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문화복지국장 이금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형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문화복지국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지방세 세입은 주행세 17억6,900만원을 증액한 총 741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는 휘발유 및 경유단가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세의 11.5%이며 자동차세 징수액을 기준으로 시·군별로 안분 배분하는 세목입니다.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유가보조금 등으로 지원토록 함에 따라 지난 2월 경기도에서 시·군별 유가보조금 배분금액이 확정·통보되어 주행세를 증액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이번에 증액한 주행세는 사업용 자동차의 유가보조금으로 전액 지원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6쪽 국고보조금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국고보조금 세입을 말씀드리자면 수종사 주변 정비사업 6,000만원 외 5건 1억6,350만원과 사회과 소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등 2억2,036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여성과 소관 저소득모자가정지원 등 5,071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예산보다 614만8,000원이 준 것으로서 그 사유는 2002년도에 본예산 편성 시 가내시로 편성하였고 현재는 확정 내시 규모로 계상하게 되어 그 차이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문화관광과 소관 수종사 주변 정비사업 등 6건에 대하여 7,496만4,000원과 세무과 772만원, 사회과 소관 2억573만6,000원, 여성과 1,985만8,000원이 확정 내시로 감액되고 정보통신과 소관 마을사랑방 설치 1,935만원 등 총 2억8,791만2,000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 문화관광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52억4,550만3,000원에서 14억4,003만1,000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분과 자체 신규사업 6건과 도비반환금 3건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143쪽 미술장식품 심의위원 참석수당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80만원은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의 규정에 의거 심의위원 8명에 대한 참석수당으로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금 사업인 제14회 민속예술축제는 경기도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고양시에서 9월중에 개최 예정이며 도비 및 시비를 각각 4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성인부로 호평동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천마산 터울림"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민간경상보조사업에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4,000만원에서 국·도비 변경내시로 100만원을 추가한 총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 민간이전으로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1,000만원은 국가에서 추가지원으로 지방문화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문화적 경쟁력을 높여 지역문화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 국비 50%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총 각급 협회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모두 7개 협회가 인준을 받고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문화예술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미술, 문인협회, 음악협회, 영화, 사진 등 총 5개 협의회 사업비로 600만원씩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무용협회 및 국악협회가 추가 인준을 받고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금회에 각각 600만원씩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남양주세계야외공연축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예산에 도비 3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 금회 추경에 시비 3억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지난 3월 19일과 4월 15일 개최된 남양주세계야외공연축제추진협의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금년 8월 8일에 개막식을 갖고 9일부터 17일까지 9일동안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외 공간으로 영화촬영소, 다산유적지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접 문화의 집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본예산에 1억6,062만1,000원이 편성되었으나 금회에 국·도비 보조내시로 본 예산에 자체 사업으로 편성된 전액을 삭감 조치하고 국비 1,200만원과 도비 600만원을 보조받아 보조사업으로 다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145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진건농어촌도서관 건립비로 편성된 12억원을 과목 변경하여 시비 4억원을 추경에 확보, 시설비 15억1,280만원과 감리비 8,000만원, 시설부대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회 다산문화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사업비 1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지난 2월 22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개관기념행사인 KBS 전국노래자랑 행사 홍보 등에 1,000만원을 사용하여 이를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진접 문화의 집 운영비로서 144쪽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우리 시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이미지를 제고함은 물론 영상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종합촬영소를 남양주종합촬영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 12억3,300만원 중 4억원을 서울종합촬영소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우리 시 이미지를 국내는 물론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무형의 자산을 조성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양지리 향나무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나무로서 지력이 쇠약하고 토양 내 필수 영양분 부족으로 외과수술과 병충해 방제 및 영양공급을 위하여 국·도비를 지원받아 5,142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수종사 주변 석축이 수해 시 붕괴우려가 있고 경내지가 정비되지 않아 1억2,000만원을 편성하여 보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암사 주변 정비사업 또한 노후된 요사채를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1억원 중 국비 50%와 도비 및 시비를 각각 25%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및 148쪽입니다. 경기도 관광박람회 개최 시 남양주시 홍보관 설치에 따라 일용인부임 262만8,000원과 행사지원비 600만원, 홍보관 설치비 1,000만원을 확보하여 이천, 여주, 광주 일원에서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열리는 세계도자기 비엔날레와 연계해 이천 행사장 내에 시·군 홍보관을 설치, 다양한 경기 관광상품의 홍보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147쪽 진건 농어촌도서관 건립비는 145쪽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목변경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몽골문화촌 관리운영비를 과목 변경하여 수동관광지에 냉·난방기 3대를 구입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2년도 문화유산해설사 운영비 139만5,000원, 수동관광지 보완개발공사비 45만7,000원, 정약용 선생 묘역 주변정비사업비 232만3,000원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1억4,000만원이 늘어난 9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보상금입니다. 경기도에서 본 제도의 운영을 위해 772만원의 도비가 교부됨에 따라 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93년도에 한성소프트회사와 전산프로그램의 구입 및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지방세 부과징수에 아무런 문제없이 운영을 하였으나 본 회사가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회사가 파산 직전에 있어 더 이상 유지보수가 불가능하여 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부득이 유지보수업체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어 새로운 프로그램 구입과 자료변환 비용으로 1억12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4쪽 신고납부 세목 바코드처리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주민세 특별징수분과 등록세 등 연평균 총 6만5,000건을 수기로 수납 처리함에 따라 행정력 절감과 정확한 세원관리를 위해 지금까지의 처리방식을 전산화하기 위한 자동처리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전산화 사업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세외수입 납부고지서는 수기작성은 물론 수납자료 또한 수기로 입력하고 있어 시간과 행정력 절감을 위해 프로그램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바코드 리더기 구입비입니다. 바코드 리더기는 신고납부 세목 바코드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출력한 고지서를 수기로 처리하지 않고 바코드 리더기를 이용하여 수납처리하기 위한 장비 구입비로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OCR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기 구입비입니다. 민원창구용 납세고지서 출력과 세외수입 전산화 사업 추진용 프린터기를 구입하기 위해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53억6,915만7,000원보다 11억3,919만3,000원이 증액된 265억835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157쪽 위생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공중위생접객업소 단속 시 조명의 기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도계 구입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경상예산으로 위생업소 신고보상금으로 일명 파파랏치들의 신고가 증가되어 당초예산 120만원으로는 부족하여 300만원을 증액, 추경에 계상 요구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 예산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증액 및 감액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먼저 저소득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사업으로 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제수당은 1,0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비는 22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2,133만2,000원을 또한 감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894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운영비 1,673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396만원과 장애인 생활보호시설 운영비 1억894만6,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시설비로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국·도비를 1,620만원을 감액하고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시설부대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1,620만원을 증액 계상 요구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 6억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용 자동차 표지교체사업비로 정부에서 장애인의 범주를 확대하면서 기존 표지의 위·변조방지를 위하여 특수재질로 전면 교체함에 따라 우리 시 장애인수 1만명 중 70%를 산정, 7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타인의 도움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장애인을 주간기간동안 보호하고 가족에 대한 보호부담 경감 및 경제적·사회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간보호시설운영비 2,160만원을 신규로 계상 요구하였으며 장애인 재활작업장 보강공사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이재민구호비 부담금 2만2,000원과 장애인 보장구 시비 부담 120만원과 본인부담환급금 시비부담 36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보호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증액 및 감액 계상한 사항으로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역봉사사업으로 당초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계상된 사업비 264만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과목 변경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6,200만원을 감액하여 민간위탁금의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현물급여비로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복지수당 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에 3,000만원을 감액하여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가정복지사업 민간보조사업인 실비 주간보호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자체사업으로 조건부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영세한 조건부 복지시설 13개소에 대하여 대형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목적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코자 전기 및 가스 등에 대해 안전점검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 경로당 운영비를 월 4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으나 4만원이 증액되어 매월 8만4,000원이 지급되는 사항으로 360개소에 1억7,28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매년 시비로 2억원씩 출연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에서 기금 전출금으로 과목변경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6쪽부터 169쪽의 국비 및 도비 반환금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과 176쪽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79쪽 세출부분을 설명드리자면 먼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본인 부담환급금은 기초생보자 2급 대상자의 의료비 보조금 600만원과 장애인 보장구 지급 보상금 2,000만원이며 재원내역은 국비 80%, 도비 14%, 시비 6%이며 나머지는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지난 2월 4일 조직개편으로 종합복지회관이 여성과로 통합 신설됨에 따라 예산집행이 변경된 직원 초과근무수당 2,084만6,000원, 기타직 보수 207만8,000원을 삭감하였고, 184쪽 정원가산금 24만원과 연가보상비 7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4쪽입니다. 여성의 권익신장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발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60만원, 제1회 남양주시여성상 심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과 부서인원 증가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여성과 신설로 필요한 문서보관용 월캐비넷 구입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1회 남양주시 여성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을 당초 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국·도비 지원 및 시군 부담지시에 의거 모·부자가정지원에 당초 1억3,431만4,000원에서 1,9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성교육비는 1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여성발전기금을 예산과목의 오류로 출연금을 기금전출금으로 과목변경 계상하였으며 경기도의 보조금 내시에 의거 요보호 아동검진비 8만4,000원,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지원 7,386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219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내일의 역군이 될 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 등을 책자로 제작 배포하는 청소년 시책책자 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성년의 날을 맞아 성년이 됨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한 성년의 날 축전 발송비를 당초 3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을 위한 합동단속여비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실 민간위탁에 따른 상담요원 퇴직금 2,084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 함양을 위한 청소년 종합예술제의 도비지원액 감액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한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건설교통국에서 오남읍 소재 도유폐천부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부지매입방안과 그 진행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퇴계원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이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로만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1,500평의 토지를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현장확인과 함께 청소년수련관이 입지가 가능한지 검토한바 있으나 부지가 최소한 3,000평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인 부지매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03년 5월 3일 토지소유자와 부족한 1,500평을 감정가격으로 매수하는 방안을 협의한 바 있고 이를 시의 방침으로 5월 7일 내부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 후 우리 시에서 청소년수련관은 부지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금년에 적극 추진키로 하고 사전 절차를 진행할 때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첨부하여야만 경기도의 투·융자 심사가 가능하므로 불가피하게 먼저 이번 추경예산에 이를 계상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읍 토지는 토지의 이용도나 효용가치가 높은 좋은 토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가 이 부지도 확보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훌륭한 우리 지역의 문화시설을 계획하려고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포해 드린 오남읍과 퇴계원면의 비교표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 시 사전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190쪽입니다. 2002년도 보조사업 중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지원사업 외 5개 사업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1,512만6,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089만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정보 사랑방 설치를 위한 민간자본이전비 및 모사전송기, 위성전화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와 정보화 교육, 경기도민의식 구조조사에 대한 도비반환금 등으로 총 5,60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5쪽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지역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환경이 열악한 지역주민들에게 정보접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읍면동별로 1개 마을을 선정, 총 9개 마을에 컴퓨터 및 프린터를 보급하여 마을단위의 정보사랑방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자본보조금으로 3,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및 196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정정하겠습니다. 민원상담실 전용 및 노후화된 민원업무용 모사전송기를 교체하기 위한 장비 구입비로 7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 민원상담실 전용 전화설치 및 향후 의회사무국 내 회선 증설에 대비하기 위한 키폰시스템 보조장치 구입비로 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재난·재해로 인한 행정기관의 통신망 두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통신망 설치를 위한 위성전화기 구입비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경기도민의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사업인 e-경기인 정보화교육에 대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복지국 추경예산안 중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박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44페이지에 남양주세계야외공연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의 문제점으로 행사준비 및 추진에 대한 마찰이 있었고 지역주민과 단체와의 협조 및 참여가 부족했고 공연장 선정 부적정 등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시에서는 이 축제에 대해 회의적이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본예산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남양주세계야외공연축제 조직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 전에 나타났던 그 모든 문제점들이 해소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야외무대 축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산발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관중이 집약되지 않는다는 문제, 그다음에 기반시설이 불충분한데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불충분한 것도 금남리 지역이 자연환경보전구역으로서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리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각도에서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또 시민들의 많은 문화의 이런, 남양주에 정말 볼거리가 없는데 이거마저도 모처럼 유치한 거를 이거를 또 안 한다면 정말 남양주시에 뭐가 그렇게 볼거리가 있느냐는 그래서 이런 특색을 살려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추진협의회를 여기 추진위원회 위원님들도 거기 참석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각계각층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토론을 거쳐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과연 그러면 해소하면서 나갈 것이냐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그래서 저희가 그 기반시설을 위한 전제로 저희가 용역을 우선 우리 지역에 관하여 예술공간을 어떻게 확보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용역을 작업 중에 있고요. 또 이것이 여지껏 해 오던 것을 이게 안 한다는 것도 많은 시민들의 문화의 욕구를 그러면 시가 저버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논란이 상당히, 어느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 찬반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도비를 일단 3억을 받았는데 시비가 본예산에 늦게, 도비가 늦게 되는 바람에 사실 계상했어야 할 텐데 못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서 도비를 주면서 시비를 50%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요, 하여튼 금년도에는 세계야외무대축제가 지난해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잘 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이 그런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우리 지역에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자문도 받아가면서 고견을 듣고 해서 훌륭한 세계야외무대 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위원회가 구성됨으로 인해서 행사요건이 갖춰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무대장치라든가 이런 거는 해 나가면서 그때그때 그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게 그런 야외무대공간이 아직 기반이 덜 됐다 이런 지적이 추진협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46쪽 상단을 보시면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사업으로 삼봉리 소재의 서울영화종합촬영소를 남양주영화종합촬영소로 명칭 변경 사업비에 3분의 1인 4억을 지원하고자 상정하셨습니다. 지원이 결정되어 남양주영화종합촬영소로 변경이 되면 공중파 방송을 통한 대규모 홍보이벤트계획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향후 우리 시의 문화예술행사에 종합촬영소를 이용할 계획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영화종합촬영소 4억은 그쪽에서 총 이미지를 그러니까 간판을 지금까지 서울영화종합촬영소를 남양주영화촬영소로 하는데 한 12억이 든대요. 그런데 저희가 다 전액 줄 수는 없고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가 4억을 부담하는 건데 앞으로 서울영화종합촬영소가 남양주영화종합촬영소로 바뀌면 남양주시의 이미지가 그만큼 제고되고 또 공중파 내용을 통해서 남양주를 모르는 사람들이 남양주에 이런 영상문화시설이 있구나 하는 거를 해서 아마 관광객유치라든가 또 이게 매월 여기서 영화를 시민들에게 볼 수 있도록 기회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에 영화 촬영할 때 탤런트 이런 사람들 펜싸인회 이런 등을 하면 좋은 우리의 문화인프라가 서울영화촬영소라는 이름보다 남양주영화촬영소라는 그런 무형의 그만큼 자산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많은 행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이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또 각 지역에 간판 또 책자, 안내책자 이런 것을 이걸 전부 교체하고 그런 사업을 하려면 총 12억이 들어가는 중에서 우리 시가 당신네들도 부담을 해야지 어떻게 하나 했더니 한 6억이면 되겠다 하고 다시 내려갔다가 그것도 6억도 많다 우리 시가 부담하기에는 그래서 이게 무슨 산출근거가 명확하거나 과연 인터넷에 어디까지 이거를 누구한테 이 돈을 줘 가지고 누가 이거를 할거냐 이런 거는 명확히 산출된 이게 4억이 정말 들어가는 건지 4억이 안 들어가는 건지는 우리가 지금 전문가가 아니라서 판단이 불가능한데요. 이거는 우리가 돈을 교부할 때 자금 교부할 때 그런 산출근거를 받아 가지고 그거에 대한 거를 협약체결을 할 때 이게 분명히 한번 짚고 다시 넘어가야 될 거예요. 처음에 자기들이 요구한 거는 12억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6억을 시에다가 요구했는데 6억이 너무 많다 그랬더니 4억으로 내려갔는데 산출근거에 대한 이거에 대한 정말 이 금액으로 꼭, 이 금액이 더 들어가는지 덜 들어가는지는 이거 말씀드리기가 정말

제가 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양주영화촬영소로 바꾸는 데에 따른 사업비에 대한 서울종합촬영소 측에 산정액은 총 12억3,300만원으로 저희들이 명칭을 바꾸는 데에 따른 어려움을 그쪽에서 호소를 했고 남양주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는 전제에 대해서 일부 공감을 하고 또 협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이 되어 가는 과정에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고 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예산을 그렇게 전격적으로 올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남양주에서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면 그 사업비 규모를 4억 정도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청소년사업비의 내역을 따져보면 우선 촬영소 명칭이 변경되는 데에 따른 기본적인 필수적인 CI사업과 사인물에 대한 내용들이 국내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6억 한 4,800만원 정도 되고 이것이 영화촬영소가 국내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같이 파급효과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외홍보와 관련된 사업비가 한 5억8,5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해서 시에서 남양주로 바꾼다고 하는 가치는 결국은 서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남양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는 브랜드를 사는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는데 다만 그 사업비 산출기초가 4억이 정확한 내역이 있는 4억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외부간판물 제작 또는 영상관 간판물 제작, 스튜디오 안내관, 영상지원관 간판물, CI 개발과 각종 디자인사업비에 대한 구분된 내역이 6억4,800만원인데 이 중에서 딱 부러지게 4억이 뭐뭐 되어서 더해 가지고 떨어지는 금액으로 4억이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산출기초는 다만 필수적인 6억4,800만원 중에서 전체사업비 32%에 해당하는 금액은 시가 부담을 해 주는 걸로 타결 협의를 본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앞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실질적인 필요사항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하고 촬영소 측에다가 저희들이 요구해야 될 사항은 별도로 요구를 더 하겠습니다. 다만 임의적으로 4억을 산출근거가 없이 4억을 주는 문제는 이거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6억4,800만원이 들어가는 부분 중에서 실질적으로 CI를 개발을 하고 필수적으로 사인물이 교체되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산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4억1,500만원이 됐던 3억9,900만원이 됐던 3억7,000만원이 됐던 이러한 사항에 대한 것은 1차적으로 구두협의로 4억원에 대한 금액을 지원해 주기로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협약과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서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요구한 사항이고 또 필요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 방법상 금전으로 협의됐다는 것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가를 기반시설을 해 줌으로써 그 대가를 갖다가 치루는 그럼으로 인해서 바깥에서 볼 때도 좋은 이미지가 남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협의자체를 금전으로 아닌 기반시설로 협의하실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돈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죠. 이걸 다른 걸로 우리가 기반시설을 너희한테 해 줄게 너희가 이거는 너희 돈으로 해라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저쪽에서 요구하는 거를 저쪽에서 6억인가 왔는데 우리가 3억으로 우리는 3억만 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4억이 됐는데 이것이 저쪽에서 들어온 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제3기관에다가 이거를 검토해 달라 해서 했더니 최소한 4억이 들어가는 게 맞는다, 그것이 그 이하로는 이거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이 외국에까지 우리 남양주시 지금 영화촬영소, 이것이 명칭변경은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다 인쇄물 나오고 그래서 그런 거를 그쪽에 또 항의도 받으니까

물론 필요성은 저희들이 다 느끼고 또 저희들이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 지금 그것을 갖다가 어떠한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수치를 갖고 금전적으로 얼마를 보상한다, 단 그것이 맞다 안 맞다를 가지고 지금 논하고 있기 때문에 많다 적다를 가지고 논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모양새도 좋지도 않고 또한 그쪽에서도 우리 시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돈으로다가 얼마다 얼마다 하는 것보다 물론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 또한 돈이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같은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일단 4억이 아니라 5억으로 기반시설을 하면 우리 시에 기반시설을 하는 것이고 물론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가지만 또한 바깥에서 그 처리 사항을 볼 때도 또 좋은 쪽으로도 보이지 않나, 그러므로 해서 그 자체를 꼭 금전적으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다가 우리가 기반시설을 어느 어느 것을 갖다가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다가 방향을 협의자체를 한번 해 보실 수는 없는지?

저희가 그쪽에서 기반시설을 요구한 게 상수도 사업을 해 가지고 상수도를 저희가 지난해에 상수도 메인관을 거기까지 하고 또 거기서 동네 들어가는 메인관에서 거꾸로 따갈 수 있도록 그 지역부락까지도 삼봉리 부락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그 부락민도 좋아하고 그쪽에서 상수도 메인관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그거는 우리 시가 지난해에 도와준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의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이의용 위원님.

네, 세무과장입니다. 당초에 '93년도에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을 만들 때 각 시군마다 프로그램 회사를 여러 군데를 책정했습니다. 저희 한성소프트웨어는 그 당시에는 전산프로그램 중에서는 가장 월등한 회사로 인정을 해 가지고 한 10여 년간 저희들이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전산프로그램 회사가 여러 군데가 생기는 바람에 고급인력들이 많이 빠져나간 거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개발을 해 놓고서 유지보수를 매년 해야 되는데 유지보수인력이 작년부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년치의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회사가 부도가 나서 많이 어려운 것을 알고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예산을 하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이의용 위원님.

네, 사회과장 서동완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하셨는데 주민의 자율신고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그거는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월말까지 150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130만원을 지금 지급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요. 그리고 이거는 파파라치라는 의미보다는 주민의 자율적인 신고 차원에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춘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되어야 된다는 데는 다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고 또한 부지를 갖다가 기부채납까지 하신 분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단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데 단 위원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이 자체가 투·융자심사대상이었고 그렇다면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어야 되는 건데 아무런 협의가 없었고 이번 설명자료에 보면 어떤 번지수가 지정이 되어서 미리 선정이 된 것으로 나타났고 또 아까 모 행사장에서는 기부한 그분에 대한 거를 이렇게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기정사실화해 놨고 그러다가 보면 위원님들은 이러저러한 사항을 모르는 사항에서 집행부에서는 모든 것을 다 확정해 놓은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에 와서 무슨 타당성 조사인가?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타당성 조사가 아니지 않느냐 적합성 조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방법론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 자체를 갖고 지금 논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모든 필요성을 느끼고 모든 것은 다 알지만 이러한 행정에 절차상이라든가 모든 것은 그전서부터 저희들이 누누이 그러한 것은 서로가 협의하고 지키고 의논하면서 좋은 쪽으로 나가자는 그런 의도를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만날 수정한다, 고친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서도 지금도 이 사항 모두가 기이 바깥에서 위원님들이 들을 때는 모든 것을 다 확정해 놓고 지금 와서 무슨 얘기를 갖다가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이게 타당성조사 용역비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무슨 타당성 용역비냐 미리 다 해 놨는데 타당성, 그러면 거기가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그것을 갖다가 조사하는 용역비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러한 맥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얘기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아직 기부채납을 구두로만 받았지 아직 정식적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당성조사에 있어서도 용역비를 세워드린다면 일단 퇴계원지역에 기부채납을 받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가산점을 주고 또 다른 지역, 만약에 조금 아까도 나왔지만 만약에 오남에 있다면 오남도 한번 같이 비교검토를 해 볼 수 있는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갖다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저희 보기에는, 문화복지국장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시가 다핵화도시고 또 문화시설이 인구는 40만에 달하지만 문화복지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이런 환경에서 진접읍에 문화의 집이 있고 화도는 화도도서관이 있고 퇴계원·별내 지역에는 별내에 쓰레기장을 몇십억을 들여서 한다는 거는, 소외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는 그거에 대한 거에 상응하는 이러한 시설이 고루 좀 균형있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오남에 시가 무슨 좋은 시설을 해 놓은 것도 아니고 오남도 그러한 공공의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또 의회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시민의 대표로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러한 문화복지시설을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날 왜, 위원님들이 사전에 말씀을 드릴 시간적인 여유가 사실 없었는데요. 그간에 노인네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박수라도 그때 쳐줬으니까 아! 이 거 내놔야 되겠구나 하는데 관리인이 끌탕을 하더라고, 이렇게 노인네가 말을 해 놨지만 또 마음이 변해서 안 내놓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관리인이 저한테 이거 소개를 이렇게 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위원님들이 큰 걱정하는 생각을 못 하고 그러면 소개를 한번 해라 다른 의도는 아니고 이렇게 했는데 불똥이 좀 이상하게 튀었는데요. 하여튼 좋은 일을 하는 분은 찬양하고 그거를 박수를 좀 쳐줘야 이 사회가 밝은 사회가 되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높은 시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도 한 말씀 더 드리면 일단 기부채납을, 공익시설에 기부채납을 할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변하면 기부채납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거를 염려한다면 기부채납을 하겠다 하면 자기의 재산을 갖다가 내놓는 건데 어떠한 자기의 생각이 굳건한 뭐가 있어야 그 자체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거지 일단 그 대답을 해 놨다가 일순간에 돌아서는 일이라면

본인은 소개를 해 달라는 소리는 안 했어요. 그 관리인이

그러면 진정한 기부채납을 받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문일답식 회의는 하지 마시자고요.

그러한 문제를 하지 마시고 타당성 검토를 갖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의 추경예산안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 대화하시는 자리 아닙니다. 여성과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페이지 216에 화도도서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개관 준비는 다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우선 인원도 채용을, 5월 19일 시험을 본다고 그랬거든요, 사서직이. 그래서 시험을 보고 그 사람들이 정식으로 임용을 받으려면 한 7월쯤 해야 된다고 보고 책이나 이런 거는 지금 주문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다 와야 되는데 7월 내지 8월쯤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아! 그러면 요번 추경에 물품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추경에 예산을 세우신 게,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예산을 세우신 게 아직 개관준비가 덜 되어 가지고 추경에 세우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이우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화도도서관 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우리 화도 도서관장님께 제가 좀 묻겠습니다. 아직 개관을 안 했지요?

네.

이 보도자료에 보면 열람석이 모두 820석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주차대수가 9대로 되어 있어요. 화도도서관은 자동차를 끌고 오면 못 들어갑니까?

그에 관련된 모든 사업추진과정에서는 기이 다 협의과정을 거쳐서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아마 기이 다 검토되었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주문하는 거는 그 인근에 아마 조금 부지가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주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하고 그냥 넘어 가기에는 좀 너무 하는 것 같아서,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어요. 본 위원이 도서관운영위원장으로서 참 아주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일들을 이렇게 순서가 없이 하고들 계신지? 화도 도서관 개관준비에 따른 각종 시설비나 도서구입이나 등등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안 해도 돼요? 협의 안 하셔도 되는 거냐고, 거기는 별개 기구니까?

그거는 생각을 못 했고요.

아니, 어떻게 운영들을 그렇게 하시고, 더 더군다나 이게 지금 5월달에는 준공이 된다는 거 기이 다 알고들 계신 거 아닙니까? 계획에 의해서.

네.

그러면 사전에 본예산에 전부 다 요구가 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내역에 보면 그 규모에 따라서 책상이 몇 개가 필요하고 의자가 몇 개가 필요하고 하다 못해 컴퓨터가 몇 대가 필요하고 또 영상자료실 같은 데에는 무엇을 어떻게 설치해야 되니까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계산들 안 보셨어요? 사전에. 그래서 사실 2003년도 본예산에 이게 다 요구가 됐어야 하는 사안이 지금 와서 개관을 며칠 앞두고서 급작스럽게 이렇게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네,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왜 일들을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전에 많은 시간을 두고 계획을 하고 개관에 대한 준비도 좀 저거해야 되는데 이제 예산 받아 가지고 언제 계획 세워서 언제 집행하시려고 그래요. 개관을 언제쯤 하실 계획인데?

글쎄요? 7월이나 8월쯤.

7월이나 8월쯤

책도 지금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모든 준비가 다 이렇게 늦어지니까 개관도 늦게 하게끔 되는 거 아닙니까? 건물 준공은 이 달에 되는데, 그렇죠?

네.

보세요. 같이 맞춰서 할 수가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데 고생한 만큼 나름대로의 어떤 열과 성을 보여서 우리 시민에게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또 이런 도서관 이용에 대한 제공도 하루라도 더 빨리 할 수 있었는데 일들을 잘못해 가지고 전부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말씀 관장님께 드리겠습니다. 211쪽에 보면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이 본예산에는 2억9,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추경에 5억7,000만원 이거 예측이 가능한 사항이잖아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15개 읍면동사무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생략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읍면동과 페이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인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질의와 답변을 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는 당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수 의원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의된 주요의견은 생략하고 삭감한 추경내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중 청소년수련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만원은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입지선정의 타당성 부족과 장기적인 안목에서 여러 입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용역비 3,0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를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신 계수조정결과는 위원 상호간에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당 위원회 소관인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김영수 의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간사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