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제1차 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북핵과 사스 등으로 어려운 경기가 물류의 근간인 화물수송업자 연대 파업으로 더욱 침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자기의 역할이 국가나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3일간의 짧은 일정 관계로 위원회 활동은 1일간으로 계획되어 부득이 본회의후 의사일정을 잡은 것에 대해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미 몇 차례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마는 내실있는 활동을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활동은 오늘부터 시작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특위위원으로 서초구의 방대한 재산을 조사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요구하는 소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 여러분의 인내가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좋은 결과를 위해 능동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행정부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의기투합하여 구유재산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특위의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현황청취의건 10시 45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 구유재산 총괄현황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고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재산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구유재산 총괄현황을 보고드리면 토지가 2,389건에 약 60만 7,358평으로 현금 환가액으로 계산을 하면 9,689억 5,398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모두 87동에 2만 8,341평에 환가액으로 하면 605억 7,640만 정도가 되겠으며, 공작물로서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설치한 주차시설물로서 3동에 2,030평에 약 30억 1,45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지목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대지가 144건에 2만 955평, 전이나 답이 45건에 5,707평, 임야가 49건에 3만 3,209평, 도로나 하천 등 기타가 2,151건에 54만 7,489평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재산현황에 대해서는 각국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

잠깐만 국장님! 자료 쪽수를 말씀하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건이 아니라 필지라고 말하는 것이 편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필지도 있고 건물도 있기 때문에 ...

건물은 동으로 말씀해 주시고 땅은 필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총괄 현황표 맨 앞장 한장으로 되어 있는 각 과별 그것 가지고 지금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총괄 현황은 기획재정국 총괄 다음에 첫쪽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모두 잡종재산으로서 64필지에 1,544평입니다. 이것을 재산환가액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37억 2,126만 9,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필지별 이용실태는 대부나 기타 활용 가능한 토지가 28필지에 628평이고 녹지대나 도로 등 활용 불가능한 토지는 약 31필지 786평 정도이며 또한 마을회관이나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 5필지에 130평 정도입니다. 참고로 작년도 대부료를 기준해서 부과현황을 보고드리면 11건에 약 239평에 3,042만 9,000원의 대부료를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신청을 안 하고 변상금 부과한 것이 16건에 401평에 3,7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잡종재산은 공공성이 워낙 미약하고 미미해서 행정 재산으로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이므로 매각이 가능한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매각이 가능한 것이며 또는 취락구조 개선사업시에 편입된 토지나 도로변에 있는 녹지대가 대부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12월말 기준 구유재산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존경하는 허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35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재산관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재산총괄현황 이어서 임대료부과현황, 미개발나대지현황, 현 이용실태 및 문제점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부가능 여부라든지 이런 문제점은 저희가 보고하면서 이해가 빠르시도록 첨가를 해 가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재산관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준은 2002년 12월말 기준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면 행정관리국 총괄은 토지는 17건 아까 천승수위원님께서 필지를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필지로는 21필지가 되겠습니다. 21필지 2만 3,400㎡에 161억원이고 건물은 20건에 5만 4,900㎡ 364억 이렇게 해서 장부상 금액은 526억원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단단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토지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으로 태안군 남면 진산리에 휴양소 부지 5필지가 1만 2,000㎡에 재산가액은 1억 8,600만원입니다. 그리고 2번부터 14번까지는 자치행정과의 동사무소입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번에 우면파출소가 있는데 다른 것은 다 동사무소인데 왜 파출소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것 같으면 저희가 '96년도에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우면동 69번지의 170㎡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여기가 치안 부재지구가 되어서 파출소를 건립을 했는데 '96년 12월 24일부터 2001년 12월 23일까지 5년간 무상대부를 했고 그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2001년 12월 24일부터 2006년까지 5년간 무상으로 재대부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7번에 원지동 석불입상 및 석탑 이 부분은 원터마을 입구 느티마을 옆에 있는 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산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존재산에 속하겠습니다.

16번은 빼시네요.

16번 내곡동 서초조형예술원을 설명을 드리면 3,560㎡인데 이것은 당초에 건립하기 전에는 구유지, 시유지, 사유지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립을 하면서 시유지하고 사유지를 매입을 했고 거기 마을금고터는 기부채납을 해서 지금은 전체가 다 구유지입니다. 다음은 2쪽 건물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아까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5만 4,900㎡에 364억원입니다. 여기는 구청사가 있는데 이 구청사에 대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을 드리려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다음 3쪽 미이관 시유지 현황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하고 구민회관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3번에 태안군 남면 그것은 아까 토지현황때 설명을 드렸고 여기는 거기의 교사 그 사항입니다. 그리고 4번부터 18번까지는 동사무소 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초조형예술원 19번과 20번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는 19번 서초조형예술원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20번 구민체육센터도 다음 장 미이관 시유지 현황에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의 임대료 부과현황입니다. 아까 기획재정국장께서 설명을 드릴 때 대부문제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 총무과, 행정관리국 소관은 다 행정재산입니다. 잡종재산은 매각도 할 수 있고 대부도 할 수 있는데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할 수가 없고 다만, 행정 목적에 반하지 않는 행정 목적을 수행하면서 사용 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청사내에 우리은행, 성우항공사, 구내이발소 이렇게 세 군데에 대해서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임대료가 우리은행은 1,000만원, 성우항공사가 150만원, 구내이발소가 380만원입니다. 이렇게 대부하게 된 근거는 산식으로 전부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원하시면 설명을 드리고 시간이 걸리니까 그 산식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질의하실 때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미개발 나대지 현황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반포4동청사가 전체적으로 380평인데 현재 청사가 150평이 되어 있고 나머지 평수는 나대지로 있는데 그것은 필지가 1필지이기 때문에 나대지로 볼 수 없어서 현재 나대지는 없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이용실태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사와 구민회관 그리고 4개 동청사가 서울시 소유의 잡종지거나 체비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상대부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가액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도 1,000억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구 재정 형편상 현재 이것을 사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 1차로는 무상양여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해서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것이 안 되는 범위내에서는 무상으로 저희가 대부를 받아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구청 부지는 현재 시의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초지종은 나중에 별도로 회의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현재로는 2003년 2월 21일부터 2008년 2월 20일까지 5년간 무상대부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서초구민회관은 체비지상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무상양여를 해 달라고 시청에 요청했는데 시청의 얘기는 자치구가 되어 있으니까 무상으로 양여는 안 되고 사가라, 다만 사 가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5년연부로 해 주겠다라는 공문 회시가 '94년 1월 17일날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94년 1월 17일 이후에는 서초구청에서 사가라는 시의 방침입니다. 다음에 반포2동사무소, 반포3동사무소, 방배2동사무소는 현재 구청과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2003년 2월 21일부터 2008년 2월 20일까지 지금 무상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반포4동사무소는 시의 체비지상에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시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는 시에 그냥 무상양여를 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시에서는 무슨 얘기냐 안 된다, 사가라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반포4동청사 증축 문제가 지금 거론되는데 이 부분이 시와 조율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의 입장으로는 시에 2008년 2월 20일까지 무상대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작물 신축 승인을 양해 받도록 시에 요청을 하고 그것이 안 되면 그냥 지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 이용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구청사 부지는 너무나 설명드릴 사항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대략적으로 5년 임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께서 소관 관리 재산에 대하여 소상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명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재산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재산관리 총괄현황과 사회복지과 소관, 가정복지과 소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 총괄현황은 토지는 43필지에 1만 3,423.7㎡를 관리하고 있고 건물은 37개소에 2만 5,656.02㎡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재산가액으로는 412억 6,100만원이며 토지가는 258억 6,600만원이고 건물가는 153억 9,500만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필지를 지목별로 구분하면 대지는 39개 필지 전은 2개 필지, 답은 2필지이며 이중 전답으로 된 것은 서초동 공무원교육원 입구의 나대지인 3필지에 290㎡가 있고 양재동 187번지 1에 1필지 500㎡가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소관은 총 7필지에 3,767.7㎡가 있으며 이중 건물로는 사회복지관 2개소와 우면동 68번지 1호에 지금 현재 서초복지문화센터를 건립 예정으로 설계중에 있고 공무원교육원 입구의 3필지는 서초구복지문화종합센터 예정부지로서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람공고중에 있으며 나대지인 양재동 187-1호는 기부채납된 토지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토지는 모두 대지로서 총 36필지에 9,650㎡이며 2002년 12월 30일 현재 재산가액은 156억 6,600만원입니다. 건물은 총 35개소에 연면적 1만 8,060㎡에 재산가액은 91억 2,500만원입니다. 이중 어린이집은 12개소, 경로당 20개소, 여성회관 1개소, 양재복지관 1개소, 서초노인종합복지관 1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초동 노인복지회관은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지별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재산관리 현황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생활복지국 소관 2002년 12월 30일 현재의 재산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생활복지국 보고를 받으면서 자료의 순서하고 국장의 보고 순서가 파악할 수 없도록 해 놨어요. 예를 들면 건물과 토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토지인지 건물인지 표시도 하나도 없고 사회복지과는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는데 이것이 뒤에 있는 것은 그러면 건물이고 앞에 것은, 참 이해하기가 정말 ...

자료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

자료가 순서 있는 대로 보고를 해 주셔야지 국장님 개인만 시나리오 적어 준 것 읽으시면 위원님들하고 의사소통이 하나도 안 됩니다. 말씀하시면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확인할 수가 없어요.

총괄은 지금 ...

총괄은 앞에 압니다. 아는데 뒤에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를 설명하는데 여기 구유재산 총괄현황에서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뒤에 오늘 보고하는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

연번이 토지하고 건물을 따로 나누어야 되는데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매겨져 있어요.

그것을 알기 쉽게 지적하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해서 토지하고 대지를 별도 구분해서 자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에 강남구에서 이관승계 취득해 놨으면 구체적으로 언제 그것이 되었는지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너무 이것은 제출하기 위한 자료같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백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미개발 나대지 현황해서 양재동 187-1 전 500㎡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것은 보고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있었습니다.

했어요?

예.

기부채납 받은 것이죠?

기부채납된 토지입니다.

그것이 전인가, 답이지요?

지금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밑에 있는 것이요.

산밑에 이쪽에?

예.

공무원교육원, 질의는 나중에 하기로 했지요?

그것은 지금 전체 우리가 구유지로 되어 있는 것이고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매입하려고 지금 현재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서초동 377-2, 379-3, 383-3은 언제 산 거예요? 그것이 전부 자투리땅만 있고 큰 땅은 건드리지 못했거든요. 지금 사려고 하는 것은 알아요.

현재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공람공고가 끝나고 나서 나중에 ...

그러니까 이것을 매입할 당시에 그것을 하려고 제가 볼 때는 가장자리 자투리만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땅은 맹지이고 이것은 길가에 있는 땅들이더라고요.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구유재산으로 ...

그런데도 어떻게 자투리 ...

이것은 요즘에 산 것이 아니에요.

위원 여러분, 이렇게 보고를 받으시고 물론 다음에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보고를 받으시면서 간단하게 질의하실 수 있는 것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어떠세요? 방금 천위원님같이 나중에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할까요, 그냥 보고를 받는 것으로 끝낼까요?

국별로 질의하도록 하지요. 지금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서 소관 관리 재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재산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는 공원녹지과에 공원이나 또 시설녹지 등 이런 시설녹지, 공원만 저희가 구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는 총 268필지에 58만 8,386㎡이고 재산가액이 3,182억 4,221만 7,000원입니다. 지목별로 보면 이중 대지가 18필지에 1만 5,245㎡이고 재산가액이 184억 8,4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답이 16필지에 1만 2,170㎡로 재산가액이 7억 5,16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야가 38필지에 9만 9,959㎡로 재산가액이 43억 4,477만 6,000원입니다. 기타 공원 잡종지 등이 196필지에 46만 1,011㎡ 재산가액이 2,946억 6,152만 7,000원입니다. 건물현황은 문화예술공원 등 15개소로 재산가액은 43억 6,9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2건에 8억 2,325만 6,100원이 부과되었으며 이중 공원점용료가 17건에 4억 5,800만원, 시설녹지점용료가 32건에 4억 4,029만 3,000원, 변상금이 3건에 4,593만 4,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미개발 토지는 없고요, 그 다음에 관리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유재산 관리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사용료하고 동일한 것입니까?

일명 임대료 사용료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점용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점용료요?

예.

변상금은 정식으로 신청을 안하고 우리가 추후에 발견해서 부과하는 것이 변상금 ...

변상금은 벌금입니다, 무단점용.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서 소관 관리재산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총괄현황에는 건설관리과하고 치수방재과 현황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추가로 하고 우선 저희 국에서는 주차빌딩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 대한 것이죠?

예.

그런데 건물은 하나도 안 해 놨네요. 총괄에 주차관리과 건물은 하나도 표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작년 연말까지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보고를 해 주세요.

항상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재산관리조사특위 허명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주차관리과의 재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재산현황은 22필지 1만 5,296.9㎡로 재산가액은 241억 8,898만 5,000원이며 이용현황은 노외주차장 운영 4개소, 주차빌딩 건립 7개소, 나대지 7개소, 공원 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주차빌딩은 3개소로 연면적은 6,700.8㎡이며 재산가액은 30억 1,452만 6,000원입니다. 4개소를 금년도에 준공했기 때문에 미포함되어 있는데 참고 자료로 다시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말까지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조성부지로 매입한 서초1동 1673-9호 나대지 370.1㎡를 인접부지 1673-8호가 매입되지 않아 주차장 조성이 지연되어 2002년도의 유휴기간 동안에 민간에게 대부하여 6,277만원의 임대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까지 연장이 되어서 6월말까지인데 올해는 3,743만여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미개발 나대지 현황 및 이용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개발 나대지는 7필지로 방배2동 2911번지 일대 남태령 비닐하우스 화재지역은 견인차량보관소로 활용하고자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서울시에 결정요청 추진 중에 있으며 서초1동 1673-7호하고 9호는 인접부지 서초1동 1673-8호가 미매입되어 주차장건설이 착공되기까지 1673-7호는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탈의실로 사용하고 있고 1673-9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간에게 대부 중으로 추가 매입이 완료되는 즉시 주차빌딩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차관리계에 대한 재산관리 현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배2동 여기는 공원인가요, 자연녹지이지요?

그곳은 그린벨트입니다.

그 주변 일대가 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 여러분 혹시 간단하게 문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천승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도로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도로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애초에 말씀하셨는데 그 현황은 아까 기획재정국장도 말씀하셨지만 방대하고 그래서 그것은 추가로 원하시면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집으로 온 것을 제가 뜯어보니까 우리가 도로를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매매한 것이 있고 또 기부채납 받은 것이 있고 그것이 제가 보기에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회에서 이런 자료요구가 오고 저희들이 국.과장들 한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도 있고 행정재산하면 제일 많은 것이 천승수위원님 말씀대로 도로, 하천부지 관리하는 건설관리과인데 아침에 의회의 의안계장한테도 보건소장도 대기를 시키고 건설관리과장 대기를 시켰다가 의회에서 전체 많으니까 출석 요구한 이 현황만 듣겠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과장 출석 요구한 국장 다섯, 과장 네 사람만 대기시켜서 그 사람 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워낙 이것이 방대해서 의회에서 출석 요구한 이 과장 소관만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와보니까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지 우리 건설교통국장님도 건설교통국 같으면 주가 건설관리과인데 하수도 일부 있고 여기 주차관리과만 보고하라고 하면 건설교통국장님도 주차빌딩에 대한 것만 오늘 현황 보고를 드렸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만 현황보고는 오늘 의회에서 출석요구한 해당 부서 위주로 저희들이 현황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방금 천승수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 드린 자료에 볼 것 같으면 건축과에도 구유재산 5, 6건이 있다, 그러면 건축과에 무슨 구유재산이냐, 이것이 아파트 사업승인하고 자투리 남은 것을 기부채납 받아서 건설관리과로 넘겨야 되는데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어서 넘길 단계가 안 되기 때문에 건축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도로이기 때문에 준공되면 바로 건설관리과로 넘어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건축과에 무슨 구유재산이 있느냐 저희들끼리 논란이 있고 한데 그런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혹시 몰라서 그런데 일이 상당히 어렵지 않다면 각 동별로 지금 도로로 되어 있는데 사도가 많잖아요, 그것 뽑기가 그렇게 힘든가요?

그것 자료 냈습니다.

아, 그것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잠깐 보고하시면서 서초1동에 대해서 주차장 조성이 어렵다 하는데 소상하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임대료도 6,217만 7,000원이 2002년에는 부과했고 2003년도에는 또 3,700여만원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서초1동 그것은 필지가 7호하고 9호를 샀는데 가운데 8호가 있습니다. 7호, 8호, 9호인데 7호하고 9호는 매입을 했는데 가운데 8호를 매입을 못해서 그것이 매입이 되어서 필지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착공하기가 어렵고 그것이 매입 때에 착공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땅이 있는데 이쪽 7호하고 9호는 샀는데 8호를 못 샀습니다.

그러면 7호하고 9호를 몇 연도에 샀습니까?

2001년도 12월 27일날 구매했습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그 가운데 땅을 공공용지취득보상법에 의해서 공시지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예,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부서별 재산관리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