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진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1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으로2002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가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02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를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집행기관관계관으로부터2002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받는사항으로써보고순서는직제순으로하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는보고가끝난후에질의하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기획감사실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이종태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된사항의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유현진,최상호의원님께서지적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내용은양평종합휴양관광지조성을위하여용역비1억3,885만원을투자하였으나시작도못하고있고,이에따른용역비를3년이지난지금에도회수하지않고있고,또한관련자금회수를위한법적조치를취하지않았다는그지적이되겠습니다. 처리의견으로써민사고발하고판결문을근거로구상권신청등의대응책을마련하고용역비가조속히회수될수있도록조치하여군비가낭비되는일이없도록하는의견이제시되었습니다. 이에따른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종합휴양관광지조성사업은2000년12월수정법개정이중단됨에따라본사업의추진이불가능함으로협약서제5조제6항5호의규정에따라서반환근거에의거용역회사에지급한1억4,850만원의외자유치용역비를회수하여야하나지난2001년12월1차로1,000만원만회수하고용역회사의경영악화로당초반환계획이미이행되어행정사무감사시까지1억3,850만원이회수되지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이후수차에걸쳐서관계공무원이용역회사를방문하여용역비조기반환을촉구한결과지난5월12일그러니까그저께가되겠습니다.1,000만원을납부를해서저희가입금을받았습니다. 그래서현재까지의미수금액은1억2,850만원이되겠으며,이금액에대해서는금년도11월말까지각월별로전액반환키로약속공문을다시받았습니다. 또한용역회사의경영실태를저희가파악한결과주식회사드림캐스트에서는금년5월1일부터1515캐스터,즉전화방송이되겠습니다.그서비스를개시하기때문에본격적으로7월서부터는수익이발생될것으로예상하고있어,또그회사에서도반환의사가아주강한만큼앞으로용역회사에제출한반환계획에따른용역비반환을지속적으로독려하고만약에회수가이행이안되고희박할시에는소송을진행해서본건에대해서금년내에종결짓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최상호의원님께서지적하신기금운용철저가되겠습니다. 지적하신내용은기금운용이2002년도현재36억원이되나세부적인기금목표액이산정돼있지않고,구체적인기금목표계획이필요하고기금이라는그자체로볼때열악한재정여건에서많은돈이사장돼있다는지적이되겠습니다. 처리의견으로서는빠른시일내에기금목표액을달성하고처음기금세울때의목적으로사업을추진하기바란다는의견이제시되었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2002년도기금운용계획시에운용총칙을보게되면은가번에기부금설치및운용개요에기금명칭,설치근거,설치목적,설치연도,나항에는기금조성및운용에는기금운용현황,재원의조성,지원의기준,지원대상등을명시하고있으나의원님께서지적하신기금의목표액,기금의조성목표연도등은표시되지않아쉽게알아볼수없었을것으로사료됩니다. 따라서차기계획수립시부터는동계획시에운용총칙란에기금의목표액과기금의조성목표연도등기금운용에관한총괄적사항을명기하여쉽게알아볼수있도록하겠습니다. 또한열악한재정여건에서도많은돈을기금으로출연시킴으로서결과적으로예산의사장의원인이되고있다는지적하심에대해서는현재기금의설치는관계법령에대하여법적근거를충분히검토하여필요한기금만을설치운용중인것으로서해당부서와협의해서현실성에적합하지않은기금에대해서는점차축소시켜나가는방안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박용규의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이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특수시책은가급적비예산,또는적은예산을투입하여군민의소득과군정발전의참여의식을높이는차원에서발굴,운영하여야하며,또한16개실과소중2개과는발굴사항조차단한건도없다는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 처리의견으로서는사업효과가있는특수시책을발굴하고분기별로평가하여추진토록할것이며,특수시책이없는과에서도특수시책개발에노력하라는의견이제시되었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2003년도특수시책은지난제113회임시회의에서업무보고시드린바와같이총37건을발굴해서시행중에있습니다. 내용별로는기획감사실이2건,종합민원실이하나,문화공보과하나,세무회계과2건,사회복지과4건,환경관리과5건,지역경제과2건,산림공원과1건,건설관리과1건,도시계획과1건,보건소2건,농업기술센터3건,환경사업소4건,수도사업소6건,문화복지센터2건을선정해서최소의비용으로최대의효과가거양될수있도록분기별로평가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지적하신바와같이군민의소득과군정발전에참여의식을높이는차원에서지속적으로발굴,운영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박용규,이건재의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이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각종사회단체에지원되고있는각종보조금은양평군보조금관리조례에의하여실적보고및정산서를제출받고정산검사를하여야함에도정산검사를이행하지않는사례가있다는지적이되겠습니다. 처리의견으로서는보조금지급시관리규정에의한철저한관리와보조금집행에대하여는관련법규에의하여사업비정산및감독을철저히하라는의견이제시되었습니다. 여기에대한조치결과로서는양평군보조금관리조례관련규정에의거각실과소의보조금집행에대하여는관련법규에의거실적보고및정산서를제출받고정산검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또한미흡한정산검사를실시하는실과소에대하여는현장검사를통하여보조금집행에관한일관된원칙을준수토록지도·감독을실시하고있습니다. 따라서지난2002년도에지원된사회단체보조금34단체에1억3,200만원을금년도1월중에정산검사한결과33단체1억3,000만원은적정하게집행되었으나1개단체200만원은보조금지원목적에맞지않게집행돼서금년2월4일전액회수조치했습니다. 앞으로도매년보조금지원액에대해서는정산검사를철저히실시하여예산이낭비되는일이없도록관리·감독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이건재의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이되겠습니다. 내용은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된농업발전기금미조성에대하여2002년도중에기금조성목표액에도달할수있도록답변하였으나감사당일까지아무런대책없이방치한것은농업발전기금을조성할의지가없다고보아이는잘못된처사라는지적이되겠습니다. 처리의견으로서는관련법규조례등제반규정에의거기금을확보하기바라면서미편성된기금은조속히예산에반영되도록조치하라는의견이제시되었습니다. 이에따른조치결과로서양평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2001년1월11일조례로제정되어서매회계연도3억원이상50억원까지출연토록되어있어기금을확보하여야하나재정여건이어려움으로확보하지못하였습니다. 그러나2002년제4회추경에1억원,2003년도당초예산에3억원총지금4억원을확보하였습니다. 연도별로따져서미편성된기금이2억원이되겠는데2억원에대해서는금년도추경예산의재원을봐가면서최대한기금이조성되도록노력토록하겠습니다. 이상기획감사실행정사무감사시지적된조치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기금운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분야에대한육성,개발촉진을위한운용중인각종기금이향후본격적인지원사업을전개할경우원금이잠식되고금리하락에따른이자수입감소,일반예산과의중복등으로예산운용상비효율성이초래될걸로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양평군에올해지방채상환기금을목표를8억3,600만원을잡았는데지금이자수입은2,300만원밖에안되고있습니다.이런상태로이자수입으로할때는목표액에도달할려면한참가도안될것같습니다. 그래서제가생각할때는예금금리가이자율이3%에서5%로떨어질때는마이너스금리시대를맞아예치기금이자율의급락기금적립이수익성이하락해지방재정의압박요인으로작용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이걸갖다가대안을세우기위해서는투자전문가도입이검토된다고생각하는데이점에대해서기금운용을갖다가지금금리가이렇게많이떨어지고있는데이런상태로계속유지해가지고는기금확보가묘연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이점에대해서답변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지금저희가지금기금관리가총12개기금을지금운용하고있습니다. 작년도에총목표액이36억원그렇게지방채상환기금,교육발전기금,체육진흥기금등여러가지현재각종조례의근거에의해서해당목표연도까지지금기금이정해져있습니다. 예를들어서체육진흥기금은10억원,문화예술발전기금은5억원,또노인복지기금10억원뭐이런식으로해당조례가제정되어있는연도서부터목표연도까지지정되어있어가지고지금은기금을갖다가해마다예산에계상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지금지적하신사항으로너무금리가지금사실상떨어져가지고당초에기금목표가달성된다음에그이자수입을가지고또사실상운영하려고이기금운용조례를만들어서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전체적으로금리가떨어져서과연운영이어렵지않느냐하는과정에서관련협의부서하고협의를해갖고이런기금에대한총체적인재검토를한번해서어떤게가장적절한지한번대책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유현진의원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소송을고려를해가지고소송을하겠다라는말씀같으신데상황판단에따라서언제소송하시겠다는말씀이십니까?11월말기준으로하신다는것입니까?지금답변주신것처럼한6월정도까지기다려보셔가지고소송하신다는겁니까?

6월말까지기다려봐서당초계획된대로5월말에1,000만원,6월말까지또2,000만원이렇게계획대로납부가되게되면은기다려보고6월말까지두번의이행을안했을때는바로법적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말씀을믿고요,우리매주금요일날우리모임있죠?

예,의정평가의날.

의정평가의날그때수시로보고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그냥적당히해서그냥또올행정감사에또지적을받지않도록그렇게해줬으면고맙겠습니다.

예.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보조금지급에대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지금양평군에각종많은단체와개인에게보조금을지급하고있는데거기에따른법규에의해서지도·감독을철저히해주신다고해서다행입니다.특히나여기에는공직자들의사후관리가아주중요하다고보며일부보조금을지급하기때문에그받는사람들이과욕과또확장으로인한실패단체나개인이아주엄청많습니다. 그래서이런데는부채도증감되고상환이무능력해서많은혈세가낭비된사례가있는데금년도보조금지급과정에서예를들어서한가지말씀드린다면은금년에예산편성에양평군RPC에고품질쌀시설지원차5,500만원의예산이선걸로알고있습니다. 물론거기에대한해당부서와기관과잘협의해서철저한심사와결정을했으리라믿습니다마는양평RPC에서는작년도에추청벼만수매했고그것도다수매하지를않았습니다.그래서농민들이불만이많았는데이웃에이천에있는경기농산이라고RPC에서는금년도에단월면에와가지고벼40㎏포대를3만포대수매하기로약정을했다고합니다,농협하고. 그리고또그가격도양평RPC에서정하는추청벼는2,000원더주고또일반벼는1,000원씩더준다고합니다. 그리고또한단월면에다가벼저장용싸이로를설치하기위해서대지를한2,000평확보차단월면농협직원들하고상의한적이있다고하는데그래서거기다해가지고동부권의일반벼나제반벼는전부전량수매를한다고합니다. 그래서금년도준공을해서실시한다고하는데과연양평RPC에서는보조금5,500만원이많은지적은지또이왕지급할려면은확고부동하게농민을위한시설을하실수있도록지원을해서농민을위한보조금이지원되도록하실수있는의향이있으신지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규의원님께서보조금에대해서RPC관계를질의를하셨는데저희기획감사실에서는저희가관리하고있는그러니까임의보조금금년도에예산편성되는1억6,800만원그걸가지고각종한34개단체에다가군에서권장하는사업이런것을갖다요구를했을시에심의를해가지고타당성이있나없나를해서보조금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박용규의원님께서질의하신RPC의관계에대한보조금은구체적인사항은산업진흥과장답변시에하는게적정하다고생각이됩니다.

앞으로모든보조금을집행하는과정에있어서는낭비되는사례가없도록철저한제반협의와절차를순리에따라서해줬으면하는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지금기획감사실장이산업진흥과소관을우리박용규의원님께서질의를하셨는데의원님들한테담당과장한테그문제는질의를해줬으면좋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양평종합관광용역비에대해서지금최상호의원님께서질문하셨던내용인데다시한번보충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실장님께서답변내용을들으면금년도12월까지이렇게회수를하겠다고답변을,

11월까지요.

예,11월.

예.

그런데또조금전에답변은6월까지회수가안되면또소송을하시겠다고답변하셨단말이에요. 그러면11월까지그내용은뭡니까,그러면?

지금드림캐스트에서금년도에다가그저께그러니까는저희군을방문해서얘기가지금5월12일자는1,000만원이들어왔고요,5월31일까지1,000만원또6월30일까지2,000만원,그다음에7월말,8월말,9월말,10월말,11월말해서2,000만원씩쭉해가지고나머지돈을갖다다납부를하겠다고계획이왔습니다. 그런데일단은아까도전자에도말씀드렸습니다만회사상태가운영이좀나아지고있기때문에저희도굉장한희망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5월30일날하고6월30일까지만기다려봐가지고일단1,000만원이나2,000만원이계획된대로들어오게되면은소송까지안가게기다리고있겠습니다만6월말까지일단3,000만원의약속금액이안들어왔을때는법적으로제재를가해서이게그렇게해야또이게징수가되지않느냐그런의미에서아까답변을드린사항이되겠습니다.

지금이내용을보면은2002년도11월21일자에그쪽에서공문이온걸보면은아까도우리유현진의원님께서말씀드렸지만4월에4,500,5월에4,500,6월에4,885만원을이렇게해서전부반환을하겠다이렇게얘기를했었는데이게공문은제가103회우리임시회때도이쪽에서공문이온걸보면은그때당시에2001년도11월부터2003년도4월까지전액을다회수하는걸로2,500,2,500그러니까4개월2,500씩나머지를3월달에전부회수조치하겠다이렇게왔었거든요,그당시에도. 그런데지금우리군에서지금하고있는걸보면은어떤각종세금을안내도지금연체이자가붙어서나가는데이드림캐스트에대해서는우리군에서너무관대하게조치를해주고있는것아닙니까,이것? 지금이것지금실장님께서답변하신대로6월까지돈이안들어오면바로소송들어갈겁니까?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렇게해서빠른시간내에회수될수있도록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작년12월달에행정사무감사에서우리의원님들이지적한건수가67건입니다.그런데지금감사실장님께서지금답변을하고계십니다마는67건중에서완전히처리된건수가몇건알고계시죠? 완전히처리된건수가몇건이며또처리중에있는건이몇건이것한번말씀해주십시오.

그것은세부적으로아직파악은안했습니다,사실적으로. 지금일부는완료된것도있고또진행중인것도있고아직미진행중인것도있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만부분적으로아직파악을아직못했습니다.

그런데지금오늘해보니까이것이군정질문도아니고업무보고를받는것도아니고순전히이게행정사무감사에대한처리를어떻게됐느냐가중점을두고지금질의응답을하고있는실정인데이것은지금의원님들이부적절하게처리가됐다,시정을요구하는사항입니다. 이것은감사실장님이나부군수님이독촉을해서이게거의잘못된사항은60～70%에해당하는게지금처리가되어서처리된걸보고를받아야되는게원칙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거의지금여길넘겨보면처리된건수가단10건도안될정도입니다. 지금뒤늦게행정사무감사지난지가벌써날짜로도130일이지났는데이때까지어떤부분은조사착수도안하고5월1일부터5월30일까지착수를해서어떻게한다.이렇게전부글자로만나열만해놨지실질적으로핵심적으로이것에의한다는자세는찾아볼래야찾아볼수없다전이렇게생각을합니다. 이문제가우리가여기서떠드는문제로끝나는것이아니라의원님들이지적을했으면지적사항에대해서잘못된건시정을하고바로시정을해서시정조치를놓고따져야할부분인데지금그때행정사무감사할때물어본사항이나지금실과장님들이답변하는사항이그때행정사무감사에나왔던그얘기번복을하는얘기다이말이야.이부분은잘못됐다고생각을합니다. 이점은속히처리가몇건이되었으며,처리는어떠한걸로해서이렇게됐는지한번파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감사하게생각합니다. 감사지적사항은즉시저희가처리가완료될수있는사항도있고또어떤것은정책적으로의원님들께서제시를해주셔가지고제도적인사항이또이루어져야될사항같은게또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러한사항같은것은금방이게완료될수없는사항도있습니다.그래서그런것은계속적으로그런제도적인사항이또보완되어야되지않겠느냐이런입장에서또사실아직까지추진중에있는사항도많이있습니다. 하여튼지금지적하신대로저희기획감사실에서는행정사무감사에지적된사항을분기별로하여튼추진사항을실적으로받아서의원님들한테제출토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이인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새마을중앙협의회나한국자유총연맹등이런것관변단체에서정부보조금을매년급속히줄이고있습니다. 그래서행자부에서도이런단체에대해서는정부지원규모를축소시키고,지방자치단체장앞으로그걸갖다가맡기겠다고했는데,자율에맡기겠다는데,그래앞으로우리양평군에도사회단체보조금이많이나가고있는데지금실장님은전례대로지금까지하던대로계속줄것인지,그렇지않으면이것을갖다가다시평가를해서재점검을해서다시보조금금액에대해서어떻게할건지그점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지금보조금주는것은정액보조금단체가있고,임의보조금단체가구분돼있습니다. 정액보조금단체라는것은예산편성지침에행자부에서부터내려보내주는금년도예산편성지침에새마을하고,바르게살기협의회,자유총연맹,등등하여튼이런단체는아주완전히명시를해줬습니다. “시단위는연간얼마,군단위는연간얼마”이렇게해서행자부에서부터예산편성지침에있기때문에그것은저희가뭐임의대로수정할수없는사항이되겠고,그다음에임의보조금이라고해서한1억5,000,6,000정도의그것도예산편성지침에의해서1억5,000,6,000정도를편성해가지고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여러가지지금저희양평군관내에일부단체가많이있는데그단체에서군에서권장하는사업을수행할때그단체에서전량예산을지원하지못하고일부보조를받아서할수있는그러한사업을요구할때저희가군에서,군의회에서제정해주신임의보조금관리조례에의해서심의를해가지고적정하게집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다시말씀드리지만다만저희가임의보조단체에대해서는군비가헛되이낭비가되지않도록심사를철저히해서잘집행이될수있도록감독을철저히하겠습니다.

그러면작년도2002년도하고2003년도에올해예산편성이다됐는데그러면정액및임의보조금에대해서금년도는작년도에비해서증가를했습니까,조금감소가됐습니까?

작년도수준입니다.

그대로수준을유지하고있다고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중앙정부에서는계속이것에대해서많이축소시키려고그러는데지방단체에서는그런의지가없는겁니까?

중앙정부에서뭐축소시킨다고말만그렇지축소된게없습니다,여태까지한번도. 그래서저희는예산편성지침에의해서예산을갖다가편성을하기때문에국가에서지정해준정액보조단체에대해서는우리가예산을갖다가올리고늘리고그렇게할수가없는형편이되겠습니다.

앞으로심의를적정히하셔갖고제대로주게끔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실과소장님한테말씀을드려야되겠습니다. 아까박선배의원님도지적을하셨습니다만저도그런말씀을드리려고그랬는데박선배의원님께서먼저말씀을하셨기때문에더보충의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 지금이감사지적사항에서67건입니다,의원님들이지적하신게. 답변하시는과정에연구,보완한다든지,더열심히하겠다든지이런말씀하시지말고실과소장님께서는보고에임하는자세부터좀확립이되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충분한답변자료를연구해갖고나오시라는얘기입니다. 앞으로그런실과소장님이계시면그것은좀다시생각을해야되지않겠는가이렇게생각이됩니다. 다음은종합민원실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김춘성입니다. 종합민원실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정운상의장님께서지적하신민원서비스향상대책강구에관한사항입니다. 지적하신내용은종합민원실의민원이계속증가하고있어민원인이오랜시간기다리는등서비스가취약함으로근무인력을증원시켜민원불편을해소하여야하나별다른대책이없다고하신사항이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종합민원실10개창구에15명이배치되어이중에2명이비정규인력으로운영이됐었습니다. 그래서이에대한2002년도12월10일상용인력1명,또2003년1월2일자로기능직1명을교체증원시키고,창구민원업무를보좌하는공공근로인력을1명증원하여안내및민원도우미역할을하고있습니다. 인력부족으로인한종합민원실민원창구업무처리가지연이되지않도록현재운영에철저를기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민원업무에신속한처리는물론친절하고정확하고공정한민원처리로민원인의불편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박장수위원께서지적하신개발부담금부과·징수철저에관한사항입니다. 지적하신내용은개발부담금체납액이23건에34억2,600만원으로체납액징수가극히저조한실정임으로체납액징수에강력한의지를갖고징수율을높여야한다고하신사항이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부동산관리담당에서1개반2명으로체납액징수독려반을운영하여체납액중1억1,100만원을징수하였으며,체납자에대한재산을추적,조사하여12건에13억1,200만원에대한재산을압류조치하였습니다. 특히우리군의세외수입체납액일제정리계획과병행하여금년상반기중에종합민원실7급이상공무원10명을지정하여개인별목표관리제를실시하여체납자에대한주기적인생활실태파악및납부독려등을실시하고있으며,관련부서와협조하여토지,건물등재산취득여부를수시로확인하고주2회이상전화통화또는현지방문을해서적극적인징수활동을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무재산체납자7명에대하여는전국재산조회를실시하였고,또는재산취득또는탈루재산을추적,확인해서압류조치하는등체납자관리에만전을기하겠으며,미징수액22건에33억1,500만원중소송계류중이1건,또납기가미도래된2건해서3건1억1,100만원을제외한19건32억400만원의체납액을조기에징수할수있도록적극노력을하겠습니다. 또한이개발부담금은사업준공후3개월이내에부과하고부과후6개월이내에납부토록그기간이장기간이소요되는그법에명시되어있기때문에사업자가악의로재산을은닉하고고의로체납을발생시키는이런사례가있습니다. 그래서법제도개선을저희가요구한바있으며,또납부자에대한지속적인추적관리로체납액정리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종합민원실소관사무감사결과조치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장수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그동안체납액을독려하시는데고생을많이하셨는데그동안에체납액이34억중에서그동안6개월이흘렀는데1억여원밖에지금입금이안됐다말이지요. 현재체납자재산압류가11건에12억7,800만원인데이것은회수가능성은있습니까,가능성은?어느정도가됩니까?

예,가능성은저희가있다고봅니다만체납자의경제사정또는사업이원만하게운영이안되기때문에자꾸기간을유보해달라는제의를계속하고있습니다.

그러면전혀받을수없는....

그래서저희가기간을6월말일까지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기간이지나면경매처분의뢰를,공매처분의뢰를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각개인별로저희군에대한세금체납외에개인근저당설정이여러건씩다돼있습니다. 그래서순위에경매처분을해도저희가가순위에미치는영향까지지금분석을하고있습니다만그래서분석을해서경매로서가능한재산체납자에대해서는저희가경매처분을의뢰를할계획에있습니다.

그러면무재산체납자에대한건수가한18억정도되는데여기에대한어떤대안은있으십니까?

그래서아까도보고드린바와마찬가지로추가로재산매입이있거나생활에변동이있거나이것을계속추적을하고,또부득이그런사항이발생치않을시는그기간을두고저희가체납액정리를해야될사안이되겠습니다.

여기애도불용처리할수있는체납액이라든지이런사항도포함이돼있습니까?

예,그것도검토를해서지금말씀대로계속하여튼추적을해서사실은사업을하는사람들이기때문에계획적으로아까말씀대로6개월이라는기간을두고징수기간을둬야되기때문에그러다보니까사업이원만치않고그러니까전부부분적인재산을전부은닉을하실한것으로다비추어집니다. 그런데본인재산이안나오니까이런어려움이있습니다.하여튼계속추적을해서저희가받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고의적인사업자로인해서이런체납액이많이생기는것같은데그럼고의성을사고를방지하기위해서어떤다른대안,방법받을수있는방법은없습니까?어떤보험이라,증권가입이라든지이런식으로해서할수있는방법은없습니까?

지금현재까지는그런사안은없습니다. 다만이법이금년도말까지만시행하고중단하는걸로예정공문이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이개발부담금환수는좀국가가지방자치단체의강행성을갖고있는업무이기때문에법에모순이라고그럴까법의형평성이안맞는,받기어려운실정에처해있는실정입니다.

심혈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창훈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창훈의원입니다. 종합민원실직원이민원서비스개선을위해최선을다하는데격려를보내드립니다. 다만창구직원의복장을통일해서근무할용의는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예산계상을했습니다.그래서민원실가운을전부입는걸로,그래서지금현재지난주에맞췄습니다.그래다음주에는도착이될겁니다. 그래서여직원전체에대해서저희가근무복을전부착용토록계획중에있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저도한말씀드려야되겠습니다. 서비스가많이개선이됐다고그러는데제가볼적에는작년도지적할때나지금이나달라진게없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직원을좀잘통제하셔서,제가그쪽으로지나가봐도“왜오셨어요?”하지벌떡일어나는사람이없어요. 좀뭔가는지금먼젓번에텔레비전에서그걸봤습니다. 동대문구청에서는버스를길까지버스타는데까지안내를했다고그러는데우리는뭐그렇게복잡하지않으니까그렇게서비스를안해도되는데하여간뭔가는개선이확실히눈에띄게끔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할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총무과장장동근입니다. 저희총무과는지난112회행정감사시각종위원회운영관리미흡등총7건을지적받은바있습니다. 지적받은사안별로처리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최상호위원님께서최초위원회를만들때관계법규에의하여조례,법,훈령등을만든것이나총44개위원회중13개위원회는한번도개최하지않은운영관리실태가미흡하다고지적하시면서유명무실한위원회의폐지및같은맥락의위원회의통합이필요하다고의견을제시하여주셨습니다. 저희총무과에서는지적하신사항을해소하기위해서2002년도에한번도위원회를개최하지않은위원회를파악한바그러한위원회가12개로서이12개위원회중법령에근거한위원회가6개있고,중앙훈령에근거한위원회가1개가있었습니다. 또한조례에근거한위원회가5개로파악되어서지적받은12개위원회의존폐를검토한바이들위원회의폐지가불가한것으로결론지었습니다. 그사유는법령에근거한위원회가6개,중앙훈령에근거한위원회가1개,총7개는법령이나훈령이변경되지않고는위원회가폐지가사실상불가능한것으로판단되었고,조례에근거한5개위원회에대해서폐위를검토한바법령에서조례에근거토록위임한위원회가2개있었습니다. 또조례에근거한3개위원회가3개있었는데그조례에근거한3개위원회를폐지를검토한바2개위원회는12월말에위원회를개최하여위원회의존치가필요하였고,단청소년상담실운영위원회에대해서관련부서와폐지에대해서협의한바청소년보호를위한지역협의체성격으로서폐지가불가하다는판단이있어위원회폐지를하지못하였습니다. 상기와같이지적받은위원회별로통합여부를심의한바위원회별로법령,조례에의거설치되어현재폐지됨은사실상어려우며,향후관계부서와긴밀히협의해서위원회설치목적대로위원회가활성화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최상호위원께서의회행정감사시수감공무원은관련업무를정확히파악하지못하고질문하시는사항에대해명확히답변하는등성실한자세로수감에임하여야함에도수감태도가불성실한공무원이있는등의회사무감사를경시하는잘못된사례가있다고지적하시면서향후수감시수감태도개선이요구된다고의견을주셨습니다. 지적하신점개선하기위해서저희부서는향후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전수감자로써의본분과자세를정확히할수있도록기획감사실과협의,기획감사실장주관하에대상공무원들에게특별교육을하여여사한사례가발생치않도록하겠습니다. 교육시기및방법은추후검토하여차질없게추진할생각입니다. 다음최상호위원님께서양평군자체내모범공무원표창등을실시하여공무원의사기진작에노력하고있으나표창을과다하게수여하고있어수상의의미가퇴색되고있다고지적하시면서종류별,횟수별공무원들의표창수여사항을파악하여진정으로자랑과긍지를갖고일할수있고,인센티브제를도입하는등사기앙양대책이필요하다고의견을주셨습니다. 이와관련해서저희과에서는공적심사위원회의심사를강화하여군정발전에적극기여하는직원을엄격히선정하여표창토록하고있으며,표창수상자는인사기록카드및포상대장에기재관리하여2년이내에는수상자가재수상하는사례가없도록실시하고있습니다. 금년에는금년1/4분기에는8명을표창실시한바있고,표창자에게는2박3일간의특별휴가를실시,표창자사기진작및표창수령에대한자긍심을고취하고있으며,해외연수대상자선정등에는이들을우선권을주는인센티브제도학행하고있습니다. 다음최상호위원님께서국·도비를지원받아주민자치센터2개소를운영중에있고2개소를증설할예정에있으나복지회관과주민자치센터에서하는사업이거의중복된사항이많다고지적하시면서상위기관에협조를구하여양평현실에맞는주민자치센터설치가요구된다고의견을주셨습니다. 저희과에서는지적하신사항을해결하기위해서읍·면에기능전환에따른여유공간을지역실정에맞는주민자치활동시설로전환하여주민의문화·복지편익시설등으로활용,주민의삶의질향상과주민의자발적참여를통한상호교류의기회제공으로지역공동체형성의구심체역할을할수있는주민자치센터2개소양서면과옥천면,단월면이되겠습니다. 단월면은현재시설개수만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2개소를2003년도에하반기중설치완료중에있으며,옥천면은청사신축공사와병행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특히기운영중인서종,용문자치센터에서는33개프로그램을운영하며,그중15개프로그램은타기관에서운영치않는프로그램을개발운영중에있습니다. 이러한프로그램운영은문화·여가프로그램운영보다는주민작은모임을통한지역문제토론,주민화합상호부족관련등프로그램을운영함으로써지역발전과공동체의식제고,주민자치역량강화에기여코자추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박용규위원님께서주민우선,경제우선시책등주민속에서군정을홍보하고군민의소리를청취하여해결함으로서군민과함께하는실질적인마을담당제가운영되어야하나형식에치우치고있는등실질적인효과가미흡하다고지적하시면서향후매월1회,또는분기별1회라도전공직자가직접마을을방문하여주민의소리를듣고행정을수행하여군민들로부터신뢰를받는공직자가되고공직자는자부심을가질수있는알찬운영이된다고의견을주셨습니다. 저희과에서는지적하신사항을해결하기위해서2003년도255마을담당제운영계획을2003년1월18일시달하면서주1회마을에출장하여군정홍보및마을대소사를공유하도록조치하였으며,255마을토론방인핸디오피스에“나도한마디”란을신설하였고,지역경제과신설에따른읍·면담당제를재지정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 또한이때군본청의실과소장을마을담당정으로보하고외청에있는소장님들을부로보해서운영에내실을기하고있습니다. 그외영농준비및산불예방을일제출장계획,영농준비및산불예방출장강화및가축방역활동을위한출장등을실시하였으며,아울러마을대·소사공유를위한지시도마련하여시달한바,면단위행사는실과소장및담당주사가담당을하고리단위행사는255마을담당자및담당주사가출장하여확인토록정착단계에있습니다. 향후담당자와담당마을의지속적인관계유지를위해마을단위행사찾아보기및전화등을이용해친밀감을유지시키며,양평군의현안사항발생시일제출장실시하고255마을토론방인핸디오피스란에“나도한마디”란을활용해서255마을담당제를활성화시켜나갈계획입니다. 또한255마을담당제우수자에대해서는배낭여행시우선권을부여하는인센티브제도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박장수부의장님께서2002년도공무원해외배낭여행에있어총8,820만원의예산으로2회에96명이중국으로배낭여행을실시한바있으나프로그램이나조편성이효율적으로운영되지못하여사업효과가미흡하다고지적하시면서선진국문화를배우고비교시찰을위한해외배낭여행은많이가고많이보아야되나효과성극대를위하여연수팀의구성을실·과·소별,주전공별로3,4개팀으로편성하여소속에맞는주전공에대하여보고할수있도록프로그램이나조편성에효과를거두라고의견을주셨습니다. 저희과에서는지적하신사항을해결하기위해서군정발전에적극기여하는연수가되도록하기위하여금년도에도총26명의공무원을해외연수시킨바있습니다. 그러나현재“사스”의관계로중단상태에있습니다. 하반기에는연수국의선정,일정,팀의책임자등의구성등을직원자율로선정케하여해외연수의효과를극대화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박장수부의장님께서일상생활에서이제는인터넷없이는살수없는필수적인요소의하나임에도관내에는아직도개군면계전리,주읍리,내리,구미리,앙덕리등많은지역이혜택을못받고있다고지적하시면서정보화시대에빠른정보화,생활에불편이없도록한국통신과지역주민이협력하여조속히오지지역까지인터넷이설치될수있도록적극노력해주기를요망하셨습니다. 저희과에서는지적하신사항해결을하기위해서우리관내초고속인터넷서비스제공과관련한초고속인터넷서비스제공과관련한초고속인터넷업체인KT와협의하여2005년까지음영지역완전해소및품질개선을요하는85개지역에대해서사업계획을수립하여2003년도는23개소,2004년도는60개소,2005년도는2개소에대하여사업을완료키로KT와협의완료하였습니다. 특히군에서는KT사업과관련해서2003년양평군의민원신청한7개소에대하여2003년내음영및품질개선을요하는16개지역과병행하여추진할것을KT에공문을발송하여확답을받은바있습니다. KT에요구한7개지역인서종면수입3리는2003년5월말에,지제면망미리,계전리,주읍리는7월말에설치예정이며,강하면석산리와강하면성덕리는12월말추진중에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두가지만질문을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대해서말이죠,설명잘들었는데폐지를할수있는위원회는없다고말씀하신것같아요?그렇습니까?

폐지를할수없는게아니고좀자제를해야된다,폐지가불가능하다그렇게말씀을드렸습니다.법령과훈령,도조례에의한사항이기때문에법령과훈령에대해서는법령과훈령이변경되어야될사항이고또그렇지않은사항은계속운영중에있거나또필요에의해서계속존치를해야된다는관계과의협의가있었다고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통합시킬수있는위원회도없다고말씀하셨나요?

예,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수감태도불성실에대해서하나만묻겠습니다. 우리가지금IMF시대맞아가지고공무원이라는직장가장인기가좋은직장으로지금업그레이드되어있는상태죠? 우리공무원들말이죠,근무하고자하는의욕이없는공무원은과감하게명퇴를권고를하고아니면은타시·군으로전출을가셔서새로운넓은시야로배우시게하든가그런게필요할것같고요,지금작년행정감사지나서5개월이지났는데아까설명주신걸들어보니까추후검토하시겠다고하셨는데추후검토시기가올행정감사때까지추후검토를하실것인지,그다음에특별교육을실시하겠다라고그렇게명시를해주셨는데어떠한방식으로특별교육을하실계획이신지그것좀듣고싶습니다. 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해병대극기훈련이라도잠깐며칠다녀오시게하는그런방안도좋을것같은데그부분만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교육시기는아까말씀드린대로다특별교육에대한시기만말씀을드린사항이기때문에특별교육은말그대로행정감사에임하는직원들의자세와또태도를교육시키기위해서하기때문에행정감사직전에시킬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외정신교육이나모든것은월례조회나수시교육에의해서직원들교육을시키고있기때문에그렇게갈음해주시면좋겠고,제가말씀드린것은특별교육행정사무감사에따른직원들의태도와또수감자세를교육시키기위한걸로이해해주시면서행정감사직전에저희가시키도록이렇게조치해나가도록하는걸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각종위원회에대해서보충질문하겠습니다. 111회8월30일에서부터9월11일간한8개월전에그때답변을들으면은폐지또는통폐합을추진하겠다고그러는데지금현재는또폐지를안하겠다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지금법령이나훈령또는조례에의해서위원회가있기때문에폐지는마음대로못한다.그럼위원회를한번도개최하지않는이유가뭔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회를한번도안한사항에대해서는제가어떻게이렇다고말씀드릴,다시한번검토를해서보고말씀을드리는걸로양해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통폐합을먼젓번에말씀하신저희도통폐합이가능한것으로알고서는답변을드렸었는데저희가하나하나놓고이번에지적받은사항을놓고검토를하다보니까법령에의해서한거나훈령에의해서한거는통폐합이가능치가않고또조례에의해서한것도관계실·과·소에서또안했던위원회도12월달에위원회를개최를했고그래서지금폐지를못하고있는사항을이해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12월달에하셨다는것은조례에의해서위원회가있으니까존폐가어떻게해야되겠냐는것에대해서했기때문에12월달에하셨다는얘기로저는아까들었는데만약이게위원회가필요가없다면조례에위원회가필요없는걸로이렇게건의를해서의회의심의를받는게타당치않은가이렇게생각을하는데그점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금말씀하신대로조례에근거한위원회가폐지가능한게3개가있었습니다.실질적으로폐지가가능한게3개가있어가지고그것을검토해봤더니2개는연말에위원회를개최를해서위원회별성격대로다운영이됐고,1개단청소년상담실운영위원회만이위원회를개최를안했기때문에그사항을가지고검토를했더니관계과에서“청소년보호를위해서꼭있어야되는위원회다.앞으로운영위원회를잘개최를하겠다”이런식으로있어폐지검토를철회했던사항이되겠습니다.

지금보면은조례에실례로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이렇게하면복지기금에나오는이자를하니까1년에한두번이나하면되지않나이렇기때문에한두번개최한다이렇게얘기를하셔야되는데사실전체적으로봤을때위원회만들어놓고1년에한번또어떤때는한번도안했기때문에지적이된게아닙니까? 그러니까조례에의해서위원회를하더라도한번에꼭필요한것도있고아니면다달이할수도있는게있고그러니까그런것은각과별로저걸하셔가지고위원회가한번으로서도활성화될수있는건한번또여러번매달해야되는건여러번매달해야되기때문에그런데그러기때문에존폐에대해서의원님들말씀이나오니까그런것에대해서는정확하게이렇게말씀을과에서들으셔가지고얘기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인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용문면도하고있는데문화나여가그런프로그램을잘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런데주민자치위원들이모여서지방현안문제에대해서많이협의도하고토론도합니다. 그러면지방자치위원장이협의된내용을갖다가행정적인절차에의해서어떻게그게처리가되어야되는데이점이잘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면단위에서보게되면은면에는면장이있고그다음에이장단협의회장이있고주민자치위원장이있습니다. 세사람이서로잘이게융화가되어서잘되면괜찮은데세사람이의견이충돌이되게되면모든것이중단되고맙니다.암만주민자치위원장이주민자치위원들하고충분히협의를해서그면에좋은안이나와도이것이면장이군에다상위기관에올려줄때올려주지도않고이렇게묵살시키는것도있고여러가지면단위에는지금책임자만셋씩앉혀놔가지고일이잘안되고있다고보고있습니다. 이런점에대해서주민자치위원장의어떤기능이나권한은어떻게둘것인지그것에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여쭤보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한가지더하겠습니다. 공무원해외연수운영입니다. 공무원해외연수가보게되면타시·군에보게되면지방재정자립도에비해서몇명정도해외연수를시키는걸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예를들어서이천시는지방재정자립도가53%인데도해외연수공무원이더많기때문에많은지탄을받고있습니다.그래서자제를요구하고있습니다. 그런데우리군은재정자립도가몇%인데몇명으로서가장이웃시·군과형평성있게책정이됐는지이점에대해서도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주민자치위원회에대해서답변올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말그대로주민자체적으로면을운영하기위해서자치위원회가설치되어서있습니다. 그래서그위원장님이자치위원회는모두끌고나가고있고나머지면장이나이장협의회장은자치위원회에서하시는사항을뒷받침하는그런부서로다가지금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다가면장이안된다그러면은위원장이해결할려고그래도안되는사항이있다고얘기하는것은저희가좀알아봐가지고요,그런사항이다시는발생치않도록면장과또자치위원장과이장협의회장이모두협력해서할수있도록시정해나가도록조치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지방자립도에의한해외연수비율을말씀하셨는데제가지방자립도,제가해외배낭여행에대해서는지방자립도를따져서한게아니고여태까지관행적으로해오던것또여론에의해서해외연수를좀더확대했으면좋겠다는이런사항에대해서올해도추진하고있는사항인데지금말씀하신대로다가우리군과타시·군의자립도를비교해서하는자료는제가갖추지못했기때문에서면으로답변드리는걸로이렇게양해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예,알았습니다.

박장수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올해에상반기에해외배낭연수를26명이다녀왔다고그러는데연수국이라든지방문기관이라든지팀구성은어떻게하셨는지아시면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금년도에26명은중국으로갔다왔습니다.중국으로갔다왔는데팀은1개팀을22명을했고나머지4개팀은직무연수차중국2회다그곳으로갔는데해외배낭여행간건22명이고요,해외총나간것은26명이나갔다고그렇게제가설명을조금자세하게못드려서그러는데요,해외배낭여행간건22명이1개조로편성해서확실히기억이잘안납니다만5박6일정도갔다온걸로되어있습니다.

방문기관은모르십니까?

방문기간은북경을위주로“사스”때문에그때막“사스”발생되는바람에북경을위주로해서선진문화를배우고온것으로되어있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충분한파악을아직못하신것같은데지적사항으로됐듯이공무원이됐든일반군민이됐든해외문물을,선진문물을많이배워와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왕공무원들이많이다녀와야되는데사실은많이다녀올수있는기회가없습니다.예산도그렇고요,여러가지로.그러다보니까어쩌다한번해외배낭연수기회가주어지는데자주못가는상황에서우리가일부러또연수를보낼수는없는그런상황인데모처럼이렇게해외배낭연수를다녀올때이왕이면같은값이면은조치결과에도말씀드렸듯이“군정발전방향에도움이될수있도록이렇게여행을다녀오겠다.이렇게조치를하겠다”이렇게하셨는데상반기에실시된것보면아직정확히아직도파악을못하신것같은데후반기부터는지적사항에있다시피정말로모처럼가는해외에이왕공무원의사기진작차원에서가는것도중요하지만가기힘든해외연수를갈때우리군정방향에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일정이라든지방문기관이라든지그런팀구성을효율적으로이렇게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난1/4분기에갔다온건5박6일간을중국으로갔다왔습니다.지금생각이났는데5박6일갔다왔고요,앞으로는아까보고말씀드렸다시피팀을10인이내로소수로정예로짜가지고또그사람들이원한지역을보낼수있도록그렇게조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255마을계획을잘세워서추진하고계시는데공무원들이마을에갔다오면취합해서복명회라든가뭐그런것은하지않습니까?

그게아까말씀드린토론방인핸디오피스에있는나도한마디란에자기가갔다온사항,또자기가가서느낀사항,또상급자에게도전직원에홍보해야될사항을거기다게재하고있습니다.

게재만했지평가는안하지요?평가같은것.

나갔다온사항을평가하는건없습니다.

그리고또여기실천사항을보니까영농준비및산불예방,대소사찾아보기등등이런건데환경농업홍보,이런것은연례적으로하는행사에준할뿐인걸로생각하고있는데마을담당제라고하면이러한지시문서외에과연주민속에서주민들이지금무엇을바라고있고,또주민들이뭐가애로사항이뭔지등등을파악해서그것을취합해서도군정에반영해가지고군정이발전될수있고,주민들이문제점해결할수있는차원에서큰목적이있다고보는데그런뜻이내용은전혀없는것같습니다. 그러니까앞으로는그런점에서많은관심을가지고공무원출장해서그걸취합해가지고그결과를또주민이원하는사항이뭔지를의회에도통보해주실수있는지,의원도함께해결하고풀어나갈의무가있기때문에말씀드립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255마을담당제가우리군정홍보,또마을행사에참석여부로만이렇게말씀해주셨는데명기를안했다뿐이지지금실질적으로255마을목적이주민의견수렴,군정홍보가주목적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주민의견수렴은갔다와서주민들이바라는사항모든게파악이되고있고,또보고도되고있고,또가서그사람들이주민들이어떤행동을하고있는사항까지도일일이파악보고가되고있습니다. 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다주민요구사항이수렴이되면의원님들한테통지를달라고그러셨는데그건제가검토해서그렇게할수있도록노력을해나가겠습니다.

알찬리담당제운영이되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죄송합니다.제가몸이안좋아서말을제대로못해가지고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은문화공보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김선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12-15번인최상호위원께서지적하신체육회와생활체육협의회운영철저에대해서는체육행사에보조성격도좋으나진정양평군체육발전에획기적인대안이필요하고체육발전에관한두단체의연중사업계획서를받아검토후지원범위조정이필요하다는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지방재정법제14조및동법시행령제24조3항양평군보조금관리조례제4조및제7조에의해서지급하고있는실정입니다. 사용목적외타용도로사용치않도록철저히지원및정산절차를이행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112-16번인최상호위원님께서지적하신허수아비축제운영에대해서는각읍·면주민이자율적으로제작설치하여행사에참여토록유도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도모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느냐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현재금년도에는현재까지사업비확보된바없습니다. 다만결론은주민들의자발적참여로옛고향의소박한가을풍경재현은필요하고또다만주민들의참여를독려하기위해일정수준의포상제도를수반하여추진하는방안을지금강구하고있습니다. 또그렇도록유도를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112-17번인박장수위원께서지적하신사적제251호파사성유적지사업추진미흡은지금양평군경계에있는개군면지역에파사성주변진입로포장,진입로정비,주차장시설등편익시설을갖추어우리지역을통과하여파사성을찾을수있도록관심과예산지원이요망되는의견을주셨습니다. 그조치결과로는파상성은사적제251로국가지정문화재로’73년7월23일에지정되었습니다. 현재여주군대신면천서리산9번지외6필지로관리단체는여주군이며성둘레는935.5m입니다. 진입로포장대상지및주차장부지는지금개군면상자포리산45-1외4필지로관광자원기반시설이필요한곳은소유자가주로외지인및지금현재종중땅으로되어있습니다. 파사성에대해우리군에서문화재보전관리사업으로국·도비등을지원받기는사실상어려운실정이나하지만우리지역경제활성화,또관광수입을위해서등산객및관광객의편의를위해서도로포장및주차장시설은현지를확인한바절실히필요하다는것을느꼈습니다. 해당필지소유자의사용승낙이우선선행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그리고우리지역에정말로주민숙원사업의해결을위해서관계부서와개군면과협의만전을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체육회에대해서좀질문을드릴게요. 체육회하고생활체육협의회하고올해예산이얼마인지각각그것좀알려주시고,또체육회하고생활체육협의회하고체육행사를연몇회정도주관을하는지그것좀알려주시고요. 그뒷장에허수아비축제이것보면은“자율적으로움직이겠다”이렇게해주셨어요. 그런데여기보시면주최가양평군이렇게하셨는데뭐그렇게계속양평군행정관청에서사업을쥐고서하려고하는발상은좀안했으면좋겠네요. 그게관주도사업으로계속하다보니까맨밑에당구장표시로예산확보이렇게하셨는데점잖게양평군은후원정도로들어가시고많잖아요,예총도있고,농협도있고,은행도있고,문화원도있고많은데왜자꾸그렇게허수아비축제를지역주민들이,만드는주민들이힘들어하는것을,글자그대로위에는자율적으로하겠다라고했으면그러한방식으로좀했으면좋겠는데맨밑에예산확보라고하는뜻은뭔지그것답변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상호의원께서질의하신사항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양평군체육회금년예산은큰양평군제5회이봉주하프마라톤대회다포함돼가지고3억4,300만원이지원이되고있습니다. 그리고생활체육회는1억3,600만원이지원이되고있습니다. 그리고몇회정도체육행사를갖느냐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 그사항에대해서는체육회는도단위,또그런전국단위대회까지총포함을해가지고또청소년체육종목육성지원까지해가지고현재15번정도로이렇게행사가치루어지고있습니다. 그리고생활체육회는각종대회뿐이아니고청소년체련교실,각종생활캠프,레크레이션교실해가지고그런것등등해가지고한20회정도지금실시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허수아비축제에대해서주최가양평군이되는것을저도좀원치를않습니다. 이것은자료에있는것은시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다만농민들이진정한자기논에정말옛정취가풍길수있도록그렇게해서허수아비를자체적으로제작해서희망자에한해서설치하는그런쪽에서해가지고여기에재료비는빼겠습니다.그리고시상금을좀이렇게일정수준에포상제도를좀수반해가지고시상도하는방안을강구하고이렇게해서정말로현실적으로옛날에주민들의반발과도로교통에방해요소가문제점으로대두됐습니다. 저도잘알고있습니다. 그런데다만주민들의자발적인참여를독려해서정말로옛정취가풍기는그런허수아비축제로한번유도해나갈계획입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무회계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이승구입니다. 정운상의장님께서지방세체납액이증가되고있으나체납액징수대책이미흡하니대책에대해서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당시체납액이122억이었습니다. 그러나종합토지세등6억원을징수하여지난해12월말현재저희네체납액은116억원이됐습니다. 그리고금년4월말현재체납액은86억원으로지난해연말대비약30억원을정리해서약26%가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정운상의장님께서대책을제시하실적에징수기동반을운영하는등대책을제시를하셨습니다. 그래서금년1월1일3명을더확보해서우리기존에인력3명하고해서6명,2명이1개조로3개반이지금징수기동운영반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동안우리가체납액을정리한결과부동산은452건에10억1,400만원을압류해서113건에2억5,100만원을징수했고,자동차세는395건에3억900만원을압류하여77건에4,400만원을징수했습니다. 또한체납차량단속결과자동차번호영치는163건에9,600만원중122건에4,000만원을징수하였고,특히토요일일요일야간에는11시까지자동차번호판을영치하는등최선을다해왔습니다. 또예금은101건에3억4,500만원을압류하여80건에2,400만원을징수했고,급여는40건에7,900만원을압류해서13건에3,000만원을징수했습니다. 그리고고질,고액체납자에대해서신용불량자등록예고,형사고발예고,부동산공매예고,급여압류예고,관허사업제한예고,체납처분예고등총3,538건에95억3,100만원을예고통지하여자진납부토록현재유도하고있습니다. 또한결손처분으로는소멸시효분6,500만원,무재산16억8,000만원,기타500만원을해서총17억5,000만원을결손처분했습니다. 그래서현재까지순수한체납세징수액은18억5,000만원을현재징수했습니다. 그래앞으로추진계획으로다는현재6급이상,그다음에세무회계과는전직원을체납세책임징수담당제를연2회이상운영하겠으며,참고로상반기중에는123명에게65억3,300만원을징수토로지정했습니다. 그래서5월중에는약4만4,000여건의독촉장을발송할계획이며,공매처분,신용불량등록,형사고발,관허사업제한등강력한체납처벌활동과징수불가능분에대해서는과감히결손처분을하겠습니다. 특히금년1회추가경정예산에저희네가공매수수료를요구를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승인이되면은압류자동차,또그다음에부동산에대해서는공매를저희네가처분하려고계획중에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하여튼저희네가지방세체납액에대해서는최선을다해서우리양평군이체납세가없는군을만들기위해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참고로저희네1/4분기에경기도평가결과31개시·군중체납세정리가7위에현재돼있습니다. 지방세체납에대해서이걸보고를마치고다음은박장수부의장님께서국·공유잡종재산임대가제대로안되어저조하고또주민이많이불편한사항에대해서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국유재산은3,390필지에294만5,143㎡중매각이1필지에374㎡,소송패소가3필지에2,340㎡,공공용지매각이9필지에3만434㎡로현재총3,377필지에291만1,995㎡를현재저희네가국유재산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이중에서대부현재되고있는것은869필지에80만976㎡로해서대부료는5,845만4,720원이되고,대부퍼센트는36%에현재불구하고있습니다. 그래서총3,377필지중미대부된재산은2,508필지에210만6,019㎡로그내역은대부가불가한9㎡미만의소규모토지가74필지에306㎡이며,구거가29필지에1만9,189㎡,도로가649필지에35만2,189㎡,묘지가123필지에14만2,242㎡,임야는957필지에120만1,375㎡로대부가이게불가능하게돼있습니다. 또하천이30필지에1만5,830㎡,철도용지가28필지에5만7,440㎡,종교용지가2필지에961㎡,전이431필지에30만5,614㎡,답이185필지에1만862㎡로돼있습니다. 이중지목이전과답이라도지금산속에현재있습니다. 그래서도로,하천,구거등으로사용하는필지를제외하면실제대부가능한토지는지금현재저희네가거의없는실정입니다. 그래서현재국유재산실태조사를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9월30일까지실태조사를해서대부가능한것에대해서는최대한대부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저희네군유재산은총8,892필지에2만5,589㎡로그중잡종재산이330필지에32만2,947㎡로이중194필지에16만9,705㎡를대부해서52.5%를현재대부했습니다.그래서대부료는6,650만1,140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현재잔여토지는136필지에15만3,242㎡로임야가12필지에1만6,320㎡는이게대부가안되는것이며,잡종지2필지823㎡,대지11필지에864㎡는소규모토지로이용이불가능하며,공부상지목이전답으로된토지는112필지에13만5,236㎡이나임야와인접된토지로사실상경작이현재불가능한유휴지로저희네가분류되고있습니다. 이군유재산은금년도6월말까지실태조사를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실태조사중에있습니다. 그래서이군유재산도실태조사를철저히해서대부가능한것에대해서는주민에게최대한대부를홍보해서대부를하고그래서주민이불편사항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세무회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미납세금징수하느라고고생많이하셨습니다. 분발하셔서될수있으면은결손처분할것은결손처분하시고많은미납세금을거둬주시기바랍니다. 중식을위하여13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박명숙입니다. 사회복지과2002년행정사무감사시에지적된사항에대해서조치결과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상호의원님께서는지적하신관내17개소의자선보호시설에대한지원액이너무적기때문에지원액을늘려서관내불우한이웃에행복도를높여줄필요가있으므로그자선보호시설에대한지원금증액이요구된다고지적을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미인가17개시설에는현재534명이보호되고있습니다.그중160명이수급자로생계보호를받고374명은보호자로부터1인월30만원부터80만원의생활비를받고운영을하고있습니다. 비인가시설은법적제도가마련되지않았기때문에생계비라든가운영비는지원은불가하고따라서자체계획에위문계획으로작년도에는연1,56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그러나올해는상향조정을해서1,960만원을지원할계획에있고4월현재540만원을지원을하였습니다. 또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연계를해서시설안전설치비5개소에개소당1,000만원씩을무상으로지원을하였습니다. 앞으로미인가시설에대해서는2005년7월30일까지시설을갖춘후에경기도지사로부터법인인가를받은다음신고를득하면은국·도비지원이가능합니다. 다음은박장수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99년부터2002년까지의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징수결정액이9,370만원중에서징수액2,420만원을받았고체납액이6,950만원으로그징수실적이저조하다고하셨으며,영세상인들의어려움으로체납액징수에어려움은있으나설득과독려를해서징수에만전을기하기바란다고지적을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작년12월까지과징금징수결정액은66건에1억150만원이되겠습니다.그중2,520만원을징수를하였고,현재체납액이33건에7,63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문제점과향후징수대책으로는청소년보호위반시에대부분이영세업자로서의구멍가게를운영하신다든가수퍼등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체납액33건에대해서저희가재산조회를한결과28건은전혀재산이없는무재산으로나타났습니다. 그러나세외수입차원에서12월까지지속적으로독촉장을또발송을하고또한방문을통해서또한징수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무재산28건6,700만원에대해서는12월까지징수결과에따라서2차로재산조회를마친후에감액처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따라서각종매체를통해서앞으로홍보를철저히해서그위반자가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박장수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공립보육시설은정부지원으로특별한애로사항은없으나사립은재정열악으로인해서현재운영이어렵고하기때문에어린이들에게서비스가부족하다고말씀을하셨고,또한민간보육시설보다공립보육시설이저소득층아동이입소되도록더관심을갖고민간보육시설어린이들이민간보육시설교사로부터하여금질좋은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또한지적을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올현재공립보육시설5개소에보육정원275명중에서저소득지원아동이52명이입소되어서지금보호를받고있습니다. 그래서총공립과민간보육시설25개소에지원저소득아동은124명이되겠습니다. 또한올부터처음으로민간보육시설의활성화를주기위해서보육교사의처우개선수당으로1인당월10만원씩을지급을하고있습니다. 또한앞으로민간보육시설에대해서는보육기자재라든가보육교재·교구비를지원할계획에있습니다. 또한앞으로우리영·유아보육아동의질높은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하기위해서공립과민간보육시설교사61명을대상으로해서하반기에는워크숍을개최할계획에있습니다. 따라서전문성있는교사들의전문성있는교육과실기교육을통해서아이들의질좋은서비스를더제공하기위해서보육교육원을통해서교육을받을수있도록또한지원을할계획에있습니다. 이상으로모두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사회복지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자선보호시설지원에관해서질의를드릴께요. 맨밑에시설안전설치비라는것에대해서설명을주시고,책자에는융자지원으로적어놓고지금설명은무상지원으로하셨는데어떤게맞는건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5개소가되겠습니다.어디냐면은옥천에있는성모원,용문에있는성모원,단월에있는밝은집,햇빛촌,섬김의집은2005년도그러니까7월30일까지우리는시설을갖춘후에신고를해서국·도비를지원을받겠다해서저희가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앞장을서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시설안전설치비로무상융자지원이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정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자선보호시설에대해서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 두가지만질문을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2002년도정례회의때17개소에630명이었었는데지금5월현재17개소에534명이니까한100여명이줄었는데그줄은이유가어떻게되어서줄었는지답변해주시고,두번째경기도지사로부터법인인가를받으면은국·도비보조를받을수있다그러셨는데미인가시설이법인인가를받을려면은설치기준이있을텐데자선보호시설하시는분들이거의영세하신분들인데설치인가를할수있는돈이있어야되는데그런것에대한융자등지원책은있으신지이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100명정도가줄은이유는국민기초수급대상자는줄지않고있습니다.현재보호자로부터30만원에서80만원으로다가생활비지원을해서입소하신분들이예를들어서시설이열악하다든가그러면다른시설로옮겨가고있습니다.그래서줄어들었고요,두번째경기도지사로부터법인설립허가를받은후에신고를하면국·도비지원받는그사항의시설기준은사회복지사업법에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에서17개시설이똑같은장애인복지시설로나가는건아닙니다.그중에서“나는노인복지시설로요양원으로나가겠다.나는장애인복지시설지체장애인입소시설로나가겠다”그분야가틀립니다.그러면은그분야별로법에의해서시설기준이있습니다.시설기준이되어있고요,또한현재사회복지사업을운영하시는분들은모든땅,토지라든가건물을내자비를들인후에설치를해서신고할경우에만운영비하고인건비만나갑니다.그전에토지라든가건축비지원은없습니다.

아니그런설치그러니까국·도비를받아서운영을하려면은설치기준에맞게시설을만들어야되는데그분들이돈이없지않습니까.그러니까그런것에대해서융자를해주라는지원책같은게있냐고물어봤거든요.그것에대해서...

지금현재저희17개소에자선보호시설에대한시설기준에대한융자지원은없습니다.

아니그러니까앞으로,

앞으로도...

국·도비보조를받아야되지않습니까?자선하시는분들이지금생계유지비그거나받아가지고하기때문에어려우니까다른데로갔다고지금100여명씩이나다른데로갔다고그랬는데그러면앞으로우리관내없으면은더편하니까전부줄어드는추세가아닙니까,그러면.630명이534명이됐으니까.연말되면은지금5개월만에그렇게줄었는데연말되면한400명되고한다음해되면뭐다없어질것같은데요,이렇게되면요.

다시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17개소자선보호시설에서는2005년7월30일까지3년이라는유예기간을줬습니다.그기간안에시설장이내손수자비를들여서시설을갖춘다음에정식으로다법인설립을득한다음에신고를할경우에만국·도비를지원해주기로되어있고요,예를들어서그시설장이재산이없다든가능력이안될때는앞으로중앙정부에서어떻게시달될지모르지만정리하는차원이되겠습니다.그러니까는고발조치를한다든가그런사항이되겠는데아직특별하게지침이떨어진사항은없습니다.그렇지마는지방자치단체라든가중앙정부로부터융자지원은앞으로도없습니다.

그러니까지금현재는시설기준에맞아도법인인가를안내줬기때문에국·도비보조를못받았지만앞으로는시설기준만되면은다해주겠다이얘기아니에요. 그런데그시설기준에못하는사람에대해서혜택을줘야사실은되는거거든요.없어서못하는것아니에요.그러니까그런분들이자원봉사로자기가어렵게하는거니까그런것에대해서할수있도록시설기준에맞출수있는융자같은그런대책이있어야되는데그런것하여튼건의를해서그런걸해줬으면좋겠습니다.

예,의원님께서좋으신말씀해주셨는데요,하여튼저희가한번건의는해보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자선보호시설하고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는시설이단체하고무엇이틀린건지,그다음에공동모금회에서5개가있다고하셨는데뭘어떻게모금을해서어디에쓰여지는것인지또그렇기때문에1,000만원씩무상으로지원을해줬다라고표시를하셨는데이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설명을주시고,공동모금회라고하는것이아무나할수있는것인지아무나할수있다면다전부1,000만원씩지원을주는것인지정확하게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예를들어서지금현재사랑의리퀘스트라고운영하고있습니다,TV에서보면은요. KBS방송국에서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라고있습니다.옛날에는한3년전에는지방자치단체에서불우이웃돕기성금을받았습니다.그런데이제’99년1월18일이후부터는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새로생겨서예를들어서사랑의리퀘스트라든가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경기도에또한있습니다,수원에.지금경기도지사로부터의기부금품을이렇게“내가모집을해서경기도내에있는사회복지시설과또경기도내에있는모·부자가정이라든가소년·소녀가장,어려운저소득가정한테내가도와주겠다”는허가를받고모금을하는단체가되겠습니다. 그래서경기도에있는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여러가지의원님들께서연말에사랑의열매도마찬가지공동모금회소관이되겠습니다.그쪽에모금이다되면은일반저소득이라든가가정에서도와주고사회복지시설에도도와주고어느정도여유가됐을때는무상으로다가융자지원도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아니그러니까불우시설에모금을해가지고도와준다라는개념은알겠는데요,그걸질의드린게아니고5개단체가있다면요.그러면그5개단체에서모금을액수를상한선을정해서모금을해도그만이고작게모금을해도그만이고또어느불우시설에다가얼마만큼의지원을준다라고하는것을담당양평군청에서는전혀연관이없는것인지,1,000만원씩무상으로융자를줬다고치면은연관이없다고볼수도없는데그것을답변좀해주세요.

다시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5개소에개소당1,000만원씩지원해준지원액은지금저희가17개자선보호시설중에서2005년도7월30일까지“나는시설을갖추겠다”,그러니까저희도홍보를한사항이되겠습니다.공동모금회에서“이러이러한자선보호시설에시설안정자금을우리가지원을해주겠다,개소당1,000만원씩”.그러면우리가홍보를합니다.그러면은그중에서5개소제가아까성모원등4개소가되겠습니다.거기에서“우리도무상지원을받겠다”해서저희가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그신청을해줬습니다.그래서그신청을해서거기서무상으로지원해준융자금이되겠습니다.그러니까시설설치비가되는거죠.

그것은알겠는데요,그건알아들었는데그모금을해가지고어떻게지원을해주느냐이거죠.그러면자선보호시설단체에서자체적으로모금회를결성을해서모금을받아서자기네시설자체만쓰는것인지아니면별개로여러군데로지원을해줄수있는것인지그게궁금하다는질의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지방자치단체시·군하고홍보차원에서는저희가하지만지원은바로공동모금회에서개인이면개인,시설이면시설에직접지원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자체적으로한다는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소관사항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한명현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구희의원님께서지적하신재활용품교환센터운영철저입니다. 지적사항은재활용품을교환하는데주민의참여의식이낮고교환을위한주민및학생에대한다각적인홍보및교육계획이전무하다는지적이셨습니다. 이에따른조치사항은재생화장지교환기준을변경조정하는데교환기준은폐지는6.5㎏에서4㎏,신문지는3.3㎏에서3㎏로,우유팩은2.9㎏에서2㎏로기준을낮추어화장지를교환하고있으며,학생환경교육협조요청은경기도양평교육청에요청을해서양평종고등4개학교에197명을교육하였으며,환경미화원체험활동을8회에걸쳐297명을실시하였고,재활용품분리배출우수가정을선정해서쓰레기봉투30ℓ짜리100매씩2,700매를27가구에지급하는등재활용품교환에철저를기하고있습니다. 다음은이인영위원님께서지적하신오염총량관리계획추진미흡입니다. 의원님께서잘아시는바와같이2000년12월착수하여현재중단상태에있는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에대하여는오염총량관리계획대책을구체적으로수립하라는그런지적이십니다. 현재까지조치사항으로는2002년12월30일오염총량관리계획에대한실무대책반을편성을해서환경관리과장외4명으로구성을해서운영중에있으며,실무대책회의를실시해서앞으로의대책을강구한바있습니다. 또한금년도3월10일에는광주시를방문해서추진사항을협의하였으며,4월8일실무대책반의의견을종합적으로검토한바있으며,4월9일에는환경정책연구원을방문해서이에대한방안을모색한바있습니다. 현재는광주시에협의사항을검토하여대응방안을검토중에있습니다. 앞으로의추진계획은연구용역자료에활용이가능하도록당초에는계획연도를2002년도로했는데현연도로보완을할계획이며,추가개발계획을수립하겠으며,자료에종합분석및환경부와광주시간에현재협의추진되고있는오염총량제계획을잘분석해서우리군의합리적인방향으로설정될수있도록오염총량제설정에최대한노력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역시이인영위원님께서지적하신쓰레기규격봉투구입절차간소화입니다. 처리의견으로쓰레기구입봉투구입시에절차가복잡해서주민이원하는규격봉투가원활히구비될수있도록개선하라는그런의견을주셨습니다. 이에대한검토사항은여러가지사항을검토를해봤는데직접방문판매및금융기관위탁판매를실시할수있는두가지방법이있습니다. 우선직접방문판매시에는종량제규격봉투보관창고,이에따른차량,또인력확보에따른추가예산이약7,000내지8,000만원이추가소요될것으로판단이됩니다. 또한금융기관에위탁판매시에는우리군의경우연간총봉투판매액이약4억원정도됩니다. 따라서관내에금융기관이중심이되고있는농협15개소에대한위탁판매수수료를3%를계산할때4억원에대한3%를계산하면연간120만원에불과합니다. 따라서농협자체에서이판매를120만원의수입을가지고는어렵다는그런입장이지금되고있습니다. 따라서현재읍·면사무소에서판매체계를유지하면서봉투판매소에대한지도를철저히하여주민불편이없도록쓰레기봉투판매에잘노력을하겠습니다. 다음은박장수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징수철저입니다. 이에따른처리의견은과태료로인한미납금액이증가하고있으나재산압류나독촉장발부등강력한징수대책을하지않았다는지적에대해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12월11일작년도가되겠습니다. 과태료미납에따른독촉장을전체를발부하였으며,금년도2월17일과3월12일2차에걸쳐과태료미납에따른독촉장을발부하고3월13일에는과태료체납자에대한재산압류를위한재산조회를실시하였고,그외에4월9일,4월17일,4월28일여러차례에걸쳐서과태료체납자에대한재산압류를위한여러가지재산조회를지금실시하고있습니다. 이와같은노력결과당초에는141건에2억4,530만원의금액중에서75건에1억2,110만원을징수함으로써현재미납액은66건에1억2,420만원으로서앞으로이미납액은조속한시일내에완납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역시박장수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하수도사용료징수철저입니다. 징수실적이저조한체납액징수에철저를기하라는지적에대해서앞서보고드린바와같이현재징수액은2,729만8,000원을징수를했습니다. 앞으로잔액이1억1,115만1,000원이있는데앞서내용과같이계속적인징수독려반을편성하고지속적인체납고지서발송및가정방문을통해서징수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역시박장수부의장님이지적하신양평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내용은양평상수원보호구역출입제한의탄력적운영,또는주민지원사업의검토로서이지역에피해를보는주민들의혜택을줄수있는방안을찾아라,이런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 이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축소및이전은현행법상사실상불가합니다. 또한어제도환경부에서회의를했는데상수원보호구역내에여러가지행위제한을더강화하라는이런지적이있기때문에현재축소나계절적인출입제한은불가한입장에있습니다. 다만보호구역내에주민지원사업을통해서간접적인피해에대해서조금주민의입장을보상해야겠다이런차원에서금년도2003년도수계관리기금에서양평읍에1억5,000만원,개군면에3억원등총4억5,000만원의예산을주민지원사업으로1회추경에현재반영을했습니다.적극적인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역시박장수부의장께서지적하신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철저입니다. 이또한오분법에의한과태료,하수도법에의한사용료가같은방법으로계속징수를해서현재896건에1억9,029만4,000원을징수했습니다.현재잔액은3억2,000만원이있습니다. 이역시계속적으로징수독려반을편성해서체납액일소에적극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이상환경관리과소관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오염총량관리계획추진미흡에대해서왜냐하게되면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1억9,400만원을용역을줘갖고선급금으로9,700만원줬는데9,700만원하게되면은2/3를갖다가,반이상을갖다가지급했던겁니다. 그렇게되면은이것이여기정책평가연구로부터다시용역을시작하게되면은재계약이필요한건데그재계약에대해서는여기조치결과에는안나왔습니다. 그렇게되면은지금이것이비점오염산출관계로인해서용역이중단상태인데이환경정책평가연구원하고이것이비점오염산출이런여러분야가전부다되게되면은다시용역을줄수있는재계약이되는지,안되는지그점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다음은쓰레기규격봉투구입과정간소화입니다. 왜냐하면우리군은환경정책이최우선입니다. 우리무왕리쓰레기매립장이향후사용연한을30년을보고있지만지금상태로볼적에는그기간까지가기전에아마매립이완료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면우리가쓰레기하나하나를갖다가잘갖다가배출해서해야되는데이쓰레기규격봉투문제에대해서지금과장님이말씀한대로이것이어렵다고판단했습니다. 그러면우리주민들이판매지정소에가서쓰레기봉투를사려면자기가정에서필요한대로5ℓ,10ℓ,30ℓ자기원하는규격봉투가지정판매소에있어야지그걸사는데지정판매소에서는면에가서신청을해서면에서신청을하게되면은농협에돈을내고,또그다음에봉투를인수하고복잡한관계로판매지정업소에서는이규격봉투판매를기피하고있습니다. 그래서한번규격봉투를갖다놓게되면은다떨어질때까지갖다놓지않습니다. 그래서그규격봉투가우리가정에서요구한대로봉투가구비가안돼있습니다. 이런문제를해결을위해서여기에서무슨군직영,민간위탁으로해갖고보관창고,차량이런데여기서7,000만원,8000만원소요된다고그러는데우리양평군은환경문제를가장급선무로판단해야되겠고요,그다음에한강수계기금도연161억씩투입되는과정에서몇천만원더투입해서가정에서필요한규격봉투를사용할수있는그런간소화를할수가있는건데과장님께서는계속이걸갖다가기피하는현상이있으신데이문제에대해서좀더실현가능성있게가정이요구하는쓰레기봉투를구입이간소화될수있게끔검토하실의향이있는지그점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우선오염총량제에대해서는잘아시는바와같이저희가2000년12월22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1억9,400만원에오염총량관리계획을수립하는것을계획을해서현재거기에50%인9,700만원이지급이되고작년3월27일에여러가지비점오염원의선정이라든가또현재그때당시에목표수질문제등등의문제점이계속도출이돼서오염총량제관리계획을중단된상태에있습니다. 그러나현재의중단된것은어떤용역이상태가덜됐거나이래서중단된게아니고우리양평군의오염총량제를도입했을때장·단점을비교했을때현재환경부에서지침대로가면우리양평군에서오염총량제를도입하는것이장점이없다는판단아래현재중단된상태이고,지금그래서다시재검토를해서추진하려고그러는것은배경은환경부의정책적인기조를볼것같으면아시는바와같이4대강중에서한강을제외한나머지유역은임의규정이아닌강제규정으로2006년부터시행을하게돼있습니다. 다만우리한강법에서는오염총량제를최초에도입할때주민하고의여러가지협상과정에서임의조항으로갔는데이것이환경부에서임의조항으로계속갔을때에도입에지방자치단체에서기피하는현상이있기때문에앞으로조만간에강제조항으로갈수뿐이없다는그런기조에있습니다. 따라서우리양평군에서는임의조항으로있다해서계속적으로이걸기피했을때강제조항으로바뀌었을때우리의대처능력이없기때문에어차피우리가긍정적으로받아들여서공세적으로오염총량제를도입을해야된다이게우리양평군의현실입니다. 그런데여기서오염총량제의많은문제점이있겠지만제일저희가문제점으로가지고있는것은목표의설정입니다.목표의설정. 다아시지만광주시같은경우에경안천은4ppm에서8ppm정도의목표수질을주는데환경부에서4.67정도의목표수질을요구하고있는데우리흑천에는당시에목표수질은1.4로지금요구하고있는데저희가거기’98년도에환경부에서제시한지침을보면1.0으로요구하고있습니다. 그런데현실적으로1.0을목표수질로채운다는것은불가능하기때문에이런문제점이있어서지금중단상태에있습니다. 그러나환경부에서더지침외에는특별히대처능력이없습니다. 따라서광주시에추진하는것은보니까말그대로지침은있지만협상과정을통해서이것이갈수뿐이없다이러한입장을볼때우리양평군에서도당초에조사한그러한시점을2002년으로기준한것을2003년도기준으로맞추고,그외에우리양평군에불리한여건에대해서는최종적인자료를수집해서우리양평군의입장을넓힐수있는그런뜻에서공세적으로가겠다이런말씀을드리겠고요. 이것이어느정도기본적인문제점과해결방안이나오면별도로보고드리는순서로가겠습니다. 다만,지금말씀하신“9,700만원의용역비를어떻게할것이냐?”이것은우리가요구하는목표에도달했을때추가로지급하는것으로하고요.계약이파기되거나계약자체가없어진게아니다하는것을이해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다음에쓰레기봉투문제간소화에대해서는뭐간소화할수있는방법이있다면얼마든지찾겠습니다. 그래서그런측면에서하여튼깊이연구해주시고,의견을주신것에대해서제가반영을아직까지못하는점에대해서죄송스럽게생각하는데지금의원님이말씀하신그런사항에대해서는그쪽으로가더라도예산의추가문제가있고요.그다음에사실상그게의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그렇게소비자한테혜택이가겠느냐?이게좀더검토해볼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별도의수계관리기금이나예산을투입하는문제도방안도검토할수있겠습니다마는쓰레기문제에대해서는소비자가또주민이부담하는원칙이있기때문에그것을따졌을때는잘못하면주민한테7,000～8,000만원의부담이또갈수가있습니다. 그렇지않으면군비를투입해야되는데그걸투입하고도그만큼의소비자의입장이혜택이가면좋은데아직까지그런확신이없습니다. 그래서지금제가와서검토하고있는것은당초에판매업자가면사무소에와서신청을하고다시농협가서돈을수납을하고면사무소에와서수납필증을보여주고쓰레기종량제를가지고가서판매하는그런절차가복잡하기때문에개선사항으로판매업소가면에우리가한달에한번이고보름에한번이고면에부족한양을신청을하게되면저희가그양대로가지고나가서영수필증을끊어서대납하는그런방법을가지면지금느끼는불편이좀해소되지않겠느냐이런방향에서추진하는데지금말씀하신사항과제가답변드린사항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조만간에결정을짓겠습니다. 그렇게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정운상의장,박장수부의장과사회교대)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산업진흥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송창섭입니다. 2002년도산업진흥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112-30입니다. 정운상의장님과최상호의원님이농산물직판장관리운영부실에대해서지적하셨습니다. 농산물직판장이총7개소가있습니다.용문친환경농산물직판장은영농조합법인에서건물및토지를가압류했습니다.운영은하고있으나경기침체로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강하농산물직판장은3월30일자운영계획서가들어와서현재정상운영되고있습니다. 용문의1개소는정상운영되고있고서종문호리도정상운영되는걸로판단됩니다. 병산리것과공세리것,대석리것은현재좀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이것은앞으로관리기간이지나면타목적으로전환시켜야할그런상태에있습니다. 최상호의원께서지적하신도로변직판장20개소는주로사용하는계절이여름철휴가시와가을입니다.따라서휴가시와가을철에관리실태를정밀히조사를해서대책을수립해서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112-31입니다. 유현진의원님께서대도시직판장자금회수와자금집행부적정에대해서보고올리겠습니다. 2003년1월7일날부동산가압류신청을했습니다.1월21일날양평군연합회예금통장가압류를했습니다.2월3일날연대보증인인이현복하고장석명이가압류에기각을당했습니다.2월20일날대도시직판장임대료반환청구소송을정식접수해서현재소송진행중에있습니다.진행에따라서대처하겠습니다. 112-32호유현진의원님께서영농조합법인자금지원에관한형평성부적정에대해서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94년도에4건,’95년도에5건총9건이나갔습니다.국비8,300만원,지방비2,800만원,총보조가1억1,100만원입니다. 지금우리가지원한것에대해서분기별지도·점검을실시하였습니다.현재는위배사항을발견못하고있습니다.지원된영농조합법인이보조금지원목적에위배된사례가발생되면자금회수조치하겠습니다. 112-33호입니다. 최상호의원님과박정철의원님께서겨울철푸른들가꾸기사업개선에대해서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들가꾸기사업이효과적인추진과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서읍·면에수요조사를실시하겠습니다.사업희망자를대상으로지원하겠습니다.지원농가도적기파종과벼베기독려등행정지도로실질적인효과가거양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사업량은2002년도에1,000㏊에서2003년도에500㏊로사업량을줄였습니다.차질이없도록추진하겠습니다. 112-34호입니다. 최상호의원님께서친환경오리농법,우렁이농법,BMW수,친환경농업선도농가,키토산에대한사업개선에대해서지적하셨습니다. 현재조치결과는성과분석을하고있습니다.농업기술센터에서4월3일부터금년9월말까지할계획입니다. 축분비료라든가BMW,키토산에대한것을시용및연구분석추진중에있습니다. 또한선도농가키토산에대해서토양개량제공급사업에대해서는농가의향및수요조사를마쳤습니다.공급계획은키토산이4,000만원어치고토양개량제가9,100만원어치입니다. 참고로2002년도에는키토산이1억4,700이었었고,토양개량제는1억1,900이었습니다.합계가2억6,000만원이었었는데금년에는1억3,200만원어치만공급할계획입니다. 공급방법은희망제품및업체농가가자율적선정을해서구입토록하겠습니다. 112-35호입니다. 최상호의원께서부용리퇴비장운영철저에대해서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는친환경농업기구조정사업으로추진한퇴비화시설을작목반과협의,그지역에서발생되는축산분뇨처리시설로가동되도록현재추진하고있습니다.정상가동될수있도록지도하고있습니다.2003년도5월부터정상운영으로양질의부산물비료를참여농가에게공급할계획입니다. 향후에이런유사한사업은충분한검토가이루어져시행토록하겠습니다. 112-36호입니다. 최상호의원님께서환경농업-21의운영미흡및자금지원부적정입니다. 조치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11월9일민간또는사회단체보조금으로지원된수매자금3억원에대하여2001년12월30일까지상환키로하였으나환경농업-21추진위원회의수매자금부족으로상환기간을1년연장하였으며,지원금에대하여는2003년12월31일한상환키로법인인감첨부확약서를징구하였습니다. 공증이필요한예산은약50만원정도소요되나환경농업-21의채권확보물건이없으므로약속어음공증또는법인대표재산에대하여채권을확보해야하므로이는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습니다. 따라서수매한벼를판매후상환키로인감첨부확약하였음으로회수에는별문제가없을걸로사료됩니다. 112-37입니다. 친환경농업품질인증건을박정철의원님께서지적해주셨습니다. 현재친환경농업품질인증신청시토양검정수수료6만원,잔류농약검사7만5,000원으로농가당약13만6,000원의비용이소요됩니다. 지속적인친환경농업을추진을하기위해서비용일부를군비로지원을검토하고있습니다마는그사이에우리가농협하고많은교섭을해서농협에서좀지원해줘야될것아니야해서현재확약받은데는양평농협에서수수료50%를인증받으면지급하기로하였고또한양동농협에서는수수료를100%보조계획이있습니다. 따라서나머지조합까지도교섭을해서안된데에대한물량을별도로보고드려서비용일부를군비로지원계획을수립해보겠습니다. 112-38호입니다. 이건재의원께서농기계임대료징수철저를말씀하셨습니다. 체납액에대해서지금현재우리가2003년도1월6일날체납자에대한독촉장을발송했습니다. 1월15일부터현재까지우리가체납자방문을해서임대료징수독려를했습니다. 5월10일현재전체미납액7,400만원중에서14건5,300만원을징수했습니다.미납액6건2,100만원은6월말까지징수할계획입니다.만약6월말까지징수가안되면미납자에대해서는재산압류등을하여체납액을일소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112-39호입니다. 1읍·면1명품육성사업사후관리미흡하다고이인영의원께서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12월2일날저희들이1읍·면1명품육성사업용문산은행나무가공공장을조사했습니다.점검결과가지게차1대를임대를줬었습니다.또볶음솥2개가분실됐습니다. 따라서조치를하라고명령을해서12월23일날지적사항이원상복구되었습니다. 그러나현재경기침체로인해서은행제품이판매가부진하고있습니다.가동이미흡한실정입니다.활성화되도록행정기관에서최대한노력을다하겠습니다. 112-40입니다. 퇴비살포기지원철저입니다. 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된살포기이용실태를우리가조사한결과현재까지양동면석곡리에있는지원된퇴비살포기1대를단석3리로전환임대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향후우리농민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조사해서효과적인사용이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02년도행정사무감사산업진흥과조치결과를보고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진흥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아주지루하게장시간설명해주셔서고맙습니다. 112-30페이지를보시면은별도보고천막식판매장은별도보고를하신다고해주셨거든요.

예,그렇습니다.

언제까지해주실겁니까?

가을까지조사를해서요,가을에과수원하는분들이있습니다.과수원까지조사를해서실제로운영하는것을정밀조사해서가을과수끝나는때까지해서하겠습니다.연말안에보고드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다음에112-35번이요,부용리퇴비장운영건에대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이게퇴비장이라고적었습니다마는축분비료공장이라고해야맞을것같은데요,이게근본적인설립취지가작목반하고협의를해가지고지원준게맞죠?

예.

현재는어떻게되어있는지파악을하셨습니까? 지금여기2003년5월부터정상운영인데지금5월아니에요?

아니5월말까지지금기간을잡고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추진하고계신거죠?

예.

현소유권이누구한테넘어가있는지작목반이갖고있는지확실하게파악을해주셔가지고언제까지이것을파악을해서가동을하실겁니까?

가동은5월말까지하고파악되는대로즉시보고올리겠습니다.

6월말까지하신다고하셨으니까기다리겠습니다. 의회에거짓말을하는일이없도록그렇게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112-36번보시면은환경농업-21에대해서그렇게설명을주셨는데제가보는견해하고는틀린것같아요. 공증을해놓으라고말씀을드리니까법인인감첨부확약서를받으셨다고되어있거든요.그런데공증에무슨50만원이들고채권확보물건이들고이것은근저당설정을하는것으로잘못아신것같아요.법인인감첨부확약서자체를공증을받으시면은될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살펴봐주시고회수에문제가없을것임.회수에문제가있으면어떻게하시겠습니까?그렇지않아요?회수에문제가없을것임. 그러면올2003년12월31일까지회수가안되었으면또어떻게되는거죠?회수가되면다행인데그것은담당과장님이책임행정을해서변상하실겁니까?재정을다루는세무회계과장님이변상을하실겁니까?아니면은양평군수님이월급타가지고변상을하실건지,이렇게확실하게해주시는게좋을것같아서다시한번이렇게짚겠습니다. 이것회수가될거다하고해서안되면또2004년도가서1년또연기해서해줄수는없지않습니까? 그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씩짚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환경농산물인증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우리가양평군이친환경농업을한다면서품질인증을많이받아야되거든요. 그런데지금현재보면은무농약이265건,저농약이11건인데앞으로저농약은필요가없고무농약이어야지인증을받는건데265건에서지금아까과장님이말씀하시기는양평또양동에서수수료,양평에서는50%,양동에서는100%보조할예정이다그러셨는데그렇게되면은면별로따지면은양평이4개면이고양동은1개면이고그래서한5개면이혜택을받는걸로알고있습니다. 나머지농협이5개농협에7개면이남아있는데여기는어떻게얘기가됐는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직접앞으로5개조합을찾아다니면서“좀도와달라.결국중앙정부에서다할수가없으니까다른조합도환원사업하는거니까도와달라”하고제가찾아다닐겁니다.

그러니까아직이5개조합은얘기가안된거고얘기된데는이런성과를거뒀다이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럼빨리하셔야지이것주민들혜택을금년도받는것아니에요.

예,빨리하겠습니다.

예.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창훈의원입니다. 친환경오리,우렁이농법,BMW친환경농법에대하여질문을하겠습니다. 친환경오리·우렁이농법은확대실시하고자하는집단마을이있습니다. 오리농법이나우렁이농법은다모두보급되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재양평의환경농업에대한이미지내지대외적으로보여줄수있는것은현재까지는크게보여줄것은오리하고왕우렁이농법입니다. 따라서현재우리가오리농법과왕우렁이농법을하고자하고오리를희망하는분,왕우렁이를희망하는분을현재교육시키고나서현재우리가물량을확보해서농가들이필요한날짜에공급할예정으로있습니다.

아니그런데집단마을로하고자하는마을이있는데지금신청을해도되는지그걸묻고있습니다.

죄송합니다.지금은안됩니다.계획이오래전부터세워야되기때문에죄송합니다만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최상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하나만더묻겠습니다. 직판장운영그걸보면용문친환경농산물직판장,경기침체로어려움이있고,강상2개소,용문1개소해가지고밑에지금뭐라고표시를해주셨냐면“타목적으로전환하여야할것임”이렇게표시를해주셨는데“타목적으로전환을할것임”이렇게하지말고“하겠다.”“앞으로장사가안될때는타목적으로전환을하여야할것임”이렇게의견을개진하는식으로하시지마시고,“전환을하겠다.”그주무담당부서아니에요?“전환을하겠다”라고해서확실하게끝맺음을해주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주무부서에서“장사가안되면봐서전환해야될것아니냐?”그렇게하는건잘못된거같아요.그부분은. 답변은안주셔도됩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112-391읍면,1명품육성사업사후관리미흡에대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그러면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용문산직판장이신점리에있는것하고화전2리에있는용문산은행가공공장하고같은건데그러면용문산은행가공공장도가압류에들어갔습니까?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게똑같은그거거든요.그이사들이.

파악해서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차후에그걸알려주시고요,그다음에용문산은행가공공장은화전2리에지금설치돼있어갖고1년이상계속문을닫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것을갖다가사업을하기위해서는뭐냐하면은농촌에서성실히살고있는농촌젊은사람들이개인이보조금준다고그래갖고보조금이도비,군비해서한1억8,000만원준다는욕심에의해서되지도않을사업을벌려갖고이사람들이전부다망가졌습니다. 그러면이러한사업을하려면사업보조금을줄적에사업계획서를받게되게되면은이것이잘될건지,안될건지종합적으로평가를해갖고보조금을줘야지그냥보조금다른데줘갖고이사람들이전부다쓰러져서어렵게돼있는데앞으로이렇게보조금줘갖고문닫고쓰러져있는젊은층에대해서이렇게방치할것인지,그렇지않으면더지원을해서살려갖고사업을운영하게할것인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어떤사업계획을해서가지고있으면희망자에게신청을받습니다. 우리가억지로그분을드리는게아니라“나는이걸해서성공하겠다.”이런의지가지고내는겁니다.우리가임의적으로하는게아니고. 본인에대한책임이상당히크지요. 우리가검토해서,검토를못한것도실수가있지만어떤경영측면에서는우리가어떻게떠미는게아니라별도사업에서해보겠다해서한겁니다. 따라서이것에대한문제는안타깝지만본인에대한경영책임의원칙에의해서조치를취하는대로하고,그분들이어떤새로운사업계획이있다고그러면의원님말씀대로충분히검토를해서이제는좀더그분들만경영에대한의견을듣는게아니라앞으로는커다란대단위사업계획은어떤제3의기관에의뢰를해서“과연타당성이있냐?”까지를한번검토하는쪽으로하겠습니다.

앞으로농촌에보조금주는사업에대해서는좀신중을기해야지,괜히농촌에젊은성실히농사짓고잘사는사람들도보조금준다하면전부다사람들이기분이붕떠갖고보조금이나받아쓰려고이런식으로운영하려고하니까이런현상이일어나는겁니다. 그러니까앞으로이런문제는신중하게검토해갖고타당성있는것만보조금주는걸로원칙으로해줬으면좋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용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용규의원입니다. 먼저112-4기획감사실보고회때보조금관리규정에대해서제가질문을했는데보조금에대해서지급과정도그렇고,사후관리도그렇고솔직히잘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또한가지금년도보조금집행과정에있어서하자없이잘판단해서지원될수있게끔하기위해서실예한가지양평RPC를들었습니다. 그런데그것을기획실소관이아니기때문에산업과장님께질문을드리겠는데아까제가거기자세한말씀을드렸습니다만양평RPC에서한것그계획과실천사항,또사업관계,거기와아까이천,경기농산에대해서계획을말씀드렸는데대비해서산업과장님입장에서어떻게하셔야될는지그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RPC에대한지원되는보조금액에는이제개인에게는그런시설은융자입니다. 지금이게색채선별기가주로인데색채선별기는개인이할때는융자고,어떤조합일때는일부보조가나가는사업이중앙단위사업이있습니다. 매년5,6월달에신청을받게되는데작년도6월달에신청을해서중앙에올라갔던사업입니다. 그래서국·도비포함돼서금액이정해진걸로알고있고요,그래서일단집행이되면우리가사후관리를철저히해서보조목적이위배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아까마침이천회사말씀하셨는데회사는제가빠른시일내에단월조합에가서자세한실상을파악해서별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는파악된게없기때문에별도사항을,별도로조사해서보고를올리겠습니다.

아직파악못해보셨어요?

예,단월의조합에서그렇게했다는건오늘처음들었습니다.죄송합니다.

만에하나지금뭐단월조합하고수매약정이됐다고하는데,또거기다가싸이로도설치를한다고하는데그게돼서동부권에일반벼고전부수매한다고하면우리는이천과양평을대비할때양평에사는농민들이군행정을어떻게신뢰하고,또의정을살릴수있는지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

예,조사해서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한가지벼수매자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벼수매자금3억건에대해서는우리농민들의수매를도와서농민들의어려움을도와줄수있도록이렇게좀덜어주시고,수매자금도잘회수가될수있도록만전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윤기용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유현진위원께서지적하신내용으로군민회관,여성회관,실내체육관등군민이많이이용하는곳에시내버스정류장이설치되어있지않아불편을겪고있음으로버스정류장설치를검토하라는지적을하셨습니다. 버스정류장공간확보를하기위해서현재건설관리과에서추진중인양근교확장공사와병행하여버스정류소설치장소를마련할것이며,공사가준공되는12월중에버스정류소를설치하고금강운수와협의하여버스노선을조정하여보건소등을이용하는주민에게불편이없도록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최상호위원께서지적하신내용으로양수리CNG이동충전소는가스안전공사에서불허가처리한바유예기간이6개월경과후확실한법적조치를해야할것이라는지적을하셨습니다. 양수리에있는이동식CNG버스충전시설은주식회사대원교통에서서울에서양수리까지운행하는시내버스가CNG버스로대체되면서설치한것으로3월31일까지자진철거할것을통지하였으나자체충전시설확보중에있음으로4월30일까지유예협조를신청하여4월30일까지유예를해주었습니다. 주식회사대원교통에서는현재남양주시와부읍에충전시설을신설하고있고,5월중에준공이될것으로예상되고있으며,이에따라대원교통에서5월30일까지유예연장을신청하여추가연장을하여주었습니다. 따라서남양주시에신설중인CNG충전소가완공되면철거토록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이인영의원께서지적하신내용으로용문산관광지오수처리장준공검사등이행정절차없이시행하고있고준공검사행정조치를조속히이행하고사후관리에철저를기하라는지적을했었습니다. 용문산관광지오수처리장은1일처리용량이600톤으로2002년12월10일준공검사를필하였고,현재시설보완공사를하고있으며,보완공사가끝나면환경사업소에이관하여일괄관리토록조치할계획입니다. 다음은이인영위원께서지적하신내용으로용문산관광지주차장시설이관광객주차만으로부족한현실에서양평군주민에대한주차요금면제조례가개정되면군민의차량이용이증가되어주차난이예상됨으로관광객이용에불편이없도록방안을마련하라는지적을하셨습니다. 용문산관광지내주차시설은2002년도에13억8,000만원의예산으로4,600㎡의부지에220대의주차시설을확충하여총900대의차량을주차할수있습니다. 그러나공휴일의경우차량이2,000여대가이용하고있어,주차시설은충분치못한실정입니다. 따라서주차요금징수요원및주차관리를위해서정규직원1명을보강했으며,토요일과일요일공휴일에주차관리인원을보강하기위해서일용인부4명을보강했습니다. 또한작년도주차장확충사업시미매수된토지234㎡를금년도에매수하여주차장으로활용할계획입니다. 앞으로도한정된주차시설을최대한활용하여많은차량이주차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관리번호112-43호용문산관광지오수처리장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용문산오수처리장은오분법에의해서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가준공검사를하게돼있습니다. 그런데여기용문산광광지내에업무분담이이게산림공원과,그다음에문화공보과이렇게2개과가거기를관리함으로써이것이어느과에소속이됐는지,안됐는지이것이불분명하면서서로미루다보니까이거안된겁니다. 그러니까용문산관광지는1개과가맡아서하든지해야지그과가2개과가포함돼있어갖고서로“내일이다,네일이다”이렇게핑계삼아갖고이걸갖다가행정조치로서설치신고만하면될것같다가이렇게한참동안무단방치했던사례가나온겁니다. 그래서앞으로이런문제는서로미루지않고한부서에서책임지고할의지를갖고일을해야되겠습니다. 그래서용문산관광지오수처리장은지금처리용량이600톤으로지금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앞으로관광지역내에건물을짓게되면은오수유입이안되게돼있습니다. 그렇게되면은용문산관광지에는집을한채도못짓게돼있는데그포화상태로집을못짓게돼있는데그럼앞으로처리장을갖다가더확충을시켜야되는데이거향후대책은어떤건지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용문산관광지내오수처리장용량은600톤으로서건축물증·개축시추가로유입을못하는실정입니다. 따라서자체오수정화조를설치하는조건으로허가를내주고있습니다. 현재로서는오수처리의용량증설에따른부지및예산확보등이수반되어야함으로전반적으로재검토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용문이상수원수질보전특별권역2권역인데여기서한강수계관리기금도많이나오는데지금용문산관광지에건물을짓게되게되면은자체오수처리시설은한다면말이안되는거지요. 이걸갖다가확장을시켜서깨끗한오수가깨끗이정화돼서나가게끔하기위해서양평군에서부담해서어떻게하는걸로해야지그걸갖다가자체오수정화조로처리한다면말이안되는거아닙니까?

앞으로충분히검토를하겠습니다.

예,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양수리CNG버스,4월30일까지한달연장을했는데그거문서로이렇게연장을했습니까?

예,문서로했습니다.

그다음에남양주에도곡리에다신설을한다고그쪽에서얘기를했는데현장에가보셨어요?

현장에는가보지않았지만전화상으로확인했습니다. 금주내에준공이되는걸로파악이됐습니다.

이남양주도곡리에신설이아니고기있습니다,이충전시설이. 그래서이쪽에서거짓말을한느낌이드는데어쨌거나문서로통보를주셨으니까5월중이면5월31일까지확실하게철거를해주시고,여의치가않으면검찰에고발을하더라도법적조치를해서라도확실하게짚고넘어갈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예,조치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산림공원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최경준입니다. 산림공원과소관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11월행정사무감사중정운상의장님께서지적하신산림형질변경허가준공처리지연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난해수질보전기획단으로부터난개발방지대책으로관계법개정추진이진행됨에따라개정후에각종인허가에많은제한이있을것으로판단을하고일시적이기는합니다만법개정전인허가를득할목적으로많은민원이폭주되어접수되고있습니다. 지난해말까지300여건이미결된채로처리기간내에해결하지못하고금년으로넘어와적채민원해결을위해서관외인력조정으로지난3월부터각담당별필수요원을제외한전직원을민원처리인력으로재배치하여현재까지추진하였으며,어제현재2003년만도1,204건의민원이접수되어929건을처리하고142건이미처리되고있습니다. 사정이이렇다보니허가지에사후관리가되지않아금년여름철장마에피해가우려됨에따라지난3월허가지전수조사를실시하고적지복구가되지않은140개소는재우려지로분류를하고5월말까지재해요인을없앨수있도록추진하는과정에민원처리의심각성을군수님께서인식을하시고4월24일부터타부서에서6급1명과7급4명을기동배치하여줌으로서5월말까지재해우려지적지복구가가능할것으로사료가됩니다. 의장님께서지적하신지난해11월산림형질변경허가가미준공된266건에대하여는212건을준공처리하였고,나머지54건에대해서는복구명령을통지를했습니다. 미준공된54건에대해서는복구명령통지를근거로해서준공검사를득하지아니할시에는허가를취소하고예치된적지복구비로사업소를선정해서대집행할계획으로있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은유현진의원님께서지적하신강상면용역설계추진부적정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강상면희망의마을조성사업연구용역을녹색연합부설녹색사업연구소에용역을주어강상면송학1,2,3리,병산1,2,3리,교평1,2,3리등총10개리를희망의마을로조성하는용역을하고있으나너무광범위하여사업의효율성이떨어질것이우려됨으로이에대한대책을지적하고보다효율적이고내실있는희망의마을이조성이될수있도록사업계획을검토의견을제시하셨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의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에대하여효율적이고내실있는용역사업을추진하고자강상면희망의마을조성사업용역팀과마을주민,관계되시는분들과여러차례협의와회의를통하여희망의마을주민들에게소득과연결되도록실현가능한적용사업등에대하여적극적으로의견을반영토록하였으며,특히송학리와병산리에있는체험코스국유림활용한각종소득사업개발,농사체험등을접목할수있는프로그램을계발하도록하고강상면희망의마을조성사업기본계획에특화작물과유통구조개선을통한농가의소득증대방안,작목반과영농조합등이주축이되는추진위원회결성에관한사항,단일사업별로구체적이고실현가능한일이가능한사업을내실있게추진하고자위사항을보완하여지난2월9일본용역을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지원대책이마련되지않았기때문에본희망의마을지역에생태마을로지정을하고사업을추진할계획으로경기도에서기초조사를하고있기때문에우리는이사업에포함시키기위해서2월14일날소요사업비20억에대한후보계획을경기도에제출한바가있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은자연휴식지운영관리와관련해서박장수부의장님과최상호의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이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님께서는관내24개소가자연휴식지로지정되어입장료를징수하고있으나입장료를지역주민까지받는것은지역주민에불편을줄뿐만아니라여러가지규제와제재를받는주민의삶의질을저하시키는요인이되고있어입장료징수에대한재검토의견을제시하여주셨고,최상호의원님께서는자연휴식지의경우전년대비입장객수가현저히줄어들고있는데대하여원인규명과대책등을마련하는방안을지적하셨습니다. 박장수부의장님의지적사항은우리군에서관리하는자연휴식지24개소에대하여양평군민에게자연휴식지입장료전액을면제할수있도록2003년3월6일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를제정·공포하고현재시행중에있으므로갈음보고드리고,최상호의원님이지적하신입장객감소대책은자연휴식지입장객수비교를검토한결과2002년도자연휴식지입장객수는태풍과수해,자연재해로인하여자연휴식지입장객수가일시적으로감소된것으로판단이되며,앞으로주5일근무제가확산이되고전면적으로시행이될경우에는폭발적으로행락인구가증가될것으로기대를하고있습니다. 다음은박선배의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박선배의원님께서는공원묘원관련해서군에서팔당공원묘지매각위원회를구성하여처리한다고하고1년이경과됐는데도무성의하게업무처리로지금까지처리하지않고있음을지적하시고조속히처리할것을제시하여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지적하신팔당공원묘지의건과관련한내용은양서면무왕리산51번지127만9,835㎡중불법점유면적2만7,438㎡가되겠습니다.이면적에대해서감정평가를거쳐매각하거나교환하는방법등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참고로’92년부터2002년까지무단점유변상금이4,145만9,000원을징수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 또한무궁화식재와관련해서는사업시행당시극심한가뭄으로고사피해정도가크게나타나고있으며,2001년도9월부터11월까지하자보수를식재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지적하신세부내용은5월30일까지조사계획을수립을하고현재조사중에있으며,가로수식재당시설계가흉고5㎝이상과3㎝이상으로두가지로설계발주되었으며,조사가완료되는즉시보완조치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박정철의원님과이인영의원님께서지적하신용문산등산로정비소홀건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두분의원님께서는2002년도도비지원사업으로7억원을투자하여추진한용문산등산로정비사업이등산객이이용하기편리하게정비되었으나등산로지도및안내판표식이일부잘못되었으며,로프설치를위한기둥기초미흡등의사례가발생되었음을지적하여주셨습니다. 지적하신사항에대하여마당바위와방향표시판위치하단부로변경을요하는사항과용문산우측정상밑C형로프지주1개소흔들림에대하여는고정보완을완료하였고,등산로안내판에번호,시간,거리기재등우회등산로표시등은2003년8월20일한현지조사를마치고2003년10월30일까지설치할계획임을보고드리고,이후등산로정비와사후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안구희의원님께서지적하신양평군묘포장운영미흡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예산절감효과와양평군의군목인은행나무등묘목을자체생산하여도로변이나마을주변공한지등에심어주변환경을개선하고자추진하고있는묘포장운영에철저를기하여야하나그실적이부진한상태이며,개군면상자포리1,200평의묘포장에는수해에따른묘목생산이적정치않다고지적을하시고이에대한처리의견으로군목이많이식재될수있도록군민에게적극권장하고묘목수요및식재지에대한전수조사를실시하여연차별생산계획을수립보급하는방안을제시하여주셨습니다. 지적한사항에대해서지난2003년3월묘목수요지에대한전수조사를실시했습니다.3,300본의분나무를양동면외6개단체에지원하였고,양평군의군목인은행나무가우리군에많이식재될수있도록지역주민과산주들에게홍보하고가로경관림조성사업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또한지난4월용문국유림양묘장에서층층나무묘목5,000본을확보하여개군면양묘장에가식을하고우리군을상징하는용문사은행나무후계목5,000본도식재완료했음을보고드립니다. 앞으로우리군에서는양평읍도곡리군유림3㏊에군직영묘포장을만들어묘목의안정적공급을유도하겠으며,묘포장내꽃묘식재도병행하여향후국토공원화사업테마파크조성사업,용문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시꽃묘수급을하여예산절감은물론안정적묘목수급에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박장수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가로수식재사업건과지역특화임산물건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가로수식재사업과관련해서읍·면별,지역별테마마을조성,테마파크조성을위하여문화·관광의고장으로육성하려면지역특성에맞는가로수가식재가조성이되어야하고읍·면별가로수식재예산이전무함을지적하셨고,이에대한처리의견으로국·도비나군비예산을편성하여읍·면별특성을살릴수있도록가로수예산을필요한읍·면에지원하는방안을제시하셨습니다. 이에관련해서는지역특화임산물과관련해서는75%나되는산림면적을농가소득증대사업에활용하여야하나표고,산더덕,취나물,두릅재배등극소수에불과하고작목반육성이매우미흡하여국유지등농민에게임대하여다양한임산물소득작목을개발육성하는방안을제시하셨습니다. 이와관련해서가로수식재사업으로는단월면보룡리～명성리간도비보조사업으로예산액2억을투자해서2003년4월9일착공을했고4월30일까지은행나무608주와왕벚나무995본등1,563본을완료했고가로경관조성사업으로청운면비룡리등5개소에647본의식재를완료했습니다. 군양묘장에서생산한벚나무3,300본을양동면외6개마을에지원을했고각마을과단체에서식재를하였습니다. 자체양묘를통한가로수공급을위해서앞으로도다양한수종의양묘를통하여기존가로수보식용으로사용할수있도록양묘사업을확대해나감과동시에국·도비지원사업을확충하여특색있는가로수사업이되도록하겠습니다. 지역특화임산물생산과관련해서는산지소득을이용한농가소득증대사업으로2002년도산더덕재배28㏊,두릅18㏊,장뇌삼5㏊를재배하고장뇌삼전문연구소인고려산삼연구소에군유림4.9㏊를사용허가하여재배하고있습니다. 2003년도에복합병행사업에의거국고보조사업으로산더덕4㏊와산두릅3㏊지원할계획으로있으며,앞으로각읍·면의산더덕및장뇌삼재배희망농가를파악중에있고마을단위결속의지가강한마을을대상으로각읍·면별시범단지를조성을해서연차적으로임산물을이용한소득증대사업이되도록최선을다할생각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용문산등산로정비소홀에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 7가지지적사항을했는데그중에보면은시정을한것이두가지이고미시정한것네가지중금년10월30일까지설치하겠다고그랬는데이것은보면은안내판에거기미기재를한것또소요시간미기재이런것은돈이더안들어가고지금기있는데그것만삽입만하면되거든요. 그리고10월30일설치를하겠다고그러면은그것은하자보수를할겁니까?아니면군비를또다시투입을해서할겁니까?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하자보수가되겠습니다.

그러면그것을시정하시고또한가지안내판부족이것은예산을들여야하는거죠?

예,예.

그것은또어떻게하실겁니까?

이것은저희가다른사업비로다해서...

본예산에1,000만원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걸로하실겁니까?

예,그렇게할계획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

아있습니다.

최상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팔당공원말이죠,현재군유림을묘지로서불법점용하고있는평수하고그다음에이게상당히지금진행이굉장히길었던건데이것과장님두루뭉실하게매각추진하겠다라고쓰지마시고언제까지매각을하겠다라고,하도오래질질끄는이게사업이라서. 그리고현재말이죠,2003년도에도지금계속1기,2기불법으로묘지쓰고있는지도궁금하고요,이게어차피매각을하겠다라고결정이되었으면매각하는데있어서무슨문제점이있습니까? 그것답변좀해주세요.

이미먼젓번에지적이됐고얘기가된거기때문에매각하는데대해서는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받아서처리하면됩니다.되는데지금저희가앞서도보고를드렸습니다마는사실민원에저거하다보니까측량의뢰만해놓고지금이부분에대해서지금손을못대고있는실정입니다. 그러기때문에바로이것은민원처리가어느정도마무리되는대로저희는이부분에대해서착수를할생각입니다.

아니어차피이것마무리를행정관청에서마무리를지어줘야되는건인데아까변상금4,200만원징수를했다고말씀하셨는데그러면은그쪽에서는계속불법으로다가묘지쓴다고끌고나가고이쪽에서는변상금이나받고그렇게매듭안지으면은이건잘못된것같아요.

그건제가빠른시간내매듭을짓도록하겠습니다. 이제남은것은감정평가를거쳐서매각을하든지아니면은우리가필요한군유지옆에다른토지를대체해서교환을하든지방법은두가지가있겠는데하여튼조속한시일내이건저희가손을대서처리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이문제는올행정감사전까지다시재론이안되도록해줬으면고맙겠습니다.

예,최선을다해서추진하겠습니다.

안구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우리군에는참도로도많고가로수식재할데도많고또매년나무식재할때는묘목값이비싸기때문에예산절감차원에서묘목을자체생산수급할계획으로이렇게참잘하셨는데안타까운게있다면은좀읍·면에서심는사업량신청을받고또예산을배정을해서좀잘심도록이렇게해야되는데그냥읍·면에다가신청그냥받아가지고“묘목이있으니까갖다심겠느냐?”하는식으로해서그냥각읍·면,지금6개면에공급을하셨다고그랬는데지금묘목을파는사람은전부분을떠서제대로잘살게하기위해서이렇게떠다가하는데이것캐가라니까중구난방으로막캐가다갖다심었다그런얘기죠.과연그것이제대로살겠느냐지금그런아쉬움이남는다그런얘기죠. 이왕돈을여태까지투자를해서묘목을잘길렀으면은심는것까지정성을들여서잘심어야됨에도불구하고이런부분에서굉장히미흡하게처리하지않았나하는생각이들고또하나는가로수식재사업에서우리도로는도로를신설할적에모래,자갈같은걸로다가표층을만들고롤러로다져서이렇게만들고있기때문에사실나무살기에는부적합한그런땅입니다. 그런데이런땅에는장비를들여서흙을실어다가조금씩이렇게구덩이를팠을적에거기다조금씩흙을갖다놓고심어서제대로살려야되는데이게지금모래땅이래가지고그냥막심어놓는다그런얘기죠.그래갖고서는해마다보면은10%～20%는죽고또한몇년지나면또말라죽고이런고사현상이나타나는데애초에나무심을적에이렇게정성을들여서심는방법을유지해야됨에도불구하고이렇게막심었다그런얘기죠. 그래서지금작년에가로수심은게고사된게많아요. 그러니까앞으로는고사된것은당연히보식을하고철저를기해야되겠지마는앞으로가로수식재할적에는아주포크레인으로구덩이를파고또트럭으로다가흙을실어다가이렇게흙을넣어서이렇게나무를심어서잘기를그렇게해야됨에도불구하고그냥막심는다그런얘기죠. 그래서많이고사되고예산만낭비가되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산림과장께서신경을쓰시고제대로잘해주셨으면하는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지적을해주셨습니다.지금의원님께서지적하신바그대로똑같이공감을하고있습니다. 따라서금년에가로수식재한것은충분히파고또거기에는흙을넣고또지금까지안하던유기질비료를꼭반드시넣고식재를하도록이런조치를했습니다. 또앞서서도지금금년도추경에저희가요구를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마는기식재된가로수도살았다하더라도아까말씀을한대로기층의성장여건이좋지를않아가지고아주쩔다시피하는이런걸확인을하고추가로거기에다유기질비료를줄수있도록예산을요구했고의원님들께서도적극적으로협조해주십사하는그런당부의말씀을드리고묘목생산식재방법에서는구개군면양묘장에있는것을지금파서이렇게인건비를들여서굴치를할수있는이런예산이확보가되었었어야되는데그것이예산확보를못했기때문에해당면에서파가게하다보니까지금과같은그런문제점이나왔습니다. 앞으로는절대묘목생산을해서는최소의비용을들여서라도안전하게굴치를해서현지에나가서고사되는일이없도록적극적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시에산림내에기존에있는묘이장관계에대해서는어떤무슨다른대비책이라든가조치라든가없습니까?

그것은뭐우리공공목적사업이외에는수허가자하고묘지연고자하고의관계되는일이기때문에저희가어떤대책강구하는사항은없겠습니다.

왜냐하면은보룡리에산림형질변경맞아가지고택지조성을하는데있는데거기에묘가한10기정도있어요. 그런데그묘가한몇백년된묘인데그사람들이자기네사업하기위해서묘본분만놔두고그뒤를다그냥작업한거야. 그래가지고그자손들이아주분괴하고있거든요. “어떻게이런식으로다행정기관이허가를내주느냐?”“내줄때는그래도묘임자들하고어느정도대화는있어야될것이아니냐?”그런데아직까지도그게이장관계에대해서형질변경허가맡은측하고대화도없어요.

그것은인허가관계하고해서그관계는훼손하고관계는제가한번허가조건이나허가사항을확인을해서별도보고를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설관리과소관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김양기입니다. 건설관리과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112-54번입니다. 정창훈의원님께서지적하신각읍·면의하천부지중일부가점용허가없이사용하는사례가있음으로각읍·면하천부지사용실태를면밀히조사하여무상점용사례가없도록조치하기바란다는의견에대하여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는이를위하여1월3일부터3월30일까지1개반12명으로하천무단점용지일제조사하여14건에2,899㎡를적발하여변상금부과·징수및허가조치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각읍·면하천부지무단점용사용사례에대해서는이후지속적인조사를통하여무단점용사례가없도록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관리번호112-55번입니다. 안구희위원님께서지적하신각읍·면의소하천및준용하천은매년장마로인해하천에퇴적물이쌓이고있어하상이높아지는관계로제방붕괴또는유실됨은물론전·답에막심한피해가예상되고있음으로사전에적은예산으로준설함으로써제방과전·답의피해예방에효과가큰사업임으로우기전에계획을수립하여지속적으로추진하기바란다는처리의견에대하여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하천준설공사를위하여준설대상지를조사하여각읍·면에1억8,854만4,000원의사업비를지원하였습니다. 이중지방2급하천이10개면에32개소1억2,422만4,000원,소하천이7개읍·면에9개소6,432만원의사업비를지원하였으며,현재41개소중완료가27개했습니다. 나머지지금현재준설중에있는14개소는우기전인5월말까지준설완료토록하겠습니다. 관내소하천및지방2급하천에대해서는매년우기전하상준설등정비사업을지속적으로시행토록하여재해사전대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건설관리과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과장님우리관내에하천부지가전체몇필지인지아세요?양평군관내에.

제가아직파악을미처못했습니다.

제가알기로한2만정도될것같은데요,이거3개월동안조사를하셔가지고무단점용이14건뿐이없다라고조사를하셨다는데이게좀작은것같아요. 이14건에대한일제조사에대한자료를서면제출을부탁을드리고특히양수리쪽하천은말이지요용도외에쓰는것이아주비일비재합니다. 용도하천점용허가내줄때그용도에맞게해야되는데특히나무같은건말이지요,그건재산으로들어가기때문에그거용도외에나무심어놓으면우리가가서캘수도없지않습니까,남의재산손괴가되니까?

예.

그래서그런부분이좀미진한게있어서질문을드렸는데요,이것좀확실하게재조사를하셔가지고올해행정감사때다시한번여쭤보겠습니다.

예,최상호의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그14건에대한자료제출을해드리겠으며,또한양수리용도이외등이런것은적극적으로목적에맞도록사용토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정창훈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창훈의원입니다. 옛날에임야로돼있는데현재는장마에떠내려가서하천이됐습니다. 그것을찾을수가있는지요?과장님께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거기가임야가한1만평이있었는데장마에이게파여가지고개울이됐어요,현재.지금하천이완전히돼가지고어디가어디인지찾을수가없을정도로돼있는데그것을측량을해서개울가운데를찾을수가있는지과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건위치를말씀주시면...

위치는옥천리산주가양근향교로돼있습니다,그게.번지는지금정확히모르겠는데옥천에산주가양근향교로임야로돼있는데이게뭐700몇번지인데정확히제가모르겠고,그런제도가찾을수가있는지그것을과장님한테묻고싶습니다.

이것은조사하고검토해서추후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하천준설에대해서그것과연관된것을질문을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소하천정비용역을준걸로알고있는데그게금년2월말로끝난다는데그게지금어느정도어떻게돼서끝났는지,또용역을이걸줘서용역이끝나면경기도승인을맞아가지고정비계획을세워서소하천을정비하겠다그렇게말씀을하셨거든요. 그런데그용역이끝났는지,지금현재얼마나,또안끝났으면얼마나진척이됐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소하천정비용역은지금현재는용역중에있습니다. 각종현지측량이나이런것을지금용역시행중에있습니다. 그리고용역이완료되면경기도에하천정비용역승인을받게됩니다.

그런데업무보고할때2월말까지용역이완료된다그랬거든요.앞으로언제까지용역이완료될수있습니까?

제가그용역기간을기억을못해서그러는데그건별도로해서보고를올리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용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하천준설공사에대해서질문을드리겠는데요. 하천준설등정비사업을지속적으로시행토록하여재해사전대비에만전을기하고자한다고하셨는데지금양평군관내에하천제방개수공사한게엄청많으리라믿습니다. 다만제방을설치한사업자에사후관리를대비하기위한어떤점검대장이라든가,일지라든가를비치해서점검하신사항이있습니까?

지금그런대장관리하는것은현재는없습니다.

그러면대장,여기보면은제방붕괴또는유실됨을방지하기위해서해야되는데이것을건설과에서안한다면누가합니까,그럼? 1년에한번씩이라도사업장에순회를하셔가지고“올장마에이것이과연괜찮을까?”아니면“피해우려가있을까?”라고판단을해서복구할것을복구하시고,보수할것은보수하셔가지고사전에큰제방유실되는것을방지할수있는차원에서지도·점검을꼭하셔야할텐데이지도·점검일지를비치해서하도록돼있습니다. 그러니까이걸좀심사숙고하셔가지고사전대비에철저를기해주셨으면해서제가말씀드린겁니다.

의원님지적하신사항대로도이행토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답변하시는담당실과소장님들께서는답변하는내용에대해서좀더업무를파악을해서숙지를해주시기를부탁의말씀을드리고,또어려움이있으면담당직원을배석해서보좌가될수있도록이렇게좀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3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11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