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명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이항용입니다. 제7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2일간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세정과장 김용래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추경예산심의를 위해서 일찍부터 회의를 운영해 주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세정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p 지방세수입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총액 6억을 더 상정했습니다. 당초 410억 8,300만원 중에서 6억을 더 올려 416억 8,300만원으로 했습니다. 내용은 주민세 1억, 종합토지세 3억, 도시계획세 1억, 과년도수입 1억 총 6억을 더 올려놨습니다. 23p 세외수입중에서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칠금관광지 임대료 392만 2,000원 올렸습니다. 기타사용료 수안보온천 하이스파 시설 사용료 1억 500만원, 여성회관 사용료 230만원 감 시켰습니다. 기타수수료 중에서 보건소 소관 예방접종수입 2,140만원 추가로 올렸습니다. 24p 순세계잉여금 최종결산 관계로 당초 70억 올렸던 것을 80억 7,300만원을 추가로 올려 150억 7,300만원, 이월금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억 1,035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 6,260만 7,000원, 기타회계전입금 중 가정복지과에서 의료보호특별회계 의료비잔액 전입금 4,000만원 있습니다. 잡수입금에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명콘도위약금 3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타잡수입 기획감사과 소관 댐주변지원사업 4,400만원, 경제살리기 급여 절감 530만 9,000원, 환경과 소관 4,200만원, 여성회관 소관 5,600만원 감 시켰습니다. 26p 지방교부세는 53억원이 더 확정돼서 991억 700만원입니다. 27p 지방양여금은 총액 14억 4,024만 9,000원 추가로 더 올렸습니다. 28p 재정조전금 중 민방위시책평가 우수상사업비 1,000만원 더 들어왔습니다. 29p 국고보조금등 행자부소관 7억 15만 2,000원, 보건복지부소관 3억 6,710만 4,000원 감 됐습니다. 농림부소관 5억 3,000만원 증, 문화관광부소관 4,170만원 증, 산업자원부소관 6억 9,250만원 증, 건설교통부소관 3억 4,742만 1,000원 증, 환경부소관 3억 2,756만 5,000원 감, 문화재청소관 10억 984만 6,000원 감, 산림청소관 3,800만원 증, 농촌진흥원소관 800만원 증, 각종기금사업 1억 482만 1,000원 증가됐습니다. 32p 시·도비보조금등에 행정자치부소관 3억 증, 보건복지부소관 3억 4,500만원 증, 농림부소관 6,600만원 증, 문화관광부소관 2,000만원 증, 환경부소관 5,896만 2,000원 감, 문화재청소관 3억 1,892만 3,000원 감, 산림청소관 2,200만 4,000원 증, 각종기금사업에서는 3,000만원 증, 여성정책관실소관 248만 4,000원 증, 자치행정국소관 9,500만원 증, 문화진흥국 소관 10억 6,000만원 증, 복지환경국소관 3억 6,425만 2,000원 증, 농정국소관 3,718만 6,000원 증, 건설교통국소관 8억 5,450만원 증, 농촌기술원소관 315만원 감, 도분특별교부세사업 1억 350만원 증, 도분양여금사업 10억 2,299만 5,000원 증가됐습니다. 지방채는 국도대체우회도로 57억, 화장장 및 납골당신축 30억, 시립도서관 건립 20억 계상됐습니다. 이상 세입분야를 마치고 66p 세정과 세출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세출분야 일반운영비 지방세지 구독외 3건 예산절감으로 325만원, 체납처분 및 압류재산 공매수수료는 요새 압류재산공매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3,000만원 증가시켰습니다. 여비중에서 예산절감으로 166만 6,000원 감, 기타업무추진비는 세무직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현행 28명 정원에 현원이 29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1명을 증가시켜서 96만원 더 증가시켰습니다. 포상금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읍면동 포상을 당초 2,000만원 세웠다가 시설비에서 세웠던 1,000만원을 깍고 1,000만원을 다시 포상금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67p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는 지방세외수입 전산화사업 재원대체를 당초 2,000만원 계상했던 것을 특별교부세 1,100만원 내려와서 특별교부세로 대체하고 시비 1,100만원 감시킨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징수포상제 실시에 따른 상사업비 과목경정 2,000만원 감시킨 것은 방금 말씀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세정과 업무추진을 위해 컴퓨터 2대, 프린트기 1대, 디지털면적계산기 1대, 디지털카메라 1대를 추가구입하고자 77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세입분야 22p 과년도수입 1억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원래 5억 편성에서 이번 1회추경에 1억을 더 편성한 원인이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총괄 설명회 때 말씀드린 사항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충주시에 총 지방세 체납액이 3월말 현재 157억입니다. 이중에서 도세하고 시세분 현연도가 8억이 체납돼 있고 과년도 149억이 체납돼 있는데 지금 현재 작년도 같이 체납액을 징수한다면 상당한 양이 징수가 되겠지만 149억 과년도 분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대게가 아주 고질체납자이고 거의 못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년도 5억을 계상했다가 금년도 세정과에서 체납액 정리기간을 한번 더 강하게 밀어붙여보자 해서 1억을 더 추가로 증가시킨 사항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 예산에 보면 과년도수입분이 한 4억밖에 편성이 안 되죠?

예.

그런데 4억 편성을 해서 사업이 과년도수입으로 좀 징수가 됐습니까?

예, 징수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세출부분에 66p, 67p 포상비로 1,000만원, 시설비에서 2,000만원 감을 했는데 우리시의 체납액이 157억인데 징수에 어떤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말씀드린 사항같이 징수포상금제는 2,000만원을 당초 세웠는데 2,000만원 시설비에서 상사업비로 세웠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 상사업비를 세워가지고 징수 포상하려다 보니까 우수동에 1,0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돌아가도 사업효과를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징수포상제를 상사업비로 주려고 하다보니까 도저히 2,000만원 갖고는 어떤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직원들 사기앙양차원으로 돌려보려 했더니 2,000만원까지 세울 수가 없고 1,000만원이 한계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만 상사업비 포상금으로 돌리고 1,000만원은 감시킨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설비 2,000만원을 감액했으면 포상비 2,000만원이 한도에 걸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157억 체납액을 징수하자면 무슨 뒷받침을 해줘야될 것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당연히 2,000만원을 세워줘야 원칙 같은데.

예,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도 그것을 이해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도저히 직원들한테는 어떤 사기앙양책이 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1,000만원 한도액이 걸려서 1,000만원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23p 세입분야에 하이스파 1회추경에 1억 500만원이나 세입을 잡았는데 이렇게 세입을 잡아도 가능한가요?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가능한 것으로 해서 우리한테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정이래 이제 처음이에요.

제일 문제가 여름철인데, 자꾸 겨울철을 기준해서 세입을 예상해 놓으면 곤란하죠. 그리고 24p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00% 증가됐는데 이것은 왜그러나요?

이것은 100% 증가한 것이 아니고 당초 70억을 그냥 과목상 올려놨던건데….

아∼ 그럼 존치 과목으로 하나에 70억….

예, 올려놨던건데 결산해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측을 못해요? 그 다음은 30p 보면 문화관광부 소관에 충주세계무술축제 지원금이 2,000만원으로 세입이 잡혀있는데요, 왜 2,000만원밖에 안 되나요? 전년도는 5,000만원을 우리가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술축제 지원금이 당초에 8,000만원이 확정돼 있고 2,000만원이 추가로 더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럼 1회 추경에 2,000만원…., 1억이 됩니까?

예, 1억입니다.

다음 31p 문화재청소관에 문화재보수정비비로 10억 900만원 삭감이 됐는데 10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당초 보조내시 예측을 했다가 중앙부서에서 각 시·도를 조정하느라 다시 조정된 금액입니다.

10억이나요?

우리가 확정했던 것은 아니고 도에서 가내시 자료를 내려줬었는데 다시 문화재청에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완전히 결정된 사항입니다.

35p 기채금이 107억인데요, 이렇게 기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건가요? 물론 국도대체우회도로 57억,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 30억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시립도서관 건립비 20억은 꼭 기채를 해서까지 이 어려운 때 진행을 해야되나요?

위원님한테 죄송하지만 이 사항은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시에 의해서 편성했다 이거죠?

아니 이것은 우리과에서 편성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잘 아는 사항이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22p 지방세수입에 주민세하고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증액 6억을 하려면 1차 추경에 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 당초에 더 세웠든지 그래야지 1차 추경에 6억을 추가로 이렇게 세우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당초 예산 세울 때 이 내용이 조금 증가되는 사항을 파악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세는 소득할주민세이기 때문에 충주시에 사업한 주민세중에서 롯데마트하고 국민은행에서 상당부분 세금이 증가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군데 해서 거의 1억이 증가되는 사항이고 종합토지세는 앞으로 전체적으로 3%씩 현실화를 시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3% 증가되는 부분하고 도시계획세는 종합토지세가 올라가는 분에 대해서 따라서 올라가는 그 부분을 증가시킨 사항입니다.

지금 중앙에서요, 3% 올리는 부분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들어줄거냐 안 들어줄거냐 고심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미리 이렇게 선수쳐서 올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지시 내려온 거 있으면 공문좀 가져와 보세요.

예, 그것은….

3% 특별히 올리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온 거 있으면 가져와봐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주세요, 지금 가져와 봐요. 주민세 때문에 본예산 세울 적에도 엄청 얘기했는데 신문에 한번 났다고 해서 무조건 3% 올린다고 이렇게 해서 예산에 반영시키면 되는거에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3% 얘기는 해놨는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데 이것을 올릴 수 있겠느냐, 다 공히. 다 안 올려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가지고 중앙에서도 고심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는 선수쳐서 올린다 그러면 안 되는거죠.

선수쳐서 올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해 나아가고 있는….

그럼 가져와봐요, 그 공문을. 공문 가져온다고 공무 지시대로 다 하면 안 되는 거에요. 중앙 지시대로 다 하면 안된다고. 우리 충주시 재정에 맞게끔 안 할 건 안 하고 줄일 것은 줄이고, 3% 맞추라면 다 맟춰라 그건 규칙이거든, 규칙을 다 지키라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해야되지. 중앙에서 하란다고 그대로 다 들어서 그대로 해석해 놓은 건 아니거든요.

그럼 과장님 4가지, 6억이라는 금액이 순수 중앙에서 지시된 내용에 준해서 인상분이에요, 아니면 체납액을 받아들일 그런 금액이 혹시 포함된 거에요, 이 중에.

과년도 1억, 과년도 분은 우리가 더 받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나머지 5억 주민세에 대해서는 법에 어떻게 증가를 시켜라 안 시켜라 이런 게 아니고 소득세 신고를 한 것 중에서 증가분에 대한 주민세, 국세에 대한 부과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올리고 안 올리고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세원이 저절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주민세는. 그리고 종합토지세하고 도시계획세는 앞으로 중앙지시나 이런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 잘못하시는거에요, 주민세 내가 본예산 다룰 때도 설명을 들었거든요. 본예산 설명할 때하고 지금 똑같은 말을 하는데 지금 증가분이 아니라구요, 여기 올리는 것은. 그런데 증가분이면 본예산 다룬지가 몇 달 됐다고 이만큼 증액될 뭐가 마련됐다는 거에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 동안 그러면 소득할주민세가 이렇게 1억이 잡혔다 이거에요?

예.

아닌데…,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법인세할 주민세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려지만 작년도에 국민은행하고 롯데마트에서 신고해서 낸 금액에 거의 두배가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큰 무리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요, 금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1억에 대한 것, 소득할로 1억 된 내역좀 뽑아와 보셔, 이거에 대한 내역.

아직 자료 도착이 안 됐나요? ("세정과 직원 황병주 위원 좌석으로 와서 자료설명") 황 위원님! 이건 심의과정에서 상의하시고…. 황 위원님 답변 되셨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주만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8p 예산절감차원에서 감 되는 것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주요시정 광고비 증 660만원은 충북일보가 금년 2월 달에 창간되는 것에 따른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셔서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도단위, 중앙단위 행사가 많아서 1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을 3월에 시정홍보자료 및 영상업무보조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되겠습니다. 49p 시설비에 서고 이전설치비 500만원은 공보실에 서고가 없었는데 이번에 서고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 확보에 따른 책장 만드는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휴대용 CD기 한 대 50만원은 행사장에 저희들이 CD기를 갖고 다녔는데 5년 쓰다보니까 고장이 났습니다. 한 두어번 고쳤는데 도저히 지금 고쳐도 어려워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습기 150만원 계상한 것은 지하차고옆 창고가 있는데 방송장비를 일부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습기가 차서 장비가 녹이 나 제습기 한 대 설치하는 것으로 150만원 계상했고, 컴퓨터 한 대는 직원이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 '97년산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인터넷이 잘 안 돼서 직원업무용 컴퓨터 교체용으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49p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제습기 150만원을 구입해서 놓으면 제습이 가능한가요?

예, 지금 지하창고에 제습기가 거의 타과에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방송장비가 돼서 예민해서 여름이 오기전에 한 대 설치를 했으면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잘못하면 제습 능력이 거의 80∼90%가 안 되고 보통 40∼50%밖에 안 되는 이런 장비가 많거든요.

지하차고에 장비 넣는 게 크지 않고 조그만합니다만 하여튼 계상을 해주시면 구입할 때 잘되는 것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실이 처음이라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데요, 컴퓨터가 이번 1회 추경에는 여러부서에서 단가가 180만원 올라왔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될 때는 160만원으로 돼 있는데 갑자기 20만원이 증가된 원인이 뭔가요?

지금은 잘 아시지만 IT분야나 이런 데 수시로 많이 변하는데 모니터 분야가 기존에 커다랗게 덩어리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책같이 얇은, 모니터 부분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게 좀 변해서 그래서 20만원이 증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모니터 부분이….

모니터가 적어졌습니다, 얇게.

모델이 변경됐기 때문에 증가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좋은 것을 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종이 그렇게 변동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상선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57p 사회진흥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절감으로 감 되는 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자연발생유원지 안내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하천변이나 위험지역이 있는 데 수영금지나 쓰레기종량 안내판 이런 것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예산절감으로 감 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 전국체전하고 전국대회 유치활동하는 데 활용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충주가꾸기운동 유공기관·단체시상금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8개 기관단체를 통해서 친절, 교통, 공공시설이용 여러 가지 분야별로 연말에 평가를 해서 시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58p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대원고등학교 진입로포장 및 하수관거 시설은 당초예산에 1,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3,000만원으로 증액해서 1,8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앙성 강천초등하교 후문 주변포장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앙성면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했습니다. 1,000만원을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수초등학교 담장설치는 연수도로확포장사업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2,000만원 감 했습니다. 남한강 초등학교 배수로시설, 미덕중학교 휀스망 담장설치, 소태초등학교 옹벽설치, 탄금중학교 연결통로 지붕설치는 위에 감한 예산에 대체사업으로 책정해서 조금 더 증액해서 교육청에서 건의된 사항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여러개 있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이 총 31건에 7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일이 사업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59p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총 7건에 2억 249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댐 지원사업이 총 6억 4,400만원인데 2억정도만 저희과에서 책정하고 나머지는 감해서 5억 2,400만원을 타 사업으로 타과에 계상하는 것으로 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다기능회관 신축보수가 있는데 3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서 미처 해결 못한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충주댐 수몰민 망향비 건립보조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량면 미라실에서 수몰로 이주한 사람들 망향비를 건립하는 데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지원비입니다. 이것은 2억인데 도비를 가지고 재원대체를 해서 시비 2억이 확보되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간담회가 있어서 내용은 잘 아실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음 상모새마을부녀회 콘테이너박스 설치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봉사활동 자재를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200만원으로 콘테이너박스를 지원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30만원이 있습니다. 의자 2개를 직원들 불편하지 않게 교체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87p 체육진흥사업입니다. 여기에서도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감하는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저희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직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2명이 늘어났는데 여비하고 체육업무 추진을 하는데 여비가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입니다. 배드민턴선수가 현재 있습니다만 퇴직금, 산재보험료, 산재보험료 소급분은 산재보험을 계속 들어야 하는 데 착오로 지난 2년치를 미처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전국단위 행사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출전하는 선수를 지원하는 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면민체육대회개최 지원이 있습니다. 200만원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면 당 15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 금가면이 추가로 있어서 당초 50만원 모자라게 계상됐던 거 하고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국대회유치 및 개최보조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전국중·고축구연맹전을 했는데 계약을 했습니다. 내년도 3월에 개최하기로 확정을 지었는데 계약금 2,000만원 기존예산에서 지출하고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전국 팔씨름대회 개최보조에 50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 8월 경에 수안보에서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협의회 주관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8p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직장조정팀을 창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간담회에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팀 숙소 운영에 1,376만원, 장비유지비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봉급이 5,685만 5,000원, 기말수당 1,066만 1,000원, 합숙훈련비 2,046만원, 수당 1,020만원, 운동용품 구입 1,053만원, 전지훈련비 504만원, 전국대회 출전비 315만원, 우수선수선발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91p 시설비 시민의 광장 조성사업에 9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월드컵이 있을 때 전 시민들이 나와서 환호를 하고 응원을 했는데 그런 데 모여서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탄금대 쓰레기매립장 부지가 있습니다. 현재 탄금레포츠 부지에 젊음의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비가 사실은 국비인데 도에서 도비로 전환해서 지원을 받아서 시비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요트경기장건립 사업비 9억이 서있는데 현재 1억을 더 추가해서 당초예산에 시비부담 1억이 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 다목적체육관 및 소공연장 건립 경정 감은 감리비로 대체 세우기 위해서 감리비로 다시 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탄금테니스장 조성사업에 현재 6억이 확보가 돼 있는데 2억을 더 추가해서 추진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젊음의 광장 시설부대비로 10억사업이니까 1,000만원을 부대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직장조정팀 선수 장비구입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싱글스컬 경기정 1대, 무타페어 경기정 1대, 무타포어 경기정 1대가 되겠습니다. 직장조정팀 숙소 물품구입입니다. 냉장고, 세탁기, 전화기, TV 해서 4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p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시설비 보조금을 세웠는데요, 금가초등학교 테니스장, 교현초등학교 테니스장, 수안보초등학교 테니스장 등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말이 학교 안에 있는 시설이지 실제는 주민들이 활용하는 경기장이기 때문에 주민건의를 받아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엄정테니스장 조명설치 1,500만원, 이류마을회관 탁구장설치 300만원, 탄금사정관람석 5,000만원을 감한 것은 자본보조로 과목경정하느라 감을 한 것입니다.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부지는 현재 2억이 당초예산에 확보돼 있는데 부지를 매입하려니까 우선 2억을 더 확보해서 부지매입부터 시작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금 게이트볼장 및 휴게시설 조성에 2,000만원, 소태 복탄1구 테니스장 설치 2,000만원, 금가 게이트볼장 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생활체조교실 에어로빅 교실입니다. 앰프시설이 전부 오래돼서 활용이 어려워 6개소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이 6개소는 지금 모든 음악이 전부 CD로 나오고 있는데 이 앰프시설은 CD를 현재 활용 못할 정도의 옛날 그런 앰프시설입니다. 그래서 CD 활용이 가능한 앰프로 교체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3p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전국체전 기동배치 직원들이 쓰는 사무용품, 배드민턴선수숙소 집기구입비 등 합해서 전국체전 사무직원집기에는 356만원, 배드민턴선수 집기에는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6p 청소년 육성입니다. 일반운영비 감은 예산절감으로 생략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 청소년상담실 운영 1,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에서 현재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 그러니까 지난해 2,900만원 예산이 있어서 상담실을 설치해서 활동해 왔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이라도 확보해서 상담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청소년수련활동 지도인력배치를 하기 위해서 140만원 모자라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칠금동 청소년공부방 설치에 2,000만원 감 한 것은 민간보조로 바꾸기 위해, 시설비에서 보조금으로 바꾸기 위해서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입니다. 교현2동 청소년공부방 보수하는 것 하고 호암동 세경아파트 공부방 보수하는 것 1,100만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p 민방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사항이라 생략하고 민방위대창설 28주년 표어포스터, 수필 심사위원 수당 15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5만원씩 9명에 대한 수당인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조금 덜 돼서 다시 증가를 시켰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무선기지국 정기검사비 25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율방범대대원 운영비입니다. 파출소 자율방범대 야식비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3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남자자율방범대로써 24개대가 있는데 살미면 공이대가 새로 창설했습니다. 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어머니자율방범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도 살미, 동량대가 증가돼서 175만원 증액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저희 사회진흥과 공익요원이 전부 5명이였었는데 한 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금, 상여금 해서 223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203p 기타보상금에 민방위유공자 시상이 있습니다. 여지까지는 직장민방위대만 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장도 5개 정도는 더 시상을 해야 훈련에 그 사람들이 적극 참여가 되겠다 해서 훈련참여 유도를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 표어포스터 수필 현상공모 시상금인데 여태까지는 표어포스터 이런 것만 있었는데 수필이 하나 더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시상금으로 75만원 더 증액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이 당초예산에 적게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602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민방위날 훈련경비도 같은 내용입니다. 12만 2,000원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행사실시보상금입니다.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도 당초예산에 좀 부족해서 이번에 증액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당초예산에 중앙에서 내시가 올 때 조금씩 왔다가 다시 확정이 되는 바람에 증액이 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p 인력동원훈련비 보상에 20만 2,000원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민방위시범마을 훈련경비인데 이것은 시범마을에 훈련을 1년에 세 번씩 시범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2,000만원씩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도비를 지원 받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있는데 민방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싸이렌입니다. 용산동에 1개소를 증설하는 것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70% 지원되는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방위시범마을에 장비하고 물품을 지원하는 게 되는데 소화기 등 마을과 협의해서 지원하도록 이것도 도비가 포함돼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방독면 구입도 도에서 증액을 하도록 지원비가 시달돼서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시설 및 물품구입이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에 빠졌던 것이 국도비가 지원되면서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5p 민방위 위탁교육 수용비라고 해서 저희가 민방위 평가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를 탔는데 거기서 수용비로 50만원, 위탁교육시설 사용료 15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고 여비 200만원, 급식보상금에 200만원, 시설비에 민방위경보시설 철계단 용산동사무소에 설치할 거 200만원하고 읍면동 방독면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콘테이너 설치하는 데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방독면 콘테이너는 싯구 정비가 있는 주변 목행, 금가, 동량에 싯구정비가 있기 때문에 집중 공급을 했습니다. 방독면을 어디에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콘테이너방식으로 보관 시설을 해주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상모, 엄정, 문화동 자율방범대 1,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저희 자율방범대가 총 24개소가 있습니다. 22개소는 지금 차량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개소가 부족한데 한 개소는 신규로 지원하고 2개소는 차량이 8년이 지난 차에 대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3군데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4개소 중에서 22개소가 돼 있고 이번에 신규로 한 해주고 한 개소가 공이동 자율방범대인데 공이동 자율방범대는 아직 차를 타고 순찰을 돌 그런 계획을 아직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필요하면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6p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회의용탁자 및 의자구입에 200만원, 민방위 및 훈련을 하는 데 통제용으로 무전기를 구입하는 데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7p 일반운영비 중에서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재난관리민간기술자문위원 참석수당에 1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회만 하는 것으로 했는데 2회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어머니교통봉사대 교육수당도 증해서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재난관리민간기술자문위원수당에 70만원, 어머니교통봉사대에 75만원 그래서 1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충주호 성묘객 수송선박 운영보조인데 거기에 숭조회 측에서는 기관사고 이런 사람들 봉급을 인상하는 것으로 예산을 당초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형평상 곤란하다 그래서 절감분을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시민사회단체등과의 공동사업 추진인데 이것은 시민안전봉사자들이 전기, 가스, 보일러 이런 것을 무료점검해 주고 거기에 따른 소소한 재료도 구입해서 교체해 주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 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기술자문위원단 운영사업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석위원들한테 식비나 여비 같은 것을 하는데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8p 행사지원비입니다. 호수축제를 MBC하고 공동으로 지난해에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이 문화관광과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과로 경정해서 3,500만원을 호수축제 행사비로 계상했고, 위탁이나 보조하는 데 도비 3,000만원을 지원받아서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는 유도선 이용객안전계도방송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충주호나 월악선착장에 우리 직원들이 매일 가서 감독하고 하는데 방송시설이 아주 부족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너무 장시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213p 반환금입니다. 2002년도 사업집행잔액 국고반납액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청소년수련활동, 통리대장 교육비, 인력동원 보상금 해서 147만 9,000원을 반환금에 계상했습니다. 216p 도비반납액입니다. 통리대장교육비, 인력동원보상금 등해서 1,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루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2∼253p 이것은 특별회계?

죄송합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미처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252p 주민소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난해 3,567만 7,00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해서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58p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사업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초창기인데 교육재정이 따로 있는데 금액의 과다를 막론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라는 명분하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랬을 때 이거 한이 없어요. 교육청에서 연간 요구액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걸러서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주시 재정자립도가 25%밖에 안 되잖아요, 70%나 80%, 90% 되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교육기관에 상당히 많은 배정을 해도 되고 우리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사실 편성하기가 곤란한 이런 입장에 처해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교육기관에서 애원을 하니까 이렇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58p에 남한강초교 배수로시설 이게 2003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됐단 말이에요. 또 미덕중 휀스망 담장설치 이것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1회추경에서 또 삭감하면 2회추경에 넣고, 3회추경에 넣고 금년도 안 되면 2004년도에 또 넣을 계획입니까? 여기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1회 추경에 재편성할 때는 무슨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본예산 편성 때는 이랬었는데 부탁을 더 했기 때문에 편성한다, 이건 사유가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심의할 때 좌우지간, 의회입장에서 이것은 삭감해야된다 하고 본예산을 삭감했는데 불과 몇 개월만에 1회추경에 그대로 올리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교육예산에 800만원이 본예산에 삭감됐는데 1회 추경에 또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똑같은 항목으로. 그런 것을 예산편성할 때 담당과에서 감안을 안 하는가요, 무조건하고 올리는건가요? 올려봐서 의결이 되면 집행하는 것이고 안 되면 밑져봤자 본전식으로 이렇게 하면 의회 의원들이 할 일이 엄청 많아져요.

위원님 말씀하신 많은 부분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기관 예산이 별도 있는데 지원에관한법률에 보면 시설 같은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터놓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앙성 강천초교하고 연수초교 예산이 3,000만원을 우선 감하다 보니까 그쪽 교육계하고의 관계도 있고 있는 예산도 그렇게 한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이 분들이 한번 지원 요청하던 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요구가 되다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절감되는 예산에 조금 더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8p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하고 92p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 92p도 교현초등학교 테니스장 조명시설 1식 600만원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1회 추경에도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 다음 수안보중학교 테니스장 보수 1식 이것도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92p에 있는 것은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학교시설이기는 하지만 실제 활용은….

본예산 심의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한거에요. 그런데 전에 3대 때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우리 의회에서 기준을 어떻게 세웠는가 하면 물론 우리 시민들이 가서 운동을 하더라도 교문 안의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고 교육 바깥부분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세워주는 방향으로 하자, 3대 의회 때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룰을 정해서 예산심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앞으로 큰 문제같아요.

이것은 앞으로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같이 협의를 하셔서 기준을 세워주시면 앞으로 실무자들이 일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새 민선시장이 되다보니까 시민들이 요구하면 예산이야 뭐 어떻게 됐든간에 요구조건을 거의 들어주는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과에서는 얘기하면 돈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거 뭐 어떻게 안 되느냐, 이거 띠끌모아 태산입니다. 그리고 59p 상모새마을부녀회 콘테이너설치비 여기는 부녀회에서 무슨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서 콘테이너를 하는 건가요?

상모새마을부녀회에서 농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모면사무소 창고 어디에 보관할 데 없습니까? 시정보고회할 때 부녀회장이 해달란다고 전부 다 해주면 이거 한이 있어요? 예산편성할 때 걸러서 해야지 이건 해줘야된다, 이건 각 동에 다 마찬가지일겁니다.

과장님, 이제 이거 하나 허용하면 읍면동별로 전부가 다 마을단위로 또 해달라고 그래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87p 전국단위대회 출전선수 지원건 이건 지금 현재 1회추경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이 기회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전국체전 출전선수 선발대회할 때 우리 충주시에서 초등학생이 육상에 출전한 일이 있었는데, 출전한 선수 운동화 질이 아주 형편 없었어요. 그날 도예선할 때 비가 왔었는데 운동화에 빗물이 들어가서 미끄러워서 걔가 4등을 하긴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도 대표로 뽑히긴 뽑혔는데 사실 원성이 엄청 많아요. 학교에서 운동화를 구입해서 줬는지 시에서 구입해서 줬는지 그건 몰라도 그래도 도 대표로 선수출전을 하는 학생한테 그런 저질품을 사줘서 되느냐, 운동화 하나 얼마된다고 상당히 내가 심각하게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과장님 이런 면에서는 조금 다른 데 우리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이런 것은 좀 옳은 품질을 사주길 부탁드리겠어요.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현물을 직접 지원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너무 짜게 책정했기 때문에 요새 2,000원짜리인지 3,000원짜리 사줬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앞으로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88p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1억 6,200만원이 편성됐는데 조정팀 신설된 겁니까?

예, 먼저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협의된 결과에 의해 도에서 또 자꾸 창단 요구를 계속하고 해서 이번에 한 6월 경 창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제가 수차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간담회석상에는 의결권이 없는 데에요. 그런데 집행부서에서 보면 간담회석상에서 그냥 보고식으로 위원들도 듣고 넘어가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의결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이런 일을 할 계획이다, 의원들은 그냥 "아, 앞으로 무슨 결정할 의결할 때가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보고를 했으니까 하는, 간담회는 절대 의결권이 없는 데가 간담회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세부적으로 예산 편성이 올라와서 그렇지 직장조정팀을 창단하겠다, 이 얘기만 했지 구체적으로 의회에 의결받은 건 없잖아요. 지금 1회 추경에서 의결받을려고 합니까? ("도민체전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 위원 있음) 글쎄, 얘기는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한번 의회에 의결을 안 받더라도 간담회에서 짧은 시간에 그냥 이러이러하겠다 그러면 의원들이 질의 답변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음번 위원님들 간담회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p 청소년공부방 보수비 1회 추경에 나와있는데 지금 청소년공부방 보수할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올리면 자꾸 예산편성이 안 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는 몇 개 청소년 공부방 보수비조로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두는지, 예를 들면 용산동 같은 경우 청소년 공부방이 아주 옛날건물이라서 비가 새고 이러는데 겨우 작년에 조금 보수를 했습니다만 사회진흥과에서 예산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내가 내년도에 의원재량사업비라도 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보수비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나와있는데 어떻습니까?

공부방 당초에 시설할 때는 건물에 대한 지원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집기나 그런 시설만 지원해서 설치합니다. 그런데 오래 쓰다보니까 어차피 보수를 안 할 수가 없는, 대신 자체 회비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수가 가능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공부방의 현실로 봐서는 재정 지원을 안 하면 도저히 보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재정형편이 돼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요?

예.

비가 새는 것 보다 더 불가피한 것은 없는 거 아니에요?

용산동에 저희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 수리를 했는데 또 비가 새요, 비가 새고 화장실이 엉망진창이고, 내가 공부방운영위원회 고문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항상…. ("부실공사를 했나 왜 그래요" 하는 위원 있음) 예산이 적으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늘 사회진흥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준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비를 집행한 실적보고를 받고 있어요?

예,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산보고를 받죠?

예.

그런데 그게 정말 감사기능은 아니더라도 대충이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 3,000만원을 보조해 줬는데 그 3,000만원을 어떤 용도로 어떻게 썼는가 이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정산에 증빙자료까지 붙여서 정산을 보고 받기 때문에….

엉터리 정산보고서 작성한 거 같에요. 실례를 들면 어떤 단체에 돈 300만원을 보조해 줬는데 사람은 100명 왔는데 쌀은 한 세 가마니 먹은 것으로 47만원이 올라왔어요, 정산서에. 이렇게 해서 우리시비를 그냥 기분좋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 100명이 왔는데 100명도 안 돼요, 사람 100명이 쌀 세 가마니 먹을 수 있어요, 점심에? 정산서에는 세 가마니에요, 47만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제 생각도 그런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만 지금 저희 공직들이 하는 데는 그게 큰 문제가 돼서 변태경리를 한다든지 이러면 서류상으로는 이상이 없어도 나중에라도 들키면 징계먹고 이래서 많이 개선이 됐는데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미흡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는 지원한 과에서 그런 것은 따끔하게 해둬야 시정이 돼지 사람 100명이 와서 다섯 가마니 먹고 열 가마니 먹고 개수만 끼워 맞추면 통과되는 그런 시대는 벌써 지나갔어요. 지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용산동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아무리 내 동이지만 쓸데없는 시비 낭비되는 것을 저는 정말 반대합니다. 그런데 민방위경보시설 용산동에 5,000만원이 편성돼 있고 계단 설치비로 200만원 돼 있는데 이 경보장치가 용산동 소방대는 남부지역에 1개 소방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민방위경보시설은 동사무소에 하는 겁니까?

예, 동사무소 옥상에 사이렌을 설치한 겁니다.

그것이 5,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예, 국가계획에 의해서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위치를 정해서 증설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사이렌 보다는 시설비조에서 보조를 해줘야죠.

민방위시설은 아주 그 사람들이 국가안보하고 관련이 되는 사업이라서….

이게 과장님 동사업이 아니고 우리시 단위사업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70%가 국비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용산동 관내를 위한 게 아니고 그쪽 지역 일대를 커버할 수 있는 사이렌을 설치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게 잘 울려야 나중에 공습이 와도 대피가 가능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용산동에 필요하지만 꼭 동 자체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전체 민방공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05p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 1,000만원씩 3군데로 돼 있는데요, 전에 예산편성할 때는 1개 지역에 500만원씩 편성을 했는데 갑자기 100% 인상된 요인이 뭡니까?

그것을 이유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구요, 그 동안에 500만원씩 지원해서 차량을 확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의원 사업으로 1,000만원 지원을 당초예산부터 하다보니까 갑자기 500만원으로 다운시키면 사업진행이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1회 추경에 3,000만원 예산편성 돼 있는 것은 도의원 사업비하고 관계없이 순수한 시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죠, 처음에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 우리 의회에서 의결할 때는 살미면입니다. 살미면 파출소가 수안보하고 통합이 되고 파출소가 없기 때문에 기동력이 없다, 이래서 살미면에 딱 하나 사주기로 의결했는데 그때 당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각 자율방범대마다 전부 다 차량을 사달라고 하면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 아니냐, 그래서 살미면은 파출소가 없기 때문에 여기만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나중에는 우후죽순격으로 전부 다 사달라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도의원 사업비야 도의원재량사업비로 1,000만원이 되든, 2,000만원이 되든 차량구입비로 예산편성을 하면 되는데 순수한 우리시비로 했을 때는 전례대로 500만원 하는 게 원칙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 남자자율방범대 있는 데가 24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2개소가 다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2군데 중에 상모, 공이동은 아직 초소운영 형식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빼니까 한 군데만 지원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군데하고 다음에 벌써 8년이 된 아주 노후차량, 그 노후차량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자 그래서 2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이번에 3대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차량구입을 하게 되면 명의는 누구 명의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보조금으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100% 삭감할거에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읍면동에 거의가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1,000만원씩 줘서 차를 구입했는데 유독 여기 세 면만 시에서 해줄 필요 없어요. 연차적으로 그 분들이 다 해줄거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다….

그냥 보조만 해주고 명의는 자기네 명의로 합니까?

예.

유지비 같은 이런 것은….

유지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7p 충주호 성묘객 수송선박 운영보조가 있는데요, 이것은 도비가 되다보니까 다른 얘기는 생략하겠는데요,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는 숭조회에 우리 시비로 보조를 해줬어요. 왜 시비를 보조해 주냐 이거에요, 당연히 수자원공사에서 이건 보조를 해줘야 되지,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느냐, 그래서 전에 삭감한 일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이건 과장님 앞으로도 숭조회 보조금은 우리시비는 조금 곤란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시비는 일체 안 되고요.

전에는 시비를 보조해 줬는데 워낙 의회에서 내가 강력하게 얘기해서 당연히 수자원공사에서 이건 보조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내가 삭감했는데….

이번에 한 것은 감 예산입니다.

아니, 앞으로 참고 하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51p 시정업무추진비 200만원, 대학생행정업무지원비 5,447만 5,000원, 적십자회관 신축 보조금 1억, 방위협의회 운영지원 500만원 이 4개는 우리가 2003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인데요, 1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하계아르바이트 대학생은 또 예산을 세워주실 것으로 믿고 추진이 된 것이고요, 교통계는 해주셔서 잘 시행을 했습니다. 하계는 여러 가지 학생들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을 주시는 측면에서 그런 뜻에서 예산을 올렸고요.

대학생 행정업무지원 하계로 올라온 것이 5,400만원인데 우리가 본예산에서 5,165만원을 삭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예산에서 삭감할 때는 동절기만 대학생을 활용하라 이런 의미에서 삭감을 했는데 특별한….

저희들은 하계 때 이번 1회 추경에 세워주실 것으로 믿고 그때 추진을 했습니다. 꼭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숩니다.

그럼 적십자회관 신축보조금 아까 고명종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변동사항은 없잖아요?

적십자회관 말씀이죠, 그 분들이 장안빌딩에 보조금 4,000만원 월 16만원에 건물을 임대받고 쓰고 있는데 사실 현장을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적십자 지원 용품을 어디에 보관할 데도 없고 시설, 장비….

아니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본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그대로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1회 추경에.

적십자인들의 큰 숙원사업인데 먼저도 지사님하고 면담하는 장소에 저도 있었습니다. 도지사께서도 애로사항을 충분히 인지해서….

다 알죠.

시비가 확보되면 도비도 준다, 그런 쪽으로 말씀 나눴고 들었습니다.

우리 여유만 되면 적십자회관 아니라 뭐든지 번듯번듯하게….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위협의회운영 지원금 500만원도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처음 계상된 사업비입니다.

본예산에 500만원 삭감된 부분이에요. 본예산에 의회에서 삭감했는데 그대로 올라온거에요.

예산은 정해주신 대로 알뜰히 쓰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만 8개 부대에 추석절, 설날 위문에 대한 애로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52p 시설비에 고속도로 시정홍보판이 당초예산에서 5,000만원이 증가하게 된 요인이 뭡니까, 그럼 당초에 예상을 잘 못했다는 얘긴가요?

솔직히 그렇습니다만 2,000만원이면 농촌지역에 토지를 매입할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2억 5,000만원에 2억 3,000만원이 시설비이고 2억 2,000만원은 토지매입비로 했는데 실제 감정평가를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변동되니까 7,0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근데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감정평가라든가 그쪽 시세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하셨을텐데요.

그런데 공시지가만 기준으로 했지 그 평가는 확정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수립에 있어서는 본예산을 올릴 때 면밀하게 추정을 해서 올리고 물론 일을 하다보면 약간의 변동은 생길수 있습니다만 2억 5,000만원에 5,000만원이라는 돈은 상당한 차이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잘 감안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포상금에 공로연수비 증가요인이 3,680만원인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당초 예상이 안 됐었습니까?

당초에는 상반기만 계상이 됐었습니다. 하반기 것은 계상이 안 됐습니다.

본예산에 연간을 다 추정해서 감안을 해야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상반기 꺼 따로하고 추경에 따로하고 이렇게 해야될 이유가 있나요?

지금 54p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54p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인원이 좀 변동이 되고 정년퇴직자 또 예상치 못했던 명예퇴직자도 생기고 하니까 인원에 변동이 옵니다.

명예퇴직자가 지금 몇 명 정도 생겼어요?

2명이 플러스 됐습니다.

두 명이라도 상당한 차이인데…, 정년퇴임자라든가 이런 것은 1년치가 거의 다 예상이 될 수 있는 숫자인데 이런 부분이 자꾸 추경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동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가 돼야될 것 같고, 영유아 보육비는 신규지급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긴건가요?

예, 법이 제정이 된 겁니다.

그럼 올해부터 주게 돼 있는부분이죠?

예, 영유아보육법이라고 제정이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퇴임공무원들이죠, 10명? 이거 본예산에 원래 삭감됐던거였죠, 인원이? 행정자원봉사자요. 본예산에 원래 삭감됐던 게 다시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54쪽 행사실비보상금이요. 본예산에 삭감 됐던거죠? 그러다가 다시 올린거죠? 행정자원봉사원, 그게 본예산에 삭감됐던 거 아니였어요?

지금 당초예산을 보니까 3,000만원 요구중에 1,500만원만….

맞아, 이거 반만해라 그래서 아마 그게 됐던거에요.

그러면 이번에 다시 증원을 시키는거에요?

아니죠, 10명을 계속 연중 쓰는 예산이 되는겁니다.

아∼ 10명을 연중? 당초에 계획이 그랬는데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 10명을 연간 운영을 하기 위해서 다시 증액요구를 하는거다.

부족분에 대해서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해보니까 성과도 좋고 의욕적으로 잘하고 그러니까 마저 나머지 잔여기간을 쓰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다음에 209쪽에 보면요, 방범협의회 운영, 우리 충주시청 본청에 방범협의회죠?

그렇습니다.

방위협의회, 우리 본청꺼죠?

아닙니다. 그 기관단체장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충주시방위협의회.

그게 어디어디에요?

그러니까 각급 기관단체장들이 거의 들어가서 5명정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본청에, 그죠?

예, 의장이 시장이고 부의장이 경찰서장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 면단위도 다 나름대로 방위협의회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저희 상모같은 데도 한 30명에서 50명 우리 다 회비로 해요. 다 회비죠? 본청이 시청방위협의회네요.

시청이라고 해서 충주시 지역입니다. 충주시지역방위협의회 이렇게 보시면 도겠습니다.

우리 읍면동은 충주시가 아니에요?

면지역, 충주시지역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센터기획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입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덕분으로 성내, 문화동을 제외한 10개동의 주민자치센터가 출범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주시 모든 동에 걸음마 단계에 돼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순탄하고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 부탁드리면서 저희 소관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p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강사수당을 당초 6개월 분만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5,2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주민자치센터 각 동에서 홍보물 제작을 하도록 개소당 50만원 정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 풍물구입, 커튼제작, 주민자치센터의 기체조를 위한 매트구입, 비품함 제작 등을 해서 모두 일반운영비에 7,4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급식보상으로 1,200만원, 1개동 당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교육에 따른 참석보상금으로 5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p 주민자치위원협의회에 간담회를 하기 위한 참석보상으로 1만원씩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자치센터에서 자원봉사 하실 분들의 자원봉사자 급식 및 교통비지원분으로 5,000원씩 해서 개소당 200만원씩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전국 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한 보상으로 2만원씩 5명씩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는 자치센터에 식수대 설치를 위해서 4대를 계상했습니다. 200만원, CD플레이어 및 카세트 140만원, 음향기기 500만원씩 2대 1,000만원, 각 테이블이나 의자, 접이식 의자, 테이블이 필요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동에 다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동에서 필요한 부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전체 2대, 3대, 4대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강사수당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만 3,000원 2명에 2시간, 8회, 12개소, 12월 이렇게 돼 있잖습니까? 그러면 동마다 2개 강좌 운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신거네요, 그죠?

우선 처음에는 2개 강좌정도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데 2개 강좌 이상하는 동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2만 3,000원씩 2개 과목이지만 그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을 하게 되면 1개 강좌당 한 37만 5,000원 돈 나올 겁니다.

36만 8,000원인데….

예, 36만 8,000원이요, 그런데 그냥 교통비조로 자원봉사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려서 한 25만원선에서 하시는 데도 계실 것이고 무료로….

3개 강좌를 운영하는 데는….

예, 4개 3개 하는 데, 무료로 하는 데도 있고 그런 탄력적인 운영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2개 강좌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예산 산출상

일단 그렇게 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우리시에 주민자치센터를 시행하는 동이 10개동이죠?

예, 10개동 개소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동이 내일 계획이 있고요, 성내동도 준공이 돼서 바로 하게 되면 12개동을 다 하게 됩니다.

금년도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예산이 1회 추경까지 2억 3,700만원인데 사실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해서 시행을 해보면 애로점이 많은 건데요, 모든 것이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활성화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면으로 보면 읍면동기능전환 예산이 1회추경까지해서 이거 너무 적은 거 같애요. 그래서 처음에 어느 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위원으로 위촉해서 편성이 됐는데 기간이 흐를수록 자꾸 위원수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저녁에 회의를 하고 나면 위원님들이 어떤 동은 월례회비로 2만원씩 거출하는 데 있고 어떤 동은 1만원씩 거출해서 저녁식사를 자비로 해결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여기 5,000원씩 편성돼 있는 것을 보면 그런 의미에서 편성된 거죠?

예.

요새 5,000원 가지고는 사실 먹기도 힘드는데 다만 5,000원이라도 편성된 것이 다행입니다만 이렇게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체 주민자치센터 예산이 12개동이 1, 2조로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한 5개동에 추가예산편성을 했는데 요구는 거의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요, 지금 이번에 꼭 필요한 부분은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다.

그럼 다른 데에서 빠진 동은 이런 물품이 있다 이겁니까?

시설이나 그런 것은 각 동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시설에 관한 것은요.

읍면동 예산으로 편성하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만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마 운영을 하다보면 다시 필요한 부분이 자꾸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부터 여러과목을 그리고 또 장비를 한꺼번에 다 구입해서 혹시나 다 활용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고 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한꺼번에 다 하지 않고요, 꼭 필요한 부분만 우선….

운영하는 데 시에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요, 제일 문제가 할 일은 많고 예산은 없고 이러다보니까 점점 기능이 축소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그래도 각 동에 필요한 부분은 신청을 하도록 해서 거의 계상을 하기는 한 겁니다.

물론 초창기부터 활성화 돼서 잘 돼야 되는데 어떤 동은 상당히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산면도 좀 모자란 거 같아요. 12개 읍면동에 1년 예산이 2억 3,700만원이면 3억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앞으로 이거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5p 상단에 주민자치센터 전국 박람회 참석보상이 있는데 이건 내용이 뭐에요?

주민자치센터를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곳에서요, 1년에 사회단체가 주관으로 박람회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전국에 잘 되는 우수자치센터가 와서 부수개설을 해서 자기들이 연간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사항을 거기에서 전부 소개를 하는 겁니다. 사례도 소개하고 부수내 각종 팜플렛이다, 운영상황이라든가 하여튼 사진하고 해서 부수 하나를 가득 채워서 소개를 시켜놓은 게 있어서 가서 실제로 보면 현실적인 감이 들죠.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센터기획팀 소관업무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쪽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이고요, 시정상식 100선 책자는 우리시의 주요시정 그리고 국도의 주요시책, 민원관계 이런 사항을 소형책자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작년도 진해시에서 만들었던 사항인데 내용을 보니까 컬러로 해서 상세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정부 합동평가에서도 상당히 고가점수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고 또 실제 시정이나 국도정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평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은 정부업무 등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마인드 함양을 위한 초등학교 순회방문 교육교재 유인입니다. 주 내용은 충주의 역사나 지명, 문화유적이나 우리 고장을 알리는 것, 시에서 하는 일, 충주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는 일 이런 내용들로 분석해서 초등학교를 순회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고속교통시대가 되면서 우리 충주시민의 의식이 좀 개선돼야 되겠다 해서 의식개혁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단계적으로 중등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확대해 나아갈 것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두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소형책자를 만들어서 초등학교 아이들 수준에 맞는 그런 책자를 만들어서 문화해설사나 전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팀으로 해서 시험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1,000부 정도를 계상해 놨는데 1,000부 내지 2,000부 정도 만들어 시내나 초등학교를 선정해서 우선 시범 운영을 해보고 성과 분석을 해서 성과가 좋다고 하면 확대하는 쪽으로 해나아갈 계획입니다. 다음 시정소개자료 제작을 당초에 2,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책자 보다는 책자와 CD로 만드는 게 더 활용도가 좋겠다 생각해서 2,000만원을 1,500만원으로 500만원을 줄이고 책자와 CD로 제작하는 것으로 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은 서울연락사무소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울연락사무소의 업무기능이 계속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속교통시대 개막에 따른 대응전략 연구발표회를 6월 초에 개최해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간보고 2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설명회를 통해서 각종 직능단체 각계각층 시민들 400∼500명 정도를 시청으로 초청해서 고속교통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충주시민들의 의식이나 자세가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널리 교육겸, 홍보차원에서 연구 발표회를 구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5p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컴퓨터 2대, 감사관리용 노트북 1대, 사무용 의자를 계상했습니다. 46p 수당에 사회복지업무수당은 가정복지과에 사회복지사 2명에 대한 복지업무수당이 당초에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주특산물판매장은 농업정책과에 박완진이라고 하는 기능9급이 거기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이고 일시사역에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전산입력 및 대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예산서를 컴퓨터 전산대사하고 내년도 당초예산 자료도 수집되는 대로 전산으로 입력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100일 정도 사역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47p 월간지방자치 9부를 보고 있는데 그것을 50부 정도로 늘려서 활용하려고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충주시 일반현황 책자유인 이것은 감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시정소개책자 및 CD로 대체 활용하기 위해서 이 40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하고 외빈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선진 우수행정체험연수를 위해서 공무원여비 1,000만원과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으로 해서 2,000만원 예산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무술여행으로 인해서 공무원과 일반인들이 이 여비로 일부는 갔다오셨고 앞으로 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외빈초청여비는 더 이상 요구를 안 하고 공직자들 우수행정연수를 위해서 5명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11명이 일본의 현장견학을 넓힌 바 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는 국제교류파견근무자, 일본사람이 우리 시에 한 사람이 있는데 숙소에 에어컨하고 도의원실이 10층에 있습니다. 선풍기 2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p 감사결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도서상품권 구입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읍면동사업소에 감사를 하면서 특히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p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은 하지 말죠" 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시면 읍면동 예산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44쪽에 민간경상보조 고속교통시대 개막에 따른 대응전략 연구발표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3층 대회의실에서 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누구한테 용역을 준 것이고….

중원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1차, 2차 결과보고회를 했습니다. 먼저번에 최종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서를 만든 이유는 고속교통시대가 되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의식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 방향을 잡기 위해서 한거니까 그 책자를 널리 알리고 그래서 또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지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니까 각계 직능대표자들 그리고 일반시민들을 초청해서 설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얼마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한 권씩 넣어준 거 있는 거 같은데, 21세기 뭐죠, 이름이…, 그건 재래시장 활성화….

지역경제과에서 그건 별도의 용역을 했을 겁니다. 저희 것은 2차 보고회가 최종보고회인데 최종보고회 납품은 다 받았습니다만 위원장님도 회의에는 참석을 하셔서 아실테지만 최종보고를 하면서 다시 보완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완사항을 넣어서 납품서는 다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초등학교에 관광마인드 함양을 위한 순회 이런 것인데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충주에 대한 PR을, 한번 시범운영을 해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주로 강사는 문화해설사로 해서 자원봉사로 시범운영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확실하게 여기에 표현이 됐듯이 관광분야만 하는 건지 아니면 충주시 전체에 충주시 어린이로서의 자부심을 갖는,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는 그런 교육이에요, 아니면 관광쪽에 한한 그런 교육입니까?

관광의 가이드가 되려면 그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그냥 하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선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200만원이 서있네요.

그쪽하고 얘기는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시정상식 100선 이것도, 밑에 것은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위의 것은 실제 우리 주민들에 대한 시의 정책 내지는 도 또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이것도 맨 홍보죠?

예, 홍보인데 지금까지는 사무적으로 하기 위해서 큰 단위 책자 위주로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소형책자면서 휴대할 수도 있고 또 내용이 컬러로 돼 있어서 보기도 좋고 그런 쪽으로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성격상 가만히 못 계시죠, 그런 것도 하나 만드셔야지 아마 직성이 풀리실 겁니다. 마직막으로 44p 민간경상보조요, 저도 중간보고 두 번째 나온 책은 봤어요. 중원연구소인가 우리 교수님들. 책자가 나온 것 같은데, 기획실에서. 저는 개별적으로 얻어서 봤습니다.

그건 보고회할 때 활용했던 책자입니다.

그것을 집대성 해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만들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만들어서 시민 각 계층을 초청해서 발표회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 내용이 말이죠, 정말 우리 피부에 와닿고 우리 고속교통시대를 맞는 충주시민들의 자세라든가 인식이라든가 의식 이런 경제적인 영향, 지역경제에 미치는 인프라 내지는 시너지 효과 또 우리의 자세 이런 게 퍽 저는 기대를…., 물론 그 내용이 어떻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거의 보고서가 다 그렇긴 합니다만 천편일률적인 보편화 된 획일적인 내용들이 아니겠느냐, 정말 우리 충주지역에 맞는 우리 피부에 와닿는 객관적이고 각론적인 그런 게 참 없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그런 내용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겠죠? 학자들 쓰시는 내용들이.

그런데 그것은 보시는 관점에 따라 틀립니다. 우리 충주에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마냥 그렇게 획기적인 사항이 물론 있으면 다행이지만….

저는 획기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다른 시·군의 천편일률적인 용역보고라든가 왜 그런 거 이해하시죠? 대게 마치 복사한 듯한, 무슨 카피를 뜬 것 같은 그런….

글쎄요, 그런 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차별화 된 우리 충주만이 갖는 그런 게 퍽 아쉽더라고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좋은 미사여구 들어갈 거 다 들어가는 데 그렇게 우리 피부에 와닿은 각론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는 게 서운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는 고속교통시대를 먼저 맞았던 지역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실패됐으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항을 되풀이 하지 말자,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만드는 사항인데 그것은….

조금 주문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다시….

맨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요.

최종보고 때 여러 가지가 다시 보완사항이 요구됐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223쪽 동량면 정액수당 경감에 3,024만원이나 감액 조치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그것은 당초예산서를 저희도 보고 확인한 사항인데요, 시간외수당이 동량면만 이중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전산상의 오류로 이중으로 계상돼서 그 이중된 것만큼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읍면동 소관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해서 감액을 했는데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을 벌써 감액조치를 한 원인이 뭡니까?

거기는 읍면동만 해당된 게 아니고 본청하고 똑같이 했는데요, 여비나 세목을 정해서 몫별로 어떤 몫은 몇%, 어떤 몫은 몇% 그 범위내에서 예산을 절감해라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시된 사항입니다.

그럼 이게 벌써 감액조치해서 감액된 부분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까?

예,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1회 추경 때 벌써 감액조치를 했다 이런 얘깁니까?

경상비 절감 차원에서 예산절감하는 것은 당초예산 승인 나오면 바로 시작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44p 서울연락사무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2년도에서 2003년도 추진비가 당초예산에서도 인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인상이 됐음에도 또 그렇게 이 시점에서 다시 업무추진비가 요구가 돼야되는 것인지, 제가 궁금한 것은 물론 얼마든지 예산만 허용한다면 쓰는 것에 대해서 못쓸 일이 없겠지만 본인이 하기에 달린건데 예를 들어 우리 타 부서에서 업무차 올라가셔도 이 분 서울근무자가 앞장서서 모든 식사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때문에 그런건지, 아니면 본인이 평소에 나름대로 활동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인지 그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에요.

그것은 해당 과에서 올라갈 때는 해당과에서 경비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주로 각 부처에 있는 사람들 사전섭외비입니다.

그럴려면 이거 한정이 없죠, 중앙무대에서 적어도 각 부처별로 뛰어다니면서 서울근무자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거가지고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인근 제천에도 금년도부터 서울연락업무 기능이 생겼습니다. 제천 얘기를 비교할 사항은 아니지만 제천은 금년에 생겼는데도 저희보다 액수가 거의 배 이상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까지 많은 액수를 좆아갈 수는 없고 지금 있는 경비에서 최대 절약해서 아껴서 쓰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가봐도 사실 모자라는 게 틀림 없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얘기 못할 사항, 지출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저희가 보조를 해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범위에서는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서울 근무자 근무일지나 근무현황을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어요.

작년 연말에도 보고서를 갖다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큰 효과를 거두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조영철입니다. 68p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회계과에서 많이 쓰다보니까 노후되고 해서 컴퓨터 한 대를 구입하고, 프린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대 130만원, 차량반에 직원 운전기사들이 22명이 근무합니다. 거기에 TV가 없어 한 대 60만원 넣었습니다. 69p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시청사 무인경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위원님들도 말씀 들어서 잘 아실테지만 몇 년 동안 수차례 좀도둑이 들어서 상당히 큰 건물에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 청사내 무인경비시스템 장치를 했습니다, 도난방지를 하도록. 그래서 그게 당초에 얘기가 돼서 업자들 한 8군데가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한 2,000만원, 3,000만원 든다고 했습니다. 8군데가 덤벼서 입찰을 봐서 시설비, 설치비는 전부 무료로 하는 것으로 하고 처음에 무인경보 운영비도 한 달에 100만원 내지 120만원 됐습니다. 경쟁입찰을 보다보니까 월 48만 9,000원 이렇게 해서 시설은 전부 몇 천만 원 무료로 하고 매월 하는 것으로 이번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4월 초에 시작해서 오늘까지 시설이 다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운영비 50만원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450만원. 재산관리 업무용지도 구입입니다. 재산관리계에서 각종 공유지 관계를 취급하다보니까 도면을 거기 가지고 있는 게 없고 꼭 지적과에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편의상 그래서 50만원 한 권을 구입하도록 넣었습니다. 2급관리 관리비는 부시장관사인데 거기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다음 지하주차장 도색 관계에서 2,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지하주차장이 너무 더럽고 먼지도 많이 쌓이고 해서 청소를 전부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그 위에 차선 같은 게 벗겨지고 해서 새로 도색을 했습니다. 2,000만원 예산 섰습니다. 차고이전에 따른 청사보수입니다. 차고를 시청후면에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월 말 정도면 나가게 되는데 그 자리에 숙직실이 당직실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천상 보수를 해야되겠습니다. 2,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의 청사관리인부임 31만 7,000원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작년까지는 일 당이 2만 660원이였었는데 그것이 인상이 돼서 인상된 부분을 계상한 것이 31만 7,000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문화동사무소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신축하다 보니까 옆에 오래된 건물이 쓰지도 않는 흉가가 있고 해서 그 부지를 매입해야 되겠고 해서 7,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69평, 70평이 좀 안 됩니다. 다음에 CCTV교체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청사 외부하고 내부 복도관계가 낮에도 그렇지만 밤에도 외부에서 침입할, 요새 더구나 상황이 좋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 청사 지으면서 지하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쓰다보니까 화면이 흐려서 누가 왔다가는지 잘 식별하기가 곤란해서 이번 기회에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3,600만원. CCTV를 지하실에 해놓고 보니까 우리가 혼자서 그것을 보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되고 해서 숙직실, 당직실 1층으로 옮겨서, 옮기게 되면 저녁에 숙직하는 사람 여럿이 있기 때문에 여럿이 같이 보면 더 정확히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전하는 데 1,0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다음 성내충인동사무소 신축설계 관계 참 죄송합니다. 3,900만원 예산이 됐는데 위원님들께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해서 말씀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성내충인동사무소 신축설계비에 대해서는 저번 간담회에서도 대두가 됐고 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가 사실 저의 입장에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집행부의 모든 잘못된 것은 제가 집행부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금년도 1월 8일자 회계과장으로 부임해서 성내충인동 신축문제에 대해서 전혀 제가 할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전에 의회 속기록을 검토해 봤습니다. 봤더니 근로자복지회관과 성내동사무실 연계 문제는 '98년도 12월 15일 39회 의회 때 정기회 때부터 시작해서 2001년도 제65회 및 2000년도 12월 20일 제74회 정례회에서 부지선정에서부터 부지매입, 국도비지원 문제, 시비확보 등 위원님들께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에 적극 협조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속기록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여기 모르시는 분이 있어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부지선정문제로써 처음에 대가미공원에다 하느냐 봉방동 일부지역에 하느냐 상당히 얘기가 됐습니다. 당초 근로자복지회관 부지가 협소해서 노동부 예산청에서 예산을 11억 5,300만원을 지원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면적이 적어서 지원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충인동 대표 되시는 분….

과장님! 설명을 시장님께도 다 듣고 충분히 들었다고 그 내용은 생략해 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줄이겠습니다. 그 당시에 충인동 대표되시는 분들이 시장실을 방문해서 그 지역 도매시장을 목행동으로 옮기면서 상권이 죽고 또 지역이 침체되고 낙후된데다 근로자복지회관까지 다른 데로 가면 상당히 곤란하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철거해서라도 주민들이 협조할테니까 그 면적을 포함해서 복지회관을 지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장희승 의원님도 계셨고 그 후에 부지면적을 확보해서 국비예산이 지원되면서 동사무소 문제가 대두됐던 겁니다.

과장님, 지금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직접,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단체회관을 짓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면서 편리하게 이용될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성내충인동에 계시는 주민의 입장에서 차후에 주민들 언성이 없도록 이번일을 거울삼아 저희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70p 문화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인테리어 시설이 당초 설계에 빠졌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한 6,000만원 정도 들어가서 올렸습니다. 다음 문화동사무소 통신 및 앰프시설이 빠져서 1,20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216p 회계과 소관으로 소방대기소 신축인데요, 이것이 뭐냐면 신니면, 엄정면 파출소 신축후 지출된 잔액입니다. 반환금이 50만원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성내충인동사무소 신축설계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문화동사무소 신축부지 추가매입은 매입을 하시면 동사무소 부지로 활용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여기 강 위원님도 계시지만 동사무소 옆 부지 지금 현재 신축하는 부지 옆에 네모 반듯하게 길게 물려있는 게 있습니다. 그 두 필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사무소에 포함할 겁니다. 주차장으로 쓰도록.

당초에는 매입을 왜 안 하셨어요?

당초에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했는데 예산 문제도 있고 또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는데 주민들 관계도 저희들이 봐서 요즘 주차장 관계도 그렇고 당초에는 주민들이 거기에 응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했는데 요즘은 좀 될 것 같습니다.

문화동동사무소는 준공계획이 언제죠?

금년 9월이 되겠습니다.

그럼 70쪽에 문화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인테리어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그것은 신축된 사무실에 할 겁니다.

그럼 내일 개소하는 데 투자되는 것은 벌써 다 끝났구요?

아니요, 거기는 별도 투자하지 않고 신축사무실에 투자하기로 하고 거기는 있는 사무실을 그대로 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축건물에 다시 인테리어를 넣어서 이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9p 시청사 무인경보시스템 운영 이것은 그 동안 일부 도난사고도 있었고 해서 뒤늦게나마 보완을 하시는 것은 저도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회계과하고 관련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주요시설들에 대해서도 무인경보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까?

지금 거의가 우리 청내시설은 다 돼 있고 동사무실, 사업소 등 거의 다 돼있습니다.

그러면 주덕읍 공설묘지 관리사무소도 돼 있나요?

그게 저희 소관이 아니고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거기 도난사건 있었던 거 알고 계세요?

그건 제가 좀 모르는데요, 요새 있었습니까?

거기가 사람 왕래도 없고 굉장히 외진 곳이 돼서 건물을 제대로 짓고 냉장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집기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곳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번에예산에도 보니까 거기 집기 몇 가지가 예산에 올라갔는데 일단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도난을 당하지 않도록 방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해서 안 돼 있다라고 하면 무인경비시스템도 고려를 하는 게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9p 2급관사에 관리비나 가스비 이게 부시장님 관사인가요? 아파트죠?

예, 그렇습니다.

몇 평형이죠, 이 아파트가?

28평형입니다.

28평형에 관리비나 가스비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거기를 지금 현재 가스보일러로 쓰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건데 일반관리비가 16만 5,000원씩 매달 안 나올텐데요. 요즘 같으면 가스를 써도 16만 5,000원 정도 나올 것이고 한 겨울이면 다 포함하면 20만원이 좀 넘을테고 대체적으로 그런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나오는 대로 지급을 하니까….

예산은 이렇게 신청을 해놓고?

예, 혹시 모자랄까봐.

사용하는 대로? 이거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여기서 직접 납부를 하니까요.

저희들이 사실상 생활해본 내용으로 비춰볼 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는 것 같아서 어지간히 비슷해야 아껴쓰는 정신도 생기잖아요. 그리고 CCTV를 교체하시는데 기존의 것은 당직실로 옮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게 한 10년 되니까 TV, 앞에 보이는 화면이 너무 오래돼서 요새는 디지털로 해서 새뜻하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 교체를 하시는데 3,600만원은 새로 구입을 하는거고 이전비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당직실로 기존의 것을 이전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거기 이전비가 이렇게 1,000만원씩이나 들어요?

그게 일반이 아니고 좀 특수해서 기술적인 문제라 업자를 불러서 전부 확인을 해서 뽑은 겁니다. 지금 저희가 CCTV 설치한 곳이 58개소입니다. 외부하고 지하주차장하고 각 층마다 의회동, 복도 그리고 내부창문 안에는 이번 시스템을 했는데 외부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설치 돼 있는 무인경보 있죠? 이것은 당직자가 퇴근할 때 전화만 자택으로 돌려놓고 가는 데 그 후에 무인경보는 어디 그 댁으로 경보가 가나요, 아니면 어디로 가게 돼 있나요? 아∼ 대행업체로?

예, 대행업체에서….

관리대행업체로?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좀 해주세요.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입니다. 72p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문화예술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을 신설해서 33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금년부터 문화예술자문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외지에 계시는 충주출신의 유명 문화예술인들이 있습니다. 한명회 씨나 유종호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충주시의 문화예술쪽에 자문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73p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일전에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대충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라도 우륵국악단의 활성화 차원에서 지휘자 예능수당지급 문제, 객원연주회 수당, 공연급식비, 우륵국악단원 단복 세탁비, 찾아가는 국악공연 이런 것을 위해서 1,7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김생서체 발굴 전시회 지원 증 30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됐는데 700만원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손경주 씨가 김생전시회 주관인데 김생관련 소위 금석학자가 소장하고 있는 탁본을 많이 갖고 계신분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시회를 해서 시에 기증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7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74p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국비지원비율에 따라서 문화원에 관련된 사항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33회 우륵문화제 행사지원에 관련된 것은 국비 2,000만원이 더 왔기 때문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충주시립중앙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20억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추진할 수 있도록, 20억원이 확보가 되면 전체 약 51억 정도가 확보됩니다. 저희들이 당초 80억원 상당의 도서관을 발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학술용열비로 문화학술회의(남한강과 중원문화의 만남) 이것은 경희대학교 민속학회에서 남한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세미나를 통해서 중원문화의 정체성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한 학술회의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로 우륵국악단 홈페이지 제작하는 것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과목에 보시면 중간중간에 우륵당하고 택견전수관에 관련된 예산을 저희들이 전부 삭감해서 문화회관으로 다시 편성해 주는 그런 쪽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륵당하고 택견전수관에 관련된 시설관리에 대한 것을 문화회관에서 맡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중간중간에 나오게 됩니다. 다음 문화예술 간이무대 설치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륵당에 소위 실내에서 하는 국악공연을 여름철 같은 때는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여러 시민들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야외무대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간이무대를 하나 만드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중당탑 탑돌이행사 물품보관용 콘테이너박스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중앙탑돌이 행사를 하고 나서 그 비품을 각 사찰로 갖고가고 이러다보니까 다시 만들어야되는 그런 불편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금면하고 합의를 봐서 가금면 부근에 적당한 장소에 콘테이너 놓을 위치를 해서 거기에 탑돌이 행사용 비품을 보관하는 그런 박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우륵국악단에 관련된 옷장이나 악기보관 틀, 소형캐비넷, 컴퓨터책장, 프린트기 이런 것들을 우륵국악단에 보완해야될 것 같아서 65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76p 아까 말씀드린대로 택견전수관하고 우륵당에 관련된 운영비나 시설관리비 같은 것을 삭감해서 문화회관에 다시 계상하는 그런 내용으로 감이 돼 있습니다. 택견 박물관화 사업은 지금 택견전수관에 할 계획입니다. 텍견전수관이 택견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고증하는 그런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강하기 위해 택견박물관화 사업으로 1,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충열사 유물전시관 사진액자 이런 것도 바꿔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150만원 정도 계상했고요, 팔천고혼 위령탑 제막식 및 위령제를 위해서 약 한 500만원 계상했는데 5월 28일 음력으로 4월 28일이 신립장군하고 팔천고혼이 소위 돌아가신 날로 역사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양력으로 따지면 5월 28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달 말 5월 28일 제막식하고 위령제를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이 행사는 저희 지역의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국단위 중앙단위 인사들을 소위 초빙해서 앞으로 팔천고혼 위령탑과 위령제가 전국적인 행사로 치러질 수 있도록 앞으로 발전해 나아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76p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천연동굴탐사 추진 보상입니다. 이것은 동굴참사를 전문으로 하는 연구기관의 인력을 저희들이 빌려서 상모면에 있는 옥실굴, 직동 석종사에 있는 굴이 최근에 발견된 게 있습니다. 상당히 탐사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군데를 저희들이 실제 탐측해 보려고 29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7p 팔천고혼 위령제 출연자 보상은 그날 추모행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모공연에 따르는 출연자 보상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시범향교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있는데 도비 1,000만원이 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도 같이 50% 대야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몽항쟁 학술세미나 개최지원이 있는데 대몽항쟁탑 조형물 설치를 마즈막재에 하면서 소위 대몽항쟁에 관련된 전반적인 학술회의를 한번쯤 해서 충주에 대몽항쟁 흔적지를 규명해 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림산부터 시작해서 남산성, 마즈막재까지 하나의 등산코스나 역사탐방 계획을 하기 위해서 기초작업으로 대몽항쟁학술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시설비 충주산성 발굴조사 학술용역이나 시설비로 돼 있는 문화재 보수사업은 국도비 지원 비율에 따라서 시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79p 민간자본보조에 충주철불좌상 보수정비가 있는데 충주철불좌상 훼손이 여러군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 보수를 하는 사업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숭선사지 발굴조사 4차발굴을 위해 5,000만원을 발굴비로 계상했습니다. 숭선사지는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이 돼서 소위 유적지 관리의 비용,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지원까지는 저희 시비가 일부 들어가야될 그런 문제라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택견지정학교 운영 지원을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고하고 농고가 지정학교로 돼서 학생들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도복이나 이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p 택견전수관 이것도 계상은 해놨는데 다시 문화회관으로 가야될 그런 성질의 예산입니다. 청룡사 입구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원 올렸습니다. 중앙탑 공원내 충주가 세계의 중심, 우리나라의 중심이라는 이정표를 만들기 위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1,500만원을 세웠는데 사업비가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미륵리 특산품판매장에 물받이 설치를 해야되는데 기와에서 소위 모래나 흙 같은 것들이 비가 오면 흘러내려서 향토특산품인 좁쌀이나 보리 그런 것을 파는데 거기에 그런 게 떨어져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받이 설치를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했고요. 미륵사지 입구 주차장 진입로를 보완해서 토산품 활성화 차원에서 진입로를 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버스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바로 사람들이 미륵리토산품 시장을 들렀다갈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기 위해서 진입로 정비를 하고자 1,000만원 계상했고요, 또 미륵사지 진입로변에 돌탑쌓기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미륵사지 입구에 문화유적지를 찾아들어가면서 너무 밋밋한 것 같아서 입구 주변에 돌탑 같은 것을 쌓아서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도 되고 돌탑 쌓는 과정에 관광객들도 실제 참여를 해서 돌 같은 것을 하나하나 소원을 담아서 쌓는 형태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5p 충주시 문화유적 투어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하는 데 100만원, 문화유적 투어에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임차료나 거기에 필요한 실무적인 관광객 참여를 하겠다는 관광객 파악하고 임차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인건비 또 차에 문화해설사들이 탑승하게 되는데 그 분들한테 지급되는 실비 이런 것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술단체 충주대회 행사지원인데 이것은 충주가 세계 무술의 어떤 메카 이렇게 설정을 해놨으면서도 무술에 대한 행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17개 각 무술단체들한테 충주에 와서 소위 자기들 행사를 하게 되면 최소한 500명 이상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참여인원이 됐을 때 행사비의 일부를 저희들이 보조해주는 그래서 충주에 무술대회 같은 일반 무파별 무술대회들이 충주에서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 금년에 격투기하고 화랑도법 이런 행사를 실내체육관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성격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충주 호수축제 이것은 사회진흥과로 넘겨주기 위해서 감을 시켰고요, 제6회 충주세계무술축제 재원대체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추가로 4,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재원대체를 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관광표지판 설치가 충주호 유람선 선착장하고 안내판을 저희들이 설치해야되는데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같이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거점 육성사업 이것은 당초예산에 2억 있던 것을 시설부대비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계상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서있는 것을 시설부대비하고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무술테마파크 조성을 위해서 18억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비용으로 도비 9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 9억을 계상했습니다. 수안보온천 종합휴양지 조성사업 증인데 이것은 수안보에 축구장을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편입되는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토지구입비로 필요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깃발공원 조성사업 이것은 무술축제가 끝나면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볼거리 차원에서 체육관 잔디공원에 무술연맹하고 무술축제 참가하는 나라들에 국기게양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오게 되면 자기네 국기를 자기네 손으로 게양하고 평시에는 관광객들한테 여기가 무술축제가 열렸던 그런 장소이고 이러이러한 나라들이 참여됐었다, 라는 것들을 홍보도 하고 그래서 하나의 볼거리 차원에서 사업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했고요. MBC촬영셋트장 조성에 따른 실농 보상금은 당초에 마늘하고 겨울에 파종이 됐던 그 집이 세 집이 있었고 촬영장 셋트로 인해서 농사를 못짓게 된 집이 전체 다섯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작물이 심어져 있던 집은 줬는데 나머지 두 가구에 대해서 수자원공사하고 하천점용허가가 돼 있으면 실농보상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기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안보하고 남한강지역 관광지 기본계획 용역설계가 있는데요,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수안보 집중개발하고 남한강 댐 수변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추진의 보조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두 군데 하는 것으로 1억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무술테마파크 조성 과목경정 감 이것은 칠금관광지 대명콘도에서 갖고 있던 부지가 지금 해결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금을 주기 위해 과목경정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안보물탕공원 전천후 공연시설을 당초에 사업비 8,000만원이 기히 서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데 2,000만원정도 더 있어야만 될 것 같아서 추가로 2,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하고 공연자들의 공연에 안전이나 우천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버스터미널에 관광안내소가 있는데 거기에 라디에이터를 하나 사줘야될 그래서 25만원을 계상했고요. 177p 아까 말씀드린대로 칠금관광지 토지매입 반환금으로 16억 앞에서 감이 돼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213p에 있는 사항들은 국고 내지는 도비반납 관련 사유 발생으로 인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충주시 예산을 문화관광과에서 다 쓰는 이런 기분이 생기는데 어떻게 그렇게 골고루 집행을 하는지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로 골고루인데, 이거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시의 예산이 한계가 있는데 과연 당해연도에 이렇게 퍼부어도 되는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73p 예술단원운동본부등보상금으로 우륵국악단원에 대한 보상금인데 여기 우륵국악단원이 민주노총에 가입이 돼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가입하는 건 자유인데 노총에 가입해서 노동활동은 하는 건가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노조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거기 단원들이 특별하게 활동하고 그러는 것은 없고요.

활동 안 할 것 같으면 뭐하러 가입합니까, 가입회비를 내면서. 회원들은 회비를 내야 민주노총에 가입된 회원으로서 인정을 받는거거든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민주노총에 가입을 하는데 과장님이 잘못 파악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휘자가 3월에 교체가 됐고요, 국악단이 소위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지휘자하고 단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도 여기서 했었고 그때도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잘 할테니까 의회쪽에서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다오 이런 얘기만 했었는데 사실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임시회 때 조례개정문제도 제한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단원도 더 늘리고 이러한 문제, 근본적으로 우륵단을 바꿔나가려면 나름대로의 인건비나 인원증원 문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개선이 돼야되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상임단원이 10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났을 때의 인건비 같은 것은 아직 계상을 안 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거의 1억 정도 인건비가 더 계상이 돼야만 그 사람들 정상적인 연주기능을 가질 수 있게끔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금 계상해 놓은 것은 주로 우륵국악단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그런 비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휘자도 60만원 정도를 주고 있는데 전국에서 제일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현실화시키고 또 지휘자도 일주일에 한번씩 모여서 훈련하던 것을 주중에 두 세 번씩 활동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휘자에 관련된 예능수당 같은 것 이런 것도 인상을 해줘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시비를 보조해 가면서 우륵국악단을 보조하고 있는데 지금 시민들은 우륵국악단에 대해서 크게 피부로 느끼는 바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활동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지 사실 거의 모를겁니다, 우륵국악단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인건비 부분에서 활성화 시켜줘야 활동할 것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이번 추경에 올린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제일 관심사는 민주노총에 가입한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에요. 노동운동 하기 위해서 가입하는건데….

문화예술단체들 추세가 민노총쪽에 거의다 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를 따라간 것뿐이지 특별하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항상 과장님은 안일한 생각에서 당하게 되는데, 글쎄요, 이것도 세밀히 관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4p 충주시립중앙도서관 건립 20억 이것은 기채분이죠?

예, 맞습니다.

기채분 20억인데 현재 예산 서 있는 것을 명시이월 시켜놓고 경기가 활성화될 때 기채하면 안 되나요? 꼭 기채까지 해서 건립을 해야되나요?

저희들도 도서관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어떻게 줄여본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재검토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든지 돈을 덜 쓰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불경기에 우리시에 노인복지회관,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근로자복지회관, 시립도서관, 체육관, 여성회관 이거 갑자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선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의식을 안 했는데요.

물론 집행부에서 필요하니까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데 시민들이 보는 관점은 전혀 틀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과연 투자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도 시간을 가지고 원래 4월에 발주를 하려고 하다가 안 하고 규모나 이런 것들은 재검토를 다시 해서 예산이 덜 들어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당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IMF 보다도 더 힘들다는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투자를 해서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구나 기채까지 해가면서. 그거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75p 중앙탑 탑돌이행사 물품용 콘테이너박스 구입비로 예산이 서 있는데 콘테이너 박스 같은 것은 어디에 둘지는 몰라도 있는 것도 외관상 철거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가금면에서도 창고시설이 필요해서 콘테이너박스 놓을 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놔줄려고 하는데 행사용 물품들이 각 사찰에서 준비를 해서 오다보니까 행사 끝나면 다시 갖고가고 그래서 익년도에 행사를 하려면 다시 막 만들고 그러는 비용 낭비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 군데 보관해 놨다가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중앙탑 근처는 전부 관광지인데 관광지에는 콘테이너 박스가 있는 것도 철거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금면사무소 있는 인근에 위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79p 학술용역비 숭선사지 발굴조사 4차 발굴로 5,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1차에서 3차까지의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3차 발굴을 끝내고….

끝냈는데 끝낸 실적이 어떤가요?

3차 결과물을 가지고 국가사적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4월….

3차 발굴까지 해서 사적지로 지정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보호구역을 지정했고요, 거기가 구역내 추가발굴, 거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는 발굴작업이 될 겁니다.

사적지로 지정을 받으면 우리시에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향후 거기에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복원이나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되면 그런 것에 따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국비에서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시민들한테 불이익 되는 부분은 크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인근이 산 밑이고 이렇기 때문에 농경지에 관련된 문제가 좀 나오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점차적으로 해나아가야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 합의하에 전부 일이 돼야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0p 미륵사지 주차장 진입로 정비에 1,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제일 문제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주차비를 받고 있죠?

예, 맞습니다.

받고 있는데 우리가 주차장 진입로를 정비해서 차가 들어가면 못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진입로가 소위 미륵리 주차장에 버스가 서면 바로 미륵사지로 들어가는 통로가 세 군데 있습니다. 들어가는 통로, 중간에 하나가 있고 또 학교쪽으로 미륵사지쪽으로 있고 그래서 그 통로를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막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에서 내리면 바로 토산품시장 앞을 지나서 미륵사지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관광객들을 우회시키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주차비를 징수하고 주차시설을 해놓은 데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거기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주차비를 받지 말아야 되는 곳인데 들어가는 차량도 못들어가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요.

들어가는 차량은 얘기하면 그냥 들어가던데요.

아니에요, 못들어가게 해요.

세계사까지 들어가는 차량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주차장에 주차를 시켜라 이런 얘기에요. 주차요금을 내고.

방문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명쾌하면 들어가는 것 같던데요.

방문목적이야 미륵사지 구경하러 가는 게 방문목적인데 꼭 거기다 주차시켜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단순 방문객은 주차료를 내라고 거기서 유도를 할 겁니다.

시에서 어떻게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은 통행을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과장님 안 가보셔서 그렇지만 우리는 몇 번 자주가는데 이게 시비거리가 된다고요.

저는 차를 갖고 들어가봐서….

그리고 176p MBC셋트장 실농 보상금 4,540만원이 두 가구라고 그랬죠?

예, 두 가구입니다. 원래 네 가구인데 두 가구는 겨울에 보상을 줬기 때문에 마늘이 심어져 있던 토지는 보상을 줬던 것이고요.

4,540만원이 몇 년 분입니까?

3년치입니다.

3년치면 1년에 1,500만원인데 이거 너무 과다편성된 거 아니에요? 농사지어서 1년에 1,500만원….

그것은 보상기준이 있습니다. 보상기준이 있어서 그것을 최소치로 책정을 한 겁니다.

보상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작물별로 얼마큼 얼마큼 보상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적하고 곱하기를 해서 한건데요, 수자원공사에 "나는 이 땅을 임대계약해서 뭐를 심겠다" 라고 계약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실제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공부상 지적면적이 아닌 실경작면적으로….

MBC셋트장 조성할 때 우리시비 5억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5억이 들어갈 때는 이런 부분은 전혀 얘기를 안 한거에요. 5억을 사실 투자만 했지 우리시의 파급효과는 전혀 없는거에요.

그래서 셋트장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전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올해 어떻게든 관리를 하고 연말에 가서 철거를 하든지 하여튼 결정을 내려야 될 그런 문제고 아니면 시비를 더 투자해서 활성화 시키든지 그런 양단간에….

활성화될 게 뭐 있습니까? 관광거리가 있어야 뭐….

상당히 어려운 곤란한 지경에 있습니다.

매년 시비만 자꾸 투자가 되는 것인데, 그럼 이게 몇 년도까지입니까?

그것은 한번 주면 끝입니다, 실농보상은요 3년 정도로….

앞으로 3년입니까?

3년치를 계상해서 주는거니까….

기준면이 있잖아요, 1회 추경에 4,540만원을 집행하면 언제까지냔 말이에요.

그건 한번 주고 마는 겁니다. 그 땅에 대한 것은요.

안 주면, 안 주고 안 쓰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청구를 하면 줘야됩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부분이냐, 앞으로….

지나간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72쪽 문화예술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은 어떻게 돼 있나요?

현재 20분정도 됩니다. 서울쪽에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 가서 충주출신중에 전국적으로 명성있는 그런 분들을 소위 저희 문화예술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위촉장을 전달했고 위원님들도 두 분이 추천이 돼서 저희 문화예술자문위원회에 들어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1년에 두 번정도, 월 원거리에서 오시는 분들 위주로 수당을 드려야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보통 자문위원회 인원수가 33명이면 좀 많지 않나요? 자문을 받기에 너무 인원이 많으면….

문화예술하고 문화재하고 두 가지 분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분야쪽에 15분, 나머지 20분 정도 문화예술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인원은 돼야된다?

예, 문화재분과하고 문화예술분과하고 이렇게 두가지 파트로 자문위원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4쪽 전에도,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를 우리시에서 줬습니까, 보조를?

거의 국비로 내려왔는데요, 올해부터는 문화원 사무국장이 계약직으로 바뀝니다. 7월 1일부터 근무가 들어가는데요, 김영대 씨라는 사무국장이 일전에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하고 문화원의 문화원장이 사무국장을 계약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국비 반반씩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전에는 이거 안 줬었잖아요.

전에는 별도로 인건비라고 규정된 것은 없었고요, 운영비에서 같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계약직으로 바뀌면서 인건비 2,000만원이 별도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시립도서관이 이번 기채발행에서 20억을 확보하면 51억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서에는 31억밖에 안 돼 있는데 20억은 어디….

그러니까 이거까지 포함을 하면요.

이거 빼고 지금 그거에요?

저희들 명시이월된 게 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으로요.

명시이월이 20억이 있다?

예.

그리고 아까 설명중에 본 위원은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돈이 부족해서 도서관 규모를 줄일 계획이다, 지금 벌써 설계용역이 끝났잖습니까?

용역은 끝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또 규모를 줄이고 사업비를 돈이 없기 때문에 줄인다는 발상은 사실 여러 가지 일을 많이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기채발행까지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각종 회관 여러 가지 쓸데없는 일에 많이 투자하면서 설계용역이 완료된, 사실은 도서관 같은 게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한 겁니다. 사업을 변경해 가면서 규모를 줄인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좀 철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도서관하고의 관계, 활용도 이런 차원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거죠.

다음 175쪽 무술단체충주대회 행사지원, 물론 저희가 무술의 메카고 그렇기 때문에 무술대회를 충주에서 개최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저도 지난번에 격투기 대회 때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전혀 홍보가 안 되지 않나, 저도 사실은 그날 격투기 대회 하는지도 몰랐는데 시장기 볼링대회가 그린볼링장에서 있어서 개회식에 갔더니 시장님이 거기 있다가 격투기 대회라는 데 같이 가자, 그래서 제가 하는지 알고 가봤습니다. 대회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해서, 그날도 제가 가보니까 거의 대회하는 사람들 선수들하고 따라오신 분 정도만 여기저기 모여있지 우리시민들이 가서 보는 것은 거의 없더라,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쪽에 홍보가 되고, 우리가 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한테 좀더 홍보가 되고 해서 널리 홍보하는 데 신경을 써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막상 어떤 행사나 이런 데 보조금을 주면서도 보조금 주는 것에 상응되게 홍보도 같이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미흡한 것을 평소에 업무추진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176쪽 무술테마파크 조성비 도비 9억은?

예, 맞습니다.

도비 9억, 시비 9억해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비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우리가 25억을 부지매입비조로 거의 해줬더니 16억 5,000만원으로 확정이 된 거잖습니까, 토지매입비 반환금은?

예, 맞습니다.

나머지 그럼 8억 5,000만원은 추후에….

추가부지매입이나 이런 것에 더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그냥 남겨두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입니다. 73쪽에 김생서체발굴전시회 작년에는 안 했죠?

작년에도 전시회는 했습니다. 올해는 단순전시회가 아니고 금석, 소위 김생서체에 관련된 금석학자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양반이 그것을 시에 기증할 계획이 있으신데, 저희들이 표구를 해서 전시회를 한다면 그것을 시에 기증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나중에 김생선원이 설치가 되면 거기에 전시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손경주 씨 회장으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탄금대에서는 서예를 김생서체로 가르치고 있고, 현재 모든 김생필지나 쓰는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행사조로 전부 물품을 기증한다는 겁니까?

예.

전체를 다?

일부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 다요.

그 분이 가진 게 한 4,000점 정도가 되는데 다 필요는 없고 김생서체하고 관련된 그런 분야만 일부 저희들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니, 분야가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는 것인데 가치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게 있는데 어떤 것으로 기증을 받는건지 그게 부분적으로 소소한 것을 내놓는지 그리고 작년에 전시회를 우리 마을금고에서 했는데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과장님은 했다 그러는데 확인이 안 된 것 같으신데…, 다른 데서 했다면 모르지만 저희 마을금고에서는 하질 않았어요, 작년에. 한다고 그러고 안 했어요.

작년에 안 했습니다, 제작년에 했죠.

그래서 지금 내가 묻는데, 그럼 지금 이렇게 하지만 김생서체와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전국에서 수집한 게 많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 시로 기증을 하는지 일부분 전시회 가치 없는 것을 주는건지….

서체하고 관련된 것만 저희들이 선별할 겁니다.

일부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준다고 빙자해서 이렇게 하는건지, 확실하게 넘어가서 얼마 금액을 줘서 그 보물과 서체 모든 것을 시에 기증한다든지, 일부 기증한다는 것은 좋은 근거대고 자료가 될만하면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다면 기증 한계가 애매하다 이겁니다.

그것은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래야죠, 충주에 여러 가지 수집, 박물, 보호 후손들에게 많은 유산인데, 그리고 80쪽 이것은 미리 다해서 저는 보충 몇 가지 궁금한 거 물어볼께요. 청룡사 입구 화장실은 거기 지금 이용객들이 많이 있습니까?

소태에 있는건데요, 여기도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거기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사람들 이용객들이 별로 없어요. 한 서너번 가봤는데 세 번을 갔어도 이용객을 별로 못봤습니다. 가끔가다 학생들이 단체로 1년에 몇 번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세 번 가본중에서는 우리 둘이서 갔다왔어요. 그것을 확실히 조사를 해주시고, 또 미륵사지 진입로 돌탑쌓기 그것은 계획정비가 있습니까? 미륵사지 정비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돌탑을 쌓는지 아니면 아무런 계획없이 아무데나 쌓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우선 관광이라면 전국에 세계화로 위치 선정 제대로 계획을 짜서 거기 제대로 쌓으면 이거 쌓는 거 저도 환영합니다. 우리 지역에 가장 보물인 미륵사지가 대표적인데 그래도 정비계획을 딱 짜서 제대로 해야지 그냥 여기가 괜찮다 해서 나중에 계획 세운 데에 어긋나면 잘 되지 않을까해서, 정비계획이 있나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강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 충주시립중앙도서관 건립 당초계획과 앞으로 수정하려고 하는 계획에 대해서 더 상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당초에 도서관을 계획할 때….

당초에 설계를 하신 분들하고 지금 협의중입니다만 어느 부분, 기존 도서관에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문화학교 시설부분 이런 것들은 기존 도서관을 활용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부분들은….

그런 것을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도서관을 당초에 얼마를 들여서 어떻게 짓는다고 계획을 해서 의회에 와서 예산 요구할 때 설명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얼마에요?

그게 80억.

예, 80억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얼마로 줄일려고 하는거에요?

지금 현재 75억까지 설계는 돼 있습니다.

얼마로 축소하려구요.

한 50억대나 60억대까지….

축소하는 부분이 뭡니까? 어느 부분을 축소하려고 하는거에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느 부분을 축소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위 문화학교 같은 기능은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그러니까 공간배치 같은 이런 것을 다시해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을 저희들이 절약해 보겠다는 이런 얘기죠.

고대 이종갑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서관을 당초에 호암지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사실 반대해서 예성공원에 다시 해야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많은 시민이 많이 학생이 필요로하는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호암지에 해놓으면 자가용 있는 사람이나 가지 걸어서 못가잖아요. 그래서 주장했던 것인데 이것은 당초 계획보다 도리어 더 투자를 많이 해서 잘해놓으려고 생각을 해야지 이건 교육문제인데 이것에 예산을 줄이고 다른 데 자꾸 쪼개서 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갖지 않고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재정상으로 1, 2년에 짓기가 어려우면 연차적으로 1층해 놓고 3, 4층을 다음에 한다든지 당초 계획을 크게 잡아놓고 백년대계를 보고 이것을 해야지, 그저 우선 했다가 나중에 또 뜯어서 다시 짓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외국마냥 크게 계획을 세워서 백년이고 50년이고 20년이고 두고 연차적으로 지을 생각을 해야지 자꾸 축소해서 어린이 장난감같이 만들어서 나중에 또 우리 충주시민이 예를 들어 한 30만 인구로 늘었을 때 이거 작아서 또 못쓰겠다, 또 뚜두려봐순다 이거에요. 지금 도서관도 당초 계획을 잘못 해 놨기 때문에 다시 뜯어서 다시 짓는 결과가 왔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도 몇 번 얘기를 들었는데요, 집행부에서 이것을 축소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재정이 어려우면 더 설립계획을 연도를 더 늘려서라도 더 크게 확실하게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76쪽에 보면 행사지원비 팔천고혼위령탑 제막식 예산이 섰는데요, 공사가 준공됐습니까?

조형물 설치는 준공이 됐고 부대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대공사가 뭡니까?

입구 계단하고 진입로 정비하고 안내판 설치하고 이런 작업들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형물을 일체 다 준공이 된거죠?

예.

준공검사 해주셨나요? 그래서 예산은 다 집행이 된 겁니까?

예, 집행이 됐습니다.

그럼 준공검사가 끝난 거 아니네요.

조형물에 대한 것만….

글쎄, 조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럼 거기 감독이 누굽니까?

감독이 전에 있던 금병구 라는 직원이 했습니다.

아니, 조형물하고 토목공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토목기사가 감독을 어디에 의뢰해…., 다른 부서에 의뢰해서 금병구라는 분은 토목직이 아니잖아요, 행정직이 감독을 하면 토목직 기술자가….

그것은 일반 토목공사하고….

제 말씀 들어봐요, 토목직 기술자를 거기에 같이 곁들여서 감독을 하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거기 가봤어요. 조형물 끝났는데 보니까 지금 부대사업으로 계단 가다를 놓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먼저 충혼탑 있는 쪽하고 이쪽 산쪽에서 조형물 구역지로 물이 다 고이게 돼 있어요. 전에 제가 공사할 때 한번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왔는데 물이 뒤에 가뜩 고여있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물이 고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독아서 양쪽에 물이 흐르도록 해야 조형물 밑에 기초가 나중에 균열이 안 간다, 그리고 오래 지탱할 수 있다, 물론 속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겨울에 얼어서 부풀면 조형물 기초한 원 바닥이 균열이 갈 수 있고 또 우선 물이 고이니까 잔디가 죽는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더니 그냥 준공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딱한 것이 준공검사를 할 때 뭘 보고 준공검사를 했느냐 이거에요, 뭘 보고, 그런 것도 안 보고 말이죠. 여기 물이 고이는지 안 고이는지 이런 것도 판단 안 하고 준공검사를 하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공사하는 데 아침에 또 가서 얘기를 했어요. 계단 놓는 분 보고 "여보, 여기 흙가지고 내가 볼 때 얼마 돈 안 들이면 이게 이렇게 물이 안 고이고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되겠는데 양쪽에서 고여가지고 조형물 뒤에 물이 고이게 생겼으니까 이거 어떻게 손질 될 수 없느냐" 하니까 "그건 시청에 가서 말하시오" 이렇게 업자가 나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예, 알았습니다" 이러고 그냥 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준공할 때는 반드시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잘 해보고 준공해줘야 되는데 이미 준공을 끝났다 하더라도 위령제 한다고 예산까지 세웠는데 앞으로 설령 내일 위령제 하는데 오늘 비가 많이 와서 거기 물이 털썩 고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시장님 전체 다 욕먹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업자한테 얘기해서 거기 잔디 걷고 성토를 좀 해서 물이 안 고이도록 개선하도록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강칠원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80쪽에 보면 미륵리사지 진입로변에 돌탑쌓기가 있는데요, 돌탑쌓기 예산 3,000만원을 세울 때는 계획과 어떤 안이 서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3,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까? 적산을 할 때 뭔가 계획이 있어서 크기는 얼마나 얼마큼 한다, 뭘 어떻게 높이를 얼마 한다, 둘레를 얼마 한다 무슨 계획이 있어서 얼마가 투자된다 그래서 3,000만원 예산이 섰을 것인데 무조건 그냥 3,000만원 세우자, 이렇게 해서 세운건지 아니면 적산 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직 세부적인 위치나 기준 이런 것들은 미륵사지 입구라는 것 거기까지만 결정을 해놨고 위치는 저희들 시유지나 이런 것 도로변에 적정하게 쓸 수 있는 토지나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이런식으로 예산 세우면 안 됩니다. 위치하고 어디 세울 장소하고 높이는 얼마고 둘레는 얼마고 돈이 얼마 들어가겠다 적산해서 3,000만원이면, 무조건 3,000만원 세워놓고 거기에 맞추다 안 맞으면 다음에 2차 추경에 또 올리고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세우면 안 되거든요. 뭐 하나 세우려면 이 만큼 하는데 얼마가…, 두께가 얼마니까 돈이 얼마들어간다, 그럼 돌을 어떤 것을 쌓을 것이냐 이런 계획이 서서 예산이 서야지, 덮어놓고…,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 너무 답답해서….

덮어놓고 한 것은 아니고요, 계획서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개괄적인 계획서이고요 현장이나 이런 것은 다시 저희들이 사업을 착수하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럼 거기 몇 m에 어떻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무슨 돌로. 이게 돌은 무슨 돌이고 물량은 얼마 들어가고 뭐 이런 게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계산이 나와야 되지 않냐 이거에요. 산출할 때 뭔가 계획도 없이 도대체가 참…, 알았습니다. 오늘 하시는 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 괜히 조잡스럽게 장난감같이 만들어놓으면 오히려 관광객들한테 욕 먹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돌탑 쌓아놓은 거 보면 경상도 마이산 말고 거기 가보면 돌탑 쌓은 것이 아주 문화가치가 있도록 쌓아놨다고요. 그렇게 좀 돈이 더 들더라도 3,000만원 가지고 모자라면 얼마 더 들여서라도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아주 외지인이 볼 때 아!, 가서 또 다른 분들보고 '참, 좋더라 잘 만들어놨더라, 한번 구경 가봐라' 이런식으로 만들어야지 그냥 장난감같이 만들어서는 안 되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들 당초 돌탑쌓기 계획을 기획감사과 정책개발계에서 발상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과에 넘어와있는 단계인데 아까 위원님들 걱정하신 대로 하나를 쌓아도 제대로 쌓아야된다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잘못해서 욕을 먹는 꼴이나면 안 한 것만 못한 그런 식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업을 구상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치밀하고 품위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거 좀 잘 신경쓰셔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종합민원실내 아가방 집기구입 예산이 많은 건 아닌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당초에 시설할 때 협소하고 적어서 못쓰겠다 하는 생각도 안 해보시고 그냥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얼마 쓰지도 못하고 예산 증액해서 한다고 하면 전에 시설하고 현재 새로 하는 시설하고 잘 안 맞을 것이고 또 해놔도 모양새도 예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모든지 계획을 할 때 멀리 좀 보고 오늘, 내일 다음달만 생각하지 말고 멀리좀 보고 계획을 세워서 해주길 바래요. 그냥 해놓고 얼만 안 돼서 뜯어고치고 또 뜯어고치고 자꾸 이러면 해놔도 모양새가 조잡스럽고 하나 볼품도 없거든,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우리 민원인이 대략 얼마정도 온다 이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금 이번에라도 돈이 모자라면 더 증액요구를 하더라도 제대로 계획을 해서 타 시에 못지 않게 10년이고 얼마 써도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런 정도로 계획을 크게 잡고 멀리 보고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당초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었습니다. 안쪽 민원실 쪽으로 지적과 앞에서 민원실쪽으로 옮겼고 그래서 그것은 다시 설치하는 게 조금 넓히는 겁니다. 처음에 계획하고 할 때는 설마 애기들이 그렇게 많이 놀까 했는데 의외로 애기들이 상당히 많이 놀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만원 아니에요, 한번 E-마트나 롯데마그넷 이런 데 시설한 것을 보셔, 돈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더 잘 하겠다고….

과장님 장소를 내부에 하지 않고 바깥에 로비에 완전히 그런 시설 하나 만들면 어떨까요, 바깥 로비….

로비에 하기에는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거기 공간이 상당히 넓잖아요.

로비 바깥에 휴게시설하고….

차라리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장소를 민원인들이 와서 대기하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놓고 아가방을 로비에 제대로 공간이 넓으니까 하면 어떨까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모형도하고 직원 흡연실하고 민원실 자판기하고 해서 상당히 번잡스러워요, 장소가 나질 않습니다.

거기 공간이 상당히 넓은데요. 그러면 그냥 지금 이렇게 놀이기구만 더 보충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먼저하고 달라진 게 무인민원발급기를 민원실쪽으로 옮겼습니다. 옮겨서 공간이 2m 에 5m가 남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넓히고 놀이기구 6개를 사는 겁니다.

기왕에 하시려면 황병주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을 제대로 갖추세요. 그냥 조금 공간이 생기니까 확장해서 갖다붙여서 해놓는 이런식의 놀이방은 하지 마시고 기존에 것을 완전히 통해서 하나로 한번 제대로 설계를 해서 아이들이 오면 흥미있게 놀 수 있게 예쁘게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냥 이렇게 여기에 그냥 조금 보태는 데 급급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 의견은 그렇게 100만원 가지면 거기를 조금 넓혀서 할 수 있었는데 다시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놀이기구 6개만 사면 우선 애기들 와서 놀 수 있는 데는 크게…, 오래 놀다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더라도 여하간 시대적으로 볼 때 이제는 그야말로 꺼벙하면 아이들도 그렇고 성인들 보는 눈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번 이거 검토좀 하세요. 저희들도 같이 연구를 해볼테니까요.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60p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과장님 얘기는 각국 공통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생활지원 업무추진비 100만원하고 시민생활불편해소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2003년도 본예산에 우리 의회에서 공통적으로 삭감한 부분이 다시 1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주무과에 100만원씩을 이번에 추경에 전부 계상한 것입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서 삭감한 부분 아니에요? 똑같은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을 삭감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각국 공통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당초에 삭감된 것은…, 국장님들 형편….

삭감된 건 맞죠?

예, 형평성을 맞춘겁니다, 지금 이건.

그런데 각각 공히 우리가 삭감한건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p 일반운영비 보고드리기 앞서 올해 6, 7월에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준공에 따라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사무실 운영비와 무인경비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제세요금 945만원, 운영수당은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읍면동 사회복지전담요원 연찬회 외래강사 수당 13만원, 급량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연찬비 급량비 120만원, 장애인복지관 난방연료비 690만원, 국내여비로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연찬회 국내여비 1박 하는 데 78만원, 일시사역인부임에 장애인복지관 자활상담교사 인건비 6개월치 600만원, 복지관에 일시사역인부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시각장애인 힌지팡이날 행사라든가 심부름센터 자원봉사 충청일보에서 매년 실시하는 충청보훈대상 시상품 90만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연찬회 연구발표회 시상금 3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대한상이군경회 충주시지회 회원급식 지원 당초 예산에 3,000원씩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급식비 3,000원이 너무 적어서 5,000원씩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체장애인 심부름 보조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체장애인에서 차량 2대를 가지고 심부름센터를 운영함에 따라서 운영비라든가 연료비 부족분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으로 상이군경회의 2개 단체 전적지 순례보조금으로 3개 단체에 600만원, 무공수훈자회 기념행사비 보조 200만원과 상이군경회 총회 행사보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국고보조사업 장애인그룹 홈운영이 저희들 기존 3개소에서 1개소만 예산이 지원됐었습니다. 추가로 꿈터라든가 숭덕에서 운영하는 햇빛촌 예산이 4,200만원 계상됐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210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1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 71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 2개소에 8억 3,800만원, 숭덕재활원시설 증·개축에 7억 8,800만원, 성심농아재활원 담장설치 5,000만원, 나눔의 집 치과유니트 장비 지원 2,000만원, 시설비에서 장애인복지회관 신축 과목경정 감 2,500만원 시켰습니다. 호국영령 충령각 1식에 1억 계상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에 2,500만원이 계상이 됐었던 사업입니다. 보훈단체 4개단체에 1,300명 정도 회원이 있는데 당초 2,500만원은 충혼탑경내 비석 8개를 설치해서 2,838영령수만 세우는 것으로 됐었는데 보훈단체 회원들이 인근 제천지역을 다녀오셔서 우리 2,500만원은 사업을 안하고 충령각을 지원해달라고 요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단체 콘테이너설치 과목경정이 신니면에 시설비로 600만원 계상돼 있는 것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장애인회관 비품구입 보조 과목경정 감 1,000만원 시켰습니다. 앞에서 2,500만원과 1,000만원 감 시킨 것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장애인복지회관 집기 및 물품구입 과목경정으로 증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보호예산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행여사망자 시체안치료 66만원 계상했고 의료및구료비 저소득주민 불우이웃돕기 530만원, 이 530만원 예산은 IMF시 국장님들 과장님들 봉급에서 일시불 뗀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근로소득공제 근로장려금 18명에게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및구료비 기초생활수급권자 주거급여지원 과목경정 증 8,400만원 시켰습니다. 126p 과목경정 증 시킨 것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주거비 현물급여 과목경정 감이 대체된 것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PDA구입 휴대용 컴퓨터 13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전출금 1,400만원 계상됐습니다. 참고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재원은 국비 80%, 도비 14%, 시비 6%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입니다. 가정복지예산도 노인복지회관을 개관함에 따라서 신설된 예산이 많이 계상 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경로당 가스시설 정기검사료 1,000만원 1년에 정기검사료 2회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66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현재 화장장 오일펌프가 고장났습니다. 교체에 따라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노인회원교육보조금 870만원, 당초예산에도 편성이 된 예산인데 분혜경로당이 25개 읍면동에 있습니다. 이 분들이 매월 경로당 회원들 교육이라든가 각종 자료라든가 모임을 가질 때 그 분들 교육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할머니 경로당 난방비 지원 6개소에 255만원, 그 예산은 같은 아파트 경로당에 난방시설이 분리된 데가 6군데 있습니다. 할아버지들한테 계좌입금이 되는 바람에 그 분들이 외출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연료탱크를 잠그고 가는 바람에 할머니들 호소가 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노인교통수당이 현재 750원에서 850원으로 100원 증이 4억 400만원 계상됐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실비노인주간보호시설 지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 23억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비는 저희들 지방채 기채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과목경정 감 7,000만원 계상됐습니다. 129p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로 인건비 사회복지사 한 명과 청소부 한 명이라든가 전기, 수도, 난방 운영비 3,400만원 7개월 분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신축지 주변마을 지원 7,500만원 계상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 2,500만원 연두순방시에 읍면동에서 노인회별로 건의된 사항입니다. 노인경로당을 읍면동별로 한 개소씩을 설치해서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밸트마사지라든가 롤러마사지라든가 로잉머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명화주효도지팡이 지원사업 500만원, 2002년도 자부담을 해서 300개를 노인회에 기증한 바 있습니다. 앞에서 깍았던 8,00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집기구입 7,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여성복지예산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보육유공자 시상 30만원, 관내에는 어린이집 10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 유공자 시상품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 위탁사업으로 여성문화경연대회 보조금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해서 500만원이 감 된 사업이고 그때 저희들이 1,000만원 요구했었을 때는 4개 단체였었는데 예총에서 여성문화단체 6개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각 부문별 장르가 늘어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감 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장학금및학자금 지원으로 모자세대, 부자가정자녀 방과후 교육비 1인당 3만원씩 지원되는 교육비입니다. 82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봉사활동에 따라서 하시는 분들 보험가입비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신축에 우선 안은 부지 900평에 연면적 900평으로 지상 3층 건물로 짓는 총 사업비는 33억 4,200만원 따라서 도비 3억, 시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3p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2억 4,392만원인데 이것은 국비부담비율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타 사업에는 사용 못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16p 가정복지과 3,500만원 도비반환금인데 이 사업도 부담비율에 의해서 타사업에는 사업을 못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56p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예산액 7억 3,500만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재원은 국비 80%, 도비 14%, 시비 6% 부담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300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00만원 계상됐습니다. 전입금으로서 2종 수급자본인부담금과 의료보호대상자 보장구 구입비 140만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97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사업비로 2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본인부담금 의료보호대상자 보장구 구입 1,900만원과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사업비 1,100만원 계상됐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본인부담금 보상보장구 구입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258p 의료보호기금운영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사업비 1,400만원과 의료및구료비로 본인부담금 보상비라든가 보장구 구입 2,400만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2001년도, 2002년도 자치단체부담금 잔액반납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만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6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2p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예산액은 15억 3,900만원, 융자조건은 한 가구당 1,000만원이내인데 연 5%에 연체시 15%가 되면서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시비잔액 3억 1,500만원과 융자금 원금수입 1억 5,200만원, 연체이자수입 1,200만원,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 1억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올해 3월 30일 현재 융자금액은 107건에 11억 7,800만원 융자가 된 상태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생활안정기금 프로그램 구입 190만원과 예비비 감 6억 6,500만원 계상 됐습니다. 다음 307p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 총사업비 138억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기채로 지방채 30억이 지방채 발행계획인데 3년거치 5년 상환입니다. 이율은 5.5%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123쪽 시설비에 호국영령 충령각 신축이 기정에 2,500만원인데 이번 1회추경에 1억이 편성 됐어요. 그런데 왜 기정을 이렇게 감소해서 편성했나요, 원인이 뭡니까?

당초에는 보훈단체 임원들하고 지금 충혼탑이 탄금대 김윤동 씨가 산주거든요, 종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분이 충혼탑 경내에는 설치가 가능해도 그 외 토지는 사용불허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장님들과 임원들 회의를 여러 번에 걸쳐서 비석도 좋다고 승낙이 됐었기 때문에 2002년도 당초예산에 2,500만원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나름대로 전국 여러군데를 다녀오셨어요. 오셨는데 다른 데 지역 보다는 제천시에서 한 10억을 들여서 한옥으로 건물을 근사하게 지어서 이 분들이 사진까지 찍어오셔서 마음이 갑자기 전년도에 바뀌신거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감시킬 수는 없고 명시이월로 시켜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 어려움은 있는데 한 30평으로 충혼탑 주위에 하려다 보니까 산주 김윤동 씨가 지금 허락을 안 하시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점차적으로 30평 기준으로 한옥단청으로 짓는 것을 건축비하고 입회제작비를 전문가를 불러서 했더니 한 4억 5,20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도 너무 과다하지만 단계적으로 실시해야되는 예산이고 보니까 올해는 설계비라든가 토지매입비만 좀 우선 계상을 해놓은겁니다. 경위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문화관광과도 많이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가정복지과도 여러 가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 관계 예산이 엄청 들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장애인복지회관도 건축만 해놓으면 예산만 투입하면 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고, 노인복지회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건축비에 대한 예산을 의회에서 상당히 신경쓰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지어놓고 나니까 지금 노인복지회관도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할 때보면 연간 1억 몇 천 만원을 지원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당해연도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매년 지원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애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복지회관을 지었는데 국비 하나도 못받고 지은 거 아니에요? 순수한 시비로. 그런데 거기 운영비를 매년 집기까지 다 시에서 시비로 보조를 해줘야되는 이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충령각 신축도 물론 앞으로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더 좋게 하는 게 좋기야 좋죠, 그런데 지금 우리 충주시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자꾸 이렇게 증가가 되고 예산편성이 되는데 이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요. 다음 131p 여성문화회관 신축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여성문화회관 신축이 도비 3억, 시비 8,000만원 3억 8,000만원이 편성 돼 있죠?

예.

그런데 이 부지는 어디입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선 부지는 안으로 시청옆 칠금우체국 부지로 내년도에 여성부에서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안을 우체국 옆에 했는데 부지는 물색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순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공시유재산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받고 난 다음에 예산 편성해야 원칙 아닙니까? 예산 편성을 해놓고 공시유재산 매입승인은 의회에 나중에 받고, 이거 순서가 바뀐 거 아니에요? 이게 한 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비단 가정복지과에서만 이런 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순서에 입각해서 전부 다 삭감했거든요, 이제까지. 공시유재산 승인을 의회에 받고 난 다음에 예산을 올리고 그래야지 뭐 그렇게 급해서 예산부터 올리고 공시유재산변경 승인은 안 받아요? 빨리 그러면 우체국 옆 부지라든지 이것을 우리 의회에 받는 것이 제일 성급한 일 아닙니까? 의회에서 승인 안 하면 못 짓는 것이고 승인을 하면 짓게 되는데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 원칙이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맞는데 이번에 1회 추경 때 도에서 한 3억 주신다 그래서요, 저희들이 순서는 바뀐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 절차는 바로 밟으려고 자료는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산 승인을 참…, 과장님! 어딘지 알고 예산승인을 하지, 어딘지도 모르고 남산에 지을지, 어디에 지을지도 모르고 예산부터 우리 의회에서 승인할 것 같아요? 앞으로 절차를 도예산을 못받는 한이있더라고 순서에 입각해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262p 특별회계인데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이게 1가구에 1,000만원 이하죠?

예.

2년거치 3년균등상환으로 조건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107건에 11억 7,800만원이 융자가 돼 있는 상태죠?

예.

그런데 여기 연체를 보면 연체이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이랬는데 지금 융자금에 대한 부실채권은 얼마가 되나요?

지금 상환 도래돼서 못 받는 것이 기금채납액의 한 67건 되거든요. 예산으로 따지면 2억 정도 되는데 읍면동에 출장 다니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강조한 부분이 영세민이 되다보니까 안정기금 회수가 참 불가능할 것 아니냐, 이것을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지금 67건이면 2억 밖에 안 돼요?

예, 67건에 500만원도 받으시고 700만원 받으시고 최고한도액이 1,000만원이라서요.

워낙 없는 영세민이 되다보니까 자발적으로 안 주면 부실채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조례로라도 제정을 해서 현재 보증인이 한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증인들까지 상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없는 사람을 보증서 줄 때는 없는 사람이 서주게 돼요, 있는 사람이 서 주지는 않는다고요.

저희들이 재산세 납부 3만원이상일 경우에 보증인이 가능하거든요.

돈 500만원 때문에 강제집행을 하실거에요, 어떻게 할거에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체납자에 대해서 순리적으로라도 회수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아직까지 연도가 몇 년 안 돼서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자꾸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체금액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요소가 있으니까 이거 특별히 좀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8쪽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화장장 및 납골당 총 투자비가 대략 얼마죠? 투자계획이.

138억 2,8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까지 해서 확보되는 게 46억 9,900만원인가요? 이번에 23억 7,600만원까지 해서….

시설비에 화장장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노인복지회관도 들어가 있고요, 현재 2003년도에 84억 9,7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에 국도비가 삭감된 거죠, 5억 1,300만원하고 이건 왜 삭감이 된건가요?

그 국비는 당초에 화장로를 8기로 신청을 했었거든요, 화장로 8기를 신청했었는데 지금 138억에는 화장로가 4기로밖에는 안 돼 있어요. 화장로 자체가 한 3억정도 되거든요. 저희들이 그 예산 때문에 국비 담당자가 오셔서 설계내역을 보니까 국비예산은 8기를 했는데 실제 설계는 4기만 돼서 그래서 그 분이 이거는 8기를 할 경우에 다시 재원이 내려오는 사업이 됩니다. 화장장을 신축해도 국도비 지원되는 것은 화장장하고 납골당하고 화장로에만 지원이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감 된 상태고 도비는 국비가 감 되니까 부담비율에 의해서 감 된 내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8기였던 것을 4기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신 건가요?

변경이 아니고요, 예산은 처음부터 계획이 138억에 4기로 잡았었는데 국비신청은 8기로 했었어요.

우리 계획보다 오버해서 신청을 했다?

예, 앞으로 저희들이 8기를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화장로 옮기는 데는요, 화장장.

그런데 4기로 했다면서요.

그런데 예산이 하나에 3억씩이 되니까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투자비 138억중에는 8기가….

4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8기로 하면 투자비는 더 올라가는 거네요?

아니, 그것은 화장로만, 4기를 더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 내역속에. 화장로만 안 들어오는거죠.

그러면 금년 빼고 한 50억 정도가 아직 부족한거죠, 그죠? 지금 한 80억 정도면.

예.

알겠습니다.

현재 화장장은 몇 기입니까?

4기입니다.

4기가 다 가동이 안 돼죠?

거의 가동이 되고 1년에 한 1,300건 정도 하거든요.

다음 130쪽 여성문화경연대회 보조 6개 단체라고 그러셨는데 6개 단체가 어디어디인가요?

예총에 문화단체가 음악하고 문학, 무용, 미술, 국악, 사진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몰라서 국악하고 사진을 뺀 상태로 당초 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500만원이 감 돼서 500만원만 계상 되다보니까 일을 추진하다보니 국악하고 사진에서 자기네들도 예총에 문화단체로 등록돼 있는 단체인데 왜 2개 단체는 제외를 하느냐고 항의 및 건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늘어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문화경연대회 내용이 뭔지 아직, 이거 처음하는거죠?

올해 처음 사업이고요.

잘 모르겠는데 일률적으로 단체당 200만원씩 지원해줘야될 무슨….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잠깐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단체장님들하고 모임을, 저희들도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또 성공리에 마쳐야 되겠고 해서 그 단체장님들하고 임원들하고 여러번 모임을 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에서는 중창, 독창, 합주, 독주가 나오고 문학에서는 수필, 시라든가 무용은 한국무용, 외국무용, 생활무용이라든가 미술에서는 서양화, 한국화, 공예, 조각, 국악은 민요, 독주, 사물놀이 이런 내용이 있는데 각 부문별로 장르별 대상자 선정을 해서 시상금도 하면서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는 여성주관으로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르별로 대상된 작품은 그때 전시회도 하면서 발표회를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내용은 단체별로 만약에 서예하면 무슨 사군자 이런 책도 만들고 해서 작품발표회를 하고 그러는 건 아는데, 내용이 그렇다치더라도 굳이 국악협회하면 국악을 뭐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2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해줘야 되는 왜 그것을 그렇게 해야되는지….

국악협회로 일률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경연대회를…, 사실 돈 이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데 자체적으로 대상자 선정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받으면서 나름대로 그 중에서 몇 작품씩 선정을 하는거거든요. 저희들이 거기 예산금에는 대상한 부분에만 시상금 하고 팜플렛비, 심사위원수당, 플래카드 예산이거든요.

여성문화경연대회 시상을 한다?

예, 저희들 과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 단체별로 주는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예총에 여성부 문화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단체별로 돌아가는 예산은 아닙니다.

시상금 분야별로 줘야되겠네요.

분야별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6개 부분에서 17개 장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시상하면서 팜플렛하고 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렵더라도 저희들 이거 올해 첫사업인데 꼭 관심좀 가져주셔서….

주최가 우리 충주시이고 주관은 예총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몇가지 질문드릴려고 합니다. 130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보육 유공자 시상에 10명이 돼 있는데 방금 설명하실 때 제가 잠깐 들으니까 각 보육시설에 교사분들에게 시상하는 것으로 설명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지원금액이 총 대략 얼마나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3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0억 되는데요, 충주에는 103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신고제인데 다니시다보시면 놀이방이라든가 어린이집 그것이 저희들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103개소에 다 지원은 안 되거든요. 사회복지법인하고 25개소만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놀이방이라든가 민간 어린이집에는 저소득층 아동별만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30억 정도 예산이 계상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육유공자시상은 우리가 시에서 30억씩 지원을 해주는데, 그 원장께서 자기네가 알아서 시상하는 쪽으로 해야지 이것까지 우리시에서 보육유공자라 해서 시상까지 해야되는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작년도에 10월 말까지 충주시에서 시상한 인원을 자료로 받아보니까 거의 한 1,500명 정도 연말까지 가면 한 2,000명정도 시상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충청북도에서 청주하고 충주하고 비교하면 충주가 적게 그때 신문에도 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인구비례를 하면 우리가 청주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숫자상으로는 우리가 2등인데 인구비례로 하면 청주보다 충주가 엄청나게 더 많은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해야되는지, 우리가 이 만큼 30억씩 각 보육원에 시설지원을 하고 기타 지원을 해주면 이런 정도는 원장님들이 선별해서 자기네가 줘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사회단체보조금 교육시설 운영비 이것은 장소가 어딥니까?

보육시설 운영비요? 이것은 충주시 관내 25개 지원되는 데 부족분입니다. 300만원이요?

아, 부족분? 기정에 부족분?

예, 어느 어린이집이 지정된 게 아니고 그것은 부족분 예산입니다.

그러면 당초 부족됐다는 게 예를 들어서 한 원이 더 늘었다든지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 국도비 지원사업은요, 여기 보시다보면 앞에도 기초생활수급권자 감 1억 3,000만원 이렇게 된 거 보셨을 거에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다보면 예산이 다른 데 시군은 남는 데가 있고 부족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추경하고 2회 추경 2, 3회 정도 자체적으로 감 됐다, 증 됐다해서 연말에 정산이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31쪽 민간자본보조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1개소 해서 2,871만원이 1개소인데 어디인가요?

금능동에 중앙어린이집이라고요, 저희들이 4개소를 올렸었는데 도에서 현지 확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시군별로 1개소씩 사업이 한 4군데 떨어져서 도에서 계장님하고 담당직원에 저희들 충주 4군데를 돌아보시더니 거기가 지금 화장실이라든가 2층 벽면이 새면서 가동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중앙어린이집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129p 경로당 운동(헬스)기구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몇 개소 정도 되는거죠?

이것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읍면동별로 대상 경로당을 받을거에요. 대상 경로당이 선정되면 경로당에 보조금을 줘서 자체적으로 구입은 하되 그것을 보니까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밸트마사지기, 허리풀어주기라든가 롤러 마사지기, 다리 풀어주는 운동기구가 있거든요. 그거있고 트위스트 싱글이라고 공원에 가시면 서서 허리돌리는 것 있고 스탭머신도 누웠다 일어났다 하는 그런 것 한 다섯 종류는 살 수가 있겠더라고요.

다섯 개 종류가 되면 대충 가격이 어느정도 되죠?

100만원이면 그러니까 25개에 한 군데씩 선정할 거에요. 이 2,500만원은 각 읍면동별로 100만원씩 25군데로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신청이 이 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것이고 연두순방 때 건의들이 많이 됐던 사항이라서 호응이 좋으면 앞으로 하지만 올해는 일단 1개소외에는 안 됩니다.

읍면에 1개소를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5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