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조정현 의원 발언
심덕
원심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21회 임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심덕 위원입니다. 금일은 청소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주택녹지과, 도시개발과 순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조정현 위원입니다. 255쪽에 쓰레기 감량요원 인부임 소급분 86백만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자원화시설에 17명과 읍면가로청소원이 6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임금을 실제 근무일수에 대해서만 지급을 해 왔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휴 수당이나 월차, 년차 수당을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은 법적인 사항을 충분히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환경미화원들이 문제제기가 노동사무소에 되어서.
정현
조정현간사
문제 제기가 되기전에, 지금 근로기준법으로 노동법이 굉장히 투명하게 되어 있는데 사전에 숙지를 못하셨습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 3년치에 해당되는 것을 소급 지급하게 노동사무소에서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추가 소요 재원을 하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이의 제기를 안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사실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근로 기준법에 대한 사항이 충분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네, 알았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산 심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 봉투 운송차량 구입과 차량선박비가 있는데 차량선박비가 뭡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그것은 진공노면 청소차를 한 대 구입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운영경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경비를 요청한 사항이고 구입은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사실상 제대로 못했습니다. 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부속품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년간 소요 예상액을 1천만원 계상을 했던 것인데 이미 4개월이 지났고 5월달도 중반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활용할 예산만 지난 상임위에서 계상을 해서 반 정도 삭감하시는 것으로 결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금액 해 주시는 것만 해도 앞으로 운영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쓰레기봉투 운송차량 구입은?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소명 자료를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쓰레기 봉투 판매 업무를 지난 3월달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면서 현재 저희 관내 쓰레기 봉투 판매 업소가 279개소가 있는데 1일 20군데 내지 30군데 매일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수송용 차량을 저희가 시에서 이관할 때 9인승 카니발차인데 그것을 줘서 그것으로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조를 변경을 해서 뒤에 있는 의자를 떼어서 적재를 하고 다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양도 얼마 못 실고 또 이 봉투가 유가증권이나 마찬가지로 바로 현금화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송과정이나 안전상의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고 또한 자동차관리법에서도 카니발을 수송용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안전하게,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봉투수송용 전담 차량을 구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탑차로 살 것입니다. 문 닫으면 밀폐되는 탑차로 사주기 위해서 14백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먼저 번에 자료를 요구 하실 때 자료를 충분히 드리지 못해서 충분한 설명이 안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다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습니다. 깊이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민간인 해외 여비, 소각시설 해외 견학, 몇월달에 갈 계획입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지난 번 도시산업위에서는 일정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7일자로 화성시에 쓰레기 소각 입지 선정 계획 결정 공고를 했습니다. 1일 3백톤 규모로 해서 화성시와 오산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량을 처리하는 규모로 설치를 하겠다는 기본 계획은 공고를 했고 앞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오산과 토공, 주공과 우리 화성시 4개기관 협약 내용이 변경이 될 사항이 있어서 그 협약 변경내용에 대한 안을 각 기관에 통보를 한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기관별로 사업비 증액분에 대한 분담액이 어느 정도 접근이 이루어지면 우리시에서는 소각장을 공모의 방법으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에 대한 금액도 대폭 상향해서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소각장 건설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을 할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상당부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기관에 대한 협약 분담 내용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야 입지 선정 계획 공모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공모를 하지 못하고 저희가 일정상으로 보고 있는 것은 5월, 6월중에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고 그 안이 나오는 데로 바로 입지 공모를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늦어도 6월말경이나 7월달에는 입지 공모가 들어가서 한달 정도 기간을 줘서 신청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쓰레기 소각장 가장 원조가 독일입니다. 그래서 독일과 가장 최신식 현대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 瞿뼈都求? 그래서 일본과 두 개 나라를 입지 선정위원회나 주민대표들을 모시고 견학을 실시할려고 하는데 견학 시기는 9월 정도 내지 10월로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입지선정 위원회 구상은 해 보셨습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아직은 착수를 안했는데 그것도 법에서 정한 나름대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법으로는 몇 명이 선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저희는 11명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11명인데 여기는 12명으로 되었는데?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외국에 나가는 선진지 견학은 입지선정위원이 갈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지선정위원이 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시는 분 중에는 물론 입지선정위원도 되시지만 의회 의원님들도 같이 가셔야 되고 저희 공무원들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학계 전문가들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을 대표하는......
면구
노면구위원
국외여비라고 해서 소각시설 해외 견학으로 공무원 세명이 들어가 있고 민간인 해외 여비로 12명이 되어 있는데 입지선정위원들이 가야지 엉뚱한 사람들이 가서 뭐하겠다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아니죠. 입지선정위원도 그중에 분명히 해당이 되고 그외에 일반주민들도 같이 모시고 갈려고 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일반 주민이 입지선정위원회가 11명인데 12명을 해서 세우면 안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세워야죠.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이것이 외국 두 개 나라를 계산하다 보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효과를 최대한 보기 위해서 적임자들을 최대한 엄선을 해서.
면구
노면구위원
입지선정위원회에 들어가지 않고 일반주민들이 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이 사항은 어느 정도.....
면구
노면구위원
어떻게 보면 특혜의혹이 있다고 나올텐데?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이것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이왕 질의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공모가 만약에 돼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해당 지역 주민들도 몇분을 모시고 가는 방향으로.
심덕
원심덕위원장
주민대표들을 참여 시켜야 되겠죠?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장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그래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렇게 된다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데리고 갈 생각을 하려면 명수를 집어넣치 말고 해야죠.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그것은 차후로 저희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카니발Ⅱ 9인승 가지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운송을 했는데 이 차량을 언제부터 사용을 했습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지난 3월달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그전에는 읍면에서 판매를 했죠. 시에서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해서.
규석
한규석위원
지난 3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맡아서 시행한 사업이죠?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차량이 필요해서 본예산에 올렸던 사항이죠?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삭감이 되었죠?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본 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바로 1회 추경에 올린다는 것 때문에 위원님들의 거부반응이 있었고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감액되는 것으로 결정이 난 부분입니다. 카니발Ⅱ는 뭡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승합차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승합차로서는 조금아까 얘기하신대로 바로 유가증권화 될 수 있는 상품을 운반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충분한 소명자료를 가지고 본예산에 소명을 했으면 본예산에 감액된 부분을 다시 올린 것 때문에 또 감액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소명자료를 왜 본예산에는 준비를 못하셨습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죄송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7쪽에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이 있는데 도. 시비에서 같이 나가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현재까지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은 킬로그램당 100원을 지급을 해 왔는데 일반하우스용 비닐은 수거가 잘되는 반면에 멀칙용 비닐은 수거량이 아주 극히 저조합니다. 또 수거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도에서 멀칙용 비닐에 한해서 수수료 단가를 400원으로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대폭 인상을 하면서 이번에 도비로 50%를 추가로 더 그만큼의 금액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50대 50으로 재원을 추가로 예산 계상을 한 것이고.
심덕
원심덕위원장
시에서 200원, 도에서 200원으로 해서 킬로그램당 400원씩 나간다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멀칙용 비닐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사실 농촌에 가보면 비닐이 심각한 사항이고 이것뿐이 아니고 농약 빈병도 문제인데 빈병은 얼마씩 나갑니까? 시에서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빈병 수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하천의 경우 농민들이 농약을 뿌리고 버리고 가는 농약병으로 인해 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있는데 농약빈병은 수거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농약 빈병은 전부터 농협에서 책임을 지고 해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심덕
원심덕위원장
농협에서 10원, 20원으로 싸니까 농민들이 반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100원을 준다든가 하면 다 수거가 될 것 같은데 검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그 사항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희창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지역경제과
10시 39분
의사일정 제2항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280쪽에 저소득층 연탄운반 보조가 있는데 아직도 연탄 때는 사람들이 많죠?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우리 관내에 315가구가 있습니다. 2001년도말에는 442가구였는데 2002년말에는 315가구로 약 127가구 줄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갈수록 더 줄겠죠?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될 것으로 봐 집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공공근로사업인부가 우리 화성시에 총 몇 명이나 됩니까?
계순
김계순실업정책담당주사
252명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관리를 각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계순
김계순실업정책담당주사
각 사업 주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다 아시겠지만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안되고 있죠? 돈 나눠 줄려고 하는 것이죠?
계순
김계순실업정책담당주사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는 읍면의 가로청소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이왕이면 도로변에 환경개선쪽으로 하면 좋은데 엉뚱한 곳에서 일을 하고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엉뚱한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을 종종 봤는데.
계순
김계순실업정책담당주사
읍면에 자꾸 주지를 하는데 읍면에서 잘 하고 있는 면은 도로변을 순회하면서 잘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본청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진짜 필요한 곳에, 어차피 그 사람들 일하는 것을 보면 시원치 않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도로정화 사업에 많이 해서 미관을 해치지 않는 환경 사업에 힘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실업정책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노동절 기념행사는 해마다 하는데 기념행사를 간단하게 치루는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기념행사 할 때 체육행사나 이벤트 행사가 있기 때문에 겸해서 하기 때문에 이벤트 행사에 상당한 돈이 들어 갑니다. 도에서 노총으로 돈이 일부 나가서 그것이 다시 화성지부로 일부 내려 오는데 작년도의 경우 25백만원인가 도에서 화성지부로 내려 왔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줄어서 15백만원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체육행사나 이벤트 행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돈이 들어 갑니다.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 외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에서도 상당한 부분을 써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몇명이나 참석을 합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맡은지 7, 8개월 되어서 그 행사를 직접 치뤄보진 않았는데 보통 가족까지 다 모이기 때문에 3, 4천명 대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도에서 내려 오는 예산은 왜 줄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1천만원 정도 줄었다고 화성지부장이 얘기를 하더라구요.
면구
노면구위원
알았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가 얼마씩 나가죠?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 사업 한 부분마다 다른 데.
계순
김계순실업정책담당주사
1일당 19천원과 간식비 3천원등해서 22천원씩 나갑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남녀가 다 똑같습니까?
계순
김계순실업정책담당주사
똑 같죠.
심덕
원심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엄익성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건설과
10시 45분
의사일정 제3항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291쪽에 보면 수원지사가 있고 평택지사가 있는데 화성시는 수원지사 구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평택지사는 어느 구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양감면 지역에 일부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우리 화성시에 농어촌기반공사 기계화 경작로 포장률이 현재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기반공사에 대한 파악은 안해봤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20%～30% 정도 됩니다. 원래 ha당 30미터 기준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전체 농로중에서 일부 20%～30% 밖에 포장을 할 수 없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인근 평택시에 가보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화성시와 평택시와 차이가 뭡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농림사업 기준에 보게 되면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는데 진위면 황구지리 같은 경우 저희 구역보다 상당히 넓습니다. 평야지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기준으로는 똑같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보기에는 평택시보다 화성시가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화성시에서 능력 부족으로 비율이 낮은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렇치는 않고 평택구역이 다 완료가 되면 저희 구역으로 넘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치 않고 저희가 도에 가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포장율이 70%～80%로 될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292쪽에 동탄 바른골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과 서신 전곡 방조제 배수갑문 보수공사, 저수지 안전관리 안내간판 설치공사는 기반공사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안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바른골 저수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규모로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45개소가 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대표적인 예가 발안저수지, 동방저수지, 장안에 있는 버들골저수지, 남양호등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저수지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곳이 있고 우리 화성시가 관리하는 곳이 따로 있다는 말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바른골 저수지는 저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우리 화성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를 보면 화성시가 관리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수지를 낚시터로 많이 임대해 주는 곳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농업기반사업으로 해서 임대 주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낚시터 허가는 축수산과에서 낚시어업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수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대를 해 주고.
면구
노면구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듭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것이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수리계에 공동명의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면구
노면구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저수지 안전관리 안내간판 설치공사 32개소가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을 저수지를 양어장으로 한다든가, 우리 화성시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임대를 받는데 임대 받는 것 때문에 안내간판 설치 공사를 해준다는 것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공동으로 관리를 합니다. 일단 수면 임대를 받은 자가 1차적인 것은 수리계에서 관리를 하고 2차적인 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런 안전사고 발생이 작년도에 태안 평만저수지에서 어린아이 3명에 물에 빠져서 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이 걸렸습니다. 다행이 거기는 낚시터 임대를 했기 때문에 임대자가 다 책임을 져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물론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위험표시나 안내판이 있었는데 저수지가 큰곳에서는 한 개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소 요소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또 시에서 관리할 책임도 있고, 만약에 임대를 안하고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는 전적으로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바른골저수지와 저수지 안전관리 안내간판 설치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화성시에서 관리하는 곳이란 말씀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네, 알았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를 들면 준설의 경우 국비가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규모에 따라서 틀린데 저희의 경우 수리시설이라는 개념이 물론 준설 분야도 있지만 농로나 용배수로도 수리시설 개념에 포함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준설 사업으로 국비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도비 30%, 시비 70%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예를 들면 남양호가 30년전에 막아서 수리시설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비 가지고 못하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농업기반공사에서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농림부와 협의를 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받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283쪽에 생활용수 및 마을하수도 수질검사비 15백만원이 올라왔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간이상수도 개념인데 저희 농림사업분야에서 간이상수도 개념으로 해서 생활용수 사업이라는 사업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기반조성계에서 하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23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시행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질검사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마을 하수도 정비도 우정면 주곡리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농림사업으로 실시를 한 것이 있습니다. 오수 처리장을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수질개선비등은 별도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 나가실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생활용수 사업은 올해 3개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가 계획이 있거나 들어갈 지역에 대해서는 생활용수 사업 지원이 안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지마을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292쪽에 보시면 방조제 유지 관리비에 1억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유가 불분명하게 방조제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방조제를 화옹지구가 되고 나서 남아 있는 지역이 우정면 매향리, 서신면 백미리, 궁평리, 송교리, 장외리, 제부리입니다. 그 지역에 11개소에 53킬로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조제가 정식적인 설계에 의해서 축조가 된 것이 아니라 옛날에 주민들 간척 사업 일활으로 해서 축조를 하고 나서 석축을 붙혔는데 오늘까지는 석축자체가 멀쩡했었는데 그 다음날 가면 석축이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서신면에 많이 발생이 되고 이번에 서신방조제 배수갑문 보수공사도 문비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 평상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으면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상수단으로 바로 응급복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매년 편성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그것이 편성이 안돼서 몇군데가 문제가 돼서 응급조치만 해 놓고 본 사업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284쪽에 보면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으로 1억1천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는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 사항은 원래는 방조제는 시관리와 도관리와 국가관리등 세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국가관리는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도관리는 경기도에서, 시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대부분 소유권이 경기도 내지는 농림수산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전체 국비를 지원 받게 되면 한해에 5천만원씩 내려오기도 하기 때문에 일부 설계비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보수할 구간을 찾다 보니까 국비 지원은 한정되어 있는 상태라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1억1천만원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부담비율기준 초과로 되는 시비 부담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응급 조치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결과적으로 건설과내에 예비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방조제 관련한 예비비 성격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292쪽과 284쪽 시비와 국비사업 구분이 돼서 계상이 된 부분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보조사업일 경우에 기준 초과 시비 부담일 경우에, 부담이 초과될 경우에 잘못비치면 특혜성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국비 지원이 한 구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게 되면 시비 부담이 별도로 필요없는데 저희가 지원된 한정내에서 하게 되면 하다 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다음에 또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놔둘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꼭 응급조치할 부분이 더 연장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방조제 유지 관리비 1억5천만원 계상된 것이 일종의 예비비성 경비라는 말씀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만약에 사안이 발생이 안돼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면?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보수를 안하고 불용처분을 하면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작은 금액이 아닌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이 되었으면 계상을 했으면 좋겠고 만일에 안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보다도 건설부분에서는 급한 사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해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저희들도 유지관리비를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300쪽에 도로 유지관리비를 기정에 5억에서 3억을 추가를 했는데 도로라고 하면 어디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다 해당이 됩니다. 도로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고속도로, 국도, 국가지원 지방도, 지방도, 시도등.
정현
조정현간사
이것은 시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해당이 되고 사도법에 의한 사도도 도로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유지 관리비를 편성을 한 것은 우리 같은 경우 도농복합시에서 국도는 유지에서 하고 지방도는 경기도, 시도와 농어촌 도로, 마을내 도로는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우리가 8억을 계상한 것은 화성시도이하 마을안길 도로 유지관리비, 보수비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주로 마을안길은 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하고 시도라든가, 지방도, 지방도에서는 우리가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경기도에 의뢰를 해야 되지만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 전체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보수는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꼭 해야 되는데 그렇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응급조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에서 포대아스콘, 우기때 떨어져 나가서 홈이 심한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이고.
정현
조정현간사
시도나 국도, 지방도를 보면 평상시에 관리가 잘안돼서 장마때 도로가 훼손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관리는 평상시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것이 가장 쉽고도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옛날에는 인력으로 보수를 했었는데 지금은 인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정식으로 도로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구간이 1,100킬로입니다. 1,100킬로를 전부 하기도 그렇고 노견 정리 들어가서 작업하기도 어렵고 가장 큰 도로의 파손 원인이 인허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배수로를 만들지 않고 도로변에 토지주들이 도로보다 높게 성토를 하기 때문에 아스팔트는 물에는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1차적으로 토지주들이 그런 내용을 인식을 해서 그렇게 해야만 관리가 편한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도로보다 높게 하다 보니까 저희의 경우 보수계에는 현재 계장포함해서 3명밖에 없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물론 인원이 없다 보니까 다 관리는 못하시겠지만 읍.면.동에 주지를 시켜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관심을 안두시더라구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읍.면.동에도 포화 상태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망가지는 것을 알면서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듯이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있더라구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저희가 도로 관리하면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가장 쉽고도 어려운 부분인데 당연히 관리해야 될 부분인데 처리하기가 난해합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앞으로 관심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비봉 남전리 저수지 지난 번에 구멍이 뚫려서 샌다고 했는데 보수 하셨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아직 못했고 누수되는 부분이 수문에서 부착이 안돼서 발생이 된 것인데 제방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사통부분, 물을 공급하는 구조물에서 수문과 구조물과 접착이 안돼서 수압에 의해서 뻗어나오는 사항인데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제가 가기전에 수문에 대해 주민들이 건드렸더라구요. 건드린 부분도 있었고 당초에도 접착이 안돼서 약간 누수가 있었는데 저희가 올해 농사를 다 짓고 나서 보수하기로 업체와 지역주민들과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고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물을 적절하게 나눠줄 수 있는 물수로가 없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저수지가 축조가 되면 밑의 지역은 당연히 경지정리를 해야 됩니다. 해야만 수문만 열면 용수로를 통해서 바로 물을 별도로 경운기나 모터나 양수기를 동원치 않고 수문만 열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경지정리의 가장 원활한 방법인데 경지정리는 원하지 않더라구요. 그 상태에서는 용수로를 내줄 수 있는 방안이 없고 월답식으로 나가는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몇번에 걸쳐서 축조를 하면서 주민들에게도 권장을 했고 어차피 농사만 지을 지역이고 다른 행위가 안되는 지역이니까 경지정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면에도 얘기를 했고 부락에도 얘기를 했지만 주민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것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네, 알았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289쪽 2003년 봄마무리 용포지구 경지정리 사업 감리비가 왜 늘었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지금 현재 송산면 용포리에 경지정리를 하고 있고 면적이 57ha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6% 정도 되고 기반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어제 확인한 것으로는 83필지중에서 79필지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담비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현장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구조물을 추가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게 되면 도비 지원을 조금 더 받아서 하게 되면 금액이 당초 금액보다 상승이 됩니다. 상승이 되게 되면.....
면구
노면구위원
도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감리비도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금액대비로 늘어나기 때문에 감리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네, 알았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95쪽에 화성시 하천도 제작에 6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화성시에 하천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하천 구분이 국가하천, 지방2급하천, 소하천등 3개 구분으로 되고 국가하천과 지방2급 하천은 하천법을 적용을 받고 소하천은 소하천법 적용을 받습니다. 국가하천은 2개소가 있고 지방2급 하천은 23개소, 소하천은 163개소가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이것을 다 구분해서 제작을 한다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수계별로 국가하천 주변에는 지방2급하천도 있고 소하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양반도쪽에는 국가하천이 없기 때문에 지방2급 하천변에 딸린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계별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296쪽에 상리-원평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공기가 굉장히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민원인 한명이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 왔는데 방음벽 설치가 용이한 것입니까? 목장이 몇농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상리-원평은 올 12월말까지 저희가 완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사업비도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지 보상이 많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많이 늦어지는데 용지보상만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수반하면 되는 것으로 큰 문제는 없는데 가장 큰 원인이 용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준재
김준재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유포간 도로확포장 공사도 계획한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왜 22억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것은 전체 금액은 나중에 지원이 되는데 양여금 변경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하는 것이고 전체 금액은 다 지원이 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이것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이고 언제 착공이 되겠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남양동에서 원천리, 문오리, 신외리까지 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유포간이 뭡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거기에서 유포리쪽으로 또 넘어 갑니다. 그런 계획입니다. 1차 구간이 전체 추진할려고 하는 사항은 남양-유포간으로 하고 1차구간, 2차 구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구간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명칭을 남양-유포로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신외리로 해서 유포리로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신외리까지는 도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냥 자연발생도로입니다. 시도로만 지정이 되어 있고 2차선으로 도로법 규정에 맞게 설치가 안되고 옛날에 다니던 신작로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신외리까지는 2차선이 된 것으로 아는데?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지방도는 별도로 되어 있고 여기의 경우 신외리로 가다가 왼쪽으로 원천리 쪽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원천리에서 빠져서 문오리에서 신외리로 해서 지방도와 만나는 지점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교통행정과
11시 11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시설비에서 304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 개선이 국도, 시비가 있는데 조사를 다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건섭입니다. 저희가 우선 정비 대상 사업을 기위 확정을 했고 추가 정비 대상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우선 정비 대상 사업을 7개 학교를 조사를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7개 학교가 어디 어디입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태안 병점에 있는 송화 초등학교와 장안 8리에 있고 장명초등학교 장일 분교, 팔탄면 구장리에 소재한 팔탄초등학교, 우정면 화수리에 있는 화수초등학교, 매송면 원평리에 있는 매송초등학교, 양감면 사창리에 소재한 사창초등학교, 서신면 궁평리에 소재한 해운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향남 발안초등학교에서 얼마전에도 학생이 차에 친 일이 있는데 발안사거리에서 초등학교까지 거리가 사거리에서 불과 50미터 거리가 있는데 횡단보도가 초등학교쪽으로 더 갔으면 하고 사거리가 학생들이 다닐 수 없이 좁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해 보시고 바로 처리좀 해주실 방안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와 신호등 같이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면구
노면구위원
얼마전에도 발안사거리 초등학교쪽으로 횡단보도를 만들어야 되고 통학하는 길이 차가 다니면 사람이 못 다닙니다. 발안 사거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얼마전에도 교통사고가 나서 학생이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한 사실도 있고 교통사고가 빈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정비를 해서 나가서 확인하시고 빨리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차량등록사업소 환경 개선 사업에 차량등록사업소가 비좁다 보니까 다른 데로 이전 계획를 갖고 계시죠?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집행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 년말에 종합적으로 추이나 여러 가지 사항 판단을 해서 종합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결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올 말에 결정을 짓는 것을 환경개선사업 8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불과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차량등록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인데 저희가 현재 차량등록 사무소가 좁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좁은 것은 아는데 1년이고 2년이고 더 남았다고 하면 괜찮은데 계약한 것이 올 말까지죠?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농산물 센타 말씀하시는 것이죠?
면구
노면구위원
향남면에 있는 것이 계약 조건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이전 여부는 하반기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전해야 될 사항인지, 존치해야 될 사항인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검토하게 되면 바로 12월달에 결정을 지으면 이사를 가야 될 입장이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그안에 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항도 있는데 개선 사업으로 8백만원을 예산에 써야 되느냐는 것이죠.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전 여부가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하반기에 가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화성농산물센타로 가게 되면 거기에 임대차 관계가 연결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 교통행정과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단은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8백만원을 투입을 해서 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알았습니다. 심도있게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노면구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이 시간대별로 학생 통행이 최고 많은 시기를 우회도로가 있으면 진입도로를 차단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예를 들면 초등학교 앞에 길이 있고 우회 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데 교문 앞의 도로를 일시적으로 한시간 정도 차단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행정부분이 아니고 경찰서 관할인데 그쪽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교통 소통 흐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부서는 경찰서가 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경찰서 교통계에서 판단이 내려져야 가능하다는 얘기죠?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그리고 303쪽에 보면 운수업계 유가인상 보조금이 어떤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민간이전에 운수업계 유가인상 보조금을 당초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그 사유는 경기도로부터 지난 2월 19일자로 시군별로 유가보조금 배분 및 집행지침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계상코자 하는 것은 11억3천9백50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운송업계 부담 경감 및 경영개선을 위해서 2001년도 7월 1일부터 에너지 가격 구조가 개편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운수업계 영업용입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노선버스와 택시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알았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7개를 하셨다고 하셨죠?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네, 우선정비대상 학교가 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것이 확정된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네,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준재
김준재위원
거기는 신청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조사를 하셔서 했습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화성경찰서와 저희 교통과하고 선정을 했습니다. 바로 사업시행을 착수해야 되는데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설계도가 저희에게 넘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넘어오지 않고 있어서 넘어오게 되면 설계도면에 의해서 바로 사업에 착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분교는 포함을 안시켰습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분교는 장명초등학교 장일분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청룡초등학교에 이것이 없어서 학부형들이 항의를 하고 난리를 쳤었거든요. 청룡초등학교는 보시면 알지만 전혀 어린이 다니는 길이 없습니다. 찻길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정문 나오면 바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정문외에는 어린이가 나오면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달라고 몇번 건의가 되어 있을 줄 아는데 전혀 반영이 안되거든요. 왜 이러한 지역은 조사도 안해 보고 알아보시지도 않고 정말 급한 곳이 어디인지를, 참고로 청룡초등학교를 지나가다가 보십시오. 한발짝도 어린이들이 다닐 길이 없습니다.
상협
한상협교통기획담당주사
교통기획담당 한상협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경기도 경찰청 특수사업으로 5개년 계획이 세워서 있어서 저희 화성관내 5개년으로 해서 다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계속 확보해서 국비에 수반되는 지방비를 확보해서 5개년 년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경찰서와 화성교육청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을 받아서 이것에 대해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상당히 시급한데 몇번 건의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여기가 어째서 제외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봉함기 구입이 있는데 봉함기가 뭡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봉함기는 우편물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수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에 따른 자동으로 밀봉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행님
김행님차량등록담당주사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 담당 김행님입니다.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고 검사하고 점검 안내를 내보내는데 과태료의 경우 4개월 동안 13,907건 정도를 과태료를 내 보내고 검사도 저희가 차량이 92,397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차에 대해서 정기검사, 보험안내장, 그 다음에 점검 안내장을 다 내보내는데 월 평균 3천건에서 4천건을 내보내는데 그것을 일일이 수작업을 해서 하다 보니까 출력해서 그 사람들에게 도달해야 될 시간이 굉장히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합기를 하면 하루에 만장씩을 봉합을 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서 본인들에게 도달해서 통지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안에 먼저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봉합기를 세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네, 알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특별회계 시설비 310쪽에 보면 동탄공영주차장 설치 사업 증액에 9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설치사업비가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비가 모자라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동탄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탄면사무소 서측 지단에 400여평 부지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4억2천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토지보상이 다 끝나고 측량도 완료 되었고 그 다음에 설계 용역까지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은 휀스 시설이나 세차, 세륜시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요비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것이 몇면 정도 나옵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36면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면 단가가 어마 어마하게 들어 가는데 과연 주차장이 36면 나오는 것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효율성이 있습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동탄면 숙원사업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동탄 소재지의 경우에 특별한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더라도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금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일반 주차장을 보면 세륜시설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륜시설이 있어야 됩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공사를 시행할려면 환경 관계법에 의해서 세차, 세륜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공사하는 과정에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이죠?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공정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지금은 토지보상이 끝났고 설계 용역까지 마무리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9,100만원만 계상이 되면 완전히 마칠 수 있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네, 바로 공사 착공 가능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저는 계수 계상보다는 목설정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각과에서 목설정을 할 때는 각과에서 설정을 하는데 304쪽에 보면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은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을 보니까 오히려 일반운영비쪽에 목 설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께서 파악이 안되셨으면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공작물 시설, 필요한 경비, 이런 쪽에 비중을 둬서 목설정이 된 것 같은데 일반운영비에 보면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감사패, 상패의 제작비, 제가 보기에는 업무수행에 따른 유인물의 제작비쪽에 오히려 맞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업무 연찬토록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만약에 틀렸으면 다음부터는 목설정을 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행님
김행님차량등록담당주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참고를 하겠지만 일단 임시 운행번호판이라는 것은 일반 인쇄물하고는 구분이 틀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대비에 설정을 한것이거든요.
규석
한규석위원
유인물은 인쇄물에 같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행님
김행님차량등록담당주사
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시설비쪽에 어떠한 항목에 부합이 되는 내용입니까? 그러면 공작물입니까? 공작물 부대 시설비에 필요한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참고로 해서 검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님
김행님차량등록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 부담금, 환승할인제 자치단체 부담금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먼저 환승할인제 자치단체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환승할인제는 버스와 버스, 버스와 전철을 갈아 타게 되면 뒤에 타는 차량의 요금을 50원을 할인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아직은 경기도에서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조만간에 시행될 예정으로 있고 대중교통 환승할인제 시행에 따른 우리 화성시비로 결손보전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재정 지원 자치단체 부담금은 각 자치단체 차량등록대수라든지, 그 다음에 인구수를 고려를 해서 경기도에서 부담을 시킨 금액이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경기도에 전출을 시키면 경기도에서 다시 그것을 각 시군에 분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우리 화성시 관내에 있는 버스 업체입니까? 버스 재정 지원은 우리 관내에 있는 운수 업체입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경기도에서 총괄 취합을 해서 다시 31개 시군에 재배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건섭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주택녹지과
11시 41분
의사일정 제5항 주택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택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314쪽에 보면 농어촌 빈집철거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는 동의가 있어야 철거를 하죠?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우선 자진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저해가 된다든지 할 경우에 집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농가주택이 다양할 것입니다. 각종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류를 해서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 업자에게 위탁을 줘서 처리할 계획인데.
정현
조정현간사
지금 시골에 흉한 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있으면 민원이 들어오면 동의가 없이도 철거가 가능한가 해서.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우선 동의를 받고 만약에 받지 않을 경우에는 농어촌 빈집 정비 철거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건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공고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절차에 의해서 철거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입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그린벨트 지역 이축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축해서 집을 짓게 되면 먼저 집은 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헐지 않고 그대로 다 방치했죠?
준재
김준재위원
제가 알기로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헐어야 준공검사를 내 주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축한 건물은 철거가 된 것입니다. 이축하는 것은 대부분이 공익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불가피하게 보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린벨트지역내에서는 이축이 허용이 되니까 당연히 철거가 된 집에 한해서 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철거를 한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내에 이축한 집들이 그대로 있어서 다시 재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그것이 합당하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농어촌 빈집 철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비봉 삼화 2리에 가시면 정미소가 하나 있는데 외지 사람이 사놨나 봅니다. 한번 보시고 정미소가 과연 거기에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철거 대상이 되시면 철거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빈집철거는 저희가 농어촌 주택 개량하는 차원에서 철거하는 것이고 정미소의 경우 소유자가 있을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이름이 정미소지 다 부서져 내렸는데 들어가서 보기가 끔찍할 정도로 다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안에 아무것도 없고 이름만 정미소였던 건물인데 동네분들이 그것 때문에 몇번 얘기를 하거든요. 가서 보시고 철거해야 될 것이라면 철거를 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확인을 해서 저희가 철거해야 될 대상이라면 저희가 하고 그렇치 않고 소유자가 할 것 같으면 소유자 추적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진철거를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그런 부분은 도정공장이 아닙니까?
준재
김준재위원
공장이 아니고 다 이미 폐쇄된 것인데 공장 자체가 다 무너져 내려 있는데도 치워야 되는데 주인이 여기 없다는 이유로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이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죠?
준재
김준재위원
이축이고 뭐고 간에 도정공장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폐쇄된 도정공장인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가운데 폐쇄된 집이 있어서 동네에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여름에 냄새도 난다고 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철거를 했으면 하는 얘기들이 있더라구요.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그것을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가능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314쪽 시설비에 마을진입로 포장공사가 있는데 주택녹지과에서도 마을진입로 포장을 합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마을진입로 설치비는 작년도에 마을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양감면 대양리에 발주를 해서 현재 공정이 90% 정도 되어 있는데 마을진입로가 현재 불량하고 또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마을을 정비하기 위해서 약 1천미터 정도를 아스콘 포장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가 일부 마무리가 덜 될 수는 없어서 이번에 추가 확보를 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재포장이라는 말씀이죠?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공사를 하고 예산이 적기 때문에 재포장을 못해서 한 것이란 말이죠.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관로를 매설하는 부분이 반쪽으로 잘라서 하기 때문에 한쪽은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고 한쪽은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아스팔트 포장한 것이 훼손이 돼서 여러 가지 주민들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 포장을 해서 마무리 정비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농어촌 마을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 설계비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금년도에 농어촌 다목적사업이라고 해서 실태 조사를 해서 3개 마을을 도에 진단을 했습니다. 도에서 영천리 마을에 선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우선 행정자치부 지원 사업인데 지원 사업을 교부세 1억원과 도비 75백만원, 시비 75백만원등 약 2억5천만원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예산이 교부세나 도비가 2회 추경때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년내에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저희시에서는 1회 추경때 설계비만 확보를 해서 설계를 해서 2회 추경때 본예산이 내려 오면 사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산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다목적광장이라는 것이 농어촌 마을 운동장을 해 놓는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종전에 취락지구로 지정된 50가구 이상 마을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주차장이나 소공원이나 놀이터, 그 다음에 주차장 확보등 다목적 광장을 조성을 해서 주민의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부지 매입까지 들어가는 것이죠?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부지는 기위 대부분이 확보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시설비만 들어갑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균희 주택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도시개발과
11시 51분
의사일정 제6항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조정현 위원입니다. 321쪽에 보면 학술용역비로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따른 선행 투자방안 연구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과에서는 다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지구내에 선행투자되어야 할 지역을.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 도로 미집행 시설이 워낙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다 해소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용역을 실시를 해서 용역 사항 같으면 지역개발 수요 및 도로 건설 사업에 따른 수요 조사나 선행투자해야 될 검토사항, 투자방안과 아울러 기채방안, 또한 기채를 얻었을 경우에 상환능력 및 사업 타당성 판단,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우리 화성시 재정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저희는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 사업을 하게 되면 보상비가 보통 90% 이상이 보상비입니다. 이어서 공사가 이어지는데 사실상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을 따라 가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채를 한번 받아서 토지보상에 대해서 선행하는 방법을 찾아서 추진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네, 알았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322쪽에 시설비 6건이 있는데 다 시급한 것이죠?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여기에 올라와 있는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는 기위 발주를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도 있고 또한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로 인한 집단민원에 대한 해소방안도 같이 포함을 해서 불요불급하게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 상정을 시켰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사실 이런 것은 빨리 하면 할수록 민원이 해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좀 해 주십시오.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추경 예산이 확보되는 즉시 저희도 여기에 대한 설계나 평가를 조속히 설시를 해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90%가 보상이 나간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과와 보상이 협조 체제가 안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상 그동안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41건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41건에 대한 도로 추진은 사실상 실무자 1, 담당계장 1명이 담당을 해서 사업 추진을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웠었습니다. 물론 도시개발과의 인력도 부족하지만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것은 설계부터 감리, 용지보상에 이르기까지 많은 현장을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지 보상에 대해서는 건설과와 이번에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데 모아서 사업의 추진을 감정 평가가 돼서 보상 통보가 나가면 미협의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까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토지보상과 지장물 보상 관계가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것외에 도에서 하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기가 자꾸 늦어지는 경향이 많은데 이런 것은 물론 도시개발과 인원이 부족한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잘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공기가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네, 사업 현장별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사업에 보면 시설비에 민간보조사업으로 마을회관 토지매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가능한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당초에는 시설비로 예산이 세워 있기 때문에 우정면 석천3리와 이화5리가 해당이 되는데 부지 매입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지역 주민의 의견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가능한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네, 시설비에서는 매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목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평택화력발전소입니까?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당진화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비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학술용역비 관계인데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우선 순위는 물론 민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추진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미집행 시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까지 이번에 감안을 해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학술용역비 관계가 선심성 예산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충분히 관계 직원이 어느 정도는 우선 순위를 책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여기는 앞으로 저희 시에서도 뭔가 체계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인데 앞으로 인구나 지역개발의 중장기적인 전망, 그 다음에 기정에 설치된 계획하고의 여건, 또한 장래 교통소요등을 전반적으로 전문가의 용역을 통해서 수요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이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봉현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각 과소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중식 및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9분 정회
16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계수조정과 관련 부서의 소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된 사항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총 예산액 535억 1,244만원중 3,155만2천원을 삭감한 534억 8,088만8천원으로 하며 사회개발비는 총 예산액 1,335억 5백만 5천원중 3억6,127만6천원을 삭감한 1,331억 4,372만9천원으로 하며, 경제개발비는 1,129억 2,758만3천원중 8백만원을 삭감한 1,129억 1,958만3천원으로 하며, 민방위비는 총 예산액 6억 192만2천원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 예산액 79억 1,925만3천원에 삭감 조정된 4억 82만8천원으로 증액한 83억 2,008만 1천원으로 하며 특별회계의 경우 집행부 원안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본위원장이 확인하여 드린 내용대로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일간에 걸쳐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느낀점을 이 자리를 빌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시의 주요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된 주요 예산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시의 정책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와 의회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 지방자치 참뜻이 훼손됨이 없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금일 예결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의회 제21회 임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