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규진 의원 발언

사무국장 서성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14회 임시회의는 양준욱 의원님 등 여덟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영철 의원님, 임인택 의원님,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으로부터 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부의장을 지나고 의장을 지나서 아마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처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김영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실시 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도 환경과, 교통, 문화, 정보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속 가능한 도시 대상을 비롯한 많은 상을 받은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이고도 본질적인 강동발전 방안보다는 후순위 정책에만 관심을 가져온 것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89년 강동구에서 분구된 송파구는 인구 70만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자타가 인정하는 우수한 자치구로 성장, 발전하여 왔습니다. 현재는 도시 기능의 효율화와 주민 편익을 위하여 분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1988년 올림픽을 성공리에 치러냄으로써 세계속에 각인된 우리 강동구는 53만을 훨씬 넘던 주민수가 1996년도를 기점으로 49만대 인구로 감소된 이후 현재까지 회복의 기미를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진정 살기좋은 고장이라면 장기간 주민수가 원상 회복되거나 증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이 발전이 저감된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큰 것은 우리구 실정에 맞는 정책 수행과 함께 구청사를 현재의 위치에서 적정 위치로 이전하여 그 기능의 활력을 불어 넣는다면, 성장하는 도시에서 성숙한 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 구청사가 분구되기 전에는 쎈타 중심지였던 것이 분구후에는 외각에 위치하게 되었고 변함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는 강학상으로나 행정적으로도 면적 인구 등의 척도, 지리산업 문화요인, 경제사회 생활의 거점, 주민의 행정적 편의 등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현재의 우리구 청사의 역할과 기능 등 여건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행정타운이 형성되었다고 하지만 횡렬로 집결되 있을 뿐, 각자의 기능은 물론 집결되어 있으므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백년대계의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편익을 위하여 적정한 장소로 이전해야 되는데 지금이 바로 적당한 시기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강동구에서 11대째를 살아왔기에 이 고장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으며, 우리의 후손들이 대대로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구청사로 이전해야 할 적정지를 제안코자 합니다. 광주군 구천면 이후 오래전부터 우리 구의 대명사가 되어 왔으며 도시기능이 활성화 된 천호대로 변으로 우리 구 청사를 이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일찍이 집행부가 주요정책 사업으로 추진해 온 천호 암사지구단위 계획구역 활성화 정책과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재정마련 문제가 대두되겠습니다마는 그 방법으로는 현 청사의 매각과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기초 재원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 추진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방안도 여러 방법이 있겠으나 그 중 하나는 다소 정치적 광역적 해결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송파구 분구의 비용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송파구의 인구는 2003년 4월 30일 현재 풍납동 주민수 5만 5,000명을 포함하여 64만여명이며, 우리 구는 48만여명입니다. 분구 당시 우리 구에 편입되었어야 할 풍납동을 우리 구에 편입시키면 송파구는 약 58만, 강동구는 약 54만명이 됨으로서 별반 차이가 없게 되고, 분구의 실익은 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용을 강동구 청사 이전비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근간으로 미리 도시계획공공용지 구청사부지를 지정하고 가칭 구청사이전대책위원회를 구성 추진해 나간다면 큰 무리없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현재의 사무실이 부족하여 다수 별관을 활용함으로써 야기되는 주민 및 공무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의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청사 이전계획을 수립,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3동 출신 내무복지위원회 임인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강동구민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정의가 넘쳐흐르는 우리의 강동이 되었으면 하는 꿈이, 이상에만 그치지않고 반드시 현실로 실현되었으면 하고 기대하면서 강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부당성과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공단설립 취지를 보면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성을 확보하며 지방자치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보면 그럴듯한 미사여구로 강동구 전체 50만 구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속이고 있음을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실이 제대로 된 공청회 한 번 갖지 못하고 많은 문제점을 안은 채, 집행부 의도대로 우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이는 우리를 뽑아준 구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구민의 대표로서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구민을 속인 기만자 내지 방조자의 대열에 모두 함께 서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공단설립은 IMF 외환위기로 잠시 보류되었다가 98년도 당시 발제자 1인이 참석한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형식적이고 면피성 짙은 공청회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공단설립의 근거로 삼고있는 한국자치경영협회 “설립타당성검토보고서”의 수많은 분석상 오류 및 문제점을 덮어두고 이를 오히려 공단설립의 합법적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또 지극히 부당하다는 사실을 본의원은 밝혀둡니다. 이 시대 우리 사회와 세계적 흐름은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가 대세입니다. 서울시 시정개혁위원회는 지난 99년 5월 각 자치구에 대하여 새로운 공기업 설립자제와 민간위탁 확대를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동구청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면서까지 굳이 공단을 설립해야 할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단을 설립 운영한다고 해서 민간위탁보다 주민의 복리증진이 더 향상되고 수익성이 확보되며 지역발전이 도모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단 설립은 재정자립도 50%가 안되는 현실에서 구민의 실질적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는 별 도움없이 재정적 위험부담이 크고, 구민의 의사와는 무관한 우선 내 사람 심고보자는 식의 위인설관적이며, 퇴직 간부직원의 자리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자기의 심복을 형식적 절차를 거쳐 공단의 이사장, 또는 간부로 임면할 수 있는가 하면 사업대행권을 주어 사업시행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구청장의 의도대로 공단조직이 운영되고 특수목적에 동원, 정치적으로 활용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소재가 전무하고 제도적으로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공단의 재정적자는 결국 고스란히 구민의 혈세로 충당하고, 구민이 떠맡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공단 운영상 발생한 부채는 공단채를 발행 구청장이 공단채 상환을 보증하며, 예산지출에 있어서도 현금이 부족하면 구청장 승인으로 돈을 빌려 쓰고, 결손은 구민의 혈세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합법을 가장한 구청장 전횡의 길을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어느것 한가지 당위성도 없고,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되며, 구민복리증진과도 배치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강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더 이상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예산지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현재 집행부에서 상정한 관련 조례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