 봤더니 사실은 5,000만원정도가 돼야 된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기시설도 되있고 배관도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도 3,500만원밖에 안든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3,500만원가지고 어렵다, 그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5,000만원이 드는데 우리는 3,500만원가지고 된다는 계산을 한게 거기 배관도 되어 있고 전기도 있으니까 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정이 필요해서 하겠지만 관정 하나 파는데 3,500만원이 소요된다고 보면서 아까 시설하우스 개폐기가 충주시 관내에 한 3,000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한 200동의 예산을 세우는게 한 4,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정말 봉황휴양림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당연히 잘해 드려야 되지만 정말 휴양림을 운영하는 물문제가 급하지 않으시다면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의외로 많이 들어 가네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름에 해보니까 성수기때는 물이 엄청 모자라요. 그래가지고 계곡물을 한번 써봤어요, 그런데 엄청 위험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안에 모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관이 막히고 해서 저희도 참다 못해서 지금 봉황휴양림도 사람이 자꾸 느는 추세입니다. 왜그러냐하면 고속도로도 생겼고 그 앞으로 길이 납니다. 그러면 많은 내방객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놔야 될 것으로 판단이 서서 한겁니다.

말씀 잘들었습니다.

다음은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아까 달천이나 역 도로변에 사과나무를 그전에 미화요원들이 지켰는데 지금은 안지키고 또 사람을 사가지고 지킨다고 했을 때 과연 사과가 얼마나 나와서 이득을 보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겁니다.

그게 그전에 한번 안지켜 보니까요, 사실은 맺이면 따먹어요, 하나도 없어요, 파란 것부터. 그러니까 그전에 보면 따먹는 사람을 잡아서 "왜 이만한 것을 따 먹습니까?", 하니까 "먹을만 한 대요", 하면서 따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위해서는 이미지가 그래도 많이 달려서 발갛게 익으면, 홍보용입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하나도 안달리고 나무만 있다면 가치가 없거든요.

해마다 공공근로 하는 사람이 지켰는데 올해부터는.

공공근로가 없어 졌습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세운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앙성 온천지역으로 봐서는 국도38도선에서 이문고개부터 능암리까지, 능암리보다도 가금면 삼거리있는데까지 꽃나무를 일부 우리가 심었지만 앞으로의 온천광장이 되고 또 온천이 개발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얼핏 다 되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꽃나무를 명면도 예산에 해서 감곡 경계에서 가흥삼거리까지 꽃나무를 좀 심어 주셨으면 한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런데 거기 플라다너스나무가 지금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플라다너스야 어디든지 다 있지만 이것이 꽃나무로 책정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입니다. 119p 금제공원에 파고라 보수라고 했는데 파고라가 뭡니까?

파고라는 의자같이 생긴거 있지 않습니까, 그늘막으로 지어 놓은거, 그게 노후가 됐기 때문에 나무가 썩어가지고 고칠려면 철망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84년도인가 그때 지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기정에 150만원이 섰는데 도저히 안된다면 3-40%가 증이 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400%가 증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초예산을 세울 때 검토도 안하고 150만원 세웠던거 아니에요?

당초에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깍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종섭 위원님이 사과나무지킴이를 언급을 하셨는데요. 사과를 따먹어서 관리가 안된다고 하면 어차피 충주시민 인식이 그정도밖에 안된다면 사과가로수를 없애야 된다고 보고요. 적어도 사과나무를 지킨다는 것은 옛날이나 과수원 지키지 지금 누가 과수원 지켜요? 과수원 울타리까지 들어내는 판이니까 지킴이 없이 금년도에 해보세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안지키면 두달도 안가서 싹 없어져요.

처음에 몇사람 호기심에 그러지만 다 따먹지 않을 거에요, 좋습니다. 그리고 사과나무를 은행나무와 자꾸 결부돼서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퇴비하고 비료 잔뜩 줘서 심어 놨거든요. 아마 은행나무가 1/3운 뺏어 먹을껄요.

양분문제는 제가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비료를 계속 주니까 그런데 사실은 은행나무가 있음으로써 해충은 적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사과나무에 관리비 들어가는 것을 보면 일반 과수원에 배 이상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해충이 없는거지 은행나무 때문에 해충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일반가정에서 쓰는거보다 배는 더 들어가요. 그 몇주 안되는게 3,000평 심는거보다 더 들어가더라구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은행나무가 있으면 더 낫지 않은가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이해가 안가는거 같은데요.

충주역앞에 먼저도 의회에서 안된다고 했는데 고집부리고 심었죠? 결국 옮기잖아요.

상태가 안좋은거 같아서 옮겼습니다.

처음에 의회에서 안된다고 했는데 죽어도 된다고 해서 결국은 심었는데 결국은 안돼서 옮기잖아요? 시장님이 끝까지 우겼으면 시장님 사비로 하셔야 되고 과장님이 하셨으면 과장님 사비로 하셔야 돼요.

버린게 아니잖아요, 버리지 않고 옮겨 심은 거죠.

인건비하고 지금 보니까 백합나무를 34만원씩해서 다시 심었는데 그게 안된다고 했는데 우겨서 해가지고 지금 은행나무도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아마 과장님이 나무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한번 감안하시고요. 대가미체육공원 테니스장 라이트시설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성전용테니스장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왜 여성전용으로 해놨어요?

그게 누가 관리를 하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각 테니스장이 남성위주로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신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냥 테니스장이 남성테니스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성테니스장이라고 해가지고 인터넷에 오르고 각종 메스컴에 터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개방을 해놓고 있어요. 누구나 와서 치게끔 문을 항상 열어놓고.

그런데 지금 여기 아니라도 탄금대 가서 여자들 친다고 하는데 못치게 하는데가 있어요?

그게 여자들 측에서는 그렇지 않던데요.

호암지고 뭐고 여자들 다 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굳이 이름을 여성전용으로 달아놔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고 라이트시설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면에까지 라이트시설 다 들어가요, 요즈음에. 물론, 시설을 다 갖춰주면 좋은데 시민이 여기서 탄금대까지 나가는 시간이 솔직히 자전거를 타고 가도 5분이면 갈겁니다. 걸어도 한 15분, 그런데 굳이 시내 복판에서 라이트를 켜놓고 치는거보다 그정도면 나가서 치는게 낫잖아요?

글쎄 그것은 제가 뭐라고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예, 그쯤 하고요. 유해조수방제단을 7월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도 개인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1년 연중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홍보를 좀 하시고,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배추를 심었을 때 배추를 뜯어 먹는게 아니고 쑥 뽑이는 거에요. 그래서 사람이 뽑은거마냥 다 뽑아놓고 가더라구요. 그런데 배추만 그런게 아니라 고추, 담배도 뽑아 놓는데요. 그래가지고 밭이 훤해져요.

농가에서 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면 산림녹지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축산과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8p 일반운영비중에서 감되는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가축방역홍보물제작해서 현수막, 리후렛, 기록부 등인데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슴고기홍보용책자는 당초예산에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삭감돼서 이번에 350만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구제역하고 돼지콜레라 특별대책상황실 급식비 21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읍면동 소독장비 휘발유대를 395만 7,000원 세웠는데 도에서 그전에 소독장비를 각 면에 한 대씩 사준게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공동방제를 하려니까 필요한 유류비가 당초예산에 빠져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구제역특별상황실 운영과 관련해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매주 수요일 도나 농수산부 점검도 오고 또 저희 방역차량으로 매일 소독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여비가 더 필요했습니다. 재료비로 가축방역예방 공동약품소독비를 800만원 감을 하고 실시재료비로 과목경정을 좀 했습니다. 아울러서 공동방제단이 82개가 있는데 이분들 요구사항이 공동방제를 하면서 방역조끼라든지 이런게 필요하다고 해서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9p 유기동물 포획재료비 구입입니다. 동물보호법이 한 3년전부터 생기면서 유기동물신고가 점증을 하고 있어서 요즘은 걸핏하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 옵니다. 그래서 개중에 작은 것은 상관없는데 불독이나 맹견까지 놓쳐서 포획하는데 119하고 저희가 협조를 해봐도 총을 쏠 수도 없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마취를 시킬 수 있는 불르건이라든지 마취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계상했고요. 민간해외연수여비 1,040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15명을 시장님께 요구를 했는데 반으로 깍여서 이것밖에 계상이 안됐는데 저희가 수년간 해외연수를 시키는데 축산분야는 한번도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95년이니까 한 8년전에 이종원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하고 몇 명 갔다 온거 이외에는 거의 축산분야는 해외연수를 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소부터 원성이 많았는데 IMF 때문에 해외연수가 중단됐다가 어차피 재개될때는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축산단체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돼지나 닭 위주로 해서 유럽쪽에 견학을 하려고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유기동물치료 및 위탁사육비입니다.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년 4월말 현재 작년 1년한만큼 신고가 들어와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개값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집나가면 찾지도 않고 방치해서 신고가 연일 들어 옵니다. 이것을 치료하고 보관 관리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써 아시아도그쇼 지원입니다. 작년에 2,000만원을 지원해서 수안보에서 상당하 성과를 거두고 아시아참피온대회를 한 바 있는데 금년에 기존 예산에서 500만원이 작년 수준에 미치지 못해서 단체나 이런데 얘기가 최소한도 작년 수준은 해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어서 500만원을 증을 했습니다. 다음에 진도견선발대회도 1,000만원가지고는 좀 어렵고 더군다나 권영관 위원님 재량대체사업도 여기 조금 포함이 된거고 해서 또 무술축제행사기간중에 외지인을 많이 유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만틈 좀 성대하게 해야 되겠다, 애드벌른도 띄우고 그래서 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젖소능력검정 및 개량사업 증으로 943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뒷장을 포함해서 보셔야 되는데 민간에대한자본이전에 민간적 자본보조로써 젖소능력검정개량사업비 시비 2,000만원 계획했던 것을 감을 시키고 여기에 943만 5,000원을 증하는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젖소능력개량사업이 당초에는 아시는 바와같이 한 3년전부터 시비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도비를 보태줘가면서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중 계상된 면도 있고 그래서 지원사업비중에 내용을 보면 검정비가 두당 1만 5,000원, 선형비가 5,000원, 등록비가 7,000원, 수정료가 1만원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도 계획대로 하면 두당 2만 2,000원밖에 계상이 안되가지고 검정비 1만 5,000원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감하는 대신 일부를 추가지원을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젖소 먹이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유가 많이 남아서 젖을 짜고 있는 것을 108두를 강제 감을 시킬 정도로 젖소사육농가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6년간 유대가 한푼도 안올랐습니다. 그래서 젖소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기정예산이 있고 해서 전용해서 추가로 지원을 해주고자 합니다. 다음에 한우거세장려금지원사업입니다. 당초보다 한 380두를 더 해가지고 680두로 증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 사업 역시 중앙에서 축산기금으로 90%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수요는 많고 그래서 국비를 늘려서 시비부담금 10%를 증해서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써 꿀벌채밀기기계화사업경정 감을 시키고 증 시켰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작년에 꿀벌 기르는 사람의 노령화 현상으로 자동채밀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이게 추가로 도 특수시책으로 도비를 보조해 주면서 책정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감시키고 증시키는 변동이 생겼습니다. 다음에 수출용 고능력 액상정액 증인데 이것 역시 수출이 안돼서 돼지 먹이는 농가가 애를 먹는데 액상정액을 당초보다 늘려서 공급하고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소비가림시설설치사업입니다. 당초에 5개소를 해주려고 했는데 저희가 꼭 개량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곳이 엄선을 해보니까 6집입니다. 한사람만 빼놓고 할 수가 없어서 하나를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61p에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작년에 이것도 무술축제기간중에 외래객들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시장배 낚시대회를 300만원 지원해 준 바 있는데 300만원가지고는 도저히 시장배라 하기에는 초라해서 금년에 서산이나 다른 곳에 군수배라든지 이런데를 가보니까 그것보다는 좀더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00만원 더 보태서 500만원을 지원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서 어류잔류물질검사 약품구입비 과목경정인데 이건 당초에 재료비로 세웠는데 집행상에 문제가 있어서 기타보상금으로 바꿔서 과목경정을 하려고 합니다. 215p 도비나 국비 감 분이 있는데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에 너무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오전에 원래 마치셔야 되는데 오후까지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보면 158p 재료비에 방역단하고 방제단해서 물품구입이 있는데 방역단, 방제단 조끼는 어떻게 만드신다는 거에요?

지금 산불예방할 때 산림과에서 입고 나가듯이 방역소독할 때 약이 옷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방수재질로 하고 또 방제단원은 뒤에 충주시라고 표시해서 그렇게 입고 함으로써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과연 방제단이 무엇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시키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조끼를 사서 주려고 합니다.

방제할 때 방제복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방제복?

방제복은 1회용을 그전에 썼는데 그 위에 조끼를 하나씩 입힘으로써 효과를 높이고.

방제복이 영구성이 없어요?

영구성이, 요즘 방역인식이 높아서 원래 한번하고 벗어 태워버리는게 원칙입니다. 그전엔 입고 여러집도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엄청 원합니다. 아까도 약품구입비에서 재료비로 돌린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예, 그리고 민간부문에 진도견선발대회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지역정서에 좀 안맞는거 같아서요, 우리가 농정을 다루고 농정의 예산이 너무, 더 예산을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쪽으로 저희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행사에 너무 많은 예산이 치우치지 않나, 하는 쪽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사실 진도견이라고 하면 진도에서 진도견을 선발해야 되는데 충주에 서 진도견선발을 작년에 하는 것을 못봤습니다. 그래서 지역정서에도 충주개를 선발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맞는데 정말 우리가 진도가 아닌데도 진도견을 선발한다는게 선발기준도 좀 궁금하고 그런데 행사를 줄이고 지금 가뜩이나 농민들이 어려워하는 때인데 우리가 좀더 예산을 늘리지는 못하고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행사를 줄이고 농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쪽에서, 거기 도그쇼는 어디서 하는 거에요?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참피온도그쇼는 수안보에서, 금년에는 2회로 수안보에서 합니다. 장소와 날짜가 정해졌는데 6월 1일 사조마을스키장 광장에서 하는 것으로 대한애견협회가 FCI라고 해서 국제애견협회기구가 있습니다. 한국본부에서 맡아서 수안보관광협회하고 협조해서 지역관광활성화 차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또 진도견대회도 재작년에 앙성면에서 한번 했고 작년에 농고에서 했고 그전에는 또 농고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도견이 진도에서 해야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진도의 진도견은 그냥 명칭이 그렇고 그렇게 유명한게 아니고 지금 진도견은 우리나라 국견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국민소득이 향상됨에 따라서 진도견을 좋아하는 애견가들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주에도 지부까지 작년에 결성하고 그런 진도견이나 꿈, 정서함양에도 기여하지만 사실상 진도견대회를유치하게 된 것은 우리가 금년에도 시장님 말씀따라 무술축제에 100만 외래객을 불러 모으려면 이런 다양한 볼거리내지 행사 이벤트를 만들어야 안 올, 개 좋아하는 사람까지 왔다가, 그래서 저희가 행사기간을 진도견대회는 무술축제기간중에 잡아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축산진흥쪽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쪽에 목적을 두고 사실은 4년째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거고 아시는 바와 같이 권영관 의원님이 이것을 엄청 주장을 하시고 의원재량사업비를 그전부터 영치해서 주시고 하는 것을 이왕 한 것을 그렇게 전국에서 불러놓고 초라하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생각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농촌의 어려운 예산,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보면 행사부분에 강아지를 가지고 하는 축제에 행사비용이 한 3,5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하우수에서 땀흘리고 건강을 헤쳐가면서 일하시는 시설지원비가 아까 200동에 4,000만원정도밖에 안돼서 제가 예산을 더 주시라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에서 진짜 축산이나 어떤 농정을 다루는 행정에서 보면 진짜 행사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어렵게 생각하시는 축산농가나 이런쪽으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벌꿀채밀기를 작년에 몇 대나 지원을 해주셨죠?

작년에 40대 지원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어느날 집에 가니까 벌꿀소독약이 와있어요, 저는 양봉농가가 아닌데.

그게 가축사육농가 통계조사가 작년 연말로 조사가 되면 저희는 면에 거기에 기준해서 배부를 해주고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를 다시한번 점검해서 줘라, 그랬는데 사실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양봉농가가 자기집에서 소기르듯이 쉴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2월부터 제주도부터 길러오는 것을 그 사람 말을 믿을 수 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이류면하고 협의해서.

이류면을 탓하자는게 아니고요. 그러면 84대인데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봐도 양봉농가가 그래 많지 않거든요. 한번 84군데 지원되는 자료를 좀 줘보세요, 주소하고 성함.

예.

그거 해주셔야 예산 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한 보충을 말씀드리면 가격이 너무 비싸서 농가들이 선호를 안하는거 아니에요? 기계는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50%지원을 해줘서 자부담이 세다는 거에요. 그래서 채밀기가 상당히 좋긴 좋은데 사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도 작년 연말에 양봉협회총회에 가서 꿀벌채밀기라든지 기계전시회도 보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중적인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별거 아닌데도 엄청 비싸게 치이더라구요. 그래서 좀더 단가를 낮출 수 없느냐, 하니까 전국적으로 팔리는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작하려면 저희가 봐도 좀 비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또 살길이 없고 해서 지금 농가에서 50%, 40% 보조를 해주고 지금도 해줍니다만, 그렇게 꺼려하는 것 만은 사실입니다.

글쎄요, 기계화 되는 것은 상당히 좋지만 이 종류를 꼭 여기에 한정하지 말고 좀 싼것도.

그런데 싼 것을 사면 수동으로 하는 채밀긴데 그건 기존에 쓰던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아카시아꽃이 필때는 얼른 뜨고 옮기고 해야 되는데 이것 돌려서는 힘도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거리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전기 안들어가는데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물론, 값싼것도 있습니다. 베아링 들고 안들고 이런 것은 몇만원 차이 안나는데 그런 것은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어요. 전자센서가 들어간다고 하고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봐도 좀 싸도 될 것 같은데 워낙 전국에 팔리는 양이 얼마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품이 전부 스테인레스고 그렇더라구요.

알겠습니다. 159p 민간해외여비 축산농가연수, 어떻게 양계농가만.

양계하고 양돈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우쪽을 더.

한우는 솔직한 얘기로 그전에 7명 갔다온 사람도 대개 한우 키우는 사람이었고 호주, 뉴질랜드를 그때 가봤습니다만, 이런 것도 있다라는 정도로 그치고 사실은 소는 지금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잖아요? 단지 고품질 고급화해가지고 그냥 한우를 유지하자, 지금 점점 도입소의 소비량이 자꾸 늘어가는거거든요. 지금 자급율이 40%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하고 닭은 그래도 국제경쟁력이 있고 돼지같은 경우는 청정화만 되면 수출도 가능한거거든요. 그리고 소는 아직 전업화가 전부 안됐지만 돼지나 닭은 거의 전업화가 돼서 다른나라 수출내지 국제경쟁력이 당연히 있는 거고 지금 전업화가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선진국에 가서 보면 솔직한 얘기로 많은 배움이 있지 않나 판단이 갑니다.

선진국도 좋은데 우리나라하고 가장 비슷한 조건, 여건이. 그러니까 외국도 사료자체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가보면.

자급자족은 지금 임 위원님 돼지하고 닭은 가변성이 별로 없어요. 뭐냐하면 사료는 곡물을 안쓰고는 도저희 돼지사료가 될 수 없거든요. 곡물은 국제시세에 따라 되는거고 단지 저희가 거기 가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계란같은 것도 저콜레스테롤을 개발한다든지 그나라의 분노처리같은거 또 사료배합비율을 어떻게 하는가 또 규모가 전업화내지 기업화까지도 가고 있는데 오랜기간 경영하는 기법같은 것에 많은 도움을 얻지 않나, 지금 사육기술은 거의 세계적으로 평준화가 되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배합사료 만드는 것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합니다. 워낙 국토가 좁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하튼 기술적으로 그런데는 지금 앞을 열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며칠간 다녀오시는 건가요?

계획은 7박8일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앞에 260만원정도.

저희가 이번에 구라파쪽을 갔어도 5박6일에 200만원인데 좀 많은 것 같아서 여쭤 봤어요. 그리고요, 160p 닭 백신접종 자동장비지원사업비 감이 990만원인데 이것은 왜 감을 시키는 건가요?

지금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같이 닭도 엄청 어려움을 겪고 충북양계협동조합이 폐쇄를 당할정도로 한 4년간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방역상 일정규모, 그러니까 3만수 이상 기르는 농가는 집집마다 이것을 다 어떻게든지 꼽아줄려고 했는데 막상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이 부담도 어려워서 신청을 안해요. 그래서 지금 축산물위생법이 개정돼서 축사 100평이상 되는 사람들은 소독시설이 의무화가 돼서 안하면 과태료까지 물리는 법이 생겼는데도 옛날 형식적으로 고압분무기 하나 갔다놓고 그것을 장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최신장비가 꼭 필요한데 농가가 수용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줄였습니다. 도저히 소화 못시킬 것을 그냥 놔둘 수 없어어요.

그건 본 위원 생각은 꼭 해야되는 입장이고 또 필요를 하고, 정말로 우리 축산농가를 봐서라든지 국가를 봐서 실제 이 사업은 해야 되거든요. 뭐 채밀기 사주고, 안사주고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렵더라도 하셔야죠. 예산을 농가가 수용을 안한다고 감을 시켜서 그냥 실적만 가지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FM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비고 이런 것을 원치 않는데 우리가 너무 좋으니까 같은 지역 인근끼리 모아서 쓰겠다, 이런쪽으로 나가면서 소화를 시켜도 이것밖에 안되는 실정인데 하여튼 그래서 임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든 되도록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해보나 마나 예산 절감시켜 놓고 어떻게 해요?

이것도 좀 살릴 여유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과장님 다른 어떤 민간위탁 이런 것을 해주는거보다 요즘 양계농가 어려운거 알거든요. 오히려 이런쪽에 보조금을 좀더 지급해 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드셔야 되는데 좀 반대로, 거꾸로 가시는 기분이에요.

그런데 수용을.

글쎄, 수용을 안한다는 것은 양계농가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요즘 어려운거 알아요. 어려우면 어려운데도 좀더 지원을 해주고 경제가 좋으면 좋을수록, 한우, 솔직히 비가림시설, 한우 좋은데 왜 여기에 해주느냐, 이거에요. 차라리 이 돈을 여기에 해줘야 맞는다, 이거에요. 한우 안줘도 되잖아요? 한 두마리만 팔면 이거 충분히 하죠. 그러나 양계는 정말 어려워요, 어려운 농가는 정말 지원비율을 높이고 괜찮은데는 줄이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지 사실 소 비가림시설 물론, 필요하지만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뭐 100마리만 먹이면.

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도저히 저희가 봄부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충청북도 육계의 약 1/3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렵다고 알아요, 어려운지. 어려우면 만약에 꼭 필요하면 시에서 100% 보조를 해줄 수도 있잖아요? 꼭 해야될 사항이고,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거에요, 소독한다는게. 실제로 비가림시설 안해주고 이 시설에 돈 1,000만원 깍느니 이 돈을 이리로 해주십사하고 오히려 과장님께서는 증액을 요구할 사항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보조비율을 높이더라도 정 어려우면 그렇게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으로 알고, 그런식으로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목표를 삼아 나가다 도저히 저희도 여러번 직원들하고 토론을 해보고 회의할 때 얘기를 해도 막무간에 못하겠다고 하니까.

사업하시는데 어려움은 아는데요,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은 그런쪽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비가림시설이 1개소가 늘어서 6개소가 되는데 꼭 한사람이 빠졌다고 해서 추가로 이렇게까지 해줘야 될 입장이 있는 건가요?

그런 입장보다도 지금 젖소나 이런거 먹이는데 시설이 열악하고 안좋은 곳에서 먹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처음에 70% 보조를 했다가 50%로 깍으면서 그렇게 당초예산에 섰는데 저희가 심사를 해보니까 최소한도 이집까지는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충주시에 좀 불행한 환경이 개선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것도 있습니다. 설명을 이런 자리에서 해야 될는지 모르지만 한우협회같은데가 조합을 결성하고 이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엄청 커지고 이래서 분야별로 해달라는게 엄청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들었는데요. 우리가 예산이 먼저 올라와서 아시아참피온도그쇼나 진도견대회, 아니면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낚시대회 보조가 있는데 우리가 쉽게 500만원, 200만원씩 깍았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쓰라고 깍은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면 일단 본예산에 깍았으면 이것은 있어야 행사를 하겠다고 또 올리고, 물론 이것뿐만 아닙니다. 다른것도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올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이번에 깍는다면 다음에 또 올라오거 아니에요?

작년 수준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비 용이 많았는지 몰라도 도그쇼를 하는데 2,000만원을 줬더니 금년에도 작년 수준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올해는 더구나 FCI로 승격을 시켜서 행사를 하는데 작년수준으로 안줘서 되겠느냐.

그래서 아시아참피온도그쇼라고 하는데 과연 아시아 어느나라에서 얼마나 나왔는지도 궁금하고, 또한 보면 전국낚시대회 명칭은 그런데 과연 우리 충주를 빼고 전국에서 얼마나 왔느냐도 또한 의심스럽고.

작년에 한 380명정도 외지인이 왔습니다. 참가는 한 500명정도 됐는데 충주사람 빼고 외지인들이 그렇게 온게 사실입니다.

글쎄 저희 생각같아서는 일단 그것으로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것으로 행사를 치뤘으면 어떤가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하여튼 아껴쓰고 적게 쓰면서도 효과는 최대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사슴고기판매장이 있죠, 판매량이 지금많이 늘어 납니까?

지금 제1로타리옆에 한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그냥 현장유지는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홍보할 수 있는 홍보자료같은게 지속적으로 뒷받침되고 홍보된게 알려지고 이래야 직판장도 우리가 생각했던 지속적인 발전이 되지 않느냐, 시설지원만 한번 해주고 그치면 그것도 선전이 덜 되고 이럴꺼 아니겠느냐, 해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요리개발은 상당히 많이 해놨는데 칼라사진으로 좀 쓸만하게 해야 유인물같지 요즘 유인물이 하도 발달되고 좋은게 많이 나오니까 조잡하게 하면 잘 들여다 보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가서 먹어 봤는데 홍보만 잘하면 장래성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159p 아시아참피온도그쇼지원하고 진도견선발대회가 예산서 유인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의회에서 당초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안이 당초예산안에 1,500만원이었잖아요?

의회에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잘라서 그런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170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석유제품시료채취용기인데 품질검사소에 의뢰하는 용기와 시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시장 및 주변상가 경비용역 감입니다.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잔액이 돼서 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관광홍보물전단제작 관계는 재래시장을 이용한 관광열차를 위해서 철도청을 방문했는데 20일에 재래시장을 여는데 철도청 관계 계장과 과장이 충주를 방문해서 충주풍물시장을 연계해서 강수욕장, 수안보, 월악산 쪽으로 해서 관광열차를 운행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더니 한번 현지를 방문하겠다고 해서 20일에 오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광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해서 일반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관계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익근무요원 배치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171p에 교통비, 피복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익근무요원이고 민간행사보조로써 충주세미나 개최 관계는 전반기 충주경제활성화를 위한 학계와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해서 올렸습니다. 먼저 상반기에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시장 이벤트 관계는 먼저번 의회에서 시정질문에도 나왔지만 정기시장인 주덕, 앙성, 엄정, 목행 이쪽에 이벤트 행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포럼관계는 저희들이 충주상공회의소를 이용해서 지역별로, 종류별로 사업계획을 해서 경제포럼을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해서 2개월에 한번씩 상반기, 하반기 하다 보니까 상당히 크고 교수들 초빙하는 관계도 있는데 이것은 상공회의소에 아주 맡겨서 지역별로 공장이라든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드든가 아니면 문화관광쪽을 한다든가 해서 경제포럼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지역에너지담당공무원 위탁교육비가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중앙공설시장 주차장부지매입 및 조성은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7억 교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장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당초 171p에도 중앙공설시장주차장부지매입해서 5억 있던 것은 감을 시키고 특별교부세 7억에 의해서 시비부담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에너지사업에 시설원예 온실난방 추가사업비는 신니에 소각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억 4,000만원에 국비 9억 9,400만원에 시비 4,200만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800만원이 감이돼서 9,000만원이 됐고 시비가 800만원이 증이돼서 5,000만원이 됐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물가모범업소지정 명패제작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 하반기 행정자치부에서 물가평가 최우수기관으로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일반운영비에 명패제작을 하고 172p에 충주장관광열차운행에 따른 홍보물 제작하고 물가안정시책추진여비도 시험연구를 계상했고 실량 검사용 재료 시험연구비는 공산품의 실량표시상품을 허용업체지원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용 재료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시보상금 물가안정, 선진재래시장 선진지견학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포상금 특별교부세로 계상을 했습니다. 소비자보호단체지원도 행정자치부의 물가평가 최우수기관으로 될 당시에 저희 주부교실이나 주부클럽, 충주YWCA등에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3개 단체에 1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풍물시장 상.하수도 보수비는 풍물시장입구에 들어가시다 보면 상.하수도가 있었는데 주민들이 파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수해서 물을 먹을 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중앙공설시장 주차장부지매입 5억을 감을 시켰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저희들이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사무실 확장입니다. 민주노총이 현재 성서동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에 임대로 2,000만원을 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자꾸 늘다 보니까 사무실이 협소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사무실을 확장하는데 임대료를 더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에는 한국경영노조까지 다 됐습니다. 한국교원노조라든가 국민의료보험공단, 의료계해서 3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상가방송시설관계는 앞장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정기재래시장 관계해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받았더니 방송시설을 해달라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아치관계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정기시장인 주덕, 앙성, 엄정, 목행해서 읍면동에서 계상을 해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건물유지비는 근로자복지회관 준공이 다 돼 갑니다. 그래서 최소경비, 위탁을 하면서 최소경비만 건물유지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미만 줘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p가 되겠습니다. 물류센터 나동에 대한 지원입니다. 특별교부세를 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소상인보호를 위해서 가동 709평은 신축을 해서 지금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동은 아직 신축을 못했기 때 문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증축후 시에 기부체납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내 민속품시연지원 관계도 관광열차를 운행하게 되면 정선을 한번 가봤습니다만, 정선에도 민속품을 시연하고 볼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특별교부세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최우수기관으로 포상금 받은 것으로 디지털카메라하고 노트북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4p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고용촉진훈련사업인데 저희들이 저소득층 자활기반확충사업의 일환으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고용촉진훈련신청 교육대상자중 예산이 부족해서 35명이 신청을 했는데 현재 21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교육생이 14명이 돼서 이사람을 다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햇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5p가 되겠습니다. 국비반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용초진훈련사업하고 농어촌전화사업, 공공근로사업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8p에 경제과의 고용촉진훈련사업과 농어촌전화사업, 공공그로사업에 도비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p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으로써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1p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시설비로 가금농공단지의 농업용수 노후관 교체로 9,000만원을 계상했고 주덕농공단지 하수도시설을 당초에서 1,000만원 더 계상하고 사업비가 올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증으로 마지막에 예비비를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p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수입이자가 증이됐고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 증으로 공장용지 분양대금 연체이자가 좀 늘어 났습니다. 그건 부원BNS하고 다민 바이오텍에서 공장용지반환대금을 납부했는데 좀 늦어가지고 연체이자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영업외수입은 공영개발 입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이 증이 있는데 그건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후에 부지매입대금이 들어와서 이월금을 전부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p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2산업단지조성에 분양현황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장용지가 22만 7,000평을 조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용지조성능력은 17만평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현재 13만평이 분양이 됐습니다. 미분양 된게 4만평이 되고 현제 분양업체가 2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중인게 9개업체가 있습니다. 준비중인게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중에 3만 4,000평을 분양했습니다만 DCI라고 해서 LG전선의 자회사를 분양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총 용지조성면적17만평중에 13만평이 분양되고 4만평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충주를 찾는 기업인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9개 업체가 공장을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 드렸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임차료를 증시킨 것은 DCI가 계약을 했는데 3만 4,000평인데 아직 조성이 좀 덜됐는데 충주공원묘지에서 가다보면 지금 땅을 파는데가 있습니다. 거기 계약을 해서 7월 1일부터 공장신축하기 때문에 중기임차료를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2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서울이나 이런데 다니다 보니까 여비가 좀 모자랍니다.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장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실 서울에서 3-4일간 묵고 회사에 가서 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유치담당은 거의 서울에서 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산업단지가 다 되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개발 추진한 일용인부임을 쓰고자 합니다. 이것은 2 80일자로 됐는데 현재 180일만 계상했습니다. 업무보조로 해서 저희 담당계장만 다녀서 될 사항도 아니고 해서 업무보조를시키고 사무실이라든가 현장에 나가서 볼 수 있는 사역인부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금이자에 2004년도 지역개발기금 이자 조기상환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하고 '99년도, 2000년도해서 지역개발기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하다 보니까 4.1%에서 4.4%로 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지방채상환 이율은 6%가 됩니다. 그래서 1.6%에서 1.9% 차이가 생겨서 조기상환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상환을 하려고 하면 한 이자로 나가는게 한 3,000만원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장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개발기금도 조기에 상환을 하려고 합니다. '97년도분은 8억, '99년도는 4억 4,000만원, 2000년도 4억 4,000만원해서 조기에 상환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제2산업단지 1블럭 조성공사시설비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DCI들어가는데 공장용지하고 용탄쪽으로 가다보면 새한마트 넘어가는데 고바이가 상당히 심합니다. 수없이 얘기가 되고 그래서 공원앞에, 그러니까 산업단지 들어가기전에 여기서 가다 보면 공원묘원 지나서 산업단지 들어가는 우측편으로 우회전을 들어가면 고바이가 있습니다. 거기 바로옆에 있는 DCI 공장이 들어오다 보니까 도로가 높아가지고 도로를 낮추기 위해서 18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제2산업단지조성부대비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감은 세출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관광홍보물전단을 앞에 일반운영비 400만원 해놓고 또 일반운영비에도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뒤에 것을 홍보물제작을 1,500만원씩 세우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172p 맨위에.

그것은 관광열차에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관광열차 관계자가 5월 20일에 오게되면 관광열차에도 홍보판을 붙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치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얼마 주는 개념이겠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보물을 관광열차에 1,500만원씩 붙혀요?

기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충주 별도로 되는게 아니고 충주로 오는 충북노선에 같이 시간대를 맞혀서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객차에 홍보물을 붙혀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다보면 열차를 하게 되면 서울지하철내에도 붙혀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상가시설 재래시장 아치제작이 있는데 이거 그전에 의원님들이 충주재래시장만 지원할게 아니라 읍면동 재래시장도 상당히 어려우니까 지원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세우신 것 같은데.

이것은 먼저번 엄정 의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받았더니 이러한 사항을 요구하는데 사실 저도 엄정이나 앙성, 목행, 주덕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상당히 침체되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정 이명구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 말씀을 제가 들어 봤거든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거 대형아치를 세운다든가 상가 방송시설은 사실 생색내기밖에 안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저같은 경우 여기에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예산은 맞게 세우셨는데 거기에 진짜 상가를 번영하기 위한 가로등이나 차선도색이라든가 상가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쪽에서 얘기한거지 뭐 아치 세워놓고 거기 시마크 새기라고 예산을 세워준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동장한테 얘기를 해서 받았더니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땅치 않으니까, 상가번영회하고 얘기가 되가지고.

아니에요, 번영회하고 얘기된게 아닐겁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계는 도로과에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식으로 깨끗하게 이미지를 살리자는거지 지금 충주시내 가보면 상가마다 다 아치 세워놓고 오히려 얼마 안있으면 다 뜯어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짧은 소견입니다만, 엄청 보기 싫잖아요?

그런데 연수같은데는 전자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뜯어내고 그런건 아닙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이상우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p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하수관거사업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환경관리비로 전출되는건데 양여금이 감이 돼서 시비를 감시키는 겁니다. 4억정도 되겠습니다. 또 2002년도 마을하수도 수해복구사업 전출금이라고 해서 작년도 수해복구사업인데 시비부담이 안되서 시비를 세워서 전출시키는 겁니다. 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시설비에서 5개소에 주민건의사항으로 1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p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을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7p가 되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 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시설비에서 주덕 소도읍개발사업비를 도비지원부담이 안되는 바람에 자체사업비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자체사업비 시설비에 7억 9,7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학술용역비를 도시계획변경 환경성검토를 감시키고 행정수도이전계획에 따른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38p 자산물품취득비를 3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5p가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자원개발비에서 치수 및 재해대책 하천관리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을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천기성제정비하고 달천강 폐비닐수거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186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소하천준설 중기임차료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무선모뎀사용료로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처음에는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것을 각 사업장 6군데, 그러니까 도비가 6군데 1,000만원씩 서는 바람에 그에 맞춰서 시비도 조정을 했습니다. 또 187p도 시설비에서 재해대책위험지구정비사업에서 요도천 강월제에 20억 서있던 것을 요도청 강월제하고 비산천하고 신중제해서 증액을 시키면서 35억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하수도준설 및 정비사업도 요도천, 영덕천, 교현천, 한포천 4군데로 도비서있던 것이 도비가 한포천하고 충주천으로 조정이 되는 바람에 도비지원에 맞춰서 한포천하고 충주천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88p 시설비에서 6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 20건에 5억 2,000만원, 재해위험지구 하상준설비 1억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건의사항하고 연두순방때 건의된 사업입니다. 다음 212p 지방세상환인데 천변도로시설 확충사업비를 처음에 10억만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재정경제부에서 8억을 더 상환하게끔 조건이 내시가 돼서 저희들이 8억을 더 계상해서 18억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온천수관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266p가 되겠습니다. 수안보온천수관로매설부담금해서 사용자부담금입니다. 이것은 4개 업소에 9,700만원을 부담시켜서 그 뒤에 267p 197m의 온천수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276p가 되겠습니다. 만정리 달천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양여금이 덜 와서 삭감이 되는 겁니다. 또 감리비는 주덕, 앙성하수처리장 감리비를 주덕하고 앙성하고 쪼개서 계수조정을 해놓은 겁니다. 277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11건에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이 5억 7,000만원이 삭감되고 신니마을하수도용역비가 서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합해서 6,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컴퓨터 한 대, 디지털카메라, 하수도경광등 설치해서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서 기동반수로원하고 가로등보수요원에 대한 일용인부가 누락됐던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합해서 69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90p에 일시사역인부임 교통량조사를 저희들이 3교대를 하게 되어 있는데 32개소 6명씩, 이것에 대한 1,2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설비에서 LED신호등 시범설치사업 운영해가지고 이것은 법원로타리에 되어 있는 등을 LED등으로 바꾸려는 겁니다. LED등이 우리 충주시내 10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 등을 설치하게 되니까 전력비는 한 90%정도가 절감이 되는데 공사비는 배정도가 더 들고 재료비만 따졌을때는 LED등값이 한 4배정도 더 듭니다. 그래서 법원로타리에 등을 교체시킬 겁니다. 사업비가 경창청에서 국비가 2,000만원이 옵니다. 그래서 시비를 보태서 하는 겁니다. 191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교통안전시설비해서 호암동 보은지청앞에 신호등 설치, 살미면 세성교회앞에 신호등은 명산가든있는대로 이설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부 합해서 용산동상가, 주덕상가 합해서 1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192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국비보조사업에 국도대체우회도로 풍동-용두, 용두-금가해서 저희들이 먼저번에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듯이 보상비에 대한 기체사업입니다. 57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도비에 맞춰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추가내시된 것을 계상한 겁니다. 지방양여금사업에서 시의국도정비사업하고 193p 시의시도정비사업은 양여금지원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시의시도, 시의국도는 양여금이 7:3입니다. 군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정비사업도 저희들이 사업비에 따라서 전부 조정을 했습니다.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은 사업비를 감시켰습니다. 국비지원이 그만큼 덜 됐기 때문에 감을 시키는 겁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94p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일반도로개선 및 확포장사업에서 3건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보수사업외 17건에 7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5p가 되겠습니다. 교량가설 및 보수에서 노은면에 대덕2리에 들어가는 교량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업비가 하천정비계획에 맞춰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방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비에서 16건에 1억 7,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사업비 모자라는 것을 전부 올렸습니다. 307p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발행계획,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사업비에 대한 것을 먼저번에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듯이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57억을 신청해서 3년거치 5년상환 계획으로 지방채를 신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5.25%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승인통보를 4월 18일 얻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용두동에 보상을 너무 늦게 줘서 지금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을 특별히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지역개발과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질의 답변은 지역계획담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 볼께요. 277p 시설비에 가금 금가마을 하수처리시설설계용역 전액 감해서 5억 7,000만원이 됐는데요. 왜 감이 된건가요?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여쭤 볼께요. 137p보면 행정수도이전에 따른 연구용역하고 첨단산업단지 폐수처리장 기본설계용역비가 있는데요. 행정수도이전계획에 따른 연구용역은 어디에 주려고 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개발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입니다. 예산서와 관계없이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가 국도나 지방도가 상당히 늦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고속도로나 4차선 같은 경우도 청주에서 제천간도 충주까지 오는데 10년 걸렸는데 충주 지나는데 또 10년이란 말이에요. 그래 지방도같은 것도 산척에서 청풍가는데요, 제천쪽은 10년전에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지금 끝을 못맺고 있고, 원주쪽을 봐도 귀래까지는 공사가 많이 진척이 됐는데 여기는 보상도 제대로 못하는 실정이고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보면 아직도 회관까지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지방도 관계는 군도로 있다 지방도로 승격된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산척에서 청풍가는 길은. 한 3-4년정도밖에 안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늦었다고 볼 수 있겠고, 국도나 고속도로같은 것은 사실 학술적으로 따졌을 때 건설부의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계상해서 좀 늦게 들어온 거고, 사실 인재가 없어서 그렇죠.

그런데 같은 노선이래도 장호원까지는 작년에 주덕쪽이나 산척쪽에 들어오는데 시민들이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국비를 상당히 많이 가져 오신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 보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비같은 것을 너무 시쪽에 천변도로나 이런데만 투자하다 보니까 외곽도로가 거의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제천같은데는 우회도로도 벌써 끝났거든요. 그런데 충주를 보면 이제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천변도로는 사실 기채해서 한거고 국비가 투자된건 아니고요. 또 국도대체우회도로나 이런 것은 제천보다 늦게 된 것은 거기는 시멘트 물동량이 있으니까 국가적으로 따졌을 때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건설부에 시장님을 모시고 가서 얘기를 해보면 고속도로하고 국도4차선, 고속전철하고 전부 중복이 됐으니까 그중에서도 중복투자가 되니까 깍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청주에서 제천을 간다면 청주부터 충주를 지나가는데 제천쪽은 다 되고 충주까지 다 왔는데 여기서만 10년이 걸리고 있어요. 그게 무슨 원인이 있는거 아니에요? 일반 도로가 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늦단 말이에요. 도로과에서 다른 과로 예산을 많이 뺐겨서 그런건지,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국비사업은 대전청에서 하는 건데요.

일반도로도 지금 비포장이 상당히 면지역에 많습니다.

일반시군도 사업은요, 사실 제천보다 저희가 훨씬 더 많이 갖고 옵니다. 제천도 마찬가지겠지만 인구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제천보다는 저희가 군도사업비, 농어촌도로사업비, 시군정비사업이 훨씬 더 많아요.

예산 자체를 충주가 못가져 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약간 견해가 있는데요. 지금 고속도로가 작년 12월에 개설됨에 따라 노은도 차량이 가금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지금 현재 충주부터 노은까지 도로가 좁은 관계로 통행이 불안하게 됐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4차선으로 되어 있는 주덕, 이류 이쪽 노선도 굉장히 막히고 있는데 일단 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으면 우리가 진입하고 나올 수 있는 저기가 돼야 되는데 현재 굉장히 노폭도 좁고 차량 대수는 많고 거기서 돌광이 있다 보니까 대형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언제쯤이나 될지 말씀좀 해주세요?

노은가는 도로는 지방도로 승격된지가 한 1년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지금 탄금대교부터 고구려비까지 설계되고 보상이 완료되고 사업비는 10억밖에 안서있습니다. 그래서 탄금대교도 설계가 되어 있고 보상이 완료됐고 또 공사비가 10억이 서있는데 탄금대교를 설계를 다시해서 우리 신탄금대교, 가금에서 금가 건너가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교량마냥 다시 재입찰을 해서 더 보기좋은 교량을 해달라고 도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 보상이 됐으면 고구려비부터라도 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은 올해 공사비 10억이 서있기 때문에 올해 집행할 단계에 와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도에서는 지금 탄금대부터 고구려비까지 먼저 발주하고 탄금대교는 나중에 발주하려고 이럴 계획으로 지금 도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고 대안으로 입찰해서 탄금대교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교량을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탄금대교 교각이 50m에 하나씩 박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가운데가 65m씩 두칸이 있고, 그런데 우리 가금서 금가 건너가는 금가대교, 신탄금대교는 교각이 125m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수상레저나 수상스키나 요트 이런 것을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탄금대교가 장애물이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왕 설계가 다 됐더라고 그것을 대안으로 다시 설계를 바꿔서 교각을 넓게 또 보기좋은 교량을 놔달라고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올 연말안에 발주가 될는지 이월시킬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발주자체도 힘들다는 얘기가 되네요?

가만히 놔두면 10억이 있으니까 되는데 이왕 놓은 다리를 한번 놓으면 거의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되는건데 옆에 놓는 다리는 멋있고 교각이 넓은 다리를 놔주는데 탄금대교는 그렇게 놔주면 안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약간 늦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터체인지가 생김으로써 거기서 차는 전보다 훨씬 많이 늘었고 다니다 보면 아찔할때도 있어요. 커브머리에 대형차 돌아가면 진짜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많이 안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선 토지매입한 부분이라도 빨리 시작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입니다. 지금 윤준희 위원이 말씀드린거와 거의 맥락이 마찬가지인데 충주에서 원주까지 4차선 도로, 주로 진입이 소태, 엄정, 산척이 되는데 4차선 도로가 2007년 완공, 그렇게 해놨는데 지금 현재 토지보상도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측량하고 표시한 것을 농사짓느라고 몇 번씩 뽑고 또 갔다 꼽고 그런 정도인데 금년에 토지보상은 되는 겁니까? 그지역 주민들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건설부에서 집행하는게 집행하는 연도에는 예산을 10억밖에 안세워 줍니다. 연말안에 발주만 되는 거에요. 발주만 되는거고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 도로와 동막IC가 하나 있어요. 그래 동막IC에서 엄정서 소태로 가는 군도에 연결을 시켜서 군도에서 양촌초등학교 있는 쪽으로 군도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 도로를 기획예산처에서 얼마나 지독하게 따지느냐 하면 군도까지만 연결시켜줘라, 군도확장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되지 않느냐, 그래 그거와 19억 얼마 삭감되는 것을 봐달라고, 시의 재정도 없고 군도까지 확장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먼저번에 시장님을 모시고 5월 9일 기획예산처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올해는 발주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동막IC 말씀을 하셔서 드려보는데 IC가 동막쪽으로 많이 돌려서 지금 군도로 부칠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부친다고 하니까 예 산이 잘못되가지고 되는데 그것도 좀 빠른 길 쪽으로 부칠 수도 있는데 어째 거기까지 많이 돌려서 했나요?

도면을 봐야 자세한 설명이 되는데요. 사실 그것도 우리가 처음 노선을 정할 때 소태면쪽으로 부쳐볼려고 무수히 애를 쓰다 최종노선이 그거다, 그래서 그쪽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소태면쪽으로 부쳐도 훨씬 가까운 거리가 있거든요. 두배, 세배 가까운 거리가 있는데 그렇게 빙 돌려서 갔다 부쳤더라구요. 그건 그렇고 거기 금년도 예산이 10억 남짓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역주민들하고 소태고개 저쪽 강원도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구간별로 확장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충주쪽은 아주 잠자고 있는 것 같이 보이니까 지역주민이 굉장이 궁금해서 얘기를 하더라구요.

교통량으로 봐서는 원주가는 교통량이 얼마 안됩니다. 교통량으로 봐서는 그것도 일찍 되는 것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원주쪽에서 닦는 길은 교통량이 많아서 먼저 닦는거는 아니잖아요?

거기까지는 교통량이 많은 편이에요.

글쎄, 그게 어떤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사실 충주에서 원주가는 도로는 그렇게 시급한 도로가 아니다, 그러면 아예 책정을 하지 말던지 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궁금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p 교통안전시설 호암동 보훈지청앞 신호등설치 4,000만원이 있는데요. 신호등 설치가 전국에서 시단위로 충주가 제일 많죠? 과장님 노력하에 열심히 설치하셨는데 실제로 이 신호등 때문에 교통체중이 더 되고 있어요. 왜 더 되느냐, 물론 연등제로 해서 잘 나가겠지만 잘 나갈때는 잘 가지만 한번 체증이 되면 계속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체증이 되고 실제 교통의 불편요인이 되는데 보훈지청앞에 기존 2차선이 있을때도 신호등이 있었나요?

보훈지청은 이쪽에 있었죠.

아!, 저쪽 옮긴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사실 해놓으면 또 지체가 된다고요. 4차선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왠만하면 신호동을 설치 안하는 쪽으로.

될 수 있으면 우리 충주가 작년, 올해 근간에 유턴을 많이 해놨어요. 그건 참 잘하셨는데 타시도를 가보면 거기에 그런 시설에 유턴을 해서 돌아와서 들어가도록 유도를 해놨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실제 이런 많은 돈을 안들이고도 얼마든지 유턴을 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교통체증 돼, 돈 들어가 왜 이래 어려운 일을 하십니까?

그런데 보훈지청이 MBC뒤로 옮기고 나서 보훈지청에 드나드는 분들이 대개 장애자들이 많아요, 노약자들이 많고. 그래서 호암사거리부터 수청골사거리까지 좀 거리도 있고 또 장애자나 이런 사람들이 인력거, 자기가 끄는 거, 그런 것을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서 보훈지청을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보훈지청에서 굉장히 요구사항이거든요. 횡단보도에 좌회전 신호같은 것을 주는게 아니고 횡단보도 설치되어 있는데 신호등을 설치해서 사람 건너갈때만큼만 정지시켰다, 가는 것으로.

보턴 눌러서 정지시키는 거요?

아니, 그런 식으로 하려는 거에요. 보훈지청을 좌회전해서 들어갈려고 만드는게 아니고 보훈지청을 차를 갖고 가는 사람은 수청골앞까지 가서 유턴을 해서 들어가게 만들고.

인도에 횡단보도만 하는 식이다, 그런데 그게 4,000만원씩 들어가요?

일반게 한 4,000만원 들어가니까 그런식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일반 사거리 하는데 4,000만원 들어가는거 아니에요?

사거리하는데 보통 4,000만원씩 잡는데.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 드리면 그것을 설치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깍아도 돼죠? 하여튼 충주시의 정말로 될 수 있으면 유턴을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왠만한 신호등은 좀 철거를 해야지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동시같은데가 우리시와 인구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시내를 들어가면 신호등 별로 없어요. 그래도 잘 빠져 나가거든요. 오히려 신호등이 있음으로써 더 달려가지고 내가 갈 길이다, 해가지고 사람이 오나마나 더 간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부분도 문제가.

사업비를 보통 우리 LED로 안쓰고 사업을 할때 보통 1개소에 4,000만원을 잡는데 LED신호등으로 했을 경우에 자재대가 한 4배정도 더 드니까 4,000만원정도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횡단보도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 차가 서게끔, 횡단보도도 되면서 차가 서게 만들어야죠.

기히 신호등 말씀이 되는게 한가지 다른쪽으로 건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지금 대수정다리에서 공설시장쪽으로 들어갈 때 중원빌딩쪽인가, 그리 들어갈 때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비보호인데 빨간 적신호시 비보호란 말이에요. 이것을 적신호시 비보호가 아닌 그냥 비보호로 해줘야만 웬만큼 소통이 될 것 같아요. 혹시 자주 다니시는지 몰라도 시내버스가 승강장이 다리 위에 있죠, 그 시내버스가 거기 섬으로써 차가 좌회전을 하려고 서있는 차와 같이 서있으면 다른 차들이 거기를 제대로 통과를 못해요. 또 택시들이 따지면 사거리죠, 대수정다리를 건너면서 택시들이 많이 서요. 많이 서니까 차만 서있으면 못가고, 그러면 저쪽에서 차가 안와도 신호위반이 되니까 좌회전을 못하고 그렇다면 조금 우리 시민들의 정서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좀 기다렸다 가도 되는데 꼭 적신호가 아닌 일반 비보호로 해주면 거기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부탁도 드리면서 하여튼 유턴을 많이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일반통행쪽으로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차량적체도 상당히 감소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명희입니다. 교통과소관 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p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출예산이 14억 6,532만 4,000원으로 경상예산이 3,139만원, 사업예산이 14억 3,393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요인으로는 시내버스 경영개선을 위한 재정지원과 운수업체 유류지원이 그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증액부분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교통사고예방 피복비로 2,800만원과 교통량조사인부임으로 9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선진업체 벤치마킹보조비로 550만원을 추가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5억 9,660만원중에서 시비 2억 9,830만원과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결손보상으로 당초예산에 국비 4,518만원을 반영했으며 국비가 배정, 1,01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영버스지원은 오지주민 교통편의제공으로 국비 1,800만원과 시비 3,400만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으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남산주차장조성비로 토목공사비 4,500만원, 화장실설치비로 4,500만원, 9,000만원을 반영하고 시내버스승강장 설치비로 7,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장 자산취득비로 교통사고예방차원에서 모형카메라 20대 33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p입니다. 주차단속요원 간식비와 근무복 구입비로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차장단속요원 10명 보강에 따른 인건비, 피복비 등으로 6,525만 8,000원을 반영하고 시설비로 주차장, 현대타운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경계볼라이드공사비 700만원, 충의공영주차장부대비로 380만원, 자산취득비로 카메라, 컴퓨터, 행정장비 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뒷장에 19억원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농어촌버스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농어촌버스가 항시 앙성같은 경우는 면단위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불법, 자기네 다니고 싶은대로 다니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가는데도 가지않고 자기네들이 가다가 가기 싫으면 안가는 사례가 많고 시간을 어겨서 30분이면 20분에도 가고 15분에도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시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면 받는데까지의 성심껏 베풀어야 되는데 이 운전수들이 회사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는지 몰라도 정말 너무나 난발하기 때 문에 농촌에서 주민들이 많이 골탕을 먹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런 것을 자세한 내막을 밝혀 주세요?

저희 버스담당자가, 그런 경향이 인터넷에 많이 뜨고 또 직접 전화도 오고 주민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럴때는 사장, 영업부장, 계속 저희들이 직접 가서 친절교육도 시키고 그런 예가 없도록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원도하고 경계가 돼있지 않습니까? 3도 경계가 되어 있는데 강원도 원주시내버스는 한사람이라도 앙성 자기네 목적지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버스나 삼화버스는 자기네 가는 코스를 가지 않고 중간에 항시 도중하차를 하고 있는 실정을 제가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가는 방향으로 해서, 자기네 지원을 받으려면 목적지까지 가야 다 임무를 수행하는거지 덮어놓고 가지도 않고 자기네 타먹을 것은 다 타먹고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저희가 가서 조치를 하고 말을 안들을때는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향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입니다. 지금 우종섭 위원 말씀하신거와 맥락이 같은 건데요. 과장님한테 수차 말씀을 드려서 잘아실겁니다. 지금 소태 들어가는 입구, 그전에 다녔던 도로를 공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로 버스노선을 안넣는 겁니까, 아니면 버스회사에서 자기가 가고 싶은대로 행패를 하는 겁니까?

지금 강변도로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고갯길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요즘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하다고 뭐 요구도 없고 그래서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앞으로 도로가 나면 그 안으로만 해서 강변도로로 가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농어촌, 벽지노선 보조까지 줘가면서 시내버스를 골고루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하는 시내버스인데 자기네 가고싶은 편리한대로 직행하면 무슨 시내버스의 구실이 되겠습니까? 그전에 다니던 노선대로 반만 다니고 지금 강변도로로 달려달라, 전체를 다 노선대로 다녀 달라는 말은 아니고 반만이라도 다녀주면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편리하게 다니고 해소해 줄 것 아니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은 첫 번에 아우성을 치다 지금 말이 없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도 굉장히 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수차 그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공사 때문에 노선을 안다니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시내버스회사에서 거기를 빼놓고 안다닐려고 하는건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저희가 계획은 교대로 반씩 다니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완료되는대로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회사에서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p 운수업계보조금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가 6억이 있는데요. 6억이 순수한 시비인가요?

이것은 주행세, 원래 교통세의 국세인데 이게 지방세로 바뀌어서 저희한테 도를 통해서 들어 옵니다. 그래서 원 6억이라는 금액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여기 수입에 잡혔나요, 어디있는 거죠?

이게 잡힌건 아니고 울산시에서 전국에.

그건 아는데요. 주행세를 지방으로 보전해 주는 것은 아는데 그 예산이 실제로 우리한테 들어와 있느냐, 이거죠?

그 예산이 세정과로 해서 들어오죠.

세정과 수입에 잡혔느냐, 이거에요?

주행세로 해서.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당초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잡혔으면 그당시는 예산을 7억 5,000만원만 세우고 놔뒀었죠?

이게 그러니까 연말에 계상이 돼야 되는데 도에서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내려 옵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추경에 반여이 됐다면 예산도 수입이 추경에 들어왔어야 되고 당초에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13억 5,000만원씩 지원을 해주나요?

지난해도 저희가 한 10억정도 지원이 됐고.

이 기준이 있는 건가요?

기준은 저희가 교통세에 11% 주행세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계산이 돼서 전국적으로 안분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시에 오는 것은 아는데 운수업계에 보조해 주는 기준이 있느냐고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업체별로 지원을 해주겠구만요?

예, 지급기준은 유류세 인상분에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예, 저희가 리터당 경유는 55원, 72원, 그리고 LPG는 64원, 이렇게 쓴 금액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6p 순세계잉여금 9억 7,013만 8,000원, 이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 예산을 쓰고 남은 돈이면 작년에 9억 7,000만원에 대한 예산내역이 뭐 있었나요?

저희가 주차장 수입하고 과태료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체납된 것을 이만큼 많이 받은 거에요, 아니면 아예 그것을 잊어버리고 예산계상을 안했던 건가요? 아니면 사업을 이만큼 안한건지?

이게 주차장수입하고 주.정차단속 과태료해서 매년 이월돼서 넘어오는 거죠.

아니, 이월돼서 넘어오더라도 9억 7,000만원 이월된게 작년 세입에 계속 조치가 돼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해에 교통특별회계로 수입을 잡은 거죠.

안잡았으니까 지금 여기에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당시 빼놨던거죠? 정확히 판단이 안서니까 그냥. 저는 이것을 정확히 알고 싶은 것은 사업을 이만큼 안하셨나, 이것 때문에 묻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통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있는 그대로 다 쓰는게 아니고 자꾸 모아서 내년도 사업에 충당하고.

아니, 내가 그것을 모르는게 아니고 사업을 다 못했다든지 그런 내용에서 넘어온 돈이 아닌가 해서 여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쓰고 나머지.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197p 교통사고예방 피복구입에 조끼도 많이 하고 모자도 많이 하는데 정말 충주시에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서 조끼도 하고 모자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활성화 방안으로 모자나 조끼를 사용할 수 있는 활용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충주경찰서에서 금년도에 충주시가 벌써 교통사고사망이 24명이 됐습니다. 특히, 노인분들, 경로당,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지급해서 야간에 도로주행시 이것을 착용하고 다니면 교통사고를 최대한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협조가 들어와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골에 택시관계를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시골에 택시가 있는데 여기 기본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택시기본요금은 km당 1,500원이고요.

m를 안꺽고 시골같은데는 그냥 내가 봐서는 달라는대로 가는 것 같이.

그렇게 운행을 안하고 있는데요.

현재 앙성같은 경우에는 그런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본요금이 m로만 꺽지만 도로포장이 됐는데도 m로 안꺽고 달라는게 돈이다, 이거죠?

기준요금외에는 못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고 주민들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사실 우리가 도로포장이 돼서 가는데도 8,000원씩 받고 꺽으면 한 2,000원정도 나오는데 7-8,000원씩 달라니까 너무 과다하게 달라는게 아니냐, 하는 것이 여론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조정을 어떻게.

시내에서 시외로 벗어날때는 1,800원 할증이 붙는데 일단 그지역에서 운행할때는 기본요금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요금을 준수 안하고 불법으로 돈을 받으니까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가민원과장 강호도입니다. 200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2p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건축물현황도면 산출기초를 변경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공익요원 7개월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컴퓨터, 프린터, 디지털카메라 한 대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4p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시설비입니다. 양여금사업으로 농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당초에는 4개 마을을 신청했는데 시군마다 1개 마을씩밖에 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1개 마을로 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을오수처리시설 개보수는 2개로 기존에 토양후렌치로 되어 있는 것을 문제점이 있어서 양여금사업을 지원해서 전부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식으로. 저희는 2개만 교체하면 토양후렌치 문제점이 보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도 위에 양여금 비율에 따라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광장조성사업으로 한 2억 들여서 농촌마을에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p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인데 농촌빈집정비입니다. 이게 20개동을 더 세웠습니다. 도비가 더 지원이 되같고요. 다음 213p 국고보조반환금입니다. 215p 작년도 수해주택이 2동 생겼는데 한동만 짓고 반납을 해서 반납하는 국비,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18p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p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357만 4,000원 증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243p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주택특별회계는 예비비가 20억 7,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90년도초 영천아파트, 낙원아파트 시영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잉여금이 좀 남고 주택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이자수입금이 현재 남은 것이 20억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영천아파트 급수관 보수 및 옥상방수는 시에서 '89년도에서 '90년도에 지은 건데요. 지을 때 약간의 배관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관을 보수하고 옥상을 보수해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4,000만원 들어가는데 80%는 시에서 보조를 주고 20%는 자부담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5층 부분은 물이 많이 새고 있어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157만 4,000원 증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허가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주원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보건소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p입니다.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84억 6,800만원보다 1억 9,300만원이 증액된 86억 3,100만원으로써 증액분 1억 9,300만원을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국비보조가 4,090만 2,000원이고 시비가 1억 5,462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는 254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의무절감사항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중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7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우리시 공중보건의사는 총 41명으로 보건소 33명, 충주의료원 6명, 충주병원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진료활동비는 1인당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당초 46명분을 계상했으며 충주병원 근무자 2명은 충주병원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2명분 진료활동비를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보건사업계획서외 73종 예산절감액 381만 5,000원은 당초예산 일반운영비 7,630만원이 의무절감액 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방문보건차트 인쇄비 300만원과 방문보건출장복 피복비 42만원은 6명으로 금년도 3월 5일자로 구성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방문보건차트는 방문보건대상자를지 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별로 건강관리카드를 작성하는 것이고 방문보건, 출장보건, 평상복장으로 적극적인 환자진료와 간호를 할 수 없어 피복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모유수유 아답터구입비 10만원을 계상했으며 예방접종실 냉장고 수리비 50만원은 전에 있던 냉장고가 자주 고장이 나고 수리를 해도 온도가 떨어지지 않아 보건약품이 손상될 것 같아 금년 3월에 새로 구입하여 수리비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입니다. 건강프로그램비 80만원은 여성건강프로그래운영과 성병예방교육 지원비입니다. 다음은 101p 국내여비입니다. 감액분은 기본절감액입니다. 마약류 지도단속여비는 검찰, 경찰, 우리시와 합동으로 연간 10회정도 합동단속을 다가는데 당초에 여비를 계상하지 못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당초 200만원이 섰으나 이 금액으로는 각종 시책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써 감액 421만 2,000원은 의무절감금액입니다. 오지초등학교 구강검진을 위한 재료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방역소독인부임 한방진료실 진료보조인부임 등에 대한 의무절감액 284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금년도 한방진료실은 동량, 앙성, 소태 등에 신설하여 당초예산에 2명, 앙성,소태분은 계상했으나 부족분 동량지소 1명분에 대하여는 36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양사업 보조인부임은 영유아, 임산부, 이유식교실운영, 노인영양교실운영 등을 위하여 영양사자격사 소지자중 일용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5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당노환자교육참석보상과 당뇨사업평가참석보상으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임상관리실에서 주요검사중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씩 임상관리협회에서 검사의 정밀도를 높이고자 확인검사하는 정도관리이며 이에 대한 구료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플렌자 유료접종은 당초예산에 1만명분을 계상했으나 2002년도 1만 4,800명을 접종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5,000명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클라미디어검사시약 구입비 1,120만원 증액분에 대하여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클라미디어는 성병에 속하는 병으로 이 병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약이 필요한데 한번 검사하는데 약 5,000원이 소요되는데 연간 4,800명이 필요한데 당총예산에 2,400명만 편성이 됐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02p입니다. 방문보건사업에 혈당측정을 하기 위한 혈당스틱을 12곽 구입하고자 30만원을 계상했으며 가족계획시술비 감액분은 106p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위탁금으로 전환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자 암검진 홍보물 제작은 66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저소득층 암검진 우편료 1만 7,000매는 홍보물과 검사결과를 통보하기 위하여 3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저소득층 암검진은 1,240명을 실시했으며 발견자 증상이 있는 사람은 248명으로 나왔습니다. 자가검진 유방암 판넬제작 10개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연홍보용 소책자는 당초예산에 3종 1,000부를 제작코자 했으며 국민건강증진법이 2003년 4월 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금연시설대상이 신설되고 금연구역이 확대 지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대상시설이 약 4,000여개소로 증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설물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발송우편료를 전환코자 전액 감액하고 다음 103p입니다. 금연표어, 그리기 심사수당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는 105만 8,000원을 감액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성상담 전문가 교육비 19만원 가족계획협회에서 교육을 받는데 따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가정방문종사자의 자원봉사자 50명에 대한 교육강사수당으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구강보건실 운영 장애인학교 재료비 각각 200만원과 350만원을 감액한 것은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감액하였으며 보건소 구강보건실 운영재료비 260만원은 사업의 신설로 인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저소득계층 암검진 보조인력지원인부임으로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은 104p입니다. 교통비도 실비보상차원에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모자보건특화사업의 간담회를 5회에서 3회로 줄여서 하기 위하여 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가 되겠습니다. 한센병 등록환자 42명중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제외된 생계유지곤란자중 남자 60명, 여자 55명 1인당 연간 131만 5,000원의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를 지원하고자 28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감액하였으며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감액 85만 4,000원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의하여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암검진 66만원 감액했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 암검진은 2,311만 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주지역건강센터 운영비 7,00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지역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로 사회복지법인 숭덕재활원이 지정되어 이곳에서 만성정신장애인 30명에 대한 사회복지 종합훈련을 실시하는데 따른 위탁운영비로 국고 4,900만원, 시비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p입니다. 모자보건특화사업 영유아 2차검진은 1차 검진시 의심이 되는 영유아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충주노인전문병원 신축사업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 신축사업은 지난 4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위탁운영으로 결정되어 지난 4월 10일부터 25일까지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한 결과 혜강의료재단과 영광의료재단이 신청하여 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만, 자산규모와 병원능력을 판단할 때 혜강의료법인으로 잠정 결정된 상태로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위탁운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의 권리부지를 확보, 우리시에 기부체납하고 또한 건축사와 의료장비구입과 운영도 위탁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계상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전액을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정신보건센터 책상 및 의자구입 60만원을 감액하여 노래방 기기 부족분에 충당하고자 부기를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106p입니다. 모자보건 자산취득비 20만원은 비디오를 30만원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감액한 것이고 건강생활실천 홍보용 전광판설치비 200만원은 전액 감해서 카피라이터, 디지털카메라, 흡연실험용 폐모형을 구입하고자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로 우리 보건소에는 아직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의 건강소식을 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개설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인 위탁금으로 당뇨검사를 위탁하고자 136만원을 계상했으며 가족계획시술비는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107p입니다. 시설비로써 매현진료보건소는 금년 2월에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만, 사업비 부족으로 조경사업을 하지 못해 310만원을 계상했으며, 한방진료실 이전은 금년 6월 30일이면 현재 공사중인 시청 차고지가 완공되어 이전하게 됩니다. 차고지가 이전하게 되면 당직실 옆의 차고지를 한방진료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한방실 칸막이 설치비로 1,460만원을 계상했으며 108p 침대로 840만원을 계상하게 된것입니다. 다음 민원실 창구개선과 출입문 자동화 사업도 금년도 의회업무보고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개방을 하기 위하여 1,000만원과 600만원을 각각 계상했으면 108p 벽 케비넷 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원실 시민건강상황판제작비 500만원은 우리시민들의 건상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각종 질병과 건강자료를 제시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건강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황판을 제작코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문서세단기외 25건의 감액분은 의무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p 보건지소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111만 9,000원 감액분은 의무절감액이 되겠으며 보건지소 무인보안시스템운영비 1,040만원은 현재 13개 읍면보건지소중 면사무소와 떨어져 있는 곳이 앙성, 산척, 엄정 3곳이 되겠으며 그동안 공중보건의사가 숙소가 거주해서 무인보완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았으나 토요일, 일용일은 공중보건의가 숙소를 비우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보건지소 인터폰이 설치 안된 4개소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태보건지소 수도관 교체 500만원을 감한 것은 금년도 배관을 교체코자 하였으나 건물자체가 낡아서 사업시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방실 설치시 소방파출소 수도관에 연결하였기 때문에 음용수 이용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도어 전액 감액 한 것입니다. 다음 앙성보건지소에 창고설치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절감액 95만 7,000원은 의무절감액이 되겠으며 앙성보건지소 50만원은 각종 비품을 구입, 배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15p입니다.

과장님, 도비반납은 생략 하세요?

도비반납은 생략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p 일반운영비에서 방문보건챠트인쇄를 3,000매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방문보건대상자가 몇가구나 되나요?

현재 1,510가구를 대상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금년에 4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대상가구가 파악된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처음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방문보건을 했을 때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인기가 있다 보니까 확대를 시켜서 운영을 하는데 실제 그만한 인원이 거기에 투입돼서 활동을 할때 지금도 옛날같이 인기가 있어요? 조금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 사실 운영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요원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잘되는 쪽으로 인원이 많아가지고 운영을 잘해야 되지만 실제로 어떤 대상자는 상당히 오는 자체를 거부감 같은게 있고, 그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찾아가서 설득을 우리 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사람들이 자기에 좀 약점같은 그런 것을 안보이려고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거부감이 없도록 잘 처리좀 해주시도록 하고, 그리고 101p 마약류지도단속여비가 1만원씩 계상이 3명에 40일이 됐는데요. 한번 단속하는데 며칠씩 걸리나요?

한 20일내지 한달씩은 해요. 대마하고 양귀비, 한참 성숙할 때 읍면동으로 다니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한 20일에서 한달정도는 검찰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몇 명이 나가나요?

2명이 나가죠.

왜냐하면 여기 인원이 3명이라고 했거든요. 또 20일내지 한달이라고 했는데 40일이 계상됐는데 왜 이렇게 됐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2명에 많게 30일 잡아서 한다면 지금 예산이 좀더 많이 계상되지 않았나?

그런데 이게 우리 관내만 하는게 아니고 교체해서도 하기 때문에 여비는 사실 적게 세운건데요. 다른 시군하고 따졌을 때 우리시는 적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바로 외부에 나갈때는 1만원 같고는 도저히 여비가 안되는데 1만원 세운것도 이상했고 또 말씀드려 보니까 2명이 단속반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3명이 되어 있고 좀 내용이 이상하네요. 그리고 103p 운영수당에 방문보건 자원봉사자가 50명이라고 말씀하셨죠?

5명이죠, 5명.

자원봉사자?

올해는 10명이랍니다. 전체는 50명인데 교육여비는 10명만 됩니다.

교육하는 여비는 10명만 나가고요!, 강사가 여기와서 교육시키는거 아닌가요?

예, 오세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50명이 다 강의는 받되 단지.

신규자들만.

신규자들만? 글쎄 잘 이해가 안가네요? 10명이 교육을 어디가서 받아요? 그러면 10명을 교육하기 위해서 강사수당이 10만원씩 2명이 나가는 건가요?

그전에 있던 자원봉사자도 그냥 같이 시키고요.

다른 사람들도 오는데 그냥 여비만 주는게 10명분만 준다고요?

예, 도에서 책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신규자는 10명이고 자원봉사자는 50명이기 때문에 같이 교육을 받는 거죠.

그러면 식대가 방문보건자원봉사자 급식비가 있거든요. 20만원은 어떤 급식비 성격인가요?

10명을 4일 교육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도에서 내려오는 돈하고 맞춰서요.

그러면 강사 2명이면 하루에 두분이 와서 강의를 할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소장님이나 전문직들이 하죠.

나머지 3일은 별도로 시킨다고요? 그러면 그 뒤에 자원봉사자 교통비가 또 90만 1,000원이 있거든요. 그것은 또 뭔가요?

그게 돈이 딱 내려오지 않아서요, 그렇게 따지면 16회가 되거든요, 4명이 4번 오기 때문에, 교통비를 5,000원씩 계상해서 10명이 16회가 돼야 되는데 돈이 남아서 2회분이 더 들어가 있어요.

글쎄 아까 설명을 하실 때 50명이라든지 그것으로 따지면 식대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전부 안맞는거 같아서.

10명 신규교육을 4회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급식비로 5,000원씩 도에 세워진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상으로는 내용은 맞는 거에요, 왜냐하면 50명이 교육을 같이 받으려면 식대도 부족하고.

부족하면 다른 쪽에서, 그리고 어차피 교육을 실시하면 10명만 하고 강사를 모시는 것 보다는 나머지 분들도 같이.

그건 잘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식대가 어차피 물론, 국비에 50% 시비를 출연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기히 문제가 되면 아예 시비를 기준보다 위로 올리는건 상관 없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다른데서 그돈 꺼내고 이럴려면 참 불편할텐데, 좋습니다, 하여튼 국비 내려온 것을 가지고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105p 충주노인전문병원, 이게 민간위탁이 되니까 민간대행사업비로 목을 바꾸시는가 본데 당초 국비가 15억 4,105만원이었는데 이번에 국비가 15억 7,540만 3,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3,4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 건가요?

이건 변동이 없는 겁니다. 88만원을 공고료로 남겨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초 시설비에서는 국비가 15억 4,1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행사업비로 변경해서 하는게 15억 7,500만원이고.

그게 다시 검사한 결과 가열연막소독기 유해성이나 효과가 다시 나왔어요. 입증이 됨에 따라서 다시 전염병관리지침에도 연막소독을 하도록 지침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연막소독에 대해서 조금 확대 실시하려고 80회를 금년에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에 사준 연막소독기가 '95년도 이전에 전부 사줬기 때문에 지금 노후된게 많아 가지고 바꿔 줄려고 5대를 예산을 바꾼 겁니다.

그러면 초미립자살포기에 대한 폐단이 뭔가요?

초미립자에 대한 폐단은 양을 많이 쓰고 사실 분무소독하면 보이지 않지만 그것도 피해는 더 있죠, 사실은. 초미립자를 써서 인체에 닿는다면 일반소독하는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연막소독에 대해서 다시 위험성이 입증된 것을 보면 환경호르몬 관계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그렇게 인체에 크게 영향이 없고 모기나 한참 성수기때는 연막소독이 아주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때만 사용을 하도록 나와 있기 때문에 연막소독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황병주 의원님이 연막소독기 문제로 상당히 얘기가 될 때 역시 소장님 답변은 소독기에 대한 피해가 있다고 답변을 하셔서 초미립자로 바꾼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실험자료를 보면 가열연막소독기에 위험성이라는게 나와 있어요.

근래 자료인가요?

2001년도에 한건데요.

그러면 그당시 전 소장님 답변이 잘못되 답변이었네요? 하여튼 연막소독기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의원님들한테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아래 작품전시용 진열장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정신보건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하는 진열장입니다.

정신질환자들이 재활해서 그만큼 돌아왔다는 뜻으로 해서 홍보하려는.

예.

알겠습니다.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보건지소 수도관 교체를 감을 하셨는데 아까 설명말씀에 건물이 노후됐기 때문에 감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 소방파출소에서 직접 끌어가지고 수돗물 쓰는데는 아무 이상이 없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 쓰는 것으로 앞으로 계속 활용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도 불편하지 않은 가요?

불편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 중장기계획에 보면 올해 노은 안락보건지소하고 금가하고 두군데가 신축계획으로 되어 있었죠?

2004년도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으면 본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추경이라도 내려왔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연수과장 권오식입니다. 162p가 되겠습니다. 수당에 정액수당은 기술업무수당하고 관리업무수당, 읍면동근무수당 인상분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도관은 3만 5,000원이었는데 1만 5,000원이 오르고 지도사는 2만 5,000원에서 1만 5,000원이 인상이 돼서 920만원을 계상 한겁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지도조성사업 예산절감은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된거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용 농업기술지 구독은 18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당초에 160만원밖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을 시킨 겁니다. 다음에 생활과학실습실 소모성 실습자재구입은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76만원은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된거고 원격영농상담시스템 통신료는 총 1년에 1,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부족분에 대한것만 올린 겁니다. 나머지 1,200만원도 국비지원을 받는 겁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에 있어서 새기술보급시범용과 교육에 대한 강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75만원. 다음장 163p가 되겠습니다. 피복비에 있어서 4H 농촌사랑 자연사랑 실천대회 참가 피복비는 저희가 야영교육때 참가하는 회원들 피복비를 계상한 겁니다. 급량비는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 된겁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당초 3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을 증액을 한겁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직급보조비 24만원을 증액 한겁니다. 다음에 민간인 해외여비는 4H 지도교사하고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인데 4H지도교수 해외연수는 대만이나 동남아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4H가 5개교가 지금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촌지도여성 해외연수는 유럽을 가게 되는 겁니다. 210만원,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164p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학습단체 농민교육훈련행사는 예산절감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지도자 도농연대사업에 1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시소비자와 우리 생산자하고의 직거래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단위 생활개선회 실적발표회는 매년 한번씩 하는데 당초예산에서 계 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한겁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생활기술과제교육 강사수당은 밑에 재료비에 생활기술과제교육 재료비를 감을 해서 강사수당으로 증액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재료비 가공실 운영재료를 감을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증액을 하는 겁니다. 다음 165p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전자복사기 한 대하고 다음에 스캐너 두 대하고 프린터기 한 대, 농민상담소가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 컴퓨터는 구입을 해줬는데 프린터기가 없어서 예산을 계상 한겁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요. 수정자료가 2건이 있습니다.

수정자료는 안올라 왔으니까 하지 마세요.

도에서 보조내시가 추가로 떨어 졌습니다.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p 일반수용비 농촌지도자용 농업기술지 구독이 과장님께서 18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정 168만원이 섰는데 차액만 더 세우면 안되는 건가요?

1,200부니까 그거에 대한 거니까.

그러니까 180만원 소요에서 168만원 빼면 12만원이면 되는데 148만 8,000원이 섰잖아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총액을 잘못 얘기한거에요. 총액은 300만원이 넘는 거죠, 맞습니다.

163p 맨 끝에 농촌지도여성 해외연수 유럽을 연수하신다고 하는데 며칠간 연수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9월중인데 한 일주일정도 보는 겁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도에서 시군 예산확보과정을 봐가면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날짜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9월중에 한다는 지침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지원도 안해주고 무조건 시군비 가지고 자기네가 모아서 시킬려고 하는 거에요?

도비는 30%를 해준다는 겁니다. 내시도 안되고 공문만 저희한테 왔는데 총액이 300만원인데 그중에 90만원은 자기들이 대줄테니까 시군에서는 70%를 확보해 달라, 그런데 저희가 각 시군별로 확보가 돼야지 도에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자부담이야 어차피 여기에 넣을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다른 과는 거의 50%지원에 자부담 50%인데 여기만 100%가 되가지고, 도비가 30%를 추가로 줄거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에는 어째 밤에 대한 기술지원은 안하십니까?

밤은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일부는 합니다만, 산림과 소속입니다.

글쎄, 산림과에서만 집중적으로 관리는 하는데 그래도 기술지도는 센터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밤에 대한 지식을 좀더 갖고자 하고 책같은 것을 구입해 보려고 해도 없어요. 기술적인 향상이나 지식을 쌓기 위해서 책을 사보려고 해도 전혀 책이 없어요. 그러면 밤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일본이 가장 앞서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밤을 따가지고 품종별로 알밤은 벌어져 있는데도 장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따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많은 것을 장대로 거추장스럽게 딴다면 참 노력도 상당히 많이 들어 가는데 일본같은데는 풍월에 들리는 얘기는 진동기만 살짝 대면 밤이 싹 떨어진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것을 한번 기술적으로, 센터에서 보급을 해야 되는건데 산림과에서는 불가능한 얘기고 그래서 얘기를 드려 봅니다.

저희가 금년에 새해영농설계교육에 밤교육과정을 설정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서부육종장 강사가 와가지고 교재를 또 만들고 지원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사실 업무적으로 산림과하고 그건 우리 업무고 예산이 서있는데 센터에서 그것까지 교육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래가지고 사실 그런 애로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산림과하고 그런 농민들 관계에 대해서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종을 갱신하거나 등등, 앞으로 발전적으로 가야될 문제를 기술적으로 요하는데 이것이 전문책도 없고 그냥 현재 가지고 있는게 전부란 말이에요. 농사짓는 방법도 기술적으로 헤쳐가면서 농사지면 간단한 것도 나올 것 같은데 전혀 전문지식을 쌓을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산림녹지과장 말씀할때도 그런 얘기를 드려 볼려고 했습니다만, 일본같은데 밤농가를 차출해서 견학도 가서 기술을 습득해오는 방법, 이런 것은 계획이 없느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안하고 말았는데 사실 기술센터에서 이런 것을 얘기해야 원칙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4H회 지도교사 동남아쪽으로 가시는 것으로 말씀 하셨죠, 본예산에도 보면 4H회원 2명하고 셋이 떠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해외견학이다, 그러면 진짜 봐야 할곳을 보는, 일본이나 이런 쪽으로 진짜 4H회원을 데리고 또 교사님까지 가시는 입장에서 뭔가 일본쪽으로 견학을 다녀와야 되는 것이지, 동남아쪽으로 가서 보면 앞으로 4H회원들이 활동하는 부분이나 영농에 견학보다는 놀러 여행을 갔다온다는 쪽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쪽은 진짜 농촌을 위하는 앞서가는 선진농업을 하는 가까운 일본이나 이런쪽으로 진짜 견학다운 견학쪽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관이 도나 중앙이 되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농촌지도여성 해외연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안을 말씀해 주실까요?

이것은 도에서 주관이 되가지고 시군비를 확보하는 것에 의해서 도에서 추진하려고 도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하나 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 것을 보면 9월중에 캐나다나 유럽쪽에 하겠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수비용이 300만원이 소요되는데 도비를 30% 보조해 줄테니까 70% 시군비 확보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올렸지만 이게 확보가 되는대로, 아마 시군에서 확보가 안되면 도에서 추진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연수목적은 뭡니까?

연수목적은 견문을 넓이고 변화하는 농업의 대응하는,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글쎄, 변화하는 농촌을 하는데 뭔가 불평한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연수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급과장 윤경석입니다. 166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개발보급시범사업평가서류외 유인 예산절감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개발기획단 연구과제 결과유인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연구 4개과제를 실시한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유인비입니다. 그래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임차료 관계입니다. 전작시험포장 토지임차료입니다. 저희들이 사과시험장 옆에 금년도에 700평정도의 땅을 임차를 해가지고 영남시험장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콩을 5개 품종을 갔다 적응시험을 금년도에 실시해서 결과가 좋으면 내년도에 농가에 보급할려고 토지를 임차한 임차비용입니다.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훈련용 농민교육용농기계가 저희 센터에 여러 대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소모품, 일반소모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토양검정 운영재료 예산절감은 생략을 드리고 두 번째 전작시험포장 운영재료비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전작시험포 임차하는데 따른 퇴비나 농약, 비료 등을 구입하는 재료비 100만원 계상했고, 농기계수리용 부품구입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해서 사용을 했습니다만, 연간 2,000만원정도의 부품구입비가 소요되는데 본예산에 1,000만원 계상됐고 부족분 1,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전작시험포장 운영인부임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전작시험포장 운영에 따른 인부임으로 18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역시 절감계획에 의햇 절감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67p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나 도비보조 내시가 늦게 떨어지는 관계로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요. 국비보조사업은 느타리버섯 환경개선시범사업외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40%보조, 40%융자, 20% 자담하는 사업입니다. 총 4,0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거기에 따른 40%보조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이것도 역시 밭작물 생력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이것도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1개 단지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콩재배단지로써 3ha내지 5ha를 재배하도록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총 예산이 한 900만원 소요되는데 70%정도의 보조사업으로 630만원을 계상했고 신개발고추역병방제기술시범 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도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시비가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상 같이 시 자체분을 사용하려고 하면 여기서 감을 하고 시비로 별도예산을 세워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서 시험연구비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절감되는 거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인데요, 산간마을 소득화시설 시범입니다. 이것은 산간오지마을에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농민지원사업으로 시설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4,000만원 1개 단지정도를 계상해서 50% 지원하는 것으로 2,000만원 계상했고 두 번째 양질 부숙퇴비생산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양질부숙퇴비를 생산하는 건데 기존에 퇴비는 축분위주의 퇴비를 생산했습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드칩이나 효소, 쌀겨, 계분 등을 이용한 양질의 부숙퇴비를 생산해서 토양의 물리성을 개량하는 퇴비가 되겠습니다. 1개 단지에 1,5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하우스 초고속 안개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하우스내에 안개를 제거할 수 있는 휀을 설치하는 시범사업인데 이것도 50%지원해서 1,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급과소관 추경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입니다. 167p 민간자본보조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산간마을 소득화시범이라든가 양질부숙퇴비생산이용시범, 어디 정해진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부분은 아니고요. 산간마을 오지소득화 시범사업은 도시 근교하고 좀 떨어져서, 도시근교는 시설하우스라든가 비가림하우스 같은 것이 많이 보급돼서 소득이 많이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간 오지쪽에는 거리라든가 사회적인 여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소득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소득을 높이기 위한 하우스지원자금입니다. 비가림하우스로 지원해서 소득을, 비가림하우스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겠죠, 오이라든가.

그런데 예산이라는게 과장님 죄송스럽습니다만, 산간마을의 하우스같은 경우는 사실 버섯단지라든가 혹시 그런 것 마저도, 물론 산간마을에도 산채류나 이런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전혀 그런 것을 정해놓지 않고 대충 채소하우스를 지원해 준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다.

채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상을 할때는 지역이 괜찮은 곳으로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저기 아웃트라인드 없는 상태에서 단지 50% 보조할테니까 당신 하시오, 이렇게 특정인한테 지목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

지원사업을 요구하는데는 있습니다.

해주는 것은 상당히 고마운데요. 특정인한테 이렇게 지원이 되니까.

특정인이 아니고 단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하우스 약 150평짜리 10동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것도 그렇거든요. 어디라고 정해져 있는거 아니죠?

양질부숙퇴비생산은 달천동쪽에 일부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개발보급과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실제 농촌의 소득과 최일선에서 결부되가지고 실제로 기술보급을 얼마나 보급시키느냐, 소득쪽에 기술보급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 농촌경제가 왔다갔다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그런 중요한 사항이 바로 이종원 위원님 질문에 어떤 확신이 서지 않은 사항에서 비가림하우스를 표현을 산간마을 소득화시설이다는 표현으로, 또 그것도 계속 내용을 파고 들어가니까 결국 단지화다 비가림하우스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전에까지 저희가 들을때는 그냥 4,000만원에 2,0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산간마을에 아무 사업에나 지원을 해줘도 괜찮겠다는, 이렇게 들리는 것 밖에 안되더라, 이겁니다. 실제로 시예산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농촌에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또 그렇게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과장님도 그렇게 노력을 하신 부분이 저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했는데 내용인즉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보자라는 또는 어떤 사업이 확정적인 것도 아니면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인상이 들어서 상당히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개발보급과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인식해 주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요. 신개발 고추역병방제기술시범 감이 1,260만원, 물론 도비 630만원이 감이 되가지고 시비도 감이 된다라는 그런 과장님의 설명이신데 그러니까 지난 정기회때 당초예산 보고시 물론, 도비가 삭감됐으니까 시비도 삭감이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본 위원은 분명히 시비는 그냥 살려둘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도비, 시비를 살려서 시비는 별도로 쓰자고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도 시비만이라도 세워주면 어떻게 든지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죠? 그런데 바로 도비를 못쓰니까 시비도 못쓴다라는 말씀이 되셨거든요.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예산계하고 협의를 봤어요. 하는 얘기가 목간전용이라는게 있죠, 목간전용은 의회의 사전승인 받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얘기할때는 여기에서 도비가, 그러니까 시에서 부담하는 보조는 여기서 삭감을 하고 별도 시비를 세워야 한다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저쪽에서 설명을 쉽게 삭감할 것은 하고 다시 예산을 세우는게 편하죠, 그러나 도비 감된 것은 놔두고 바로 추경에서 감을 시키면 되고 시비는 그대로 놔뒀다가 목간전용을 해서 쓰고 어차피 결산때 전용된 내용만 나오면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을, 제가 그래서 기술센터쪽에도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뒤로 정말로 안된다면 다시 저한테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예산계하고 다시 또 얘기가 될텐데 저는 그 뒤로 아무 얘기도 없기 때문에 쓰는 것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느닷없이 도비, 시비 다 감이 올라왔으니.

이게 삭감이 되고요, 금년도에 도비가 300만원하고 시비해서 한 900만원정도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회계법상 삭감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계측과 얘기가 됐고 이것 말고도 고추쪽에 들어가는 것이 별도로 900만원정도 도비하고 시비 확보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이것을 더 확보해서 900만원 세운거 1,600만원 쓰면 안되느냐, 그런 얘긴데 저쪽 얘기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저한테 말씀이 되셨다면 저한테 그런 사항이 됐다라고 귀뜸만 해줬어요 제가 저쪽하고 협의를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이 630만원 쓸 수 있다고, 기술센터에서 예산세우느라고 얼마나 어렵게 세우세요. 진짜 어느면에서는 솔직히 창피한 생각까지 들어가면서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하시는거 알거든요. 그런데 세워놓은 것을 그냥 회계법상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감을 시키신다면 물론, 과장님도 이것을 감시키는게 애석하겠지만 어차피 그렇게 협의해 놓은 사항을 이렇게 감을 시킨다는게.

글쎄, 위원님 질책에는 할말이 없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할때는 저쪽에 회계법상 어긋나는거고 또 사실상 900만원정도의 저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감하는 것이 원칙이고 별도로 추가 증액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못했는데 하여튼 위원님한테 죄송하게 됐습니다.

죄송한거보다 서로 조금만 협의만 됐으면 될 것을, 하여튼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조에 시설하우스 안개제거법, 휀을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어떤 휀을 설치하는데 500만원씩 들어가나요?

이것은 150평 하우스 안에 휀이 3개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한 동을 설치하면 거기에 따른 콘트롤박스라든가 휀이라든가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약 동당 500만원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50%지원해서 1,250만원 했고 안개로 인해서 지장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우스시설을 해놓고 안개가 있다는 얘기는 바깥 기온과 안 기온이 차이가 있고요. 그렇다면 그 안에 안개를 제거하려면 안에 공기를 바깥으로 배출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배출을 시키면 찬공기가 들어갈텐데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그것도 더군다나 서서히 제거하는게 아니고 여기 내용대로라면 초고속으로 제거를 시킨다면 급작스런 온도변화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휀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온도른 다운시키고 찬바람을 불어서 제거하는게 아니고 자동으로 온도하고 습도를 같이 조절할 수 있는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바로 지금 과장님, 제가 안개제거장치가 어떤거냐고 말씀드린게 휀 설치가 쉽게 냉풍기, 찬물을 가지고 휀을 설치해서 돌면서 바람을 바깥으로 내보낼 때 물이 생기죠? 그러면 바로 공기중에 안개가 수분 아니에요, 수분을 환류를 시키면서 여기에 거즈를 댄다든지 아니면 휠터를 대가지고 수분만 빨아 내면서 공기는 거기에 그냥 두는 건지, 바로 그런 기술적인게 어떤게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게 자동센서에 의해서 하는 건데 자동콘트롤박스가 되어 있고 온도와 습도를 제거할 수 있는 센서장치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내부온도가 외부온도보다 높게 되면 그 안에 안개가 상당히 많이 피거든요. 그래서 작물이 손상이 가지않을 정도로 콘트롤박스에서 온도를 감지하고 습도를 감지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풍향조절까지 들어갑니다.

아니, 그런 것을 다 떠나서 그런 기계가 어떤 작용을 하느냐, 이거에요. 바깥공기를 안으로 들이고 안에 뜨거운 안개를 바깥으로 배출을 시키는 거냐, 아니면 휀으로 공기를 빨아 들이면서 거기에서 휠터를 설치해서 수분만 제거시켜서 그냥 공기를.

공기가 아니고요, 그안에 온도의 원리를 보시면 쉬울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보면 차안에 안개가 끼었을 때 에어콘을 켠다든가 하면 금방 유리의 성애가 없어지거든요. 그런 원리로 휀이 돌아가면서 거기서 풍향, 온도, 습도를 조절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자동차에서 습기제거를 한다는 것은 유리습기만 제거를 하는거지 실제 실내습기 전체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검증된겁니다.

과장님이 초고속이라고 하니까 안에 공기를 완전히 바깥으로 빼주는 건지 내부에서 휠터작용을 해가지고 안개만 제거를 시키면서 공기는 그냥 있느냐, 이거에요?

내부에는 이뤄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입니다. 앞서 이종원 위원님하고 임병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재차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산간마을 소득화시설 시범, 시설하우스를 말씀하셨는데 1년이나 2년은 성공으로 끌어가도 3년차부터 연작피해같은 것은 생각을 해보셨나요?

연작은 물론, 있겠습니다만, 작목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기술이, 예를들어서 비가림시설하우스 참외면 참외, 토마토면 토마토, 오이면 오이 한가지만 기술습득을 해가지고 하다가 실패를 하면 그냥 팽개치는 하우스가 엄청 많은데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그것을 안놀리고 계속 할 수 있는가, 지금 시골에 그렇게 방치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그것을 전부 그렇게 하려면 사실상 농가소득 차원보다는 오히려 연작장애피해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제가 어느 지역까지, 위원님들이 자꾸 질문을 하시니까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곳은 살미 공이동쪽으로 하고, 하여튼 도외지하고 좀 거리가 먼 지역에 소득이 안올라 가는 지역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고추나 오이나 이런 것을 재배했을 경우에 몇 년간은 물론, 연작피해는 안나타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때 한 두해 정도는 타작물로 가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도 충분히 연작장애를 농가들 저기에 따라서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그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비가림하우스같은 지원을 받아가지고 1년간은 성공으로 끌고 가다가 계속 연작을 하다 보니까 연작피해 때문에 수지타산이 안맞으니까 그냥 방치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못하겠으니까 이것을 뜯어가지고 거추장스럽게 실고 돌아다니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보시고 시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작장애도 중요하고 물론, 농산물 가격 때문에 팽개치는 것 등 여러 가지 있는데요.

연작피해가 원인인 것 같더라구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급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연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연구실장 홍재성입니다. 168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프린터, 복사기, 식물체분석장비 유지보수는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시험장 온실난방하고 농기계 유류대입니다. 온실난방은 10월부터 죽 하는 것이고 농기계가 많은데 유류대하고 오일해서 19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와 재료비도 절감계획에 의해 절감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사과과학관 기술자문위원 참석보상은 현재 과학관 내부 인테리어 관계 때문에 전문가로 구성된 14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차 기술자문을 받았고 이번에 한번을 더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참석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69p가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도 마찬가지로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된 것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과수분석실 환기시설입니다. 저희 사과분석실은 좁은 공간에 있어서 질소가스라든지 유해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닥트시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복숭아시험포 재배시설 1식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4,000평 구입한 것 중에서 묘목생산포 위에 경사지에 복숭아를 품종별로 한 600평정도 재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사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주시설을 해야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과나무가로수 홍보용기념석 설치입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달천로까지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고 달천로타리에서 역까지 금년도에 다시 왕복 2km정도 조성이 됐습니다. 따라서 로타리 부분에 돌로 해서 기념 석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과시험장 도로개설 편입용지매입해서 150평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과학관을 현재 짓고 있는데 과학관 뒤쪽으로 공간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150평정도를 끊어서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복숭아고품질 단경기 생산시범입니다. 지난해에 농림부에서 조사된 자료를 보면 현재 장호원, 음성보다도 충주지역에 복숭아 재배면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복숭아가 현재까지 가격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충주일원에서도 호암동에 많이 있습니다만, 앙성, 소태, 엄정, 산척쪽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같은 재배면적이 급증함에 따라서 어느 시점에 가면 과잉생산이 우려되기 때문에 재배방법을 바꾼다든지 단경기 생산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현재 추진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1,500만원 1개소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들었는데요. 169p 사과나무가로수 홍보용 기념석 설치, 이것을 돌을 세우려는 거에요?

예, 콘돌을 갔다 놓습니다. 지금 현재 사과나무가로수 해놓은 부위에 하나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아이템은 아닐 것 같고 어느 분 아이템입니까? 예산을 올리면서 사과나무에 기념석을 뒤에 세우던 앞에 세우던 의회에서 과연 통과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차라리 묘목생산하는데 더 지원을 해줘서 농민들한테 한다면 그런 예산은 얼마든지 더 세워 드리겠다, 이거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숭아 고품질 단경기생산 시범사업인데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한 3개소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류면쪽에.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존에 하우스에 연작장애가 났다든지 타작물로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하우스를 선택해서 하우스구조를 개선해서 1월, 2월에 과원을 해서 지금 시기에 출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출하가 된다면 한 2kg정도에 10만원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어디를 지원할 계획이에요?

이쪽 북부지방에는 이류면을 기점으로 해서 되어 있고 또 복숭아라는게 앙성하고 엄정, 산척쪽으로 많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래 저희 생각에는 엄정쯤에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충질문인데요. 우리 충주에서 출하되면 처음 시작할때가 언제쯤 돼요?

지금입니다.

일본서도 이것을 벌써 했죠?, 또 이것을 하면서 그안에 가온하고, 그러니까 햇볕을 오래 볼 수 있도록 시간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등을 이 안에 달아주죠?

가온하는 방법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등도 해당이 되는데요, 보통 추결물주머니나 아니면 일반 온풍기로 가온을 하거든요. 전조재배라고 해서 등을 달아주는 것은 과수에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등을 달아 주는게 여기도 적당한 온도같은게 해당이 되는지 몰라도, 일정한 햇볕도 봐야되고 그런 것 때문에 등을 달아주는거 아니에요? 혹시 일본에서 재배한걸 아시나요?

일반 작물에는 전조재배를 많이 합니다만, 과수에는.

제가 작년에 메스컴을 통해서 본건데요. 일본서 3월 10일경인가 복숭아가 출하돼요. 그래 복숭아데이라고, 하여튼 그런 날이 있더라구요. 그래 그 날을 기준해서 출하하려고 등까지 달고 가온시키고 해서 재배하는 것을 본 기억이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요. 우리 충주도 그런정도까지 가는 건지?

그건 완전 촉성재배라고 해서 지난해 겨울부터 가온이 들어가서 움직이는 거고요. 겨울같은데는 일조시간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일조시간을 늘려주는 차원에서 움직이는거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반촉성재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가온을 하는게 아니고 1월 부분가온을 시작해서 지금쯤 출하하는거, 이런 재배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부분가온은 어떤식으로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풍기나 추결물주머니라고 해서 물로 운영하는게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과연구실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5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