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표준정원제실시에따른설명청취의건

기획감사실장 박장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기수 위원장님과 운영내무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번에 기구정원 규정 시행규칙중 개정규칙 시행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근거는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개정된 배경이 종전에는 모든 조직을 행정자치부 장관의 협의와 승인 사항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직권이 지방자치라하면 조직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조직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또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표준정원과 보정정원 이런 정원을 새롭게 기준을 정해서 내려 줬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장기간에 걸친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또 정원 기준이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직을 해서 관리를 정상화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보면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한 점들도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것을 이것을 표준정원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 실에서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번 사항은 표준 한시규정인데 이것은 저희들도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도 있는데 면적과 인구, 행정동수, 재정규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구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면적이 추가되지 않아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는데 면적 덕분에 조금이라도 불었습니다. 또 보정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3년마다 표준정원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표준정원을 벗어나서 보정정원까지는 1년에 30%씩 이렇게 증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때에는 역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율성을 부여를 한것입니다. 다음쪽 넘어가겠습니다. (기차소리) 그다음 보정정원이 1년에 30%까지 동구 같은 경우에 예를들어서 말하면 748명이 표준정원입니다. 보정정원이 800명인데 여기서 52명이 차이가 납니다. 52명에서 30%를 하니까 1년에 16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16자리까지는 증원을 해도 협의나 승인을 안 받고 자치단체장이 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종전 같은 경우는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보정정원 800명을 넘어설때는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침에 보면 승인을 잘 안해주겠다, 원칙으로 안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보정비율은 7%입니다. 이것이 원칙이 5%인데 좀 어려운 그런 면적도 넓고 도농복합이고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우리는 7%로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가운데 우리 구 정원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재 정원이 우리가 고용직까지 포함해서 758명인데 20명을 제외 하니까 738명입니다. 이번부터는 정원에 고용직은 포함을 안 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738명에서 표준정원을 받기를 748명 받고 보정정원을 800명 받았습니다. 748명까지는 역 인센티브가 없고 그냥 자율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정원을 벗어나서 보정정원 30%, 매년 30%까지 했을때는 역 인센티브를 받게 되고 보정정원을 초과할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2번 직종간 비율 재조정입니다. 이번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기능직과 고용직들이 많이 나가고 우리 일반직도 많이 나갔는데 앞으로는 정부방침이 고용직은 앞으로 없앱니다. 이분들이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이 나가게 되면 채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도 앞으로 자꾸 축소를 하게 됩니다. 일반직을 80%이상으로 66%에서 80% 이상으로 하고 기능직을 18%이내, 별정직을 2%이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고용직도 저희들이 고용직은 거의 방범 지도원입니다. 지도원은 정원에 빠지도록 되어 있으니까 기준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이것이 좀 특징이 있습니다. 6급 비율이 광역시 기초자치단체는 현재는 15%입니다. 전체 정원에 15%를 6급을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것이 18%로 9급 3%를 까서 6급에 3%를 플러스 시켜서 18%로 확대 했습니다. 확대해서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는 14자리정도가 6급이 다 하게 되면 불어난다고 이렇게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다음쪽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구별로 나와 있는데 동구와 북구, 수성구가 불었고, 그다음에 중구와 서구, 남구, 달서구가 줄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6급 비율 조정은 전국에서 저희들 우리 구에서 건의한 사항들입니다. 6급이 모두 자리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행자부 장관에게 건의사항을 해서 작년 연말 했습니다. 하고 우리 구청장님이 구청장 협의회에서 안건을 제출해서 구청장 협의회 이름으로 이것도 제출하고 이래서 사실 이렇게 관철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보정정원 30%를 다 했을 때 정원을 얼마까지 할수 있느냐 2003년도에 764명, 2004년도에 780명, 2005년도에는 796명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향후에 문제가 되는 것이 6급이 14명이 불어나는데 이것을 종전에는 무보직으로 계장밑에 국 주무과라든지 이런데 계장 밑에 6급 직원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계를 안 만들고는 6급을 두지 마라 그 사람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는 하지 말라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원칙상은 한계에 4명 이상 될 때 6급 승진을 시켜서 앉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마 저희들이 운용을 탄력성 있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동과 구청에 각과에 직무 분석을 다 받아놓고 있어서 저희들이 또 우리 직원들 직협 측에서도 자율적으로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안을 제출하겠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또 각실과에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저희들 기획실에서 안을 만들고 최종 결재권자까지 가서 결재를 득해서 이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한시기구도 지금 허가민원과가 한시기구입니다. 우리 과가 한시적으로 하나가 더 많습니다. 원래 14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한과 넘어서 15과 이것은 한시적으로 그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조정을 할 때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또 정원 조례개정 이런 것을 우리가 의회 승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6월달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많이 협조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의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류상락 위원님.

10명이 증원이 되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인원수는 10명이 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고용직과 기능직이 오버되어 있습니다. 고용직은 20명 정원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30명입니다. 또 기능직은 현재 105명 정원에 8명이 불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명이 일반직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명이 불었는데 표준정원을 할 때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정정원까지 다 합해서 해도 26명을 증원할수 있는데.

보정정원은 못하잖아.

30%까지는 할수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52명에 30%니까 16명은. 그대신 나중에 국비 교부세에 역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받게 되면 그것은 경미한 것으로 보고 또 우리 대구시는 자치구에는 교부세를 안 받고 있습니다. 군에는 받고 있는데 이런것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생각은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26명을 증원을 해도 별로 손댈것이 없다 왜 그러냐 하면 6급을 14명을 늘리면 6급 혼자 앉혀 놓고 못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직원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전혀 손 쓸 자리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가 기능직이 두명밖에 없거든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요, 우리가 다른 의회에 가보니까 속기사들이 네명씩 이렇게 있더라고 지금현재 서울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회가 속기사 이런 부분은 충분히 확보가 잘 되어 있고 또 상임위원회가 출장을 갈때는 외부에서 불러와서 같이 출장을 보내고 속기사 상임위원회가 출장을 가는데는 반드시 속기사 따라가더라고 우리는 그런 인원이 없거든 그리고 지금현재 속기록 정리하는 것을 12월달 것을 아직까지 다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지금 말이 아닌거라 이것을 이런 관계도 한번 염두에 두고 해 봐요, 자꾸 의회 직원만 빼달라고 하지 말라니까.

저희들이 현재 의회에도 일반직 직원이 상임위원회에 배치가 7급이 한 사람씩 배치가 되어 있고 기능직이 한사람 또 심부름 요원으로 이렇게 있는데 직원들 간에도 그런 좋지 않은 모습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직원들이 차만 끓여주고 그렇게 하는데 고급인력을 써서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것은 다른 것으로 대치를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현재 구청, 구의회 타구와 비교가 안될 수가 없는데 타구보다 저희들이 많습니다. 인원이 한명이 더 많고 많게는 15명 하는데도 있는데 지금 15명, 18명, 우리가 19명, 달서구가 20명인가 이렇고.

우리 대구시에.

그래서 타구와 어느정도 그것도 맞춰야 되고.

하필 적은데만 할라고 합니까? 많은데 서울 같은데 한번 알아보세요.

같이 대구에 있으니까 서로가 모든 비교가 분위기가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야기 합니다.

일단은 그것도 그것을 해 보라고 예를들어서 직원들이 많다고 하면 어떤식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 사무국 보고 자료를 내 놓으라고 해야.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행정이 오픈이 되기 때문에 직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더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의회에도 직협 직원도 있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의회직원들도 그럼 우리 의회 직원들이 많다고 이야기 합니까?

그런데 의회 이런 문제는 다른데에서 외부에서 의회가 많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거의가 안에서 이야기가 나온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요.

예, 많은 것 보다는.

그렇게 이야기 한다고 하면 위원으로서 그렇게 이야기 한다고 하면 위원이 미친것이지 나는 적어서 이야기 해 주는데 저희가 많다고 이야기 한다.

많다라고 하기 보다는 좀 형평에 안 맞다는 이야기도 있고 있으니까.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라 말이야, 예를들어 의회사무국에 숫자 많다고 우리 직원들 입에서 그것이 나간다면 속기사가 적은 것이 분명하거든, 속기사 일이 이것은 벅차다 말이야, 지금현재 두명이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회의록 정리가 안됩니다. 지금 책자 나오는 것 보면 12월달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이것이 예를들어 전체 숫자가 많다면 전체에서 숫자를 조정을 해서 속기사를 하든지 그것은 자체적으로 직원들 입에서 그것이 나온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아니 그것은 내가 들은 이야기는 아닌데 보통 각 실과마다 직협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안을 내 놓거든요, 그 직원이 안을 내어서 직협에서 수렴해서 우리한테 넘겨줍니다. 이것은 만약에 기획실 있는 직원이 의회 인원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 대표로 직협에 대표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직제를 조정하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이 되어서 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하는데 속기사는 이야기 없습디까?

아직 지금 우리한테는 안 넘어왔는데 현재까지. 지난번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의회가 타구에 비해서 많은데도 직원이 일을 안하고 하루 종일 그냥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는데는 없고 형평에 안 맞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군인들이 평소때 풀로 돌아갑니까? 전쟁때 한번 딱 쓸려고 언제 터질 전쟁 그것 한번 써먹을려고 그렇게 60만 대군을 놔두는데 우리 의회도 열릴때는 풀로 돌아가잖아요?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타구하고 비교가 되니까 그런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속기사 세명이 확보가 안되어 있는데는 우리 구 뿐이라고 보는데요? 전에 내 의장할 때 자료를 전부 뽑아서 보고 이랬는데 내가 봤을때는 의회 속기사 모자랍니다. 모자라고 전체 했을 때 위원들이 평일날도 계속 나와서 심부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회기 안 열릴때는 밑에 가서 일을 하고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것은 다른 의회하고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예.

속기사 자료 하고, 속기사...... 그리고 하기야 직원들 입에서 그것이 나왔다고 하면 할 말이 없다.

조정을 하게 되면 직협에서 나오는 것은 그 실과에 있는 직원들이 해서 나옵니다.

그럼 기획실하고 구청장 다 치우고 직협에 다 맡기고 치우세요.

아닙니다. 그것은 참고로 우리가.

예, 정흥표 위원님.

지금 우리가 표준정원제를 하면 자료에 보면 표중정원 748명으로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 정원에 대비해서 10명이 증가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실장이 말씀하신대로 행자부 관보에 게재된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 고시에 보면 아까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자치단체가 표준정원을 넘겨서 인력을 운영할 경우에 그럴때는 아까 1인당 연간 교부세 1,800만원을 삭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럼 우리는 여기는 해당이 안되겠네요, 관계 없지요?

현재 이것을 그대로 읽으면 우리는 해당이 없는 것이 군부에는 교부세를 교부하는데 광역시 자치구에는 교부세가 없습니다. 그냥 시에서 받아와서 우리한테 조금씩 주는데 이제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인건비 1,800만원을 마이너스 시키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만약에 표준정원 이내로 쓰면 표준정원 만큼은 인건비 지원을 다 해 주지만 그럼 적게 쓰니까 그 남는 돈은 다른데 쓸수도 있다 그러나 표준정원을 벗어나고 보정정원 범위내에서 하면 인사 조직 권한은 자치단체장한테 주지만 불이익은 주겠다 보정정원 이내로 하더라도 30% 이내라도 만약에 30%를 벗어나서 보정정원 범위내에서 하게 되면 행자부 장관과 협의를 하고 보정정원 전체 인원을 벗어나서 하게 되면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데 행자부 장관의 승인은 거의 불가능하다 보정정원을 벗어나면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문구상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는 교부세를 직접 안 받으니까 우리는 역 인센티브를 받을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보정정원까지 해도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26명을 할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동구에는 관계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리고 보정정원을 우리가 아까 보니까 52명정도로 해서 할수 있다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여기에 지금 보면 6급에 보면 행자부에 지금 15%로 나와 있지요?

예, 현재는 15%입니다.

15%인데 상향조정이 되면 3%증자 안됩니까?

예.

이렇게 되면 표준정원제에서도 적체현상에서 벗어날수도 불어날수도 안 있겠나 이렇게 봐지고 확대가 되니까.

표준정원은 이 인원 그대로입니다. 6급을 더 늘린다고 표준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승진에 적체도......

그것은 이제 승진이 이때까지 적체 되어 있는 것이 다소.

보정정원에 있어서 제가 볼때는 지난해 같은데는 보면 동에라도 재해대책이라든지 재난 이런 것이 안 있습니까? 발생이 되었을 때 여기 보면 전문직이 없다 말입니다. 전적으로 그것을 담당하는 일이 없어서 단체에 전화를 하고 이래서 상황본부에도 전화를 해서 동에서도 관리 대책을 못하니까 단체에다가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제때에 실시가 안되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난맥상을 많이 겪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보정정원제에서는 이것을 전문직을 활용할수 없습니까?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동에 토목직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이 안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재해 관리 담당자가 없어서 상황본부에만 연락을 해서 거기서만 처리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발적인 발생이 생겼을 때 적제에 그것을 처리를 못하니까 민원도 생기고 피해도 커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보정정원제가 새로 행자부에서 고시가 되고 했으니까 앞으로 그런쪽에 조금 인력을 증가할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이 우리 형식적으로는 서면상으로는 26명이 만약에 100% 늘린다면 26명을 안 늘립니까? 그러나 이 붓는데에서 기능직 고용직이 18명이 오버 되어 있으니까 26명에서 18명을 빼면 8명이 순수하게 남는데 계장이 14명을 승진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원을 다른데 줄수 있는 아까 장위원님 말씀대로 더 뽑아서 동에도 한명씩 더 주고 이렇게 할 여력이 없다그런 말씀입니다.

동에 맹점인데 그런 것이 개선되......

그러니까 지금 동에 기능조정은 저희들은 공무원 입장에서 볼때도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사실 성공작이라고 볼수 없거든요, 종전에 그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그때 기능조정을 해서 구청에 올라왔던 사람들이 전부 인원수를 빠졌습니다. 그래서 동에 업무를 그대로 다 내려줘도 옛날에 있던 동인원을 줄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구청에 옛날에 있는 그것도 더 줄었는데 동업무까지 넘어왔지 이러니까 전체가 전에 티오처럼 958명씩 이렇게 안주면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정발생 수요가 자꾸 급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해서 우리 실장님이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예.

정흥표 위원님.

한가지만 더, 실장님 우리 위원장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그것도 공감이 가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지난번 IMF오고 그 이후에 어렵고 작은 정부 출범이후에 우리가 전부 구조조정을 안 했습니까? 행자부 실질적으로 임기응변식 구조조정입니다. 지금 보면 왜냐하면 표준정원제라든지 그다음에 보정정원제 도입이라고 하는 것은 행자부에 물론 지침이 내려왔다고 이렇게 고시도 하고 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한치 앞도 못 내다보는 행정이 그것이라 말입니다. 아까 위원장 말처럼 왜냐하면 구조조정 해 놓고 보니까 행정수요가 자꾸 발생이 되니까 구조조정을 해 놓은 것을 다시 복원 시킨다 말입니다. 지금보면 보정정원제라고 하는것도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해 놓고 보면 행자부 관보에 게재된 표준정원제, 그다음 보정정원 고시라는 것을 보면 아까도 우리는 광역시에는 그런 것이 있지만 우리 구에는 없다 인센티브 주는 교부세 안 있습니까, 이것은 명분이고 소위말해서 한시적으로 3년간 하는데 이것이 지금보면 이런 주먹구구식 구조조정을 해서 지금 다시 복원을 했거든 왜냐 단체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소위 보정정원제를 해라 이 말이거든요, 단체장 재량권 아닙니까?

예.

그러니 행정수요가 발생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다 못 따라가니까 결과적으로 다시 환원을 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의회라든지 우리가 무슨 부적절하다고 만약에 이것이 제시가 된다면 이것도 걸림돌이 될수 있는 문제점이 될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봐 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제도가 꼭 필요하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할수 있는 정원을 정말 잘 적용을 해야 이것이 성과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도 단체장하고 그런 보고를 잘 드려서 잘 할수 있도록 해야 될것입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개인적으로 보면 위에 상위법만 없고, 다른 법만 없다면 더 증가시키지 말고 그돈으로 우리 동구청 직원들 월급을 더 줘서 일을 더 시키는 다른 구청보다 월급을 더 줘서 다른 구에 6급 얼마주는데 거기서 돈을 더 줘서 일을 더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 자체를 만드는 그런 것이 낫지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사실 동구 안 올라고 하거든요. 일이 제일 많습니다.

바로 이야기 안 합니까? 이제 주식회사 동구청입니다. 동구청이면 뭔가 획기적으로 해 볼때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정해서 차라리 뭉쳐서 내 개인적인 그것입니다. 상위법만 없다면 돈 더 주고 더 시키겠다니까요. 예, 정흥표 위원님.