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승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건설교통국장 장광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중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회 추경예산 개요를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과별 직제순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추경예산 개요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289억1,659만원, 특별회계 1억4,101만1,000원 총 290억5,760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편성 후 총 예산액은 1,198억2,533만7,000원으로 당초예산 907억6,773만6,000원보다 32%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건설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535쪽입니다. 오지개발사업에 추가사업비로 2,362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연내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5쪽과 536쪽 주민생활편익증진사업으로서 장승초등학교 정문 인도설치공사비 1억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초등학생 및 주민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며, 어룡∼동막간 도로포장 공사비 1억원을 증액하여 연내에 마무리짓고자 합니다. 입석4리 옹벽 및 석축설치사업 집행잔액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용암2리 소교량 설치공사비 부족분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덕소약수터 소교량 설치공사비 4억2,000만원을 계상하여 인근 지역 및 체육시설을 수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합니다. 입석2리 석축설치공사비는 소하천 정비계획선 확보구간으로서 토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9,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대체사업 대상지로 외방2리 석축설치공사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평동 마을안길 배수로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여 주민통행에 불편함을 덜도록 하겠으며 일패4통 논골 농로개설사업구간인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과 중복되어서 5,000만원 삭감 후 대체사업대상지로 일패4통 논골구거정비공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지금동 지금2통 마을회관 계단설치 공사비 1,500만원, 창현5리 마을회관 건립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농촌정주권개발사업비로서 11억2,565만8,000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계상하여 계속 추진하고자 하며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 관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여 읍면에 재배정으로 농업인의 수리시설 유지 관리비용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538쪽으로서 조안양수장 설치공사비 부족분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3개소 소하천으로 우기 시 수해가 빈번히 발생되는 소하천에 대하여 장현천 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8,000만원을 편성해서 계속 추진하고 벌말천 소하천 정비공사에 2억2,656만6,000원을 편성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학천 소하천 정비공사에 5억440만원을 계상하여 지속적으로 수해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구운천 개수공사에 도비 10억원, 왕숙천 수해예방사업에 도비 10억원을 계상하여 인근 농경지 및 주택침수 예방에 힘쓰겠으며 청학천 소하천 정비공사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를 통해 수해발생 예방 및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전도치천 하천정비공사 부족분 2억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소하천 유지 관리비로 8,439만3,000원을 신규로, 내방1리 석축설치공사에 2억원을 신규로, 마석우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 3억5,000만원을 신규로, 관내 하천 14개소에 불법금지 표시판 설치비 1,000만원과 도농2펌프장 증설공사에 우선 필요한 9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2003년도 전국단위방제종합시범훈련이 도상훈련인 CPX훈련으로 대체되어서 예산액 3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안전관리 GIS구축사업 단말기 구입예산이 축소되어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종 수중인명구조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기존의 무전기로는 수중 수상간 교신이 불가능하여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무전기 구입에 500만원, 지상중계기 구입비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재해대책기금 4억428만원과 재난관리기금 1억107만원을 출연금에서 기금전출금으로 과목을 변경시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부터 543쪽까지입니다. 직제개편으로 보상업무가 도로과로 이관됨에 따라 보상정보관리프로그램 구입비 1,700만원과 보상정보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PC 구입비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서 오지개발사업 국고보조반환금 50만원, 소형관정 개발비 40만원, 안전진단 GIS추진 단말기 구입비 6,000원, 2001년도 소규모 수해복구비 340만8,000원을 계상하여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47쪽입니다. 청소차가 도로과로 이전되었기에 차량유지를 위한 차량선박비 1,835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 도로개설사업으로서 월문∼송촌간 도로개설공사의 부족사업비 14억1,810만1,000원을 증액하여 준공코자하며 진안∼용정간 도로개설공사에 시비 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차산∼삼봉간 도로개설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16억9,100만원을 계상하고 지방도 390호선 도로확·포장공사를 마무리하고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삼패∼율설간 도로개설공사에 공사비 5억원과 금곡∼부평간 도로개설공사에 보상비 및 공사비 52억8,000만원을 증액하고 팔야∼내방간 도로개설 공사에 보상비 11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감리비로서 금곡∼부평간 도로개설공사에 4억원, 삼패∼율석간 도로개설공사에 7억원, 진안∼용정간 도로개설공사에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금곡∼부평 도로개설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능∼호평간 도로개설공사 대행사업비로 보상비 8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자료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상정보관리프로그램 구입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으로서 시설비 중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를 위한 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중 보상정보관리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PC 구입비로 400만원, 가로등 사고에 따른 신고 관련 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입니다. 2002년 설해대책 유공포상금으로 310만원, 2002년 설해대책 유공자를 위한 산업시찰에 상사업비 중 800만원, 금곡동 도로표지판 3개소 설치비로 2,700만원, 연평∼봉현간 도로개설공사에 양여금 9억4,654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으로서 도로유지관리 및 보수비로 상사업비 포함 5,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감전사고 방지대책을 위한 사업비 중 도비 6억2,897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1억2,949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위험도로 390호선 개량사업 마무리로 도비와 시비 3억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군도 3호선 위험도로구간인 덕송리 상계동 경계까지 개량사업비 도비와 시비 포함 15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농어촌도로 205호선 위험도로구간인 가곡리부터 보광사 입구 개량사업비 도비와 시비 포함 10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구국도 47호선 위험도로구간인 임송4거리부터 뱅이삼거리 구간까지 개량사업비 시비 포함 10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입니다. 일반국도 접도구역관리비로 국비 10만원을 증액하였고, 성립전 예산으로 세워졌던 군부대 제설장비 구입비로 도비 2,500만원과 제설작업용 콘테이너 구입비로 도비 300만원, 사무용 집기 LCD모니터 구입비로 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입니다. 8톤과 15톤 다목적 차량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 염화칼슘 살포기 읍면동 염화캄슘 15대 유지관리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등 유지보수비 4억5,000만원은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하고 국도46호선, 시청부터 돌팍고개까지가 되겠습니다. 6차선 확장공사 부족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금∼가운간 임도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원, 진건읍 용정사거리 가각정비공사비로 2억원, 화도읍 청구아파트에서 창현단지간 인도설치 공사비로 3,000만원, 와부읍 주공1차 아파트에서 코오롱아파트간 인도연결공사비로 8,000만원, 와부읍 덕소8리 셀프세차장에서부터 장애정약국간 인도설치공사비 4,000만원, 광고물 정비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노면청소 폐토사 처리용역비로 2,400만원, 별내면 불암사 구거정비공사비로 6,000만원, 와부읍 도곡4리 도로개량공사비로 2억원, 와부읍 도심초교 외 1개 교 인도설치공사 실시설계비로 3,000만원, 와부읍 월문초교 인도설치공사비로 1억2,000만원, 도곡(어룡)리 교통개선공사비로 9억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보안등 위탁금 4억5,000만원은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하여 전액 감액하였으며, 다목적차량 구입비로 8톤 차량 1대 2억3,000만원, 15톤 차량 1대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반환금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초교통학로 시설개선사업비 13만5,000만원, 교통안전시설정비 및 확충사업비로 48만6,000원, 2001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558만7,000원을 계상하여 반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9쪽입니다. '97년 공영버스를 구입해서 주식회사 대진운수에 위탁하여 광릉내부터 평내동까지 1일 11회 운행하던 차량이 차량기간이 만료되어 대체구입코자 국비·시비 포함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원지정차량의 보완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보완관리프로그램을 구입코자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중기 및 연차별 시행계획 용역을 2001년도에 2억1,570만원에 용역 계약하여 사고이월하고 2002년 5월 18일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였으나 상위 계획인 도시계획재정비안이 미확정 되어 용역을 중지함에 따라 재사고이월이 불가하여 2002년까지 성과품 정산결과 잔액인 1억1,570만원을 2002년도에 불용 처리하였으므로 금년도에 용역을 마무리하고자 1억1,5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수업체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17억6,989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차량등록민원실 번호순번기를 구입하여 질서확립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예산입니다. 565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7억3,871만1,000원으로서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4,101만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69쪽 세출예산으로서 예비비로 전액 1억4,10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73쪽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데이터구축사업으로서 국고보조 내시에 따른 재원변경으로 기존의 4,305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484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로 도비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으로서 건축물대장 작성용 프린터기 3대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2년도 지적도면 전산화 데이터구축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만9,000원을 계상하여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대로 우리 건설교통부에서는 주민편익 증진사업, 하천개수, 재난 재해 없는 지역사회 관리, 도로개설, 교통해정, 지적민원 등 각종 투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활기차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건설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102회 임시회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광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주영 위원.

536쪽 중앙에 보면 용암2리 소교량 설치가 있어요. 기정예산이 1억이고 또 1억을 추가 요구한 걸로 되어 있는데 현황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경규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암2리의 소교량 설치는 당초 주민숙원사업으로 별내면을 통해서 올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구된 금액 자체가 2억이었는데 이 지역이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기존의 도로 자체가 한 8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교량이. 이게 한 15m로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정비사업에 맞추다 보니까 설계를, 경관이 너무 길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3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 1억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얼마가 나왔어요? 2억? 3억?

아, 2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억을 더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에는 시점이 언제고 어떻게 이게 배로 늘어나게 됐어요? 이게. 당초에 검토가 어떻게 됐는데?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하천을 경유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더구나 소규모 사업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거를 일일이 조사를 다니고 하다 보니까 당초 설계하는 것과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추진하다 보니까 부족사업비가 간혹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심의를 통해서 나올 사항이지만 추가 요구사항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초계획을 잘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하천정비계획이 어제 오늘 새로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천정비계획이라는 게. 당초에 계획을 잘 세웠으면 지금 질의 응답할 필요가 없는 건데 사업비가 100% 증액이 되면, 이렇게 되면 뭔가 모순이 있고 미흡한 점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이 어떤 거냐? 솔직한 답변을 해 줘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읍면동이나 중앙숙원사업 같은 경우 많은 건수가 올라옵니다. 그 중에서 숙원사업인 경우는 대부분 보상업무가 기부채납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최종적으로 예산파트하고 현장을 도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급변하거나 그러면 우리 건설과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혹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이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솔직히 시인하는 사항입니다. 면밀히 하천정비기본계획상에서 하다 보면 이게 예산편성을 할 때 대충 몇 m에 금액은 얼마 정도 하면 되겠다라는 기준이 나오는데 그거보다 구조상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됩니다. 이번 것도 당연히 그냥 10m 도로면 1억이면 되겠다라고 신청이 됐었는데 현장을 가 보니까 도저히 그거 가지고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설계를 완벽하게 하다 보니까 1억이라는 돈이 더 늘어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당초의 계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바탕이 되어지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마석우천 복개사업 같은 경우도 통수단면이나 하천정비계획선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큰 문제가 발생이 되듯이 이러한 부분도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건설과에서 주도적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깊이 인식하겠습니다.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랍니다. 네, 이명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536쪽 윤주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위 쪽으로 보면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어룡∼동막간 도로포장도 역시 2㎞ 길이에 폭 4m로 해 가지고 도로포장을 한다고 했는데 기정 2억5,000에서 또 경정을 해 가지고 1억을 추가로 세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입석4리 옹벽 및 석축설치공사가 약 4,000만원 정도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와 또한 삭감되어서 발생될 부실공사에 따른, 공사가 나타난 분야가 없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룡∼동막간 도로포장은 와부읍에서 기존의 국도를 지나지 않고 팔당리에서 상수도 수자원공사의 관로를 통해서 도로를 이용하겠다 해 가지고 요구된 사항입니다. 과정에서는 당초 2억5,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금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토지매입을 별도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 기존의 상수도, 취수구로부터 정수장까지 가는 그 도로를 갖다가 상수도측과 구두협약을 했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협조를 해 주어서 이거를 추진하는데 산악지역이고 또 더구나 물량을 갖다가 당초 그냥 어떤 도로, 예산편성기법에 의해서 km당 얼마씩 이렇게 확보해 놓고 나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거기 보수할 곳이나 정비할 하수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가지고 추가로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길이 2km와 폭 4m는 본예산에서 조사가 됐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당초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1억 정도가 추가경정이 됐다는 거는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조사된 상태에서 2억5,0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건데 1억이나 추가경정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금액이 계상된 겁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까 우리 윤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부분인데 어떻게 용암2리 소교량 설치도 사실 인정은 됩니다. 왜냐하면 하천폭이 상당히 넓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이 되는데, 이 어룡∼동막간 도로포장 관계는 기이 변함이 없는 거리와 폭인데 이렇게 1억씩이나 계상된다는 것은 좀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입석4리 옹벽 및 석축설치공사에 4,000만원이 감액된 이유도 지금 윤주영 위원님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세 가지가 같은 맥락에서 짚어져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조금 조사가 소홀한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입석4리 소하천만 하더라도 당초에 1억5,000만원을 세웠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1억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 4,000만원을 감액해서 이거를 딴 데 이용하자, 물론 설계변경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확보를 해 놓고 나머지 4,000만원은 이왕이면 묵혀 두고 불용액이나 아니면 자꾸 집행잔액으로 두어서 연말까지 할 게 아니고 우선 딴 데 활용을 하자는 차원으로 했습니다. 뜻은 그렇지만 이 세 군데 다 처음부터 기초조사가 완벽히 됐으면 이런 문제는 없는데 설계가가 예산 세울 때 얼마라는 거와, 더욱 솔직히 말씀을 드리다 보면 읍면동에서 이거면 된다라는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는 처음부터 너무 과다하게 잡을 수가 없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부족사업비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 점 솔직히 시인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는 갑니다만 입석4리 옹벽 및 설치공사에 본예산 세울 때 정확히 세웠다면 이러한 4,000만원에 대한 삭감이 본예산 때 다른 부분에 충분히 지원될 수 있는 길을 좀 막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설명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네, 이순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539쪽에 보면 소하천 유지관리비가 8,400만원 서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소하천 유지관리비를 계상한 것은 km당 70만원씩 법정입니다. 유지관리비가 이거는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만 이거 가지고 늘, 재해 시나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km당 70만원씩 해서 120km를 계산하니까 8,400만원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전체 소하천을 관리하는 겁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소하천 중에서도 계상은 그렇게 하되 필요한 부분에 우선 사용을 먼저 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관리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소하천에도 보면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고 정비가 안 된 것이 있고 더군다나 정비가 됐다 하더라도 위험한, 호환이 떨어져 나간다든가 밑의 기초가 세굴되는 부분이 부분 부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유지 관리하는 돈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급하게 재해를 대비해서 토사가 많이 쌓여 있는 거를 제거한다든가, 그래서 km당 70만원씩 했지만, 70만원 가지고 전체를 다 하는 사항도 되겠지만 하천이라는 게 전체가 다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몰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도 됩니다, 사실. 그런데 위험표시판부터 여러 가지 이 돈 가지고 관리하라는 사항은 참 많습니다. 하천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를 갖다가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하천불법금지표지판 설치가 되겠는데 이 하천 관계는 남양주시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이거는?

국가하천이지만, 한강이 국가하천이지만 유지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도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지방하천 그다음에 소하천 다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00km를 갖다가 두 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여담입니다마는 어제도 KBS가 시에 와서 취재를 해 갔습니다. 목요일에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천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행위가 많습니다, 쓰레기를 무단 소각한다든가 야간에 불법투기를 한다든가. 이게 직원들이 유지 관리를 하는데 단속보다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불법행위표지판을 14개를 세우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같은 거는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어떤 직접적인 개수비는 국가에서 주지만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거의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시비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명승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질의하십시오, 짧게.

여기 과목에 없는 세입세출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오남에 신동아건설 주택, 공동주택 짓는 거 아시죠?

구거 돌려놨던 거 말씀이시죠?

그 진입도로 구거요.

네, 네.

그 구거 인·허가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오남읍사무소 직원분하고, 집행부하고 주민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 가지고 업체하고 같이 이의를 제기해서 신동아에서 구거, 문제됐던 부분을 해소했습니다. 그 얘기 들으셨죠?

네.

그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 남양주시 세입에 대해서 언급 안 합니까?

오남 신동아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구거 흐르는 걸 오남우회도로에 의해서, 그다음에 어떤 현황에 의해서 대체구거를 지정한 사항이거든요.

아니, 대체구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입도로 부분요.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게 현재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답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알아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건설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539페이지요. 마석우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내용인데 그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현황에 대해서.

마석우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석우천에 장이 서면 지금 장터로 활용하고 있는데 하천이 복개되어 있습니다. 상류층에는 택지개발지구로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하천정비기본계획상 통수단면이 좀 부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청계천을 갖다가 지금 자연하천으로 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이 자연하천으로 복원된 데는 제주도에 하천이 하나 있습니다. 제주시가 약 800m를 자연하천으로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고 모든 사람들이 잘 됐다고 얘기를 하는 사항인데 과거 도로가 부족하고 어떤 공지가 부족하다 해서 하천을 많이 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 밑에는 자정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서 완전히 썩어서 오염되고 있는 사항이 됐었고요. 가장 큰 문제는 하천이 복개됐는데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재해 때, 물론 피해를 그렇게 크게 입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항이 가장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금년도에 3억5,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완전히 자연하천으로 다시 복원을 해서 물이 흐르는 게 보일 수 있도록, 그다음에 기존의 도로가 복개된 하천 위에 도로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그냥 무조건 하천으로만 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 구간 자체가 3억5,000만원 가지고 예산이 하류 쪽까지 다 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좀 있습니다마는 우선 단계별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석우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게 다 거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든가 타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복합적으로 도시개발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우선 자연하천사업을 하면서 그것까지 언급을 해서 한번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사업량 내용에 보면, 사항설명서에. 암거 철거 549m로 나와 있어요. 복개된 부분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549m라는 길이가?

아닙니다. 이 사항 자체는 철도까지만입니다. 그 위 상위부터.

상위부터?

네, 상위부터 철도까지만 했습니다. 하류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 되겠는데 하천 위에 다 집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중히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암거가 설치되어 있는 게 1,400m라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호환설치 1,400m는 양안을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양안을? 암거?

네, 그렇습니다.

700m라는 얘기네요, 편도는.

상류 측에도 약간 정비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토지공사에서 마무리된 부분 거기부터 그 하류 부분까지는 조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암거가 설치되어 있는 길이가 정확하게 몇 m예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만 549m입니다.

아, 그거는 추진하는 거고, 상류에서 철도부분까지고. 전체 길이가 몇 m냐고? 또 실시설계를 한다고 그러면 1차, 2차 해서 사분 분류해서 할 수 있을지언정 실시설계는 한번에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분류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잖아요.

이 금액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은 1차, 2차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만 기본적인 설계는 한 번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야.

제가 이 사업 가지고 얼마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화도 마석의 문제는 하천뿐만 아니고 도로문제도 상당히 있습니다. 362호선 지방도까지 같이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같이 하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지. 검토가 아니고 계획 자체는 한방에 해야 되는 거고 사업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사업비에 따라서, 현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지만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한꺼번에 전체 계획을 세워 놔야지. 전체 복개되어 있는 거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실시계획을 한다는 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요. 하천에 대한 설계는 한꺼번에 하겠습니다만 하천 문제뿐만 아니고 주변의 여건까지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까지 설계를 같이 할 수는 없고 문제점으로 검토해서 도로와 그다음에 주변의 하천부지와 연계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일단 하천에 대한 검토을 끝을 내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의 발주는 단계별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설계를 한다고 하면 전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이해가 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하천에 대해서 다시 손을 안 대도록 설계를 하겠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두 번 다시 설계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역비가.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보면 관계기관하고 협의한 사항 중에 2002년도 11월 4일 하천시설개량사업추진에 따른 협조를 시에서 경기도에 요청을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회신결과가?

아직 그……. 또 하천사업은 투융자 심사대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설계가 나오고 어떤 단계별로 할 사항이지 한꺼번에 경기도의 입장이 많은 돈을 여기다 투자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나온 뒤에 추후로 검토하자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가 나온 다음에? 정확한 사업비가 나온 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조의뢰 했다는 거는 그냥 보낸 걸로, 그냥 형식적인 절차로 끝을 내는 겁니까?

저희가 공문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어떤 내용의 회신을 받았습니까?

공문요청을 했는데 사실 이렇습니다. 모든 사업을 갖다가 읍면동에서 시로 올라오고, 시에서 도로 올라갔을 때 "무슨 사업을 우선순위로 쭉 결정을 해 주십시오."라고 올라가면 사업비 되는 것만, 그것만 딱 '얼마를 내시' 이렇게 끝나지 나머지에 대해서 언제 얼마를 줍니다라는 문서는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다만, 실무자들끼리의 대화가 이거는 지금 우선순위에 의해서,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선 사업비는 금회에 줄 수는 없다 이거죠.

절차상의 협조적인 의뢰서만 보냈다?

네, 그렇습니다.

답변은 안 받았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 정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다음은 도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552쪽에 보면 위험도로 개량사업 책정된 게 있어요. 사업위치하고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현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험도로 개량사업이 당초에는 1건이었는데요. 도에서 내년도 사업을 당겨서, 위험도로기 때문에 금년도에 세 건을 추가로 지원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그 위치는 추가설명 자료를 보시면……. 그거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도 3호선은 별내면에서 덕능고개 가는 데, 거기 3km가 되고요.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205호선은 화도 가곡리 커브지점에서 보광사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약 2k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국도 47호선은 임송에서 퇴계원 여왕사 입구까지 거기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의 차선이 좁기 때문에 인도하고 인도에다가 보행의 안전을 위해서 보도블록을 설치하는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명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555페이지에 불암사 구거정비공사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거는 지금 불암사천 올라가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하천 인근에 개설했습니다. 했는데 불암산 우측에 읍수정사 바로 옆으로 내려오는 구거가 개구으로 되어 있는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복개해서 오후에 약수터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제가 왜 이 내용을 물어 보냐면 여기가 구거니까 도로과에서 담당이 아니고 하천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데, 하천담당팀에서. 왜 그걸 도로과에서 하시는지?

네, 그래서 그 도로를 개설하면서 저희가 박스구거, 그거를 일부 했기 때문에 우리 공사와 연관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별도로 하천 구거 개구개사업이 아니라 그 도로공사와 연관되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했습니다.

사실 불암사 구거정비 포함해서 그 밑의 보를 지금 잘 닦아 놓으셨는데 중간에 폭이 좀 좁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차후의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그 밑에는 아직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은 그 도로에 대해서 위의 박스구간을 우선 해서 마무리짓고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 추가로 한 번, 아까 윤재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군도3호선 위험도로 개량사업에서 덕능고개 넘어가는 게 제1회 추경에 15억이 잡혔는데 사실 이거 가지고는 거기 도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거기, 덕소∼청학간 도로 그 시점에서 덕송 덕능고개 넘어가는 걸로는 저희가 광역도로다가 건설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6차선으로 확장해 달라고 건의를 했기 때문에 우선 이 15억 가지고는 설계를 하고 또 입구에서 저쪽 별내면 쪽으로 2차선인데 그쪽으로 개량하려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지금 잡을 계획입니다. 우선 이 15억 가지고 실시설계를 우선 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옆에 청학리 수락산 밑에 고개에 도로를 잘 뚫어 놨는데 향후 이 군도3호선은 설계할 때 참조하실 게 사실 양쪽은 다 산이에요. 그러면 자연이 수려하고 산이 좋은데 인도를 만들면서 너무 좁게 만들고, 그 좁은 데다가 또 나무들을 심어 놨어요. 그럼 결론은 필요 없는 걸 예산 투입해서 사람 다니는 폭을 좁혀 놔 버렸단 말이죠. 거꾸로 그 예산으로 더 도로폭을 넓히든가 인도폭을 넓히든가, 다른 활용도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는가? 이번에 덕능고개 넘어갈 때 그 공사할 때 이걸 참조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조해서 다음에 반영하겠습니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554쪽 맨 밑에 보면 광고물정비용역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포천도 다녀 오시고 고생들 하셨는데 광고주하고 무리는 없겠습니까? 그거 시행하면서.

이 위치를 지금 저쪽 45호선, 금남리 선을 선택했는데 사실 거기가 관광도로고 해서, 무리는 따를 겁니다. 따를 건데 우선 용역을 해서 주민과 1:1 대화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광고주들 권익을 보호해 가지고 시행을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순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551쪽 하단에 보면 금곡동 도로표지판 설치가 있는데 이게 교체사업입니까, 새로 신설되는 겁니까?

신설사업입니다.

그 위치가 어디, 표지판 내용이 뭡니까, 그게?

이거는요. 시청 삼거리 후문 들어가는 데하고 시청 앞에 표지판 하는 겁니다.

어디요?

표지판 하는 겁니다. 시청 후문하고 입구에

아, 여기 뒤에?

네, 세 군데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거기하고 또?

거기 세 군데입니다. 시청 앞에 두 군데하고, 저쪽 평내동에서 오다 한 군데하고요. 그다음에 저쪽 금곡 쪽에서 오다가 두 군데 해서 세 군데를 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사거리에서 진건 쪽으로 서울아파트 중간에 표지판 하나 설치했는데 거기, 인도개설도 안 되어 있고 사람들이 겨우 다니는 곳에다 세워놨어요. 그래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느끼고 불평이 많은데 이런 거를 세울 때는 인도를 좀 벗어나서 세워야지 인도에다가 그걸 세워 놓으니까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고 불평을 많이 하니까 그런 거를 좀 참작해서 잘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주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552페이지 상단에 보면 가로등 감전사고 방지대책이 있는데요.

네, 네.

그 현황이 어떤 건지 시도비 재원 구성비율이 당초에 어땠고, 도비를 전액 감하는 겁니까, 6억2,897만2,000만원을?

저희가 이거는 사전에 도하고 상의해서 세운 건데요. 30대 70으로 도비가 지원되는 건데, 저희가 199개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 물량이요.

아니, 당초사업이 재원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소요사업비가?

30 : 70입니다.

아니, 그런데 국도비, 시비, 재원구성요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그런데 이거를, 그래서 이걸 먼저 저희가 시비를 7억5,000만원밖에 세울 수밖에 없다고 그래 가지고 도에서 이거를 나중에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비 지원될 때요. 그래서 이거는 정리를 해서 30 : 70으로 맞추는 걸로 도에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당초에 도비가 9억5,000만원이 지원됐는데 저희가 7억5,000만원밖에 부담을 못하겠다, 70%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도비를 정리하자 해 가지고 이걸 추경에 정리한 겁니다, 도에서. 199개소 하는데 한 10억 정도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10억 정도 예산을 한 겁니다.

당초의 구성요인은 그럼 얼마예요? 도비 6억5,800만원이고

저희가 그러면 9억5,000만이면 한 20억의 시비를 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도하고 당초예산 세울 때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7억5,000만원밖에, 199개 하려면 한 10억 정도 소요되니까 우리 시비는 7억5,000만원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도비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 도비는 그럼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도비는 3억2,000만원 받는 거죠.

얼마요?

3억2,000만원 받고요.

도비는 3억2,000만원 받는다고?

네, 저희 시비는 7억5,000만원 갖고.

그렇게 하고?

네, 그 부담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0개소 사업하는 건 차질이 없겠어요?

네, 차질 없습니다. 다 조사가 되어 가지고요 차질이 없겠습니다.

그럼 당초에 예산 요구한 게 너무 과다예산 요구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도에서 돈의 책정을

6억2,800만원이라는 돈이 없어져도 사업에 차질이 없다고 그러면?

도에서 도비책정이 과하게 책정됐습니다. 굳이 그것 때문에 또 시비 20억을 책정해 놓으면 괜히 그것도 예산낭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 세울 때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비가 6억2,800만원 달아나면 사업에 차질 있을까봐 우려가 되어서.

차질은 없습니다. 당초 우리가 조사된 거 190개소는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550쪽 하단인데요. 가로등 사고에 따른 실비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550쪽 맨 밑에.

552쪽?

550쪽요. 맨 밑에.

이 가로등 사고 실비보상금은 보충설명자료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한 1년에 교통사고로 망가지는 게 100여 건 됩니다. 되는데 그게 신고되고 이러는 거는 경찰서에서 조사신고된 거 이거가 대부분 이거기 때문에 이걸 민간인이나 교통사고 정보원이라든가 택시기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면 한 5만원씩 책정 계상을 했는데 그걸 신규로 하려면 한 100만원 내지 12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거를 금년도에 새로 반영해서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네, 금년에 최초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인에게 포상을 하려면 어떤 법적근거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마련되어 있는 겁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줘도 되는 겁니까?

그거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가능하다는.

가능하다고요?

네.

전문위원이 보시기는 어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은 법 또는 조례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저희 남양주시민간에대한실비보상조례가 있기 때문에 실비보상조례에 교통사고신고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좋은 사업 같으니까 그러한 것까지도 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검토해서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런 조례나 이걸, 집행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공명식 위원.

페이지 554페이지하고 555페이지하고 보면 다목적 차량 유지관리비하고 다목적 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다목적 차량 구입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우선 1차로.

저희가 다목적 차량을 구입하는 그 목적은 터널이 지금 다섯 군데가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게 한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드레일도 지금 자꾸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거를 매년 공사비를 세워서 청소도 하고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해서 타시군에서, 이것도 서울시 같은 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차가 한 세트입니다. 그게요. 물차하고 부착된 차량인데 그걸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연중으로 운영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구입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왜 같이 물어 봤느냐 하면 도로노면 청소차량 문제점에 보면 우리가 도로가 84km인데 1일 2.5km 한다고 그러면 하루에, 그러니까 전체 도로가 한 달에 한 번꼴밖에 청소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남양주시로 이렇게 봤을 때는 서울시하고 차이점이 그겁니다. 서울시 도로로 들어가면 공기는 어떻든 간에 도로는 깨끗하다는 얘기죠. 남양주시 도로를 보면 너무 지저분해. 그럼 시민들이 봤을 때 남양주시는 뭐 하냐는 얘기죠. 또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물론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도로관리팀의 인력이 지금 충분하냐는 얘깁니다. 이렇게 차량 구입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럼 관리는, 여기 문제점에 보면 야간에 하겠다고 그러는데 야간에 공무원들이 일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한 문제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책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저희도 그걸 참 아쉽게 생각하고 아주 실무자 입장에서 참 고통스러운데요. 야간에 할 수밖에 없는데, 주간에 차량통행이 많고 그래서. 또 많은 차가 지나가기 때문에,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주로 국도 같은 데 이런 데 야간에 할 수밖에 없고, 또 기사들도 특수장비 가진 기사가 운영해야 되고, 이거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도 한 사람의 청소원이 있어 가지고 청소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이 폐기물 나온 것도 아무 데나 버릴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정식업체에 폐기처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해서, 그걸 일일이 또 한번에 처리할 수도 없고 어디다 적치를 했다가 실어다 같이 갖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한 대를 구입하는 걸로 해 보고 그 효과가 좋으면 또 추가로 구입하는 방법, 이런 거를 검토했으면 좋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종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이순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551쪽 하단부 금곡동도로표지판 설치에 대해서요. 이 재원이 어떻게 마련되는 겁니까?

재원요?

네.

재원은 시비로 하는 겁니다.

여기 시비라고 하면 보통 명시를 '시'자를 붙여 놓았는데 여기 '특'자로 써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특별교부세로 하는 겁니까? 특별교부세라 하면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네, 도비 지원되는 특별교부세입니다.

도비입니까?

네.

도비면 또 '도'자를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특별교부세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목적 없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쓸 수 있습니다. 만약 도비면 목적이 딱 내려오는데 이거는 그냥 총괄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중앙이든 도비로 해서 하신다는 건 좋은데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이게 지금 3개소가 되어 있고, 아까 위치를 설명해 주셨는데 이 설명하신 위치에 설치하는 표지판이 개당 900만원씩 잡혀 있는데 이 금액이 적정한 금액입니까?

9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큰 도로표지판이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하여튼 이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와부라든가 화도 쪽 보면, 554쪽에요. 보면 시설비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보면 인도설치공사가 몇 군데 있는데 부연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오남 군도7호선 관계에 따른 인도 보셨습니까?

거기도 저희가 작년도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동의를 안 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그거 굴곡복구사업으로 해서 인도설치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양주시자유게시판 사이트에 인도와 관련해서 민원사항 올라온 거 알고 계세요?

여기 반영된 이 두 건은 덕소 시가지에 있는 인도 두 군예데요.

아니, 오남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남.

오남지역에 관련한 인도, 설치한 인도와 관련해서 민원사항 올라온 거 알고 계시냐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인도설치공사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도7호선과 관련한 인도설치공사를 했는데 그러한 비슷한 인도설치공사를 한다면 이 예산은 전부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셨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인도의 각도가 좌·우평이 수평이 되지 않고 좌우가 어떻게 기울어져 가지고 도로역할을 해 주느냐 이거죠, 진입도로 역할을. 인도의 개념이 뭡니까?

앞으로 공사할 때는 그런 걸 감안을 수평을 맞추고 인도 끝나는 지점에서 비탈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인도설치를 해 주시는 건데 사실상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도로과에서 예산을 많이 다루시고 그래서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이왕 예산을 세워서 사용한다면 그래도 그 예산다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효과를 얻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오남지역의 인도설치공사를 완공된 부분을 검토하셔서 자료 가지고 여기 1차 추경에 올라온 인도공사를 좀 완벽하게 그렇게 거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쪽 지방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진·출입로 내면서 인도 만들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상가 앞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관리를 해서 주민들의 통행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해 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인도에서 그 경사도를 잡을 게 아니라 인도는 어쨌든 간에 좌우 수평을 잡아주고 그 상가라든가 안쪽에 들어가서 경사도를 잡아줘야 인도의 역할이 되지 않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교통행정과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주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용도가 뭐에 쓰여지는 사업비입니까?

이거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 설치, 운영, 그다음에 저희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하는 일반운영비, 주로 그런 데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주차장설치라고 하면 대지 구입비도 거기에 해당됩니까? 토지 매입비도?

네, 물론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화도 같은 경우 창현지구를 계획개발을 했고 마석택지개발도 13만5,000평에 대해서 계획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계획단지 내에 보면 각 용도별 다양한 구성요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보면 한 13만5,000평 중에서 한 2,800세대 중 공용의 주차장 토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다섯 군데 정도 후보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현지구 같은 경우를 봐도 우리 시에서 전혀 주차장 후보지가 있는 데도 설치를 안 했고 그래서 일어나는 부작용 내지는 역기능이 상당히 노출된 바 있는데 마석택지개발지구도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차장 협의매수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그런 데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는 겁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마석지구, 그다음에 호평·평내지구 3개 지구와 관련해서 먼저 토개공에서, 토지공사에서 우리 시에 주차장 매수협의가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가로 한 170억, 제가 기억하기로는 170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온 게요?

토지공사에서 저희한테 조성원가로 계약하러 온 게 있습니다.

마석, 호평·평내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검토를 했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주차장 용지는 주차장의 용도 외에는 타 용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구입을 하든 개인이 구입을 하든 그건 주차장 용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타 시군의 주차장, 택지개발지구 내의 주차장 부지를 지자체에서 구입해서 운영하는 사례를 파악해 보니까 한수이북 지역에는 한 군데도 없고요. 유일하게 하남이 하남택지개발지구 거기에 유일하게 세 군데인가를 사서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이 주차장특별회계 재정이 넉넉하다면 토개공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매입해서 그거를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런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비단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차장난이 심각해서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해도 그 단속에서 실효성을 확보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지금 전체가 되지 않는다면 부분적으로라도 저희가 급한 지역부터 우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우선 도심지역부터 우선 주차장용지를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내용이 지금 27억3,800만원이라는 재원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과장께서 답변 중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심각한 교통소통, 정체, 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만큼 선후를 가려서, 예를 들어서 창현지구에서 하지 못한 그러한 내용에 의해서 역기능이나 반대 그러한 불편한 점이 많이 나왔다고 판단된다고 하면 지금 마석택지개발하는 데서 주차장용지가 다섯 군데, 거기 대략 그 액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토지조성 원가에 공급하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대략 거기는 평당 얼마나 나옵니까?

필지별로 좀 차이가 나는데 지금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고 하여튼 호평·평내, 마석지구 전체에서 32개 필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70억 정도로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호평·평내는 다음에 얘기하시고. 왜 그러냐 하면 호평·평내는 아직도 준공해야 되고 사용할 시기가 2∼3년 후로 여유가 있는 거고 잘 아시는 대로 화도 마석택지는 지금 준공을 다 해 줘야 되는 입장이고, 생활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당장. 그래서 여타 지역이라고 이렇게 해서 차등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당장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한 대로 한번에 다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순리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되니까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창현단지에서 그러한 우를 범하는 일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과장께서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공영주차장 확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경천 위원님,

560쪽이거든요. 운수업계 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한 17억 정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개략적으로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 돈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운수업계 보조금은 사업용 자동차, 다시 말씀드리면 버스 그다음에 택시 그다음에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유가인상분에 대한 50%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울산광역시에서 저희한테 주행세를, 저희 지방으로 배분해 줘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급기준은 2001년 6월 유류세액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의 유류가 인상된 부분, 예를 든다면 경유 같은 경우는 ℓ당 55원70전이라든지, 그다음에 LPG 같은 경우에는 ℓ당 64원5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준해서 저희가 버스나 택시는 분기별로 그다음에 화물자동차는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에 구분해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원은 우리 남양주시 재원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이경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원이 울산광역이라고 그러면 울산광역시에서 오는 건지 현대자동차에서 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남양주시로 재원이 확보가 되면 남양주시도 역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법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남양주시에 재량권이 있는 겁니까? 재원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일괄해서 전국적으로 울산광역시에서 건교부하고 해서 배분을 합니다, 재원을. 배분해 주면 저희가 지급지침이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그 지급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보조금이기 때문에 신청주의원칙에 의해서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예산액은 한 13억 정도 배분이 됐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행된 거는 9억5,00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3억5,000만원 정도가 불용으로 해서 저희 세입으로 잡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재량권이 있는 거네, 어느 정도. 남양주시의 세입이 늘어나니까요.

아니. 재량권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은 우리 시의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럼 이게 17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게 추경 아닙니까? 연간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연간입니다.

연간입니까?

네.

그럼 작년 대비해서 약 3억 정도가,

네, 작년 대비해서 한 4억6,0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저희가 자동차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거와 배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559쪽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한 대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자료에 보면 광능내에서 평내동까지 노선을 하는데 저희가 이거 구입해서 대진운수에다가 위탁을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 때문에 민원이 참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 그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운수회사에서 민원발생요지가 보통 목적지를 가고자 하는데 차량이 부족하다든가 이랬을 때 민원이 발생하는데 증차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회사를 노선에 편입하고자 할 때 기득권을 주장해 가지고 재노선 편성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차후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물론 지금 시내버스 노선과 관련해서 저희가 상당수의 민원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의지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존 업체과의 관계, 그다음에 서울시와의 관계, 이런 걸 다 협의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이해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는 교통혼잡이나 체증 등을 이유로 해서 증차라든지 또는 노선의 연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참 이 민원을 해결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서울시 버스가 우리 시를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버스를,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버스가 서울시로 노선을 연장한다든지 또는 신규노선을 개설한다 하는 거는 서울시에서 부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증차문제도 또 그렇습니다. 증차문제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기존 노선 인가대수의 10% 범위 내에서 임의증차가 가능합니다, 협의 없이도. 그건 가능한데 우리가 그 외에 증차, 증여운행을 요구하기 때문에 더 순수하게 좀 증차를 하려고 하면 또 서울시와 어떤 협의,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또 혼잡을 이유로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그런 민원이고 해서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마는 단시일 내에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고요. 이거는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저희 시 단위에서 문제가 아니라 광역 차원에서는 경기도, 또는 서울시 그 차원에서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수도권 인접된 시·군이 어떤 광역화해서 서울시와 어떤 행정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광능내에서 평내동까지 이렇게 증차죠, 이거? 현재.

증차는 아니고 대폐차입니다.

대폐입니까?

네.

그러면 사실 증차하는 쪽으로 한번 예산을 다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이 노선, 운수회사하고 집행부하고 상당히 연계가 잘 안 되는 걸로 민원에 따른 문제점이 해결이 잘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위탁관리를 할 때는 어떠한 조건을 걸어서라도 집행부의 어떤 노력이 전달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한번 또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연설명을 더 드리면 남양주시에 있는 차량이 서울시를 왕복 할 때는 상당히 서울시에서 협의 받기가 어려운 걸로 이렇게 과장께서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서울시에서 남양주시로 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노선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예산을 다루면서 부연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교통을 이용할 때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문입니다. 존경하는 홍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사랑과 애정으로 지역농업 발전과 농민의 복지증진 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 중앙단위 농촌진흥사업평가에서 지도방법개선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와 국도비의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소요사업비 및 필수경상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36억6,662만8,000원보다 4.9%가 늘은 1억7,946만8,000원이 증가된 38억4,609만6,000원입니다. 먼저 577부터 57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215만3,000원은 직급별 단가조정에 따라 증액 계상된 사항입니다. 579쪽의 출연금 5억원은 기금전출금으로 과목조정한 사항이며 일반운영비 100만원은 지역농특산물인 남양주 먹골배, 신선채소, 꿀 등의 가공기술개발에 필요한 전기오븐, 제면기, 반죽기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58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조정한 사항입니다. 580쪽에 시설비 9,260만원은 2002년도 중앙단위 농촌진흥사업평가에서 지도방법개선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의 일부로 농업기술센터 내의 농촌지도기반 및 시험연구시설 보강을 위하여 계상한 사항입니다. 민간자본보조 22만3,000원은 벼 보급종 공급지원으로 계상된 555만9,000원 중 도비부담 변경내시로 인하여 일부를 감액 조정한 사항입니다. 580부터 581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7,840만원은 농업용굴삭기, 느타리버섯폐면입상기 등 농업기계 교육훈련장비 구입을 위하여 국비 신규사업 추가확보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2002년도 상사업비 일부로 농업기계은행 운영을 위한 크레인 차량 구입 및 읍면동 출장 시 활용할 경차 구입을 위하여 계상한 사항입니다. 581쪽에 민간자본보조 630만원은 사슴사육 환경개선을 위하여 질병예방과 고품질 녹용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582쪽에 반환금 및 기타 123만8,000원은 2002년도 예산집행 후 국도비보조금 잔액을 반납하고자 계상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홍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된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문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그리고 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580쪽을 보면 농업기계 교육훈련장비가 들어와 있거든요. 농용굴삭기가 교육용으로만 쓸 거예요, 우리 농기계 임대도 가능한 거예요? 그게.

기술보급과장 이도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농업기계은행에 임대되어 있는 기계라든지 보관하고 있는 기계는 다 교육과 임대를 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굴삭기가 19톤짜리 두 대가 지금 비치되어 있는데 이번에 국비보조로 해서 한 대를 더 구입하려고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임대하고 교육하고 겸용이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기, 580쪽에 시설비에서 지역특화사업에 지도기반시설 확충인데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농업진흥과장 임종대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소장님께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 해 우수농업기술센터기관으로 선정되어서 1억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아서 제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60만원은 저희가 지난 해 당초예산에 남양주시 40만 인구에 대비해, 앞으로도 60만에 대비한 도농복합형 도시에 따른 농업인들의, 또 도시민들의 농업을 알고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농업과학관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당초예산 2억5,000만원이 계상되어서 국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설계 중에 있는 사업이 2억5,0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해서 이 사업을 같이 9,260만원과 곁들여서 전시실로 설치하고 아울러서 야외에다 우리 농심테마파크를 같이 병행 설치할 계획으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이 위치는 어디예요?

농업기술센터 내에 들어가시면 현관 좌측으로 지금 저희가 경영정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좌측 약 40평을 털고 거기다가 지금 기술전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청사 실증시험포장 주변으로 농심테마파크를 같이 병행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가 가능하겠습니까?

네?

장소가?

네, 저희 장소가 가능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지난 번 본예산에서 우리 농어민을 위해서 상토를 계획 지원하셔 가지고 좋은 효과를 얻었다고 농민들한테 많은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581쪽에 보면 지역 농특산물 명품화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기정이 900만원, 경정이 1,000만원 해 가지고 100만원이 변경된 건데 이것이 뭔지 먼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도비사업으로 남양주먹골배라든지 시설채소, 그다음에 꿀과 같은 그러한 지역특산품을 식품화해서 개발하려고 지금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 중에서 당초에는 기술개발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600만원 계상했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가공용 기계가 전기오븐렌지라든지 아니면 제면기라든지, 반죽기라든지 이러한 가공에 따른 자산취득 물품이 소요되는 금액을 당초에 올린 금액은 저희가 900만원입니다마는 저희가 견적 받아 보고 실제로 저희가 사려고 하니까 돈 100만원이 더 필요해서 1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감액 조정하고 자산취득비에 10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남양주시 제2회 관광상품 기획공모전에서 심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출품작을 보니까 벌꿀 한 점이 있었습니다, 농산물 중에는. 벌꿀 한 점.

네.

42개 출품작 중에 벌꿀 한 점이 있었는데 이런 거를 비교 분석했을 때 이 예산은 적절하지 않은 예산 아니냐? 뭔가 계획이 있고 뭔가 규모가 있는 예산이 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이번에 계상된 도비사업 명품화디자인개발사업은요. 우리 생활개선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가 남양주지역 특산품에 대한 가공을 해서 상품화하는 그러한 사업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배라든지 신선채소라든지 그대로 생산되는 대로 그걸 명품화시키는 사업들이 아니고 가공해서 이게 판매도 하고 시판할 수 있는, 또 나머지 명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가공식품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하셔 가지고 또 농가에다 전수하실 것 아닙니까?

농가에 전수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게에다가, 식당에다가 해서 또 이렇게 판매할 수 있게.

그럼 우리 기술센터에서 직접 상품을 만드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는 말입니까?

원래 도비사업이 딱 예산이 2,000만원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2,000만원 내려와 있다고요?

1,000만원 도비, 1,000만원 우리 시비입니다.

아, 시비가 1,000만원?

네, 당초예산에 확보된 사항인데요.

그런데 여기 기정에는 900만원밖에 안 잡혀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 확보된 사항인데요. 과목변경하는……. 100만원을 과목조정하고 일반운영비에서 100만원을 빼고 또 자산취득비에 100만원을 더 추가 계상하는 사항으로 해서 과목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이외에 나머지도,

이거 보면 도비 50만원, 시비 50만원 해 가지고 100만원을 경정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는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얘기를 하졌잖아요?

네, 당초에 설명보충자료로 저희가 드렸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농특산물 명품화 시범사업 계획에 보면요. 거기에 총 2,000만원 중에서 자산취득비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00만원, 그 이외에도 지금 당초예산 확보된 재료비가 300만원, 그다음에 디자인개발비가 당초 600만원입니다마는 500만원 해서 500만원, 그다음에 수용비가 200만원 해서 총 2,000만원의 당초예산이 계상된 사항을, 이 두 가지만 100만원만 추가 감액하고 이게 자산취득에 100만원을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남양주시에 농가가 5,000∼6,000 가구 되죠?

네, 5,300.

그리고 농민이 한…….

2만 정도 됩니다.

2만 정도 되는데 사실 그 2만이라는 숫자가 남양주시민 40만 인구에 비하면 수치로는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노동력입니다. 이 2만이라는 숫자는 남양주시 40만에 비해서 노동력으로 따지면 상당히 높은 노동력입니다.

네, 고급자원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만에 대한 지역농특산물 명품화사업이 2,000이라는 예산은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형평성에 맞는 예산을 세워서 좀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어 내는 계획을 세워야지. 이거 몇 푼 세워 가지고 되지도 않는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든가.

네, 알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을 해서요. 저희가 개발에 착수해 보고 이 사업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또 많은 사업을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더 예산을 증액해서 주민들의, 농어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네, 이순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김종범 위원이 문의한 바로 밑에 보면 지역특화사업 장비 구입에 크레인 차량이 있는데 이 크레인 차량은 이렇게 달아 올리는 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3.5톤, 지금 사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장 농기계라든지 폐농기계를 수거하다 보면 시동이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멈춰선 기계를 운반해 가지고 저희가 수리해야 되는데 그럴 때 보니까 도저히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레인 3.5톤 차에 부착된 크레인으로 해 가지고 꺼내서 이용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차량구입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자격을 가진 또 운전기사를…….

특수면허.

네, 특수면허가 있어야 되는 사람을 또 채용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뒤따르는 그 부분에 대한 경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현재 저희 농업기계팀의 직원들이 이거는 특수면허가 필요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 운전조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수면허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크레인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차량 자체가 특수차량이 아니고 단지 우리 3.5톤 트럭에 크레인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기술센터의 업무를 좀 보면 이건 여기 추경예산과 조금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 농정과 예산 다룰 때도 제가 건의한 내용인데 현재 유통지원부분요. 유통지원부분은 사실 농정과에 유통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업무를 협의하셔 가지고 한 번 분장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면서 우리 기술센터는 좀 더 남양주시 농민을 위한 어떤 지도와 어떤 연구분야에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의견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실 농정하고 우리 농업기술하고 상당히 구분해서 저희가 또 협의를 해서 이렇게 예산 반영할 때도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업이라는 게 이렇게 선을 딱 긋기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업기술 보급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유기문 소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 및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2일간에 걸쳐 질의와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마치고 난 후 그 결과를 당 위원회 간사로부터 보고받고 이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재수 의원입니다. 정회 중 당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2일간에 걸쳐 심사 중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예산 중 공원녹지과 소관 아파트단지 내 장미 식재 사업비 1,000만원, 건설도시국 예산 중 건설과 소관 외방2리 석축공사비 9,000만원 중 4,5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5,5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계수조정을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의석에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당 위원회 심사된 결과는 5월 16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 위원회 간사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3차 위원회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